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진화 의원 5분자유발언
양준욱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관련 행정안전부회의 참석관계로 10시부터 12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 등에 의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구성하고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위원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맞춰 출신지역구, 비례대표의원,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등을 고루 안배하여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4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상 시정질문을 마치고 본회의 휴회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정질문에 앞서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별 안건처리 및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질문은 다섯 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오전에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의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특히 4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연선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구 출신 시의원 김연선입니다. 앞에 보이는 화면을 봐주십시오. 남산에 관한 서울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1991년부터 2000년까지는 남산제모습찾기, 말 그대로 남산을 대상으로 하여 잠식시설 철거를 통하여 생태 및 역사를 복원하자는 목적 아래 서울시 정책이 진행되었고, 오세훈 시장은 2008년 이후 남산은 물론이고 남산 주변자락, 산자락까지 포함하여 남산자락 모두 르네상스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것으로 역사, 문화, 환경을 보전하겠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남산르네상스 정책에 있는 것입니다. 단기·중기·장기정책으로 세워 오늘의 초점이 되는 장기정책은 2016년 이후로 남산공원지역을 해제해 가면서 건축된 학교, 호텔, 공공시설 등은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협의 후에 단계적으로 철거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되는 남산공원해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62년도, 72년도, 73년도에 타워호텔, 하얏트호텔, 신라호텔 무려 400만 평의 자연 남산경관훼손이 심각하게 되어 83년에 마침내 남산경관지구에는 더 이상 관광숙박시설을 할 수 없다는, 바로 이 세 호텔 때문에 이런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 또한 남산르네상스에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기플랜에 따라서 신라호텔은 1975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조는 약 60년 간다고 하여 내구연한을 추정해 가면서까지 단계적으로 철거하겠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 맞습니까?
영걸
김영걸행정2부시장
네.
김연선의원
여러분, 가운데 22층의 신라호텔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낸 개정안의 포인트가 되는 이 신라호텔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83년 이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도래될 때까지는 손을 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경관지구를 중심으로 좌측에 있는 신당2동 생각해 보십시오. 표고 30m 되는 낮은 지역입니다. 이곳이 저를 당선시켜 주고 저에게 들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많은 민원을 받았던 신동2동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남산공원, 즉 오세훈 시장이 남산공원에 대한 르네상스정책을 발표하며 생태를 복원하겠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가운데 녹색부분은 남산공원입니다. 항공사진입니다. 가운데 그 옆에 있는 샌드위치 된 노란색은 자연경관지구입니다. 이것이 남산공원에서 해제되어 호텔, 학교 등이 남산공원을 잠식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빨간 빗금 친 것은 우리 중구는 물론 용산구 주민들이 최고고도지구로 인하여 고도제한으로 개발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중앙에 있는 남산공원은 생태복원, 즉 우리 주민들이 근린체육시설까지 철거해 가며, 또 그다음에 최고고도지구는 진짜 높이 지을 수 없는 재산상에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있는 이곳은 개발을 제한하자는 것이고 그 가운데 낀 자연경관지구는 건축규제 완화로 인해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올바른 정책일까요?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남산제모습찾기가 91년에서 2000년까지 됐고, 남산르네상스 정책이 ’08년에 진행되었습니다. 6대 때 한나라당 현재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이던 시절 한나라당 의원이 대다수일 때 83년부터 자연경관지구 내 숙박시설이 건축제한을 받던 것이 25m 도로변에 접한 자연경관지구 내 숙박시설의 건축제한을 허용하겠다는 조례가 의원발의로 들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의, 절대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91년부터 시작된 남산제모습찾기 정책의 맥락에서 남산경관을 보전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94년도에 우리가 TV로 봤습니다. 남산외인아파트를 폭파시키는 장면이 머리에 꼭 박혀 있을 것입니다.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산공원이 해제된 83년 이후에 지어진 그 호텔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에 거의 그때 서울시 입장은 확실했습니다.