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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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으로 제21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순서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기획경제국을 내일 7일은 복지문화국을 그리고 10일에는 행정지원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진행방식은 각 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상세한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답변을 갖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백승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마숙인입니다. 조사팀장 김태성입니다. 민원관리팀 신수정씨는 병가중이라서 못 나왔습니다. 직소민원팀장 최기배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감사조사 업무추진에 보면 물론 설명 중에 2011년 7월 4일에서 7월 27일 비위 관련 19개 주차장 근무자 징계에서 결과가 빠졌는데요?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시설공단에서 조사가 되고 있고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주의 훈계 이런 식으로 대부분 징계가 주위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표현을 본위원이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잘잘못은 경중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저희 감사실 팀이 능력이 부족한지 비중 있는 잘못을 지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적극

적극박칠성위원

더 검토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3페이지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까지 들여 가면서 우리가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제도에 비해서 현재까지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지금 홍보가 매우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잇슈되는 실적이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옴부즈맨 실적은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인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맨 활동실적은 ······

우리

우리박칠성위원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해당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관계되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기대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옴부즈맨활동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 청구 사항을 조사처리를 1건을 했는데 한 건은 경인철도 기준 구로2동 북쪽 인근지역의 신도림동 편입 요구사항 이것은 완료됐습니다. 또한 신도림 통장선임 과정의 적정성 여부 감사청구가 들어 와 가지고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직권 감사 사항으로써 천왕1택지개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현재 이것은 완료됐습니다. 완료돼 가지고 저희 구청으로 처분요구가, 명칭이 이상합니다마는 개선 권고가 되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구 공무원 인사제도 운영방식개선 사항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렴계약 감시평가활동 해서 대상이 5억원 이상 공사가 11건, 2억원 이상 용역이 11건, 1억원 이상 물품구매 2건 해서 14개 부서 24개 사업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중에

나중에박칠성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으로

끝으로박칠성위원

6번으로 구민생활불편 사항에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인데 중국교포 밀집지역이 구로3동, 4동 가리봉동입니다. 이 지역은 아직 한국의 제도나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일부 교포들로 인해서 나름대로 구민의 안전, 그리고 또한 도시미관, 거리의 오염 등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좀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더 신속하게 처리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감사담담관 쪽에 옴부즈맨 관련해서 요구한 내용이 있었는데 처리 결과 답변에 보면 업무진행 상황에 대하서 사업별 감시활동 결과보고서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직무에 관련된 사항은 조례 30조에 의거해서 운영실적을 구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옴부즈맨 그동안 했던 실적 내용에 대해서 정식보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오늘 전혀 보고를 과장님 실제 내용을 잘 모르시기도 하고 보고를 안 하게 됐는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그것은 지난 번에 의장님하고 옴부즈맨하고 면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장님께 상반기에 활동은 하고 있지만 활동기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실적이 거의 없어 가지고 내년 1월에 보고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의장님께서 그렇게 했다고요?

윤수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상임위원회 일을 의장님한테 말씀드렸다는 것은 답변이 잘못된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의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안 한다. 저희들은 조례 30조를 보고 판단해서 11월에 보고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상임위원장을 의장이 하시면 되죠.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말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죠.

홍준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옴부즈맨 그동안 상반기 활동 보고를 같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새로 잡아서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류정숙위원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이라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윤수찬위원장

그 부분은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어서 11월에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옴부즈맨이 계획이 없이 업무보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1월에 우리 의회 열릴 때 그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 정식보고는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아마 활동사항에 대해서 정리가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대로 11월에 한다하면 좀 자료를 주어야지 사실 우리보다 언론이 먼저 알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보도자료 내 가지고 언론 나갈 것 같은데.

윤수찬위원장

홍위원님, 우리가 궁금한 자료는 11월에 보고를 받겠습니다.

료를

자료를홍준호위원

주세요.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준호위원

아까 얘기했던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특별점검 근무자 징계요구 세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몇 명 징계요구 했죠?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2011년 1월······

니요

아니요홍준호위원

. 1월 것 말고 7월 것이요.

숙인

마숙인감사팀장

7월 것은 아직 요구만 되어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몇 명 징계 지금 요구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이게 경차와 장애인용 차는 주차요금이 할인됩니다. 할인되는데······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 그러니까 몇 명 징계요구를 했느냐고요?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차량을 경차나 장애인차량으로 처리로 해 가지고 차액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횡령을 한 혐의인데 그것을 차 번호별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몇 명인지는 다시 근무자 주차시간을 대비해서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러니까 징계요구한 사람이 한 명이냐고요? 한 명을 요구한 것 아니잖아요?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19개 주차장에 19명입니다.

홍준호위원

19명 징계요구 하셨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예.

숙인

마숙인감사팀장

숫자가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19개 주차장에 근무자를 전부 다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몇 명인지 몰라요?

숙인

마숙인감사팀장

근무자가 중간에 바뀌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홍준호위원

팀장님 그 내용 상세하게 아시죠? 그분들 횡령액수가 얼만큼 됩니까?

숙인

마숙인감사팀장

액수는 700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다 합쳐서요?

숙인

마숙인감사팀장

예.

홍준호위원

그 700만원이 다 확인된 내용입니까?

숙인

마숙인감사팀장

대략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700만원 정도로······

하는

추정하는홍준호위원

것 아니예요?

숙인

마숙인감사팀장

장부상에 통보했는데 그것을 다시 재조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알기로는 다 만원 미만인 것 같던데요?

숙인

마숙인감사팀장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홍준호위원

7월에 한 내용이 따로 있군요? 지금 진행중인 것 하고 다른 건이군요?

숙인

마숙인감사팀장

자체적으로 감사한 사항이고 저희는 장부상에 감사하는 것이고.

상만

장부상만홍준호위원

감사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나가서 감사하신 게 아니고?

숙인

마숙인감사팀장

그 사항이 장애인차량이라고 감면한 사항을 이 사람이 정말 장애인 차인지 그것을 우리가 가져 와서 전산상에 장애인 차인지 아닌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이게 제가 시스템을 보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주차장 관리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청렴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한데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진단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좀 많이 얘기가 돼서 제가 관심을 갖고 보니까 오히려 거기는 주차장 시스템을 바꾸는 것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것은 700만원 말씀도 하셨고 하시니까 이것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7월 4일부터 27일까지 곧 감사한 내용이용.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은······

료를

자료를박칠성위원

우리 내무위원님들께 다 주세요.

리도

우리도류정숙위원

궁금해서 질의할 참이었어요.

숙인

마숙인감사팀장

결과가 다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중이니까요.

니요

아니요홍준호위원

. 7월 24일부터 27일까지는······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요.

차피

어차피홍준호위원

징계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자료를 주세요. 청렴분야를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사실 실질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 사업이 어떤 식으로 청렴이 쭉 나갈까? 저는 구호로 해서 청렴이 될 것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한 쳅터로 해서 많이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잘 모르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청렴해피콜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청렴 해피콜은 담당 팀장이 업무처리 후에 민원인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반응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잘 처리했는지 친절하게 했는지 그것을 담당이 하는 게 아니고 담당팀장이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애니콜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다시홍준호위원

잘 처리 되었는지 물어 본다는 것이지요?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예.

것은

이것은홍준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처음 실시할 것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요즘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기네들 청렴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도록 당분간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청렴도 평가기간동안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사실 실제로 민원 많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팀장이 바빠 가지고 실제 많이 뛰는데 민원인들한테 일일이 전화하기 힘들지 않아요?

숙인

마숙인감사팀장

그래서 내년에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보면 전화하면 전화담당자도 없고 특히 민원이 많으면 현장에도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실효성 있게 그것만 전담하는 두명의 요원을 해서 오늘 민원을 받았다면 내일 바로 민원인에게 전화를 해서 금품수수는 없는지 친절했는지 전부 설문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시행하는 거랑 좀 다르게 하겠다는 것이네요? 담당팀장이 전화하는 게 아니고 전문요원이 해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새로 인원을 데리고 옵니까? 공무원이 자리가 만들어지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숙인

마숙인감사팀장

계획으로는 전문요원 120에서 근무했다든가 일반회사의 상담요원 중에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최소인건비로 해서.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말로는 해피콜해서 이런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사실은 지금 대표전화로 하면 120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0으로 해서 점검이 되고 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금방 말했듯이 금품 요구를 한다든지 비위 같은 문제는 요즘 세상이 권리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들어 와요. 그래서 이 해피콜 인원 두 명 고용해 가지고 응대를 한다. 어떤 말은 좋을 것 같은데 좀 실효성은 없을 것 같아요.

숙인

마숙인감사팀장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120은 전화친절도 점검을 하는 것이고 저희 과는 전화친절도가 아니고 업무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파악하는 거지 120하고는 다릅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 우리 직소도 있고 또 의원들도 다 들어 오거든요. 꼭 필요한지는 생각을 더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5쪽에 청렴나눔방 활성화해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예산 때 보면 인사불만 아우성 코너를 신설해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올해 운영하셨습니까?

숙인

마숙인감사팀장

예.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이용을 많이 합니까?

숙인

마숙인감사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공무원들이 인사불만이 있을 때 이것을 활용하시는 거잖아요? 이용을 많이 하세요?

숙인

마숙인감사팀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근평 같은 것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 불만이 있다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 자료를 우리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숙인

마숙인감사팀장

글쎄 드릴 수는 있지만······

에도

내년에도류정숙위원

실시하시는 것입니까?

숙인

마숙인감사팀장

계속 실시합니다. 시스템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올해

올해류정숙위원

처음하는 거죠?

숙인

마숙인감사팀장

작년부터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류정숙위원

예산에 반영된 거죠?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예.

류정숙위원

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청렴도 TF팀 운영해 가지고 분기별 대책회의를 실시하여 취약요인 자체진단 및 개선대책안 마련 했는데 이 마련한 대책안이 있습니까? 이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업무보고 설명서가 너무 간단간단하게 써 있어 가지고······

숙인

마숙인감사팀장

그건 계획입니다.

년에

작년에류정숙위원

하신 것 아니예요? 올해는 안 하셨습니까?

숙인

마숙인감사팀장

올해는 저희들이 소홀했습니다.

