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계신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제위원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의욕이 왕성하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용태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용태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용태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용태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전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용태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부위원장 선임을 해야하는데 집행부에서 부구청장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서 당부말씀이 있으신지 요청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박현주위원입니다. 오정, 대화, 법1, 2동의 가선거구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금자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예,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금자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금자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금자위원 인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금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용태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제1항과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예결위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부구청장님이 당부말씀이 있다고 하니 한번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정치를 제외하면 행정에 있어서 집행을 하는데 최고의 장이 부구청장이십니다. 어떤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위원들이 상당한 질곡의 과정끝에서 도출했던 사안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정당을 배제하고 구청장님의 소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청장님 개인의 생각은 이렇다 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예의, 격식 최소한 이 자리만큼은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어떠한 결론이 나와도 존중되어져야지만 되는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적인 부분들, 우리 위원들 경각심 차원에서 내린 의도였습니다. 장동문화 마찬가지, 준공내린지 몇 년 안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됐든 유지비가 됐든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제기할 수 밖에 없었던 내용들 이었습니다. 구정소식지 발간, 우리 예산편성 분명히 해줬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그 범위내에서 당연히 써야지만 됐었던 부분이었었구요. 그런데 우리 주민대표의 의도대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사코 주민을 위한다 라고 하는,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라고 하는 명분으로 계속 1회추경때, 2회추경때 같이 올렸던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이 안에는 공정성 이야기를 하는데 다 좋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대덕구 구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조례대로 구보가 편찬되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오보, 허위사실 이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 어떤 것도 갖춰져 있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많은 우려가 있었던 부분이었었고, 어렵게 해서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예산절감적인 부분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12억 9,000만원인데요. 자체 예산절감 11억 8,000만원, 예산삭감 1억 600만원, 그래서 12억 9,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 삭감조치되면 38억인데 대안이 없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산절감했던 부분, 우리가 여기서 손을 안댄다 했으면 그 돈 없어집니까? 쓰고쓰고 남으면 불용처리됩니다. 그때가지 추경, 정리추경 정리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떤 부분이 정치적인 중립입니까? 최소한의, 제가 언성이 조금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저번에 2010년도 2회 추경때 우리 부구청장님 그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히 우려섞인 이야기로 앞서 가는거 아니냐 라고 하는 우회적인 말로써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소한 우리 예의, 격식 지킬 것은 지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수고하셨구요. 계속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말씀, 박종래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답변 말씀드리면 청장님 거기에 동조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청장님 제가 답변하러 나온 것도 아니구요. 청장님한테 내가 여기 나오겠다는 말씀도 안 드렸고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은 여기 온지 3년째가 됩니다만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해왔습니다. 여기 한나라당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편애한 사실없고, 또 박종래위원님 민주당이라서 내가 차별한 것도 전혀 없다고 전 자부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구청장 이하 직원들은 어느 자치단체든지간에 기관장이 하는게 위법하다면 거기에 거부할까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같이 혼연일체되어가지고 소속 구민들 발전을 위해가지고 복리증진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왔구요. 또 제가 위원님들 존중, 더 해주십사 하는데 사실은 더 열심히 물론, 아무리 해도 지나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위원님들 차별화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오보, 허위사실 구정소식지에 냈다고 하는데 글쎄, 제가 볼 때는 오보라든지 허위사실 냈으면 또 구민들이 평가를 하겠죠. 물론 뭐 박종래위원님이 보는 시각하고 제가 보는 시각하고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주시구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거기에 따른 안전장치가 없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보, 허위사실이 됐든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요, 지금 선상에서는. 그 부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앞으로 대덕&라이프지 구보 발행하는 데는 위원님들께 혹시 오해소지가 없도록 그런 것은 앞으로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의 당부 말씀을 듣고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회의실 밖에 대기하고 계신 집행부 간부에 대하여 입실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팀장 정찬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용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21만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미확보한 국·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 등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시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및 2010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을 계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94%인 191억 4,000만원이 증가한 2,332억 3,6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283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95억 8,000만원보다 8.95%인 187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9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45억 1,600만원보다 8.64%인 3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286억 6,300만원보다 5억 9,200만원이 증가한 29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40억 9,200만원보다 46억 1,600만원이 증가한 187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등 3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5억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7억 4,100만원을 계상하여 43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2011년 상반기 행안부 조기집행평가 상사업비인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47억 9,800만원, 2011년 상반기 대전시 조기집행평가 상사업비인 1억 5,000만원을 포함한 특별교부금 8억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315억 2,800만원보다 55억 9,800만원이 증가한 37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302억 5,400만원보다 5.95%인 77억 4,400만원이 증가한 1,379억 9,800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14억 4,800만원이 증가한 718억 2,5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및 시 자체 보조금으로 기정예산보다 62억 9,600만원이 증가한 66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억 2,5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억 3,6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7,8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3,2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억 7,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및 기타분야입니다. 연금부담금 및 명예퇴직수당 14억 8,9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9,100만원, 대화·송촌동주민센터 방수공사 2,800만원, 매입청사 리모델링실시설계용역 등 5건에 1억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덕구의회의원 재선거보전비용 5,300만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및 예산절감 등으로 7억 1,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10억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분야로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등 2건에 1,2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우수농축산물사용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및 예산절감으로 7,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6,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인 목상동 들말 보전회관 리모델링 5,000만원, 지역녹색성장활성화사업 등 6억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으로 1억 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5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청소위탁대행사업비 36억 7,000만원, 자원재활용 민간대행사업비 1억 5,300만원, 음식물폐기물 민간대행사업비 등 5건에 1억 9,9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예산절감으로 6,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39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로 생계급여 10억 8,000만원, 기초생활보장 교육·주거급여 4억 4,600만원, 아동급식지원 3억원, 지역아동센터운영비 1억 6,0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1억 2,500만원, 셋째아 보육료지원 1억 1,7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1억 1,000만원, 사회복지관기본운영비 등 10건에 28억 6,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등 4건에 4억 5,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47억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건 분야입니다. 불소용액양치사업 등 2건에 1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난임부부 지원사업 및 예산절감으로 7,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물가관리용 차량 구입 등 4,200만원, 소규모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등 5건에 2억 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절감으로 4,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2억 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51억 1,600만원, 대청길 보행환경개선사업 2억 7,900만원, 도로교량 유지보수 등 8건에 4억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절감으로 2,900만원 감액 조정하여 총 58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상서·평촌재정비촉진지구 도로개설 7억 2,400만원, 송촌체육공원 조성사업 5억 8,800만원, 하산지구 진입도로 확장공사 2억 5,000만원, 지방하천 편입토지보상 3억 9,300만원, 관내일원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1억 5,000만원, 소하천정비공사 등 6건에 3억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으로 1억 3,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23억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부임 1,9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를 100만원이 감액 조정하여 총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인부임 8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3건에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10년 금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반환금 3,500만원, 청원경찰 보수 등 2건에 4,300만원을 계상하여 총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0만원과 예비비 3,1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세입예산과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 19일에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내시 통보되어 부득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332억 3,600만원보다 0.21%인 5억원이 증가한 2,337억 3,600만원이며 이는 일반회계에게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된 내용으로는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5억 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8,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용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 등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열악한 구 재정을 타개하기 위해 체납세금 강력 징수, 긴축재정 운영, 국·시보조사업 구비부담율 하향조정 건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는 대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이세형부의장님이 지금 자료 갖고 계신 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는데 내용상으로 그런것 같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본예산을 짜고 그 다음날 인가요? 다음날 경상적 경비를 각각 일괄적으로 15% 삭감해라 그 내용인가요? 제가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런데 이게 참 집행부하고 어떤 의회와의 관계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절감이라는 표현을 써서 내부적으로 깍아온 것은 대부분 회식비용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어떤 공무원들 자체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금액 자체를 삭감해서 온거죠. 그러면 어떤 시각에서 다시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정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더 아껴쓰고 더 줄여써서 그 금액을 만들어서 지금 여기 추경예산안을 보게 되면 이 사업에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했지만 사업자체, 즉 절감된 비용이 재투자되는 사업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데 대해서 대부분 동의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절감에 따른 문제로 포인트가 맞춰지는데 이 절감됐다는 자체를 한번 시각 자체를 돌려서 보게 되면 집행부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할 부분도 된다는 얘기죠. 아껴썼기 때문에 돈이 남은거지 경상적 경비가 아껴쓰지 않고 그냥 주어진대로 쓰겠다는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 돈이 남아서는 안되겠죠. 시각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각적인 부분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이 정해졌으면 예산내에서 쓰면 되는데 더 펑튀기했다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정해진 예산 자체를 줄이고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이 정도 금액을 남겨놔서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유용할 수 있다는 부분, 두 가지 시각이 되는데 이 두 가지 시각의 양면성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수 년에 걸쳐서 이야기 했던 부분이었고, 긍정적인 부분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공무원들 맞습니다. 정말이지 허리띠를 졸라매서 자린고비 이야기를 해가면서 운영하는데 왜 칭찬을 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게중에는 그런 분들도 또한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구요. 어제 예산심의하면서 본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2006년도부터 절감, 절감 지금까지 수년 간에 걸쳐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관행화가 되어 있는 곳이 우리 대덕구의 재정운영의 현실입니다. 재작년부터 예산편성 전년대비 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제 제가 지적을 몇 개 했지만 6,000만원이상 증액편성을 하고 삭감 천구백, 이천해서 전년도에 비해 4,000만원, 1,000만원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예산절감이라고 다들 이야기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 한번 해봤던 부분이었구요. 그리고 사실 절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주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절감해야 됩니다. 하지만 절감이라고 하는 의미를 포장시켜 행정을 주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돌출하기 위한 하나의 포장이 아니냐 라는 시각을 분명히 주민대표로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전체 예산이 증가됐다는 부분하고 예산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은 검증가능한 금액을 산출하게끔 되어 있는 게 예산입니다. 그런데 일괄 삭감이라는 것은 검증가능이 부정되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본질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는게 의견이 제 의견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어제 행자위에서 소송비용 관련해서 2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삭감처리를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200만원이 꼭 필요하다면 필요한 사유와 계상에 대한 이유가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잔액이 93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금 소송송달료라든가 인지대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 이런 것은 언제 누가 재개할지 모르는 그런 예측 불허 상태기 때문에 지금 현재 93만원가지고 다만 어디서 소송이 들어오지 않으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93만원 잔액을 넘어서 그 비용이 발생됐을 때 그때는 곤란한 지경에 이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하시죠.

박현주위원입니다. 지금 물론 이세형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 초선의원들은 잘 모르지만 재선위원님들께서는 이 예산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집행되어지고 라는 부분들을 저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왜 작년대비 더 증가가 됐는가도 분명히 알고 계실겁니다. 복지정책의 증가라든가, 물론 사업도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 국비, 시비 거기다 구비를 포함해야 되는 돈 때문에 사업비가 더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냥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오죽하면 15%를, 우리도 절감, 삭감 했습니다. 그 안에서 더 깎으려고 하는 더 절약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한번 바라보는 시각을 다르게 보면 안될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필위원님.

