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남광 의원 발언
김남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오늘은 도시관리국, 10월 7일 금요일은 건설교통국, 10월 10일 월요일에는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안건심사는 10월 11일 화요일에 심사토록 하겠으니 일정관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방법은 각 국장, 보건소장, 이사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다음, 직재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상세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국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기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는 감남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가급적 2012년도 업무계획 위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구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용길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임보상 공공관리팀장입니다. 홍순호 재개발팀장입니다. 김부식 재건축팀장입니다. 이심건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택과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6페이지 특수사업중에서 여행아파트 적극 추진이라고 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아파트 엘리베이터 밑에 주차장을 여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분홍색을 그려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 승강기를 보면 밖에서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앞으로 실시되는 사업승인에 대해서는 투명유리로 해서 밖에서 누가 탔는지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박용순위원
여행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데 주택과에서 했습니까?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박용순위원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제가 오기 전 작년도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박용순위원
여행아파트 적극추진이라고 해서 장소 선정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알았는데 승강기에 CCTV 설치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현재 아파트는 승강기 안이 안 보여요. 누가 탔는지 모르잖아요. 투명으로 되면 누가 탔는지 경비원이나 일반인들이 볼 수 있으니까 아이들 안전과 노약자······
단지
단지박용순위원
사업이 그거예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주차장을 승강기쪽으로 몰아서 하는 것, 이것이 여성을 위해서 굉장히 유익한 사업입니다. 혼자 오르내르기 때문에 낮시간에는. 출퇴근 시간에 여러 명이 탈 때는 모르지만 낮시간에는 여자분이나 아이들이 혼자 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 CCTV가 다 설치돼 있고 가끔 사고가 나기는 하지만 구청에서 이렇게까지 지원하고, 비예산사업이네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사업승인 때 저희들이 조건을 거는 겁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축할
신축할박용순위원
때 그 때만?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존에
기존에박용순위원
있는 것은 안 하시고?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이미 설치된 것은 그것만 떼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차장은 가능하니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을
안전을박용순위원
위해서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런데 이런 것까지 관에서 개입해서 하는 것보다 인허가 낼 때 조건부 승인하면 당연히 되지 않겠나 보거든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그 때 승인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이것하고 약간 안 맞는 얘기겠지만 이것도 앞으로 내다보고 하는 건데 아파트를 지을 때 태양열 발전소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고려해 볼 생각이 없으세요? 아파트 옥상 같은 데에 태양열 발전소를 설치하면 공동으로 쓰는 복도나 가로등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대세인 것 같은데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용순위원
중요하겠지만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아파트마다 입주자 대표회장 선출할 때 문제점이 많지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과가
주택과가박종현위원
시끄럽지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선출하는 절차에 결격사유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아파트단지내에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표준안을 내려주지만 거기에 위반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규약을 정하게 돼 있지요.
표준
표준박종현위원
관리규약이 있잖아요. 주택과에서는 표준 관리규약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마다의 관리규약은 입주자대표의 방향으로, 자기들이 좋은 방향으로 규약을 만들기 때문에 표준규약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를 연 2회 한다고 하는데 4회정도로 분기별로 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킴으로써 주민들이 대표자 운영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가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대표자들을 대표로 뽑아야 아파트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문제점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늘 비리에 연류돼 가지고 전체가 이권개입을 해가지고, 아파트마다 다 그럴 거예요. 실태조사를 하면 문제점이 되는 곳이 거의 다 아니에요? 매일 소송걸고 매일 싸우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구청에서 해결하려면 그래도 주택과에서 연 2회 가지고 되겠습니까? 1분기에 한번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내년도 계획에 보면 공동주택을 방문행정 해서 수시로, 올해도 위원님의 지역구이신 대림1, 2차가 있습니다만 수시로 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관리규약에 어긋나게 되면 시정하도록 총회를 다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담당자나 팀장님들이 동대표실에서 언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일부 몇 사람만 만나고 와서 자주 찾아가서 서비스한다는 것은 실제로 실적에 남지도 않고, 앞으로 전체적인 대표자회의에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것은 개인 어느 누구를 만나지 마시고 전체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 부분이 심각합니다. 구로구에 아파트가 55%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 주택과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지속적인 문제발생이 될거예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공사장마다 안전점검 실태 점검하는데 매 분기 1회면 네 번이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성디큐브시티에서도 지난 번에 문제점이 생긴 게 분기별로 제대로만 감리를 지도·단속했으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물난리가 나고 매스컴을 타서 보도되고 구청에서 감리를 하지 않잖아요. 감리업체가 있잖아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직접적인 감리는 하지 않습니다.
