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공균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공균입니다. 제21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원 발의된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건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된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정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1929호인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해남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사전심의로 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내 22개 시·군중 14개 시·군이 용역 관련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해남군에서 지난 1년간 1000만 원 이상의 학술·연구·기술·기타용역이 167건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 용역의 사전심의입니다. ‘해남군수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점검을 위해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입니다.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용역심의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세무회계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을 포함하여 군정업무 주요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군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6조 회의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군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집회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심의회의 기능입니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의 계획, 용역기간, 용역비 등에 관한 사항, 4. 용역의 유사 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용역의 평가 등 용역업무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제9조 용역심의 대상입니다. ‘용역심의 대상은 제2조에 따른 용역 중 용역예정금액 1000만 원 이상인 학술·연구용역 및 기타용역과 기술용역으로 한다.’ 제12조 공무원 용역 참여제 운영입니다. ‘용역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품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용역 수탁기관과 연계하여 용역과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2. 공무원 용역 참여제에 참여할 수 있는 공무원은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5급 이하의 공무원인자로 참여희망자 중에서 군수가 심사 선정한다. 다만 참여희망자가 없을 때에는 용역발주부서의 담당 실·과·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이 대상자를 선정 추천할 수 있다. 3. 공무원 용역 참여제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용역과업 수행에 참여하여 의견개진 등에 임무를 수행하며 용역보고서에는 용역수행에 참여한 공무원의 명단을 명기한다.’ 제13조 지역전문가 참여제 운영입니다. ‘1. 용역시행은 해남발전과 공간배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용역수탁기관과 연계하여 용역과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2. 지역전문가 용역 참여제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전문가는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활동한 자로 희망자를 군수가 심사 선정한다. 다만 희망자가 없을 시는 타 지역사회단체와 관련학과 교수를 심사 선정할 수 있다. 3. 용역에 참여한 자는 의견개진과 자료제시 등에 임무를 수행하며 용역보고서에는 용역수행에 참여한 자의 명단을 명기한다.’ 제14조 용역에 갈음되는 전문가 자문 등입니다. ‘1.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과 문제반영을 하기 위해 용역에 참여처리 한다. 2. 제1항에 의한 지역전문가에게는 용역비를 지급한다. 용역비는 수탁기관에서 지급하며 금액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용역에 갈음되는 전문가 자문 등에서 ‘1. 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전문가의 공식적 의견청취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단기성 또는 단순화된 과제의 경우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처리한다. 2. 제1항에 의한 전문가의 자문 시에는 1건당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1개월까지는 100만 원 이내, 2. 2개월까지 200만 원 이내, 3. 3개월까지 300만 원 이내, 4. 3개월 이상은 3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단일안건 자문료로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 용역자료 관리·운영입니다. ‘1. 용역발주부서는 최종보고서를 기획홍보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기획홍보실장은 보고서를 집중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용역발주부서는 공개가 가능한 용역보고서를 랜(LAN)망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거쳐 발의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확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이정확 의원, 용역 조례안 발의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도 용역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면서 의문사항 있는 거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제9조 있죠?

예.

용역 심의대상.

예.

제2조에 따라서 용역 1000만 원 이상 학술용역 및 기타용역에 대해서 방금 이정확 의원도 설명하다시피 1000만 원 이상이 작년에 167건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엄청난 건수거든요, 그 건수가 1000만 원 이상이면. 그랬을 때 과연 1000만 원 이놈 심의할 때 얼마나 그 공무원들이나 심의위원들의 업무가 너무 폭주되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예.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 안 한 바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이 용역 안건을, 전체를 다 처리한다고 하면 과부하가 걸린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해하고요. 그런데 지금 있어서 용역이 1000만 원대의 용역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 뭐 ‘타당성 검토를 안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부분에서는 제외를 해야, 예외사항을 좀 뒀으면 하는데요. 지금 이제 그런 의견들이 올라 온 것도 있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예외를 따로 두기가 상당히 규정짓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좀 했고요. 그래서 ‘심의회를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정도에서 의견조율을 좀 봤는데. 제 생각에도 몇 가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순한 용역들까지도 다 검토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심의회 안에서 심의위원들 간에 조율을 통한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확 의원님도 발의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같은 동감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용역비가 우리 전체적인 용역비에 한해서 얘기한 것이죠, 국·도비를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도비나 국비는 얼른 (말해서) 그 용역예시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예시에 어긋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용역 심의위원들이 하고자 하는 그 용역에 대해서 예시하고 정반대적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냔 거예요.

