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미동
인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이성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1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같은 날에, 2011년 10월 4일 이은창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같은 날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으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필요로 하여 고려한 것으로 금일 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은창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1항에 의거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대표 발의자이신 이은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은창 위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뜻을 같이하여 주신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1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0일 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있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수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한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적에 의한 장학금지급기준이 있는 상황에서 한 가정 한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하려는 것은 저출산 시대에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신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아이가 태어나 대학까지 졸업하는데 6억6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며, 자녀보육비와 교육비 등 많은 문제 등으로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에 장학금 지급대상을 한 자녀로 한정한 제2조 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관련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해서 통장자녀 모두가 장학금 지급대상이 되어 자녀들의 성적향상과 동시에 통장의 업무능률 또한 향상되고 주민들의 참여 또한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소소하지만 다자녀정책이 점차 확대되어 앞으로 앞서가는 유성, 미래를 준비하는 유성이 될 것을 확신하며 수정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지난 회의에서 마쳤고, 수정안은 이은창 위원 외 4인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은창 위원 외 4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해당 실·국·단·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자치행정국, 기획감사실, 공보실,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 평생학습원 순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단·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 시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국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형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미동
인미동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안 111쪽에서 114쪽과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139쪽에서 172쪽에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114페이지에 공무원 해외 연수비가 있습니다. 증감비용이 3천8백만원인데 어떤 연고로 본예산 때 계획이 많이 바뀌어서 추경으로 세우신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공무원들이 업무능력을 시키고 해외의 선진행정을 도입을 해서 단순히 즐기고 그런 인식을 떠나서 공무원들의 식견을 넓히고 선진행정을 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16명이 갈 계획으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4명씩 4개 팀으로 구성을 해서 일단 관광지의 프로그램보다 선진행정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식견을 넓힐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인원이 늘어서 3,800만원이 증감이 된 건지 아니면 국내로 했다가 해외로 옮기면서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16명이 4개 팀으로 가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3,800만원이 왜 증감됐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것이거든요. 3,800만원.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기존보다 예산을 증가시킨 것은 당초에는 적게 됐었지만 실질적으로 증감된 것은 많은 직원들이 폭넓은 식견을 넓히고자 확대를 해서 추진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본예산 때는 16명 이었고 지금은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올린 금액이 3,800만원이란 돈이 16명에 대해서 4개 팀으로 해 보겠다 이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추가로 하시는 사항인 것이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해외선진으로 가시는 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직은 특별하게 구체적인 것은 없고 4개 팀으로 나눠서 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1인당 250만원정도 계상하신 것 같은데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3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300만원이면 4,800만원입니다. (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 기존에 예산이 남아있어요)
은창
이은창위원
예산이 남아있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기존예산일부가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 여러 가지 계획적인 부분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보고가 우선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급적 본예산 때 하셔야 하는데 지금 추경 때 너무 많은 예산이 증가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봉산동에 경로당 부지매입비 3천만원 줄어든 것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112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당초 예산이 1억2십만5천원의 총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경로당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산술평균을 했는데 그 금액이 6,500만원과 등기수수료 480만원해서 실질적으로 7천만원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잔액으로 해서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매도인하고 조율됐어요?
그럼 돈을 나중에 지급하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남은 금액을 반환한 겁니다. (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 막상 정식으로 감정을 해 본 결과 당초에 탁상감정 했던 것보다 낮게 나와서….)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매입 끝났어요? (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 네.)
은창
이은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김형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2쪽 보면 방2통 마을회관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시비로 지원받아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변경되어서 세동2통으로 전환된 것이 왜 그렇게 된 거죠? 사유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마을회관이 당초에 지어질 때에는 개인 소유로 토지소유자를 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실은 마을회관이 지어진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땅값이 상승되고 하니까 토지주들이 건물을 우리가 리모델링하면 지속적으로 오래가야 하기 때문에 보수를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동네에서도 그 땅을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상당한 고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리모델링비를 세동2통으로 변환을 시킨 사항입니다. 송대윤 위원 세동2통은 부지가 어떻게 돼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춘 세동2통도 부지도 개인부지인데 마을회관은 구에서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크게 반대의사가 없기 때문에
대윤
송대윤위원
방동 2통도 마을회관 지은 것은 구에서 지은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왜 방동 2통에 대해서 결국은 마을회관이란 것은 사실은 노인정으로 노휴자 시설을 해야지만 지원도 받고 일일 식사 도우미도 가고 하는데 마을회관으로 등록돼도 지원을 못 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다 건의도하고 해서 염홍철 시장님이 여기를 리모델링할 수 있게 해 준 부분으로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왜 방동 2통 마을회관만 그렇게 하느냐, 또? 세동2통도 마을회관은 방동2통과 같은 방법과 똑같은 형식의 운영이 됐습니다. 땅 소유주도 틀리고 건물은 구청에서 짓고 그런데 방동2통 같은 경우에 저도 접촉을 해보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해서 가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땅을 사용 승낙을 해서 저희가 유성구에서 건물을 짓고 지금까지 이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보니 당연히 물도 샐 테고 여러 가지 불편함과 창문이라든지 시스템이 바뀌어야 할 부분인데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구청에서 너무나 무방비 상태로 버려졌다. 어떤 부분이냐고 물어보니까 그 땅에 대한 것도 지금까지 세금도 땅 소유주가 냈데요.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 하신다는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세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네. 담당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필지가 전으로 돼 있는데 그 전으로 돼있는 필지 일 부분을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자기가 세금을 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전체로 봤을 때는 그 밭을 소유하고 경작하고 있는 세금을 마을 회관을 줬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세금을 부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손해 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마을회관에 나오는 세금을 마을회관에서 낸다고 해도 본인이 거부를 했고 또 전체적으로 볼 때 자기가 소유하고 경작하고 있는 땅도 정상적인 것보다 더 감액을 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손해를 본 사항이 아닙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과장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부 알고 있습니다만 정작 본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만원의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유성구에서 감해서 5만원씩 부과했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로 그 분은 손해를 보지 않고 지금까지 사용한 것에 대한 재산세라든가 토지세는 냈다 이런 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작 마을 사람들이 본인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여러 번 갔는데 우리 청 내에서도 진잠동장님한테 설득을 해서 할 수 있게 해라 그래서 공사도 한참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결국에는 방침이 다른 곳을 해야겠다. 그래서 세동2통으로 갔지 않습니까? 세동2통도 보면 거기는 좀더 규모가 크죠? 방동2통보다 큰데 근본적으로 가서 얘기해보면 그 돈으로는 특별히 할 게 없다. 지금 계획을 보면 앞에 문 조금 바꾸고 창을 하이샤시 이중창으로 바꾼다 이정도 수준의 공사가 끝입니다. 맞죠? 그런 걸 원치 않아요 사실은 그 분들은....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사실은 내년도 본 예산에 지난번 의장님 말씀하였듯이 내년도 본예산 세동2통에서 사업할 부분을 예산을 사실은 내년도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년 초에 청장님이 동네에 행사가 있어 갔을 때 2층을 옛날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옛날 도서가 많이 있고 그 동네 노인양반들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문화활동도 하는데 창틀이 옛날 창틀이라 이중창이 아니고 그래서 연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2012년도에 수선 해 달라는 건의가 사실은 마을에서 들어왔었습니다. 마침 방동2통 사업이 무산이 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하면 구비를 들여서 해야 하는데 시비가 방동2통에서 반납할 그런 상황이 도달돼서 내년도 구비로 할 것을 시비로 투자해서 하는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제 말씀은 뭐냐면 거기에 대해 2,200만원정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으로 끝나는 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가적으로 내년에 이 비용으로 못 한 부분을 별도로 계획이 있는지, 또 현재 소유자가 아마 제가 잘 아시는 분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 분은 방동2통처럼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지 좀 구청에서 짚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내년에도 계획이 일부 있다는 말씀으로 들어야겠네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지금 2,200만원이 투자되기 전까지는 지난번에 요구했던 부분은 다 들어주거든요. 추가로 어떤 부분이 발생할지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 문제는...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원하는 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청에서 방침이 12년도에 잘 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금액 적으로 2,200만원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중창 시설밖에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분들은 원치를 않고 있어요. 2012년도 본 예산에서 제대로 되게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할 곳이 밀어빵 한 게 세동2통으로 떨어진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반납하는 상황이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마을회관 2개를 관리하거든요. 방동2통하고 세동2통인데 좀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세동은 어차피 구비가 투자 돼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방동2통 사업을 못해서 일부 2,200만원을 세동 쪽 에다 투자를 하고요. 저희들이 면밀히 마을주민들하고 검토를 해 조사를 해봐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정말 우리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정말 향후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세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화가 전혀 닿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곳이 일부 지원이 돼서 또 거기 가보시면 문예모임도 일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면밀히 검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동청사 주민센타 부지매입이 몇 평정도 됩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2,600평방미터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2,600평방미터면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787평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거기가 도안신도시…… 온천1동이죠? 진잠동 들어가는데…….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온천1동만……
장수
설장수위원
진잠동은 분동할 예정 없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장수
설장수위원
노은3동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죠? 앞으로 계획이……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147페이지 201-01 보겠습니다. 등·초본용지 구입비가 어떤 부분이죠? 온천2동에 민원인도 많지 않은데…… 원래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일괄구매해서 각 동에 연간 쓸 수 있게 하는 부분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아니고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온천2동이 기존에 전세를 살았잖아요. 새 청사로 이사를 가면서 이사할 때 거기에 각 종 인쇄물 이런 것을 새로운 청사에 맞게 하느라고 구입을 작년도 이사 때 많은 수용비가 소요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인들도 이사 가면 새로운 것을 많이 하는 그런 논리거든요.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사를 가면은 기계라든가 필요한 물건 같은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맞지만 등·초본 용지는 썩는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구매해야 하지 않나…….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일괄구매하지 않고 동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구입을……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등·초본 용지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온천2동에서 애시 당초에 잘못계상을 해서 펑크가 난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에 있는 상용직 복지향상에서 무기 계약직 체육대회 유니폼 195만원 계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체육대회를 할 때 체육대회 유급으로 하는 것 이외에 저희가 따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금액이 별도로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무기계약 근로자들한테 지원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데로 산업시찰 부분하고 체육대회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체육대회에서 체육대회 유니폼 구입비로만 지급을 하고있다하는 말씀이지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 체육대회 체육복 비를 지급을 하도록 지원되어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럼 규정 없이 관례적으로 지급해왔다는 말씀이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노조 협상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이 돼있고, 그래서 예산 범주 내에서 해 주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상용직 노조 같은 경우는 대전시 전체적으로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데가 맞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5개구가 동시에 똑같은 예산을 똑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산 범주 내니까 금액이 일정하게 협약사항에서 유니폼이 구체적으로 얼마 이런 부분은 없고요. 예산범주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구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분……
