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홍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개정되고 다음주 10월 15일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행정사무 감사·조사 시 과태료 부과 가능 대상이 확대되는 등 의회의 감사·조사 제도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일부 조문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두 개의 조례를 하나로 통폐합하는 등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조례는 감사 및 조사 기간 외 기간 동안 의원이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사무국장이 관련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었지만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이제 폐회 중 자료요구 근거가 법령으로 마련되었기 때문에 폐회 중에는 의원이 의장을 통하여 자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시 증언을 거부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신설 조문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가능 대상으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과태료 상한액과 하한액을 설정하여 과태료 부과 항목을 신설하거나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주요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금번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으로 의회 운영상 여러 부문에서 제도 개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도 그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으로서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윤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까?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것은 직원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의회에서 증인으로 요구할 수 있는 단체나 시민이나 또 공무원 이런 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항을 새로 또는 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구만 하는 건가요? 공통적인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자체가 개정되어 가지고 어느 시·군·구나 공히 그렇게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과태료 미납 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신설된 것이 없네요? 과태료를 안 냈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하는지

과태료 징수에 관한 법이 따로 있어 가지고 아까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었지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과태료규정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부과는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러한 게 있을 때는 구청장한테 부과의뢰를 하고 구청장은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납부를 안한다, 이의가 있다고 한다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그분들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면 그 과태료가 우리 시·군·구 단체장이 부과했던 것은 없어지고 법원에서 판단해서 다시 매깁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을 때는 과태료 자체는 없어지고 법원에 내게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되어 있고 이의신청을 안 하고 미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 구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체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태료를 징수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과 단체장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태료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제출합니다. 제출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모든 과태료는 다 그렇습니다. 이 과태료뿐만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건축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태료는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법원에서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과태료를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과태료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금액이 귀속되는 게 아니라 국가로 바로 귀속됩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지불한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은 승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벌점이 있나요?

그 관계는 어느 정도 행정 벌 정도인데 직원들이라든가 단체장에 대한 형벌은 다른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게 직원 신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징계를 다른 법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있다, 없다가 이게 구분되지 않나요?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선서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공무원법에 위배되느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검토할 사항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에게 얼마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증인 출석자 뭐가 있다고 들었는데 금액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예산상으로는 한번 와서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와서 참석할 때는 4만 5,000원 정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비가 2만원, 식비 2만 5,000원 해서 예산상으로 20명 정도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금액이 안 나와 있으면,

그것은 따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 조항이 있어 가지고 그 조항에 의해서 우리가 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