예시하고 심의위원회 결과가 반대로 갔을 때요?

예.

당연히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야죠.

그러면 그 사업을 못할 때는, 국·도비사업을 못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제 국·도비사업을 하냐 못하냐 이런 문제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본의원은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게 뭐냐면 국·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지방비 부담이 있는 것이고, 그 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용역조례가 만들어진 기본취지인 것이고요. 그런 것을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시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뭐 국·도비 예시와 저희들의 고민이 다를 거다라는 것을 미리 전제하고 얘기하는 것은 좀 앞서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르게 나왔을 때 예산검토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이 꼭 안 나온다고 볼 수가 없는데.

그렇더라도 ······

그랬을 때, 귀중한 사업 같았을 때는 꼭해야 할 우리지역의 사업 같았을 때는 좀 이것은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은 꼭해야 할 사업을 심의회에서 부결할 것이다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의 타당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아마 지역의 어떤 흐름이나 정서나 이런 것들까지 충분히 고려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의하는데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2.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방현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마방현입니다. 저희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의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수정과 그동안 해남군 건축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 불합리했던 농어업용 건축물의 조경 및 사용검사 기준완화,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높이제한 기준강화 등 일부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시 건축주가 심의회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안 8조에 있고요.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특례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안 제11조에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제22조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를 넣고, 2007년 1월 11일 이전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제23조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미달하는 경우 이것은 2007년 이전 조항 법을 적용하는 걸로 하고요, 또한 기존 한옥의 개축 및 대수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례규정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건축물의 사용승인 대상에 대한 기준의 완화입니다. 연면적의 확대를 지금까지는 총 연면적으로 따졌습니다마는 동당 연면적으로 적용하는 걸로 완화를 시켰고요.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등 업무대행자의 선정기준을 관내건축사로 제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타지의 건축사도 전부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내로 강화를 시켜가지고 관내업자 보호를 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업용 주택, 창고 등의 건축물과 관광지내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설치 기준을 완화를 시켰고요, 제20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시 공동주택 동당 높이제한 규정을 강화를 했습니다, 26조에. 그래서 관련근거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으로써 입법예고는 6월 27일부터 7월 16일까지 했는데 의견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들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기가 난해해서 저희들이 건축법에서 전면개정되는 인용조문 수정부분에 대해서 요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요약서를 근거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인용조문이 수정된 것은 아래 조문과 같고요, 8조 비밀준수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심의시 건축주가 심의회에 참여하도록 중앙부처 규제개선사항으로 통보되어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축주가 참여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참여를 승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1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0년 2월 18일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또한 2007년 1월 10일 이 내용은 1월 11일 이전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미달하는 기존 건축물의 증축에 있어서는 기존법을 활용하고, 기존한옥의 개축 및 대수선도 마찬가지로 기존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17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입니다. 지금까지 연면적 합계를 대지 내에 창고라든지 수개의 건축물을 합쳐가지고 연면적으로 적용을 했는데 이제는 연면적을 한 개의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허가승인사항을 완화를 시켰고요, 읍·면에서 30평 이하 주택가 부속창고 건립시 기존조례에서는 사용승인검사를 실시하였지만 앞으로는 사용검사를 생략을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있어서 현행은 특별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건축주가 원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사용검사를 실시했는데, 개정된 조례에서는 해남군에 사무소로 등록한 건축사사무소에서 사용검사를 실시하도록 강화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8개 업체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기대되고 또한 우리 검사대상이 건축허가민원의 사용승인에 따른 검사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완화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20조 대지안의 조경입니다. 지금까지 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도시계획 구역의 조경기준이 단일화 되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지가 저해됨으로 주민 규제사항이 여기에서 경미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외했고요, 또한 생산녹지·보존녹지 등 조경기준을 삭제를 했습니다, 시행령 기준에가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대지 300평 미만도 마찬가지로 삭제를, 시행령 기준과 상충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또한 농어업용 주택, 창고, 농기계수리 등과 관광단지내의 건축물에는 조경을 생략하기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그 옆에가 조경이 인근에가 전부 되어 갖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또 조경을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2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입니다. 지금까지의 공동주택에 있어서 인접대지의 높이기준을 기존보다 강화를 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채광창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제한을 4배에서 2배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 경계선으로부터 4m가 떨어져 있으면 기존에는 높이가 16m까지 됐는데 이번에는 8m까지만 높이를 건축할 수 있다 해서 강화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2개 농가 및 간격을 현행보다 강화를 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10m가 떨어졌으면 높이가, 높이가 10m면 8m까지 떨어졌는데 지금은 10m면 10m까지 공지를 넓혀야 된다 하는 걸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략하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방현 종합민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18조 현장검사 및 확신 뭣에 대해서 건축사 지금은 관내가 아니라 풀로 풀어졌죠? 도내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 해남군은 해남군 관내업자만 할 수 있다!