아까전에 이세형부의장님께서 작년도 12월 22일날 공문을 이야기 하셔서 쉬는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절감대상, 물론 예산이 된 다음날 어떤 내용 부분에서 절감대상 과목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사업이라든가 주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절감폭이 내려왔다면 의원의 권한 자체를 침해하고 의원을 속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드는데 이 절감대상 과목을 보게 되면 대부분 사무관리비, 운영비, 그리고 여비, 그리고 공통경비, 전산개발기타보상금, 내용 자체를 보게되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께서 허리띠를 졸라매면 줄일 수 있는 부분에 한정된 사안에 대해서 한번 줄여서 우리가 아껴보자 라는 취지로 이 내용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과목 자체가 이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었다면 당연히 어떤 의회에 권한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자린고비 정신으로 자체적으로 본인 공무원들께서 쓰시는 부분을 줄이겠다는 사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과 달리 봐야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객관적 검증가능하고 딱 틀에 짜인만큼 그만큼 우리가 예측한다면 참으로 좋겠죠. 예측하고 나서도 그 부분을 줄인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치하할 부분이지 이 문제를 발미 삼아서 의원의 권위를 해쳤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작년에 기금차입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작년에 저희가 20억 차입하려고 했는데 10억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얘기로 의회에서 결정을 내렸었었습니다. 그때 줄인 기금에 원인되는 그 기금이 이쪽 각 부서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거 다 줄이고 했던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인정하고 들어갔다는 얘기죠. 줄일 수 있다. 더 줄일 수 있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작년 기금 20억 차입할 때 10억 해주고 10억은 자체적으로 만들어라 라는 것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승인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와서는 이거 줄인거 자체가 잘못됐다 라는 아주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긍정적인 의미에 있어서 저희들이 2006년도 2007년도 그때 이 예산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산을 지금 이렇게 절감하지 않으면 그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비라든가 경상적 경비 다 사용합니까?

원래 직원들은요, 일단 절약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피 주민의 세금으로 모든 것이 운영되고 구정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항상 기본적으로 절약정신은,...

그렇죠. 맞습니다. 써야되는 곳에 만약에 못 썼다고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또한 안 써도 되는 곳에 썼다 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절감예산 편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리추경때 가가지고 다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우리가 미편성 부족재원이 됐든 법적 경비가 됐든 의무적 경비가 됐든 그때 편성해 넣으면 됩니다.

시기적으로 정리추경때는 만약에 집행하고 소요되는 그 부분은 정리추경때는 대부분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그래서 거의 각 자치단체에서도,

그 말씀에 있어서는 충분히 동감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번에 우리 재원조정교부금 48억 나오리라는 것 예상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이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원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정말 기대하지도 않은 48억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절감부분, 11억 8,000만원 그다음에 삭감 조정한 부분 1억 900만원, 이 재원을 가지고 편성해 올린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미편성 부족재원이라고 26억인가요?

예, 26억 3,700만원입니다.

26억이면 우리 예비비, 항상 그래왔듯이 예비비 지금 23억이 있습니다. 23억 3,000만원입니다. 또한 그 미편성 부족재원 26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상반기 정산분 감안해가지고 26억인지 아니면 28억인지 아니면 자체정산하면 3억이 남을 수 있는지, 남을 수 있는 여지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얼마든지 다 자체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구요. 우리 상위기관 국회같은 경우는 예산처가 있습니다. 예산처는 법적으로 엄정 중립이고 또한 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인, 틀적인 부분을 깨지 않고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선편성 부서인 기획부서 또한 정치적 엄정 중립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도 안되는 부분들이었구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 특성상 일정부분 다 주민들이 어떤 공통분모상에 있어서 같이 가야된다는 선상에서 다 힘을 실어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장기화가 되면서 관행화가 되고 법적인 틀을 벗어난다 라고 했을 때는 언제까지 입니까? 답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 라고 하는 말들일겁니다. 다시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결산 과정에 있어서 불계상된 부분, 미지급부분에 있어서 결산서에 반영을 못했다 라고 하는 이유로 부결이 됐습니다. 지금 예산에 2회 추경에 이월되지 않은 예산안이 편성되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행안부에서는 물론 복식부기 결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어떤 모양새든지간에 결산을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건 제도개선사항으로 요구하겠다 라고 본위원하고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 담당하는 담당직원하구요. 그런데 문제는 행안부에 어떤 지침이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법정경비 편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도 유권해석을 내리는데 자유로운 사람이 없구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하나 책임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침을 하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총무팀 회계부서 담당팀장한테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물어봤던 부분이었는데 행안부의 어떤 지침적인 부분이 없다고 했을 때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을 때 회계처리 한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대덕구에서는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수동적인 대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상위기관이라고 하는 행안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줘야지만 된다고 하는 적극적인 대처를 않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월되지 않은 예산, 예산안에 올렸는데 이것을 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시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 긍정적으로 우리 위원들간에 승인을 할 수 있게끔 본위원이 그것은 주도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먼저 제시해주십시오, 집행할 수 있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짧막하게 한번 답변하시죠.

저는 이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그 편성된 부분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 저는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주시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다른 저기는,

지금 우리가 법으로 정해져있는 틀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만한 재정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재정운영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다 법적인 틀속에 맞춰져있는 예산안의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월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월하지 않은 예산이라는게 무슨 말씀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불계상된 미지급된 청소대행사업비, 그 부분에 있어서 이월을 시킬 수 없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결산서 따로,예산서 따로 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모르셔가지고 저한테 반문을 하신 겁니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는 누누이 계속 얘기됐던 사항이지만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5개구도 다 마찬가지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집행해도 된다 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를 편성해서 올린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집행해도 된다 라고 하는 법적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법적근거를 요구했던 것은 내부적 거래에 대한 이해차원에서 요구를 드리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종래위원님 잠시만요. 팀장님도 잠시만요. 여러 위원님들하고 팀장님 답변, 충분히 많은 대화들이 논의가 오고 갔는데 제가 잠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연장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일단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는게 부드러울 것 같고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이 다 일리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면은 팀장님이 이론상으로 가능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죠?

편성에 있어서요 그것은 누구도 맞출 수가 없어요. 예산이라는게 갑작스럽게 추가적으로 경비가 소요되는 사안이 발생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출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예산구조가 어떻게 된 거죠? 사업별 예산이죠?

예.

그러면 예비비는 뭡니까? 예비비 성격이?

예비비는 어떤 재난재해라든가 긴급한 사태에 대비해서 본예산의 1%를 미리 재원을 확보해놓는 사항입니다.

예측 가능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쓰라고.

예.

그러면 지금같은 이런 예산제도가 이론에 의해서 만들은 것 아닙니까? 이론인데 현실하고 조금 틀리다 그렇게 말씀을, 이론을 배제하고서 현실 실무에 의해서만 예산을 짜려고 했으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전혀 질문하는거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시각 차이가.

이론을 전혀 배제하고 편성을 한다는 뜻이 아니구요.

아니, 이론상으로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계속 시각차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예산구조하에서 이렇게 편성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현실하고 예산하는 방법론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재원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왜 현실하고 지금 법 테두리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럼 다른 데서도 다 입법을 하고 법을 피해간다는, 법을 밖에서 한다는 얘기로밖에 들을 수 없거든요, 답변하신게.

편성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조금 그렇구요.

아니, 좀 넘어갈 수 있지만 제도를 약간 관행을 쫓아서 그렇게 표현하면 부드러운가요?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정리하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예산이라는게 예측되는 부분도 있고, 예측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편성하다보면. 그리고 설령 예측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사업의 재원이 100% 확보가 안됐다 하더라도 어떤 기채를 해서라고 사업을 미리 당겨서 했을 때 나중에 지금 당장 10억원 할 수 있는 사업을 나중에 예산이 확보됐을 때 사업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50억, 100억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물가상승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를 든다면 이론과 현실과 그런 다 맞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잠시 예를 들어서 기채를 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아니, 잠시만요. 들어야지만 다음 질문이 이어질 것 같아요. 최소한의 것은 들어주는 그런 건 지킵시다. 예, 말씀해보세요.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데가 한정된 주어진 범위안입니다. 예산이라는 구조는, 그렇죠? 그 테두리 안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는 것으로 들릴 수가 있죠. 거기에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답변듣고 정회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00원이 있다 하면 지금 당해연도 했을 때 1~2년 이내에 나중에 돈에 맞춰서 하는 것 보다 훨씬 이득이 발생되고 주민들 편의를 도모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것은 조정을 어떤 채무를 부담하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훨씬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에서 정확하게 맞춰서 하다보면 거기에 또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편성의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장 애로를 겪는 사안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벌였던 사업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성과표로 제출해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미리 예산의 범위내에서 미리 예측 가능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서 사업을 집행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잘됐더라. 미리 당겨서 했는데도 잘 됐더라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단위사업의 성과표를 하나씩 주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한 것을.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아침에도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기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재정난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예산확보하지 못한 예산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세수확보차원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본의아니게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세워준 것을 내부적으로 고육지책으로 해가지고 12억을 깎은 것 같은데요. 좌우간 위원님들 다 파악하고 계시듯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어쩔 수 없이 세수확보가 난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사전보고같은 것을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니까 협조해달라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게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재정 협조해주시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그런 오로지 세수가 결함이 많이 생기기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감예산을 편성해도 26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십분 양해해주시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이 적극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양해를 부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의 재방방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상의하기 전에 그런 일이 없게끔 예산안을 올리셔야 돼죠.

아까 예산안 본예산 올리는 것은 사실 거기까지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하다보면 국비보조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비보조금이 얼마 내려올지도 모르고, 또 시비보조금 관계, 또 저희들이 누누이 5개구청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 뿐만이 아니고, 실무자들이 시비부담률을 높이고 구비부담률을 낮춰달라 이런 것을 계속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까지 내려온 것인데요. 당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65억 정도가 부족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상황에 와가지고 26억, 12억 절감 예산에 포함해가지고 26억 이렇게 됐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좌우간 예산이라는게 100% 예측 가능하다면 뭐한데 이제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좌우간 앞으로라도 그런일 제발 안되도록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여 적극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과거에서 답습되는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부구청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새로 끊고 연결고리를 끊고 새로 시작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적극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분명히 여러 위원님들이 듣고 속기록에 남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뭐 입장표명을 들으셨는데 좀 미흡한 부분도 사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풀어서 보면 ‘기존의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해서’ 라는 표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예산심의하는데 중요한 기준점이 전환됐다고 일단은 위원장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계속 아까 하던 기획감사팀 진행하겠습니다. 이세형부의장님 잠시만요. 계속 진행이 이어지는데 잠시 심의에 앞서 기획감사팀 사과를 분명히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조금전에 정회상태에서 의문사항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대화가 끝났는데 나가시면서 회의장 문을 세게 일부러 닫으신건 아닌데 닫으시고 가셨는데 약간 이성을 잃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표명을 하시고 사과를 하시죠.

이성을 잃은 것은 아니구요. 어찌됐든 간에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화하다가 분명히 여러 위원들, 다른 직원분들 계셨으면 의견이 관철 안됐다고 해서 그런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물론 무의식중에 할 수도 있는데 받아들이는 당사자가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 가십시오. 예, 이세형위원님.

박종래위원입니다. 방금전 부구청장님 오셔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 부구청장의 제발방치 차원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2009년도, 2010년도 꼭 이맘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때 그때 문제가 제기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기금차입부분 전체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성격이 다른 예산서를 연거푸 올린 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 부구청장님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런 전차 차후에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그런데 2010년도 똑같이 편성해서 올렸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셨던 내용, 구청장님이 잘못된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학습효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법적 운영 근절 차원에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부구청장님 언급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 이렇게까지 대덕구재정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한정된 예산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4개 지자체 어떤 단체든지간에 돈있다 라는 단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들 부족하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또한 우리 대덕구 관내에 개인이든 시설이든 단체든 보조금이 됐든, 재원을 손이 적어서 못받는 시설, 개인, 단체 아무데도 없습니다. 주어지는 한정된 예산의 틀 속에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지자체입니다. 단적으로 본위원이 가계에 비유를 많이 했었습니다. 200만원 밖에 벌 수 없는 가장이 그 집에서 어떻게든지 자녀양육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고액과외 시키고 싶고 맛난거 먹이고 싶고 좋은 옷 입히고 싶습니다. 자동차 좋은 것 타고 다니고 싶습니다. 또한 아내의 입장에서 세탁기 사고 싶고 냉장고 사고 싶고 리모델링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수입의 제한의 근거로 그 부분 범위내에서 입니다. 이 말씀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이라고 하는 굴레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운영이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 법의 테두리가 법정경비가 됐든 의무적 경비가 됐든 인건비가 됐든 본 예산에 계상하라고 했으면 하셔야 됩니다. 또한 그렇지 않았을 때는 펀법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거기에 우리 위원들 동조를 하고 승인을 해줬다 라면 공범자 역할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 불명예를 안겨놓고 우리 위원들 어쨌든 이 자리까지 오게끔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파트에 있어서 팀장으로서 넉넉하지 못한 예산 아끼고 쪼개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맞춰달라 라고 하는 우리 의회차원의 요구적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정말이지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들은 편법적인 운영, 근절하겠다고 하는 그 답변입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의도적으로 안 하시는건지 못하시는건지 회피하시는건지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나가겠구나 라는 인식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도적으로 답변을 회피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구요. 앞으로 예산을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에 최대한 중점을 두고 만일에 어떤 불가피한 사안이라든가 변수가 생기고 그래서 어떤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모든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기획감사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총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행자위 상임위원회에서 드렸던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하지 청소대행사업비 우리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 부결사안중에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써 부각이 됐던 부분이었는데요. 이월되지 않은 예산안 지금 집행하겠다고 예산서가 편성됐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승인할 수 있는 근거적인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승인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승인을 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부서 담당자로서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도 될까요?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시죠, 그러면.