하신

소홀하신류정숙위원

거예요, 전혀 안 하신 거예요?

숙인

마숙인감사팀장

한번 했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했는데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한번 한 거라도 자료를 주어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셨나 보게요. 그 다음에 9쪽에 행정사무 착오보상제 운영해 가지고 올해 예산에는 작년에 재고가 많다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안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숙인

마숙인감사팀장

현황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정도로 착오가 없으시다는 얘기죠?

숙인

마숙인감사팀장

의원님하고 감사실하고 생각이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착오보상제가 나가면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인식을 하시고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법적인 잘못이 아니고 도의적으로 불편을 끼쳤다.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하라고 주는 것인데 의원님들께서는······

류정숙위원

안 그래요. 이게 자료를 받아 보면 주민등록 기재하는 데서도 공무원들이 잘못 얘기해 가지고 빠트리고 자료에 보면 잘못한 부분이 많아요. 많기도 하고 이제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여러 번 방문을 하셨다든가 하면 미안해서 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잘못된 부분도 많아요. 인감증명하는데 그 다음에 신고할 때 이런 부분을 공무원이 누락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자료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숙인

마숙인감사팀장

직원들이 겁이 나서 주지를 못해요. 주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오인

오인류정숙위원

안 해요. 자료에서 나타나는 게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시라고 감사 때 지적을 하는 거죠. 잘 알고 인지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10쪽에 환경순찰 디카모니터 운영해지고 우수참여자 인센티브 제공했거든요. 그러면 봉사시간을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인정해 주는 뭐가 있습니까? 가이드라인이나 뭐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행사장 사진 찍어 오고 이러면 상품권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숙인

마숙인감사팀장

상품권을 두 건 정도 찍어 오면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1인이? 한 사람이 두 건이요?

숙인

마숙인감사팀장

예.

류정숙위원

그 건이라는 게 어떤 건인 거죠?

숙인

마숙인감사팀장

공사현장에 많이 방치됐다든가 또 다른 하나, 이 건을 하면······

주로

주로류정숙위원

공사부분입니까?

숙인

마숙인감사팀장

예를 들어서 공사인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이게

이게류정숙위원

추경에서 증가됐죠?

숙인

마숙인감사팀장

예.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상금이 모자라서 40만원 추경했습니다.

동을

활동을류정숙위원

많이 하고 참여를 많이 하는 건 좋은데 무언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길어 지는 것 같아서요, 기획예산과하고 지역경제과만 남고요, 일자리지원과, 징수과, 부과과, 부동산정보과는 구청 민원업무에 복귀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따로 통보하실 때 다시 보고석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두개 과만 남고 나머지 부서는 가셔서 업무복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박동웅위원

두 가지만 중복되는 것 빼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에 보니까 일상감사 시행에서 서울시에서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결정해 가지고 내려줄거죠?

숙인

마숙인감사팀장

예.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지금 일상감사 업무를 시행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현재도 진행되는 상황은 아닙니까? 있는 것을 일상감사 어떤 명칭만 바꿔 가지고 조금 더 내용을 더 첨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숙인

마숙인감사팀장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 일상감사라는 것은 어떤 감사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가 일상 감사인데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옴부즈맨 제도도 시행이 되고 있고 이게 새로 만약에 추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쪽에도 업무를 같이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인원도 굉장히 적은 인원에서 이것까지 추가로 한다고 하면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숙인

마숙인감사팀장

인력을 한 명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더 추가로 이 건 때문에 했습니까?

숙인

마숙인감사팀장

이게 업무가 많이 늘어 나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지금 가이드라인은 언제쯤 서울시에서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까?

숙인

마숙인감사팀장

이달에 내려와서 1월 1일자로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최종결재권자 결재 전에 시행을 한다. 그러면 구청장이 결재하기 전에 바로 시행을 한다는 얘기죠?

숙인

마숙인감사팀장

일상감사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가이드라인이 내려 오기 전에 바로 시행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 거기에 맞추어서 어떤 작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가이드라인이 내려 오면 그 가이드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할 시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10월에 내려 오면 그때 내려와서 작성을 한다고 하면 결재받고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진행이 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숙인

마숙인감사팀장

위원님 착각하시는데 최종결재권자 결재전 시행이 뭐냐 하면 일상감사가 들어 왔을 때 일상감사라는 것은 감사를 요청할 때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맞기 전에 서류를 가져 와라 이 얘기입니다. 그 전에 심사해서 집행을 해라.

무슨

무슨박동웅위원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에 보니까 창의청렴 시책추진해 가지고 부패방지 청렴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 운영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건축분야, 특히 주택 관련 분야에 대해서 어떤 건축주라든가 시공사라든가 건축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올해까지 건축분야에 관계되는 비리가 많습니까? 건수가 많이 있나요? 어떤 문제되는 건수들이 현재 내용이 얼마나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쪽을 타겟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 놓았다는 얘기는 물론 우리도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많이 있다는 내용이니까 타겟으로 잡아 놓았겠죠? 그러면 현재 올해 건축에 관계되는 건축 관련 어떤 부분에서 문제 있는 서류들이 몇 건 정도 있으며 대략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건축 주택 관련 설문조사 대상을 정한 것은 청렴도 평가에서 이 분야가 가장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이 분야를 선정한 것입니다.

렴도

청렴도박동웅위원

평가에서 가장 낮았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예.

작년

작년박동웅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관계돼서 얼마 정도 건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사를 하면서 문제가 됐던 어떤 해당 부서에서 행정상이라든가 금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나요? 조사된 통계가 있습니까?

숙인

마숙인감사팀장

실제로 눈에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평가를 하면 지수가 낮게 나오니까 무언가······

가가

평가가박동웅위원

낮게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 우리도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로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평가를 해 보면 잡히지는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평가가 낮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쪽 분야에 상당히 집중이 많이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겟을 이쪽으로 잡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일상감사 중에서도 이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어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처음으로 이쪽을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쪽 분야가 그 다음에 또 요즘에 공교롭게도 올해 작년에 건축허가건수가 100%가 넘어 갔다고 그래요. 200% 가까이 됐다고 하는데 그만큼 문제소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문제가 아무튼 이런 쪽에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활동을 잘 해 주시고, 아까 얘기하던 중에 중요한 것은 문제가 터졌을 때 대응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처음으로 시행한다는 올해 10월에, 그 내용을 잘 보완해 가지고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새로 오셨지만 우리 구로구에 행정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갖는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특별점검이 7월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주차장에서 비리가 발생이 되는 것은 금전적인 횡령에 제일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게 지금 매년 반복되는 건데 금전 횡령이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 면직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벌백계로 한번 그렇게 금전횡령이 되면 시스템상 주차장들은 어떻게 PDA를 설치해 주고라도 비리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조사를 하면 매년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면직시키거나 그만두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감봉이나 견책 이 정도인데, 그러면 이 부분들을 일벌백계로 만약에 금전적인 것이 횡령에 한번 걸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조치할 수 없습니까? 그걸 왜 못하고 매년 계속 똑 같은 일로 이러는지? 주차장 점검하면 비리가 그거예요. 금액 7,000원 쉽게 얘기하면 삥땅친거, 횡령한 건데 그런게 매년 발생이 되고요, 또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문제가 있어서 제3자가 가서 거기에서 돈을 받을 때는 꽤 많이 나와요. 하루에 1만원 이렇게 나오는데도 그 사람이 있을 때는 2,000원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면 구청에서도 좀 강하게 만약에 횡령하다 걸리면 금액 고하를 막론하고 면직을 시키겠다. 그러면 아마 조심들하고 그런 것 될 수 있으면 안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매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사실에서 만약에 지금 요구를 했지만 요구가 미약하다 싶으면 감사실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고가 오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름대로 조치가 미약하면 감사실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시설관리공단에서 매번 비리가 발생되는데 그 공금횡령했다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맨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똑 같은 민원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이 감사실하고 중복돼서 들어 오는 것은 없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감사담당관님이 느끼시기에 분명히 옴부즈맨하고 감사담당관실하고 중복되는 민원이 들어 올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거의 일이 제가 보기에는 중복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그런 것을 염려해 가지고 옴부즈맨 3인하고 감사담당관 1인하고 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똑 같은 문제가 들어 왔을 때는 어디서 처리할 것인가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죠?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아까 류정숙 위원 질의하신 건데요, 행정사무 착오보상제를 운영을 해서 우리 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했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류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청 직원들의 업무착오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피해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공무원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한번도 한 적이 없죠? 한 건도 없죠? 이게 실질적으로 기재를 잘못하거나 이렇게 해서 미안하기 때문에 주는 것 말고도 분명히 이게 공무원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품권 주는 것으로 해결을 하지 여지껏 그런 자세히 알아 보아 가지고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 없겠죠?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김준희위원

부분은 질문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에 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지금 전년도 운영실적이 128건으로 제안·건의 121건, 시정요구 131건, 문의 12건 등등이 있는데 실제 그러면 저희 구정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나요?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크게 도움되는 것은 없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준희위원

일단 283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애초에 취지자체는 저희 구에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구정평가단을 구성해서 저희 구 행정에도 관심을 갖고 교육적 효과도 보고자 취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그냥 임용장 주고 달리 특별히 교육하고 이런 것은 없으신 것 같아요? 다른 교육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임명할 때······