예.

이것이 좀 ······ 좋은 생각도 같은데 한편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 업자들의 어떤 횡포나 그런 것이 좀 없을까요?

그런 것은 8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80%는 ······

우리 관내업체에서 하죠, 하긴.

예, 관내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20%가 관외업체가 있는데 실질상 관외업체에서 여기 와가지고 사용검사를 하는 것이 상당한, 여기 민원은 오늘까지 해주라고 하는데 그 일정에 맞지 않게 해주고요, 또 횡포가 좀 심합니다, 타지업체는. 그리고 타지업체에서 들어온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한옥이나 이런 것도 보면요, 들어온 것을 보면요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지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그런 것이 있어서 이건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민원실장님 말씀은 나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관내업체에서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것을, 관외업체에서는 좀 완화해서 더 잘해 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북평 동해가 그런 문제점이, 한옥마을이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이 건축비가, 설계비가 싸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단가를 낮춰가지고 해가지고 현지에 맞지 않게끔 해가지고 다시 또 지금 재설계를 하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관내업체는 실질상 관내에서 거주하고, 안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민원은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해남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해남군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총수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개를 한꺼번에 제안설명 할까요?

예.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고 집행기관석에서는 건건이 위원들이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총수입니다. 먼저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고요, 제안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례개선권고에 따라서 수강료 반환규정을 신설해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강료 반환규정 신설은 17조2항을 신설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강료 반환 신설조항인데요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해 가지고 1호가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업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호는 ‘이용의 승인을 받은 자가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할 때’, 3호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그다음에 2항은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발생 시 수강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개시 이후에는 수강일을 제외한 잔여일수의 수강료를 반환한다.’ 이런 조항 하나만 신설했습니다. 관련근거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입법예고는 지난 7월에 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37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업도시건설지원을 전담하는 한시기구인 기업도시지원사업소의 존속기한 연장협의 승인에 따라서 한시정원 5급 1명입니다,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의 존속기한이 당초 2011년 9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년 연장해서 2013년 9월 30일로 연장협의 승인됨에 따라서 조례의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전라남도 인력관리과에서 연장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연장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8호 해남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전부개정이고요. 개정이유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그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해남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해남군 정보화 조례로 바꿔가지고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보화추진 기본원칙 그다음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정보화위원회 운영, 정보화책임관 운영, 정보화추진, 정보화의 역기능 해소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조문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전부개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 정보화관련 표준조례안이 시달이 돼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했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 조례안 주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명은 해남군 정보화 조례고요. 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해남군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목적이 1조입니다. 다음에 3조에 보시면 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을 고려해서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하는데 그 원칙이 ‘지역사회 발전과 경쟁력 강화,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 서비스개선, 또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 및 대처’ 등이 되겠습니다. 4조에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남군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기본계획은 2008년도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항에 보시면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정보화 정책의 기본방향, 정보화 목표와 전략,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 등’의 내용 등을 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5조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입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해남군 정보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하부계획으로 해서 ‘해남군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매년 수립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조 정보화위원회입니다. 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을,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그다음에 기획홍보실장, 주민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종합민원과장, 정보화부서의 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3호에 보시면 지역내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산업체의 장과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요,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7조 위원회 기능입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그다음에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점검’, ‘그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조에 정보화책임관입니다. 정보화책임관은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두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0조 분야별 정보화 추진입니다. 10조3항에 보시면 군수는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12조입니다. 정보통신망 구축·운영 등인데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중앙과 도, 또 이렇게 시·군 간에 전부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전화라든가 뭐 전자결재, 인터넷 승인이 네트워크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업체근거를 마련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정보 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했습니다. 다음은 13조입니다. 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인데요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3항에 보시면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서비스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4조에 행정정보의 제공인데요,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등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는 페이지를 넘겨서 18조입니다.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인데요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시 장애인, 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얼른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마는 웹표준이 뭐냐면 웹접근성 품질마크인증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접근성이 좋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 놓고 인증을 받게 되면, 그 인증마크가 교부가 되면 그 홈페이지에 인증마크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증을 받았고요. 