미동
인미동위원장
작년에 예산 얼마를 집행을 하셨죠? 체육복비 지급으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작년…… 유니폼을 작년도에 5만원씩 지원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노사협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단체협약서를…… 8장에 61조에 보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체육행사를 유급으로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대 등 경비를 일부 지원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체육복 유니폼비로 지원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동안 체육대회를 가 보면은 각 구별로 통일된 복장으로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다보면 물론 전년도에 구입된 체육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체육복 보다 본인들이 이 돈을 가지고 사실 사는 문제도 있지만 다른 부분들이 자기네들 회비로 일부 지원을 해서 협조를 해서 다른 복장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니폼만 하면 사실 티나 이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데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일반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피복비라는 몫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피복을 사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도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세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뇨. 피복을 사는데 더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한다 이런 얘기죠. 금액이 적은 금액으로 사실 질이 안좋은 피복을 구입하는 것 보다는 여기에 플러스를 해서 개인들이 회비로 더 좋은 것들을 입는 현상이 있다는 이런 얘기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매년 상용직에서 체육복을 구입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이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꼭 체육복이라든지..겉옷도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것도 있습니다. 유니폼이 꼭 티나 이런 부분보다도 겉옷을 해 입을 수도 있고..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니까 피복을 계속 구입하고 있다 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구에서 이번에 공문 온것을 받아 봤는데 노조에서 보낸 공문이라 굉장히 강성이긴 합니다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예산을 안세우고 2012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겠다고 대전시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구가, 유성구를 제외한 그렇게 지금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맞출 계획은 없으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시청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됐고, 서구도 아마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동구나 중구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아까 말씀한대로 12년도에 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서구가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지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제 세운다는 얘기가 파악이 됐는데 저희들은……
미동
인미동위원장
한번 확인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이걸 자꾸 여쭤보는 이유는 2백만원이 체 안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작년도 저희가 본예산 때 저희 동호회별로 체육복 비를 8백만원 정도 계상을 하셨다가 저희가 지금 재정상황도 이런 상황에서 계속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해서 전에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그런 부분에서 물론 피복비를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상용직이라고 해서 복지를 줘야 하는 것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직원들 과의 직원들 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번 이 예산을 195만원을 이번에 승인을 해 주면 내년에는 또 저희 직원들 체육복비 800만원을 계상하실 것 아닙니까 국장님?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직원체육대회는 지금 설문을 받아가지고 해보니까 거의 반대를 하고 있어서 직원체육대회는 하지 않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난번에 피복비 올리셨던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각 동호회별로 대회를 나갈 때 출전할 때 피복피를 지급하겠다고 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동호회 별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직 전체와 직원전체와 이루어지는 사항은……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이번 예산 승인이 되도 195만원 예산을 세워드려도 내년에 직원들에 대해서 피복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이 없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직원 체육대회에서 주는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 이런 얘기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직원체육대회 때 피복비를 지급을 하든 아니면 2011년도 본예산안에 올렸던 대로 직원들에 동호회 스포츠... 과장님께서 그때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동호회별로 체육복비 피복비지급을 800만원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리고 내년도 본 예산에 올리셨을 때 저희가 그 예산을 승인을 안 해줘도 형평성 논란이 없겠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중복되는 부분을 여쭤 보는게 아니구요. 상용직은 지원을 해주셨는데 왜 우리들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알겠습니다. (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 제가……)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동호회 지원문제는 지난번에는 피복비다 이런 것은 내년에는 저희가 뚜렷한 예산이…… 지원방법을 뭐 피복비다 세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동호회에게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서 동호회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보통 연수라든지 동호회 성격에 맞게 예산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지금처럼 피복비 얼마 이런 식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직 방침이 딱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방법의 예산이 세워지면 그런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알겠구요. 제가 여쭤본 이유는 본예산때 저희가 그 직원들 피복비를 삭감을 했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여쭤본 부분이구요. 계속해서 이은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해외연수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직원들의 공무 해외연수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의 식견을 넓혀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아까 관광지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16명을 4개 팀으로 구성을 해서 행정적인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무 해외 연수가 이번 예산에서 통과가 되면 언제쯤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시행을 해서 하반기 중에 실시가 될 수 있도록...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하반기라고 해봤자 10월 달인데요. 몇 월달 정도에 실시할 계획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11월 정도에는 실시 할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11월 정도에 4개 팀을 관광지 위주보다는 행정적인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라고 하면 외국에 나가서 그런 것을 보려면 어떤 기관과 컨텍이 이루어 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4개팀 운영을 사실상 배낭여행위주로 공모를 거쳐가지고 하고 한 팀 정도는 구정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한 팀은 구성을 하고 나머지는 공모형식을 갖춰서 하려고 하는데 공모과정에서 어떤 심의과정도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각 기관방문이나 이런 위주로 전체를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들은 공모과정에서 일단 저희들이 보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심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저희가 팀을 공모를 했는데 관광지위주로 짜여져 있고 실제적으로 가서 봐야 될 행정기관과 컨텍이 되어 있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보내실 수도 있다는 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심사과정에서 많이 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11월 정도에 시행을 하신다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은 4개 팀을 구성을 한다고 해서 16명을 모집을 했지만 5팀이 응모를 했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랬던 해외연수, 아까별로 관광지가 아니라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우리구와 현안이 있는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현업부서와 관련이 있는 쪽에 기관이나 시설들을 둘러보고 오겠다 그리고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팀들이 응모를 했다면 안 보내실 수 있냐고 여쭤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국장님께서 나머지 팀은 공모를 하고 하나 팀은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팀들이 있을 때 과연 4개 팀이 했는데 하나도 적격자가 없다 라고 했을 때 안보내실 수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심의는 어떤 분이 들어가서 하시는 거죠? 심의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심의 위원회는 아직 구성을 안했는데 심도 있게 구성을 해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어떤 식으로 구성할 계획 이십니까, 심의위위원회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짜여진 것은 없습니다만 내부 공무원들로 구성하고 공무원들의 내부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내부공무원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위촉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부서사람이 가는데 제가 안 해줄 수 있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래도 어떤 기준과 규정을 만들어서 기준에 맞도록 심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11월에 보내시기 위해서 심의위원도 구성해야하고 공모도 하셔야하고 말씀하신대로 규정도 있어야 되면 굉장히 촉박하게 돌아가야 되겠네요. 보내시려면? 이걸 내년에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준비가 제가 볼 땐 덜 된 것 같은데.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공모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면 일시적으로 4개 팀을 따로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시에 하는 거니까 빨리 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공모하는 것은 일주일내에 공모하라고 하면 공지를 내는 거야 상관이 없겠지만 공무원분들이 우리가 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팀을 구성을 해서 각 기관들과 컨텍을 해서 주제를 하나로 합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주제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돌아 볼 때를 결정을 하고 기관들을 컨텍을 하고 있는데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11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면 11월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조금 지연이 된다고 하면 12월까지라도 연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기존에도 해외 배낭연수를 보낸 적이 있으시죠? 기존에도 직원들의 해외배낭연수를 실시한 적이 있으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연수를 갔다 오셔서 업무에 적용이 됐다든가 도움이 될 만한 한 것들이 있었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금 딱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문제인데 미약한 부분도 있지만 어디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것도 있는데 배낭여행 갔다 온 결과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돼서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반영을 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기존에 갔다 오셨던 분들이 제출하셨던 배낭여행 결과보고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구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내년에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마지막으로 동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이 다 나눠져 있긴 한데 각 동별로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라벨용지라고해서 예산이 계상 됐는데 이 부분은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장
국장님 설명 안 되세요? 주민등록증 주소 변경용 라벨용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좀…….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미동
인미동위원장
웬만한 사항은 국장님께서 다음부터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이 사항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동 관계는 사실은 저희 과에서…… 동에서 예산을 올리다보니까 국장님이 미처 저희들이 자료를 못 드렸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등록을 옮겨가면 뒤에 주소지를 변경할 때 수기로 쓰지 않습니까? 쓰면 글씨도 예쁘게 쓰고 하면 괜찮은데 그것이 잘 안되고 쓴 것이 잘 지워지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나온 라벨용지하고 프린터가 거기다 예를 들어 지족동 600몇 번지로 가면…… 쳐서 스티커가 나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증에다 부착하는 시스템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여태까지 그런 라벨용지를 구입한 적이 없으신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수기로 썼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번에 동별로 똑같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예산안 117쪽에서 11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117페이지 구청사 시설개선 공사 연결 통로 있죠? 117페이지. 그러면 우리가 연결통로만 하고 여기 의회가 비잖아요. 이사 가면. 그러면 여기는 리모델링비를 계상 안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돼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118페이지 주차장 유료화 사업에서 본 예산을 세웠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서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못하는 원인이 인건비하고 수용비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구요. 지금 현재 의회동 리모델링 관련해서 그 앞에 부분에 입구하고 출구가 설치가 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 완료가 되면 시행을 하려고……
장수
설장수위원
구 청사가 준공되면?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그래서 못하고 있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117페이지에 지금 부서 업무변경이라고 하셔서 꽤 많은 돈이 증감이 됐습니다. 이 부서 업무 변경이 뭐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공원녹지 사업소가 조직개편 되면서 공원 녹지과로 본청 안으로 사업소로 있다가 본청 안으로 들어오면서 차량관리를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서있던 부분을 이쪽으로 옮기는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공원녹지과를 반납하고 다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가미되면서 우리 쪽으로……
은창
이은창위원
금액이요.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책 가지고 계신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이 책으로 보면 이게 전체가 4,249만4천원인데 밑에 못 보겠어요. 책이 잘못된 건지 계산이 잘못된 건지 확인을...책으로 보셔야 합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산서 복사 한거니까……
은창
이은창위원
전체 금액이 4,200만원 돈이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일반운영비가 4,249만4천원인데...
은창
이은창위원
사무관리200만원, 공공운영비가 4,000만원 잡아서 4,200만원 인데 그 밑에 보면 금액이 이상합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4,000만원이 내역이 밑에 돼 있는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 밑에 내역이 4,000만원 훨씬 넘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차량 선박비가 3,200만원이잖아요.
은창
이은창위원
예.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것이 밑에 내역까지 합쳐야 3,200만원이 되는 거죠.
은창
이은창위원
그 밑에 다 합쳐도 넘어요. 밑에 대형하고 중형빼야 3,200만원인데……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화물은 그 밑에 2,400만원하고 500만원하고 합쳐서 3,000만원이 되고……
은창
이은창위원
합치면 2,900만원,3,000만원이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3,190만원이 되는 거죠.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니까 전체금액이……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것하고 승합이 270만4천원이잖아요. 그거 플러스 하면 차량선박은 3,289만4천원이 되는 거죠.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니까 차량선박비는 3,289만4천원이 맞다고 치면, 그 위에 금액하고 총액하고는 안 맞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공공요금이 760만원 있잖아요. 공공요금은 760만원 내에 그 200만원 140만원 이것이 다 포함 된 겁니다. 자동차 보험료 420만원과...
은창
이은창위원
이 책이 세부정리는 안되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프로그램상에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요.