시로
수시로박종현위원
불러내서 문제제기하면, 점검실시하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했으면 대성디큐브시티에 대한 문제점이 안 생겼지 않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목아지 잡히고 과장님도 사용승인 만들 때 그런 난리를 겪잖아요. 구청에서도 이런 것을 철저하게 감리를 했다면 아마 그런 일은 없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공사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 실시도 연 1, 2회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공사현장은 수시로 방문해야 되는데 이것도 분기별로 한 번씩 실시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고 공사장을 관계자들이 자주 방문해서 문제점을 풀라고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할 거 아니에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연 1, 2회면 아주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것을 여기에 써놓으면 뭐해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사실상 건축분야에 신축을 하거나, 공동주택이나 일반 건축물도 그렇지만 공무원이 지금까지 출장을 해서 자주 드나들어서 부조리가 싹 텄다고 해서 감리제도가 강화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애석한데 저희들도 법 테두리 내에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나
예전이나박종현위원
부정부패하고 관련돼서 감리들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비일비재한 게 업체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금액은 있고 더 달라고 하면 더 줘야 되는 문제점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공무원 없어요. 다 열심히 구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라고 판단되고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믿어 주셔서요.
박종현위원
2011년도 징수액이 왜 이렇게 저조했지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이행강제금 부분은 예상치를 잡아서 하기 때문에 예상치가 빗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331건이 항측에서 적출됐지만 내용을 전체 조사해 보니까 147건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수만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상당히 목표치를 줄여 잡았습니다. 공동주택이라든지 구역지정을 하게 되면 무허가건물은 근절됩니다. 작년도에 목표치를 과다하게 잡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10% 줄여서 잡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파트
아파트박종현위원
증가 추세로 인해서 입주자대표회의 문제점 발생이 굉장히 많아요. 담당부서가 주택과잖아요. 주택과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2012년도에는 조용한 주택과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광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27쪽에 보면 주택과 특수사업에서 재해방지대책사업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여름에는 집중호우로 도로에서 물이 못 올라오게 차단하는 시설을 하시려고 하나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사업승인이 나가는 것부터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걸을 겁니다. 그래서 사용검사 때 이것을 이행해야 되니까 이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서 저희과 뿐만 아니라 건축과 등 여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꾸 폭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정리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에는
내년에는곽윤희위원
특수사업으로 하시는데 잘 진행하셔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측이
항측이허성근위원
있지 않습니까? 항공촬영은 연 몇 회를 실시합니까?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현재 하는 것은 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서울시에서······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서울시에서 항공촬영을 해서 저희들한테 조사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할 부분이 있고 그린벨트지역은 푸른도시과에서 해가지고 합해서 시로 보고하고 처리과정은 처리할 부분은 전부 처리를 합니다. 요즘은 철거를 안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예고해서 이행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허성근위원
연1회 항측을 하게 되는데 조사기간이 3개월 정도로 돼 있네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연 1회를 했는데.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작년도에 항측을 찍은 것이 올해 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각 구청으로. 조사를 해라.
허성근위원
3개월마다?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아니지요. 옛날에는 두 번씩 했는데 지금은 그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는 무허가건물이 많이 생겨서 시에서 단속차원에서 했는데 요즘은 공동주택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상 시에서도 돈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적출되는 건수가 확인해 보면 많지 않기 때문에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측과
항측과허성근위원
민원제보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민원을 받아서 조사해서 처리하고 항측은 별개입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 구청이 똑같이 내려져서 조사하는 부분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처리를 했다거나 완료된 사업도 있고 단속이 완료된 것도 있고 항측이 늦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알았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도시계획팀장께서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도시계획팀장 배상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강주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조지선 상임기획팀장입니다.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김남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계획과 구정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위원
과장도 안 계시는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서 4페이지에 보면 구로3동 준공업지역 개발마스터플랜 수립이라고 했는데 결과치가 나왔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팀장
결과는 나왔습니다. 거기는 현재 검토한 바 기존에 이미 주택이 70% 신축이 이루어진 상태라서 도시계획적 정비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만 추가로 확보하고 건축한계선 2m를 후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정비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박용순위원
추진하려고 해요? 지금 70%가 다 됐는데?
상순
배상순도시계획팀장
건축한계선이 이미 사유지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정비하려고 계획을 별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국장님! 팀장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가능하시겠어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30번지 일대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팀장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건축행위는 사실상 다 끝났습니다. 문제는 도로하고 건물간 연결관계를 보면 주차장이나 전신주가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전부 디지털단지처럼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자고 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건축과하고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봤을 때 늦은 감이 있는데 과연 그게 실행이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도로확보도 몇 m예요? 일방통행으로 돼 있잖아요. 몇 m예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지금 가장 문제사항이 전신주입니다.
신주
전신주박용순위원
뿐만 아니에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건물과 건물 사이에 담장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기에
거기에박용순위원
담장이 어디 있어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가끔 있더라고요.
