홍길식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과장님 지원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히 못 들었지만 배부된 자료를 보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안산장학회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잖아요. 이 기회에 설립 취지를 한 번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안산장학회가 처음 설립할 때 어떤 취지로 어떤 사람들이 설립을 하게 됐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쉽게 해결이 되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출연금이 약 2억 200만원이라고 했죠?

그 출연금 조성은 그 분들 발기하신 분들이 출연하신 거죠? 순수하게. 이런 목적으로, 서대문구내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육성사업을 지원하자 해서 2억 200만원을 조성해 가지고 출발한 거죠. 그런데 현재는 4억 8,000～9,000만원 가까이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안산장학회가 몇 년 됐다고 했지요?

20년 동안 이분들이 출연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분들이, 지금도 약 20명 됩니까?

이사진들이

약 20명 정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 오는데 그분들이 출연해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없었지요?

그런데 문제점이 없었는데, 물론 내용을 보게 되면 구청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선관위에서 이건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현재 주체가 구청입니까?

그런데 왜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거죠?

사무대행 하는 것이 뭡니까? 각 동에 연말되면 추천하라고 협조공문 보내 가지고 그거 수합해 가지고 주게 되면 안산장학회 자체 내에서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게 뭐가 있나요?

행정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받기 시작해서 선관위에 물어 보니까 여기 내용대로 감사원 결과에 예산출연 부적정과 감사결과에 공공기관의 정의에 위배된다고 해 가지고 조례에 제정된 재정지원은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하는 걸 관에서 재정지원을 하려고 제정이유를 밝힌 자체가 아까 김영원 위원이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자체가 어떻게 되면 단체장의 선심성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단체장의 선심성으로 해 가지고 같이 장학회 재단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왜곡되는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민간인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기부문화가 잘 조성이 안 돼 있고 서대문에는 잘 아시겠지만 사업하시는 사업가라든지 재력가들이 타구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한 가진 자들이 기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어요. 그런 건 중랑구에 가서 배우시면 돼요. 중랑구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기부문화에서 아주 모범된 구입니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에 위반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되지요. 하지만 순수하게 행정지원이라고 하면 안산장학회에다가 당신들 사무국을 개인 사무실이든 아무 데라도, 지금 현재 회장이 박상동 원장이시죠. 그분은 의료사업으로서 지역에서 많은 공헌을 하시는 분인데 협의를 하시게 되면 그분이 개인 사무실로 활용하는 공간도 있을 것이고 의료법인 중에서도 한 모퉁이에 형식적으로라도 사무실을 비치해 가지고 유급이 아니라도 자기네 직원들을, 여기는 크게 일할 게 없어요. 1년에 한 번 협조 요청해 가지고 추천받으면 심의를 하는 과정만 해 가지고 결정해서 돈 내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본인들 회의운영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걸 협의해 보셨어요. 재단법인 안산장학회 측과 본 위원이 말한 바와 같이 이렇게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행정지원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들 자체적으로 운영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다만 우리가 전면에 나서지 않지만 뒤에서 측면 지원은 해 주겠습니다 하고 제의를 해서 협상해 보신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됐어요. 왜 그걸 묻느냐면 이것의 20년간 아무 탈 없이 왔는데 왜 가지고 선거법을 논해 가지고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고 자꾸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제정이라든가 행정지원까지 다 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올라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들한테 배부한 조례안을 전면 수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상태로 되게 되면. 그러면 그런 걸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할 때는 행정지원, 재정지원까지 해 준다고 하면 아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갑자기 이렇게 하면 선심성으로, 그렇지야 않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장학회가 타구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키우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변질될 우려가 있어요. 순수하지 못하지요. 재단법인이라는 순수한 목적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각 동 14개 동의 동장들한테 하게 되면 거기 누가 재력가고 누가 유지고 하는 거 다 나옵니다. 그런 분들이 단체장이 면담해 가지고 거기 기부문화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도 안 해 보고 우리가 돈이 없어 가지고 내년에도 100억 정도 절감된다고 하는데 돈이 없는데 이런 조례안만 만들어 가지고, 지금 문석진 구청장 들어와 가지고 지원조례안이 엄청 남발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사무감사때 하려고 많은 걸 보고 있어요.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고 예산이 얼마나 더 투입되고 있는가. 얼마만큼 지원조례안이 많이 돼 있는가, 운영위원회가 돼 있는가 보는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재정이 많고 하게 되면 이런 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만큼 팍팍 지원해 줘야 돼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점이라든가 모양새가 너무 안 맞아요. 지금 현재 올라온 조례안을 전문위원이 검토한 자료하고 보조자료를 보게 되면 취지에 안 맞는 것이 2/3가 되는 거죠. 순수하게 행정지원만 할 수 있죠. 그러면 구태여 행정지원만 할 걸 조례안이 꼭 필요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배부해 준 조례안에서 목적 정의는 그렇다 치더라도 3조는 전면 삭제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삭제할 바에는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재단법인하고 그 중에서도 아까 말한 대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이사장을 하잖아요. 전부 다 보게 되면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그래도 서대문구에서는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 기부를 잘 하시는 분이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언제 임시회라도 구청장 간담회라도 소집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구태여 달랑 행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야 하겠느냐, 물론 하면 좋지요. 한 번 유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단체장이 안 해 봤기 때문에 간담회를 해 봐야지요. 이분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해서.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조례안을 전면 수정하려면 그런 부분도 시도해 가지고 좀 이따가 봐 가지고 진짜 그쪽에서 임원들이 이런 것만큼은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고민하게 되면 우리가 사무실 공간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많은 고민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가지고 제정할 시점이 안 맞다는 거죠.

