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의는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2. 개포주공1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3. 개포주공2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4. 개포주공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5. 개포주공4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6. 개포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7. 일원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용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개포저층 6개 단지 및 홍실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포저층 6개 단지와 홍실아파트는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이 심각하고 도시미관에도 저해되는 등 재건축이 시급한 아파트로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임을 말씀드리며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포저층 6개 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개정으로 종전에 주민이 제안하던 정비계획을 구청장 및 주민제안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변경되어 이미 2004년도와 2005년 주민제안으로 정비계획을 신청한 개포시영, 주공1단지 및 일원현대아파트는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제안 요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공2,3,4단지 및 홍실아파트는 우리구에서 용역을 시행토록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주민에 의해 제안된 개포시영, 주공1단지 및 일원현대아파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포시영아파트는 아파트 30개동 1,970세대 1983년도에 준공된 노후불량한 아파트로서 2003년 12월 15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2004년 6월 15일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시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비계획안은 2011년 8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8월 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정비구역 면적은 11만5,910㎡,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은 1만5,443㎡이며 도로 7,034, 근린공원 1,650, 연결녹지 6,269, 사회복지시설 494㎡를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건폐율 19.65, 용적률 249.99%, 최고높이 113m에 35층 이하로, 부대복리시설인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및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주공1단지아파트는 124개동 5,235세대, 1982년도에 준공된 아파트로 2003년 6월 26일 안전진단을 거쳐 2003년 10월 14일 조합설립 인가되었습니다. 정비계획안은 2011년 8월 19일부터 9월 19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8월 2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정비구역면적은 39만9,741㎡,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고 양재대로변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비기반시설은 9만2,175.7㎡이며 도로 2만2,252, 공원 및 녹지 2만3,362, 문화시설 6,158, 체육시설 4,367, 공공청사 2,326, 기존 개원초등학교 및 개포중학교가 3만3,710.2㎡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건폐율 15.04, 용적률 249.97%, 최고높이 111.3m, 35층 이하로 부대복리시설인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원현대아파트는 아파트 15개동 495세대, 1983년도에 준공된 아파트로 1997년 6월 18일 조합설립, 1995년 6월 15일 안전진단결과 재건축 시행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은 2011년 8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30일간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8월 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정비구역면적은 4만4,060㎡,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은 7,550㎡이며, 도로 3,031, 연결녹지 2,205, 문화시설 314㎡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건폐율 30.1, 용적률 249.91%로써 최고높이 80m, 24층 이하로 부대복리시설인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개포주공2,3,4단지는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시행한 사항으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공2단지는 아파트 32개동 1,400세대, 1983년도 준공되어 2003년 12월 15일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주공3단지는 아파트 25개동 1,160세대, 1982년도에 준공되어 2003년 11월 14일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주공4단지는 아파트 58개동 2,838세대로 1982년도 준공되었으며 기존 개포초등학교가 구역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3개 단지 모두 2003년 6월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 6월 23일 개포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으로는 2011년 7월 29일부터 8월 29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설명회는 2단지 8월 2일, 3단지 8월 3일, 4단지 8월 4일 구민회관에서 각각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주공2단지 정비구역 면적은 9만6,964.8㎡,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은 1만503㎡이며 도로 8,105, 공원 769.8, 광장 1,628.2㎡로 계획하였습니다. 주공3단지 정비구역 면적은 6만4,293.8㎡,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은 6,964㎡이며 도로 2,492.1, 문화시설 4,471.9㎡로 계획하였습니다. 주공4단지 정비구역면적은 17만9,794.9㎡,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은 3만7,418㎡, 도로 4,219.5, 공원 1만807.8, 연결녹지 2,861.9, 공공청사 1,500.2, 학교 1만4,328.5, 도서관 3,700.1㎡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으로 건폐율은 주공2단지 19.8%, 주공3단지 20.01%, 주공4단지는 18.92%이며 용적률은 3개 단지 모두 249.99%로 최고높이 120m, 35층 이하로 부대복리시설인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 홍실아파트는 아파트 6개동 384세대, 1981년도에 준공된 공동주택단지로 2002년 3월 11일 조합설립되어 2002년 1월 30일 안전진단결과 재건축 시행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30일간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7월 1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정비계획안으로 정비구역면적은 2만5,656㎡,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은 3,861㎡이며 도로 2,176, 공원 910㎡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으로 건폐율 13.46, 용적률 299.74%, 최고높이 105m, 35층 이하로 역시 부대복리시설인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재건축을 위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는 대로 정비계획안을 최종 확정하여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개포저층 6개 단지 및 홍실아파트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4동 출신 최영주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포1단지 같은 경우에는 2002년 7월 4일날 안전진단이 통과됐고 2003년 10월 13일날 조합설립 인가가 됐어요. 약 10년동안 한 발짝도 가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올 2011년 3월달에 도시정비계획이 통과되면서 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앞전에 주민청취할 때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청취안을 구청 2층에서 했을 때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포1단지 같은 경우에는 부분임대에 대해서 처음에 설계할 때 이게 설계에 반영이 안됐었는데 지금 대책을 보면 20% 주민의 부정적 의견을 고려해서 주민제안대로 입안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분임대아파트 도입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11년

그것이 아니고요, 개포1단지는 처음에 설계할 때 부분임대아파트가 설계에 반영이 안됐었는데 그때 설명회할 때도 개포1단지는 제외를 한다 했었어요, 그때 팀장님께서. 그런데 여기 대책을 보면 이게 포함이 됐어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책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맨 처음에 계획을 수립한 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할 때,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할 때 부분임대아파트로 도입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권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대로 공람을 하면서 그대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제 저희들이 구의회까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이 부분들까지 총괄적으로 해서 시에 올릴 때는 일단 주민들이 주민설명회할 때 의견대로 일단 개포1단지는 도입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에다 올릴 예정입니다, 수정을 해서.

그러면 만약에 수정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인센티브 같은 게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까?

