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8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에 함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2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함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설치 및 명칭 또 안 제3조 기능, 안 제4조 안·제5조 시설과 조직, 안 제6조 위원회 운영입니다. 안 제7조 운영, 군수가 직접 운영 또는 비영리 민간기관 위탁운영, 건강가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민간기관, 수탁자 선정 공개모집, 위탁기간 3년 이내, 업무실적 평가 후 재위탁 가능, 안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안 제9조 위탁의 취소,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안 제10조 강사, 안 제11조·안 제12조 가정의 달 행사 및 자원봉사자,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주민참여 및 센터의 지원현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예산조치는 2011년도 8,400만 원 기 확보하였습니다. 관련실과 협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7월 26일부터 2011년 8월 16일까지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항으로써 함양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라 아동위원의 임무 및 활동범위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위원의 활동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 위원의 정수 및 배치기준, 각 읍·면당 2명으로 구성하되 인구 1만 명 이상인 읍·면에서는 초과인구 5,000명 당 1명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 위원의 임무는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 안 제4조 위원의 위·해촉입니다.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정, 질병 등 위원활동이 어려운 경우 해촉, 안 제5조 위원의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합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회장·부회장·총무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합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안 제9조 아동위원증,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지체 없이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 필요경비 등 지원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 근거는 아동복지법, 예산조치는 54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1년 7월 26일부터 2011년 8월 16일까지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신설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정한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시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에서 군 단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정 목적을 비롯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과 설치장소, 그 기능 및 조직과 운영,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조례안 제3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에서 열거한 기능 이외에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가정봉사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에서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과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가정사업에 필요한 팀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본 조례안 제5조에서는 “센터장, 건강가정사업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법령과 차이가 있으나 센터의 기능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아도 시행상 문제는 없을 것이며 사업수행을 위한 팀 조직도 필요 시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기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에서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지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을 위탁하고 매년 시달되는 여성가족부 사업지침과 국비지원에 의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이 같은 취지에 부응하는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전면개정으로 시군의 아동위원 정수를 규정하던 경상남도 아동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폐지가 되고 아동복지법 제6조에서 시군조례로 아동위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아동위원 정수와 임무, 위·해촉, 협의회구성 등 아동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나 다만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을,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9세에서 17세까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으로 각기 중복지칭하고 있으며, 또한 관련 법령에서는 각각 아동보호와 청소년의 육성을 위한 조직으로 각각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위원회의 활동도 중복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하나의 위원회로 하고 그 기능에 따라 소관별 분과위원회 제도를 두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실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사업수행팀에 있어서 조례와 법령이 다른 부분이 좀 있고요. 센터의 기능 중에 가정봉사원 교육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빠져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봉사원 교육이 24페이지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예산과 인력의 1/2 여성가족정책과 경유 법무담당관실 자문, 군 자체실정에 맞게 제정을 하도록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자문위원이 현재 시행되지 않으면 추후 법령에 따라 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야기 하신 가정봉사원 교육사안은 2010년도 2월에 시행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네요, 그죠?

예.

이 조례가 시행 전과 시행 후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번에 시행 전하고 시행 후 차이는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 조례를, 앞에 하던 조례를 아동위원회 같은 것을 폐지를 하고 새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중복된 사항은 법령관계상 추려내는 것입니다. 정비를 새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조례안 제8조에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다음연도의 1월 10일까지 제출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당해연도 예산을 그 전년도말에 편성하는 것과 맞지 않아서 문제가 없는 지 그게 알고 싶고요. 그리고 조례제정 이후 업무는 다문화센터에 위탁하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전년도 예산 관련 그것은 법령지침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제정으로 명문화를 시켜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제정 이후 업무는 다문화센터에서 관리합니까?

다문화센터가 있는 데는, 없는 데는 새로 위탁자나 수탁자가 직접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다문화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다문화센터를 다기능화센터로 그렇게 개칭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다기능화센터…

예, 다기능화센터…

지금 현재 센터근무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그러면 조례제정 이후 업무는 다문화센터에서 위탁해서 하는데 그러면 그 3명이 사실적으로 필요가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업무를 보고 있는 세 사람이?

필요가 있죠. 필요가 있는데 센터장은 겸임하도록 되어 있고 비상근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조성 여러 개로 돼 있는데 3개는 그 기능을 이 조례 제정 이후에는 다변화해서 조정해나갈 수 있도록 다기능화센터가 되면…

내나 업무 보는 인원이 그대로 이동돼서 그 업무를 연장해서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하면서 그 부분을 복합적으로 같이 중복된 것은 빼고 중복되지 않은 것은 조정해 나가는 식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7명이? (

위원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청소년 관련 위원회와 아동위원회하고 통합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위원회와 청소년위원회하고 중복 연령대가 9세에서 17세, 그러니까 아동은 0세에서 17세인데 우리 군이 6,301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9세에서 17세까지인데 인원이 3,778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청소년과 중복 아동인원을 제외하면 아동이 0세에서 8세까지 2,523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18세에서 24세까지가 2,622명입니다, 우리군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통합하고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후 검토를 해서 이 조례 제정이후에 감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조례제정에서 안에 보면 위원회라는 말이 표현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협의회와 위원회 표현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회는 개인별로 서로 다른 성격의 단체고 협의회는 개인별로 서로 같은 성격의 단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읍·면별 아동위원 수는 기준에 보면 읍·면당 2명으로 하고 인구 1만 명 이상인 읍·면에서는 초과인구 5,000명당 1명으로 하면 우리 함양군에는 24명이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지는데 24명이 성별의 어떤 구별이 있습니까?