김준희위원

인터넷으로 접수 받고?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그런 부분은 기왕에 이런 활동을 제안하고 또 그 요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밀한 운영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될 같습니다.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이 부분이 기왕에 취지에 맞게 되려고 한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은 언제 부임해 오셨죠?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7월 1일날 왔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공채로 오신 거죠?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예.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지금 업무는 어느 정도 파악은 다 되셨나요?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예. 대부분은 파악을 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파악을 하셨는데 우리가 2011년도 업무보고보다 2012년도 보고는 소홀합니다. 사실 감사담당관은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도도 적절히 평가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잘 해야 하는데 3개월 가까이 됐는데 아직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팀장님 보고하는 것도 중요한데 과장님이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께 예의로라도 잘 답변을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공채는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만 구민들도 기대감이 많습니다. 그 기대감이 이번 처음 업무보고지만 성의를 표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다음은 기획경제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경제국 업무보고 순서는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징수과, 부과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두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과에는 5개 팀에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정의 기본계획 수립과 구청장 공약사업 담당하고 있는 유시일 기획팀장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렬 예산팀장입니다. 성과관리·지식행정·창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재우 창의개발팀장입니다. 의회 관련·자치법규·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희열 의회법제팀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및 경영혁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영기 경영혁신팀장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소송접수 현황에서 보면 소송승소율은 100%로 나타나 있고 종결된 소송이 37건이고 진행중인 소송이 45건인데 이것이 큰 것 아닙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 자료도 진행중인 사항을 주십시오. 그리고 13페이지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에 대해서 아까 물론 보고를 받았지만 부구청장의 지시사항은 구청장시지사항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 지시사항은 192건, 훈시가 72, 구청장은 240건이에요. 그런데 훈시가 70건 부구청장의 훈시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비교를 해 보아도.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지시사항이 구청장은 240건이고 사실상 부구청장은 192건으로 약간 적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훈시성이 있을 수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업무지시나 훈시를 부구청장이 많이 내릴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크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고해

참고해박칠성위원

주시라는 뜻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훈시했던 내용이 어떤 사업파트에 대해서 훈시를 했고 부구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나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건수가 좀 많아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무조건 240건 그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건수만 얘기했지 대략 내용이나 사례를 얘기를 해 주세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최근에 잇슈가 된 것이 친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지시를 하셨고 그 다음에 수방대기 때는 수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 겨울철이 다가 오면서 화재예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웃돕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청장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구청장 지시 사항도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훈시 내용은 어떤 부분을 하는 것인가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직원이 친절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려고 하면 그게 지시사항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협심해서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부서장이 노력해서 친절도를 향상시키자 이런 게 훈시가 되겠죠.

윤수찬위원장

부구청장님 훈시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것은 기재를 빼든가 그래야지 부구청장님이 지시가 강하다는 표현을 한 것 아닙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런 내용은 아니예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칠성

박칠성위원

16페이지 물론 아까 각종 위원회 정비사항에 대해서 말씀은 하셨는데 각종 위원회의 폐지·통폐합하는 등 위원회의 정비작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거든요. 좀더 체계적으로 빠른 시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이게 한 76개 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성위원을 확대해 달라고 지시를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용기간이 있습니다. 변경될 때 사실은 다시 집어 넣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조례나 규칙에 어쩔 수 없이 운영은 안 되지만 편성된 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위해서 만든 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인을 따져 보면 해당부서에서 받아본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많이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1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특히 본 위원은 예결위원장으로 염려되는 부분인데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자신들이 예산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사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예산이 마치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예산인 것처럼 오해하는 일이 있어요. 이번에 얼핏 들어서 놀랬는데 예산편성에서 심의를 마치 된 것처럼 됐는데 우리 의원들이 구의회 예산할 때 비통해 하는 현상이 나올 것 같아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양수위원장님이 총 위원장님이 되셨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 의장님하고 얘기하는 것을 얼핏 들었는데 그 분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 주어야지 마치 각동마다 "내가 이거 다해서 이렇게 합니다."하는 걸 보니까 이거 큰일났구나. 잘못하다가는 우리 욕좀 많이 얻어 먹게 생겼구나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산교육을 통해서 많이 해소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분과위원회에도 다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히

각별히박칠성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27페이지 특수사업을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통한 성과예산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자칫하면 예산의 집행이 잘 안 이루어 지거나 책임을 면피하고 그저 목적에만 집중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거든요. 이것을 신중하게 집행해서 무언가 성과 목적만 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진솔한 예산편성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드릴께요. 9쪽에 보시면 불필요한 일 버리기 해서 우선 버려야 할 과제 총 37건을 하셨다 하셨는데 다른 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구의회에도 한 건이 있어요. 이건 어떤 일을 버리는 거예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찾아 봐야 되겠는데요.

찾아

찾아류정숙위원

보시고 좀 있다 알려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16쪽 각종 위원회 정비하시는 것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정비해 가지고 참 좋게 잘 하셨어요. 여성위원도 장애인위원도 33%에서 40%로 참석시킨다는 것은 좋은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인데, 한 분이 5개 이상 들어 가 있는 분도 계세요. 변호사 분들 이런 분들 보면 그런 분도 정비를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지 한 분이 그렇게 여러 개 들어 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심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저희들이 거르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된 것은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심의위원을 막바로 위촉을 해 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전문직인 경우에 예외는 물론 있습니다.

그런

그런류정숙위원

것은 이해를 하죠. 회의하실 때마다 강조를 과장님들한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역에서 위원들이 알고 계신 것이 이번에도 회의를 해 가지고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이렇게 사업별로 해 가지고 아마 구청으로 올리나 보대요. 그러면 그게 다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이 있으면 또 구의원들하고 지역에서 상의를 한다든가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어 본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 라인을 통하면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은 우리 과장님은 굉장히 이것은 강조를 하시면서 구의회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라고 했는데 권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마찰의 소지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되지도 않을 사업들을 올려 가지고 지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시민단체에 개별적으로 물어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일부가 그런데······

단체

시민단체류정숙위원

주민참여 위원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현재 이 자료들이 올라온 게 있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각 동에서 한 세 건씩 받았습니다.

류정숙위원

회의 안건 중에서 내년 사업에 반영된 것이 있어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한 10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 자료도 주세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래야

그래야류정숙위원

우리 예산할 때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쪽에 자치법규 일제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고, 그 법규 조문에 대해서는 한번 정비하시려고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조례나 이것을 조문정리를 위해서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바뀔 때에 그럴 때에 조문도 같이 바꾸는 거죠.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몇 개 법규를 한번 봤어요. 보면 수당 부분에 대해서 보면 자치구 공무원이 아닌 경우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똑 같은 말에도 말이 여러 가지가 각 위원회마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의회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심의위원도 보면 수당이 나가는 게 있고 수당이 안 나가는 게 있어요. 보육정책이나 교육경비보조금 이런 데는 안 나가거든요. 그런 경우는 똑 같은 신분인데 왜 안 나가는지 궁금했어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필수적으로 구의원은 넣게 되어 있는 경우는 사실은 수당을 못 주게 되어 있어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일률적으로 안 주어야죠.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례에

조례에황규복위원

구의원이 되어 있으면 못 주고······

례에

조례에류정숙위원

구의원 안 되어 있어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필히 법이나 이런 데서 구의원을 넣게 되어 있는 조례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조례는 못 주는 거고 그렇지 않고 구의원을 넣더라도 그 규정이 없는 조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지금 현재 부동산평가위원회하고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수당이 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수당 부분에 대해서 조례는 안 받고 있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나 조례가 같아요. 수당부분에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우리도 헷갈리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수당을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류정숙위원

안 주셔도 되요. 안 주셔도 되는데 우리 구의원 본인들이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이해를 할 수 있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지난번에홍준호위원

정책대 토론회 우리 진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도 하시고 그런데 시간이 너무 또 길어 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내년 사업에 보니까 정책토론회 이런 사업계획은 지금 주요 보고로는 없는 것 같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주년 기념에서 사실은 했었거든요. 2주년도 해야 되는지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 제안을 드리면 1주년, 2주년 그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날도 쭉 들어 보니까 좋은 내용들도 있고 우리가 또 연구해야 될 내용도 많이 있는데 진행 과정상 한꺼번에 모여 가지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5~6시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실수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추천을 받았는데 추천을 나중에 제외하기가 뭐해서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었죠.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제안드리는 것은 우리 구로구에서 하는 주요사업들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들 모시고 또 관계 관련된 주민이나 지역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런 토론회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적극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참여

주민참여홍준호위원

예산제 관련해서 지금 지역회의가 각 동마다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운영이 자율적으로 되고 있는데 사실 주민참여 예산의 취지는 어쨌든 그분들이 예산을 제안하지만 그게 분과위에서 토론이 실속있게 또 반영이 되면 그게 의회에 올라오는 것이니까 제일 핵심은 주민들이 잘 행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같이 토론해 보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보니까 너무 집합적으로 하니까 별로 실효성이 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는 동별로 지역회의 별로 교육을 하는 것도 모셔다가 교육을 하고 하면 좀 그분들도 인식이 높아 지고 그래서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산학교를 그렇게 운영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별 소규모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이

그분들이홍준호위원

지역회의라도 활성화 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니까 지금 민원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더 인식을 하면서 바뀌는 과정이니까 그런 것을 인식을 잘 해서 이끌어 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황규복위원

몇 가지 자료만 요청할께요.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참여예산제가 23건 정도가 접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10건 정도가 채택이 됐다는 것 같던데 그 채택이 됐든 안 됐든 23건에 대한 내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또 하나 지금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해서 저희 구가 2011년도 15억 1,000만원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받으면 내년에 얼마 정도가 포상금으로 지급이 됩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 받은 포상금이 금년도에 5,1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포상금의 4~6% 정도.

해도

올해도황규복위원

그 정도 하겠네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제 생각에는 이것을 늘렸으면 좋겠는데요, 일부를 포상금으로 주고 일부를 예를 들어서 견학을 시킨다든지 하는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편성을 작년에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못 썼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황규복위원

그 부서에 대한 것이니까 그건 예산을 편성을 하면 될 수 있으면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지식관리부 제안제도 활성화 해 가지고 구민제안을 하는데 구청장 표창도 하고 부상도 주지 않습니까? 금액으로. 그런데 그런 것은 선거법에 문제가 안 됩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아니죠. 구청에 어떤 공헌을 했다고 하면 줄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예전에 구민상 시상할 때 돈 100만원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메달 같은 것으로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왜 똑 같은 구청에서 그 사람들도 구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해서 한 건데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선거법을 검토해 보면 "용역의 대가"라는 게 있어요. "용역의 대가"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안건을 이 사람이 제안을 했는데 그게 구정에 채택이 되어 가지고 활용한다고 하면 주어도 상관 없습니다.