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철거를 해야 된다, 하지만 그것은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시가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그 호텔들을 구입해서라도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남산경관을 보전하자는 의지가 확실한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그다음 2010년 작년입니다. 6월 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7때 어땠습니까? 한나라당 시장, 한나라당 의원이 대다수인 마지막 날 6월 30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조례를 가결시켰습니다. 시 집행부가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관광숙박시설을 늘리겠다는 이유로 찬성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25m 도로변에 있는 자연경관지구 내에는 관광숙박시설을 짓도록 하는 조례가 가결됨으로써 6대 때와 7대 때 서울시 집행부의 남산에 관한 정책은 정말로 일관성이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91년부터 남산 제모습 찾기의 맥락을 이어받는 남산르네상스를 세운 오세훈 시장이 자기부정해 가면서까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관성 없는 서울시 정책 과연 이게 올바른 것입니까? 부시장님, 나중에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또 보십시오. 전에 얘기했습니다. 좌측에 있는 신당2동은 성곽 이하에 표고 30m의 저층에 같은 층고의 높이로 제한을 받습니다. 표고 70m의 신라호텔은 저희로 보면 높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보다 보다 낮은 우리 지역과 그 지역을 똑같은 층고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로 인하여 이 층고를 완화해 준다면 자연경관지구는 건축규제 완화로 인해서 개발하겠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며, 그 양 쪽에 있는, 왼쪽 우리 주민들은 최고고도지구로 인해서 건축규제를 받고 있으며 또 오른쪽의 남산공원은 우리 중구 주민들이 가서 놀던 게이트볼장, 축구, 야구 많은 근린체육시설 전부 철거되면서까지 생태복원을 시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보면서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이 정책을 과연 우리가 해야 되겠는지 하는 것이 본 의원이 걱정 되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경관지구 지정현황과 숙박시설 가능지역, 표를 한 번 보십시오. 자연경관지구는 서울시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약 400만 평 정도이고 북한산은 한 50% 정도고 남산은 10% 정도며 기타지역은 한 40% 정도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25m 도로변에 관광숙박시설이 가능한 지역이 12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맞습니까?
영걸
김영걸행정2부시장
네.
김연선의원
12군데 중요하니까 하나씩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산 수유지구에 보면, 국민대 옆이고요. 그다음에 북한산 근처에 있는 경관보호지구에 성북초등학교, 서쪽 부근이고요. 금호동에 있는 응봉근린공원지역에는 한남초등학교, 동호, 독서당 주변 등 이렇게 12군데가 숙박시설이 가능한 겁니다. 비록 이번에 신라호텔이 들어왔지만 이 지역은 물론이고 앞으로 자연경관지구에 대해 숙박시설을 허용하게 될 때 과연 자연경관지구의 상당부분에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즉 자연경관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부시장님 묻겠습니다.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연구용역 주어서 객관적 타당성 조사 점검해 보았습니까?
영걸
김영걸행정2부시장
이 자연경관 지구 내에 지금 말씀하신 호텔을 증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김연선의원
둘째, 최고고도지구 연구용역 내년 5월에 결과 나온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걸
김영걸행정2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의원
하나는 객관적 타당성 검증절차 해야겠다고 시간 끌고 있고 하나는 아무런 절차 없이 속수무책 진행하고 있는 이런 서울시 정책, 행정을 보면서 정말 형평성이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최고고도로 지정된 많은 시민들은 오랫동안 건축제한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아랑곳하지는 않고, 자연경관지구는 산 조망,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면 산주변 녹지나 구릉지 훼손이 예견되는 것은 물론이고 산 조망 차폐는, 막혀진 것은 예견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최고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가 같은 지역의, 이웃지역의 남산으로 생긴 이런 제한된 지역이 재벌기업에게만 특혜를 준다고 생각할 정도로 서울시 정책이 형평성이 없다는 데 저는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좀 더 폐해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은 신라호텔에서 이번에 건축완화 규제해 달라고 낸 자료를 기초로 제가 대충 어림잡아 도식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왼쪽은 여러분, 신라호텔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면세점입니다, 현재. 지상2층입니다. 지하1층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즈니스호텔로 만들 때 지상은 4층이요, 지하는 4층, 무려 8층 건물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상주차장만 있는데 이것을 몽땅 파 가지고 지하는 6층이고 지상은 4층으로 10층의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신축하겠다는 안입니다. 부시장님, 묻겠습니다. 지상은 건축법 제한 받죠?
영걸
김영걸행정2부시장
네, 받습니다.
김연선의원
예를 들면 층고나 건폐율 등이요.
영걸
김영걸행정2부시장
네.