박용순위원
신축건물은 담장이 없잖아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신축건물은 없지요. 지금 진행중인 사업은 담장설치를 못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돼 있는 것을 건물주하고 협조를 구해서 협조하면서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용순위원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인허가 들어 올 때 그 때 같이 사업을 해야만 원활하게 되지 다 짓고 사람들이 다 입주해서 70%가 돼 있는 상태에서 마스터플랜을 세운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마스터플랜이 뭐예요? 개발하기 전에 계획을 잡아서 계획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나가는 게 마스터플랜이라고 보고 있는데 70%가 끝난 다음에······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향 전환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방향전환은 가능하지요. 예를 들어서 보도에서 2m를 후퇴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지요.
박용순위원
2m 도로 후퇴했는데 그 땅을 기부채납 받은 겁니까? 개인 땅이지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리가
우리가박용순위원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되는 건가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구청 앞에 보면 미관도로변에 3m 후퇴하도록 돼 있지요. 담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자기 땅이지만 그런 공간을 제공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법적인 사항을 총동원해서, 어차피 이렇게 관리하면 주민들도 좋을 것이라고 해서 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통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마스터플랜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지난달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왕에
이왕에박용순위원
마스터플랜 할 때 큰 그림을 그려서 가는 게 옳다고 보는데 그때 그때 사고나 일이 벌어졌을 때 시행을 한단말이에요. 일을 일으키기 전에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차피
어차피박용순위원
지나간 거지만······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쉽게 얘기해서 기존 시가지이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선을 긋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보행환경을 개선해 주는 방향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주로 하겠다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겁니다.
박용순위원
알았습니다. 걱정돼서 얘기한 부분인데 지금 진행중인 거지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에는
여기에는박용순위원
끝난 것으로 돼 있는데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현장조사를 봤는데 건건이 구체적으로 조사를 다시 시켰어요. 도시계획과에서 전반적으로 했지만 건축과하고 합동으로 같이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면
이왕이면박용순위원
국장님이 큰 그림을 그려서 선진도시처럼 계획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팀장이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는 건데 16페이지에 서남권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중에서 시범지가 구로동하고 고척동이 있는데 시범지를 어떻게 선정하게 됐어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재개발·재건축 예정부지라든가 해제부지, 옛날에는 재건축·재개발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범지
시범지박용순위원
대상 신청이 옛날에 사업했던 데 아니에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사업했던 데는 아니지요.
박용순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했던 데예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같이 넓게 해가지고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그림을 같이 어울리도록 그림을 서울시에서 그려주도록 돼 있어요.
박용순위원
97년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했던 지역인데······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옛날에 도로폭도 부족한데 합리화시키려고 임시법을 만들었던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을 재건축·재개발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지요. 작은 필지에 세대수는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로1구역이 당장 문제가 됩니다만 재건축·재개발을 옆에 필지에서 같이 안 하려고 하거든요. 내 지분이 작아지니까요. 그런 사항이 주거환경개선지구거든요. 여기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단독주택도 짓고 때로는 아주 낙후된 데는 재건축하듯이 그런 계획도 수립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은 제대로 돼 있는데 공원이라든가 주차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림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방향 등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서울시에서 그려주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구에서 일단 신청해서 일단 두 가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박용순위원
번에도 구청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집을 다 지었어요. 융자자금도 지원해주면서 했거든요. 한 15년 됐습니다.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쉽게 얘기하면 아주 낙후된 곳을 그 보다 조금 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이거든요.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구청에서 15년 전에 했던 건데 15년 후에 다른 시범대상지로 했다고 하니까······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박용순위원
구청에서 15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행정을 했다는 거예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그건 아니고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은 재건축·재개발 단계를 넘는 그런 계획입니다. 철거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재건축·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이 있는 사람은 세를 내주고 해서 괜찮았는데 지금 사항은 전부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그런 문제가 되잖아요. 여기는 그건 아니거든요.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존해가면서 기반시설이 부족하면 기반시설을 마련해주는, 이쪽 지역은 같은 구역이지만 이쪽 지역은 아주 낡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철거하고 일정규모를 다시 지어주는 계획이에요. 이 계획은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너무박용순위원
추상적인 것 같은데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그 사항을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박용순위원
가능하시겠어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서울시에서 용역사업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혜택을 받는 거지요. 일단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박용순위원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서울시에서 그리기 위해서 같이 우리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박용순위원
국장님! 이 지역은 옛날부터 말이 많았었고요. 나도 집이 여기에 있는데 사실 그 전에도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했을 때 문제가 많았는데······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반대하는 사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텐트치고 했던 것을 콘크리트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했던 단계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5~20년 됐는데 문제가 되잖아요. 슬럼화되지요. 주거지관리계획은 슬럼화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박용순위원
국장님! 그것도 구청에서 했던 거예요. 구청에서 큰 그림을 그려서 했던건데 불과 15년 만에 다른 그림을 그린다고 하니까 내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지금 그 지역의 실태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부수고 주차장을 넣고 안 부순 상태에서 한다고 하니까 너무 추상적이어서 의구심이 생겨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박용순위원
잘 됐으면 좋겠지만······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그림이냐, 위원님처럼 그쪽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그림을 그린다고 하니까 같이 잘 그리도록 해야지요.