황규복위원

마지막으로 2012 성과예산제는 시범 운영하는데 이게 솔직히 이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구나 종로구에서 예산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부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김준희위원

여쭈어 보겠습니다. 16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어요. 여성장애인 위원들이 특히 장애인 위원 같은 경우는 0%다. 그런데 실제 사회복지과 장애복지팀에 여쭈어 보니까 장애인분이 참석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취합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또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언론에도 나가고 했는데 저도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장애복지팀 사회복지과에서도 이게 없느냐? 참석하시는 분이 없느냐고 했더니 기획예산과에서는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과 쪽으로 여쭈어 보니까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게 물론 각 부서에 소속된 위원회가 있어서 이게 취합하는데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이게 또 본 기획예산과의 일이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그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실시 이것은 이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내년에 구청사 증축하는 문제에 저번에 보고해 주신 것과는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주차장을 증축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예산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투심에 여기 참여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200억원이 넘던가 그래요.

김준희위원

70억원이에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것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으니까요. 글쎄 예산을 맞추어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투심을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든지 하지 투심이라는 게 이거 해 보고 싶다고 해서 사전에 해 놓은 거거든요. 예산편성을 해 봐야 되겠죠. 만약에 73억 예산 요청 했는데 안 된다면 후년에 지을 수도 있겠죠.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그것에 대한 기획예산과의 입장은 무엇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보니까 조성목표액 미달성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적극 출연하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늘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하시려고 여기에 적어 놓으신 거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점수가 덜 나오는 것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려고 하는데 사실은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성장애인 기금이 5억 편성해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인센티브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 이상 50억이 된다든지 500억이 돼야 사실 그 이윤 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지 5억 편성해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건김준희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생각이시고 여기 담당 부서에 관계되는 단체라든가 이런 어려운 입장에 계신 분들은 그 기금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냥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 기금을 조성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처음에 신청할 때는 발만 담그면 된다고 했어요. 편성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던 사항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틀린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편성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24페이지에 보면 창의혁신 활동을 통한 조직의 역량 강화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개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단으로 동아리를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구정을 여러 가지로, 여기에서 말씀드린 불필요한 일 버리기 구정을 운영하면서 이것은 안 해도 좋겠다. 이런 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타 자치단체에서 잘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벤치마킹 가고 우리가 안건을 주어 가지고 동아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1년동안 노력을 해서 연극을 해서 발표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런 것은 아니고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런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그러한 예산은 해 놓으셨어요? 우수상 같은 것.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복희위원

창의적인 것은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가 우리 구로구에서 제일 중요한 과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재정에 비례해서 예산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재정에 따라서 예산편성하는데 정말 기획예산과가 정말 중요한 과입니다.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효율과 효과를 볼 수 있는가를 봐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올해 2011년도에 많은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주민참여라는 이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예산낭비 건수가 좀 있을 거예요. 과장님은 적절하게 알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낭비가 과연 몇 건이 되고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지금 답변해 주지 못하시면 자료로 주셔도 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만 내년도 예산편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획예산과는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과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는 경우도 있고 해 주었는데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에요. 쓰지 않는 예산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번 연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과장님이 아는 것을 판단해서 주셔도 되고 꼭 굳이 공개하기 어려우면 말씀만으로 해 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예산은 정확하게 지적을 할 수 있지 않나?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미처 지적을 못했다. 이런 부분은 지적되지 않아야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 내무만큼이라도 철저하게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완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장등록·해외시장 개척·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지원팀 이인선팀장입니다. 국내교류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대외협력팀 이규옥팀장입니다. 소상공인 경영개선·구로자율시장 현대화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생활경제팀 김순용팀장입니다. 다음에 시장정비사업·전통시장 활성화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유통관리팀 노경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3쪽 보니까 시중은행협력자금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잘 되어 있는 사업 같아요.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홍보가 덜 된 것 같은데 어떤 홍보를 통해서 경쟁력이 치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누구나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통해서 선별적으로 아주 꼭 필요한 데 돈이 흘러 들어 가서 그게 어떤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나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하반기 심의 때 말씀해 주신 바가 있고요, 상반기 때는 신청자가 상당히 많은데 하반기 때는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했지만 좀 신청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상·하반기 구분이 없도록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자가 많도록 하겠습니다.

화를

활성화를박동웅위원

많이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연계해서 일자리까지도 같이 창출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쪽에는 의미가 없겠지만 중소기업 쪽에는 우리가 자금을 지원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구로구 관내 주민들을 채용했을 경우에는 심사할 수 있는 점수를 높이는 방안 이런 쪽으로 해서 일자리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17페이지 보니까 각 우리 과에서 보면 해외자매도시, 해외교류 이렇게 해서 해외를 많이 방문을 하는데 혹시 이건으로 인해 가지고 갖다 오면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추진한 부서에서 어떤 성과 발표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성과발표는 아직 추진한 바는 없고요, 학생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장·단점 비교해서 차기연도에 시행하는데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든지 성과분석이 잘 돼야 그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무엇인가를 가져올 수 있는데······

김준희위원

성과발표회 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발표합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게박동웅위원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팀장님! 그러면 발표회를 할 때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흘러 가나요? 간단히 설명할 수 있나요? 간단히 본위원의 생각만 얘기하게 되면 이런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 가지고 어떤 해외교류라든가 무엇을 추진하면 반드시 성과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분석을 토대로 그게 계속 더 확장할 것인가? 아니면 없앨 것인가? 이게 성과분석을 토대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고 아마 집행부에서 판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분석이 무조건 해외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이 쓰여 가지고 그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경제팀들이 나갔을 경우에 분명한 성과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과보고회라든가 발표회는 정확히 해 주셔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선진국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간단하게 어떤 격식을 갖추지 않고 그런 것을 또 우리 의원들한테 주면 우리도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어떤 문화축제를 갔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간접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그네들이 갔을 때 해당 도시의 사진이라든가 요즘에 디카라든지 물품이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갔다와서 느낀점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아주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받게 되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주시면 우리 의원들도 간접체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내용일 것 같으니까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국제교류 대외협력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가 있죠? 자매도시가 있는데 도시들하고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어떤 행사를 진행한다든지 할 때 보통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을 합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사전에 유선으로 하고 계획이 확정되면 공문을 정식으로 이메일로 받거나 하고 있습니다.

문의

공문의홍준호위원

형태를 받지 않고 그냥 이메일로 받나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대부분 초청국에서는 확정이 되면 공문으로 옵니다. 이메일이 공문으로 옵니다.

홍준호위원

이메일인데 거기 공문형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야지

그래야지홍준호위원

공식성을 갖는 거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전 담당실무자끼리는 유선으로 협의를 하고요, 어느 정도 안이 확정돼서 내부검토됐을 경우에는 공식화된 공문으로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번에

이번에홍준호위원

문화체육과에서 11월에 "한국의 밤" 이씨레물리노시 초청 관련해서 그 쪽에서 요청이 와서 진행을 했다고 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메일 다. 다행히 영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먼저 "한국의 밤"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어 보았더라구요. 공식적인 것은 당연히 아닐 거고 그냥 의사소통 하려고 물어 보았고 거기서 답변이 온 것은 한국에 되게 유명한 째즈뮤지션 나윤선인가 누가 오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팀이 하면 좋겠다고 내용이 왔는데 공문은 없더라고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아직 올 시기가 아니라서요.

리고

그리고홍준호위원

또 하나는 그 전에도 의사소통을 했던 모양인데 그게 문화체육과에서 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한 모양인데 그 이메일을 못 찾아서 제가 이메일 두개밖에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보내고 거기에서 온 답변. 그런데 그런 것은 정확하게 챙겨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근거를 남기겠습니다.

적인

공식적인홍준호위원

것은 다 공문으로 온단 말이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아직 저희가 방문한 날짜가 확실하게 인원이나 안건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자 선에서······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 그것은 확정이 돼서 추경에 올라 와서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문화체육과에······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그것을 문화체육과에 물어 보았는데 이 내용을 다 이쪽으로 얘기를 하고 실무적인 내용이 다 여기에서 왔어요. 대외협력팀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거고 그것 말씀한 것도 문화체육과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완석

한완석기획예산과장

예.

하나

하나홍준호위원

더 문의하겠습니다. 개봉프라자 화장실 이게 고척근린시장 옆에 있는 말씀하시는 거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유우종씨 건물입니다.

사실

사실홍준호위원

거기가 시장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장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장은 고척근린시장 거기가 시장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화장실 개보수 사업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시장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좀 적정한 사업인지 물론 여기서 서울시에 신청을 해 가지고 되면 우리가 지원하는 거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만약에 이게 전통시장의 여행 화장실이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고척근린시장을 이용하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도는 있는데 실제 목표를 달성하지 않고 오히려 다르게 이용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시장의 효율성 문제는 이 건물 자체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홍준호위원

지금 시장의 기능을 안 하고 있는 곳인데 여행화장실을 다 만들어 준거잖아요.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래서 좀 이것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모든 사업자체가 여행화장실 측면에서 발굴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전통시장은 금년도에 다 완료가 됐거든요. 이 사업 하나가 마지막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행화장실 측면으로 봐 주십시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여기 구로공구상가인가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우리가 관심 있게 가서 진행되는 내용이나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일단

일단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개봉시장 화장실이 작년에 사업을 추진했다가 민간화장실 이용하려다 못해서 이곳으로 돌린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차원이 틀린 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고척근린시장에서 돌린 게······

윤수찬위원장

근린시장을 작년에 화장실을 보수를 해 준다고 해 가지고 3개 못해서 다시 시로 주었죠?

그게

그게박칠성위원

구로시장으로 왔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구로시장 현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6,300만원이요.

윤수찬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고척근린시장을 화장실 개보수 그 사업이 있다가 못 했잖아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못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개봉프라자가 바로 그 옆에 시장이에요. 사실 민간 건물을 이용한다고 화장실을 하기로 한 것 아니예요? 그 민간인이 허용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보류를 하고 지금 개봉프라자는 바로 그 옆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 사업으로 연계해서 했는지 그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황규복위원

그 반납한 예산 8,000만원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윤수찬위원장

반납을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사업추진 여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고

끝나고류정숙위원

설명을 해 드리세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점심시간 지났는데 고생 많이 하시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8쪽에 여성이 행복한 기업전시회 개최해 가지고 우리 구 소재 기업의 우수제품을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료로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없은 없고요, 금년도 신규사업 계획만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다음류정숙위원

달이면 예산할 건데 기초자료는 있어야 되잖아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여성기업인 명단을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걸 하루만 5층 강당에서 박스 만들어서 홍보한다는 거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World IT Show를 통한 마켓팅 지원" 했는데 지금 2011년도 참가기관을 보면 2010년 5월 이건 오타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기에

여기에류정숙위원

행사를 우리 내무행정위원장님하고 참석했었는데 올해 운영실적에 보면 굉장히 많이 매출액이 증가 됐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전년도 대비 200 정도 됩니다.