김연선의원
그러면 지하는 건축법 제한 받습니까?
영걸
김영걸행정2부시장
거기는 층수 규제는 없습니다.
김연선의원
층고나 건폐율 관계없죠?
영걸
김영걸행정2부시장
네.
김연선의원
그렇습니다. 지상은 건축법 제한을 받기 때문에 건폐율이 30%에서 40%로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 층고도 3층에서 4층 건축규제를 완화해 준다면 경관 훼손은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것은 예견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하는 빨갛게 표시 된 곳입니다. 건축법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필요에 따라 산구릉지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낸 조감도를, 저기 왜 그림을 위 아래를 그렸냐 하면, 낸 측량도 자체가 틀립니다. 그림이 틀립니다. 그것을 기초로 제가 만들었다는 것은 양해해 달라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보십시오. 지상부분은 지하부분보다 훨씬 큰 규모로 구릉지 상당부분이 절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부시장님? 구릉지 훼손 안 하고 지하 지을 수 있습니까? 제가 40분이에요. 가슴이 타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되면 된다, 아니면 아니다.
영걸
김영걸행정2부시장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김연선의원
네.
영걸
김영걸행정2부시장
지금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우리 서울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인 자연경관, 산으로 둘러싸인 경관을 보존해야 된다는 기본취지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적하시면서 남산르네상스라든가 이런 사업에서 주변에 있는 잠식 대규모 저해시설이 수명을 다 하면 그것을 철거하고 원 상태로 복원한다 그 계획도 저희 서울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부분, 자연경관지구에 호텔 증축할 수 있게 허용하는 부분은 지금 자연경관지구 내에는 저희가 건축물의 기준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변경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연경관지구는 원래 이 지역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호텔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허용하는 건데요. 지금 그 뒤에 이 호텔을 허용하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당초하고 계획이 달라졌다는 건데, 첫 번째는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의원님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 조례가 의회에서 조례 제정, 개정과정에서 수 없이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 근래에 2008년 이후에 관광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한 해에 100만 명 이상이 증가하고 있고 요즘도 며칠마다 수시로 지금 관광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요로 보면 저희가 호텔이 한 5만 실 정도 되는데 2만 5,000실 정도가 지금 당장 부족한 형편이다 이러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2006년도에 조례 개정할 때는 왜 개정이 안 되었느냐 하면 그냥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시의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첫 번째 조건이 25m 도로변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 지역은 기개발된 지역이다는 전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김연선의원
잠깐만요, 부시장님. 일단 스톱하시죠. 하나씩,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길어지면 혼란이 오니까 지금 본인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고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죠.
영걸
김영걸행정2부시장
네.
김연선의원
말씀하실 때 자연경관, 일반 자연경관지구에 지금 건축할 수 있는 제한이, 건폐율이 30%죠?
영걸
김영걸행정2부시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의원
층고가 3층이죠?
영걸
김영걸행정2부시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의원
그 제한이 변경 없이라고 앞에 얘기했는데 제가 잘못 들었어요?
영걸
김영걸행정2부시장
네, 변경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김연선의원
좋습니다. 잠깐만요. 중요한 겁니다. 일반경관지구에 숙박시설을 제외한 자연경관지구의 일반시설물 건폐율 30%, 층고 3층을 하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 변함없이, 확실히 그렇습니까?
영걸
김영걸행정2부시장
건축에 대한 기준은 변경이 없습니다.
김연선의원
건축기준은 변함이 없다, 그것 하나 하고요. 말을 좀 자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길면 정리가 안 되거든요.
영걸
김영걸행정2부시장
네.
김연선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광수요가 많아서 관광시설을 늘려야 되겠다는 서울시 정책이 세워졌다 지금 그렇게 제가…….
영걸
김영걸행정2부시장
아니, 세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황이, 상황 변화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연선의원
상황 변화가 있어서 2007년도에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관광정책을 발표하죠, 그렇죠? 그러면 남산르네상스정책은 남산경관 생태보존이고요, 관광정책은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정책을 어떤 것을 우선 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영걸
김영걸행정2부시장
그다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김연선의원
짧게 얘기하세요. 제 피 같은 시간이니까…….
영걸
김영걸행정2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의원
검토과정 거치셨어요, 안 거치셨어요?