이제 하나 간단하게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음성서비스가 된다든지, 또 노인들이 이걸 볼 때는 글씨를 크게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게끔 그런 것이 홈페이지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39호 해남군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이고요, 제정이유는 해남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령인 전자정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해남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정보 및 게시물 관리, 전자민원 창구 및 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참여마당, 이벤트 및 마일리지제도 운영,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 운영, 개인정보 및 시스템 안전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전자정부법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고요, 이것도 2011년 8월 2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조항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은 ‘이 조례는 해남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제공과 정보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장에 3조입니다.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조항인데요 2항에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한다.’ 그래가지고 ‘군이 관리하는 주요 시책·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지역 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전자민원창구의 운영, 그다음에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군민의 참여유도, 국내·외에 군의 홍보 및 정보교류’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3항에 홈페이지는 1일 24시간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4항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등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4조에 홈페이지 정보관리입니다. 홈페이지 자료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해서 항상 최신의 자료를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5조에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입니다.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전이나 보완에 위배되는 경우,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특정기관·단체,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그다음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욕설·음란물 등 내용이 건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게시판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이런 것은 삭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 분야별 게시판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게시물은 삭제하거나 게시물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했고요, 제6조 전자민원창구운영입니다.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7조에 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이것도 역시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전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은 군수와 대화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조에 참여마당 운영도 역시 이것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9조에 이벤트 및 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그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군정에 참여하고, 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벤트 및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용목적의 횟수, 군정기여도 등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마일리지로 통합메시징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해서 누적된 마일리지가 있으면, 일정 마일리지가 되면 문자포인트 같은 것을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문자를 이렇게 핸드폰에서 쓸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통합메시징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혜택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일리지하고 또 곁들여서 각종 이벤트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주요 시책사업·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할 경우나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 기념할 경우, 또 인터넷시스템의 개설 개편 등을 기념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4항에 마일리지 운영에 따른 UMS 서비스 등의 비용과 그다음에 이벤트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가자에게 시상금이나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10조에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운영인데요, 홈페이지에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영어와 일어, 중국어 이렇게 3개 외국어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조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조입니다. 시스템의 안전대책이라고 해가지고 ‘군수는 홈페이지 관련 정보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백업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칙에 마지막으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로 대체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부칙에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간략하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총수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수강료 반환규정에 대해서 한 가지, 그러면 이 일전에는 수강료를 한 번 납부했으면 이 사유가 발생돼도 납부를 안 해줬습니까? 반환을. 그러진 안았죠?

예, 지금 이건 조례는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을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

안 했는데, 이걸 하려고 보니까 이런 사항을 넣어야 쓰겠다 그 말씀이죠?

아니. 위에서, 권익위에서 ······

아～ 권익위에서. 그러면 이건 권고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권고사항.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예, 해남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문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땅끝순례 문학관 신축부지요, 매입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묻고, 안 물을 수 없어서 한 가지 묻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 주요 추진상황에 보면 땅끝순례 문학관 건립, 그 광특 요청을 해가지고 도 투융자심사를 조건부 투융자심사를 맡았거든요!

예, 당시에 조건부 승인내용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요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국비를 확보할 것,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라, 이 두 가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고 이제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추진한 이런 사항으로 별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의문사항은 그때 당시 총예산이 얼마였어요? 100억!

당시계획은 ······

100억이었죠?

100억으로 ······ 예, 당초에.

100억 그 사업예산할 때 민자가 있었죠?

민자부분, 제가 그 내용은 소상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주관 재산관리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서담당 나오셨으면 직위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보충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진 문예관광담당 이대진입니다. 당초에는 민자부분이 20억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상 민자부분 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승인을 맡은 사항입니다.

그 예산심의 변경을 할 때는 그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야 되죠?

이대진 이 사항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다시 받았습니다.

심의 받았어요?

이대진 예.

언제 받았어요? 어디서!

이대진 날짜는 2011년 8월 20 ······

아니, 그 정도면 돼요. 8월에 받았다고요!

이대진 예, 다시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예산 100억에서 심의를 다시 ······ 그러면 80억으로 그러면 뭣했습니까?