유가

이유가류정숙위원

뭐가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왜냐 하면 세계적인 바이어들 유치가 많이 됐고요, 행사 성격이 행사주체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계적인 바이어하고 동반회의를 같이 주재하려고 합니다.

리가

우리가류정숙위원

가서 봤을 때도 그 위치라든가 부스 내용도 참 괜찮았어요? 내년에도 할 거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계속할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1쪽에 "벤처혁신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가지고 밑에 보면 추진실적 및 계획에서 구로e몰이 2011년 싸이트 폐지가 됐다고 했거든요. 이게 몇 월에 폐지된 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6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게 민간이전비로 해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e몰은 홈페이지에서 관리하는 거니까요.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여기 예산을 갖다가 벤처기업협회에다가 줘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중간 상반기만 하고 말 것 같으면 이번에 추경에 보면 절감유보액해 가지고 560만원만 감 편성 했더라고요. 그러면 상반기만 했는데 하반기 것은 우리가 받아 내지 못하는가 그게 궁금해서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이 폐지된 이후 것은 지급을 안 하고요, 그 부분이 절감된 것입니다.

지된

폐지된류정숙위원

것 절감 안 했으면 우리가 감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추경에서.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이번 하반기는 예산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없애기로 검토가 됐어요.

류정숙위원

그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나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자료가 저희가 방침받은 것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이번에 벤처인 넥타이마라톤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참여자 수를 몇 명으로 보세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보도는 5,000명으로 계속 나갔는데요, 5,000명까지는 안 되고 3,000명 가량으로 뵙니다.

보다

작년보다류정숙위원

적어진 것 같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작년보다는 많습니다. 금년도에는 벤처인이 많이 출전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에 자료에 보면 구로구 상공회 회원수가 2,700개 회사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한 개 회사마다 한 분만 나와도 2,700명이에요. 그런데 올해 봤을 때는 주민자치위원, 통장, 직원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별의미가 없다. 내년에는 상공회의소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일반인이 정말 넥타이 매고 나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16쪽에 국내자매도시 교류 추진 및 확대해 가지고 이번에 안양천에서 우리 점프구로 행사할 때 횡성이나 이런 데서 온 업체들이 있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것도

그것도류정숙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했던 부분인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추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업체선정할 때 조건이나 이런 것 있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런 조건은 없고요, 지자체 우수한데 그동안에 저희가 설이나 추석 전에 상품으로 검증된 그런 시도 자치단체로 우선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시기에 호응하겠다는 시·도 특산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선별을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장소에 횡성한우는 안 맞더라고요. 이번에 전혀 매출이 없었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랬습니까?

들의

업체들의류정숙위원

부스 배정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홍보과에서 하고 저희는 추천의뢰만 했었습니다.

류정숙위원

홍보과에서 하시더라도 선정하시고 하는 것도 과장님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명절 때 그게 호응이 좋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때는

그때는류정숙위원

명절이고 이번에는 체육회인데 누가 거기에서 고기를 사 들고 다니겠느냐고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다음에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새마을이나 통친회에서 나와서 부스마다 녹색가게를 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 선정하셨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랜드바자회라고 해서 별도로 부서에서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은 넥타이 마라톤대회만 주관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업체에서 와서 참여하셨을 때 무슨 참여비라든가 불우이웃을 돕겠다든지 이런 것이 쓰여 있던 것을 봤거든요. 참가비를 내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참가비는 안 내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주관하는 것은 처음으로 시도를 해 봤기 때문에 금년도 점프구로 축제는 아직 종합 분석 보고회를 안 가졌습니다. 그 보고회 결과 보고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 업체들이 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는 아무런 이익금에 대한 것을 구청에 낸다든지 이런 것이 없나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이 검토가 안 되었는데요, 이용자들이 주민들이니까 그나마 저렴하게 해서 품질 좋은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금을

이익금을류정숙위원

받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장차 분석해서요, 불우이웃돕기를 저희들 넥타이 마라톤대회 같이 이벤트성을 곁들이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쪽 우리 특수사업에 우수중소기업제품 상설매장 신설 추진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됐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장소는 선정이 안 됐고요, 서울시비가 내년도에 3억 5,000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화공단을 유치하는 것과 연계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철도청하고 구두로는 일차적으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유치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리가

우리가류정숙위원

지난 번에 우리 내무위원장님하고 은평구청을 갔는데 그 이후에도 제가 한번 가 보았거든요. 홍보관을. 가 보았는데 일단은 홍보관도 중요하지만 선정하는 물건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분들 제가 몇 명 모시고 가 보았는데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 주변이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간이 열악해서 그런 것은 안 되겠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민선2기 때는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공간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구청사 내에서 저희가 상설 매장으로 할 공간이 사무적 공간도 비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왕래가 많은 또 구로구에서는 제일 인구가 많은 그 지역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판매장을 설치할 때는 타 구도 가 보시고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황규복위원

많이 지체되니까 간단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온수영상미디어타운 조성 계획을 계속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부천하고는 어떤 연계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구로구만 깨끗하게 돼도 부천에서 아무 계획이 없으면 지저분 한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부천하고 저희하고 도시계획적으로도 검토돼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쪽하고 저희하고 어떤 도시계획적으로도 용도나 이런 것이 차별이 됩니다. 단지는 지방공단으로 같이 명명은 되어 있지만 부천도 약 5만 3,000㎡ 기업은 80개나 됩니다. 그래서 장차 이 용역결과되면 그쪽하고도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의를

협의를황규복위원

해서 같이 개발계획을 세워야지 우리만 개발해 놓고 부천에서는 아무 계획이 안 잡혀 있으면 지저분한 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외시장 판로개척" 이 서울시에서도 여러 구에서 하고 있지요? 몇 개 구 정도 합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제가 타구 현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타 구에 지금 이게 보면 이 실적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우리가 들어 가는 예산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수출이라도 하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업종선택을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 한번 타 구의 실적을 파악을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상담액 이런 것은 허수니까 필요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수출한 것에 대한 수출실적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봉프라자 화장실 개선사업하는데 이게 아직 확정도 안 된 거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매칭사업에서 2,800만원 구비를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화장실 4개 개보수하는데 1억 4,000씩 들어 갑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가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 황당하게 잡은 것 아닌가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있게 계획을 잡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고척시장에 정선ENC하고 돈 빌려 준 것 있죠?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안정기금 빌려다가?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그게황규복위원

지금 우선 담보 다 책정하고 빌려준 것입니까? ENC 것? 그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데모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돈은 돈대로 주고 지금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자금 충당계획이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충당계획은 없고요, 아직 2차 저희가 서류를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 보류로 해 가지고 보완요청이 왔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돈 우리가 얼마를 빌려 주었죠? 2억 5,000만원 해 주었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황규복위원

2억 5,000 해 주었는데 지난 번에도 사회복지과에 얘기할 때 했지만 한 달이면 돈이 나올 것이라고 해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지금 어떤 계획도 없잖아요? 거기서 주기 전에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류정숙위원

서울시에서 허가가 나면 나온다고는 했는데요?

지난

지난황규복위원

번에 제2금융권에 담보를 집어 넣었는데 그 서류절차가 늦어지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돈을 구청장이 임의로 대출 안 한 것을 거기에서 돈을 뽑아다가 주민들 입장에 맞추어서 돈을 지원해 준건데 지금 그 돈을 받을 계획도 없고 언제 줄거라는 그쪽에서는 그런 계획도 없을 것 아니예요? 그냥 우리는 그쪽에서 주면 받는 거고 안 주면 안 받는 것입니까? 언제 받겠다 그런 계획도 없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답답합니다. 이게 주민들한테도 약속한 것도 또 그동안에 정비사업 이후에 TF 구성에서 융자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때 시기를 보고 있는데요, 건축경기도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기는

거기는황규복위원

다 대출받아서 이자내고 있는데 혹여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부도나면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사항이 안타깝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얘 많이 쓰시는데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관해서 아까도 주력 사업으로 말씀을 하셨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보다도 소상공인육성기금 지급해 줄 때 지금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지원 후심의거든요. 그러니까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는데 지난 번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래서 처리결과 보고서가 왔어요. 왔는데 이게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는데 자치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서 결과가 왔거든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예요?

김준희위원

예. 무엇을 근거로 자치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는지 쓰여있지도 않을뿐 아니라 이거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신 거거든요. 지금 선지원 후심의는 사실 자치법규에 위반된 사항이에요.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고 좋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절차를 잘 거쳐서 해야 되는 게 투명성 확보라든지 모든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분들이 항상 우리가 민원제기하면 절차가 안 맞아서 못하고 이런 것은 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기본을 위반하면서 기금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조치결과를 보내 드린 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 부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하반기 때는 심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왜 이거 저한테 특별히 말씀도 안 해 주시고 보고서에는 "자치법규 위반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사실 구정질문하려다가 과장님께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서를 개인적으로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조치결과는 보내드린 다음에 제가 와 가지고 다시 하반기 때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같이 심의를 해서 했습니다.

이거

이거김준희위원

확인해 보시고 행정사무감사 처리보고서 확인해서 저한테 다시 나중에 답변 주세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심의해 가지고 16개 업체 3억원 이번에 심의를 한 것입니다.