은창
이은창위원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다른 분도 보시기 힘드시죠? 국가에다 건의를 해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18쪽에 있는 청사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뒷받침자료에는 사업비 산출기초해서 이번에 이회 추경에 1,021만7천원이 계상된 걸로 표기가 됐는데 저희 예산서에는587만3천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 자료가 어디서 잘 못된 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산서하고 보충자료하고 내용이 틀리단 말씀이신가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보충자료 22쪽에 유료화 설치공사에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주셨는데 2회 추경요구액이 1,021만7천원으로 9.2%증감율이라고 표기가 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쪽에 보면 587만3천원이 계상이 됐잖아요. 혹시 그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당초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3인으로 계산이 돼 있었던 자료가 처음 자료가 됐던 모양인데요 이 예산서 상에는 2인으로 산정을 한겁니다. 당초 3인으로 계상을 했다가 축소를 시켜서 2인으로 하다보니까 자료가 잘 못 간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2사람 인건비가 500만원인데 세 사람하면 1,000만원이 넘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자료에 의하면 1,021만7천원이 세 명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예산안에 올라온 건 2명분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580만원인데 세 명을 하면 1,000만원이 넘는 계산이 어떻게 나온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요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자료 주실 때 한번씩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구요. 이번에 유료화 사업을 하면 일년간 운영비를 얼마를 계상을 하고 계시죠? 인건비 포함해서. 지금 올라온 것은 74일 것만 올라온 거잖아요 올해 것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유료화해서 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운영비를 빼고 나머지 인건비만 계상했을 때 약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2명 채용해서 하는데 5,000만원이라는 말씀이세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는데 5,000만원의 인건비가 든다는 말씀이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운영비까지 포함을 하면 대충 예상되는 금액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 유료화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을 때 이러한 계산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시설비가 들어가야지 사실 운영비는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크게.
미동
인미동위원장
운영비가 크게 들어가는 것 없으면 5,000~6,000만원정도로 1년의 운영비를 생각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이쪽에 정문에 청원 분들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청사주차장이 유료화되면 그분들의 인력운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어떤 인력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동
인미동위원장
요기 청원 경찰들...정문에 계시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청원 경찰은 그 분들이 그런 인력이 아니고 청사 출입통제하고 그 사람들이 청사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료 주차장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게 다른 구 청사에도 정문에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청원 경찰을 배치하고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유료주차장에 정문에 없는 부서는 현관에 있거나 청사를 경비하는 그런 인력으로 청원 경찰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희가 유료화 돼도 청원 경찰들 인력을 재 배치할 계획이 없으시다 라는 말씀이시죠? 그 분들의 업무는 그 분들의 업무로 내버려 두고 기간제 근로자들은 단지 요금을 정산 받는 업무만 하신다는 말씀이신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청경은 그런 업무를 하게 되면 경찰청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인정을 안해 줘요.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게되면 청원경찰의 감원 대상이 되거나 경비 업무의 별도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장
청사 주차장 유료화에서 따로 민간위탁할 계획은 없으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수입이 보장이 되야 되는데 우리가 수입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민원 주차의 불편이 없도록 차량 통제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기존대로 청원경찰들이 주차는 도와 드리고 그 두분은 순수하고 요금정산만 담당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래서 연간 예상되는 운영비가 6,000만원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아까 제가 일반 운영비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공공운영비하고…… 공원녹지과 잠시 봤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감을 해 놓지 않았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때 아마 그 미리 공원녹지과를 조직개편하면서 1회 추정 때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 잡고 그쪽에만 깎기만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에서 124쪽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122페이지에 구민화합체육대회 개최지원해서 9,800만원 편성 된 걸로 나왔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추경예산안은 어떤 때 편성됩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추경예산은 그 행정의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당초 예산에 확보되지 못했던 본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든가 요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렇죠. 긴급을 요하든지 특별한 사항이 발생됐다든지 그럴 때 추경이 편성되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체육대회가 긴급한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긴급하다기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 예산에 재정 여건이 본예산 편성당시에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사실은 부득이하게 추경을 상정을 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본 예산에서 체육대회 개최 지원비가 상정이 안 됐었죠? 혹시 생활 체육 관계자들한테 회유와 협박이나 압력같은것이 있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압력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고요.
철진
송철진위원
솔직히 말씀하세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체육회 입장에서는 자기들 의견은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원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도 분석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타 구와 비교를 해 보고 체육대회를 한데가 서구 밖에 없어요.금년에…… 우리는 계속해 왔구요. 아참 중구가 해왔어요. 서구가 아니고. 그런데 다른 데는 무엇을 하냐면 구민의 날 이라고 해서 문화 예술 체육 이것을 통틀어서 주민들이 함께 화합하는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쪽으로 가려면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손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체육대회를 가능하면 다른 것으로 해 보려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아직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금년에는 전년에 하던 방식대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우리가 구민 화합을 위해서 동네에 축제가 많이 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중복된다는 생각은 안 가지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글쎄 그 부분은 축제는 문화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체육대회는 체육과 관련된 분야가 약간 다르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사업목적을 보면 유성구민 모두 함께 참여해서 화합의 장 마련이라고 했고 구민체력향상과 건전하고 밝은 지역사회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체육대회 안 하면 우리 구민29만명이 체력이 저하 되나요? 어떻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죠.
철진
송철진위원
여기 보면 유성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돼 있는데 지역경제 어떤 것이 활성화 된다는 말씀이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주민들이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다보면 물건도 사주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모이다 보면 돈도 쓰고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표나게 큰 효과라고 볼 수는 없고 미미하지만……
철진
송철진위원
우리 구에서 각 동별 주민 의견 수렴현황이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각종 직능단체 주민자치위원, 통장, 부녀회등 여기 보면 어느 동 하나 체육대회를 구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체육관계자들 때문에 그런지 체육대회를 열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구민들이 원치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각 동에 주민도 있고 그 사람들의 의견도 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 행사를 안 하면 뭔가를 구민들과 함께 할 행사를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방침이 확실하게 되지 못했고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덜 된 상황에서 안 하는게 그래서 이번에 일단 상정하고 내년에는 다른 행사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많은 주민들이 원치 않고 있는데 재고를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재고요?
철진
송철진위원
예.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을 제고를 해서 예산을 철회 한다든가 이런 절차는 그렇지 않습니까?
철진
송철진위원
편성 당시부터 조금 잘 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송철진 위원님께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송철진 위원님께서 간단히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해당 과에서 각종 직능 단체와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하셨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저희 부서에서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결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일부 동에서 찬성을 하고 거의 다수가 반대 의견은 나온 걸로 알고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일부 동에서 찬성을 한다 라는 동이 어느 동 이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찬성이 아니고 제가 잘 못 파악 한 것 같은데요. 금년에는 안하고 내년에 했으면 그런 동은 있었고요. 반대하는 요지가 동에서 반대하는 여론의 요지가 예산문제와 인원동원의 문제 때문에 주로 반대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분석자료를 국장님과 다른 자료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분석 자료에서는 물론 예산과 인원동원의 문제가 있지만 다들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여태까지 저희는 5월달에 개최하는 축제도 있고 각 동별로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또 다른 화합의 장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결과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 제가 잘 못 알고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동에서는 그런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무부서나 공무원을 포함한 직능단체장들도 사실 그런 부부들...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체육대회에 참가해 왔던 분들이 직능단체 회원 분 들이 90%이상 넘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글쎄 뭐…… 다수가 많다는 것은 사실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직능단체가 굳이 화합의 장이 필요 없고 불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을 모아 놓고 원치도 않는 화합의 장을 왜 열려고 합니까 국장님? 왜 그 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달리기를 해야 되고 훌라후프를 돌려야 되고 왜 공을 굴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구민 화합이라면서요? 90%이상 직능단체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 분들이 원치 않는다는데 왜 굳이 동원을 해서 누구 보라고 그 앞에서 공을 굴리고 있습니까? 예산 지금 보험료까지 하면 1억300만원 인데 1억300만을 들여서 누구 보라고 그 분들이 체육대회를 하는 건지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글쎄 동에 여론이라는 게 100% 정확한 것은 아니고 일부에서는 물론 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슨 여론이 대다수가 그렇다고는 하지만 관행적으로 체육대회를 계속 해 왔던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타구는 구민의 날 행사를 해왔고 저희는 그것이 없는 대신에 체육대회를 계속하면서 그런 행사를 해왔고 동 간의 결속과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진잠동과 구즉동간의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경기를 하고 서로 단합된 모습을 만들어 주는 그런 장이 그런 자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희 구에서는 판단하고 해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도 그런 자리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취지 자체가 좋지만 지금 하고 있는 체육대회가 그 취지를 살리지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른 분들이 참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신성동에서 하는 주민들이 모여서 참여를 한다하고 하면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취지에 맞지만 지금 그 자리에 와서 체육대회를 하시는 분 90%이상들이 직능단체 분들이시라는 거죠? 아까 찬성하시는 분들이 개중에 계시다 라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찬성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체육대회를 참여하고 있는 직능단체에서 모아진 의견이 반대라고 하는데 하지말자 예를 들어서 진잠동 같은 경우는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가 같은 시기에 개최니니까 하지말자 뭐 저쪽 같은 데는 농사철로 바쁜데 굳이 인원동원을 하느냐 우리는 5월에도 했고 동네축제에 동원된 것만으로 족하다 그것만으로도 화합이 됐다.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데 왜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체육대회라는 행사를 사실 다른 행사로 검토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시간적으로도 그랬고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 방향을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지 못했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갑자기 금년도에 체육대회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금년도에 하고 내년부터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참가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2~3,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처음에 5,000명이라고 예산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규모를 실질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규모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 편성 문제 이런 과정에서 최대한 소수인원을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동에다 많은 인원을 동원하게 되면 그 만큼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장