영걸
김영걸행정2부시장
두 가지 아까…….
김연선의원
아니, 검토과정 거치셨냐 안 거치셨냐만 얘기해 주십시오.
영걸
김영걸행정2부시장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지금 조례에 자연…….
김연선의원
반영됐다는 것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가지 말고…….
영걸
김영걸행정2부시장
두루뭉술이 아니라요.
김연선의원
자,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절차를 행정적으로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용역을 주어서, 여러분들 용역 좋아하시잖아요. 어떤 두 가지 정책이 있는데 상충될 때 무엇을 우선시할 것인가 할 때는 용역 주셨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묻겠어요.
영걸
김영걸행정2부시장
용역은 주지 않았지만요.
김연선의원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영걸
김영걸행정2부시장
우선 이 조례에 지금, 현행 조례…….
김연선의원
OK. 자, 그러면 제가 18분밖에 안 남아서……. 용역 안 주셨죠?
영걸
김영걸행정2부시장
네.
김연선의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뭘 물어 봤느냐 하면 지하부분, 저 빨간 부분은 여러분 알다시피 신라호텔에 들어갈 때 이렇게 차타고 올라갑니다, 호텔 들어가려면. 그러면 그 많은 구릉지 부분을 파지 않고 지하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 본 거예요.
영걸
김영걸행정2부시장
그것은 파야 지하를 파죠.
김연선의원
그렇죠.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야. 그다음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시간 보고 남으면 드릴게요. 이렇게 구릉지 상당부분이 절토가 예상됩니다. 알다시피 자연경관지구는 지상에 보이는 경관도 중요하지만 그 지하에 있는 구릉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건물을 짓는 것, 여러분 우면산 보셨죠? 뭣 때문에 떠내려 왔는지조차 우리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말이 길어지니까 여기서 끊겠습니다. 지상의 경관훼손은 문제지만 지하의 구릉지 상당 부분 훼손도 예상되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작년 8월 제가 10월에 8대 의원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개정안을 넣었습니다. 이때 서울시 집행부는 찬성의견이었고 올해 7월에 신라호텔 증축안이 5월에 접수되자 네 번째로 안건을 넣었습니다. 이때 서울시 집행부는 물론이고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전문위원 외 위원들이 전통호텔로 좀 더 규제를 하면 신라호텔이 상당히 짓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때 서울시 집행부 의견 찬성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된 이래로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자연경관지구 내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5m 도로변. 그리고 관광호텔로만 지으면 그것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조례에 했습니다. 그렇죠?
영걸
김영걸행정2부시장
네.
김연선의원
자, 요번에 제가 왜 냈습니까? 자연경관지구 내의 숙박시설을 전통호텔로 규제한다면 신라호텔이 짓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하던 것이 불과 15일 만에 그곳에 하나도 붙이지 않고 그 증축안에 면세점 자리에 있는 것이나 신축건물 위에 기와만 얹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심의 올렸습니다. 맞습니까?
영걸
김영걸행정2부시장
아직 상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연선의원
네, 상정은 안 됐지만 올라왔지요?
영걸
김영걸행정2부시장
네.
김연선의원
제가 올라왔다고 표현했어요.
영걸
김영걸행정2부시장
네.
김연선의원
전통호텔, 현행법에 특별히 규제할 만한 근거 마련돼 있나요?
영걸
김영걸행정2부시장
지금 말씀하시는 이게 굉장히 한옥형 호텔로 하면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은 경관적으로 지금 의원님이 목적하시는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건 의원님들이 발의하셔서 내신 거거든요, 아이디어를.
김연선의원
자, 잠깐만, 부시장님.
영걸
김영걸행정2부시장
그것은 굉장히 경관보호를 위해서는…….
김연선의원
부시장님, 제가 시간이 없을 때는 짧고 요점적……. 이거 사실은 전문가시잖아요? 이 정도는 이제 의원님들이 알아들으십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유권해석 받으셨지요?
영걸
김영걸행정2부시장
네, 문화관광부의 해석.
김연선의원
자, 이거 맞습니까?
영걸
김영걸행정2부시장
네.