금도
지금도박용순위원
문제가 많거든요. 거기에 448,000㎡중에서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이번에 시범지로 한다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자꾸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얘기하시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쉽게 얘기하면 텐트촌에 콘크리트구조물만 들어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지역보다 훨씬 못 된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역입니다.
렇게
그렇게박용순위원
생각하는데 이것을 보고받고 나니까 그 때도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줬는데 지금 또 이런 시범대상지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니까 심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되기길 바라겠습니다. 2012년도에 두고 보겠습니다.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건축선 2m를 후퇴시키는 거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법에 돼 있는 겁니다.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행위 때는 2m를 후퇴하도록 돼 있어요.
김남광위원장
그 법이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정드리겠는데 그것은그것은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도로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골목길이 많았습니다. 도로를 넓히자고 해서 2m 이상 들어가서 후퇴를 시켜서 도로를 넓히자고 무리하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호응도가 좋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주민들은 호응도가 좋겠지만 땅 주인은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보겠는데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다소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넓혔으면 좋았는데 여의치 못해서······
김남광위원장
반발이 심합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반발은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설득시켜서 도로는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아까 그도로를 국장님께서 순찰해보다 보니까 유지관리상에 문제가 너무 많다고 해서 같이 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가 합동으로 해서 유지관리차원에서······
김남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아까 위원장님한테 법적으로 한 사항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부방침으로 정했던 겁니다.
김남광위원장
법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개인적으로 상담드리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항동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있지요? 말은 많은데 언제쯤 착공 예정입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팀장
10월중에 보상공고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보상절차가 끝나면 보상절차는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봅니다.
업은
사업은박종현위원
2005년 12월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아직도 보상관계가 안 끝났으면 늦겠네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팀장
보상이 일단 완료돼야 실제 착공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하면
왜냐하면박종현위원
구로구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항동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잘 진행이 돼야 청소차고지 이전문제, 쓰레기 매립장이나 재활용 내년도에 사업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것하고 연계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착공을, 보상도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팀장
보상은 SH공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협의차원에서 도와주시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팀장
예, 협의해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박종현위원
착공이 돼야 구로구의 사업과 연계되지 않는가 해서 질의했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서 결정을 하면 부결이 되면 부결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팀장
부결이 되면 그것으로 종료가 되는 겁니다.
박종현위원
5년 간 다시······
상순
배상순도시계획팀장
예, 5년간 재상정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신도림동의 대성주유소 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만장일치로 부결을 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주유소를 경인로에서 진입하고 기름을 넣고 나가는 진입도로에 대해서 해달라고 했어요. 아시지요?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을 하면 규정이 별도로 있다고 해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결정된 사항이 완전히 없어져버렸어요. 그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규정이 재건축을 안 할 경우에는 원래대로 진행을 해도 된다, 규정을 설명해줬는데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팀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강주
고강주지구단위팀장
지구단위팀장입니다. 당초 대성주유소가 사업승인 조건에 뒤쪽으로 후퇴하게 돼 있습니다. 그 조건을 이행하다 보니까 기존부지가 뒤쪽으로 후퇴가 되는데 기존에 이용하던 차량 진출입시설이 뒤쪽으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성주유소측에서 토지규모가 바뀌니까 신축을 전제로 해가지고 지구단위 변경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축이
신축이박종현위원
아니고 재건축 아니에요? 캐노피하고 건물이 있는데 캐노피는 보수를 한 거고 건물은 다시 부수었다가 다시 지으면 재건축 아니에요?
강주
고강주지구단위팀장
현재는 그런데 당초 우리한테 제안이 들어올 때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축을 전제로 해서 심의를 올렸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참석하셨지만 신축할 때 규정사항, 당초 지구단위계획결정사항을 이행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부결시켰습니다.
박종현위원
예, 부결이 됐지요. 부결이 됐는데 지금 대성주유소에 가 보셨어요?
강주
고강주지구단위팀장
예, 가 봤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종현위원
해놨어요?