현재 다른 그것을 안했다고 해서 다른 인센티브 불이익은 없지만 저희들이 맨처음에 한 20%를 저희들이 잡았는데 주민 여러분들이 해서 개포1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하는 것으로 0%로 되어 있고 시영이라든가 이런 데는 9%, 또 다른 데는 10% 해서 전부 다 좀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들이 정비구역이 최종 확정이 되려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최종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일단 주민들께서 하도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올리지만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100% 받아줄지 그 부분들은 서울시하고 계속 이렇게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한 부분, 부분임대아파트는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또 부분임대를 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설득하기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 신경을 써주시고

네, 일단은 그것은 저희들도 맨처음 그래서 사실 부분임대는 안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요새 전세난이 워낙에 심각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하면서 그것 안하면 안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도입된 것인데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서울시하고 최대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시영아파트나, 개포시영아파트나 주공아파트 1단지나 2단지, 3단지 그 중앙도로를 지금 낸 것으로 도면에 나와있어요, 건축배치도 보면. 주민들이 지금 중앙도로는 내되 지하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지만 그 부분은 꾸준하게 주공1단지에서는 단지가 나눠진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해왔는데 저희들도 시에 주민들의 의사를 가능하면 저희들이 주민들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의 입장이 워낙 강경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원길이 쭉 내려오면서 거기서 교통이 막히지 않느냐 뚫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협의했는데 저희들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뜻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그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입장이 강경을 해서 주민들의 요구대로 될 수 있을지 그 부분들은 좀 불투명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그 중앙도로는 건축 설계도면에 나와 있지만 주민들이 지금 현재 지상보다는 지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강남구에서도 서울시하고 합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학교 개원초등학교 이전문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육청하고 어떤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초등학교 이전에 따른 비용문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 부분들은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저희들 표시나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업시행 인가를 할 때 인가를 할 때 그 부분들이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은 일단은 저희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오랜 세월동안 이것이 개포가 추진이 지연됐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거론하고 또 협의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전체가 지연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도시계획결정 절차는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들은 사업인가 시에 가능하면 저희도 주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계속 협의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동을 들리고 또 재건축조합을 들려서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5층에는 비가 새가지고 세수대야를 받쳐놓은 그런 세대도 있고 하니까 국장님, 과장님 빨리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민원이 발생했던 현대아파트와 대우아파트 관련해 질의드릴게요. 지금 물론 일부 주민이기는 하지만 지난 9월 1일 강남구청장으로해서 진정서가 접수 됐지요?

네.

거기에 대한 진정서에 대한 답변을 안했습니까?

답변했습니다. 저희들 진정서가 들어오면 일단은 모든 진정서는 답변 다 하기 때문에 이것 동 건도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 진정서 내용이 제일 핵심이 그렇습니다, 보니까.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대우와 현대 사이에 있는 8m 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 정비계획에서는 12m로 만들었다. 따라서 남북간의 거리가 좁아지기 때문에 대우가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공동으로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정비계획에 의해서 8m를 12m로 했으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옆에 건널목까지 먹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주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이나 대안은 없습니까? 조금 이따, 저 뒤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건 관련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지금 분쟁신청을 해놨지요? 그러면 이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분쟁을 해달라고 신청했으면 이 법적인 효력이 그냥 반드시 해야 됩니까?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양측의 분쟁조정이 신청이 있으면 조합측이라든가 또 주민간에 양측의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구청에서 분쟁조정을 할 때 한쪽에서 거부하면 할 수 없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구청장 명의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조정을 해달라고 했으면 그렇다고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위원장이 구청장이 됐던 부구청장이 됐던 소집을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 과정을 밟았느냐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지만요,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 분쟁조정대상이 단지간의 문제인데 그러면 단지 전체주민이 신청을 하든가 단지 전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 단지 전체의 자격이 아닌 개인이 신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분쟁조정대상도 저희들이 재건축 사업시행을 하면서 사업시행을 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쟁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성격이 애매합니다. 이것이 단지 내부적인 사항이 아니라 옆에 별개의 단지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하자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느냐 부분에도 저희들이 의문이 좀 있고요. 다만 이러저러한 것을 다 떠나서 주민들 간에 이러한 문제가 됐을 때 객관적으로 좀 풀어보고 조정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대상이 되냐 안되냐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떠나서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 자체 내에서 한 번 중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의를 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양쪽의 재산권이 단지별로 지금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다 틀려져 있고 최근 1년 전부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측 가칭 추진위원들끼리의, 조합원끼리 한 1년간에 걸쳐서 여러 번 몇 번 만나서 저희들 중재하에 서로 같이 공동개발하는 것으로 논의를 했는데 그동안에 기존에 사용된 분담금이라든가 분담금 처리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또 조합을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합쳐서 공동으로 가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이 갈라집니다. 갈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관청에서 돈을 같이 내라 이래라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 이해를 하고요.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 같아요. 지금 이 관련해서 각 단지별로 주민설명회 때 설명을 하고 주민의견청취를 들었을 때 이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에 대해서 문제점의 대책에 보면 이 기존도로에 8m를 할 것을 지구단위 최초의 밑그림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온 세부계획 즉, 정비계획에 의하면 12m로 해왔는데 이 부분은 8m 다시 기존도로 유지하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유도하겠음, 이렇게 대책으로 해놨는데 만약에 유도를 해도 안된다. 그러면 그냥 그 안대로 가는 것입니까? 유도하겠다고 써있네요, 보니까요? 자료에 보니까.

그 자료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금방 주신 자료에요, 이것이.

그것은 사실 제가 그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8m에서 12m로 된 것은요, 법상, 법에서 이것이 기존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 될 경우 세대수에 따라서 도로에 접하는 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m 이상의 아파트를 건립할 때는 12m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8m가 12m로 계획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이 잘못 됐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금방 주신 자료들이에요 그것이요.

아, 8m가 아니고요 이것은요 일원동8길입니다. 그러니까 8m로

제가 잘못 봤습니까?

