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구 의원 발언

안남연 의원입니다. 박종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병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본 의원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과 규칙 개정안은 지난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10월 15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함양군 직제가 개편되어 금년 7월 20일자로 시설관리사업소가 설치됨에 따라 안 제3조에서 상임위원회 소관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시설관리사업소를 추가하였고, 안 제8조에서 특별위원회의 시에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던 것을 최다선의원이 대행하도록 하되, 2명 이상인 경우 그중 연장자가 직무대행 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2조제2항에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매년 1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안 제8조에서 의원 총선거 후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 사회는 출석의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던 것을 최다선의원이 대행하되, 2명 이상인 경우 그중 연장자가 직무대행 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50조에서는 위원회 개회요건 중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던 것을 완화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폐회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남연 의원 하단)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함양군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고, 또한 2011년 7월 10일자로 개정되어 2011년 10월 15일자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서 의장·부의장선거와 같은 법 제52조와 제53조의 의장과 부의장 모두의 사고나 궐위된 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는 경우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대행토록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8조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위원 중 연장자가 대행하던 규정을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을 준용하여 출석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 개정 공포되고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이 종전 7일의 범위 내에서 9일의 범위 내로 실시하도록 개정되었기에 이를 반영하는 조례 개정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서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와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와 궐위된 경우에는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개정내용에 따라 본 조례 제8조6항의 의원총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는 의장선거에 있어 그 직무대행자를 출석의원 중 연장자에서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대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또한 조례 제50조의 위원회의 개회에 관한 사항도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필요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시설관리사업소를 우리가 어느 위원회에 소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사무가 우리 상림에 문화시설 하고 복지회관 하고 그것뿐이죠? 다른 것은 없죠?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문화시설이 예술회관 하고 박물관 하고 복지회관은,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떨어져 나왔고, 복지회관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떨어져 나온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대행을 보통은 선수(選數)에 상관 없이 지금까지는 최연장자가 사회를 보고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다선의원으로 바꾸고, 최다선의원이 만일 3선 의원이 2명 일 것 같으면 그 2명 중에 또 연장자로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보다는 좀더 합리적이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합리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발의를 하면서 검토한 바니까 할 게 없습니다.

이틀 늘었으니까…

시간적으로 7일 하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 급박한 게 있었는데 9일 하면 심도 있는 게 될 수 있으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상위법에 의해서 연장자가 사회를 보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이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규칙이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선의원 중 연장자가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의 위반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그걸 넣도록…

그렇죠.

지방자치법 50조에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