김연선의원
현행법에서는 전통호텔의 겉모양이 어떤 전통의 모양만 갖추면 그 안에 전통식이든 뭐든 어떻게 세세히 그렇게 규제할 만한 법이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영걸
김영걸행정2부시장
명확한 정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의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8대에 들어 세 차례나 개정안이 여기까지 온 것이 정말 유감이지만 지금이라도 정말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서울시 집행부의 답변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전문위원의 심사보고서를 보면 의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원들이 판단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미칠 수 있는 그 근거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정확하게 주지 않았다는 데 저는 분개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하나하나 읽어보십시오. 의원이 안건 심사의 기본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가능합니다. 특히 의원들이 안건 심사할 때는 판단할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한 것입니다. 회의록 보십시오, 작년 6월 22일 국장님 답변 중에 보면 건폐율 30% 층고 3층 이내만 허용한다. 아까 부시장님 얘기하신 대로 건폐율 30% 층고 3층 이내만 허용되므로 자연경관지구에 미치는 훼손 우려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9월 6일 또 국장님 답, 현행 건축규모 제한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10월 7일 본회의장에서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들이 30% 건폐율, 층고 3층 안에서 다른 일반 자연경관지구에 허용된 건축제한 범위 안에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의원들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이런 건 고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자, 심사보고서 보십시오. 작년 6월 22일 보고서 어떻습니까? 건폐율 30% 높이 3층, 건축제한 현행 제한 유지, 자연경관지구 지정목적에 맞게 관리하겠다, 자연경관지구 지정목적에 크게 반하지 않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는 심사보고서입니다. 정말 이 의회의 의원들을 보좌하는,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는 고로 보좌해 주는 심사보고서에도 집행부하고 똑같이 써 있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올해 6월 29일 어떻게 써 있습니까? 전통호텔에 대해서도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관련,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느냐 하면 이것입니다. 2000년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조례를 첫 제정하였습니다. 그렇지요, 2000년도에? 2000년 7월이에요.
영걸
김영걸행정2부시장
네.
김연선의원
그러면 그때 2000년도 당시에 이미 자연경관지구 내에 숙박시설을 건축제한 한다고 분명히 돼 있지요?
영걸
김영걸행정2부시장
네, 당초에 그랬습니다.
김연선의원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행정2부시장
네.
김연선의원
83년도에 이미…….
영걸
김영걸행정2부시장
네, 83년도.
김연선의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영걸
김영걸행정2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의원
두 번째, 어떻습니까?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이 30%이나 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40%로 완화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또 3항에는 자연경관지구의 층고를 3층으로 했지만 4층으로 완화해 줄 수 있다, 이렇습니다. 즉 도시계획위원회의 재량으로 건폐율 40% 층고 4층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걸
김영걸행정2부시장
네.
김연선의원
네, 그렇습니다. 저희 8대 의원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2010년 10월, 2011년 7월, 3차 4차 때 의원들은 계속 묻습니다. 자연경관 훼손되냐, 특혜시비 되냐, 계속 문제시하면서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30% 완화규정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언급이 없습니다. 부시장님, 더군다나 일반지구도 아니고 건폐율이 자연경관지구에 100에서 30%를 지을 때는 자연경관 보호를 하자는 취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30%가 10%를 더 하는 것은 자연경관 훼손한다고 보는 겁니까, 안 훼손하는 겁니까? 저는 훼손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 자연경관지구는 이 건폐율만 아니라 층고까지 제한했습니다. 왜, 자연경관이니까. 위 지상 부분은 3층으로 제한했는데 4층으로 한다는 완화규정이 정말 아주 큰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10%는 일반지역도 아니고 자연경관지구에서 10%나 한 층이나 더 올리는, 더군다나 이 3층은 어디냐, 아까 표고 30m인 우리 신당2동 주민들은 서울시에서 내린 최고고도지구로 인해서 20여 년 건축제한을 받고서 2층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우리 신당2동 주민은 재산권은 침해되어 그렇게 있는데 같은 층고제한을 받고 있는 이런 것을 본다면 한 층 더 올리고 10% 더 늘리는 것이 굉장히 큰 변화인데 아무런 용역도 주지 않고 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의원이 반대할 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근거 정보를 즉, 2000년 조례 제정 당시부터 완화규정이 있어 자연경관 훼손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의원들에게 제공해야 됨이 마땅하고, 줄곧 30% 3층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고, 자연경관 훼손되지 않아 문제되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지하를 팠을 때 구릉지 절토가 상당히 예견되는 점을 문제점으로 알고 있음에도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은 물론이고 그것의 장단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땅히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에게 제한된 정보를 주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였다면 이것이 과연 개원한 지 얼마 안 된 8대 의회 의원들에게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웠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일 제대로 된 정확한 정보 전달만 있었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의결기관으로서 기관의 신뢰성, 정책 신뢰성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인한 올바른 판단에서만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이번에는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시민들의 환경권 보호 즉, 어떤 경관 보호는 물론이고 그 인근에 있는 주거환경의 보호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의회의 신뢰성이나 정책 신뢰성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부시장님, 묻겠습니다. 최고고도지구 용역 주었고, 자연경관지구 같은 절차로 용역 주지 않으셨는데, 이제라도 자연경관지구가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용역을 줄 의향 있으십니까? 6분 남았어요.