것에

이것에김준희위원

대해서 다시 답변을 주시라고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 아침부터 지금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제 지역구 관내기 때문에 6페이지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나름대로 너무 노고가 많으시고 애로사항이 많으신데 현재 사업진행을 보면 화장실 부분도 되셨다 하고 지금 실제 전기통신배선이죠. 이 부분도 사업진행이 되고 그리고 노후시설이 D급이 나와서 안전도 문제 때문에 1억이 책정되어서 사업이 된다고 했는데 이 사업진척 현황에 대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다음 부탁 할 일이 있어서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현재 구로자율시장의 화장실은 시설공단 내에 설치하는 공사였지만 제대로 이번에 보안등까지 설계변경해서 자동문,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 시장상인들이 원하는 것 전체를 다 반영해 가지고 10월 10일경 준공을 완료하고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칠성위원

알기로는 아까 황규복 위원님이 화장실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비용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제가 중간역할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전기배선 공사는 시장에 저희도 여러 번 가 보았지만 그게 그렇게 해서 사고가 안 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바로 발주해서 12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노후시설물 철거인데요, 여기가 철골조 위에 시멘트가 되어 있는데 여기 사유시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유건축물인데 건축물 관리대장까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나중에 사유재산에 대해서 철거를 해 버렸을 경우에 이것에 대한 감정이나 재산가치를 따지는 이해타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러워서 시간을 좀 늦추었을 뿐입니다. 단지 10월 10일까지 자진철거토록 하고 정 안 되면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와 해서 철골조는 남겨 놓고 위에 있는 위험물 시설인 슬레이트나 이런 정도의 보행인이나 상인들한테 위험스럽지 않을 정도로만 최소한으로 철거를 해서 마무리 할 생각입니다.

정말

정말박칠성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직접 현장을 같이 다니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또 담당들 고생하는 것을 저는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이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물론 현대화 사업 지금 실제 추진되고 있는 그 부분은 정말 장려해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현재 안에 전통시장 재래시장이 상당히 오래 되었고 전자에 30억인가 이상 왔다가 상인들의 마음만 설랬다가 끝난 전통시장이 지금 재개발과 맞물려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 찬성하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구로구 전통시장의 선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명백한 핑퐁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전통시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실제 우리 구에서 조금 관여를 해서 사업성이나 타당성 검토를 용역비라도 들여서 그간 10여년 동안 마음고생한 상인들 애로사항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데 왜냐 하면 실제 이원수 회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 서류가 7~8년 전 서류 가지고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서류가 부족하다 어쩌다 많이 움직이는데 실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추진하듯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오셔 가지고 빨리 추진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타당성조사라도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개발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 부분을 리모델링으로 갈 것인지 이대로 나둘 것인지 구에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시장상인들 특히 주민들의 가장 큰 고충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설계비라도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당사자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로시장은 시장나름대로의 등록시장이라 하고 밖에 있는 상인들은 또 자기들이 면적이 크다고 해서 일단 추진위를 구성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그동안에 수고를 하셨고 지금까지도 수고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 문서는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보완이 또 내려가 있습니다. 이것 시장정비사업은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쪽만 의존하지 말고 구에서 개입을 해서 또 피해를 보는 다른 상인들의 입장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예산이지만 구비라도 책정을 해서 정말 사업의 타당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저는 과장님한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12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현대아케이트 사업을 보면 29억 5,000이란 부분이 완전히 된 것 아닙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정이

책정이박칠성위원

됐는데 이 부분을 보았을 때 지금 2010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입니다. 이 추진 현황을 보면 굉장히 고속추진입니다. 아시다시피 구로자율시장이 70년대에 생긴 것입니다. 실제 이 부분을 지금까지 추진 못했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경제과 나름대로 현재 김순용팀장님, 노경진팀장님이 한완석과장님하고 같이 해서 굉장히 빨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당연히 현대화아케이트 사업은 이루어 져야 되겠죠. 그런데 좀더 신중을 기할 것이 우리 구로구청에서는 중심이 되어 가지고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해서 현대화아케이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것을

그것을박칠성위원

요청드리고 그리고 20페이지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입니다. 이번 추석 때도 보기 좋았습니다. 옆에 계시는 류정숙 위원님, 의장님 다 참석하셔서 시장살리기 모습 참 좋았습니다. 이 부분은 한 달에 한번씩 1회 정도해서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4페이지 아까 우리 류정숙 위원님하고 내무위원장님하고 가셔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지역에 특별한 장소가 없어서 신도림을 택했는데 테크노마트 지하에 있던 그런 부분은 실제 예산이 불용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 해에 감편성했습니다. 7,500만원.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지금 보면 예산을 안 들이고 비예산으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나름대로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추진계획을 당겨 주셨으면 하는 것을 과장님께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7페이지에 온수역 영상미디어 타운 조성 있죠? 진행되는 과정을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주세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2시 35분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용환입니다. 먼저 일자리지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팀장 이용환팀장입니다. 사회적기업팀장 김한수팀장입니다. 일자리개발팀장 현상오팀장입니다. 그러면 2012년 일자리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2012년도 기업 청년인턴사업을 계속하실 계획이십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올해

올해황규복위원

했을 때 보면 경쟁률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했을 때 보면. 다 됩니까? 신청한 사람은.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아니 신청한 사람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신청한 청년인턴이 61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 추경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한 2 대 1정도 됩니다.

외로

생각외로황규복위원

중도탈락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1/3 정도 탈락합니다.

러다

그러다황규복위원

보면 떨어진 사람중에도 실질적으로 거기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못한 사람들도 많을텐데 하물며 중도에 탈락되는데 구로구에서는 청년인턴제를 실시하면서 일자리창출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3씩 중도탈락되면 너무 많이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중도탈락하면 무슨 패널티를 먹인다든가 이런 것.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자치구에서는 현재 우리 구청이 최초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하고 서울시에서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는

취지는황규복위원

좋은데 중도탈락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제재하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요.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처음에는 그냥 했다가 몇 달 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만 두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못 들어가는 수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염려가 돼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일자리박람회 개최가 있고 올해 2011년도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을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공동주최하는데 왜 전부 다 구비로 들어 가죠? 시비 지원을 안 해 주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박람회에 관해서요?

황규복위원

예.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현재는 시에서 하는 사업은 시에서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시하고 구하고 공동주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공동주최하는 게 따로 있고 우리만 별도로 하는 것 따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여기 우리만 하는 게 7,700이 들어 간다는 것이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5월달과 11월달 2회에 걸쳐서 3,500씩 하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27일날 할 계획이거든요.

황규복위원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것도 지금 현재 돈이 부족해 가지고요.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일자리창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마을기업육성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대한노인회 택배사업은 방송에도 나오고 굉장히 활성화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고 좀 어떻습니까?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성과나 추이가 어떻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마을기업이 지난 해 2개 기업하고 금년도 4개 기업 6개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가 많은 구이고 지난 해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액 국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도에는 비율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매칭사업으로 변환이 되고 있고요, 현재······

홍준호위원

마을기업은 원래 지역공동체사업에서 갈라져 나온 것인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명칭이 그렇게 되었 있었습니다. 그게 금년도부터는 명칭이 마을기업으로 바뀌어 가지고 금년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일부가 마을기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 마을기업에서의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의 효과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냥 지역공동체일자리보다 훨씬 괜찮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자립형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자립형이 그렇고요, 지금 현재 주체가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을 했고요, 행안부에서 이에 준해서 행한 것이 자립형지역공동체일자리라고 해서 금년도 마을기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주체가 고용노동부냐 행안부냐에 따라 성격은 사회적 기업에 준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회적

사회적홍준호위원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홍준호위원

중앙부서에서도 같이 이런 것은 자기네가 정리를 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성격은 같다는 말이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이름만 바뀌었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행안부에서 주관하느냐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인증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별로 광역단체에서 서울시에서 하면 서울형 사회적 기업이고요.

홍준호위원

예, 그건 보고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러면 2012년에 7개 기업을 사회규모를 보고를 해 주셨는데 14쪽에 보면 신규 3, 연장 4인데 신규는 뭐가 잡혀 있는 어떤 기업이 있는 것은 아니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 해 목표를 2개를 하고 금년도 2개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두 개를 더해서 6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1년에 두 개 기업은 이미 연장을 해서 올해 연말이 되면 지원이 끝나는 사항입니다. 2차까지 해서.

홍준호위원

뭐 뭐예요? 연장되는 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대한노인회 구로지회하고요,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입니다.

장이

연장이홍준호위원

되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올해 끝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홍준호위원

금년도에 4개를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년도까지 한번 연장해 주고 신규로 3개를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까?

규는

신규는홍준호위원

신청을 하고 하면 받을 생각이시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 또 행안부에서 주관을 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부가

행안부가홍준호위원

공고를 하고 행안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내년에 하는 거라고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우리한테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를 통해서 행안부로 가고 그렇습니다.

침을

지침을홍준호위원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래서 전액 국비사업이면 좋았는데 저희가 25%의 예산을 해야 되는데 자꾸 늘어날 수록 구비가 자꾸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홍준호위원

국회에 건의를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중앙정부에서 해 달라고. 10쪽에 일자리 현장기동대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일자리현장 기동대가 지금 있었던 것인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이라고 해서요······

홍준호위원

그 내용이 발전된 건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게 저희 일자리지원과만 하던 사항인데 그것을 확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이 35개조 70명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현재 우리 1부서 1빌딩 기업현장 행정케어라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아파트형 공장을 거기가 바뀌어 가지고 거기가 지질산업센터라고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아파트형 공장을 과 별로 지역경제과에서 매칭을 해 놓았습니다.

홍준호위원

70명이라는 것이 직원분들이신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홍준호위원

구청 직원이 조별로 월 1회씩 조사를 한다는 것인가요? 5,656개소를 다니면서 조사를 한다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5개반으로 해서 일자리 발굴반하고 사회적기업반, 공동일자리반, 취약계층반 이것은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 지식산업센터 일자리반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현재 구성하고 있는 기업현장행정 취업구호반하고 연계해서 활동범위를 넓혀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9월 말쯤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발대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6일날 시장선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일단 유보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여기 지금 직원들 70명은 어떻게 구성을 했어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각 과에서 지금 현재 인원을 받았습니다. 발대식만 남았습니다.

들이

본인들이홍준호위원

"이것을 하겠습니다"하고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의무적으로 내라고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의무적으로 과에서 몇 명씩 내라?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언제

언제홍준호위원

거기 일하러 갑니까? 현장점검하러 언제 갑니까? 이분들은 보통.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 주일에 두 번씩······

홍준호위원

두 번씩인데 언제 갑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이게 우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과에서 "기업현장 행정케어"라고 해서 현장에 가서 애로사항들, 구인 구직 이런 것을 떠나서 시정이라든가 구정에 반영에 해야 할 것인지 무엇인지······

무슨

무슨홍준호위원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갔는데 만약에 현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면 업무시간에 가긴 어렵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방문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미리 "몇 월 며칟날 우리가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우리가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고 전화해서 그쪽하고 우리하고 일정을 맞추어 가지고 빈 시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2011년도에 이 사업을 했어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해서 그것만 했습니다. 우리 과 직원위주로 했습니다.