강주
고강주지구단위팀장
현재 뒤쪽으로 밀려서 기존 진출입로가 조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
구로구에박종현위원
신청했을 때 캐노피 하나에 주유기 몇 개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요? 주유소 저장시설 용량이 90만리터가 확정되면서 서울시에서 최고 많은 저장시설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곳에 탱크를 5만리터짜리 18개를 묻었어요. 그것도 옆으로 타원형으로 눕히면 면적이 작아서 타원형을 거꾸로 세워서 탱크를 빽빽하게 해서 90만리터를 설치함으로써 디큐브시티 입주자 524세대, 그 주변에 있는 신성아파트·SK아파트·동아아파트 총 아파트 연합회에서 문제를 삼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가서 보시면 알지만 신축과 다름없어요. 주유기 잔뜩 설치해놓고 저장시설에 캐노피만 설치 안 했어요. 그것을 신축으로 볼 것이냐, 그대로 기존시설로 볼 것이냐, 아니에요? 기존시설로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 결정한 사항이 진출입을 불허했는데 기존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맞지요?
강주
고강주지구단위팀장
예.
가서
가서박종현위원
보시면 기존입니까? 기존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이 무지하게 생겼어요. 캐노피만 설치 안 했지 전부 다 신축이지요. 저장시설도 신축 아니에요?
강주
고강주지구단위팀장
공작물로······
물도
공작물도박종현위원
신축 공작물도 아니에요. 공작물은 건축물 아니에요? 좋게 얘기하면 좋은 법이지만 나쁘게 해석하면 악법이라고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문제점이 굉장히 커졌다,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진출입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주유소를 운영을 못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고 주유소를 운영하도록 해주니까 90만리터의 저장시설이 서울시에서 가장 큰 위험물저장시설을 설치하게 됐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공작물도 어차피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하면 신축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 그러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 그렇게 해줬잖아요. 거기에 가보면 완전히 불법 덩어리 아니에요. 도로 한 가운데에 보도를 설치하나 않나, 대성에서 기부채납을 했으면 그 선에 맞추어서 해줘야지 자기들이 주유소를 운영해서 구청에서 불법이든 합법적이든 아주 최대한 협조해준 모습이 나오잖아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강주
고강주지구단위팀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종현위원
신축아니에요? 신축? 가서 보시고 신축인지 기존인지 다시 점검하시고 그 문제 해결하세요. 도시계획선 진출입 막으세요. 왜 막아야 되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부결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존이기 때문에 기존대로 신축을 안 하고 기존대로 했기 때문에 물려서 그것을 내줄 수밖에 없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다시 번복할 수가 없다고 틀림없이 말씀하셨잖아요. 맞지요?
강주
고강주지구단위팀장
예.
박종현위원
그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몰라도 주민을 위한 해석을 하시면 그러한 답변을 못 하실 거예요. 그 90만리터를 공학박사한테 의뢰를 해봤더니 폭파하면 500m 반경이 쑥밭이 된데요. 이번에 화성이나 수원에서 주유소 폭파사건이 났지만 건물이 터진 것을 봐요. 작은 가스로 인해서 터지는데, 가스가 조금 차 있는데도 용접기 갖다 대니까 우리아파트로 상가를 뛰어넘어서 도로에 떨어졌어요. 그 정도의 위력이 있단말이에요. 기름을 다 제거한 후에 탱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살짝 용접기를 댔는데 그 화력에 사람이 맞았으면 즉사해요. 왜 그러한 시설을 구로 발전에 가장 선두주자인 신도림 역세권에, 대성디큐브시티에서 호텔도 짓고 잘 나가는 신도림 역세권에 90만리터의 저장시설을 유치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막았어야 됩니다. 허가문제는 위험물저장시설에 대한 문제는 소방서 소관이에요. 소방서에서 위험물에 관한 것이지만 유치하는 것은 구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구청에서 구민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방관하고 내버려두고 있고 구청장도 모르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왔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유권해석을 잘못 내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신축이니 기존이니 얘기하다가 도로 진입로를 내주는 바람에 주유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다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판매시설만 가지고 운영한다면 예전에 136,000리터의 판매시설이 있었어요. 판매시설만 하라 이거예요. 20만리터로 줄여서, 70만리터를 이전하고. 지금 90만리터를 하면 신문에도 나왔지만 인터뷰한 기사를 보면 싼값에 받아서 거기에 저장을 해놓고 팔아먹기 위해서 저장시설을 했다고 주유소 관리소장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가스충전소가 있는 외곽지역에 설치하든지 해야지 왜 신도림 역세권에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그런 곳에 설치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구로구청에서 방관했다는 말이에요. 이 책임이 도시계획과에서 진입로 문제에 원인제공을 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세워보세요.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과장님이 오시면 다시 한번 협의해 주시고······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국장님도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이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시고 대책을 세우세요. 알겠습니까? 대책을 세우세요. 답변해 주세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증축이냐 신축이냐 사항은 분명히 신축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하탱크 올라가는 사항은 공작물로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종현위원
소방서에서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구의 의견을 그대로 공문으로 보냈어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공문으로 의사까지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박종현위원
그 공문 어디 있어요? 아무리 자료를 요구했어도 그런 공문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환경과 공문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회의결과······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보냈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그 공문을 위원님께 드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공문이 있어요? 구로구에서 소방서에 보낸 공문이 있습니까?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우리구의 의견을······
구의
우리구의박종현위원
의견을 갖다 달라고 했을 때 하나 자료를 본 적이 없는데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허가 이후에······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문제가 됐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했을 때 보낸 사항이 있다는 거지요.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왜 그 공문은 저한테 안 줬어요? 우리구의 의견 제시한 것을.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위원회를 한 사항은 그 이후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아까 지구단위팀장이 얘기했듯이 신축을 하려고 처음에 했었어요. 신축사항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부결시켰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존의 사항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그것을 놓아둔 상태에서 한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놔둔
놔둔박종현위원
것은 할 수 없지만 주유기 설치하고······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주유기 설치하는 것도 소방서에서 다 해줬잖아요.