2-3,000명으로 축소를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국장님? 작년에 만명이 참여해서 체육대회를 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1억2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명이 있을 때 1억2000만원을 썼는데 2-3,000명이면 예산을 어느 정도 써야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글쎄 인원이 어떤 금액이 적정선이다 하기는 그렇고 1만명이라고 하는 것은 추정치로 물론 계상했던 인원보다 더 올 수도 있고 수치를 정확하게 헤아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부분은 규모가 적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가 적당하다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인원이 거의 전에 대비해서 20%정도 밖에 안되는데 똑같은 예산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전 불합리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동별 주민의견 수렴 현황이 위에 보고 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동과 그리고 각 주민센터와 각 종 직능단체에 결과를 받고도 전부다 100% 반대한다는 결과를 받고도 예산을 9,800만원 올린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이 예산이 올라왔는지 굉장히 궁금하구요. 지금 저희들한테 이 예산을 심의 해 달라고 예산을 올렸는데 구 의회 라고 하는 것은 민의를 수렴해서 전달하고 구민을 대표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저희는 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체육대회같은 경우는 이 여론조사만 보더라고 참가단체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데 예산을 계상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심의를 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민의를 수렴해서 전달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될 위원들이 민원인들이 다 반대를 한다는데 구민들이 반대를 한다는데 이 예산을 굳이 심의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의 기본적인 자격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민들이 다 반대한다는 자료를 주시고 반대하지만 체육대회를 해 주십시오 라고 위원들한테 심의 자료를 제출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불쾌한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일단 아까 말씀 드렸다 시피 체육대회가 물론 체육인들만 위하는 체육대회는 아니고 전체적인 구민의... 물론 여론 이라는 게 파악된 여론이 정확한 100% 맞다고는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구요. 무엇인가 체육대회를 안 하면 어떤 부분이 됐든지 행사를 치러서 주민들의 화합의 장을 만들어서 1년에 한번정도는 그렇게 동간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행사를 치렀으면 판단 하에 생각을 했구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를 이 체육대회 말고 구민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를 구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정이 안 된 그런 상황이라서 기존에 있던 체육대회는 금년에는 일단 하는 것으로 방향을 결정을 해서 예산을 상정하게 됐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입장을 바꿔놓고 국장님께서 이런 예산안을 받아 들이셨을때 이런 예산을 심의하라고 했을때 저 같은 경우는 누구를 보고 예산을 승인해줘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체육계에서 찬성한다고 해서 체육계에 계신 몇 분을 보고 예산을 1억이 넘는 예산을 세워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을 3,000명 동원 해다가 그 앞에서 공굴리기를 시켜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위원이시라면 이 예산 어떻게 심의하시겠습니까? 이런 자료를 받으시고...예산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체육계 얼굴보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산심의는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혜를 모아서 결정되는대로 따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희가 지혜는 따로 모으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예산을 심의 하라는 것 자체가 저는 불쾌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민들이 원하지 않는 예산을 1억을 넘게 세워서 위원들한테 심의해주십시오 라는 자체가 저는 근본부터 잘 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많으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지혜롭게 해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김형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자 합니다. 저희가 우리 체육대회를 몇 년도부터 몇 회 시행을 했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
대윤
송대윤위원
96년도부터 한 것 아닌가요? 송석찬 전 구청장님계실 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9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잡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작년까지는 그렇게 해서 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어쨌든 체육대회라는 것은 단합하고 각 동과 운동을 해서 서로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보면 체육대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상당히 괜찮다. 또 찬성을 하는 위원 중에 한 명이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 여론조사가 얼만큼의 신뢰도가 있는지 그 여론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그 여론조사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여론조사라는 게 주민들 개개인의 설문을 해서 했다든지 이런 방식은 아니고 동 사무소에 있는 직능단체라든지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분들이 주로 있겠죠? 일반 통 반장들 의견도 일부 들어 있겠고, 동사무소의 직원들 의견도 포함해서 전부 계층별로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저 또한 아시다시피 다른 위원님들은 2개동을 관장하지만 저는 3개동을 하고 있죠. 저는 이런 여론 조사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같은 직능단체에 가서도... 어떤 신뢰도를 믿고 저희가 하겠습니까? 요즘같은 경우 여론조사 같은 경우 0.3~4면 거의 정확 하다고 나와 있어요. 신뢰도가 전혀 없는 여론조사를 집행부에서 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구요. 또 한 가지 바로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9개동에서 마을 축제를…… 모르겠습니만 제가 전민동과 진잠동에서 그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온천1동도 늘고 다른데도 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10월15일이면 9개동 전체다 마치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5월 달에 눈꽃축제다 핫페스티발 축제다 진행을 하고 바로 8월 달에 준비해서 각 동에서 축제를 하고 각 동에서 축제를 한 것을 보니까 어느 동을 짚어서 얘기를 하면 700만원 예산주고 2,400만원 정도가 소요 됐더라고 일부 진잠동 같은 경우 주관을 애향회에서 하기 때문에 5,000만원이 넘고요. 결국에는 어떤 행사든 지역민에 혈세를 빨아들이지 않고는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 국장님은 인정하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축제라는 것이 주민들이 관에서 일부에서는 관 주도로 축제를 계속 끌고 가는 것 보다 주민들이 진잠 애향회처럼 주민들이 스스로 화합의 장을 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관에서 주도해서 예산을 일부라도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런 기반으로 주민들이 민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대윤
송대윤위원
국장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기획하고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한마당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하고 5개구에서 유성구청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저 또한 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매번 체육대가 10달 개천절 이쪽 저쪽으로 행사를 했다라고 보면 어떤 마을 축제를 하지말자 잘 못됐다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겹쳐서 갈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자리에서 이런 토의를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이라든가 없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축제는 가을에 해야 된다. 체육대회는 가을에 또 해야 된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동 축제에 대해서 여러 번 동장들을 놓고 회의를 하면서 제가 직접 회의를 주제하면서 했는데 축제를 하다 보니까 10월 달에 전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구즉하고 진잠하고 매년 중복이 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분산해서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지역특성에 맞춰서 해야지 꼭10월에만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들이 동장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5월 달에 구 축제를 하다보니까 앞뒤로 하면 시기적으로 5월전후해서 4월쯤에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축제 때문에 영향이 있고 해서, 여름에 뜨거워서 할 수 없다보니까 결국 가을에 몰치는 현상이 있었던 것이지 저희들이 유도하기는 분산해서 하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근본적으로 마을 축제를 한다고 할 때도 예를 들면 노은 같은 경우는 10월15일날 마지막 하고 내일 모레 구즉에서도 하고 사실은 저녁에 행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녁에 저희가 나가면 상당히 춥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이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커졌고, 또 한 가지는 2010년에 2011년 본 예산할 때에 계상하지 않은 부분에서 추경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국장님께서 곧 내년 예산하는데 위원님들하고 서로 상충된 의견을 가지고 서로 고민을 하고 서로 상처를 입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 유성구의회가 체육대회 하나 때문에 ... 거기에 따른 지금 말씀하신대로 마을축제가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마을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일부 의원들이 인원 동원하는 것은 하지말자 하는데 우리가 기공식 착공식하고 준공식 할 때 동원 안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동원 안 하면 공사관계자 몇 명하고 공무원 빼고 안되지 않습니까? 또 이것은, 마을축제하는데도 각 통장님들은 1인당 10명씩 책임지고 데리고 오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또 이번체육대회는 아까 송철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민이 전체 참여한다고 하면 29만명이고 서 있을때도 없죠. 정말로 우리구민 우리 유성구를 위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유성주민이냐 누구냐 따져보면 어쨌든 직능단체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통반장은 우리 하부 조직으로써 우리 나름대로 행정을 도모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사기 양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계획이 없이 일파만파 말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요 향후 국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까 일부 의원님 말씀하신 체육계쪽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지 않게 사전에 체육회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다음부터는 계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121페이지에 보면 201-01 맨 아래에 말씀하신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 사전 홍보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사전 홍보비라는 것은 2012년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에 지난6월14일에 발표가 됐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발표가 14일 후로 된 것 같은데? (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 6월18일……)
대윤
송대윤위원
그죠? (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 예.)
대윤
송대윤위원
홍보비 1,000만원이란 것은 사전에 우리 유성구를 알리기 위해서 각 I.C라든가 이런 곳에 광고판 설치하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현판을 설치……
대윤
송대윤위원
현판요? 현판은 집 앞에다 거는 게 현판인데...유성구청이라 붙이는 게 현판……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육교 같은데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간판.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 작업을 몇 개정도 하실 계획이세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10개소 이상 할 계획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10개소 이상 하게 되면 현재 눈에 띄는 게 세계음식조리사 대회를 계속 대전시에서 파란색 간판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일부 겹치는 구간이 있겠네요. 유성구에서도?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래서 조리사 대회는 예산도 많고 해서 미리 홍보를 우리하고 같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홍보판이 많이 걸려있고 선점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홍보를 하게 되면 우리 온천 대축제도 같이 홍보를 하자 그래서 문안을 주면 같이 하자 물론 100%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는 그렇게도 하자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어쨌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유성구 관내에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유성구가 온천 관광특구라는 말이 퇴색할 정도로 관광객이 없습니다. 외부 유입된 인구가 없다는 거죠. 이번에 백제 문화제 축제를 5일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에도 홍보를 많이 했고 세계 금산 엑스포도 보면 타 지역 요충지에다 한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로 유성의 경제 활성화를 향후 10년 20년 대한민국 온천축제로 조례로도 정하지 않겠습니까? 승승장구해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구요. 홍보에 적극 신경 써 주시고 점심 식사를 위해서 와서 위원장님 승인 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아까 송대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어서 담당 과장님께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별 주민의견체육대회 관련해서 수렴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셨냐 라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담당과장님께서 각종 담당과장님께서 각종 직능단체와 주민센터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동에 총괄 담당을 통해서 우리가 공무원 의견과 직능단체 의견을 받아달라고 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해서 받은 자료들입니다. 여론조사는 그렇게 실시를 했고 그 내용을 들어보면 주로 예산문제, 인력동원문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봄에는 구청에서 축제가 있고 가을에는 동 축제가 있기 때문에 인력동원에 애로사항이 있고 또 한쪽에 보면 체육대회를 한다 안한다 해서 행정 신뢰상의 문제가 있다 라는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동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예산문제는 동에서 신경을 쓰지 않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고, 동원문제도 가능하면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것은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타 구처럼 구민의 날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만 조례제정이라는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비용이라고 하면 큰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주민들이 함께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잘 의결을 해 주신다면 내년부터는 체육대회 부분을 전면적으로 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는 분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1쪽에서 124쪽 문화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아까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추경 때 약간 특수성은 인정을 합니다. 15억이라고 너무 많이 증감이 된 것 같아서 몇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현재 온천 대축제 사전 홍보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밑에 시행 용역비 2,000만원 적은 돈이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해 주십시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온천 대 축제가 대한민국의 축제로서 전국적인 축제로 가야 되는 사항이고 매년 축제가 실시되는 축제가 아니고 전국을 상대로 해서 대 규모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하기는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어서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줘서 폭 넓은 프로그램으로 질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줘서 해 보려고 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제가 구정 활동을 하고 보니까 용역이 내용이 마땅치 않아요. 다른데도 용역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근거로 많이 쓰시지 그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부실하고 오히려 젊은 공무원들과 과장님들의 지혜를 모아서 하시는 게 초보도 아니고 매년 하시는 건데 2,000만원이 너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을 음악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그마한 기관도 아닌데 너무나 계획성이 없다! 지금 추경 때 15억이나 올라온 것은 계획성이 없다고 보여 지고요. 그리고 체육대회 상해보험 200만원은 왜 세워 놓으신 거죠? 122페이지 보면 체육대회 상해 보험비……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체육대회 상회보험은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나 주민들이 운동경기 등에서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 그런 경우에 보험처리를 위해서……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날 행사기간동안만 드는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저희가 본 예산 때 당초에 안 하시려고 했던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대회를……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체육대회를 안 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본예산 때는 예산이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 일단 본 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가서 판단해서 보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래서 상해보험이라고 하면 본예산 때 500만원을 세워 놓으셨어도 되는 부분인데 저는 200만원만 세워 놓으셨길래 왜 200만원만을 세워 놓으셨는지? 그리고 하시려고 했으면 1억 정도는 본예산 때 세울 수도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너무나 무질서 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고 세부적인 것은 저희고 계수조정 할 때에 국장님 답변감안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체육관 리모델링공사 진행비거든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지금 어디서 먼저 한거에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체육관은 진잠과 구즉에서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오랫동안 체육관이 지은 지 오래됐고 시설을 위탁을 주다보니까 시설관리가 안된 부분도 있고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교부금을 시에서 6억을 받고 저희 구비1억을 포함해서 7억을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당초에 추진을 누가 하신건지... 우리가 시에다 요청을 해서 교부금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교부금을 내려 보내면서 이것을 해소하라고 한 것인지 시설 담당관리하시는 부서가 이쪽이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세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특별교부금신청을 어디서 했느냐는 이런 얘기 인가요?