성별로 구분하는 것은 읍·면장의 추천으로 인해서 이것은 우리가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이니까 성별구분 없이 그렇게 위원을 둘 수 있는 겁니다.

보면 임무가, 보통 임무를 보면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도 협조하고 지도원도 행정기관과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들 등등으로 볼 때 암만해도 여성위원이 좀 많았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만해도 세심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 같고 그리고 추천을 읍·면장한테 받을 때 그런 말씀을 꼭 해서 추천을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4명 중에 여성위원님이 13명입니다. 보통 남자 1명 읍·면당 2명씩 해서 여자 1명씩 이렇게…

아! 그러면 남녀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총 24명인데 군 전체로 그 중에 여성분들이 13명입니다, 24명 중에.

여성이 13명 있고…

13명, 11명 되겠네요.

지금 위원구성이 그죠?

계장님, 아동위원회 명단을 우리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

그 법령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조례에…

아! 조례에…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가 있기 전에는 도 조례가 있었는데 그것은 폐지를 하고…

실장님, 그리고 우리 조례안 보면 1조에서 4조, 5조까지는 위원회라고 했거든요, 위원회. 위원의 임무, 위·해촉, 임기 죽 있고 6조에는 협의회라고 했습니다. 7조 협의회, 8조도 협의회, 구성, 기능, 운영을.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회면 위원회로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6·7·8조는 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설명되어져 있거든요.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운영 이리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회 구성, 아까도 실장님 처음 말씀이 성격이 같고 다른 협의회는 협의회고 같으면 위원회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와 협의회의 차이는 위원회는 개인별로 서로 다른 성격의 단체고 위원회는. 협의회는 개인별로 서로 같은 성격의 단체니까 그 조례내용에 보면 그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위탁한다는 말은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협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내용입니다.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러면 위원님들이 모인 단체가 협의회다 이런 뜻입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홍경태입니다 먼저 행정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2011-44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 법무담당관에 의한 개선·권고사항 반영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사항을 반영을 하고 기능직의 사무직렬 중 일반직전환에 따른 부서별, 직급별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고용직 공무원을 별표1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능직, 고용직을 기능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 일반직 전환 및 기능 10등급 폐지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변경코자 합니다. 별표2가 되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 당초에 8급을 24%를 25% 이내로 하고 9급 7% 이상을 6%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능직공무원은 당초에 7급 21% 이내를 31%이내로, 8급 24% 이내를 36% 이내로, 9급은 29% 이내를 26% 이내로, 10등급 폐지에 따른 10등급은 삭제하고자 하고 세 번째,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을 별표3에서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기능직 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일반직 총 정원 480명을 488명으로 8명 증원시키고 일반직중에서 6급 이하는 421명을 429명으로 8명을 증원시키고 반면에 기능직 총 72명을 64명으로 8명을 감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도법무담당관 권고사항 반영이 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명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 별표4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일반직 5급 1명을 201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사항은 생략을 하고 입법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6조(한시정원)를 신설하는 겁니다. 별표4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1은 현행 기능직·고용직을 17% 이내를 별표1 개정안을 보시면 고용직은 삭제를 하고 기능직 17% 이내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2는 그다음 페이지와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직공무원의 8급 24% 이내는 개정은 25%이내, 9급 7%이상을 6%이상으로 하고자 하고 기능직의 7급 21% 이내를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31% 이내로, 또 8급 24%를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36%로, 9급 29%를 26% 이상, 그 다음에 10급을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4에는 한시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아이패드에 별표3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해서 현재 일반직 480명을 488명으로, 6급 이하 421명을 429명으로, 반면에 기능직 72명을 64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고용직에 대한 내용의 삭제와 기능직 10급 폐지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처리지침에 의한 사무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른 직급별 정원의 조정과 우리군 한시기구인 지역개발사업단 정원에 관한 조례 누락사항을 관련법령과 경남도의 권고에 따라 규정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조례본문에 제6조를 신설하여 한시정원을 정한 별표4를 신설하고 또한 별표1에서는 고용직 삭제를, 별표2와 별표3에서는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기능10등급 폐지에 따른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비율조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고)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지난번 저희들 기구개편 할 때 지역개발사업단이 한시기구인데도 한시기구를 그 당시에 해석을 달리해서 명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법무관 협의를 해주면서, 조례 공포할 때 협의를 해주면서 상위조례 개정할 때 한시기구로 명시를 해라해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일반 다른 조례안은 다 내려오면서 전국적인 상위법이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도법무담당관의 권고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시기구만 도법무담당관실의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는 전 직원이 승급하는, 단위가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밖에 안 되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번에 조례할 때 두 가지가 돼 있습니다. 하나는 도법무담당관실에 한시기구 신설에 따르는 그 사항하나 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묶다보니까 법무담당관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0급 폐지를 시키면서 승급하는 인원이 대충 우리 군에는 얼마나 됩니까?