이게

이게홍준호위원

약간 걱정이 될 것 같은데요. 본인들 업무도 있고 한데 착출돼 가지고 가면, 물론 신경쓰는 것은 좋고 우리 직원들이 가니까 예산 그렇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니까 어떤 구청과의 꼭 그 과가 아니더라라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 업무에 더 충실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임무를 주기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는 팀에다가 임무만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식산업센터일자리반이라고 해서 그것만이고 나머지는 저희 과 위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더 알아 보고요, "기업청년 인턴지원사업" 이것이 아까도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좀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에 안철수씨 시장 나온다고 했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젊은이 펀드 얘기 나와서 얘기한 것도 그렇고 해서 좀 마인드는 좀 새로운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일자리하는 것보다는 정말 스스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투자를 해 주고 그 투자에 대해서 안철수씨가 얘기하지만 실리콘벨리의 성공은 사실은 90%는 다 실패하고 10%가 살면 그걸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 그냥 연명하거나 아니면 통계치로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사실은 큰 효과 정말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것은 중앙부서나 이런 데랑도 다 어떤 소통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 잘한다고 보기에는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있어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서울시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현재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분석한 것하고 우리하고 해서······

이들

많이들홍준호위원

연구하셨겠죠.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내용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구로취업정보은행 운영 활성화" 해 가지고 추진계획에 보면 동 주민센터 취업상담 창구 활성화 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하실 것인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 15개 동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상담사가 전국적으로 갑자기 일자리가 팽창하다 보니까 상담사가 부족합니다.

이나

몇명이나류정숙위원

나가 있어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15군데 8명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7사람을 다시 충원해 가지고 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분들은 자원봉사로 나가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공공근로에서 별도로 청년일자리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 예산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우리 공공근로 사업 예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여기 소요예산이 취업정보은행 운영하는데도 소요예산이 6,700만원 있잖아요? 이것은 구청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1층 부동산정보과에 있는 세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내부에서 팜플렛도 만들어야 하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인건비는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시급제로 시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지역에 상담창구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앉아 있는 거기 창구에 팻말이 없어요. 거기에 없고 1동 같은 경우에는 사랑방 정도로 해서 아예 문닫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있어요. 그러면 그 창구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몰라요. 그거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일제 현장을 나가 보겠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푯말도 다 만들어 주었고······

말은

푯말은류정숙위원

있는데 구석에 처 박여 있다고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취업상담이나 개인에 대한 신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별실이 필요합니다.

담을

상담을류정숙위원

할 때는 별실에서 하시면 되는데 창구가 있는 것은 주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안에 되어 있으면 주민들의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동 주민센터를 가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청년인턴 지원사업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있으신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도탈락하는 현황이 우리가 올해가 2년차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3년차지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참여기업들이 3년차 계속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참여기업 중에서 중도탈락자 나온 그런 현황도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기업은 손해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구청에서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기업에서 20~30만원 지불하는 거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30~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주더라도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쓰는 것보다는 금액이 적단 말이에요. 그런 의도로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도탈락을 많이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부분은 검토해 봐 주시고 이 자료를 좀 주세요. 중토탈락 기업체 현황을 자료를 주세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여성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고용노동부에 여기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취업교육을 시켜서 오는 것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이 과정이 각 구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로여성개발센터에 고용노동부에서 위탁한 교육과정이 있고요, 서울시에서 위탁한 과정이 있고 또 우리 구로에서 하는 과정이 총 15개 과정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우리 주민들이 이 과정을 거쳐서 취직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자료 있으십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김복희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보면 지역의 주민들이 취업을 못해서 봉사들을 여성분들이 하기도 애매하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기술계통이라든가 이·미용 등 현지에서 보면 취업일손이 딸리는 그런 분야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알선할 수는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취업정보은행에서 본인들이 그런 기술을 받고자 와서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직업훈련학교라든가 또 사설기관 이런데에도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35명을 안내를 했습니다. 안내를 해서 취업을 했고요.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취업비를 지원해 줍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사설기관에는 본인들이 내야 되고 서울시라든가 국가에서 하는 것은 시비나 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고요, 우리 주부들이 지금 구청에 가서 봉사를 할 것이 있느냐 하면 거의 못하고 있거든요. 저한테도 많이 부탁이 오는데.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용이라든가 7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원하면 당장도 구로인력지원센터라도 저희들이 그쪽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취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나이김복희위원

제한 없고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복희위원

지역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그쪽으로 해 주면 장기적으로 직업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원을 분명히 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17쪽에 있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미용이라든가 특히 의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15개 과정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정에

과정에김복희위원

대한 것이 과목 자료를 주세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건 우리 여성 센터에서 팜플렛으로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김준희위원

잘 들었고요, 과장님, 7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설명하실 때 잘못 들은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는데 내년도 마을기업육성사업에 보면 신규가 3개업체고 연장이 4개 업체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택배사업 그게 연장되지 않는다고 아까 얘기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왜냐 하면 그것을 작년부터 우리가 2년차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000만원 금년에 3,000만원해서 8,000만원을 했습니다.

김준희위원

2010년에 5,000만원 2011년에 3,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된 것인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아, 참! 작년에는 매칭으로 해서 저희들 부담이 해당이 됩니다.

로구

구로구김준희위원

부담액이 1,500만원으로 국비, 시비 합쳐 가지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이 각각 사업에 5,000만원 3,000만원 8,000만원이 된 거네요. 2차년도에 걸쳐서.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류정숙위원

택배사업도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런데 2년차 하면 끝이에요.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이게 작년에 시작된 것 아니예요? 작년 8월쯤에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작년 11월쯤에 했어요.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그게 2개월밖에 안 했는데 1차년도분으로 해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들이 이 마을기업도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인증기업으로 유도하는 목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지원하고 거기에서 지정이 되면 최장 3년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지금 예를 들면 가장 여기에서 오래된 게 택배사업인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택배하고 구로여성인력개발하고요.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지금 이 업체들의 재무구조를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원래 사회적 기업이 좋은 취지인데 잘못하면 먹튀현상이 나오거든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우리는 금천으로 가고 금천은 어디 성동으로 가고 해서 크로스 체크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 주는 인건비 때문에 국비나 이런 것은 틀림없이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사회적 인건비를 다른 데다 유용해 가지고 신문에 난 적도 있어 가지고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준희위원

알기로는 물론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10개 하면 사실 거의 성공하는 율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두개 업체 정도로. 2년동안 육성되고 나서 그 다음에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데 그 뒤에는 사실상 문을 닫는 업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처음에 사회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 2007년도 사회적 기업육성법이 제정이 됨에 따라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업을 건수 위주로 몇 개를 만드느냐 했는데 지금은 인건비를 제공하는 나라는 영국에 일부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혀 하나도 지원이 안 되요. 기술인력개발비라든가 어떤 경영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한 서울형3차 같은 경우는 10%도 안 됐어요.

졌단

떨어졌단김준희위원

말씀인가요? 지원한 것 업체중에서 10% 정도만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김준희위원

과장님, 얘기가 길어 지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한노인 택배사업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있는 매출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 기업 우리 구로형이 지금 5개 업체가 있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금년도 목표가 5개인데 1차 때 6개가 저희들한테 신청이 됐는데 2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1차에 2개를 했으니까 나머지 3개를 뽑으려고 했는데 5개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신청자 하나는 서울형으로 됐기 때문에 나머지 4개에서 2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가 됐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어때요, 그 성과는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오늘 여기 끝나면 5시에 엊그제 2차 2개 기업에 대해서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5월달에 두 개업 기업으로 하나는 도시농업이고 하나는 두뇌창의개발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직 초창기 단계입니다. 우리 구로형은.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안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래서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올해 사업으로 계획을 했잖아요. 그러면 무언가가 사업성도 있고 발전성이 있어야 되지 연구를 잘 하시라 제가 권고사항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래서 시행단계나 뭐가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사례도좀 보시고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를 전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지원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성용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총괄팀장 오영석팀장입니다. 징수1팀장에 이기철팀장입니다. 징수2팀장 윤창익팀장입니다. 주택평가팀장 이영숙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장 황정열팀장입니다. 체납관리기동T/F팀 이정한팀장입니다. 징수과 소관 구정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징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2년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금액은 별로 많지 않은데 미징수되는 이유가 왜 있습니까? 수수료가. 여기 보면 17억 3,200중에 17억 2,800로 한 400만원 정도를 수수료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렇죠? 수수료를 왜 못 받는지?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워낙 소액이라 이걸 제가 검토를 면밀히 검토를 안 했네요. 과에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한번황규복위원

알아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담금이 부과를 2억 5,200을 했는데 1,200밖에 못 받았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그 다음에 시세입평가 인센티브 사업추진에 보면 2010년도에는 22위에서 2011년도에는 11위로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해서 징수실적이 상당히 놓아졌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자랑 같아서 그런데 실제 지금 이 달에는 진도율이 3위로 징수율이 5위로 올라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내일 서울시에 가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했느냐? 올해 평가는 단언하기는 쉽지 않지만 아주 상위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황규복위원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징수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감사드리고요,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등 징수활동에 보면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113명이. 그런데 이것은 숫자상으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이 113명 중에는 기업이 청산됐거나 도저히 재산도 없어서 못 받는 물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113명은 고질적이죠. 고질적인데 어떤 요인이 주로 그러느냐 하면 예전에 주로 법인이 많은데 사업을 하다가 재산 조금 있는데 빚이 월등하게 많아 가지고 내팽게치고 간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실익이 있던 없던 올해 공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납세자를 바꿔 버려야 이 숫자가 줄어들지 그렇지 않고 법적인 테두리에서 우리가 이익만 따지면 이게 우리 당해세면 좀 받고 당해세가 아니면 못 받거든요. 그런데 이 소유자가 바뀌면 재산세 같으면 재산세는 새로운 소유자가 되니까 조금 무리해서라도 올해는 하려고 합니다.