영걸
김영걸행정2부시장
이미 현행 조례에서 그 부분이 지금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30%, 40%, 층수완화 이런 부분은 이 자연경관지구 내에는 호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김연선의원
부시장님, 제가 6분, 5분 하는 것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사인입니다. 제가 다른 내용이 아니고 자연경관지구도 최고고도지구처럼, 좋으시잖아요.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고 정말 과연 이 자연경관지구가 최고고도지구나 다 같이 남산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한다면 그것이 같이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주셔야 되느냐 하는데 말이 길어지는 것으로 봐서는 용역을 안 줄 것 같습니다. 제가 끊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들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고의적, 고의성이 짙은 이런 정보 제공으로 의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다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공무원들을 문책하시겠습니까?
영걸
김영걸행정2부시장
저희가 소상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되지만 그게 법규에 원칙적으로 3층 30% 되어 있고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민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 내용인데 우리가 소상히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선의원
그게 그렇게 소상히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기가 무슨 계모임입니까? 부시장님, 행정경력 전문성을 가진 분의 용어로써 적절한 용어입니까? 아니, 제가 여태까지 피터지게 말하는 이 말의 그 내용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그 많은 시민들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하에 최고고도지구로 남산경관을 2분의 1 이상 확보한다고 90년도에 조망점 찍어 가지고 여태까지 하고 있어요, 90년도. 그러면 한 20여 년입니다. 그것이 내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늘 여기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의원들이 여기 와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 있을 때 그 시민들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에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90년도에 조망점을 이렇게 엉성하게 찍어, 그건 제가 추후로 시정질문 할 겁니다. 최고고도지구 조망점 얼마나 엉성한지 나중에 보여드리겠어요. 그렇게 찍어서 최고고도지구에서 20년 동안 묶어놨어. 탁상행정이야. 오면, 오면 그냥 문질러 놔. 그런 것에서 어찌하여 그냥 시민들과 오면 그분들한테 객관적으로 타당성 주기 위해서 용역해 가지고 잘 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한데 내용 안에 조금만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 자연경관지구도 어디에서 나왔어? 국장님들이 그러시더라고, 그건 남산공원 아닙니다, 남산공원 아닙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남산공원이라고 했습니까? 남산르네상스 정책에 의해서 남산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 있는 산자락까지 포함된 남산르네상스 정책을 가지고 의원들이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얘기한 대로 30%가 40%요, 3층이 4층이요 하는 것은 지상의 문제지만 지하의 그 구릉지가 그렇게 많이 훼손됐을 때 과연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검토는 하나도 공식적으로 한 것도 없이 지금 부시장님이 하는 답변으로써는 상당히, 이게 지금 서울시 행정의 현실입니다. 유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것을, 여기까지 오는 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의원님들 되시면 공통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원 될 때마다 나가면 많은 민원을 듣습니다. 그중에 가장 으뜸이 뭡니까? 재산입니다. 돈에 관계된 것입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저 후보들만 오면 그것 부탁하느라고, 그리고 마음 변치 말고 잊지 말아 달라고 합니다. 그것 머리에 기억하고 저는 신당2동 남산 주변을 제가 제 명함 팔며 당선된 의원입니다. 그래서 뼈저리게 느끼고, 신라호텔은, 우리 주민들에게 오늘도 제보가 옵니다. 지금 신라호텔이 뭔가 건축을 하고 있는 것 같대요. 나는 “같대요.”라고 얘기해요,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은. 그렇다고 그 주민들은 매일 남산을 다니면서 보는 곳이라 수시로 거기를, 저쪽 호텔들은 높이 짓고 하는데 우리는 왜 그러냐고 계속 저한테 얘기합니다. 이것은 제 지역입니다. 자, 의원의 전문성 부족이라는 현실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의회의 보좌기능이 인사권 독립 등의 부재로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를 상대로 집행부에서는 정책의 올바른 이해와 정확한 안건심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를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데도 이에 반하는 부정적 자세를 반복적으로 일삼고 있는 데 대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가 집행부에 만연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걸
김영걸행정2부시장
좀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의원님?