노피
캐노피박종현위원
설치만 했지, 캐노피만 하면 신축 아닙니까?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그 사항을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지하에 있는 공작물이라고 해서 신축으로 안 본다고 하는데 지하건물에 지으면 신축 아닙니까?
건축물이라는 것은 고정되게 지상으로 나와야 되는 사항인데 그 사항은 별도로······
상에
지상에박종현위원
공작물을 이용해서 주유기가 설치가 돼 있잖아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나중에 별도로 추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박종현위원
국장님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차후에 과장님 오시고 국장님하고 개별적으로 협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박종현부위원장
회의에 앞서 김남광 위원장께서 사정상 부득이하게 금일 회의를 끝까지 진행할 수 없어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대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 서부석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이정호팀장입니다. 교정시설이전팀 김재철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근허성근위원
위원입니다. 경인선 철도 지하화작업을 한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한 것 같은데요. 구로역과 온수역 동서로 가로지르는 경인철도로 했는데 굉장히 광역적이고 쾌적한 주변을 발전시키는 것 같은데 신도림에서 구로까지 빠졌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관문이 신도림에서 경인로 국도로 가자면 온수역까지 인천으로 가는 국도인데 신도림에서 구로까지 실측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약 1㎞정도 돼요. 그렇다고 하면 1조 4,000억원정도가 소요된다고 예정이 나왔는데 구간별로 따진다면 1㎞정도에 2,100억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을 해왔어요. 왜 신도림에서 구로까지 잇는 지하화사업이 빠졌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창의적이고 열정으로 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고 하면 신도림역에서 구로역까지 역세권을 광역개발권에 삽입을 시켜서 통합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구로역, 온수역으로 돼 있는데요. 국한돼서 전제를 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용산·구로·영등포·금천·동작 다 연결된 사업입니다. 국철이 이어지기 때문에요. 그런데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구로구간이 우선돼서 검토가 되고 있어요. 표현에 그렇게 돼 있지만 검토가 돼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구로구 전 구간을 기본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고
그렇다고허성근위원
하면 마스터플랜을 계획적으로 했다면 신도림이라는 말을 표기를 해주시면 주민들한테도 향후 비전과 기대가치가 있어서 구로구에서 살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을 수정을 하셔서 신도림에서 온수간으로 넣어주시는 게 좀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께서는 팀장 소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민흥기입니다. 건축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운호 건축계획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민원팀장입니다. 임창기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종균 공용시설팀장입니다. 건축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구성이 29명으로 돼 있는데 26명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경관
도시경관강태석위원
협정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해야지 이것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이것을 할 때 같이 회의도 여러 번 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개봉3동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직접 나가봤는데 화단을 이렇게 넓혀 달라, 저렇게 넓혀 달라 하는 내용도 직접 주문을 받고 했습니다.