네, 이 기존도로하고 괄호열고 8m가 아니라 8길, 길 이름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만희위원님 그 일원대우, 현대, 대우아파트 민원조정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민원조정 신청이 들어온 사항은 말씀대로 절차에 따라서 다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원대우 같은 경우는 어제 저희들한테 민원서류가 접수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를 민전조정신청서식이 있어요, 저희들한테. 그 서직을 보내줘서 그 서식에 의해서 신청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였습니다.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 민원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대우와 현대 공동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권고안의 도면하고 자료를 보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각자를 지금 현대에서 하겠다고 하면 특별히 어떤 우리는 입안권자는 아니지만 결정권자인 서울시나 이런 데 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합리성이나 형편성을 따져서 다시 한번 토론의 기회는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목적이 뭔가 하면 정비계획수립에 의해서 서울시로 올라가게 되면 빠른시일내에 그것이 통과해서 내려오도록 하는 그것이 저희들의 목적이고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중재안을 낸 것을 보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통합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올리고 그것을 나중에 정비구역 변경신청을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새로 재공람을 해서 하도록 합의가 되면 그런 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민원을 제출했던 일부 몇 분이 오셔서 뭐라고 제안을 했었느냐 하면 이 부분에 관한한 상정을 보류해서 다시 한번 대우와 현대가 대표들이 협상하고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류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대아파트가 빨리 올려야 된다, 대우아파트는 좀 조정을 해서 올려야 된다, 이게 어느 것이 옳다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대에서 지금 현재 정비계획 올린 것을 그대로 올렸을 경우에 그게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 사이에 대우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가 합의가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처음에 정비구역지정을 포함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나중에 정비계획 변경시에 그 사업인가시에 재공람을 거쳐서 하도록 문을 열어놓은 그런 중재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현대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해서 자체적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도 아까 부의장님 말씀했다시피 개포2, 3, 4단지 등 개포단지 등이 재건축이 매우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자들한테 빨리 통과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누누이 부탁을 받고 나왔습니다. 좀 될 수 있으면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물론 건축이 아까 보니까 30층, 몇 층 고층빌딩으로 되기 때문에 그 살고 계신 분들의 평수라든가 그것은 다 그분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부대복리시설에 대해서 너무나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개포1단지 쪽의 공동이용시설 그 계획을 보면 우선 경로당하고 보육시설을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경로당이 700㎡로 되어 있고 보육시설은 200㎡해서 경로당이 여기는 훨씬 더 크게 세 배 정도 크게 계획이 되어 있지요? 또 다른 단지를 보면 2단지를 보면 반대로 보육시설이 경로당보다도 거의 두 배 정도 크게 되어 있어요, 거꾸로 비율이. 그래서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다들 면적이 나와 있는지, 근자에 보면 계속 앞으로 노령인구도 계속 많아진다고 그러고 또 알다시피 제가 계속 강조한 주부들도 많이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해야 되고 직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많고 앞으로 노령인구가 2010년에는 7.4%지만 2020년에는 14%로 많이 증가한다는데 아파트, 빌딩은 엄청나게 높이 서고 세대수는 많이 늘어나는데 안에서 살고 있는 분도 넓은 층에서 평수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들은 부대복리시설 중에 경로당이나 보육시설, 기타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일단 먼저 이런 것들이 가장 충분히 확보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경로당 하고 보육시설 비교했을 때 단지별로 다 달라요. 거꾸로 두 배, 세 배 차이가 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보면 부대복리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그 최소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법정으로 확보해야 되는 최소한의 기준 외에 대해서는 각자의 또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자기 단지 내에서 어떤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면 주변의 어떤 경로당 횟수라든가 공원시설이 인접해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공원만 확보해도 될 경우에는 법정기준만 확보를 하고 다른 부분은 늘린다든가 각자의 각 조합의 입장이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으로 확정되는 사안은 아니고요 사업시행 인가시에 앞으로 그러니까 건축허가시 다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감안을 하여 저희들이 각 조합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각 조합별로 자기 땅 이익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저도 주인이라 해도 마찬가지겠어요. 그러나 부대복리시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1단지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은 200㎡인데 경로당은 700㎡거든요. 2단지를 보면 거꾸로 경로당이 아주 적고 보육시설은 커요, 두 배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지역에 강남지역에 지금 젊은 세대들이 유입이 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새로 고층화 되고 더 평수가 넓어지면 더 많이 유입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신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난단 말입니다, 수명이 연장이 되고 해서.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경로당이 훨씬 더 커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규모가. 어린이시설보다. 물론 어린이 시설도 충분히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비교를 꼭 안해야 될 텐데 한다면 어린이 보육시설 면적보다도 경로당 면적이 몇 배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앞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2020년에는 14%나 노인인구가 증가한다는데 그래서 뭔가 막연히 보고만 그 사람 내부적인 것은 그렇지만 부대 공공시설이나 부대시설은 개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종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 말씀은 명심해서 저희들이 건축심의라든가 인허가시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이게 민간건축입니다. 자기 땅에 내가 건물을 짓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강제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느 용도를 갖다가 개인땅에 개인 건물을 짓는데 너는 어느 용도로 지어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해서 규정하기에는 강제로 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좀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개인 땅에 개인 건물을 짓는데 좀 최소한의 법정기준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어느 정도는 해라, 아무리 개인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그 이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강제사항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체육시설 얘기하기 전에 이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무 편차가 나니까, 주민 반대급부를 보면 또 어린이놀이터 하고 주민 체육운동시설도 마찬가지에요. 너무나 차이가 나. 그렇기 때문에 물론 주인이 그 단지별로 있겠지만 이런 복리,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안이 나와야지 거꾸로 커야 될 것이 세 배가 더 적고 또 반대 서너 배 차이가 나는 것은

위원님, 쉽게 말씀드리면 내 땅에 내가 뭐 경로당을 짓든 어떻게 뭘 짓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의 어떤 기본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이걸 뭘 지어라, 이렇게 강제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답답하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굳이 또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단지별로 테니스장이 있어요. 놀이터가 있어요. 그 테니스장을 다 없애버리고 아파트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는 엄청나게 나름대로 비율을 봐서 크게 지어주고 어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은 굉장히 비좁게 이렇게 해 버리면 뭔가 그 단지별로 거기다 맡길 것이 아니라 부대시설은 뭔가 좀 공영시설이기 때문에 면적에 대비해서 나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걸 조금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요새 어런이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많이 지어라, 좀더 지어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실버세대를 예측해 가지고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 관련시설을 더 지어라,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규정해 나가기 시작하면 결국 용적률은 한계가 있습니다. 건물을 질 수 있는 예를 들면 그 단지 안에 1만평이면 1만평 중에서 그런 편의시설, 부대시설들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아파트를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30평짜리 아파트를 계획했는데 결국 25평밖에 못들어 갑니다. 그 면적만큼 아파트를 못짓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적정비율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제 얘기는 정 그렇다면 부대면적으로 빠져나온 최대한 면적을 연출해 내야 되고 거기서 그 양반들한테 다 맡겨야 될지 아까같이 노인시설 보다도, 어린이시설보다도 노인시설이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1,000평이라면 주어진 허용범위가 1,000평이라면 어린이 보육시설이 700평, 노인시설이 300평 하면 안되겠지요? 앞으로 비율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조정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건 저희들이 강제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도 강제, 강제하니까 저는 답답한 것이 물론 단지에서 하겠지만 아까 부대시설이 어떤 허용범위만큼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느 범위 내로. 자기네들 거 땅 다 차지하고

법정기준이 있습니다.

