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이어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구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인력을 운용하기 위한 5개년 연동 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인력운용 전망과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내역,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 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행정여건의 전망에서 지역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대도시에서는 드물게 시민 휴식공간인 앞산과 신천을 끼고 있는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편리한 교통과 의료기반 등 우수한 정주여건을 가지고 있으나,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형태를 선호하고 편리해진 교통의 영향으로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로 인구 감소율이 약간 있었으나 최근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도시경관의 개선으로 깨끗한 남구의 이미지가 부각되고 생활환경이 좋아짐에 따라서 인구감소율이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또 남구 전체 면적의 약 6.2%나 되는 미군공여지가 있어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으나, 캠프워커 H-805 헬기장 등 미군기지 일부가 머지않아 반환이 되면 향후 개발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이고 지역 산업 기반도 국제문화산업지구 지정에 따라 3차 산업 중심에서 지식기반 경제 체제로 점차 상당부분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수요변화 예측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수요 측면에서는 주민들의 복지행정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높아지고 노령인구의 증가, 장애인, 다문화가족 지원, 문화 여가생활, 평생교육 등 사회복지 분야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을 다지기 위한 도시개발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행정수요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지역 여건과 행정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향후 인력운용은 행정안전부의 권고 수준의 조직 기조를 원칙으로 하여『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총액인건비 및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행정여건의 변화와 행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충 사업과 지역경제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도시활력화 사업 등이 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또 지방임용령 개정에 따른 사무분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6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정원이 집행기관이 558명, 의회사무국 14명으로 총 572명입니다. 내년에 집행기관에 2명 정도 증원하여 목표 연도까지 유지할 계획입니다. 7쪽의 직종별, 직급별 운용계획을 보면 금년 1월 대덕전당 직영 전환으로 5급 1명이 증원되었고 6급 1명이 감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른 사무분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계획에 따라서 2011년에 6명, 2012년 7명, 2013년 6명씩 각각 기능직을 감원하고, 일반직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총 정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8쪽의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은 사회복지분야에 1명, 도시활력사업분야에 1명 해서 2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9쪽부터 25쪽까지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의 감원내역은 없습니다. 43쪽의 인건비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인건비 현황은 총액인건비 편성 기준이 되는 자체수입 중에 지방세를 보면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금년에 일시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만, 향후 징수 전망은 앞으로도 매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자체수입 대비 총액인건비 편성 비율이 60.3%로 약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방세정제도 개편이나 획기적인 세입 증가가 없는 한 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봐서 앞으로 인력 운용은 최대한 증원을 억제하고 재정 규모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44쪽부터의 총액 인건비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6쪽 향후 민간위탁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