양준욱부의장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영걸
김영걸행정2부시장
지금 자연경관의 훼손 부분이라든가 걱정하시는 것이 몇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공공성이 있느냐, 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하로 파면……. 훼손하는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검토될 것입니다.
김연선의원
심의과정이라는 것은, 모든 시민이 보면 마치 심의과정이 아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우리는 가슴에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이동 유원지가 왜 지금 호화 콘도로 변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도 투명하게…….
양준욱부의장
김연선 의원님,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시장님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의원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이동을 만드신 서울시 장본인들입니다.
양준욱부의장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진화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진화입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을 모시고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손웅입니다.
이진화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영어연수 목적으로 외국으로 떠나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2010학년도 경우에 초중고 연수 유학생 수는 전국 기준 1만 8,741명이고 이 중에서 서울은 6,496명입니다.
이진화의원
또 그러한 연수 목적으로 외국으로 송금되는 액수가 한해에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이진화의원
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2010년의 경우에 연수 유학 해외송금액은 대학 유학생 송금액을 포함해서 44억 8,350만 달러입니다. 우리 한화로 하면 4조 8,000억 원입니다.
이진화의원
2011년 월별 유학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지금 2011년 8월까지 했을 때 32억 달러, 3조 8,0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올해 사실은, 지금 앞의 표 2를 다시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9년도에, 정점을 찍으면서 2006년도에 사실 이 유학생 출국현황, 위 도표에 있습니다. 보면 정점을 찍고 2009년도에 사실은 굉장히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볼 때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경제사정이 조금 호전되어서 늘어난다고 봐집니다.
이진화의원
그렇다면 경제사정하고 이 유학생 수에 대한 부분에 교육청 내지 교과부에서 이런 외화뿐만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외국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일장일단이 있고, 사실은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대한민국에서 해결하고자 도입한 정책이 어떤 것입니까, 국장님? 대표적인…….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배치한 것입니다.
이진화의원
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제도가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육현장에서 가장 지속되어 오고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정책 중의 하나는 틀림이 없습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동의합니다.
이진화의원
네, 역기능도 있고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역기능은 어떤 보완점을 찾으시고 순기능은 계속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유학생 수가 늘고 주는 것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기의 호전이라는 것과 상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원어민 보조교사제가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쓰고 있습니까? 한 3,000억 됩니다. 서울시가 510억 1,40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것까지. 대충 제가 이것을 뽑은 것이 아니고, 맞을 것입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 재원이 특교하고 서울시 지원금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진화의원
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서울시 지원과 특교분 포함해서 510억 쓰고 있고요.
이진화의원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산을 얘기하는 것은 집행되어지는 내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같이 가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원어민교사들의 월급 부분이 얼마만큼 차지합니까, 그 비용에서?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평균…….
이진화의원
그러니까 지금 신문지상에서는 원어민교사들 일인당 비용이 6,000 내지 7,000만 원 정도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주택비, 주거비용, 보험비, 이런 어떤 부대비용이 전부 포함된 비용이고요. 원어민 한 명당은 실제로 150만 원에서 270만 원 사이 아닙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이 조금 정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인당 원어민 평균 연간 지원금은 약 4,300만 원 꼴입니다. 6,000만 원까지 되지 않습니다. 연간 보수는 월 보수가 평균 220만 원 한도입니다.
이진화의원
네, 그러니까 평균은 그렇고 실제로는 150에서 270…….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180만 원부터 시작됩니다.
이진화의원
왜 180만 원이냐 하면 실제로는 1차, 처음에 와서 교육청과 계약을 했을 때 30만 원이라는 정착금을 주십니다. 그렇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월 주거비용이, 월세 비용 70만 원 지원을 하고 자기가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5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비용으로. 그러니까 30만 원은 아닙니다.