법정기준이 있는데 제 얘기는 어느 단지는 법정기준이 보육시설이 3분의 1밖에 안되고 어디는 어른이 거꾸로 막 서너 배가 차이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강제로 하기에는 그 보육시설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실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좀 해야 될 사항이지 개인의 땅에다가 너 강제로 너는 다 똑같이 너도 할 때 너도 경로당 짓고 너도 어린이집 짓고 다 지어라. 앞으로 네 개인 사유지에다가 이렇게 하기에, 저희들이 그걸 강제로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큰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써 이제 심의라든가 인허가 할 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규정으로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허용범위 내에서는 조정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과장님 어린이집 보다도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아파트가 되면 노인인구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대시설이 한정되어 있다면

그건 저희들이 법 개정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정을 해서 그 부분은 최대한 많이 맥시멈으로 잡고 또 조정할 것은 저렴하게 잡아서 조정을 해야지 전혀 다 놔둬 버리니까 세 배가 거꾸로 왔다갔다 해 버린다 이런 얘기죠, 각 단지별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되니까. 이상입니다.

저희 주민들이 더 무섭습니다. 요새 저희들이 하면 또 그냥 다 오셔가지고 주민들이.

전공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저희 삼성동 지역에도 홍실아파트가 올라와 있네요. 조합에서 계속 요청했던 바가 동측 그러니까 봉은초등학교 쪽에 10m도로에 대해서 변경요청을 했는데 지금 불채택을 하셨어요. 이게 조합하고 얘기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지금 그 지역이 단지상 좀 슬럼화 될 수 있다, 우범지역화 될 수 있다 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셨거든요.

주민들은 그 말씀을 계속 여러 번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그런 부분들 계속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 부분들이 안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협의하고 그러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홍실아파트가요. 주변에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변 삼익아파트 하고 어떻게 보면 시작을 같이 했는데 그런 내부적인 어떤 평형조정 문제라든가 2:4:4라든가 조합하고 주민들 하고 의견수렴 과정이라든가 또 공원배치 문제,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층수 문제 또 지금 말씀하신 10m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들은 계속 주장을 하시고 서울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안된다, 그렇게 올라와서는 우리가 결정을 해줄 수가 없다, 극단적으로 할려면 마음대로 해라 하는 식으로까지 서울시에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주민의견대로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층수같은 것은 주변에 전용주거지역과 어떤 관계도 있지만 이 10m도로를 다른 쪽으로 공원화 시켜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돌리겠다고 얘기했던 거였는데 지금 조합에서는 그럼 이 내용을 받아들이신 건가요?

크게 이제 홍실아파트가 10m도로 하고 그 다음에 2:4:4로 할 것이냐, 1:1로 할 것인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두 번씩이나 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0m도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일이 걸린다 해서 서울시에서 난처해 하니까 조합에서 받아준 사항이고요 그것은 받아주었고 단지 처음에 2:4:4로 했던 것은 주민설명회를 다시 해서 1:1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정비계획을 올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니까 얼른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수 있게 집행부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세부적인 것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이게 재건축 사업이라는 사업이 상당히 지역주민과 관과 민과 아주 상당히 민감한 사업이라고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일원동 현대나 대우문제도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각자 재산권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긴밀하게 아주 민감하게 접근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위원이나 관에서나 마찬가지 그렇죠? 나는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보시면 지금 우리 전공석위원님께서 상당히 나름대로 민감하게 그 질의하는 것이 너무나 좀 가볍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하겠는데요. 아무리 재건축사업이라 해 가지고 상위법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모두에 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두지휘하는 것은 관할구청이죠? 인허가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는 서울시에서 하지만 강남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100㎡가 있는데 지금 경로당 비율이라든가 공영시설 면적이 노인의, 노인인구에 비례해서 너무나 작다라고 할 때에는 설계할 때 그 개인 재건축 조합에다가 충분하게 관에서 우리구에서 충분하게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지는 않아요?