이대진 신축예산은 60억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40억 원이 ······

아니, 총예산이.

이대진 총 예산은 신축예산, 건물신축이 60억, 토지매입이 4억 그래서 64억입니다.

64억이요? 100억 중에 64억 그러면 36억은 민자유치를 못하니까 거길 다시 심의를 해가지고 총 사업비를 64억으로 축소시켰다 그 말씀이죠?

이대진 예.

거기에 대해서는 축소시켰고, 또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우리가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고 어떻게 예산이 됐어요! 이 예산이. 7억5000!

이대진 지금 이 광특을 2009년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2010년도 3월에 국비 3억이 내시가 되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나, 기 국비가 내시가 되어가지고 이 예산을 확보를 안 하면 2010년도에 예산이 지금 지원이 중단될 그런 형편이어서 먼저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 예산을, 오늘 공유재산 심의에서 만에 하나 안 될 경우에도 이 예산은 쓸 수는 있죠?

이대진 이 예산을 쓰려면 당초 그 도나 문화체육관광부의 변경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절차상 이것이 맞아요?

이대진 ······

의회절차상! 예산을 우리 의회에 와서 하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모든 심의과정에 지금 맞게 됐냐 이 말이에요.

이대진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맞죠! 앞전에 이런 일로 인해서 부군수님이 한 번 우리 의회에 와서 정중하게 사과도 했거든요. “모든 절차를 어기지 않고 잘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사항들이 자꾸 돌출이 되거든요, 집행부에서. 아주 긴급한 사안이라서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의회에서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이대진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이 아니라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진짜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했다가, 이거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봤을 때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의회에서 그냥 집행부하는 대로 거수기 노릇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업들은. 이건 좀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 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모두 실·과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사과를 드리고 그 이후에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렇게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간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모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깊이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문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저만 질의하다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과장님! 그 재산매각 현황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많이 가거든요.

예.

의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 그 재산매각을 할 때 처음에 임야를 재산매각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임야가 어떻게 보면 이걸 양성화시켜서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분들의 재산에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개간이나 불법전용을 하고 있는 임야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러죠?

이제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행정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상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맞죠?

예예.

그리고 여기가 15필지죠?

예.

그렇게 되면 전 임야가, 또 실질적으로도 임야로 된 곳이 2필지가 있거든요, 지금 묘지하고.

예.

이건 절차상 맞는 사항이에요?

지금 ······

이것이 맞아야 이것이 공유재산 뭣이 될 것 아니에요.

예. 지금 이제 그 모든 현황측량을 하고 해서 지금 분할을 ······

그러니까 분할까지 다 해서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으로나 목장대지로나 대지로 다 뭣이 됐거든요?

예.

토지 그 뭣이!

예.

그런데 이 사람은 다시 임야로 갔어.

그러니까 임야는 임야로 그대로 남는 겁니다.

남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도 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절차상.

아니, 이제 임야 ······

임야를 ······

임야도 매각을 ······

아니, 매각은 할 수가 있죠. 매각은!

예.

임야로 매각을 한다하는데 이건 이 취지가 불법개간을 해가지고 ······

아니, 전체가 양성화는 아닙니다. 이제 ······

양성화를 시켜주는 단계에요 이건, 양성화를.

예. 만일에 지금 훼손 ······

훼손된 ······

전용이 된 부분은, 전용이 된 부분은 양성화차원이 되겠고 ······

그렇죠. 안 된 것은 ······

안 된 부분은 그대로 ······

임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용 ······

임야로, 임야로 매각을 한다!

예예, 매각이 되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라서 우리 군에서 임의대로 할 수는 있겠네요?

이제 그렇죠. 매각은 임야상태 때도 매각이 가능하고, 임야를 다른 타 용도로 이렇게 전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

제 말씀은 자, 방금 얘기했다시피 전용된 면적만 나는 그 매각을 ······

아, 이번에 매각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 말씀이죠?

예.

지금 전용전에 사실상 불법으로 이렇게 전용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 것만 주민편의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매각하는 것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이죠?

예.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임야가 지금 사실상 ······ 주관부서 담당자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김평윤 위원님께서 그걸 여쭈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질의하신 임야 그 부분 있잖아요, 그게 지금 매각과 관련돼서 그것을 여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에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임야의 경우는 ······

아니 ······

임야의 경우는 이제 지금 관리부서가 산림녹지과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지금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구분이 ······

과장님!