은창
이은창위원
전반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 추경 때 7억 즉 시비든 구비든 떠나서 7억을 리모델링을 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시작돼서 진행되는 사항인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 오래 낡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판단 하에……
은창
이은창위원
어디서 판단을…… 저희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우리 구에서요. 예.
은창
이은창위원
시에다가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했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래서 저희가 6억을 받고 나머지 1억을 저희 돈으로 추진을 하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공사자체를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기관에 줘서 거기서 하게끔 하게 하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돈은 저희들이 해서 우리가 계약하고 입찰하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직접 집행하는 거에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위에 체육시설 철거 및 이전이라고 100만원이라고 있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내용이 주신 자료에 보면 철거 및 이전 이라고 했는데 철거도 하고 이전도 하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도룡동 공동 아파트 앞에 설치된……
은창
이은창위원
도룡동 공동 아파트가 어디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도룡동에 공동관리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 구거 부지에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구거위에 행정목적상 상실 되다보니까 국공유재산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재난 관리과에서 용도를 폐지할 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것을 자산관리를 인계하는데 시설을 배드민턴 의자를 이전해야 되고 나머지는 철거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설치는 언제쯤 하셨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96년도에…….
은창
이은창위원
오래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김형춘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23페이지 존경하는 이은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잠, 구즉 리모델링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진잠, 구즉은 리모델링이 필요하죠. 오래됐고 올해도 돈이 들어가서 수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현재 이렇게 계획하고 예산이 나올 정도면 어느 정도 설계라든가 윤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시하고 구비라 특비가 내려와서 몇 층으로 세워야 된다? 어떤 부분이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특별 교부금이 내려온다 하니까 저희들이 구비로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특별 교부금을 6월로 해 달라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느 정도 진잠하고 구즉하고 현재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설계용역이 나왔으니까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시에서 돈 좀 주고 구에서 1억 보태서 하는 거예요? 반 나누기 2 해서 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직 설계나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이루어 진 것은 아니고요.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우리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네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
대윤
송대윤위원
뒤에서 온 과장님 답변 좀 잘 도와주세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타 구에……
대윤
송대윤위원
타구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구만 얘기해 봐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설계용역을 정확하게 했던 사항은 아니구요. 타 구의 사례나 이런 것도 리모델링 하는데 어느 정도 소요가 됐는지 참고로 했고, 저희들 시설이 더 낙후 돼서 감안해서 대략적으로 했고 구체적인 것은 설계용역을 함으로써……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말씀대로 보면 구체적인 설계용역을 해 봐야 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진잠을 설계용역을 했다면 진잠이 5억 7,000만원 나왔다면 구즉은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 정도로 무계획 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는……
대윤
송대윤위원
그것 물어 보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뭔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서 있어서…… 지금 현재 진잠 체육관 같은 경우 2층에 심소명과장님께서 민원도 몇 가지 받은 이유가 샤워장 시설이라든지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잠과 구즉에 형평성이 맞는지 또 어느 정도 실 과장님이 진잠은 3억5,0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 구즉도 그 정도에 맞춰서 형평성에 맞게 양쪽에 공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즉에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용역을 했는데 구즉이 5억 나오면 진잠은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출했을 때 왜 우리가 1억을 세웠는지에 대한 금액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세운 것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지금 진잠과 구즉을 봤을 때 1/N 을 했을 때 균등하게 나누어서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구즉은 2002년도에 준공이 됐고, 진잠체육관은 2000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노화정도가 2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계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대윤
송대윤위원
어쨌든 올 해 진잠 체육관에 1억 넘게 전기시설이라든가 공사를 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진잠체육관도 일부 탱크라든가 수질개선 활성탄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부……
대윤
송대윤위원
얼마?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8,000만원 정도…….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볼 때에 구민의 생활체육시설 시설은 다소 부족하다고는 합니다만 매년 계속해서 큰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쪼록 공사하실 때 심사숙고 하셔서 정말로 뭐가 필요한지 아까도 운동을 하고 지역에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용가능 한 시설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121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2,000만원 인데 핫페스티발 축제는 용역비를 지출을 했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핫페스티발은 용역 없이 저희들이 한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리고 전에 작년에 2010년도에는 용역을 했나요? 무료로 용역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온천축제 서류를 저희가 올렸지 않았습니까? 2010년에도 대한민국 온천축제를 저희가 응모를 안했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온천축제를 선정 받기 위해서 행안부에 공모는 했었죠?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했었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 당시에 공모를 했는데 일부 이벤트회사에게 도움을 받아서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핫페스티발 축제에서 같이 공모를 그 당시에 서류라든가 모든 것을 갖춰서 줬는데 용역비가 없으니까 다음에 일거리를 줄 테니까 이렇게 하겠다 공무원이 약속을 했다는데 정말 공무원의 자세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 부정을 한다면 내일이라도 증인대 세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핫페스티발을 갑자기 준비한 것은 아시죠?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저도 심사위원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거기에 참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장님 면담도 했지요? 다른 업체가 선정이 돼서...그래서 앞으로도 보면 이런 것이 낱낱이 대전은 150만명이 넘었는데 좁습니다. 그런 것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누가 행위를 했든 안했든 저기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은 향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불요불급하게 다른 예산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처럼 용역비를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에 모면하고 그것을 또 일로써 주겠다하는 것으로 면하려 하지 마시고 국장님 그것 인정하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얘기는 언뜻 들었는데요. 정확한 것은 정확히 모르고 그런 의미로 일을 하다보니까 공정하게 공무를 해야 하는데 공무원 능력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보니까 다소 문제가 있었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대윤
송대윤위원
사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 가서 5,800만원씩 쓰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지 않는 타 업체,일반 사업자들에게 미끼성 선심성 행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현재 보니까 인정을 안 하시는데 향후 행정 사무감사 때 뭔가 제대로 해서 누가 되든 곤욕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용역비에 대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인데 인정안하시고 행정 하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구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정확한 것 아니면 말씀 안 드리는 아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향후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제가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잘 못된 것은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러한 사항들이 공무원들이 불미스럽게 있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용역비를 잘 세워 주시면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 우리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향후 그런 일이 없고 청장님이 새로 부임해서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122페이지에 보년 가을 음악회가 있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작년에 정말 오랜만에 시간에 여유를 내서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과 국화꽃 향기 축제를 지하에서 대강당에서 그렇게 해서 뜻 깊은 저녁을 보내기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을 유림공원에서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가을 음악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작년도에 지하 1층에서 사실 예산 없이 소규모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고 보니까 금년에는 좀 더 야외에서 그때 당시 날씨도 춥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국화가 핀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그랬는데 금년에는 그 부분을 국화를 화훼단지에서 미리 잘 키워서 유림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야외에서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 이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올해도 지하에서 예산 없이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손성도 부구청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었고 올 가을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난8월27일 날 20시에 토요콘서트라는 것을 유림공원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참석하신 분이 몇 분 계시네요.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저도 참석을 했는데 사실은 성황리에 잘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체육대회도 예산이 설지 안 설지도 모르겠지만 체육대회도 준비하고 있고, 또 가을 축제도 준비하고 있고 안 한다는 것은 자꾸 생기고 지금 서민들 도농도시에 가보면 농로 1,500만원 포장 하나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예산 없다고 해 주지도 않고, 도대체 전시행정이 아니면 뭐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뭘 아끼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가로등 하나 해 달라면 3개월,4개월씩 걸려서 그것도 안 되면서 무슨 구정에 발전이 되고 구민들이 뭘 발전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것 자체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너무나 몰아서 합니다. 한 번 따져 볼까요? 우리 9개면 얼마입니까? 700만원씩 줘서 6,300만원 이예요. 불과 한달 사이에 1억이라는 돈을 축제비로 쓰는 흥청망청한 이런 행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획을 어느 분이 했든. 정말로 이런 것도 지쳐있고 힘들 때 정말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한 번 정도 해 주고 해야지 정말 8월 27일 날 토요 콘서트는 성황리에 잘 됐습니다. 모든 근교 월평동, 온천2동, 온천1동 사람들이 말 그대로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즐거워하는 한 마당이 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분위기를 살리려고 하는 목적, 또 국화단지도 있고 정말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전에 뭘 논의하고 시기를 논의하고 축제가지고 논의를 그렇게 하고 체육대회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불구하고 또 다시…… 아마 이날이 체육대회와 같은 날이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정말 저는 이런 것이야 말로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향후 올 해 봤을때 ...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정말... 물론 검토를 상당히 오랜 시간에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만들어 낸 계획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심사숙고 하셔서 청장님이 하신다고 하셔도 청장님 이것은 너무나 많은 예산도 들어갔고 주민들도 축제로 인해서 동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번기로 인해서 지쳐 있습니다. 해서 우리 국장님이 이 정도는 설득하셔서 다음에 할 수 있거나 시기적으로 조율해서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울 국장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글쎄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 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주민들도 사실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배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부정적인 측면으로 만 볼 것은 아니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 구민들이 좀더 문화 행사에서 문화 수준을 향상 시키고 즐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 더 행복한 구민으로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판단에서 많은 예산이라면 예산이지만 작년도에는 돈을 안들이고 처음 하는 상황이라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금년에는 좀 더 발전적으로 개선을 해서 국화꽃을 봄에서부터 준비를 해서 유림공원에 일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더 공원 내에 전시를 해서 많은 주민들 특히 한빛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유림공원에 대한 애착심을 여러 가지 갖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국장님 한빛 아파트 주민만 유성구민 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니 여기서 가까우니까 유림공원이 특히 그렇고.