20%인데 금년에 사무직렬 기능직 중에서 사무직렬 38명입니다. 그래서 그 20%면 7.6명이 되는데 사사오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이 되겠고요. 내년에 가면 또 8명을 하는데 금년에 퇴직인원 플러스, 금년 연말 퇴직인원 플러스 그 다음에 금년에 시험점수가 다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인원 플러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에는 8명으로 해서…

그러면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일단 전체가 승급상태로 일괄 승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9급이 1명 감소하고 8급이 2명 늘어나고 죽죽죽 늘어나는 단계로 승급케이스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기능직은 10등급이 없어지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승급과 같은…

일괄승급을 시키면서 도에서 권고사항에서 우리가 조례를 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권고사항이, 도에서 권고사항은 한시정원 그것만 권고를 했고요. 나머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겁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법으로 해야지 도법무담당관실 권고사항으로 돼 있잖아요. 항상 이야기가 중앙 상위법 하면서 이것은 상위법에 안 들어갔으니까 하는 이야기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봐요. 전문위원이 설명을 해봐요.

지금 한시정원 이것은 관계법령에서 한시정원을 정하도록 그리 돼 있는 것을, 법령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 군에서 지난번 조례 제정할 때 누락을 시켰어요. 누락시킨 것을 그 사항을 도법무관실에서 ‘왜 법령에 있는 것을 빠트렸느냐’라고 지적한 게 한시정원입니다. 한시정원이고 사무기능직에 관한 사항은 그것하고 별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도법무담당관실에서 지적하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관련 정원에 관한 규정이니까 그 법령에 의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이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단지 한시정원 할 때 법령에 있는 사항을 한시정원을 안 정했느냐, 5급만 해당하죠? 5급을 안 정했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도법무담당관이 상위법에서 내려주는 것은 권고가 아니고 지시사항이죠.

지금 도지사는 같은 법인이기 때문에 “지시”라는 말은 안 쓰고 “권고”로 그리 씁니다.

권고는 유동적이거든.

권고로 씁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입니다.

권고는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한시기구기 때문에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강력한 지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강제성 지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안 위원님.

거기 28페이지에 보면 별표2와 별표3을 비교해보면 일반직공무원의 비율이 9급은 1% 감소되고 8급은 1% 늘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번에 기능직을 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면서 7급에 2명, 경쟁률을 어느 정도 고루 배정을 하다 보니까 7급에 2명, 8급에 4명, 9급에 2명 이렇게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8급에 4명을 하니까 인원이 방금 말씀하신 프로테이지가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직이 총 463명입니다. 그 중에서 4명을 배정하니까 8급이 113명이 정원이 됩니다. 그러면 24.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급을 24% 이내로 하고 9급은 1%씩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25% 이내로 하고 또 9급은 6%이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0.4 때문에 전체가 왔다 갔다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무기능직은 이번에 전환해갖고 하는데 다른 기능직과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또 다른 기능직도 사무기능직에 상응한 전환계획은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행안부 지방공무원 과장하고 제가 며칠 전에 상담을 했었는데 현재 행안부 계획은 사무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킨 다음에 그게 완료되면 다시 일반기술직 기능직들도 계획에 의해서 전환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사무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정원조정을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조정해서 개정해야만 전환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 그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년간에 걸쳐서 기능직을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 다 할 것이고…

올해 전환 인원 8명만 하고 내년에 가서 또 하고 그렇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조례를 개정을…

예, 인원수만큼씩 개정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도 또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똑같은 조례면 한번 조례를 정하면 연차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해마다 똑같은 조례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해마다 이게 기능직을 전환하는 인원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퇴직할 사람들이 있으면 플러스가 되고 올해 퇴직할 사람이 없으면 내년에 플러스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입법예고는 생략해도 되는 내용입니까?

저희들 규정하고 우리 조례하고 보니까 입법예고는 생략해도 도에도 이미 생략해갖고 개정했고요. 다른 자치단체들도 똑같이 생략을 했습니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필기시험에서 150% 범위 안에서 합격인원을 정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150% 정해갖고 거기서도 또 떨어질, 면접에서도 몇 명이 떨어지네요? 그 인원만 8명만 뽑는 게 아니고.

예.

질의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저번에 간담회 시에 행정과장님께서 우리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안 위원님 그 때 공부를 다 하셨네요.

그 때 다 파악을 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1년 10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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