어드바이스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조금 약간의 기본적인 압력을 넣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형평성에 맞는 지방시설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지금 계속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구에서 그것은 뭐 국가에서 할 일이다, 할 일이다 라는 것은 그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봐도 그걸 죽 설명하는 내용을 봐도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아동복지시설에 비해서 경로당 면적이 너무나 작다라는 것을 저도 느꼈었어요, 본위원도. 계속 안타깝게 우리 전위원님께서 여쭤보는 데도 계속 국장님은 그걸 가볍게 여기는 것이 제가 좀 안좋아 가지고 질의하는 사항인데 그런 문제를 국장님은 진짜 구에서 그런 문제를 개선시키는 것이 국장님이 할 일이고 우리구의 기관에서 할 일이 아니냐, 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꼭 국가의 상위법만 의존한다고 하면 아무런 물론 이 조합이 설립하는 것은 전부 다 서울시지 관에서, 구에서 할 것이 없잖아요? 서울시입니다. 그래도 우리들 보다는, 민간인보다는, 의원보다는 그래도 서울시에다가 어드바이스 해주고 중간 가교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은 국장님이나 담당과장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아마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무게를 실어서 답변해 주시고 그걸 위원들이 말씀한 것을 좀 했다고 그 서울시나 아니면 국가에다가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워 가지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선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원동 같은 경우에는요 맛의 거리를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감독을 잘 못해 놓았는지 들어가는 입구가 3.1m에요. 가운데는 10m에요. 저쪽도로는 4m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도시계획을 큰 그림을 그릴 때 전기라든지 도로확보라든지 가스라든지 환경평가 다 이루어져 있는지 또 좀 감독을 과학적으로 접근하셔 가지고 우리 일원동은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소방차가 불나면 못들어 가요, 먹자골목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했는데 두 가지 정도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포택지개발지구 전체 현황을 보면 32개 단지고 지금 1만4,000에서 1만7,000세대로 늘어나는데 지금 11개 단지에서 우성9차는 지금 현재 리모델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성9차는 재건축을 안하는 이유가 건축년도가 짧기 때문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쪽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조합설립인가가 개포1단지 하고 일원현대아파트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조합설립인가가 안되어 있죠? 이쪽 2, 3, 4 나머지 단지는?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안전진단 통과하고 조합설립인가가 1단지 하고 일원현대만 되어 있는데 어느 단지든지 지금 현재 재건축이 빨리 추진되는 것이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최대한 단지가 조합이 빨리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다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단지마다 내분이 있는 단지가 있고 아니면 추진이 잘된 단지가 있을 겁니다. 그 재건축 추진시 추진할 때 기본이랄까 아니면 추진할 때 어떤 단지부터 우선적으로 재건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성9차는 지금 리모델링을 하게 된 동기가요 일단 노후도 부족으로 해서 기본계획 변경을 5년마다 올리게 되어 있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미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할 수 없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 건축년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도 포함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게 됐고요. 리모델링을 하려고 보니까 용적률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거기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250% 용적률 되어 있는데 그걸 서울시 하고 국토부 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잠정적으로 300%까지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민들 의견은 리모델링 과정에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려면 최소한 360%는 되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중재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총괄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성9차는 이제 3종 주거지역이고요 층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3종 주거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12층인가 15층 되는 아파트들이 많아 가지고 재건축을 하려면 사업성이 나와서 자기부담이 너무 많으면 재건축을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용적률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5층짜리는 보통 80%에서 100%정도를 봅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15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게는 180%에서 220%까지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층, 15층 아파트에서 용적률에서 30%에서 50%늘려서는 사업성이 안나오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각자의, 또 그렇다 하더라도 또 1대1 재건축으로 해서 부담을 좀 해서라도 가겠다 하는 경우도 생기긴 합니다마는 그러한 전반적인 사업성의 원인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요새 바꾸는 단지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디부터 추진이 빠르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주공 1, 2, 3, 4, 개포시영 뭐 일원현대 할 것 없이 다 오래 걸려서 지금 10년 이상 걸려서 다 기다려 온 단지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 단지를 갖다가 먼저 해 준다, 안해 준다 하는 것은 어폐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이 얼마만큼 단합하느냐, 이게 저희들이 조합설립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시행인가도 마찬가지고 일정 2분의 1, 4분의 3 하는 조합원들의 동의가 되어야지 조합인가라든가 사업성 인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조건을 얼마만큼 잘 충족을 해서 이 주민들의 또 요구사항이 합치가 안되면 건축계획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탑상형으로 아파트를 배치할 거냐, 아니면 아파트를 갖다가 약간 일직선으로 10자형으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단합이 돼서 건축계획이 빨리 확정이 되고 건축계획이 확정이 되어야지 거기에 따라서 허가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제일 단합이 잘 돼 가지고 일시적으로 나가는 데가 빨리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원칙적인 답변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안전진단이나 조합설립인가가 일원동 현대나 개포1단지가 제일 빨라요. 내분이 없이 단합이 잘 됐을 경우는 순서를 좀 기본은 순서에 입각해서 추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포택지개발지구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 진행이 돼서 추진일정에 보면 2017년 2월에 준공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워낙 1만7,000세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주로 보면 한 1만4,000세대인데 전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만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실행에 옮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화가 될 경우는 시기조정, 허가를, 착공을 시기를 일정시기를 정해서 몇 천 세대 단위로 이렇게 가는 방안도 거론은 되고 서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시기조정을 인위적으로 했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잘못하면 주민들간에 이로 인해서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의 자정적인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서울시내 많은 재개발 사업장들이 있지만 이게 동시에 출발해도 똑같이 가지를 않습니다. 어떤 데는 10년이 걸리는데도 아직도 착공 못한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6개월, 1년밖에 안되는데 진행이 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은 내버려 두면 시장의 어떤 자정적인 원칙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좀 빨리 가는 데도 있고 늦게 가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시장의 어떤 전세라든가 매매가격의 급격한 변화를 줄 요인이 있겠다, 너무 갑자기 한꺼번에 달려와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이 폐기물 처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인 관찰을 하면서 그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의 자정능력을 믿고 있기는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개포단지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지금 대부분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세라든지 그러니까 자가보다는 전세나 월세 입주자들이 상당부분 많으세요. 이 분들은 전세를 옮겨가는 그러니까 시작이 되면 다 자기 집이 아닌 또 다른 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전세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 같고 특히 강남발 부동산 물가에 굉장히 진원지가 되기 때문에 구에서 자정능력만 보고 있기에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간다 하더라도 지역별로 진행사항은 다르다 하지만 아파트가 재건축, 재개발 될 경우에는 대략의 시점이 길게 가잖아요. 3년, 4년 가니까 한번 이사 간다고 해서 금방 돌아오고 이런 상황이 안되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구청에서도 항상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과거에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지난 2002년도에 강남구 관내에 저밀도 아파트가 지금으로 말하면 도곡렉슬 아파트 그 다음에 차관아파트 5개 지역이 있었습니다. 저밀도 아파트 5개 지역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5개 저밀도 지역에 대해서 재건축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도곡렉슬이라든가 해청아파트라든가 해서 다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2002년도에 저희들이 바로 지금과 같은 전세난, 한꺼번에 이 세대들이 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해서 2,500세대 단위로 6개월간 허가를 나누어서 해주자, 그래 가지고 2,500세대 단위로 6개월간 첫 번째 2,500세대 허가를 내주면 6개월 뒤에 두 번째 또 2,500세대를 내주고 또 6개월 뒤에 2,500세대를 세 번째로 내주고 해서 총 3년간에 걸쳐서 내준 적이, 허가를 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어떤 전세란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잘된 점도 있고 어떤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기준이 참 애매했습니다.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은 1번으로 허가 내주고 어떤 사람은 3년 뒤 허가를 내 줄 것이냐 똑같이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간에 굉장히 분쟁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초래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 시장조정 원칙에 의해서 재건축이 흘러가는 걸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보통 6개월 정도는 가만히 놔둬도 완급이 나가는 속도에 의해서 단지마다 여건이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차이가 나더라. 굳이 이 부분을 갖다 임의적으로 기준도 없이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하도 할 수가 없어서 주민투표를 했었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 어느 걸 1번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까? 해서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첫번째 단지를 허가를 내주고 참 어떻게 보면 인허가를 해 주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허가를 내 주는 오죽 했었으면 그 당시에 그렇게 했었을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도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해 가면서 가능하면 주민들간에 어떤 분쟁이라든가 부적절한 일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좀 고민을 해 가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전세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최소한의 영향이 적게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면서 대응해 가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 소유주들은 개발이 되면 좀 이득이 있지만 거기에 전세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니까 그 분들 입장을 많이 고려해 주셔서 전문가시니까 그런 어려움을 덜 겪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윤선근위원 잠깐만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는 동시에 이루어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애기들 학교문제라든지 전세라든지 환경문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방법론이 있어야 돼요. 그냥 6개월 단위로 끊는 게 아니라 더 연장해야 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의회하고도 협의해 나가면서 지금 저희들도 시하고, 시에서도 그 문제가 한 번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 4만세대의 4만세대를 넘어서는 미니신도시급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도시계획 결정까지는 저희들이 한꺼번에 결정을 해놓지만 도시계획 결정 이후에 나가는 절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몇 년 남았으니까 조금 이따 충분히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 부분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일원동에 현대아파트하고 대우아파트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양쪽의 의견을 잘 조정을 하셔가지고 구의회에 와가지고 각 의원들한테 불필요한 얘기가 안 나오게끔 잘 조정을 해 주세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없고 또 해줄 수 있는 것도 안되는데 와 가지고 엉뚱한 소리 자꾸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앞에서 마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관해서요. 지금 홍실, 개포 쭉 있는데 마지막으로 일원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일단은 찬성이라는 의견을 달면서 부기로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시 공동재건축 즉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 2011년 6월 23일날 결정했던 서울시 공동재건축 안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부기를 달아서 서울시에 상정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견청취에 찬성, 반대 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찬성을 원칙으로 하고 권고사항으로 서울시 공동재건축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첨부를 해서 부기를 달아서 서울시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올릴 수 있을지 저희들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올리는데 서울시에서 권고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도시계획결정으로 권고한 사항을 저희들이 거꾸로 결정권자한테 권고를 한다