대윤
송대윤위원
어쨌든 국장님 설득은 이겨먹지 못하고요. 결국은 해야겠다는 것이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보면 말씀하신대로 보면 구민의 삶과 질의 향상과 축제를 위해서 도모하고 지역의 발전과 향수를 주고 다 좋은데 시기으로 보면 곤란하다 이런 겁니다. 왜 이런 것은 여론 조사 안했어요? 해 보지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물론 이렇게 말하면 모든 행정은 못 하지만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9개동 행사가 10월 15일 날 끝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 다음에 22일 날 체육대회 할 지 모르겠지만 체육대회 끝나고 또 일부 공무원들은 쉬지도 못하고 거기에 전념을 해야 되는... 아니 우리 공무원들 상용직들은 체육대회하자니까 평일 날 한다니까 무조건 하자고 하지 반대 없어요. 동 사무총괄 사무국장들한테 해 보니까 휴일날 하니까 아주 죽겠잖아요. 동원해야지 자기들 나와서 일 해야지 그런 형평성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저해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상당히 맞지 않고 그런 면에서 국장님은 향후에 그렇게 된 부분에 날짜를 잘 조정해서 잘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지... 자꾸 똑같죠. 저는 하지말자고 제가 하겠어요. 국장님 답변하는 부분은 다 이해를 하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 축제가 사실은 봄으로 분산돼서 실시가 됐으면 이런 현상이 없었을 텐데 가을로 몰리다보니까 15일까지 동 축제가 있어서 날짜가 마땅치 않고 국화가 피는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부득이 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일정을 확실하게 조정을 해서 적절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해야 되잖아요. 구민의 건강과 문화적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해서 시기를 잘 맞춰 주시고요.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이 건전한 판단을 하시겠지만 저 또한 우리 국장님이 의도하고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는 입장입니다. 단지 어려운 여건이 공무원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 행사를 준비하고 공연을 보러 이동하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지역주민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긴 시간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대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가을 음악회가 10월 22날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산심의에서 통과되는 것이 다음 주 인데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이 음악회 안 하실 예정입니까? 그것은 아니시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뒷받침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이쪽에는 유성구청 대강당에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기획감사실로 예산을 올릴 때 자료였던 것 같고 오늘 바뀌었다고 새로 한 것에는 개최장소가 유림공원 야외무대로 바뀌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 장소를 바꾼 그런 측면도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행사 하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급하게 급조된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바로 음악회를 2~3주 앞두고 의원들한테 심의를 해 달라고 하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을 텐데 그것을 의원 입장에서 안 해주기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행사자체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행사를 연초부터 계획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저희 의원들도 무리 없게 해 드릴 수 있는데 예결이 끝나고 2주 있다가 개최 돼야 되는 축제를 예산심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로 밖에 그칠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날짜가 같은 경우도 급하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체육대회에 500명의 공무원들이 참여하겠다고 예상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준비하러 이것 끝나고 나서 유림공원으로 이 음악회를 하러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촉박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구요. 내년에 이런 행사를 기획을 하실 때는 부의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충분히 행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대단히 죄송한데요. 그 예산은 본 예산에서 사실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합창단이 있다는 것이 여기 있는 사람만 알아요. 나는 합창단이 있으면 동에 개최할 때마다 한 바퀴씩 돌아다니면 더 좋을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 음향장치가 다 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유성구도 합창단이 있는 것을 인식하는데 꼭 하면 여기 강당 아니면 유림공원 맨 한빛아파트 사람들을 위한 합창단이 아닌가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유성구 합창단이니까 구 행사 때는 가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수
설장수위원
가끔 몇 번 했어요. 1년에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얼만큼 했냐고? 구청장 취임식 때나 하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핫페스티발때도 했고……
장수
설장수위원
오히려 동 행사할 때 한바퀴씩 돌면 유성구 합창단이 있구나 하지 한 프로씩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옷 사주고 지원해 주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동 축제 때 초청이 된다든지 하면 참여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온천사업소 건물 진단 그것이 먼저에도 진단해서 보수를 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일부 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진단해서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서울에서는 물이 3층 있잖아요. 건물의 1,500톤의 물이 계속 있는데 건물을 진단해서 보수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확실하게 해서 17년이란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무게가 약 1,500톤 정도의 탱크가 있기 때문에 벽체라든지 균열이 가고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바로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해체를 하고 지하로 할 것인지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필히 용역을 잘 해서 조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언젠가는 해야 해요. 지하로 넣든지. 탱크가 1500톤이 터지면 큰일 나요. 내려앉으면. 2차는 몇 년도에 했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2007년도.
장수
설장수위원
4년 됐는데 나는 탱크를 밑으로 내리는데 근본적으로 해야지 몇 년 있다가 조금 고치고 진단해서 또 고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우리 2억짜리 온천자원조사 연구 용역비에서 가격 산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전문용역 연구기관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한국 지질자원 연구원이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받았던 사항이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용역비를 더 줄일 수는 없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사실은 이보다 더 소요가 됩니다. 온천협회나 이런데서 파악을 해 본 바로는 3억2,000만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지질 연구소에서는 2억원 정도면 할 수 있다고 산출됐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아닌데, 그전에 2억 올렸을 때는 온천협회에서 하신다고 올린 것인데요? 이게 본예산 때 올라왔다 잘린 것이거든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온천협회에서 제시하기는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온천협회에서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온천협회에서 전문연구원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은창
이은창위원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온천협회에 돈을 줘서 온천협회에서 지질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아까와 말씀이 답변이 다르잖아요. 왜냐면 온천협회에다 주면 3억 6000인데 지질 연구소에다 하면 2억이라고 하셨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온천협회에서 자원조사 대행 기관이 우리 지질연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 몇 군데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그 정도는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문의를 하니까 그 정도는……
은창
이은창위원
우리가 직접 하면 안 되나……. 온천협회에서 또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온천 협회로 행안부에서 온천협회로 의뢰하도록 되어 있어요.
은창
이은창위원
알겠습니다. 온천협회에다 얘기해서 우리가 견적이라든가 2억 나온 자료있어요? 아니면 구두상 2억 나온다고 한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질 자원 연구원에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견적서를? 온천협회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직접 받은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직접 받은 거예요? 용역비 절감 안 되나요? 비싼 것 같아요. 2억이나 된다고 하니까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121쪽에 있는 전통민속문화 시험 및 행사지원에서 문화재 보존 영향여부 조사시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23만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문화재 보존 관련해서 진잠향교라든지 은구비공원에 있는 선사박물관 내지는 충현서원 이러한 문화보존지구 내에 주변에 있는 건물 허가 당시에는 신청을 하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문화재 심의 위원들이 구상하는 심사를 거쳐서 통보를 해서 건축허가를 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심의위원 수당 등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문화재 심의 위원들에게 주는 회의 참석 수당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맞습니까? 과장님. (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 예. 심사한 수당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번에 예산 총해서 375만원 계상이 되는 건데 9월 전까지 심의위원이 개최가 됐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11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11번이요.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세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127페이지에 보면 201-02인가 본데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지난 본 예산에서 세무과 자체에서 자진 삭감한 내용 같은데 다시 계상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장들이 고지서를 활용을 해서 우편료를 줄여보고 통장들을 활용해서 해 보려고 시도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통장들이 안 하던 부분을 하려니까 상당히 불만히 분출이 돼서 사실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결국은 다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해석을 해보면 경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통·반장을 이용해서 고지서를 배부하려고 했는데 반발이 많아서 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우편발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다. 정확하게 정의가 되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당초 서 있던 예산을 삭감을 했다가……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하면 체육대회도 다들 반대하고 반발이 많은데 어떻게 하려고 한데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통장들의 개인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지만 체육대회는 전체적으로 여론을 다……
대윤
송대윤위원
여론을 조사한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체육대회를 하고 안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발이 심한 여론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통반장들이 하는 역할을 상세히는 모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구정이나 국정 시정에 대한 행정을 제 1선에서 주민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일부 그 분들에게 지급되는 것을 월급이라고도 가능할 수 있는 거네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월급이라고 보기에는……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위로금 입니까? 전별금에 뭐 있을 것 아니에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실비 보상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당종류인데……
대윤
송대윤위원
실비 보상금이라고 보면 적어도 말씀하신대로 국.시비 구정에 관한 최고 일선에서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일을 하냐구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를 들면 홍보역할을 주로 하고 구정이나 시정을 전파를 해서 알리고 자기 통민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면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 정도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나 해서 지난번에 통반장을 이용해서 고지서를 배부 하려했던 계획인데 계획이 잘 안되고 있다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국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통장협의회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통장이라든가 대화를 나눠 보신적은 있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당시에 통장단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전달됐고 각 동장들한테도 의견을 수렴 해 본 결과 많은 반발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여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그 여론이나 준비한 체육대회 여론이나 똑같은 것 아니예요? 그런 여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행정은 적어도 9분의 통장 협의회장과 세무과장님, 국장님과의 충분한 미팅이 이루어 졌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안 하든걸 하라고 하니까 반발이 있잖아요? 그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체육대회도 하던 걸 안하니까 반발이 있구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봐도 되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어쨌든 통장님들도 나름대로 자기 생활하면서 고지서가 많이 배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통장님들과는 이 건으로 인해서 마찰은 전혀 없는 거네요. 현재 하고 있지 않으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계획이 있었더라면 국장님이 사전에 세무과나 협의를 해서 9명이 대표지 않습니까? 통장님과 동장님과 동석해서 토의를 해 보고 운영을 하려고 한다. 거기에 따른 것은 재정도 어렵고 설명을 충분히 했으면 그 자리에선 반발 못하고 아마 이행을 몇 년쯤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사전 된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에서 133쪽 구민 봉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132쪽에 보면 어떤 내용이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동 주민센터에 대한 민원행정을 평가를 해서 우수한 기관은 표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를 잘 하고 우수시책발굴이라든가 이것을 전파를 해서 고객만족 서비스를 잘하는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대윤
송대윤위원
잘 하는 기관은 당연히 하지만 부족해서 세운 거예요? 실시를 했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사실은 본 예산에서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본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또 올려요? 그 당시에 민원봉사실장과 대화가 되고 서로가 수긍을 한 부분인데, 현금으로 주는 부분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기관에다 주니까 50만원 주면 직원들 회식비용이네요? 알아서 하는 거지만 필요한 집기나 잡화 등은 구입은 안 할 것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직원들의……
대윤