예.

근데 의회에 올 때는 그러고 안 왔다 이 말이에요. 의회에 올 때 이거 어떻게 왔어요, 여기에. 처음에.

예.

아닙니까?

아니,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올 때 산 5번지가 공부정리가 되다보니까 산 5번지가 없어져버렸어요.

예예.

공부정리를 언제 했어요?

공부정리가 8월 30일이었어요?

이번에 올렸죠?

그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절차가 잘못됐다 그거에요. 그것도 산림녹지과에서 올릴 때 이대로 올려줘야지 산 5번지로 올려야 되겠습니까? 우근리 산 5번지는 없어져버렸잖아요.

현재 임야 관리가 지금 산림녹지과잖아요.

예, 산림녹지과에서 대부가 가능하고 매각이 가능합니다.

이 산림녹지과에서!

다만 총괄부서인 저희들한테 이제 의뢰를 하죠.

그거를!

예예.

그러면 이 사항을 지금 세무회계과 재산관리계에 의뢰를 해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요?

예.

그러면 자, 이러고 한번 생각을 하시게요.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 ······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주민들한테 그 땅을 돌려줘야 된다’ 이것은 제 생각인데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도 어떤 행정적인 행위를 다 해놓고 의회한테 매각에 대한 이 부분을 해야 쓰겠으니까 행정적인 절차상이 안 된 상태에서 올려놓고 그다음에 후순위로, 예를 들어서 그분이 지금 그 부분을 대지로 형질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죠? 이 불법적으로 지금 있는 데.

아니, 형질변경은 이미 되어 버렸죠.

아니, 그러니까 한 것이 이미 얼마 전에 됐잖아요.

사실상 형질변경은 돼버렸는데 사실상 현황하고 맞춰서 ······

그러니까. 아니 ······

지금 등록전환을 해주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고 말씀을 하세요! “형질변경이 됐다.”고 그러면 불법적으로 거기다 집짓고 있는 곳이 대지로 바꿔져 있었습니까?

이제 사실상은 되어 있는데 이제 공부상 ······

아니,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것만 ······

그러니까 공부상 한 것을 지금 과정에서 ······

사실상 대지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이제 현황은 그렇고 ······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서 거기가 임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지금 집을 짓고 살고 이러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황하고 공부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현황은 되어 있고, 공부상 안 되어 있던 것을 산림녹지과에서 이번에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땐 그걸 임야로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절차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 더 발빠른 대처를 했으면 지금 오늘 같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김평윤 위원님은 그걸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 매각을 하게 된다 하면 공부상 뭘로 매각을 하죠! 대지는 대지로 매각을 하고 공부상, 지금 임야로 매각을 합니까? 공부상으로 매각을 합니까?

지금 공부상 현황대로 ······

현황대로 하죠?

예.

그러면 그 추정가가 더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그렇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

예, 현실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이나 대지는.

예.

또 임야는 그대로 간다고 해도.

예, 이제 그렇습니다. 어차피 임야로 가도 공시지가기 때문에 재감정을 매각할 때는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황대로 대지는 대지대로 가치가 좀 높을 것이고, 예를 들자면요. 뭐 임야는 임야로 이렇게 좀 낮을 것이고 ······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우리 그 법절차상 640만 얼마 아니에요. 그러면 ······

지금 공시지가가 640만5000원인데 이제 감정평가 후에는 이 금액이 훨씬 상향하죠.

상향됐을 때 ······

당연하죠.

그때는 또 공유재산 우리 의회에 와서 다시 받습니까?

그때는 안 받죠.

이번에 받아놔서.

예예.

아니죠.

상향됐을 때!

예를 들어서 600 얼마의 30%는 6×3=18, 18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30% 이상을 했었을 때는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저희가 알기로는. (답변석으로 실무담당자 답변하러 나옴) 예, 직위하고 성명 말씀하세요.

천정술 재산관리담당 천정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준가격에 30%의 증감이 있을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다시 의회에서 동의해야 되는 문제는 공유재산관리법상에 그 유권해석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시행령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는 그 기준가격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그 기준가격이 30%의 증감이 있을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받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알았어요. 자, 기준가가 30%가 넘어졌을 때는 받는데, 임야에서 대지로 됐을 때 기준가가 이제 ······

천정술 그 기준가로 하는 것은 ······

그러니까.