자꾸 말이 여기에서 도는데 일단은 안산장학회측하고 협의는 안 해 봤으니까 협의를 해 보고 그쪽에서도 정히 우리가 지금 현재 이상으로서는 하기가 힘들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걸 하기 힘듭니다 할 때 같이 고민해 보자 이 말이지요. 단체장이 설득하면 그 부분은 충분하게 그분들이 수용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에서. 다만 전면적인 행정지원이 아니잖아요. 측면지원은 행정기관에서 해 주는 거죠. 지금은 주체가 재단법인은 있는데 주체가 구청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선관위에서 지적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원님들 안산장학회 모른다는, 주민대표들이 모르고 계시다 하잖아요. 이 부분도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 친목계 형식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죠. 이런 법인이 있다고 구정홍보도 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동참할 사람도 이런 게 있다고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지 그냥 방치해 둔 상태에서 연말에 각 동에 공문 하나 보내 가지고 추천할 사람 조건에 맞춰서 올려라 그래 가지고 1년에 15명 20명 심사해서 주는 거. 누가 누구를 선정해서 주는지 안산장학회가 있는지 한 번 설문조사를 해 보세요. 10%도 몰라요, 10%도. 그러니까 출연금이 늘겠습니까? 동참하는 사람이 늘겠습니까? 그런 것부터 선과제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말씀한 것은 손을 딱 떼라는 것이 아니고 주체를 재단법인 안산장학회에 돌려주라는 겁니다. 돌려주고 거기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얘기해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고 뒤에서 행정적인 측면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겠다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위상도 올라가는 거고 주무과에서도 힘도 덜 들고 선관위에서 그런 것도 못하게 되면 선관위에서 뭘 말하겠습니까? 주체가 서대문구 자체가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누가 투서를 넣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선관위는 묻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들 터치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구청에는 모든 걸 행정하게 되면 선관위에다가 이거 선거법에 위반됩니까? 안 됩니까? 그 사람들이 유권해석을 된다 안 된다를 안 한다니까요. 가능하면 안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하지, 하지 마세요 하라 소리도 절대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뭐든지 그래요. 되는 것도 물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네는 귀찮거든. 왜,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사서 자충할 수도 있는 문제에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볼 겸 해 가지고 이게 조례안을 제정하는 자체는 좋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의 제정을 너무 급하게, 어떻게 해서 제정을 하게 됐는지 몰라도 너무 급하게 사전준비도 덜 된 상태에서 협의도 덜 된 상태에서 제정을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다소 중복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구정평가단 같은 경우는 진짜 필요로 하죠. 사실적으로 필요한데, 아까 변녹진 위원이 지금까지 한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운영하는 것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말해 보세요. 지금 뭐 불편한 거 있어요?

소속감은 구정평가단 발대식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위촉장 줬잖아요.

그러면 그게 소속감이죠. 그리고 1년 동안에 지금 주요사업으로 해서 홍제천시스템하고 홍은분소에 대한 여론 수렴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이 전반적으로 지금 몇 명이죠?

한 사오십명 되는데 이 분들이 1년 동안 모니터링 활동한 실적이 이 2개예요? 활동실적을 한 번 말해 보세요.

그러면 순수하게 모니터링 역할만 하고 있네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구정평가단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순 모니터링만 했는데.