으면
해놓으면강태석위원
좋은데 주민들 몇 몇 사람이 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해놓아서 좋은데 도시경관으로 커뮤니티도로를 3, 4번지에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항이 있지요? 이번에 확정이 된다면 배수관로를 넓히는 것으로 해주세요. 개봉3동 일대가 배수관로가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배수관로도 포함돼 있는데요. 맞춤형 수방관리에 내년도에는 사전에 그런 방향도 조사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분히
충분히강태석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도림에 체육관 신축공사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미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까지 지하공사 때문에 추가로 6억원을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못 주겠다, 그래서 시공사하고 설계사하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종전 금액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바로 착공이 들어가도록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공사비에서 이미 입찰을 봤을텐데 뭘 더 달라고 합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저희는 계속 주장을 하고 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완을 해야 된다고 해서 공사비 6억원을 추가로 더 달라고 했는데 저희는 끝까지 그것을 고수해서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바로 착공이 들어갑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주민들이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한다고 하면서 안 하고 있으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저희도 걱정이 돼서, 금액도 문제가 있지만 공사를 빨리 하도록 감독한테······
박종현부위원장
구청장님이 동 방문했을 때 주민들하고 약속한지 1년이 됐어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청소차고지 이전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해소가 돼서 바로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그런 것은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진행을 해주세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생활체육 배드민턴장 건립에 관해서 서울시하고 잘 됐어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매트로하고 협의가 잘 끝났는데 어린이집을 하부에 넣을까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좀더 보완을 해서 바로 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1, 2층에 체육관을 하는데 어린이집이 체육시설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런 제안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잘 해주시고요. 신도림 작은 도서관 조성공사는 마감이에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끝났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애초에 예산이 2억원인가 했는데 공사비가 8,200만원밖에 안 잡혔네요? 맞아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왜 이렇게 줄였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저희는 주어진대로 다 하려고 했는데 재정이 안 돼 가지고, 구 재정 형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디큐브시티에 부실시공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하고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위원
과장님! 지금 다세대 같은 것 건축허가가 많이 나가지요? 구로3동 쪽에. 그런데 허가를 내줘서 규격상에 건축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조그마한 민원이 발생해서 관공서에서 민원인들하고 너무 하는데 과감하게 관공서에서 해야지 민원인들이 옛날하고 틀려요. 고도로 머리를 써가지고 업자들을 괴롭히는데 업자들이 안타깝더라고요. 팀장님들이 나오면 주민의 입장에서 한다고 하는데 허가가 난 것은 밀고 나가야지 아무 것도 아닌 민원을 가지고 공사를 못 하게 하는데 요즘에 건축하면서 500만원, 1,000만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마찰이 없도록 중재를 잘 하겠습니다.
로가
서로가강태석위원
잘 하는데 관공서에서 정당하게 허가를 내서 도면대로 하면 너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민원한테만 치중돼 있으니까 민원들이 기가 살아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면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먼지도 날 수도 있는 거고, 팀장들이 항상 나와서 주지를 시키는데 출근시간만 피해달라, 아침에 나오더라도 래미콘차가 쭉 서 있습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래미콘차량이 나올 때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시간대 조정을 해서 수면방해든가 안면방해가 안 되도록 중재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만 되면 저희는 더 할 나위가 없습니다. 현실 여건을 감안해서 공사를 중단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태석위원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건축을 지으면 지역의 의원이니까 옵니다. 나는 묵살해버려요. 정상적으로 맞으니까 허가를 내주고 조금 피해를 주는 것은 서로 양보해서 타협을 봐야지 터무니없이 중지를 시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공사 중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석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윤수입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훈 기후변화팀장입니다. 김미란 환경보전팀장입니다. 오흥범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전수남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환경과는 정말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최우선과라고 생각합니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허성근위원
감사하다기보다 모든 사람이 대다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이 제일 중요한건데 아까 존경하는 박종현 위원님이 타 과에서 질의를 했지만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박종현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숙지를 하셨겠지만 신도림동에 반경 600~700m의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관계 법에는 공작물이냐 신축이냐 했지만 그것은 관계법에 따라서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승인하고 다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관계법에 있지만 이것이 주민을 위해서 불안하구나, 안 되겠구나, 법 자체가 원래부터 잘못됐구나, 그런데 현재 법은 이러니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청장님을 만나서 이러한 게 있습니다, 라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열정을 보여줬을 때 여러분들의 복리증진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정을 했을 때도 관계법이 이러니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법을 떠나서 이렇게 불안과 공포에 떨고 차후에 불안이 조성되고 있는데 청장님!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대성측에 법에 이렇지만 주민들이 이러하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하십시요, 애초에는 판매주유소만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대성 자체가 악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신축이 아니니까 공작물을 지하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인허가만 내주면 되는 것이다, 구청은 관련부서가 아니니까 관계가 없다고 하시지만 무책임한 자세와 마음을 가졌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화성이나 수원에서도 10만리터가 터졌어도 인명의 살상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반경 600m쯤에 떨어졌을 때는 살상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터지고 나서 안 되겠다고 하는데 법이 이런 데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열정이 있다고 하면 대성산업에 가서 지금 현재 있는 기름을 뽑아내고 기존에 있던 것만 하십시오, 라고 의견을 제시해 보시고 저희가 인근 600~700m의 아파트 대표들과 함께 궐기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궐기대회를 하고 앞에 진을 치게 되면 집회와 대성주유소와 영업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당연히 사법처리에 대한 소를 제기하겠지요. 