송대윤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러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할 때도 민원실장님과 적극적으로 해서 직원들 각 동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충분한 설명도 해 드리고 해야 하는데 뒷짐만 지고 계시다가 되면 다음에 올리지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자꾸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 하실 때 정확하게 챙길 부분은 정확하게 실장님께서 나서서 챙기셨으면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에 있는 기록물유지 관리해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문제를 DB로 구축하는데 인부임을 추가로 계상했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기록물관리 DB작업을 하는데 처음에 올해 12월까지 안하고 3명 중에 2명은 7월 말까지 하고 한명을 9월 말까지로 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것만큼 안돼서 추가로 쓰시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산이 부족해서 됐던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원래 12월까지 일을 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예산을 조금 밖에 못 올리셨다는 말인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동안에는 청년 일자리사업에 인부를 사용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했고, 그러다보니까 12월까지 해야 하는데 일자리사업이 중간에 다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미동
인미동위원장
기간제 사업 인부는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상으로는 사역인부를 하나로 9월말까지만 한거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분도 원래 필요했는데 이번 9월말까지 예산문제로 그렇게 세우셨다는 말씀이세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럼 추가로 계상할 계획이 있으셨던 거네요. 본예산 때 100원이 필요한데 70원만 세웠단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1회 추경 때 안세우고 2회 추경 때 세우셨어요? 7월 말까지면 두 분의 청년 일자리 사업 인부는 일을 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지금 기록물 관리는 보관할 때가 없기 때문에 DB구축을 해야 된다고 설명하시지 않으셨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종이 문서가 3만5천권, 금년 8월 말까지 1만권 정도 구축을 했는데 아직도 2만5천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DB를 구축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인정은 하는데 처음부터 그 기간 자체가 7월 말까지하고 9월말까지 계약한 임부로는 그 업무를 다 수행 할 수 없었던 게 계획이 되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렇죠? 세분이 다 달라붙어서 일을 해도 12월까지 DB구축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 명은 벌써7월말에 끝나서 일을 안 하고 계신데 왜 2회 추경에서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지? 계상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잘리셨던 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사업이나 인부나 보충을 해서 해 오다가 중단이 되고 이런 것들이 연말까지 해야 된다는 방침을 7월에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못하고 2회 추경에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가지고 계신 서류 2만5000권중에서 1만권을 하셨으면 이 사업이 내년까지 지속돼야 하는 사업이겠네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계속해야 될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 산출근거에 보면 3인이 27일을 근무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 분들은 토요일은 안 쉽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5일 근무하면 토요일은 하루 주급으로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 산정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 것에 대해서도 사업비 산출기초를 저희한테 주실 때 정확하고 세세하게 기재를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인기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미동
인미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해당하는 예산안 177쪽에서 18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182페이지에 8만원씩 40개 한다는 것 조직목표 게시대가 뭡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직과제 중에 하나로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각 부서별 목표제시를 통한 각 부서에서 각기 서로 업무에 통합 점검이 없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해서 나름대로 각 실과 사업소를 통해서 조직의 목표 및 각 계를 포함한 부수별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설정된 목표를 각 부서별로 수용비를 통해서 제작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어떤 통일성 견지문제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왕이면 똑같은 모양새로 컨셉을 정해서 40여개를 일괄 제작해서 각 부서 출입문에 부착을 해서 드나드는 직원이나 내방객들도 이 부서의 조직목표가 무엇인지 확연하게 보여주기 위한 시책으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기획감사실 조직목표를 한다면 무엇을 하십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부서별로……
장수
설장수위원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부서의 목표 및 실천사항을…… 저희 같은 경우는 부서 목표가 행복유성을 향한 선진구정의 밑그림을 그리자 이렇게 정해 놓고 실천사항으로 우리 기획부터 법무통계계까지 나름대로 세부 실천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각 부서 목표내지는 실천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것들을 전 직원내지는 내방객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기획된 아이템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럼 목표를 위해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그래프를 통해서 하는 등 세부적인 내용은 추진상황이라든지 실적들을 점검할 때는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게시대에 조직의 목표를 공유 하자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보실
14시22분
다음은 공보실 소관입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공보실장 성연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실 소관 2011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미동
인미동위원장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에 해당되는 예산안 187쪽에서 18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무기계약이 신규죠?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계속 있던 사항인데 구 전체적으로 임금 협상에 의해서 각 실과와 똑같이 오른 상황입니다. 임금협상에 의해서 오른 액수……
장수
설장수위원
왜 거기만 있어요? 다른 데는 없고?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자치행정국에서도 인건비 일부 수당등 공통적으로 편성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있던 사람이에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뽑은 것이 아니고 기존에 인원의 임금협상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에서 구정 홍보물 리플릿 제작 300원 2만부 올리셨는데. 이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 하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지금 현재 각 실과에 나름대로 홍보 전단이나 간단한 리플릿이 있는데 이것은 구 전체적으로 통합된 홍보물이 없어서 이 내용을 구 행사라든지 외부행사 세종시 입주 관계된 철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 이런 특색 있는 내용들을 책에 담아서 간단하게 리플릿을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실장님 설명대로라면 타 지역 전입자나 내방 민원인한테 생활정보나 유성의 명소 등 전반적인 정보 등을 주민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시잖아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미동
인미동위원장
외부에서 저희를 방문하는 민원객이나 이런 분들에게 드리겠다는 말씀이신데, 어저께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 했던 사항 중에 예전에 관광지도나 책자를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것을 만드시겠다는 것이 있잖아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그것은 관광분야만 집중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관광뿐만 아니라 관광에서 요약하고 우리 구에서 다른 시책 등을 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자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구정을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정보나 교통정보나 유성의 명소를……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그것도 포함 된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것을 다 포함해서 만들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포함해서…… 요약해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관광은 관광만 만드실 겁니까? 원래 제작이 상반기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완성이 안됐잖아요? 지도나 책자 등을 만들겠다고 한 것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지도 책자를 만든다고 한 것은 없습니다. 저쪽 관광파트에서 따로……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럼 이원화돼서 공보실에서 따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아울러서 만들겠다는……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굳이 공보실 쪽에서 문화관광과에서 그 작업을 준비하고 계신데 공보실에서 따로 이것을 제작해서 배포할 만큼의 필요성이 있으신가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아니 외부에서 우리 구를 견학 온다든지 다른 행사가 있을때 구 전체를 통합해야 되는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종전에는 기획실에서도 책자를 만들었는데 금년에는 만들어진 것이 없어서 필요성이 부합돼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만드셔서 어디에 놓고 배포를 하시겠다는 말인가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우리 구에 공보실에 보관 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쓰는 겁니다. 한꺼번에 일괄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미동
인미동위원장
문화관광과와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문화 관광과에 관광이라든지 문화관련 겹치는 부분도 있겠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볼때는 유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2/3이상 정도가 내용이 겹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활정보나 교통정보는 몇 페이지면 끝나잖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유성의 대덕 연구단지나 족욕체험장이나 온천에 관한 홍보일 텐데 굳이 2/3이상정도가 비슷한 내용이 될 것을 왜 각각의 부서에서 만드느냐는 거죠.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관광도하고 세종시 첫 마을 입주하면 주민들이 유성구에 어떤…… 부의장님 말씀대로 유성에 가면 무슨 식당을 가겠다든지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보면 유성구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미동
인미동위원장
리플릿 형태로 제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300원 들여서?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그러니까 축약해서 각 실과의 자료로 해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정홍보 광고를 위해서 1000만원 더 계상을 하셨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올리면서 예산을 3500만원 올리시면서 설명하셨던 내용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절감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1,000만원이 추경 때 올라왔다가 삭감돼서 또 올라온 내용이죠?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 5000만원정도 집행 했는데 당초예산에서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때 삭감했던 내용을 말씀을 하시면서 타 구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췄다고 하셨잖아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형평성도 있겠지만 광고비라는 것이 5000만원 집행했는데 1500만원 정도가 줄다보니까 우리 실에서 언론인들과 유대관계를 가지는 면이라든지 타 구보다 우리가 시책 홍보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소요액이 추가로 소용되니까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시고 이번에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번에 예산 1000만원 삭감하면 정리추경 때 또 올리시겠네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꼭 해드려야겠네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라.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
미동
인미동위원장
다음은 교육과학일자리 추진단 소관입니다. 교육과학 일자리 추진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교육과학 일자리 추진단장 한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미동
인미동위원장
교육과학일자리 추진단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방금 교육과학일자리 추진단장이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해당되는 예산안 193쪽에서 20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한 상훈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 잘 들어서 제가 질문한다고 자잘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198페이지에 보면 표창패는 안하고 표창장으로 하는데 하나에 2만원씩 했데요? 어디서 나온 금액 입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케이스와 내용속지와 겉지 하면 이렇게 단가가 나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저는 8천원씩 주고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매달 3-40개씩 하는데 잘 못된 거네요. 이것이 상장주는 겉표지라든가 안에 유성구청장 직인 찍힌 종이 아닙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저희는 8천원씩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계약할 때 단가를 조정해서 더 낮출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맨날 유성구청 돈 많다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와요. 다른 구서 돈 많으니까 해 달라고...다른데다 1만원이하면 할 수 있는데 2만원씩 하고 그러세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우리가 계상을 할때 물가 자료라든가 물가정보를 봐서 했는데 우리가 고급질로 한 것 같은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높다면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단가를 조정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각 단체장들은 똑같아요.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나 보면 비슷하거든요. 대통령이 주는 것은 규모가 좀더 큽니다. 혹시 그것이면 모를까 이것은 뻔히 A4용지만한 크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아껴야 해요. 다른 것은 쓰더라도.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평생학습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문인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미동
인미동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205쪽에서 21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문인환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연일 회기에 준비하시느라…….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206페이지에 보면 옥상 방화문 설치가 일식 올라와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올리신 거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노은 도서관이 야간에 바깥에서 옥상으로 올라 갈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일부 올라가는 부분에 사건이라든지 관리를 저녁시간대는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도록 안에서만 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방화문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대윤
송대윤위원
외부침입을 막고자 하는 거네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노은도서관 개관이 언제 하셨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개관은 10월에 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작년 10월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 못 된 것 아닌가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설계가 조금 잘 못된 것이 아니구요.