그러면 이 취지에 맞지를 않지. 지금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취지에. 모니터링은 얼마든지, 지금같은 경우는 각 소관부서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된 것이 뭐가 있어요?

두 가지

홍은분소에 대해서는 뭐를

아니 대표성으로 해서 홍제천시스템을 아까 한 가지 말씀했잖아요. 그거 들어보니까 진짜 공감하는 사항인데 홍은보건분소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평가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백데이터를 깔아줘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과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똑같이 구정평가단이란 자체를 구성할 때는 그런 취지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순수한 행정보조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가 몇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물어봤어요. 뭐냐 그러니까 그냥 구청에서 이런 것 좀 알아보세요 하면 그 설문조사한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이죠?

제대로가 아니라 이 구정평가단이라는 자체를 구성할 때 공개모집은 일부지만, 공개적으로 몇 명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적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지금 행정보조 해주는 요원들이 많잖아요. 사업별로 환경평가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실비를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분들이. 순수하게 여기에 대한 우리가 구성하고자 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의견을 개진해 달라는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모집을 하니까 행정도우미 식으로, 쉽게 말해서 행정도우미로 하겠습니다. 행정도우미 식으로 실비를 받고 활동할 줄 알았는데 별게 아니더라. 그렇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한 거예요. 다른 데는 돈을 주거든요. 실비를. 그래서 이 자체를 할 때 이것을 본 위원이 구성할 때부터 이의를 많이 제기했던 거예요. 좋은 사업이지만 준비가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운영방안이라든가 홍보방안이 있는 상태에서 실시해도 늦지 않아요. 너무 급하게, 어느 분의 아이템을 가지고 구성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하게 되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아직까지 구정평가단을 1년간 운영한 상태에서도 크게 활동한 역할도 없고 사명감도 없는 상태에서 구태여 조례안까지 만들게 되면 구속력을 갖는 거예요.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활용해야 되지요. 지금 정책담당관께서 아시겠지만 조례안이 구청에 몇 개나 있습니까? 그중에서 방치된 거 조사해 보면 알지만 형식적으로 요식행위로 해 놓기만 하고 방치된 게 수두룩할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때 지적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공부 못하니까, 그것도 우리 책임도 있지만, 김재관 위원이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활용방안이 제대로 된다면. 지금 해 본 상태에서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홍보도 안 되고 사명감이라든가 임무, 역할을 잘 못한 상태에서 조례안을 만든다,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예산 재정지원까지 하도록 준비해야 되고, 실비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과장님이 이번에 고민을 많이 하셨네. 그밖에 필요 또는 주민의 요청이 있을 시 계층을 대표하는 평가단을 새로 구성할 수 있다. 애매모호한 문구를 넣었어요. 이렇게 할 바에는 평가단은 여성평가단과 청소년평가단 구분하지 말고 연령을 제한한다든지 남녀 성비율을 배분한다든가 연령을 배분한다든가 해서 각계각층에서 남녀노소가 다 들어와서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구정평가단이지 특정단체만 구성하게 되면 여성은 자동적으로 여성 눈높이를 맞추고 여성 눈높이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애기들은 애기들대로만 할 수 있어요. 남자들은 남자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남녀노소로 해야지. 지금 복지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어른들을 많이 해야 돼요. 어른들 퇴임하셔 가지고 노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동참하라면 많이 해요. 우리 구의회할 때 석달간 보니까 노인복지관에서 견학오시더라고. 그만큼 관심있다고요, 그분들이. 누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하고 저분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보는 거예요. 그 분들이 어느 동에서 오는지 모르지만. 우리 동에서는 한 사람 왔대, 두 번. 그렇게 해야지 이걸 구분해 가지고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리고나서 애매모호하게 단서조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올 것 같으니까 넣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왕 할 바에는 1년간 행정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자격요건을 넣어야지요. 아까 3년 똑같은 거예요. 자격요건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관심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넣어야 되는 것이지 달랑 이렇게 하면 애매모호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남성들은 뭐야, 누구든지 조례안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내용을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른들은 뭐야? 노인들을 홀대하네, 말 안 나오겠어요. 관심있는 분들은. 그런 걸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누차 지적했지만 지금 현재에도 30명 공개모집을 응모했다는데 거의가 동장들이 추천했어요. 만날 유관단체 나오는 사람, 난 봤어요, 동장들 추천하는 걸. 구정평가단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동네 대표로 해서 두세 사람 가서 하세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나는 못합니다. B라는 사람한테 가서 하세요. 도와주시고 동네 발전, 관심있는 사람은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의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참여의식이 있을 때는 스스로 여기에 대한 사업 취지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사람이 들어와도 시간이 허락이 돼야지 활동하는데 뒤에 실비를 준다는 게 있지만, 아무 것도 안 하고 봉사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변녹진 위원은 구의원도 추천대상에 넣으라고 하는데 이 추천사항은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려면 순수하게 10명을 운영하더라도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가지고, 사람이 많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한 사람도 얼마든지 아이템을 많이 낼 수 있고 100 사람이 모여도 한 개 아이템 못 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거의 다 했잖아요. 구정평가단이 모니터링 역할을 한다고 왜곡되게 할 수 있는 문제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분들이 2가지 사안 말고 나머지 사안에 얼마만큼 금년 행정에 반영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정할 때는 6개월간의 활동실적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게 다 돼 있어야 돼요. 조례안을 제정하려면. 그걸 봐 가지고 개선할 사항도 하고 삽입할 사항을 삽입하고 이렇게 해서 제정해야지 무조건 달랑 해 놓고 사실적으로 과장님 의지는 좋지만 조례제정만 해 놓고 방치되는 게 많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요식행위예요. 조례안을 제정해 가지고 얼마만큼 이 사람들한테 사기 진작을 하고 역할분담을 시킨다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지금 운영하는 것 하고 똑같다 이거지요. 다만 요식행위로 해서 구성하고 임원, 단장임무, 직무 이런 걸 넣어놓고 그런 거예요. 다만 뒤에 활동지원 14조 이 부분도 활동지원 사업예산이 잡혀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 외엔 나머지는 없다는 거죠. 활동지원도 예산범위에서 준다고 했는데 이게 애매모호한 거 아닙니까? 몇 명을 구성할 예정이세요.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러면 100명 하지 말고 50명으로 한다 해야지요. 지금 예산을 잡게 되면 실비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명 예산을 잡는 거죠. 30명 40명 참석했을 때는 6, 70명 예산은 불용되는 겁니다. 예산을 책정하는 주무과에서 그런 걸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구청이 다 그렇게 책정하고 있어요. 위원회 수도 위원회 수를 몇 명 해 놨는데 참석률은 회의개최 정족수만 오는 것이고 안 오는 사람은 거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불용시키잖아요. 그 불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4대때 감사때 신랄하게 얘기했어요. 강평하면서 위원회 구성 무용지물 한 것 하고. 이번에 자료받겠지만 이번 행정사무때 또 받아냈어요. 이번에 또 얘기하려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련된 행사를 개최할 때, 관련된 행사할 게 뭐 있습니까? 워크숍 외에는 없네요. 이분들이 관련된 행사 뭘 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이왕 하는 거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해야 돼요. 실비 성격의 수당을 준다는데 수당을 어떤 명목으로 얼마 주겠다는 거예요.