좋아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지방의회 의견청취라는 그런 입법과정 속에서

그 의견은 달 수 있습니다.

우리 의견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줄 수 있는데 제 말 들어 보세요. 줄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주민들이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서울시 최종 도시계획 결정할 때 서울시 재건축공동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해라 라는 뜻이지요, 최종 결정할 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이거 결정할 때 다시 이렇게 올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분명히 해라, 네가 찬성을 해 놓고 이렇게 단독으로 올라가는 걸 찬성을 해 놓고 그리고 부기에 거꾸로 다시 공동하는 걸 권고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저희들한테 또 둘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아니면 기고 그러면 네가 같이 입안을 공동으로 해서 올리든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올렸을 때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는지

좋습니다. 한번 상의해 보시지요.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일단 국장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결정에 따라 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제2항 개포주공1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제3항 개포주공2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제4항 개포주공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제5항 개포주공4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제6항 개포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제7항 일원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만호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분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복지 증진의 책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강남구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을 느끼는 복지도시 강남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남복지재단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서는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지원사업,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멘토링사업, 수혜대상자의 자립을 위한 지속적 지원체계 구축 등 재단의 주요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정관에 관한 사항 이사와 감사, 이사장과 감사의 직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출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서는 재단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자세히 경청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검토보고 내용에 의하면 2012년도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조례에 관련해서 지금 이 내용에 의하면 행안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사항과 우리 조례는 지금 맞지 않다 이런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 혹시 내부적으로 판단한 내용이 있습니까?

유만희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적시하신 2011년도 예산

2012년도라고 써 있네요.

2012년도 예산편성 운영지침은요. 저희들이 지금 카피를 하나 해 드린 게 있는데요. 그걸 참고로 해 주시면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 책자로는 15쪽이고 저희들이 카피해 준 건 한 장짜리가 있을 겁니다. 개정배경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여진 공공기관에 한하여 보조금 및 출연금 지출이 가능함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의 설립근거가 없는 장학재단의 출연금 등을 지원 그 다음에 생략하고 설립 조례가 없고 재정지원 근거만을 둔 조례를 근거로 장학재단에 출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쯤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금 출연 등을 할 수 없음에도 자금 출연을 했다는 이러한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12월달, 지적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개정지침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출연금 편성 밑에 입니다. 개정내용 설정에 장학재단에 예산을 출연할 때는 반드시 그 설립 목적, 지자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장의 임면, 정관 변경 승인, 예산출연 기준 등을 조례에 근거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한다. 이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장학재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재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한 장이 있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목별 분류를 보면 107쪽으로 인쇄가 됐을 건데요. 306항목에 출연금 여기에 별표 항이 있습니다. 장학재단 등 재단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과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여기서도 역시 장학재단을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복지재단이 그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설립된다 라고 하면 출연금은 이 조항에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나눠준 107쪽에 보면 장학재단 등은 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등 속에 이 복지재단이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고 이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배경설명을 드렸지요. 장학재단이 이렇게 무차별하게 난립이 되다보니까 법개정 이전에 예산편성지침으로서 2012년도 예산을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취지이지 이게 장학재단 등 전체 재단 출연금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행자부 담당사무관하고 통화한 바에 의하면 그런 내용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아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나중에 질의마치고 추가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재단에서 다른 기부금품을 모집을 하려면 우리 강남구청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 독립된 법인이어야 된다, 그 이유는 혹시 이것을 만든 단체장이 이것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순수하게 운영하라는 입법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의회의 통제받지 않는 법인이 과연 지방자치 취지에 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판단도 있지만 일단 이 자체의 입법취지나 이 복지재단의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완전히 독립된 법인이어야 되는데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의 대부라든지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재단의 사업 성격으로 봐서 실질적인 강남구청의 지휘 통제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본취지는 완전독립을 이루고 복지재단이, 그 이후부터는 기부금품을 관계규정에 의해서 모집을 해서 그걸 우리구 주민들한테 자유로이 배부를 하고 시의적절하게 운영을 하는데 그 목적, 설립취지에 두고 있는데 그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궁극적으로는 이제 민간영역으로 가야 된다 라고 봤을 때 출범은 강남구청이 출연을 하고 개입을 해서 복지재단이 출범한다 하더라도 운영만큼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것 같고 이러한 방향은 이제까지 모든 행정을 행정 우위의 입장에서 관리대상으로 보았던 행정을 이제는 민간 자율, 민간 전문 영역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어떤 방향에 있어서도 맞을 것 같고 관리감독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으려면 주무관청인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직접적인 관리감독은 안된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관리감독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복지재단의 문제는 총론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갈 방향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단, 이 각론에 가서 진짜 제대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불편이 없이 과거에 우리가 문화재단의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아서 이 각론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는 일단은 총론에서는 찬성하는 말씀이고 각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사항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가지고 독립된 법인이라고 해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딱 결론은.