그때 답변에 행안부의 어떤 지침적인 부분이 없을 때는 회계처리 할 수 없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행안부에서 본 위원이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 담당자하고 지속적인 지금도 통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산을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어떤 모양새든지간에 결산을 회계처리를 해야지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제도개선사항 쪽으로 요구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하는 우리 기획팀이라든가 그쪽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일단 차치를 하구요. 일단 이 부분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대덕구에서는 행안부의 어떤 지침이 없다라고 이야기 했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도 해놓을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집행해야지만 되는 미지급분, 이 부분을 지금 2011년도로 이월시켜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법정경비는 반드시 법으로 세우게끔 되어 있고 또한 세우지 않았다 라고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반드시 지출이 되어져야지만 되는 경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에 있어서이 부분을 뚜렸하게 어떻게 명시를 해서 지침으로써 하달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2010년도 청소대행사업비 미지급분 정산하겠다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어떤 법적 근거하에서 인정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들 설득을 해주셔야지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 판단은 행안부에 질의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분명히 내려올 때 우리가 기술할 수 있도록 내려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공문, 자료, 지침, 하달 안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내용지침 하달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편성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지만 되는 것으로 그것이 순서고 그것이 맞다 라고 봅니다.

한 말씀드릴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올해 청소대행사업비 36억 7,800만원인가요? 이번에 세운게? 36억 얼마인거 같던데, 아무튼 그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번에 36억 7,800만원인가 이것을 반영했는데 그 근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 당해연도에 그 부족분을 우리가 당초예산이 사실은 세입이 여유가 있으면 잡는게 맞는데 부족재원 때문에,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테두리 근거적인 부분을 충분히 득해놓고 난 다음에 편성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산서 따로, 예산서 따로 라고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월되지 않은 예산이라고 했던 부분이었구요. 그때는 맞습니다. 우리가 21억의 미지급분을 이야기 했는데 자체정산을 하고 나니까 3억 정도 감액 되어가지고 지금 18억 얼마로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승인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하는 어쨌든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법적 근거하에서 우리가 심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시해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정리가 잘 안되네요. 무슨 말씀인지.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은 법적인 근거하에서 하는게 우리 위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입맛에 맞춰가지고 이것은 이래서 되고 이것은 이래서 안된다.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승인권한은 지방자치법상에 위원님들이 승인권한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건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냐는 말씀이신지 제가 지금 정리가 안되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어쨌든 우리가 2010년도 불계상된 부분에 있어서 계상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가, 그 결산서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거 결산내용하고 별개로 생각하셔야 될 게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결산서 따로 예산서 따로 있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따로따로죠. 예산의 편성 과정이 편성, 승인, 집행, 마지막에 결산 단계예요. 4개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예산 편성하고 결산하고 분명히 별개죠. 별개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자꾸 올해 당해연도 2010년도 결산부분하고 지금 2회 추경에 청소대행사업비 미지급분에 대한 예산반영하고 이렇게 왔다갔다 얘기하시니까,

편성, 집행, 결산 다음에 예산편성 다 피드백 되어가지고 연계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으로써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당연히 결산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든가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당해연도에 그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피드백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결산서상에 반영이 안됐고, 그랬는데 2011년도 결산서상에 이 부분은 분명히 다뤄야될 부분입니다. 그것때문에 행안부에서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구요. 그랬는데 이 부분을 제가 결산을 부결할때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변제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할 수 있는 근거를 달라 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시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다시 정산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 예산서에 편성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떤 근거로 해서,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어떤 근거로 해서 이 예산안이 편성을 했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됐는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소대행사업을 우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대전시 도시공사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뭐 계약에 대한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계약상에서 계약에 의해서 지출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결산을 뭐하러 합니까?

그 결산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꾸 혼선이 오는 것 같은데 총론적으로 청소대행사업비는 사실 어떤 사업이든지 당해연도에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게 맞습니다. 위원님들 주장하는게 맞는데 저희들 여러가지 부족재원이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부족재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다보니까 가장 부담이 덜되는 청소대행사업비를 선택해서 이월시킨건데 그 자체도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조상충용이라는 예산제도가 있습니다. 미리 그 다음연도 것을 당겨서 쓰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기채를 기금을 우리 자체기금을 활용하는 방법, 두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 선택적인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금을 차입해서 썼던 이유가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지금 절약 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당초 예산 편성한 것을 가지고 집행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긴다든지 하는 것이 맞는데,

본위원이 다른 이야기는 재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정경비, 의무적경비 당연히 편성해서 해당 당해연도에 써야되는데 그때 우리가 못썼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상서, 평촌 7억 2,000만원이었었구요. 그리고 우리 건축과에 연구용역개발비 그 부분하구요. 그리고 상서, 평촌 마무리하는데 그 얼마되지 않았지만 그 부분하구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왜, 그것은 앞으로 써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모양새든지간에 회계 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회계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경비인데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아서 승인을 성립 못시켜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 자체에서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은 채무로써 우리가 변재해야될 의무를 갖고 있는게 지자체인데 그런데 2011년도 예산안에 분명히 올라올텐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할 수 있느냐. 분명히 그때 우리가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었었고.

위원님 말씀은 2010년도 지급해야 될 청소대행 미지급금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어떤 근거로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다시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지급해야될 청소대행사업비가 20억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을 못했어. 그러면 금년은 부채, 어찌보면 채무 성격으로 금년 넘어왔는데 작년도 지급해야될 대행사업비를 금년에 예산계상하는 것이 어떤 근거에서 계상했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것을 제가 정리를 못하겠어요,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월되지 않은 예산이죠? 이월 못시킨 예산이죠?

이월 못시킨,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그 얘기를 이해 못하겠어요. 어떤 말씀인지. 작년에 지급해야될 미지급금을 당해연도로 금년으로 넘어온,

당연히 그렇게 편성을 했으면 당연히 넘어왔어야 되잖아요. 지급을 못했을 때에는.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편성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45억인데 작년에 20억 지급하고 25억이 지급을 못했어. 그러면 그 당해연도에 지급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법상은 그게 맞아요. 맞는데,

아니요. 잠깐만, 그것은 내부적 거래에서는 가능한 얘기지만 지금 저희들은 지방재정법이라고 하는 틀에 대한 그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잠시만요. 계속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해연도에 발생해서 발생지 원칙을 회계독립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회계기간 단위기간에 발생한 비용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미지급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과정이 없이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하겠다고 했을 때 어떤 근거로 하느냐.

이월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일은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정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시켜가지고 하는게 이월개념인데,

여기서는 이월의 개념을 표현한거지 그것이 명시적으로 사고이월이라는 항목으로 넘어온게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줬으니까 분명히 못준 부분은 남아있기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회계기간 끝났지 않습니까? 끝났으면 다음연도로 넘어갔을 때 이월시킨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월대상이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보세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예산에서 그것을 주겠다고 계상을 했어요. 그것을 어떤 근거로 했느냐는 얘기죠. 계상이 아닌데 그럼.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이행했으면 그 채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당해연도에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이 정상인데 번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그게 재정여건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건데 그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는건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이 결산이라든지 예산은 제도의 틀 안에서 가야되는데 물론 예산회계하고 재무회계의 상호 맞춰놓지 않은 부분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도 맞습니다. 맞는데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근거는 제시해야 될거 아니냐는 얘기죠. 무조건 막연하게,

편성근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급되어야 될 근거가 그 당시에 회계기간이 끝난 기간에 못 지급됐는데 형식상,

그것은 당연히 그쪽에서요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청구물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선편성하는 것으로 이해를 좀,

아니 그게 말로써는 되는데 서류로써 그것이 어떻게 계정과목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근거가 있다든지 말로써는 계약에 의해서 됩니다. 그렇지만 회계법칙상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결론은.

당연히 청구가 들어오죠.

안준건 맞는데 그것을 어떠한 명목으로 이월시켜가지고 이월의 형태를 빌려서 넘어왔지 않습니까, 안 준것이 분명히.

미지급분입니다, 미지급분.

실체는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거 아니예요, 지금. 지급을 해야 될 상황이고,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은 없었지만 재무회계에서는 분명히 인정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란 그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원래 단식부기를 하다가 2007년인가 제가 기억으로써 복식부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결산의 주목적의 주는 단식부기를 합니다. 다만, 부속서류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복식부기가 언급이 됐는데 단식부기 상으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식부기상에는 차변과 대변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미지급분, 부채로 잡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항목이 개정과목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그것을 별도로 표기해서 저희들이 승인해주신다하면 공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불승인 됐는데 그 내용 아까 총무팀장이 답변을 드렸다시피 그때 당시 5월달에 박종래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세무사하고 회계사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하실 때 아마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내려오면 질의했기 때문에 저희도 대답을 받아,

당연히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었구요. 또한 맞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의 장이, 구청장이 다른 회계사를 통해서 통합재무보고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결산을 심의 검사를 할때 첨부 자료로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회계전문가인 회계사가 다른 회계사가 작성해올린 통합재무보고서는 결산의 범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결산을 할 때 결산승인사안은 결산서하고 통합재무보고서 이 부분까지도 승인 사안입니다.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있을 때 이 부분 분명히 명시해야 되고 왜, 통합재무보고서는 자료공개, 정보차원에서 드러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명시해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행안부 질의를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유권해석에 의한 지침, 어떤 하달이 어떤 부분도 없습니다. 우리 대덕구에서는 자의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었구요. 수동적으로 대척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밖에 없는게 우리 대덕구 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행안부에서 그러면 빨리 이 부분을 유권해석이 됐든 어떤 지침이 됐든 내역 보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었구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정경비 세우라고 했던 부분, 강행규정인데 안 세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우리 대덕구가 처음이라고 이런 사례가 한번도 없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서 법정경비 당연히 당해연도에 세우지 않았어도 지출해야지만 되는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에서 이걸 어떻게 결산처리하라고 책임있게 지침에 의해서 하달할 수 있는 분이 누구도 없다는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팀장님 앞으로 하반기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따른 공문을 올린 적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도 한번 알아본 견지에서는 대덕구에서 어떤 내용도 올라온 적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겠다 라고 하는 어떤 자구책이라든가 어떤 부분도 안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집행부 입장인데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예산안에 이 부분이 상환하겠다 라고 해서 예산서에 편성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위원장으로서 또한 결산을 부결했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예산안을 보고서 당연히 우리가 승인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 근거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득해 달라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잘 정리가 안되네요.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님 말씀해주세요. 답변할 수 있는, 이 결산얘기 하시다가 편성 얘기하시다 막 그러니까,

잠시만요, 본부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충분히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실체에 접근 안 하시려고 수동적인,

실체에 접근 안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해주시면은 답변드릴게요.

예, 그럼 다시 질의할게요. 아까 이월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월대상이 아닌 그 미지급분 청소대행사업비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당연히 지금 대상건이 되니까 저희가 예산,

뭐에 의해서요, 계약에 의해서요?

도시공사와 1년에 한번씩 협약하면 갑과 을 관계에서 지급, 여러가지,

제가 법적인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근거를 대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편성근거를 말씀하시는거예요?