중에

이중에황규복위원

하다 보면 솔직히 도저히 못 받은 물건 같은 것은 차라리 불납결손시켜 가지고······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불납결손 시킵니다. 이 사람들도 불납결손을 거의 다 시켰어요. 그런데 압류물건이 있으니까 이걸 끌고 가는 거예요.

성도

실효성도황규복위원

없는데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끌고 가는 게 그게 80~90% 되고 한 10~20%만 잘 건져도 되는데 그게 몇 건 추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매로 실익이 설령 없더라도 던지려고 합니다.

황규복위원

고액체납자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분들의 고생한 보람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고액체납자를 계속 받을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 보면 괜히 일 안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황규복위원

그런 것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체납자들을 공매도 하고 하면 올해 과장님 표현으로는 할 수 있다 이거죠?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그렇죠. 100%는 다 못해도 공매를 의뢰를 하면 기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됩니다.

윤수찬위원장

우리가 다 받을 수는 없죠?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다 받으면 신출귀몰하죠. 대한민국 국세청 자리 앉으면 연봉이 수천이 되겠죠.

윤수찬위원장

이번에는 하세요. 하셔 가지고 우리 재정이 도움이 되게 5위하고 등위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재산이 문제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편리한 납세서비스 구현"에 스마트폰 지방세납부 추진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는 없고 서울시에서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것을 구로구 자체에서 독단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 하면 시스템 자체가 세무종합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 전체가 다 하는데 시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개발하면홍준호위원

우리가 분담금을 내게 되나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아니 분담금은 안 냅니다.

시가

시가홍준호위원

다 사업하는 거예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그렇죠. 구세도 되고 시세도 되니까요.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전체가 다 인터넷으로 다 되니까.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인터넷으로 다 되는데 스마트폰······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이 시스템을 구가 만드는지 여기 "인프라전용서버 구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스마트폰 납부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전용서버 구축"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돈이 드는데 우리가 내는 건지? 왜냐 하면 인터넷으로 내는 것은 어쨌든 그 인프라는 서울시가 다 하니까. 그것을 물어 본 것이고 그러면 예산이 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예요. 그냥 내년에 이렇게 추진되니까 인식을 해라 그런 말씀이신거죠?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예.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그 옆에 보면 "오납 미환부금 Zero화 추진"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과오납 미환부금 사례가 몇 건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올해가 미환부금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 가지고 제가 오고 나서 조금 역정을 냈는데 이게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취득세가 처음에 감면을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감면해 해 주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먼저 냈잖아요? 이걸 다시 돌려줘야 하는데 현재 1만 8,659건에 2억 9,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달에 아마 통지서를 보냈으니까 이게 연말이면 1억 정도 수준으로 내려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거김준희위원

언론에서 알면 사실 지적받을 만한 얘기 같거든요.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은행에서도 휴면계좌 이런 것을 제대로 환불해 주지 않아서 물론 찾아가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먼 돈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것은 정말 어쨌든지간에 우리가 잘못을 했다는 의미보다는 어쨌든 착오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니까 돌려 주는 게 마땅한 거고, 금액이 작아도 본위원도 사실 이걸 찾으려고 통지가 와서 해 봤는데 구청2층 세무과에 갔더니 고지서를 가지고 우리 은행에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사람이 몇 천원 안 되니까 찾으러 가야지 생각을 했다가도 집에 놔두고 또 나와서 생각나서 세무과에 갔는데 고지서 없으면 우리은행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주민등록증만 내면 되게 해야지. 세무과에서는 돈을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은행에 가라고 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것도 좀 간소화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찾는 것도 굉장히 번거로우니까 사람이 자꾸 잊어 버리고 이러다 보면 안 찾아 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있었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 건수가 액수가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

자동이체는 안 해 줍니까? 전화상으로만 확인한다든지 하고.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그것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썼는데 서울시에서 프로그램이 다 됐는데 서울시 담당자를 조금 비판을 했는데 이게 지금 법상은 체납이 되어 있는 데는 이체를 해 줘요. 체납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걸 집어 넣고 나머지를 체납고지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체납이 전혀 없는 사람들 소액 있잖아요. 1,000원 미만짜리. 이것을 일반세금을 부과하면서 바로 충당을 시키고 나머지를 세금을 고지서를 내 보내는 것이 완전하게 시스템 구축이 고안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자꾸 법은 거기까지 안 따라가더라도 심지어 소액은 내가 해결하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형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윤수찬 위원님, 그리고 내무행정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재산1팀장 이양수팀장입니다. 재산2팀장 정영실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장 김정남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이영란팀장입니다. 법인관리팀장 최명덕팀장입니다. 2012년 부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6쪽에 "법인 서면조사 및 지방세 사후관리를 통한 세원 발굴"에서 비과세 감면 취득건물 목적 외 사용여부 전수조사 이것은 2010년에도 했습니까?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예.

매년

매년홍준호위원

하는 것입니까?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예. 매년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2010년, 11년 전수조사한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거 전수조사는 누가 나가서 하죠? 나가서 하시는 거죠?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법인은 법인관리팀에서 합니다.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고 하반기 한 번합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2010년, 11년 것 전수조사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홍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 같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재산세가 금액이 100만원 이상은 분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500만원 이상이 아니라 만약에 무지하게 많은 데도 똑 같이 2회납밖에 안 됩니까? 2회납밖에 안 되는 건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만약에 1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1억 2회로 5,000만원씩이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그런 것이 자꾸 체납으로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을 몇 회로 늘려 준다던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법으로는 500만원이상은 분납신청을 하고 45일간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황규복위원

45일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분납하면 500만원 이상에 대한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2회만 되는 것이라는 거죠?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예. 절반씩 내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올해부터는 절반이고 지난 번에는 도시계획세인가 이런 것은 또 반 안 해 준 것 같던데요.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가 행자부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과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마지막까지 오랫동안 대기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양승직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찬호 지적행정팀장입니다. 김종해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정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광희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송승관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부동산공적장부 일원화를 위한 품질개선사업"이 있는데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부동산공부의 불일치로 인해서 주민들의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속한 부동산 관련 공보가 일치될 수 있도록 해서 부동산 관련 행정신뢰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계획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등기하고 저희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이 일치하지 않은 것을 저희가 등기를 열람을 해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열람이 되거든요. 열람해서 일치시키면 됩니다.

로명

도로명박칠성위원

주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굉장히 민감한 입장인데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기 위해서 주민들의 도로명 주소에 대한 사전 습득이나 체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시 단위에서 교육을 하고요, 홍보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보나 지역신문 등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들도

저희들도박칠성위원

헷갈릴 수 있어서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내년까지는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모범부동산 중개업소 지정관리" 이것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지금까지는 안 했고요, 시에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구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구에서 지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홍준호위원

올해까지는 4개 업소만 서울시장이 지정을 했고 내년부터는 한 동에 한 개씩 15개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부동산이 몇 개쯤 되죠?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828개입니다.

홍준호위원

15개면 너무 적게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이게 해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지정취소도 해야 되겠네요? 문제가 있으면.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전하고 하면 취소도 하죠.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지정증을 제작하는데 하나에 20만원씩 드나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시에서 하고 있는 게 20만원짜리입니다.

홍준호위원

패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 보죠?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매년

매년홍준호위원

계속 지정을 해 나가겠다는 거죠?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약간

약간홍준호위원

이런 지정 때문에 서로 되려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워낙 많잖아요? 그런데 선정기준에 보면 선정기준에 되는 부동산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약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서로 어떤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에 공동주택용 건물번호판 확대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치방법에 보면 각 아파트 동별 출입구해서 엘리베이터 입구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각 동 한 개 동에 엘리베이터가 3개가 있으면 3개 다 입구 그 앞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12쪽에 보면 "안심 부동산중개업소 만들기" 되어 있는데 저소득 구민 무료중개서비스 실시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저희 구만 하고 계신 사업인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저희 구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준희위원

구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구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이런 얘기들을 하셔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실적이 파악이 되나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금년에 4건 되고 있습니다. 무료중개한 건수가요.

김준희위원

자율참여라서 이렇게 저조한 건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6,000만원 이하인데 6,000만원 이하짜리가 대상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걸

이걸김준희위원

몰라서 부동산업소에서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업소는 다 알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보냈습니다. 8,290가구에 대해서.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그 대상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자율적으로 맡기는 거네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올해

올해김준희위원

4건이었으면 작년에 몇 건 있었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했기 때문에요.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거기 6페이지에 보면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후 이용실태조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용목적에 "타목적 이용" 해서 한 건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용 목적하고 틀리게 됐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과징금입니다. 이행강제금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한 번만 내고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까?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미이행에 대한 것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미이용도 이행강제금입니다.

황규복위원

그 옆에 미이행건수가 한 건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이행강제금입니다.

옆에

옆에황규복위원

것은 과징금?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것은

이것은황규복위원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황규복위원

안 한 것은 어떻게 되요? 미이행된 거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안 한 것은 계속 이행강제금이든 과징금이든 계속 나갑니다.

황규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 계약허가제 운영" 있지 않습니까? 15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지금 이게 만약에 주거지역에는 182 ㎡ 약 55평 정도 되는 평수를 거래할 때는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우리 구청에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만약에 제가 주거 지역에 사는데 집이 60평 넘는 것 있으면 구청에다 이거······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이 대상이 위에 있습니다. 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럼

그럼황규복위원

준공업지역에도 주택가가 있지 않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거기가 60평 넘을 때는 구청에다······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그럼황규복위원

이게 지금 구청에다가 만약에 준공업지역에 주택지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매매를 하겠다. 그럼 구청에서도 이걸 "됩니다. 안 됩니다."를 구청에서판단해 줍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가를 저희가 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만약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규복위원

만약에 제 개인재산이 돈이 급해서 매매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매매가 안 되는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이용 목적이 보통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은 관계 없는데요, 사는 사람이 맞아야 됩니다. 거기에 거주를 한다든가 세를 놓겠다든가 이런 건 안 되고요. 본인이 가서 살겠다든가 이런 것은 되고요.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내일 10월 7일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