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질의 마치고 다른 사람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아주 심도를 기울려야 할 것이고 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점, 과장이나 국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다는 것을 먼저 서두에 인사말씀 드리고요. 우리 강남구에서도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상당히 타당한 재단설립이 본위원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나,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 강남구에서 이모저모를 살펴보면 아직은 복지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에는 약간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문화재단마저도 많은 문제점을 우리가 지금 안고 가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마저도 예술진흥기금이라든가 그런 재단에서 물론 활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기금이 거의 2억 남짓하게 받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단마저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해서 복지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아직은 좀더 생각을 깊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완전 독립되어야만이 출연금을 받기가 용이하다는 이 말씀이 상당히 본위원은 귀를 솔깃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 뜻이 왜 그러신지? 이런 복지재단을 지금 타구 사례도 물론 다 해줬습니다마는 쭉 본위원도 검토를 쭉 해봤습니다마는 타구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구에서 출연금을 내가지고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구도 없지 않아 있고 한 두서너 구가 지금 출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상당히 미미하게 받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모든 주임님도 수 차에 걸쳐서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복지재단설립에 대해서. 완전 독립되면 출연금을 충분히 받아서 복지재단을 원활하게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본위원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상당히 그 분야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떠한 지금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모든 이런 지침들은 본위원도 이렇게 카피해서 보았습니다마는 기부문화에 대해서는 지금 출연금을 출연하는 데는 기부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다른 법이라고 하니까 또 본위원이 타 근거하고는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이러한 디테일한 사항들을 좀 자세하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들한테 아니면 강남구민들한테 인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꼭 이렇게 빠른시일내에 복지재단을 설립한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슬로우 슬로우한다는 마음가지고 위원들과 함께 동고동락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이것을 안을 헤쳐나가는 것이 어떨까?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해보고 싶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할 의향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꼭 이번에 오늘 이번에 복지재단을 꼭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은 압박감은 저희 위원들한테 안 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신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연금 문제는 이제 동작하고 구로가 출범 당시에 2억원 정도, 그 다음에 구로는 6억, 아, 동작은 20억 전체 예산으로 했고 구로도 20억 플러스 6억1,000이 민간출연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지난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구 재정여건상 지금까지 민간출연을 위주로 노력을 해왔고 저희들이 카피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다행스럽게 오늘 현재까지 1억원을 기부하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공증까지 받아서 이제 12월 20일날 저희들이 구좌로 입금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저희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민간출연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구 재정부담을 적어지는 방향으로 가기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이 뭐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독지가는 부동산까지를 검토를 하고 다음 주에 심층 검토를 하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재단설립이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지 진도가 나가서 만약에 그 분이 약속한 사항을 이행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뭐 일거에 출연금이 다 확보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재단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저희 실무 담당과장으로서는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1억원 받은 것도 제가 어제야 공증을 받았습니다. 사실 자신이 없어가지고요. 주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받을 환경이 못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했는데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타구나 문화재단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키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이라면 제가 복지업무를 해본 결과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다라고 하면 좋은 뜻을 가지신 분들은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전 과장님께서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때 개인사정으로 제가 참여를 못해서 그때는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마는 그 자료에 의하면 현재 복지재단이 설립된 자치구가 동작구, 양천구, 구로구, 경기북부지, 서울시 보면 출연금이 20억에서 서울시는 115억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출연금 기부금 모집을 동작구하고 구로구는 한시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구들은 안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동작하고 구로가 기부금품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출범할 때는 기부금품을 모집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 자꾸 우리 조례에서 지난 번 간담회 때도 그렇고 말씀드렸던 기부금품을 완전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재단에 구청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완전 독립이 아니어서 재단은 설립을 했지만 기부금품 모집에 제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작 같은 경우는 관련 조항을 삭제를 했고 그러니까 구청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를 하고 동작하고 구로가 그 조례를 개정을 했던 것이지요, 당초에 출범했던 조례를. 그렇게 해서 동작, 구로는 이제 우리가 추구했던 우리와 같은 그런 형태의 조례가 만들어져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고 나머지 양천구 같은 데는 아직도 그대로 구 예산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구 예산을 받아서 또 직원도 파견을 하고 사무실도 주고 이러다보니까 기부금품을 못 받게 된 것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출범은 다들 기부금품, 환경이 다르지요 우리 구청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기부가 활성화 안 될 것을 염려를 해서 구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나마 이제 이 기부를 받아야 되는데 조례에 제한이 되니까 해보고 이제 이 조례가 걸림돌이구나 해서 관련 조항을 삭제를 했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전체 조례를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을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재단의 주요 사업을 보면 틈새계층, 저소득 다 이렇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이에요. 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빨리 성급하게 하는 것은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내가 찬성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경로당, 노인경로당 지원문제를 보면 구립하고 사립하고 구립에서는 구립이다 보니까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모든 가전제품, 생활용품들이 지원이 되는데 그 사립이라는 이유로 문틀이 부서지거나 전기가 에어컨이 없어도 또 가전제품이 부서져도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고 또 구입을 하고 해서 이런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는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현재 복지재단 설립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견해가 몇 가지가 있는데 문화재단 이사장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처음에 설립할 때는 구의회에서 문화재단 이사장의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고 거쳐서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우리 의회에서 벗어나 있어요. 구청장이 권한대로 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도 마찬가지 아침에 검토의견 우리 전문위원께서 했지만 의회의 통제, 의원들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문화재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복지재단하고 문화재단 하고는 물론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업무지만 좀 따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문화재단에 문제가 있다면 별도로 감사를 하시거나 또 예산심의를 할 때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고 시정이 되도록 하시고 오늘 올라온 안건은 복지재단이기 때문에 과연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촛점을 맞춰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론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재단이라는 것이 복지재단하고 문화재단하고 법인체 아닙니까? 법인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드린 것이에요.

충분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어떤 점을 걱정하고 계신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단이나 복지법인이나 모법이 틀리고 또 출발하는 것이 틀리고 여러 가지 사업하는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복지재단하고 문화재단하고 같이 연결지어가지고 판단을 하시지 말고 제 생각에는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대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고 복지재단은 법인은 복지재단대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앞서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또 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에 대해서 좀 위배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코리아뉴스 방송에서 1억을 출연금으로 내시겠다 약정서를 하나씩 주셨어요. 이 분은 어떻게 복지재단이 설립된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나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단설립을 내부방침을 정하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민간출연금을 기부하실 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했던 것입니다. 그 분 중에 한 분이고 참고로 저희들이 많은 사람을 접촉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접촉을 했는데 이제 결실이 맺은 것은 그 분 한 분이지요.

그래서 12월 20일날 이제 재단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시겠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벌써 날짜까지 다 이렇게 예정이지만 다 잡으셨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가신 것이 아닌가 싶고 지금 과장님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조례 통과가 안돼서 이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민간이 출연을 할 것 같으면 굳이 이게 지금 조례를 통과하고자 하는 것은 구의 예산으로 지금 출연금을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시는 것 아니에요? 굳이 구의 출연금이 없다면 구에서 조례를 만들지 않고 민법에 의해서 충분히 법인이 만들어지는데 그렇지요?