우리가 승인할 수 있는 것.

예산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위원님들의 고유 권한이고 편성은 자치단체장한테 편성권한이고 저는 그 이상 내용은 몰라요. 답변할 수도 없고 그 이상은 답변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월대상이 아닌 부분을 지금 상환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박종래위원님 그만하시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게 그게 답이예요. 더이상 말씀할 수 없는게 답이니까 여기서 이것은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총무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 및 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 및 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재필위원님.

어제 행자위에서 조정하고 제가 이후에 서류를 발견한게 있는데 어제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소방시설 관련해서 부스터 펌프압력 탱크교체 올라온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기 지출내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의도는 어떤 의도였냐면 하자보수기간내에 발생된 사안이면 그 설치했던 사람한테 하자보수를 받아야 되는게 아닌가 라는 의견으로 이 부분을 문제제기 했던 건데 기 지출액이 왜 이게 기 지출이 됐는지, 또 하자보수기간 내에 지출이 됐었던건지 그거 하나 확실히 얘기좀 해주시구요. 실외기 교체 또한 이 부분도 저희가 어떤 하자보수 기간내에 발생된 문제다 라는 의견으로 중지를 모았었거든요. 이 두가지 어제 계수조정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팀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삭감하기도 했던 부스터펌프압력탱크교체후 피뢰기 교체가 140만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부스터펌프 60만 5,000원은 우리 예산서상에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설명한 자료에 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그것을 결정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하자보수기간 아니고 올해에 집행된게 맞구요. 피뢰기 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뢰기 교체는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문화센터는 2008년도 11월24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 하자보수는 2년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11월 24일이 하자가 끝났습니다. 하자가 종료됐구요.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피뢰기교체는 한전에서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상이 있는 것으로 해당부서에서 발견하고 저희한테 공문상으로 이것은 조치를 해야한다, 정비를 해야 한다 우리 기관으로 통보가 왔고, 그 내용을 알아보면 낙뢰, 천둥 이런 것에 의해서 파손된 것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추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되는 거구요. 이것을 교체를 안하면 알아보니까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보건소에 의료기 장비들이 있습니다. 옥상에 변압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파손 내지 고장이 있구요. 사람에게까지도 감전될 우려도 있다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렇게 반영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은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때 장동에 직접 가서 현장확인을 했었구요. 지하에 있는 탱크시설에 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부품수리 를 해야하기 때문에 조용태위원님께서 부품수리기간이 언제까지 A/S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니까 그 기간내였어요. 그런데 그 부품하고 이것하고 맞는지 여부가 우선적으로 저희가 캐션마크를 달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2년이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2년 이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수라든지 이런 점검을 매월 하고 있는지 자치행정팀에서 아니면 발생이 되었다고 신고가 들어왔을때만 가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저희는 일단은 이용자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제보가 있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시설하면 시설물 같은 경우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피뢰기 교체피뢰기피뢰기 같은 경우는 1년입니다. 전기공사는 1년인데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합니다. 계약부서에서 콘트롤해가지고 일일이 점검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하자보수 이행을 시키고 있고요. 실무부서에서는 주기적으로 한달에 한번 내지 두 번정도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09년도에 이게 완공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2011년도 발생된 부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관련 보험에 들었겠죠? 하자보수 협약을 했겠죠? 업체하고 시공업체하고, 그것 자료를 한 장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더 이상 필요 없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추가해서 미미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유지보수관리를 어디에서 하죠? 이것을?

자치행정팀입니다.

자치행정팀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관리 대장 있지 않습니까? 분기에 몇 번합니까? 월별 합니까?

월별은 안하고요.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어떻게 유지보수관리를 1년에 한번 두 번,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하는 규정 업무규정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아니 잠깐 있어요, 없어요? 규정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언제 피뢰기라는 문제점 펌프의 문제점이 주민에 의해서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입니까? 그 기간이?

피뢰기 말씀 입니까? 피뢰기는 주민한테 온 것이 아니고요?

한전요?

제가 아까

한전에서 언제 왔습니까?

금년인데요. 정확한 날짜는...,

대충요. 그러면 금년 한전에서 온 공문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스타펌프는 주민한테 들었습니까?

다시한번 제가 잘못..,

부스타펌프는 주민한테 들은 것인가, 이용주민한테,

부스타펌프말씀입니까? 이것은 화장실 것인데 교체완료된.

지금 기 지급했다는 것에 대해서, 언제 들었냐 얘기죠?

이것은 예산이 편성된 것, 금년 예산에 편성된 것을 집행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언제 집했했냐, 그 얘기를, 그리고 언제 들었고 언제 집행했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에요. 언제 망실됐다는,

연초 정도에 들었습니다.

집행은요? 대충 그때 했습니까? 연초에.

예. 연초정도에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관리대장하고 관리규정하고 한전에서 온것하고 이렇게 제출해 주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팀 및 동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입니다.

옛날에 직할시 이후에요, 89년도 1월 1일부터 반상회보라고 해가지고 정다운 대덕소식이라는 이름으로 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라이프지로 발간된 시기하고요. 부수 그러니까 언제부터 5만부가 됐는지 또 대덕구의 세대수가 5만부 발행보다는 더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 정도를 그동안 했었는지 그것을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정다운 대덕소식지는 당시에 총무과에서 발행을 했었습니다. 라이프소식지는 2005년부터 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5만부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덕구 세대수가 한 7만 5,500세대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5만부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율로 보면 한 66%정도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물론 홍보문화팀에서도 지난번 저희가 1억 2,000에서 6,000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구의 노력을 안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하셨고 저희가 요구한 대로는 보면 의회에서 요구한 부분중에 하나가 부수를 줄여라 하는 부분과 또 질의 이야기를 누누이 말씀드렸고 거기에서도 어느정도 수용을 했고 또 면수를 줄이면서 자구의 노력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더 이상 발행하지 못한다고 봤을때 사전예고없이 라이프지가 중단되었을때 일어날 수 있는 파장들, 혹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했을때 또는 그 예산이 없어서 중단되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사전에 예고없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계획이나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도에는 12면을 발행하다가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8면으로 축소하고 또 종이질이라든지 지금보다는 질을 좀 낮게 하고 그러면 조금 예산은 절약되겠죠. 또 부수관계는 지금 5만부해도 한 67% 66% 되는데 그것을 그렇다고 3만부나 2만부를 한다는 것도 받아보시는 주민들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회추경에 한 2,000만원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까지 반상회보가 됐던 아니면 라이프 소식지가 지금까지 계속발행이 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좀 저희들이 계상한 예산이 반영되어서 중단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속기록에 남는 것이니까 표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는 것 보다 개선방향입니다. 우리 맘 대로 표현은 좀 속기록에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맘대로 표현보다는 의회내에서 결정 그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 이어가시죠. 이세형위원님,

지금 듣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같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절반으로 삭감했고 그 삭감된 내용을 12개월동안 어떻게 맞춰볼려는 자구의 노력이 있었는지 또 지금 이 예산을 올리면서 하다하다 안되어서 진짜 절규에 의해서 이것을 올렸다는 그런 내용이 부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작년도 예산을 우리가 반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노력책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1억 2,000정도 예산을 올렸었는데 반영된 것은 절반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2면을 발행을 했었습니다. 발행했고 금년에는 줄여서 3분의1 줄여서 8면으로 축소해서 했습니다. 하고 위원님들이 면수를 줄이는 관계는 부수를 줄이는 관계는 계속 보시는 구민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발행부수를 못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노력은 했지만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아까 박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동일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오래 해오다가 한순간에 삽시간에 이게 없어진다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이 부분을 맞추지 못한 부분도 분명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문제적인 부분도 있어요. 오버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부 있다고 지금 의회에서 얘기가 나오는 사항이고, 그러면 지금 저희 자체에서 이것을 안해준다고 하면 당장 이번달부터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번달은 발행할수 있습니다.

이번달은 발행할수 있고, 그러면 11월 12월이 안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그친다고 했을때 그 충격도 엄청날텐데 어떤 계획같은게 섰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6,000만원 못마치고 이것을 안해준다고 가정했을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수 있다는, 본인이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라이프소식지가 발행이 중단되면 계속 찾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라이프소식지에는 우리 구정시책,

지금 잘못을 아직 인지를 못하는 것인지 의도적으로 아니면 묵시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예산을 반액을 이야기를 삭감을 했을때는, 분명히 그때 이야기 했던 부분이 5만부 발행인데 2만 5,000부 발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12면짜리를 8면으로 줄여놨습니다. 계약 언제까지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분명히 예산승인 자체는 우리 위원들의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받아들여줘야 되는 분들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예산 심의해 주시면 집행에 관한 집행부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그게 위법 탈법을 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까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만 해도 저희들은 뭐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이야기를...,

암튼 그런쪽으로 이해를...,

우리 본부장님, 아까 조금전에 총무팀에 이야기할때도 결산과 예산안은 별개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별개인지 본위원이 너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겠고요. 또한 의회가 의결을 했을때 그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사고인 것 같습니다. 아까 어떤 압박적인 부분 뭐 한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다시 발행이 되지 않았을때 이번달부로 마감해가지고 발행을 못했다라고 했을때 거기에 따른 어떤 소요사태 이 부분 또한 우리 위원들 자유로은 사람 없습니다. 압박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 승인을 해 줬으면 집행하는 과정이 집행부의 의도대로 맘대로 원대로 뜻대로가 아닙니다. 주민의 요구대로 써달라고 하는 시각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환위원입니다. 지금 라이프 소식지 관련해서 저는 당초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궐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부수를 줄이고 또 면수를 줄여서 아마 예산을 세워준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이세형위원님 말처럼 사실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해 줘야됩니다. 하지만 제가 볼때는 이 부수가 지금 예산이 끝났다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아마 도시철도 2호선 관련과 무상급식 관련해서 많은 주민들이 알권리를 주기위해서 그렇게 많이 나갔던 것인가요? 그런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한번 해줘보세요.

발행 부수는 5만부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대수가 한 7만 7,500세대 되는데 지금 부수를 줄이면 예를 들어서 5만부하다가 2만 5,000부를 한다고 그러면 3분의 1밖에 안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면수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면수를 줄였으면 이세형부의장님 말씀대로 12월까지 갈수 있었던 사항이지만 기존에 나가던 부수를 줄이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도중에 이세형 위원님이 화가 나니까 막 그렇게 중간에 질의방해를 하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실례같습니다.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셨어야 될 것인데,

아무튼 하여간 그런 부분 관련되어서 저도 사실 어떻게보면 자꾸 이런 소리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자꾸 나와요. 그럴때는 충분히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위원님들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해서 해야지 저는 그런 노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추측을 하기로 생각한 것은 뭐냐면, 아까 이세형위원님 논리처럼 그렇게해서 세워졌는데 지금 없으니까 다시 세워달라고 하면 분명히 삭감이다, 저것 삭감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자체도 사실 우리가 노력을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일단 그것 하나 물어볼께요. 123쪽에 2012 계족산 해맞이 행사 개최건에 대해서 1,500만원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매년 행사를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예. 계속 행사를 해왔고요.

올해 아마 구제역 때문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 1월 1일은 작년에 전국적으로 구제역 확산관계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은 세워져 있었는데요.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4대의원 입성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맞이 행사를 참가를 했고 지켜봤는데 올해는 구제역 때문에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절반은 50% 삭감하고 1,500만원중 750만원 삭감하고 750만원으로 행사를 치루어라 라고 하면 어디 우리 팀장님 행사를 어떻게 치룰수 있겠습니까?