천정술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서 얘기하는 기준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는 것이 그 관리법상 시행령상에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공시지가 ······ 그러니까 공시지가 지금은 600 얼마인데, 대지로 바꿔졌을 때 공시지가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어버리면 다시 받아야 ······

천정술 그것은 기준가격이 변경된다면 당연히 다시 변경안을 받아야 되겠죠.

그건 다시 받아야죠!

천정술 예.

감정해서 감정가 ······

아니, 감정가는 놔두고 공시지가가 640만5000원 아닙니까!

천정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한 1000 몇 백만 원으로 올라버렸을 때는 이건 또 공유재산 관리승인을 또 받아야 되죠, 의회에 와서.

천정술 ······

아니! 내 말은 임야로 했을 때 ······

천정술 아니,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요 ······

예, 공시지가가 ······

천정술 공시지가를 지금 현재,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이렇게 지목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

됨으로 인해서 상승이 될 것 아닙니까? 상승이 됐을 때!

천정술 상승이 되는데 그 공시지가는 제가 알기로는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천정술 1년에 한 번씩 공시지가를 매기는데 그러면 그 공시지가를 매기기 위해서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목변경이 됐을 때도 그러면 임야 그 공시지가로 현재는 가버린다 그 소리에요?

천정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알아봐 주세요.

천정술 예.

그리고요, 그 4필지 이것은 매각희망자가 없어서 이대로 놔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째 사용가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뭣해서 ······

6-14나 17은 괜찮은데. 6-14나 17 ······

그러면 매각하는데는 이렇게 매각해도 하자가 없다 그 말씀이죠? 매각하는데.

이 민원은 그전부터 있던 민원 아닙니까?

유명식 담당관께서 나오셨기에 한 말씀 드릴랍니다. 임야는 현재 대부계약은 체결되어 있습니까?

금액은 얼마 되지도 않죠?

우리가 송지 우근리 주민들, 여기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는 필연코 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의회에서 좀 곤란하지 않느냐, 지금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그거에요. 그분들이 뭐 불법으로 점유해서 의회에서 자꾸 이렇게 논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다음은 문내면사무소 청사신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가, 당초 총사업비가요 과장님, 25억 아니었습니까?

예예.

그러면 군비가 15억, 청사신축기금이 10억이라는 말입니다.

예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이 행안부에서 이것의 청사신축기금을 받아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군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기금 이 속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이 당초에 지방채발행계획으로 이렇게 한 10억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아예 군비로, 군비로 전액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경안에 있는 29억이 전체적으로 군비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4억이 더 늘어났죠?

예.

그러니까 현재 위원님! 이 지방채발행하는 것도 우리 군에 빚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에 빚을 내느니 차라리 군예산으로 해서 하자 그러고 해 가지고 그 10억 부분을 기금에서 그거를 변경을 한 거예요. 맞죠?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천정술 읍·면청사는 정부에서 지원이 없습니다.

읍·면청사는요.

천정술 예.

부지매입비에서 4억만 지금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제 부지매입비에서 중앙센터로 이렇게 오다보니까 지가가 조금 높아서 그 정도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문성희 위원님.

과장님, 그 부지매입에 대해서 협의는 봤습니까? 두 문중에?

아까 문내면사무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생활폐기물이요.

아～ 예예. 여기는 지금 최씨 종중대표하고 모두 협의가 이루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몇 분만, 지금 세 분 정도가 아직 협의를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아마 관련부서에서 이해설득을 ······

아니, 여기 보면 두 필지 ······ 두 그 뭣만 하면 안돼요?

지금 ······

토지매입이?

종중이지만 문임대표들이, 문임들이!

문임들 중 세 분이, 일부가 반대를 하고 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다수는 찬성을 하고 있는데!

찬성을 하고 있는데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하는데는 큰 불편, 뭣이 없겠네요.

예, 현 상태에서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시설 신축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투융자심사를 받으셨어요?