이제 그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재단이 설립이 돼야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당초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구예산도 출연을 할 계획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만약에 민간출연이 여의치 않는다면 구 예산도 출연해서 출범을 할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출연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네.

그러면 열심히 더 뛰셔갖고 20억을 출연을 하셔서 민법으로 만드시면 편하실 것 같은 데 어찌해서 지금 이렇게 구의회에 조례를 만든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을 안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지금 행정자치, 이것은 지금은 행정안전부인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제한에 이유가 있어요.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는 이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지금 출연해갖고 만드는 그 법인은 상대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전한 기부활동으로 여겨지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강제적인 모집행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우리 출연금을 만드는 법인에서 기부금을 못 받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분이 자발적으로 내시리라 저는 생각을 하지만 아까 이재진 우리 부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과연 구에서 출연해갖고 만든 재단법인이라면 보이지 않는 압력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나온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기부금품 모집제도 업무편람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또 되어 있느냐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와 달리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근본성격을 지니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용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및 주민에 의한 지자체 의회에 반하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실제로 여기 올리신 조례 12조에도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 지원이라는 것은 여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보조금이 구청장 개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구의 예산에서 나갑니다. 그럴 때 의회의 어떤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지금 강남구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1년 예산의 상당부분은 한 제가 알기로 한 50% 정도는 후원금이나 기부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 이런 복지재단이 설립이 된다. 그러면 그 복지관의 개별 그 동안에 후원이나 기부했든 분들이 다 복지재단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차질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재단에서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의 부족한 후원이나 기부금을 다 직접 지원하실 것입니까?

김명옥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청이 주관으로 복지재단을 설립을 하고자 하는 근본취지는 이제 강남구 수혜자가 강남구 주민이지요?

네.

강남구 이제 주민을 대상으로 기부, 물론 강남구 아닌 분이 기부를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겠지만 이렇게 해서 사업 자체가 우리 민간이 한다라고 하면 민간목적으로 하겠지요. 하지만 우리 강남구 복지재단이 설립 태동, 처음 자체가, 목적 자체가 공공성을 확보하고 강남구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그래서 민간이 민법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압력이다.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의 차이고 물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이 예를 든다라고 하면 만약에 지금 아까 코리아뉴스 방송을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들하고 업무연관은 아무 연관도 없습니다. 그런 배경 하에서 저희들이 이 앞 전에 릴레이 기부를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했는데 그 석상에서 여러 가지 자기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나온 수익금의 1%를 주겠다. 그 다음에 자기 관여하는 일반회사의 계열사입니까? 계열사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계열사에서 100만원씩 주겠다 이런 이제 저희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해서 했던 것이고 절대 보이지 않은 압력 이런 것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을 모집하는데 의회 통제문제는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 정관에 운영위원회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출연금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데 의회통제를 벗어난다는 얘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예산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출연금 보조금을 줄 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 결국 예산편성할 당시에 이제 의회의 통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에서 상시 기부를 통해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재단이 설립됨으로 해서 물론 영역은 중복이 된다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구청에서 물론 하는 범위가 적었다라고는 판단이 되지만 별 문제가 없었고 또 지금 형태도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어느 단위사업이나 뭐를 할 때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사업연계도 해 주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설립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복지관의 그런 사업위축 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서로 아까 제가 사업취지를 설명을 지난 번에 드렸습니다마는 민간하고 관하고 네트웍을 구성을 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지 복지재단 설립 목적이, 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복지관이 위축된다 물론 이것은 이제 물론 짧은 시간 안에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발생이 되겠지요 하지만 근본적인 크게 가서는 계속 이러한 것이 서로 보완을 하면서 더 좋은 발전이 되지 않을까? 또 이 복지가 발전이 되고 결국 재단이 커지고 복지관이 사업영역이 활성화 된다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궁극적으로는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취지나 지금 말씀하신 뜻은 좋은데 말하자면 기부문화가 확산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풍선효과처럼 한 쪽에 쏠리면 한 쪽이 줄어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제 강남구 관내의 복지관들은 운영에 있어서 적지 않게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지금 보이는 기대치고 기대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볼 때 그런 현상이 분명히 나타나리라 예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조항에도 보면 우선해서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다 이쪽에 위탁을 하다보면 지금 현재 직원 2명이지만 머지않아 지금 문화재단처럼 또 몇 십명이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구의회에 지금 복지정책과나 지금 복지관련 업무를 지금 한다, 거의 지금 상당부분 그 업무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할 때 보면 그 부분이 현재 지금 복지문화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굉장히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상당부분 우리가 예산이 그쪽에 편중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길게 생각을 해야지 지금 당장 눈앞에 2명이고 지금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 복지재단이 무궁무진하게 커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딱 만들고 나면 의회의 손을 떠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자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까요? 국장님한테. 이것 허가가 나겠습니까? 딱 한 가지만 물을게요. 공익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을 한번 읽어 보세요.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을 수입으로 하는 것이고 사단법인은 회비 기부금으로 하는데 우리가만약에 재단 법인으로 한다고 하면 출연재산의 수입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 지금 현재 하나 받아가지고 와서 하기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을 최초부터 이것은 다른 것은 다 무슨 볼 것도 없이 지금 공익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은 출연예산을 수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으로 봐서는 시기상조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단이 승인조건에 재단의 기본재산 규모가 2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이, 승인이 안 된다고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근거로 저희들하고 조례가 거의 똑같은 자치구가 이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의심을 해본 적이 없고요. 두 번째 기본 출연재산이 기본이 20억인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고유목적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연중기부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사업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물어볼까요.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제13조에 보면 법 제5조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감독, 예산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과 단체를 말한다 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자꾸 회피하시면 안되죠, 이것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린 걸로 됐는데요 이 기부금품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 5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건 앞에 전제조항이고 그 후에 단서조항에서 법률로써 설립된 단체는 가능하다 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이 돼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 얘기하고 있는 단체의 장으로 대표자의 임면, 업무감독, 조직원에 대한 인사, 실질적인 지휘감독, 이게 지금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계속 설명드리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련조례에 의해서 관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도 제한이 안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 체계가 아니라고 하면 기부금품 모집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좀

이종열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말씀도 저희들이 잘 경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은 복지재단 문제가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존립하고 설립하기까지는 아직도 시기상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위원님도 검토를 해보고 집행부도 검토해가지고 위원들 상호간에 부결로 결정됐으니까 양지해 주시고요. 내년 1월달에 올리시든가 그때 다시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때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결정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깐 위원장님, 늦게 와서 죄송한데요. 5분만 정회요청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