사실 계족산 해맞이 행사는 지금 대전에서는 많이 유명해져 가지고 많은 시민, 구민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행사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좀 와서 해만 보는게 아니라 한해 출발 다짐을 하고 그럴려면 예산이 한 1,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라든지 해서 행사를 원활히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린 1,500만원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할려고 그러면 소요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이 아닙니다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1,500만원의 예산이 쓰여지는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음향이라든지 조명전기시설, 발전기 왜냐하면 거기 전기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무대라든지 행사시스템에 한 400만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날씨가 춥고 하기 때문에 난로라든지 텐트 또 거기 산이 높기 때문에 트럭 포크레인 임차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행사 장치물로 한 230만원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이벤트 행사를 하기위해서 헬륨풍선이라든지 전자 양초라고 해가지고 불켜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구입하는데 행사소품이 한 400만원 다음에 모둠부 공예라든지 출연 보상해서 174만원 또 홍보를 위한 프랭카드 라든지 안전선 또 혹시 찾아오시는 분들이 다치면 보험가입등해서 286만원해서 그래서 저희가 1,500만원 계상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바 있습니다.

만약에 산행을 할때 사고가 생기면 보험을 전체적으로 다 드는가요? 어떤식으로 들어요, 보험은?

보험은 참여인원해서 포괄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것 보다도 1년 한해를 새롭게 출발하자는 의미에서 지역주민들과의 단합도 되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각오 다짐 이런 장소가 가장 제가 볼때는 좋은 축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전국 문화관광축제 현황을 보니 지금 2011년도 지역별 축제 총괄표가 있어요. 거기는 각 지자체별로 아마 등록한데만 실린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도 제가 보니까 서울이야 돈 많은데니까 사실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부산해맞이 축제같은경우는 해운데 해수욕장 1억 5,000만원 해맞이축제 들어가 있고 대구 남구청 해맞이축제는 1억 1,500만원 대구 북구 해맞이 축제는 1,600만원 울산광역시 간절포 해맞이 행사는 5억 2,000만원 강원도 강릉 해맞이 축제는 3,200만원등 이렇게 상당히 또 충청남도를 가서 보면 왜목해ㅤㄷㅗㅈ이 축제가 2억원이 되어 있네요. 편성되어 있고 충청북도 새해맞이 희망축제는 5,000만원등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 1,500만원이라는 돈은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보면 또 우리 대덕구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민이 참여를 해서 해주는 행사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삭감을 750만원 해서 반으로 하라고 하면 우리 팀장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할수 있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750만원이 절감되어서 편성됐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아 주민통합과 안녕 이렇게 하는 행사고 또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또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아껴서 1,500만원을 세워준다하더라도 최대한 아껴서 행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행사는 사실 의미가 많은 행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상임위에서 50% 삭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세워주십시오. 세워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전액을 삭감하시든지 해야지 750만원 50% 할인해 놓으면 저희가 예산을 이것을 행사를 할수도 없고 안할수도 없고 어쩡정한 그런 상황이니까.

217페이지 보면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5,000만원 예산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설립이 언제 됐나요? 준공이 언제 됐는지?

노인종합복지관이 2007년 12월 11일 준공됐습니다.

2007년 12월요?

예.

그러면 우리가 복지관 같은 경우에 보수기간이 몇 년이죠?

보수기간이요, 건물이 몇 년이 아니고 공정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5년까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몇 년인지?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 예를 들어서 골조다 하면 골조같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것이고 방수 그러면 3년이 되는 것이고 그런식으로 공정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게 어디에 하자죠?

지금 저희들이 누수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최근에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발견한 시점이 최근에 와서 한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이라든지 하자 보수기간이 규정에 보면 1년에 한, 두 번이 라든지 규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방수라든지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을 점검하는, 그때 3년동안 그러면 누수가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년동안에 이것을 그당시에는 안 새다가 최근에 와서 샜다는 얘긴가요?

그게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공이 2007년 12월 11일 준공이 됐는데 저희도 준공한 이후부터 매 반기마다 한번씩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2008년 3월달에 하자검사를 해가지고 지하주방에서 누수가 되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그때부터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달에 했고, 2008년 7월달에도 했고, 2009년 2월달에도 했고, 8월달에도 했고 쭉 그동안에 누수되는 데를 계속적으로 누수보수공사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게 누수라고 하는 것이 저는 건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한 시점에 새는게 확인이 되면 금방 누수 방수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지붕 면적이 넓다보니까 어디서 새는줄 몰라가지고 부분적인 공사만 계속 그동안에 이어왔던 사항입니다.

지금 2009년 2월하고 8월이 이쪽에 5,000만원 들어가는 공사에 대해서 공사를 했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지금 주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방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천장 옥상 거기서 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5,000만원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지하1층에 노래방실 창틀에서 누수가 되고 있고, 발전기실 천장에서 누수가 되고 있고 지상1층에 있는 관장실 창틀 누수가 되고 사무실 창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2층에 있는 강당 천장에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5,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군데서 누수가 일어났다면 그 공사 자체가 잘못된거 아니예요. 복지관 공사 자체가.

글쎄요. 저도 그쪽 측면에서 나름대로 쭉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용이 한 20억 정도 들었어요. 그렇다면 감리가 비상주감리가 있고 책임감리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200억 이상이 되는 큰 대형공사는 책임감리라고 해가지고 감리가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같은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공사에서는 비상주감리가 있고, 거기에 또 감리공무원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감리를 했고, 감독을 했는데 감리 감독에서 잘못된건지 아니면 시공업자가 잘못된건지 아무튼 준공할 때까지 준공검사를 할 때도 준공검사 공무원이 조서를 하고 전체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준공을 하거든요. 그때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디서 저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써는.

이게 지금 20억이 들어갔는데, 공사가. 지금 4년도 안됐어요. 2007년 12월이면. 2007년 12월 12일날 준공을 해가지고 4년도 안된 상황에서 여기 한 군데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샌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죠.

저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애초에 잘못됐다는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애초에 시공이 잘못됐기 때문에 준공한 그 다음에 3월부터 누수가 됐죠. 그 다음해 6개월뒤 하자검사한 결과 누수가 발견됐다는 얘기는 성실한 시공이, 100% 완벽한 시공이 안됐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건축공사에서 나름대로 그때당시에 공사감독 공무원이 있고 감리가 있고 시공업자가 있고 또 그 이후에 공사를 마무리 하고 준공을 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때 결과론적으로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이게 공사가 바로 끝나고 나서 문제가 계속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개가 아니고 모든 물건을 사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하자가 있다든지 이러면 다시 새것으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는데 시공업체 주최가 어디예요?

예, 저희들 시공업자가 (주)신웅진 이라는 업체입니다.

여기에다가 저희가 하자가 계속 있으면 강하게 그 당시 보수를 요청했어야지 되는거 아니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준공된 그 다음해부터 2008년 3월부터 계속적으로 하자보수를 해왔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 말씀 동감하구요. 저희들도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짓고 그 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그 업체가. 그래서 하자보증금까지 다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다 잡았어요. 최대한 잡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비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오다보니까 더 이런 누수현상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올때 복지관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도 해보고 했는데 아주 지금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할 정도로 노래방 시설은 곰팡이 슬고 상당히 어르신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이것을 보수해드려야할 필요성을 느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물론 하나도 없었으면 이런 일이 없고 더 좋았으련만 아쉬움도 저희도 있습니다.

누수공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수공사가 적은 금액으로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누수공사를 찾는다는게 쉬운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돈 5,000만원으로 충분하기도 하고 1,000만원으로도 하고 4,000만원이 남을 수도 있고 이 금액이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누수라는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래서 전문업체를 불러다놓고 같이 우리 시설직이 한 분 있습니다. 우리 주민복지팀에. 그 사람이 전문업체하고 지붕, 천장까지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서 까지 확인하기도 하고 최대한 이번의 예산을 완벽하게 잡아보려고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오셨던 분들이 확인됐나요, 누수가? 어디서 샌다는 것을?

거의 잡았습니다. 다. 거의 잡고 올린 겁니다.

산출금액이 5,000만원인가요?

예, 대략적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간단하게 산출금액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지하 1층에 노래방실 창틀하고 발전실 천정이 있는데 노래방실 창틀이 300만원 잡았구요. 발전기실 천정누수를 300 잡았고, 그 관장실 창틀을 10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상 1층에 있는 사무실 창틀하고 지상 2층에 있는 강당 누수를 4,300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사무실하고 강당이 4,400만원이예요?

거기가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강당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도 가봐서 알고 있는데 1,400만원을 갖다가, 그러면 이게 천장을 방수하는 건가요, 공사가?

경사지붕 상부판넬 마감부분하고 측면지붕이음 실리콘 탈락부분에 대한 방수공사 실시하고 강당 내부에서 방수공사를 실시해야 된다는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는거예요. 아니면 전체 천장을 도배를 하는건가요?

강당 누수되는 4,300 거기는 사무실 위에는 지붕이 슬라브가 아니고 경사진 지붕이예요. 거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현장은 안 봐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렇고, 추가적으로 하나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4개소 해가지고 2,200만원이 있더라구요. 정확하게는 2,171만 4,000원인데 2,200만원 정도 되는게 있더라구요. 여기서 시비는 증가가 안됐는데 구비만 증가가 됐더라구요. 하단에 보면,

이사항이요. 저희들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포인트가 50:50이예요. 그런데 본예산에 다 안섰기 때문에 미편성된 금액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거예요. 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예요?

제가 구체적인 자세한 사항은,.. 그것은 제가 서류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알아야지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든지 하는 그런 사항인데,... 예,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박종래위원님.

확인좀 한번 해보겠는데요. 조금 전에 노인복지관 시공업체가 어디라고 했어요?

(주) 신웅진입니다.

신도건설, 또한 흥진건설 두 개가,

신웅진입니다.

흥진입니까, 웅진입니까?

웅진이요, 웅진이요, 웅진.

아니요, 본위원이 아는 업체인것 같아가지고 거기가 부도가 안 났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누수부분에 있어서 이게 방수에 따른 하자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누수기 때문에 누수는 방수쪽에서 발생하는,

지금 아까 강당이라고 했는데 강당이 몇 층에 있죠? 그러면 옥상방수를 다시 하겠다 라고 하는 말입니까?

옥상이라기 보다 지붕이라고 표현하는게 나을거예요. 왜냐하면 이쪽,

그 얘기는 우레탄 방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 관장실위는 슬라브인데 지금 이쪽 사무실 강당위에는 경사진 지붕이예요.

그런데 지금 4,300,

(서류를 보이시며) 누수된 사진을 찍어온 장면인데요. 위원님들 필요하시다면 한 부씩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됐구요. 조금 전에 아까 감독·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맞습니다. 저번에 송촌생활체육공원특위 조성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예.

감독이 됐든 감리가 됐든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직접 관장을 할 때는 감독이 되는 부부이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든가 그랬을 때 위탁을 주는 부분이 감리적인 부분인데 지금 감리적인 부분은 도시국장님이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길 관급공사 500억이상일 때는 감리고 그 외는 감리를 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감리를 어쨌든 부분감리가 됐든 전면감리가 됐든 감리를 줬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죠?

예, 제가 알기로는 2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억 이상되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동시장 아케이드 준공할 때도 감리가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미진하다고 했을 때 어떤 전문가의 전문성이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부분감리가 됐든 감측감리가 됐든 시설감리가 됐든 자체 판단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여기서 할 이야기들이 아닌데 어쨌든 그때 이야기 했던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구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았구요. 본위원이 신흥진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신웅진이구요, 웅진건설의 신웅진.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관점을 저는 달리 봅니다. 지금 분명히 방수의 문제는 누수입니다. 누수든 방수든 어쨌든 누수되는데 그것이 시공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하자보수기간내에 분명히 하자보수를 여러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됐습니다.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자보증보험으로 처리하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당시 하자보증보험은 말고 보증서는 없었습니까?

예, 시공을 하게 되면 연대보증업체라는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대보증업체가 ‘주식회사 코스코개발’이라는 업체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가 2009년 5월 20일날 폐업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점을 계산해보겠습니다. 2007년 12월 12일날 준공이 되서 2008년 3월달부터 계속 하자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 이 코스코가 2009년도 부도나기까지는 기간이 2년이 있었습니다. 2년동안 뭐를 했죠, 관리를?