대윤
송대윤위원
조금 잘 못된 것이 아니고 많이 잘 못된……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바깥에서…… 보안차원에서 착안을 해서 한건데 무슨 말씀이냐면……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겁니다. 거기에 많은 돈의 예산이 집중투여 된 것 아시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지방채도 있구요. 그런데 그 정도의 설계용역이 안 나왔다는 것이 일단 의심스럽습니다. 전문가들이……. 원장님이 전문가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도 상당히 외부침입이 우려되고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장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설계를, 설계비를 많이 주고 했을 텐데 그것을 빼놓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명품 도서관을 건립을 해서 유성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추가공사로 인한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손해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실무진들이 생활을 하면서 예방차원에서 추가로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해는 해요. 그런 부분을 실질 전문가들이나 용역 설계에서 빠뜨리고 한것 을 보면 근본적으로 보면 아파트도 전체 자기 라인마다 옥상에 문이 잠겨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마저도. 그런데 공공시설에 위험을 느껴서 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설계가 잘 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향후 다시 도서관을 건립을 한다든지 공공기관을 건립 할 때는 원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 추가 비용이 들지 않도록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1층에 안내 데스크 설치라고 해서 올라 왔네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안내 데스크의 설명을 들으니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안내 데스크를 설치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상시 근무자가 있어야겠네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지금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있는데 왜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안내 데스크는 있는데 구즉하고 노은하고 똑같은 예산을 올렸는데요. 겨울철에 현관에 아시다시피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바깥에서 있어야하니까 찬바람이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오래 있지를 못하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윤
송대윤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분은 그것만 전문으로 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청경들도 앞에다 정문도 겨울에는 난로 피워주고 하우스라도 지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하면...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런 뜻은 아니구요. 그런 근무적인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 저희 청경 분들이 도서관안내와 전표라든지 기타 전표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서 상시 근무를 하는데 현재는 안내 데스크상태에서 근무를 하는 상황입니다. 겨울철에는 현관이다 보니까 온도차이가 상당히 커서 오래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안에서 겉에 칸막이를 하고 투명하게 해서 보온이 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결국에는 근무자들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설명이 됐으면 우리 원장님한테 여쭤보지 않고도 가능한 부분인데 어쨌든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계속해서 작년에도 추가적으로 몇백만원씩 들어가고 계속해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은 거기에 맞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겨울에 안 추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 청경 같은 경우도 구청에 오면 주차난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주차 안내를 하지 그 안에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직원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은 너무나 보기 좋은데... 여기 말고 또 올린 것 같은데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두 군데…… 구즉이나 심각한 데만 먼저 올렸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경 분들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이 분들이 주로 민원을 상대해서 자리에 항상 앉아 있어야 합니다. 열람실 전표라든지 기타 회원카드 안내라든지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겨울에 장소를 뜨게 되니까 민원이 발생돼서…… 춥다보니까 사무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민원이 발생돼서 보완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말씀을 하면 지난 10월에 개관을 해서 올 겨울을 넘겨봤는데 민원 발생이 많이 했다면 민원 발생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딱히 몇 건이라고 할 수 없지만 수시로 저희 사무실로 올라오고 민원인들이 해소하고 가니까요.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 부분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청경 분들도 근무를 하다보면 화장실도 가야 할 필요가 있고, 요즘 핸드폰이 초등학생도 다 있는 시대인데 전화도 오면 전화도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청경 분들이 그 자리를 계속해서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이 같이 협조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구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서관별로 보면 각 쪽에 회원카드 제작을 다시 하겠다고 예산을 계상을 하셨어요? 올해 신규로 발급받은 회원수가 도서관별로 합산해서 몇 명 정도 되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신규는 독서 회원카드 발급은 내용설명을 드렸다시피 요번에 개인정보법 개정에 따라서 표출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 회원들 카드를 개정해서 줘야 하는데 올해 신규로 가입한 회원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현재 저희가 총 회원수는 16만8천명 정도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총 회원수가 16만8천명인데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회원카드를 교체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도서관별로 16만8천명인데 도서관별로 중복으로 등록 돼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도서관별 회원카드 교체비용을 계상을 한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중복자를 제외 했을 때 회원수는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혹시 뒤에 자료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평생학습원 예산심의 하는데 회원수도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죄송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뒤에 오신 분 들 중에서 올해 신규로 회원 카드 발급을 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1만6천명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2011년도에 카드 발급받은 분이 1만6천명정도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요 카드가 대출카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된 것. 그것을 하시는데 올해 본예산에, 4만5,000매를 1,260만원을 들여서 회원카드를 제작하시겠다고 본예산에 올려서 저희가 예산승인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발급되는 대출용 회원 카드가 주민번호가 바코드로 식별되게 되어있지 카드 자체에 바코드나 주민등록번호가 처음부터 찍혀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4만5천장 중에서 1만6천장 쓰셨다면 3만장 가까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3만장 가까이 남아 있는데 이번에 2만8천명 분을 또 올리신 거예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그러니까 16만8천명이라고 해서 중복자를 빼고 가름해서 그 부분을 올린 것이고요. 16만8천명 중에서 중복자가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나머지 부분을 올린 것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것이 2회 추경이지 않습니까? 3만장 정도가 카드가 남아 있는데 16만명중에서 올해 12월까지 3만명이 넘게 와서 카드를 교체 하겠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통합관리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저희가 안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금년 내에 문자메시지 등 홍보를 통해서 금년 내에는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가지고 계시는 회원카드로 사용을 할 수는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가 뒤에 첫째자리까지 나오기 때문에 바꾼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쓸 수 없는 것이 아닌데 굳이 시급하게 바꾸려고 하시는 것인지...개인정보 보호법이 있기는 하지만 있는 카드로 하고 내년에 본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3만장이나 재고가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도서관별로 인원을 15명 1만명씩 계상을 해서 추경에 올리셔야 할 만큼 시급해야 했는지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한밭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회원카드 전체가 바뀝니다.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가서 저희가 개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한밭도서관에서 전부 끌어가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회원카드를 교체 해줘야 전국및 대전의 공공도서관을 이용 할 수가 있고 한 개의 카드로 해서... 그 작업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2만8천명 분을 올리셨기 때문에 올해까지 5만명이 회원카드를 새로 바꿀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저희 입장에서는 올 해 말까 될 수 있으면 전부 교체를 해서 완료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홍보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서 할 예정인가요? 그에 대한 예산은……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통신료는 충분히 확보가 돼 있어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북 토크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206쪽에 도서관 문화 행사운영에서 노은에 있습니다. 북토크쇼 200만원 올리셨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일반적인 것과 마찬가지인데 어느 하나의 책을 정해서 책을 읽고 와서 일반 주민들과 토론자를 지정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낭독도 시키면서 책에 대한 대화와 함께 음악 공연도 중간 중간 하면서 이루어지는 공연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것은 매년 개최해 오던 행사인가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매년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도서관기능 확대방침 계획을 세운 사업 중에 하나의 사업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음악공연이 북 토크쇼에 참가하는 사람보다 보상비가 더 크네요. 예산 올리신 것 보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이것은 가로 예산을 전체적으로 올렸는데 이것은 음악공연 등으로 해서 70만원 돼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언제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시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예산서면 바로 10월 말이나 11월초까지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북 토크쇼 안에 고3수험생을 위한 강좌를 300만원 들여서 하겠다고 예산을 같이 계상을 하셨잖아요? 이것은 몇 번에 걸쳐서 강좌가 이루어지는 거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이것은 고3수험생이 수능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도서관별로 4개도서관이 있는데 평생학습센터까지 하면 5개인데 세부계획을 세워서 수능 끝난 고3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 프로그램도 매년 해오던 것이 아니라 이번에 신규로 처음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기능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하시는 겁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이 강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요구조사를 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유성도서관 관장님 개인적으로 설문조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 여학생은 메이크업 강좌라든지 남학생은 일반 청소년 댄스강좌 등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려고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하게 되면 이번에 처음 하시는 사업이니만큼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도서관별로 전기요금이 올라서 많이 인상돼서 예산에 계상을 하셨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 밤에 특별하게…… 노은도서관을 예를 들면, 밤새 켜 놔야 되는 장소가 있나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지금 전기료의 상당부분이 열람실이 많이 듭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열람실을 제외하고 열람실이 끝나고 난 밤 12시이후에 그 건물안에 특별히 불을 켜놔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없으시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외부만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외부만 있죠?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밤에 불이 켜져 있는 장소가 바뀌더라구요? 한 번은 맨 꼭대기에 켜져 있고 두 번째는 가니까 1층에 켜져 있고, 새벽에 가니까 다 열람실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저는 켜져야 되는 지역인줄 알았어요. 제가 갈 때마다 켜져 있길래. 소등을 안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보면 열람실이 할 때지만 안에 국기게양대가 있죠? 거기 써치 라이트를 밤에 켜야 합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거기가 노은도서관 옥상에 써치가 있고……
미동
인미동위원장
국기 비추는 것 밑에서 빛 쏘아 올리는 것 말이죠. 왜 그것은 왜 항상 켜 놓으신 거예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지만 국기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랬을 거구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새벽에 와서 그것 보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 해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확인해 주시고 불필요한 전기가 들어가지 않게 해 주시고 아까 지적한 부분처럼 제가 세 번을 갔을 때 노은 도서관안에 어느 장소엔가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그렇게 불필요한 곳에 전기가 소비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소등에 다시 한번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요금 갖고 얘기 좀 할게요. 제가 보니까 노은 도서관은 규모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답변 안 해도 될 것 같고, 일단은 유성도서관도 그렇고 진잠도서관과 노은도서관이 계상이 많이 됐어요. 구즉도서관은 안 했고 어떻게 산출을 한거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지금 노은도서관은 전기요금 추계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10월에 하다보니까 여름을 사용한 적이 없어서 금년 여름에 상당 부분이 들어가서 예정치 보다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구요. 진잠도서관은 전기요금이 4-8월 중순까지 7-80%더 썼더라구요. 원인을 물어 봤더니 올 해 민원이 열람실에서 많이 발생되어서 들어가 보니까 노은 도서관이 옆에 있지만 기준 온도를 맞춰놔도 사람의 열기 때문에 100여명 들어 있으니까 안 틀어 줄 수가 없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행안부 지침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스스로의 말씀이시네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지침을 따랐는데...
대윤
송대윤위원
지침을 따랐는데 온도를 낮춰서 많이 틀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아니 그 온도를…… 사람이 많이 오니까 온도를 맞추려다 보니까 계속 날씨는 덥고 하니까 가동이 더 되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온도는 같고, 쉽게 얘기해서 정지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다는 얘기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구즉이나 유성같은 경우는 왜 특별히 안 되고, 유성은 100만원 구즉은 아예 계상이 안 됐고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구즉이나 유성은 오래돼서 그것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전기요금을 10%씩 삭감할 때 조금씩 계상을 충분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원장님 말씀은 유서도서관과 구즉도서관은 오래돼서 전기요금을 잘 추경을 했고 노은과 진잠은 잘 못했고... 그 못한 부분은 진잠은 가동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할때 원장님이 통합적으로 검토 안 하십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이번에도 전기요금 분석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진잠이나 노은은 운영 된 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일부 이해도 가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되고 예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절약을 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5쪽에 있는 꿈나무 작은 도서관 운영에서 이번에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나 프로그램비가 올라와 있는데 평생문화 프로그램이 온천마을 작은 도서관과 동화마을 작은 도서관에 각각 100만원씩 계상 됐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방학특강과 강연회와 인문학 강좌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학특강과 강연회인문학 강좌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누가 수립하고 계신 거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 그 계획 자체는 온천마을 같은 경우 예산이 내려가면 지금도 모임을 갖고 있지만 운영위원회서 할 꺼구요. 동화마을은 학교와 실무협의회에서 물론 구즉도서관도 관여를 하겠지만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확정해서 내려주면 운영위원회나 그쪽 실무진들이 모여서 어떤 프로그램을 100만원 안에서 할 지 결정을 하신 다는 거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이 작은도서관의 관리 감독 주체는 유성구 평생학습원이잖아요? 그러면 특강이나 강연회 할 때 저희 쪽에서 인력지원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 감독을 하신 거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나가기 전에 사업계획을 별도로 받고 사업 계획 자체가 불합리하거나 잘 못 됐다하면 시정하고 보완요구를 하고 나중에 쓰고 나서 정산을 받고 그런 통제 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운영위원회를 직접적으로 온천마을 같은 경우 통제 할 수 없지만 자율권을 최대한 주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통제할 계획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이런 강좌가 열릴때 참여를 독려한다든지 행사진행은 여기다 맡기겠다는 거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맡겨 두는데 온천마을 같은 경우 노은 도서관, 동화마을 같은 경우 구즉도서관이 노하우가 있으니까 보조를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매칭을 해 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런 특강 하실 때 저희 도서관에서 지원을 인력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게 여력이 되시나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지금 학교 측은 있기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래도 관리감독은 가셔서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측은 관리감독은 하는데 실질적인 감독권을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저희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구즉도서관 관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무자가 가서 회의 할 때만다 협의하고 토론하는 협의적인 관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동화마을 작은 도서관은 인원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당이 있고, 문화원도 문화원안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강좌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작은 도서관을 세우겠다고 하는 계획은 이런 강당이 딸린 곳이 아닌 곳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런 곳은 인문학 강좌등 크게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강좌는 어려울 테고 독서라든지 일반 동아리 관련한 아기자기한 프로그램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큰 강좌를 한다면 인근 관련 시설을 활용해서 저희가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 프로그램 지원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도서관별로 정액제로 지급하시려고 계획인 거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현재는 분회별 실링을 정해놓고...
미동
인미동위원장
실링제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추가경정 회계 일반 세입세출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계속개의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