전문위원 박공균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29호인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사전심의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건전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8조 간사 등에 기술된 심의회의 간사를 ‘정책기획담당’에서 ‘예산담당’으로 수정하고, 제9조 ‘용역심의 대상은 제2조에 따른 용역 중 용역예정금액 1000만 원 이상인 학술·연구용역 및 기타용역과 기술용역으로 한다.’를 ‘용역심의 대상은 제2조에 따른 용역 중 용역예정금액 3000만 원 이상인 학술·연구용역 및 기타용역과 기술용역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 지역전문가 참여제 운영 제3항에 ‘용역에 참여한 자는 의견개진과 자료제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용역보고서에는 용역수행에 참여한 자의 명단을 명기한다.’를 ‘용역에 참여한 자는 연구내용과 자료제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용역보고서에는 반드시 용역내용과 참여한 자의 명단을 명기한다.’로 수정을 하고 제2항과 제3항 중 지역전문가 선정기준 및 임무에 대해서는 별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제14조 지역전문가 용역비 지급 제2항에서 ‘제1항에 의한 지역전문가에게는 용역비를 지급한다.’를 ‘제1항에 의한 지역전문가에게는 인건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한다.’로 수정하고, 제17조 용역에 갈음되는 전문가 자문 등에서 자문결과물 기준 구술자문 혹은 원고제출 제시가 필요하며, 자문료 역시 용역수탁기관 부담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 역시 과업지시서 내의 산출내역서에 기술해 수탁기관이 계약전에 인지를 하여야 함. 당해 조문은 지역전문가의 자문에 대한 대가지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14조 지역전문가 용역비 지급 이후로 이동해야 하고, 제8조 수당 등 및 제19조 회의의 비공개의 조문위치를 심의회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제11조 회의록 등 이후로 이동해야 함. 제20조 용역자료 관리·운영 제2항에서 ‘용역발주부서는 공개가 가능한 용역보고서를 랜(LAN)망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를 ‘기획홍보실장은 용역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공개가 가능한 용역보고서를 랜(LAN)망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그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31호인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에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수정과 그동안 해남군 건축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 불합리했던 농어업용 건축물의 조경 및 사용검사기준 완화, 공동주택의 높이제한, 기준강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32호인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조례개선 권고에 따라 평생학습의 수강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부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37호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기업도시지원사업소의 존속기한이 당초 2011년 9월 30일에서 2013년 9월 30일로 전라남도 인력관리과-12781호 2011년 9월 8일자로 해남군 한시기구 존속기한연장 협의결과 통보호에 의해서 연장 합의승인 됨에 따라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38호인 해남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촉진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남군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근거로 한 해남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해남군 정보화 조례로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39호인 해남군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령인 전자정부법의 일부개정과 해남군 실정에 맞는 홈페이지를 통한 새로운 이벤트행사 등 선거법 위반행위 사건차단,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화를 촉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34호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땅끝순례 문학관 신축 및 부지매입의 검토보고입니다. 땅끝순례 문학관 신축 및 부지매입 건은 한국문학사에 으뜸가는 시인들을 다수 배출하고 있는 해남출신 시문학인들의 소중한 정신과 자산을 되살리고 우리 해남이 문학의 고장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문학의 성지로써 해남읍권역과 활용면에서 접근성이 결여된 점은 있으나 해남의 이미지를 살린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땅끝순례 문학관 신축 및 부지매입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35호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군유 임야 매각의 검토보고입니다. 송지면 우근리 6-6번지 외에 14필지 군유 임야 매각 건은 마을주민 다수가 주거용, 농경지, 묘지 등으로 활용해온 부지로써 주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부서간 행정절차, 분할측량, 지목변경, 관리전환, 양성화 등이 이루어진 정황으로 보아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36호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문내면사무소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 변경의 검토보고입니다. 문내면사무소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 변경의 건은 문내면사무소가 청사 건립된 지 58년이 지난 노후건물로 당초 문내면 동외리 590번지 외 2필지 4700㎡에 신축하기로 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이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실거래가격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진입도로 신설을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문내면 보건지소 및 우체국, 문내면 소재지 진입도로변에 현 신축부지인 문내면 동외리 868번지 외 2필지 5087.30㎡에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940호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매입의 검토보고입니다.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매입의 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지가 매립고도 제한 시설당시 마을과 협의사항입니다. 매립고도 제한으로 2011년 말경에 매립종료 될 예정으로 인근 문중 관계자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민원해소차원에서 연접토지를 매입하여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로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1호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재활용품 선별시설 신축의 검토보고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신축 건은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1일 처리량 5t 정도에 수동식 시설로 작업효율성이 떨어져 낮을 뿐 아니라 시설노후화로 재활용품 선별에 어려움이 있어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에 의거 자동화된 선별시설이 필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조성을 위해서 생활용품 선별신축 부지로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후 1시 30분에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키로 하고 제21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