참여했을 때만.

얼마 정도 돼요.

그런 걸 지원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봉사를 시간 내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구정평가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해 보세요. 다시 한 번. 지금 6개월 가지고 평가하기도 이르고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평가단을 운영해 보고 나서 진짜 어떤 개선책이 진짜로 필요한 개선책을 알아 가지고 조문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구성문제도 고민해야 돼요. 아까 교육지원과 부분하고 달라요. 여기에서 수정한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공부를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류시키든가 부결 정도는 할 필요없고 필요로 해요. 보류시켜서 개선방안을 조문을 개선해 가지고, 전번에 몇 가지 지적하니까 구청에서 불티나게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하더니만 한 번 하더니 없어졌대요. 그런 게 있었다면 이런 폐단이 없었지요. 교육지원과도 본 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개선된 거예요. 내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연락이 불티나게 오더라고요. 의회운영위원회 하자마자 자료요청 했어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기하니까 자기네도 내 말이 맞다고 시인한 거예요. 물론 다른 의원도 지적하셨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성급하게, 지금 현재 조례제정 안 해도 문제점 있어요.

지금 4개 구가 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언제 조례를 개정했어요.

이걸 급하게 했겠죠. 이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민 한 번 해 보세요. 예산 문제 때문에 하려는 모양인데.

이걸 고민해 가지고 본 위원이 만일 개진한다고 하면 조문을 많이 수정해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공감해 주신다면. 그래서 보류했다가 천천히 하시죠.

지금 하려면 대대적으로 손질해야지요. 아까 것은 삭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고민해 봐야 되고 우리도 고민해 봐야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잘 하는 사람은 휴가 많이 줘야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