그때는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공업체인 신웅진이 2010년 6월 30일날 폐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시공업자가 폐업하기 전까지는 연대보증업체하고는 관계가 없고 원도급업체에서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다 작년 8월달에 하자가 발생해가지고 다시 하자보수 요청을 하니까 그때 이 원시공업체가 폐업된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바로 건설공제조합에 얘기를 해서 보증보험은 잘 아시겠지만 시공금액의 계약금액의 3%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수공사같은 경우에 6,900만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한 200만원정도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금을 지금 말씀드린 건설공제조합에서 받아가지고 그 금액만큼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다 못 잡은거죠.

지금 말씀하신게 관리감독규정에 의해서 하셨는지는 몰라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셨다는걸 쭉 설명하신거예요. 왜냐하면 준공되서 다음연도 익년도 3월달부터 하자가 계속 있었다면은 그 업체한테 붙잡아서 5번이상 보수를 했는데도 안됐다면은 그 기간동안 그 업체에 대해서 분명히 어떠한 경영상태라든지 아니면 하자에 대한 담보물건을 제공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부도난 것도 이 사람들 하고 난 뒤에 보증사가 부도난 것을 아신거 아닙니까? 9년뒤에 부도가 났는데, 신웅진은 10년인데.

저희들이 하자보수보증증권이라는 것을 받는데요. 이것은 언제 받느냐면 준공검사를 할 때 그때 보험증을 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준공이 납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만큼 보증보험까지 들어있는 업체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는 하자보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잡혔냐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몇 번 했어요. 소비자보호법에도 3번이상 안되면 환불하게 되어 있어요. 같은 부위를 3번이상 했을 때, 차량도 같은 부위를 3번이상 했을 때는 환불할 수 있는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위가요. 계속 한 군데서 그러는게 아니고 똑같은 데서 그러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더 심각하게 들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군데에서 했으면 잡혔겠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군데에서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더 심각하게 관리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하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시에 한꺼번에 발생했다면 다 그것을 조치했어야 맞는데 이 누수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조금 나서 그놈 처방하고나면 일정기간 지나면 다른 데 또 하나 발생해요. 그러면 또 그놈 처방을 해요. 그런 식이예요. 두더지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 못잡은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노인복지관 건축물 시설물 관리대장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하고 언제언제 누수 발견되서 했다는 것을 주세요. 그리고 이 업체한테 하자보수를 연락을 언제해서 어떠한 대장하고 같이 해서 제출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특별수당에는 보면 1,040인으로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종사자 교통급식비는 1,073인이예요. 그러면 같은 보육시설종사자 되시는 분들인데 33분이 차이가 생기거든요. 왜 그렇죠? 어느 종사자집계가 맞는 건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보육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은 금년 3월 1일 이전부터 5월까지를 기준해가지고 작성된 인원수이고요. 지금 1,073명 보육시설종사자 교통급식비는 현재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원은 늘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40인분도 다 삭감을 했네요? 전체예산 중에서 600만원만 삭감한 건가요?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중간정산을 해가지고 시에서 조정을 합니다. 구간(區間).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금액이면 다 할 수 있으니까 남는 금액을 다른 곳에서 돌려다오 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삭감해서 다른 구로 주는 시에서 조정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육시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이 22인뿐이 안됩니다. 1,000명에서 22인이면 굉장히 미미한데 2.2% 정도인데,

220명이구요.

22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안설명서에는 2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22인을 왜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렸냐면 전체 1,000명이 넘는 보육교사중에서 22인이 장기근속했다면 장기근속기간이 언제죠, 면 년을 기준으로 장기근속으로 봅니까?

지금 3년이상 계속 근무자입니다.

3년이상이죠?

예.

3년이죠? 장기를 그렇게 봅니까?

예, 그래서 220명인데 아마 이쪽 오타가 나온것 같습니다.

220명, 그러면은 뭐 거의 22%정돈데 타 구에 비해서 장기근속하는 비율이 높습니까?

글쎄요. 타 구하고는 제가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도 한번 비교 검증 해볼 수 있는거고 만약에 높던지 낮던지 하면 분명히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주민복지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설명서를 어디서 만들었는지 각 부처별로 회람을 안 시키고 사실은 예산 구 집행부에서 예산이든 뭐든 서류 올라올때 보면 미비점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도 그냥 굳이 지적 안하는데 이런 오타, 만약에 민원인이 이렇게 갖고오면 반려할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세심하게 가장 기본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욱제위원님.

성욱제위원입니다. 231페이지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사업이 있거든요. 1억 5,700.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구비가 60만 4,000원이 증가가 됐는데 계정을 덜 잡았던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시비가 30% 있구요. 구비가 70%입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예산 올렸던 것보다 5,0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편성한 것 보다 입찰금액이 높아서 일단 시비는 저희들이 교부를 받은 상태였었고, 그러다보니까 부족분 60만 4,000원 더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거예요? 그 뒷부분하고 연계선상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좀 어려운 상황이라 공중화장실 민간위탁하면서 사회도시쪽에서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뒷면에 보면 그린리더지원사업이라든지 232페이지 끝에 보면 개방화장실 관리비, 공중화장실 관리비라든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전부 반환을 했더라구요.

이게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것이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하는건데 2010년도에 집행잔액을 금년에 세입으로 잡고 세출해서 반환금을 편성한 겁니다.

그 부분이예요?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번 팀장님 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하고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번에 공중화장실을 민간위탁을 하면서 한 업체에다가만 주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팀장님한테 퇴직하시는날 설명을 드렸는데 한 군데다만 주다보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나 관리가 소홀하고 관리가 안돼요. 금액은 제대로 나가면서. 그래서 제가 최소한 2~3개 정도는 분할해서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사실상 이 부분하고는 조금 동떨어진건데 어차피 제가 환경관리팀장님 오셔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보다보면 오후 같은 때 보면 낮에 청소는 시간대를 잘 모르지만 계약하시고 할때 조정하셔가지고 저녁때 같은 때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원 같은 데는 너무나 휴지라든지 이런게 많다보니까.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다보니까 뒷사람이 안 버릴 사람도 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계약조건을 할때 조금 신경써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질문해주셨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게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내년도 시책으로 저희들이 신탄진지역하고 오정동지역 분류를 해서 2개 회사로 하여금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년에 예산이 5,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2개 회사로 늘다보니까 예산은 좀더 금년보다는 또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군데다 하는것보다 두 군데다 하면은 금액을 줄일 수가 있어요. 조금 다른 방면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팀장님. 한 군데에다 계약을 주는 것보다 두 군데로 주면은 금액이 증가한다고 이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된다고 봐요. 두 군데로 분할을 하게 되면 더 우리가 어느정도 할 것 하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기한이 남았으니까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환경팀하고 저하고 상임위가 틀리니까, 화장실 문제가 나왔는데 화장실 심각합니다. 그리고 용화사 밑에 있는 부분 공중화장실, 거기에 오물들이 계곡으로 나오는거 아십니까?

거기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그거 파악해보시고 가시는 등산객들이 계속 뭐라고 많이 합니다. 많이 하니까 구청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계곡을 오염시켰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언론에서도 취재하려고 하는것 사실은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부분까지는. 진짜로 그런데까지 그랬으니까 그것좀 하세요. 화장실 정말 깨끗하게 해주세요. 정말 못 들어갑니다. 산에 갖다와서 못 들어가요. 저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돈주고 했는데 왜 관리감독 못하십니까?

저희들 용역업체로 하여금 더 철저히 하도록 지도 감독 잘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가득이나 등산인구 많아져가지고 더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에이피리싸이클링 집진시설 했습니까?

집진시설이 아니구요. 거기가 소음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아니, 아니 잠깐만요. 집진시설. 안 했죠?

집진시설 설치대상 시설이 아닙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예.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환경관리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본부 마지막으로 청소위생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청소위생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 2011년도 자체개발 얼마였습니까?

2011년도요? 2011년도 54억 9,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게 28억, 이게 상반기, 하반기 두번 나눠서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아마 쪼개가지고 2010년도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여기는 28억으로 올라와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분은 어떻게 우리 청소대행팀에서 편성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겁니까?

예. 요구는 전액요구가 됐었는데요. 구 재정때문에 나눠가지고 편성이 됐던 겁니다.

그 전에 요구를 했던 부분이었고, 이번에 추경예산 반영하겠다 라고 해서 요구를 했냐는 질문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음식물 폐기물 민간대행에 있어서 이것도 우리 자체 위탁계약을 했던 부분이죠?

예.

지금 우리가 톤당 얼마씩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톤당 음식물 폐기물은요, 시 자원화사업 공기관대행사업하고 민간대행사업하고 두 가지로 나눴는데 민간은 5만 6,700원씩 계약이 됐습니다. 톤당.

지금 우리 잠정 예상했던 양이 얼마입니까?

1일 58톤 해가지고 365일로 됐습니다.

아니, 그 기준 자체가 예상치기 때문에 천차만별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작년도는 우리가 59콘을 계정을 했고, 본예산 편성할 때 56톤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발생됐던 부분에 있어서 정산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저기는 아니지만 계약 자체가 지금 5만 6,000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는 6만 3,000원에 56톤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0.75%를 적용해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그리고 1회 추경때 증액조치가 됐구요. 또한 2회 추경에도 이 예산안이 증액이 되서 올라왔습니다. 더군다나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목으로 지정 받아가지고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10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발생량이 적으면 적었지 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추계를 하고 있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본 취지가 그 음식물 쓰레기를 한 20% 감량하는 그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0~30% 감량이 될 것으로 자체판단을 하는데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어쨌든 그렇게 종량제로써 제도적으로 실시를 해나간다 라고 할때 이 음식물 예산은 동결이 됐든 삭감이 되는게 맞지 어떻게 1회 추경때, 2회 추경때 계속 증액해서 편성해서 올라와 있는지 거기에 따른 어떤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겠구요. 또한 2010년도 자체예산에 있어서는 9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이 업이 되어가지고 되는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구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민간대행사업비는 11억 5,800인데요. 어쨌든 음식물 쓰레기를 절감하는 목표에 의해가지고 하는데 아직은 절감된 수치 그런 것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수차요원이라고 해서 거점방식에서 문전방식으로 하면 자기 집앞에 있는 거기에서 수차요원들이 실어다가 어느정도 지점의 큰 통에 옮기는 수차요원들이 12명이 더 보강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본래 문전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안됐었는데 저희들이 문전방식으로 바뀌면서 수차요원들이 12명 더 보강되고 하니까 그게 증가가 된 겁니다. 인건비 관계는.

지금 그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본위원이 납득이 안되는데 우리가 거점수거방식으로 해가지고 했던 부분들이었었구요. 그리고 지금 인원보강차원에 있어서는 종량제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증액되는 부분인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 예산을 추계해서 편성할 때 그 내용적인 부분은 없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인지를 못했던 부분인데 특별교부금으로 목으로 지정해가지고 내려온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상식선상에서 이해를 못했던 부분은 우리 2010년도 예산보다 본예산은 9억 6,5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또한 1회 추경때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1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이 예산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을텐데 증액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는거구요. 그리고 거점수거방식이 됐든 어쨌든 이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기가 됐든 그 부분은 1회추경때 다 반영을 시켰지 않습니까? 1억 3,000 받아가지고 아마 2억의 예산을 가지고 그 부분은 단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본래 당초 예산이 11억 5,894만 5,000원 이었었는데요. 그 본예산에 9억 3,155만원 되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추가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그 돈을 성립시켜놓은 것을 당초예산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 계약을 75%로 해가지고,

앞부분이 미확보분이 금년도 당초예산은 미확보분을 추가,

잠깐만요, 그 산출근거가 59톤으로 해서 365일 0.75%. 그런데 계약금액 단가가 5만 8,170원 규모로 해가지고 산출근거를 제시했었던 부분이었구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부분이 지금 계약 단가가 5만 6,700원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부분도 안 맞는 부분이고 어쨌든 예산서 자체에,

잠깐만요, 위원님 보충설명 드려볼게요. 5만 8,000원은 예상한 수치같고, 5만 6,700원은 계약성사가 이루어졌던 금액으로써 56톤을 예상치 해가지고 금년도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11억 94만 8,000원인데 그 금액에 당초예산에서 미확보부분인데,

무슨 말인지 알았구요. 우리 대덕구에서 하루 발생되는 양이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통계 자료에 의해서 다 집계가 된 부분에 있어서 대략적인 톤 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통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달별로 발생량이 차이가 납니다. 이 금액은 정산에 의해서 할 텐데,

전체적으로 2만 4,76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요?