우리는 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주유소는 영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성은 부유한 회사인데 거기에 저장탱크를 해서 전국에 있는 저장탱크차들이 거기에 와서 줄을 서가지고 기름을 퍼나가는 것이 40m도로 경인로의 축을 이루는 미관지구에 보기에도 흉하다는 겁니다. 관계법은 어쩔 수 없지만 과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주민을 위하고 복리증진을 위하는 자세라고 하면 과감하게 대성그룹을 방문하셔서 이러한 항의가 왔는데 이런 뜻은 어떻습니까? 판매시설만 유지하시고 저장시설은 이전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얘기를 본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요. 그러면 본위원이 보고를 받은 다음에 나름대로 조치를 강구할게요. 어마어마하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건데요. 본위원이 한 얘기를 과장님이 충분히 아시고 과장님이 주민이라는 마음으로 대성에 방문할 수 있는 자세가 있으신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본위원이 그렇게 믿고 알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허성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세 제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지난번에 소방서에서 공문만 왔지 전혀 몰랐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초기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 전에 그랬습니다. 허가 결과만······
박종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전혀 몰랐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지난 번에 제가 물었을 때 아까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구의 협의내용을 소방서에 전달했다면서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것은 허가가 난 이후에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박종현부위원장
어떤 허가가 난 거예요? 증설허가가 난 이후에 그 내용을 우리의 입장을 전달한 공문을 지금 바로 주시고 우리 구로의 입장을 알고 싶고 어차피 구청장님 결재를 받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입장인지 갖다 주시고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박종현부위원장
아무리 소방서 업무라지만 우리구민을 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드렸지만 안전관리 에너지관리팀장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감시단을 운영해서라도 철저하게 에너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012년도 예산에 반드시 하시고 지금 점검되는 부분이 6월이나 11월에 합동점검 이것 하나만 가지고 이것밖에 실시되는 것이 없잖아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각 부서별로 소방서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저희들, 안전쪽에 기관별로 하고 있고 연계해서 같이 합동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기관별로는 소방서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소방업무이고 실질적인 구에서의 업무를 감시단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구에서도 에너지 관리부서를 좀더 인원을 보충하든지 해서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주유소, 원자력 안 터진다는 보장이 있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터진다는 만약의 경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안 터진다고 하면 뭐하러 준비하고 단속하고 지도·점검을 해요? 터졌을 때 피해는 소방서가 보는 것이 아니라 구민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구의 안전감시단이 필요하니까 운영을 해야 된다,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재난을 당하고 아야소리를 하면 문제해결이 안 됩니다.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데 가장 심각한 게 재난인데 주유소 90만리터의 저장시설로 서울시에서 가장 큰 시설의 유치관계로 허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장님하고 별도로 얘기하기로 했으니까요. 하나 또 물어보는데 대성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런 우려스러움들을 실무자를 통해가지고 전달을 하거나 한 부분은 해봤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조민수이사 아시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전화통화만 했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그 분에게 협의를 통해서 30만리터로 줄이고 60만리터는 이전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한 적이 있고요. 그 분도 40만리터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더 협의를 통해서 얘기하자고 했는데 그 시간 이후로는 소식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유소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판매는 하되 저장시설만큼은 옮겨라는 협의는 우리구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 시간 이후로 계속 협상하세요. 그리고 공문 바로 전달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천이
목감천이강태석위원
언제 준공이 납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기간이 다 됐습니다. 준공서류가 들어올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환경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예산이 아무리 정부예산이라고 해도 161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개풀 같은 것을 심어놓고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목감천이 넘어오려고 했지요? 넘기 일보직전이었어요. 한뼘정도 남았는데 다 긁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풀이 막아놓으니까 토사가 내려가지 못해서 주민센터 공무원들 이번에 죽다시피했는데 준공할 때 꼭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광명시하고 같이 하게 돼 있잖아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목감천 협의회 차원에서 사업비를 받아오면서 저희과가 총괄부서로서 역할을 했는데 기능별로 치수방재과 토목공사쪽의 감독과 푸른도시과의 조경파트의 감독분들을 전문적으로 세워서 진행을 했거든요. 업무에 분담을 떠나서 그쪽 파트의 실질적인 감독업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가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박원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과 팀장을 개별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동명 공원팀장입니다. 원광연 조경팀장입니다. 유재원 녹지팀장입니다. 장동육 안양천생태공원팀장입니다.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강태석강태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까지 CCTV를 달게 되네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지금 어린이공원에 야간에, 어린이공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여성공원으로 해가지고······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여성행복프로젝트사업도 관련돼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개웅산에까지 하면 사생활 침해라는 얘기가 나올텐데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조정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산에
개웅산에강태석위원
가면 인접해 있는 다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싸울 일이 있을 때는 부부간에 거기에 와서 싸워요. 그런 것도 침해가 되잖아요. CCTV에 남의 가정사까지 나오는데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쌈지공원이라든가 젊은 학생들을 계도차원의 CCTV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근린공원까지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강태석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