아니, 전체 연간 처리량이.

그러면 그것을 365일로 나눠야 돼죠?

예, 64톤 정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19톤은 시 자원화시설에 집어넣는거구요?

예.

지금 이 예산 자체가지고 충당이 안되니까 증액편성 요구에 의해서 올라온 것이라는거죠?

예, 75%만 계상했다가 25%에 대한 그것을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75%를 올렸던 부분은 6만 3,000원 적용을 해가지고 올렸던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5만 6,000원이잖아요. 계약 단가가. 그러면 그부분이 충분히 상계가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 5만 6,700원 단가인데 당초 우리가 예산확보한 것이 부족분을 확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밖이 시끄러운데 잠시 정회하는게 편할 것 같네요.

빨리 하세요. 하시고 정회하겠습니다.

6만 3,000원으로 한 것은 당초 추계로 해서 한 사항이구요. 이번에 추경에 한 것은 5만 6,700원을 계약했기 때문에 그 25%에 대한 그것을 365일로 해가지고 11억 5,800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을 증액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0년도 자체 정산분을 놓고 봤을 때 9억 5,000,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2010년도에는요. 타구 같은 경우도 6만 3,000원이었었는데 저희 구는 5만 7,000원이었습니다.

12월달까지 우리가 자체 정산했던 총 규모적인 액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결산이 얼마였냐구요.

5만 7,000원에 전차 입찰 됐습니다.

다시요, 그러면 2010년도에 우리가 순수 발생된 음식물 폐기물 양이 몇 톤이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9억 5,000을 세워준 부분을 가지고 자체정산을 한 상태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11억으로 올라왔고, 더군다나 우리가 10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를 해나가면은 그 부분보다도 감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예산에 증액을 요구하면서 편성했다는 말로써 그 부분이 납득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그 부분을 희석시켜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10월 1일부터 음식물종량제로 했는데 20~30%의 예산을 감량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증액예산의 부족분을 세웠냐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수치적으로 이론상으로 20~30% 줄을 가능성은 있다 얘기했지 아직까지 10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가 없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까지 해서 정산절차를 거치겠습니다. 확실하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대덕구 지방재정운영 자체를 비상재정운영 상태로 해서 하겠다 라고 하고 지금 대내외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초긴축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인지 아니면 진정 국면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건지 본위원이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물론 진정으로 하는데요. 저희들도 이 금액은 푸른환경재활용공사하고 계약금액입니다. 일단.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계약금액까지는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놓고 거기서 정산절차를 거쳐야지 여기서,

계약금액이 아까 0.75%라고 했잖아요. 0.75%로 해가지고 계상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0.75%는 기정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미확보분을 확보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정산을 안 거치자면 할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편성을 해놓고 자체 정산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남았다 라고 했을때 당연히 불용처리해서 우리 예비비로 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돌리면 되는 부분들이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절감 절감이라고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서까지 이것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상당한 진통의 과정을 격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추계에 의해서 담아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지금까지 발생한 음식물폐기물 발생량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되는 부분하고 감안했을 때 충분히 이 자체 성립된 예산만 가지고 충분히 상환하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상계하고도 남는다 라고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들께서도, 왜그러냐면 한통 한통 내놓는게 금전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줄어들 것으로 충분하게 이해는 하고 앞으로 줄일 계획이며, 양만큼은 계약당초 계약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청소위생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청소위생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0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48페이지에 도시공원조성이라고 있거든요. 5,000만원이 지금 시하고 구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게 도시공원조성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저희들 공원이 4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령이 개정되어가지고 그 공원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인데 그중에서 현재 28개소는 저희들이 안전검사의 기준이 적합하게 정비가 완료됐고 현재 정비 못한게 21개소가 지금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반영된 것은 송촌어린이공원, 범바위 어린이공원, 청솔어린이 공원, 한마음 어린이 공원 4개소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면서 안전검사를 받기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검사가 한군데 하는데 어느정도 들어가요, 비용이?

어린이 공원의 규모가 큰 부분은 4~5,000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작은 부분은 1,500에서 2,000정도 규모마다 틀립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49개소에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받는 비용이 그렇게 비싼거에요?

아니요.

다시 해주는 거에요?

시설을 맞춰주고 그리고 거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은 다시 새로운 것으로 하고나서,

그렇습니다.

모래를 폐타이어 그런 것으로 해준다든지, 그렇게 보완을 한다음에 하는 비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249페이지요. 송촌도시숲 조성사업은, 이것 송촌생활체육공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예. 송촌 체육공원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송촌생활 도시숲 거기에서 보면 산책로하고 화장실 얘기하는데 기존에 화장실 지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요, 앞으로 신설인가요?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어디에 신설하죠? 위치가?

2단계는 저기로 알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그쪽에 북쪽 부분에 할려고 그랬는데,

테니스장은 있잖아요.

아니 베드민턴장 저 끝에, 1단지 있는데 거기에 그런 시설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자위원님 말씀하세요.

보조금 반환금요, 굉장히 많은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인가요? 252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항목마다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이 저희들 금년 사업자체는 국비 시비를 받는다고 해서 전부 사업은 안했어요. 그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아서 했는데 대부분이 보면 국시비 합해서 거의 8~90%되고 구비가 적거든요. 그 집행잔액 부분은 엊그제 사회도시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쓸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100% 다 씁니다. 쓰는데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 그 부분만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금액이 많은 부분도 있지만 국시비를 받은 그 규모가 좀 크다보니까 반납하는 금액이 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춘당 주변 유지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반납하는데 거기는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지, 거기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동춘당,

317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 받은 부분이 5,000만원정도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집행잔액이 발생될수 있다고 봅니다. 300만원 정도면,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도 국시비 받은 부분은 어쨌든간에 전부 쓰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도저히 못쓰는 부분은 저희들이 방법이 없지만 하여튼 최대한 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나중에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 국시비 쓴만큼 구비도 써야 되는데 국시비만 쓰고 구비는 안쓰면 그것 비례해서 전부 나중에 다 회수조치 당합니다. 그런것만 빼놓고 대부분이 다 100% 쓰고 있다고 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것인가요?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심은나무 유지 관리사업 2,400이 있어요. 이것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안산도서관 그쪽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법면처리들이 우수관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다 토사유출이 되어서 유실이 되어서 기존에 다이아몬드형으로 박아놓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기존에 U자 흄관은 이음관이 다 드러나서 떠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계속 되니까 나무 뿌리들도 다 나와있고 심각하더라고요. 그것에 좀 관심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당장 내일이라도 확인해 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장송의 기준이 뭔가요. 논외인데, 장송의 기준,

장송이라고 그러면 서있는 것,

큰 소나무를 장송이라고 그러는데, 장송의 기준이 뭐죠?

수고 15미터(8~10미터) 이상을 장송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종류에 관계없이? 소나무 종류에 관계없이 그냥 15미터 이상만?

예.

그게 규격입니까? 스팩입니까? 정확한? 종류에는 관계없이?

보면 나무가 대충 보면 왜소나무 아니면 안면도송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면도송 이런 부분이면 대부분이 수고가 한 15미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크면, 그런데 왜송 이렇게 하면 왜송부분에 대한 사항은 15미터 이렇게 나오는 나무가 없습니다. 전부 작습니다. 나무는 크지만 소나무로서의 장왜솔송의 가치 그정도는 안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고 부분 자체가 한 15미터 정도 되면서 수관이 수형 자체가 높게 형성된, 그러니까 안면도송 같은 경우에는 수고가 높으면서 그 위쪽에 형성이 되어 있고, 수관이, 그런데 왜솔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되어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왜솔 정도는 장송이라고 하지 않고 조선솔 그런 부분보고 장송이라고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하고 좀, 리끼다 소나무나 미국소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수고하고 수관이 그렇게 형성되는 육안상 굉장히 전문가가 아니면 식별할수 없는 그런것도 장송에 많이 포함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포함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홍송이라든지 금강송 지역송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조선소나무에 대한 장송인지 아니면 외국 소나무도 수고 하고 수관이 맞으면 장송의 개념에 들어가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관계없습니까? 그것은?

그것은 글쎄요. 그 부분은 어쨌든 조선솔하고 왜솔 부분 관계는 나무의 형태 이런 것 보다도 솔나무 잎사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선솔은 이파리가 두개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왜솔은 3개 이상 이렇게 제가알고 있기 때문에 형태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속임을 당한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사항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준을 물어보는 거에요. 속임이 아니라 기준이 명확하게 서있는지, 개념이,

조선소나무만 장송이라고 한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리끼다가 미국 소나무도 다른 군에 갔더니, 그것을 심어놓고 분명히 리끼다인데 그게 분명히 장송의 개념에 들어간다고 해서 한번 담당 공무원이 문책을 받은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해서 지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개념이 섰는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공원녹지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축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설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필위원님,

윤재필위원입니다. 지금 261페이지 이번에 설해대책 관련해서 염화칼슘하고 모래부분이 이번에 증가가 됐는데요. 작년에 염화칼슘이 좀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그 당시에 비쌀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구매한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구입시기가 여름에 사면 싸고 1년정도 밖에 유통기한이 안된다고 하는데 비축해 두는게 월별로 언제쯤 비축을 하나요?

비축은 지금 200톤가량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330톤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면 100톤을 사요. 그래서 올 12월까지 쓸수 있고 12월이나 1~2월까지 쓸수 있죠. 조금 부족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확충하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예측이라는 것을 겨울에 눈이 더 많이 온다 이것을 할 수는 없지만 그때당시 비용이 염화칼슘 비용 기존에 살수 있는 비용보다 몇 백 곱절은 더 주고 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가 발생 않는데 작년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축이 작년도 대비했을때 얼마정도 비축이 되는 겁니까?

이번에 3,500만원 세워가지고 100톤을 구입을 할 계획이니까 310톤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작년에는 몇 톤 정도 구입을 했었죠?

대부분 1년에 한 340톤 써요.

아. 340톤

340톤을 쓰니까 조금 부족하지,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서 확보하면 문제가 없고요.

그렇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상반기 쓸 것은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금자위원님,

261페이지요. 도로교량 유지보수비를 1억을 세우셨는데 연말 다 됐는데 이렇게 세워서 하실때가 있어요?

사실상 그게 도로관리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시내를 돌아다녀보면 겨울이라고 해서 민원이 생기는데 안해줄수 없고, 지금 해달라는데는 우리 민원이 들어온 데는 한 2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을 요구했어요. 했지만 예산형편상 1억만 계상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운영하면서 올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아직 도로 교량이 다리죠? 교량유지보수비인데, 안한데가 있는지,

도로가 20미터 이하도로가 240킬로가 넘습니다. 그도로유지관리, 또 유지관리하면 포장이 깨질수도 있고 또 안전휀스가 차에 박혀서 수선해야될 사항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울때 공사를 하면 곤란할 것 같고 지금 10월, 11월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도,

쓸려면 빨리 쓰셔야.

우선 지금 그런 사항도 있고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고 꼭 필요해서 2억정도가 필요한데 1억만 세워줘서 1억가지고 적절히 유지관리에 임할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제위원님,

성욱제위원입니다. 26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공공요금 제세가 있어요.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지금 유개승강장 전기요금 19군데 금액하고 승강장 시설물 보수유지같은게 있는데 이게 전부 지금 대덕구에 있는 승강장은 저희가 관할하는 것인가요? 시에서 관할하는 것도 있나요?

저희관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문했냐하면 거기에 보면 앞면에 광고같은 것이 있어요. 거의 보면, 학원이라든지 그 광고에 따른 광고비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광고비는 안받나요?

예. 저희가 지금 받지는 않습니다.

안받아요?

예.

그러면 아무나 할수 있어요?

그런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유개승강장이 시내버스 정류장이 302개소가 있는데요. 유개승강장이 188개 그리고 일반 정류장이 114개입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188개 중에서 아까 광고물같은 경우에는 광고업자가 설치를 합니다.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1년이면 1년 2년 이렇게 계약을 해서 설치조건은 광고조건으로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를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광고하는 기간동안에,

제가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여기보면 유지보수라든지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그쪽에서 그 승강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보수라는 비용이 나가면 안되지 않느냐 이거죠.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개승강장이 188개가 있는데 지금 12개가 저희가 광고조건으로 그분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 구 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가 붙어 있는데에만 거기에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예. 우리가 관리하고

12군데 밖에 안돼요?

예.

송촌에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불법광고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불법광고물이 아니라 학원이라든가 뭐 같은게 큰 광고물이 있더라고요.

그게 12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본부 마지막으로 생활안전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생활안전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생활안전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마지막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필위원님,

오늘 보건소에서 오전 9시에 오신 것 같은데 오래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예산서상에 저희 작년에 본예산할 때 추경때 혈액검사 분석기인가요?

예.생화학장비입니다.

생화학장비 추경때 올리기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올리기로 했었는데요. 구비가 열악해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안올렸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장비가 저번에 오류가 많이 나고 중간중간에 A/S를 많이 받아서 좀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최근에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4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계속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고쳐가지고 쓰기는 하는데 언제 또 고장날지 모릅니다.

그러면 각 구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오는 혈액검사샘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검사할 때 고장이 났을때는 검사를 못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때는 채취한 것을 타구 보건소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해오고 또 새로 검사받으실 분들은 다른 보건소로 가서 검사받으시라고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전액 다 삭감하셨는데 이유가 어떤 겁니까?

작년도보다 예산을 올해 더 많이 내려줘서 세웠는데요. 난임부부 신청수가 줄어가지고 많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와서 얼마를, 지금 삭감한 부분이 얼마가 왔습니까?

기정예산은 3억 1,900만원인데요. 이번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잠깐만요.

맞습니다. 2,000만원 그러면,

현재 시술건은 102건을 했습니다.

시술을 102건요, 더 이상 해당자가 없었나요?

들어오기는 하는데 많이 안들어와가지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써야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인구 줄고 있다는 것 심각성 알고 있고 다음에 지원된 예산이고 적극적으로 해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이고 그런 여러 가지, 전혀 안맞는 것이란 얘기죠. 이런게, 단적인 예가.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자가 들어와야 집행할수 있는 사항이라서,

이런 것이 있죠. 주민등록상에 전입이 되면 부부가 있는데 아이가 없다, 연세가 있는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입하는데에서 동사무소, 자치행정팀하고 정보교환을 해서 들어오는데 없더라 자녀가, 그러면 혹시 임신이 어려우신 분이 계신가,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보건소에 정보 제공해줘요, 보건소에서, 물론 물어보는 방법이 조심스러워야 되겠지만 그런 지혜를 짜내서 계속 쓸수 있게끔 해야되는 것 아니냐 얘기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난임부부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이를 못갖는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불임부부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를 갖고자 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1년이나 2년정도 노력을 했는데 안됐다 내지는 의학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불임이 판정이 난사람 그런 사람들중에서 연평균 소득 150 이하의 조건을 맞추고요. 또 3번이나 몇 번이상 안된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등록상에서 아이가 없다고해서 무조건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제가 방법론을 얘기 한것이지, 단지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불임이라는 것은 알죠.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수 있는 연령인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그러면 그런 조건에 맞나 검증을 해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검증해서 그렇다면 홍보를 해서 제도를 이용하십시오 라는 안내를 해줄수 있다는 것이죠. 거꾸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할려면,

예.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한명 한명 주민등록을 열람해서 한다는 것은,

열람이 아니고 방법론을 알려주면 그렇게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찾아서 하는 것이지 방법까지 딱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그런 예다 이거죠. 보십시오. 40대 주부인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왜 없는지 그 동네에서 동사무소에서 파악해서 어느정도 주면 여기서 아, 저분들의 소득에 기준이 있다면 맞는지 일단은 검증해 보시고 안내를 해줄수 있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라지, 어떤 것을 얘기하면 어떤 답을 달라고해서 답해서 대안을 제시하면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런 모순, 그러니까 맞지 않는 소모적인 논쟁이 되는데, 이것은 방법론을 제시한거에요. 그러면 거기서 현실에 맞는 것을 취하시든 안취하시든 그것은 몫이죠. 저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고 각 동 주민센터에 적극적으로 협조 해달라고 공문도 내고 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매년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증가는 안하고 아이 낳는게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요건에 의해서 불임부부가 증가된다고 제가 언뜻 보도에 접했는데 불임부부의 증가보다는 아이를 안가질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까?

그것은 단적으로 조사해 본 사항은 아니라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게 그런 뜻으로 들려서,

경제가 최근에 어렵다보니까 아마 나중에 할려고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경험적으로 보면 저희 구 특히 저희구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경제적 여건이 조금 다른 구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런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따져보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아이를 더 안 낳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아이가 있으면 양육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안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병원하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용하십시오, 하면 이용을 안합니다. 아이 낳기를 부담스러워 하니까요. 그래서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이것, 2년 정도 3년 정도 계속 다니신 분들이 안갖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혹시 불임검사 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여쭈어보면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아이조차 가지려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참 서글픈 현실이네요.

그리고 시술을 했어도 못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체외수정 같은 경우 최대 4번 까지 받을 수 있고 인공수정은 3번까지입니다. 그 이상 지원받고도 안되면 이것은 지원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은,

아이낳기 좋은 세상 경진대회는 보건소에서 주관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주민복지팀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김금자위원님,

반환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고, 국시비 이것을 반납을 거의 1억을 하시는데요. 사업을 안 하신 것인가요?

안 한게 아니고요.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줄때 사업을 몇 명이다, 예를 들어서 난임부부 몇 명을 해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가 노력한다고 억지로 늘어 나는게 아니고 여분을 그러니까 많이 주니까 남습니다. 연말까지, 그래 예방접종 같은 것도 몇 명이 맞을지 모르니까 예산을 주는데 남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인건강관리라는 것은 뭐에 쓰는 것인지,

그것은 치매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줬는데 저희가 아무리 찾아도 그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몇 명이 들어올지 몰라서 예산책정 했는데 너무 많이 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더 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 굉장히 하는 일들이 국민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이런 금액들을 다 반납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찾아보려고 건강보험공단에 우리 대덕구에 치매환자가 몇 명인가 조사를 의뢰해도 개인정보라고 해서 안줍니다. 그러니 치매환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고요. 그래 적극적으로 각 통장님들 통해서 알아보고 홍보해도 이게 들어오는데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십시오. 국시비를 반납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너무 아까운 일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욱제위원님,

추가적으로 금방한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이나 가면 치매환자가 누구라는 것을 어느정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쪽으로는 한번 접근을 해 보셨는지,

요양병원에 다 보냈고요, 약국까지도 홍보 다 했습니다.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혜택을 다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분중에는, 대부분 오래 입원해 계신분들은 해당이 안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분들은 치매초기환자들만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은 초기가 아니고 좀 오래된 분들, 중한 환자들이 입원해 있으니까 그분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처음에는 몸이 불편해서 들어가실수도 있어요. 그러다 도중에 치매기가 올수도 있고 원래 들어갈 때 치매기가 있던 분이 있고 그것은 다 틀리거든요. 일반적으로 요양병원에 가셨다고 그래서 다 치매환자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환자분들한테 다 안내는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라고 해서 전부 지원을 해 드리는게 아니고 정해놓은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이 초기에 치료하는 약제입니다. 그 약이 아니면 다른 성분은 지원 또 안해줍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은 말입니다. 정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것이냐 하면 치매가 앞으로 발생될 가능성 있는 사람 내지는 그런 사람들 군에서 치매가 생긴다 내지는 생겨가지고 초기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런이런 약을 쓰면 괜찮겠다 하는 사람만 지원해 줍니다. 그것도 그 약값만, 나머지, 진행이 되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누워서 자기 분간 못하는 사람들은 대상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생길 사람들 예방가능한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치료하자 그런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우리가 CT나 MRI를 찍으면 이분이 치매기가 초기에 온다든지 좀 있으면 올것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어느정도 아시더라고요.

그것은 예측하는 것이죠.

예측을 하는데 그랬을때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서 이런약은 우리 정부에서 나와서 혜택을 받을수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못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관내 병원이나 다른데 안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약국에 까지 이야기한 이유가 이런 처방전을 가지고 온 사람들 연락해 달라, 우리가 약제비를 지원해준다 그래서 약국에까지 연락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라는 약, 아스피린을 처방받은 사람은 치매초기환자니까 이 약을 처방받은 사람은 정부에서 지원해주겠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용하십시오, 병원뿐만아니라 약국에도 똑같이, 이처방전을 들고 온 사람들은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매일 약국에서 기다릴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병원에서 과연, 병원이라는 곳은 약국하고 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그게 돼야지만이 서로간에 윈윈관계에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해준다는 것은 힘든 상황아닐까요?

제가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병원은 어떻게 보면 대등한 관계라고도 볼수 있지만 주종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약국하고 병원하고는, 그상태인데 그것을 어떻게보면 병원에서 약을 치매약을 제조를 해서 약국에 주면 돈을 벌수가 있어요. 그것은 약국에서 여기 보건소에서 해서 한다면 약국은 어떻게 보면 조금.., 그게 과연 지키겠냐 이거죠.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현재 외래처방전 약은 병원에서 줄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약국에 가서 약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약을 사지 않습니까? 의약분업이 돼 가지고, 만약에 입원해 있는 환자라면 병원에 원내에서 약을 조제해서 주어서 자기가 이익을 창출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조제료라 투약료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겠지만 어차피 처방전을 발행하면 약국에 이익이 되지 병원에는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처방료밖에 받을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그 약을 쓰겠냐 이거죠? 그 치매약을 예를 들어서 치매약이 우리가 쓸려고 하는 하나의 약을 그 종만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치매약을 여러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대여섯가지가 있어서 A 라는약, B 약 C약 D약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해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C하고 D다 그러면 병원에서 C, D를 쓰겠냐 이거죠.

그래서 정부에서요. 그 약제를 선택한 이유가 초기치료제로만 ABC이것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치료제 성분은 똑같은 성분이지 않습니까? 그 초기치료제 성분 이런 성분이 들어간 약제 그것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똑같은 초기치료제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5개를 정해 놓은게 아니라 초기치료제성분 이것, 이것 이렇게 정해 놓은겁니다.

제가 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아니,그만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재필위원입니다. 행자위 건에 대해서 계수조정했던 부분에서 이견이 있음을 밝혔으나 소수의 의견으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견을 달았던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놓고자 합니다. 구정소식지 발간은 구민의 필요성이 더 강한 만큼 알권리 충족이라는 부분이 구민을 위해서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계속 되어온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중단이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했고 이에 이번 예산의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었습니다. 또한 홍보문화팀의 계족산 해맞이 행사 개최부분에 대해서도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야될 사안임을 본인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선양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가정하에 절반을 삭감했다는 부분은 본인으로서는 우리 자체적 행사를 선양이라는 부분에 의존한다는 자체 이 부분이 용납할 수 없어서 제 의견을 표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부 위원님의 이견을 청취하셨고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위원여러분과 의견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중 일반회계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계상된 기획감사팀 소송비용 200만원, 자치행정팀 장동주민문화센터 운영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원, 홍보문화팀 구정소식지 발간사업비 2,040만원, 홍보문화팀 2012계족산 해맞이 행사 개최사업비 750만원 합계 3,09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과다계상된 소송비용등 3,090만원을 삭감 조정 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