이진화의원
아니요, 정착금으로…….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정착금은 학교별로 따지면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진화의원
국장님, 우리 교육청과의 최초 계약자에 한하여 1회만 지급하지만 30만 원을 줍니다, 처음에 왔을 때. 그러니까 월급이 실제로 신문지상에 알려진 것보다 그렇게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퀄리티(quality)의 외국인 교사들을 데려오고 싶다면 사실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페이(pay)가 되어야만 질 좋은 원어민교사들이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물론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저희 보수기준이 채용하는 원어민교사의 여러 가지 자격에 따라서 9개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보수를 결정합니다.
이진화의원
아니, 그 등급에 따라서 보수를 결정하는데 그 등급이라는 것도 우리가 결정한 것이지 원어민들이 와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어민들이 그 등급 보수에 맞추어서 오게 된다면 그 정도의 월급에 오케이 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진화의원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국장님.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어민에 대한 것을, 계속 질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한번은 정말로 어떤 것이 문제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화의원
단순히 영어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국가의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배워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학부모들께서 해외연수를 보내지만 실제로 중산층이 무너진다, 무너진다 하는데 중산층에서 외국에 아이들을 보냈을 때 1년에 일인당 어느 정도 들 것 같으십니까? 최소가 있고 최대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들 것 같으십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일인당 비용으로 환산은 안 해봤지만 지금 전국의 초중고 유학생 비율에 따라 볼 때 연간 약 3,300억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진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일인당, 한 학생당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것 같으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블릭 스쿨(public school)을 가는 것과 좀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로 아빠, 엄마의 연봉을 다 합쳐도 감당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영어를 하기 위해서, 외국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쓰이는 우리의 돈의 액수로 본다면 엄마, 아빠 내지는 학부모인 우리의 허리가 휘다 못해 외국에 보내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30, 40대, 50대인 사람들은 노후가 보장이 안 된다고 할 만큼 많은 사람이 지금 보내놓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사실은 나갔다가 들어온 학생들은 여기서도 적응을 못하고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어민교사의 어떤 정착이나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원어민교사의 정착과 학부모나 학생이 요구하는 질적인 어떤 퀄리티의 문제가 같이 가지 않으면 원어민교사 제도가 지금은 잠시 성공한 듯이 보이지만 앞으로 이것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도로 백(back)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들어서 제가 오늘 국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원어민교사의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도 시청에서 한 것인데, 거기 보면 아이들은 초등학교 만족도가 82.2%, 평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형은 86.6%, 교원은 91.2%, 원어민은 98.1%, 그래서 평균 한 89.5%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설문내용이 만족스럽다, 두렵다, 해서 사실은 진짜로 어떤 만족도를 담아낼 수 있는 설문조사는 아니라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원어민 중에서 네 번째를 보면, “There is no communication problem between Co-teachers and me.”에 종합으로 보면 78.9%, 제일 낮습니다. 고등학교는 75.7% 이렇게 돼서, Co-teacher라는 것 아시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이진화의원
Co-teacher라는 것이 원어민과 한국에 계시는 교사가 같이 수업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이진화의원
그런데 그 Co-teacher의 이것이 가장 원어민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낮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의원
왜 낮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서로 역할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국인 교사가 정, 원어민 영어교사가 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에서 교실에 따라서는 선생님이 아예 수업 자체를, 원어민 선생님한테 주를 맡기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 원어민이 “나는 부인데 왜 당신이 주를 맡기느냐?”하는 수가 있고, 어떤 교실에서는 “나는 자격도, 퀄리티도 뛰어난데 왜 나보고 부를 맡으라고 하느냐?” 아마 그런 갈등이 교실에 따라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의원
그런데 그게 사실은 학생들,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Co-teacher와 영어선생님 간에 정확한 역할 분담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수업태도, 바람직한 사례, 해 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학교현장에다 그냥 맡겨놓고 이렇게 하라는 것에 대한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도 사실 잘못된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를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져서 학교현장에서 교육현장이 어지럽지 않아야 됩니다. 심지어 원어민교사한테 수업을 맡겨놓고 뒤에 있는 선생님, 앉아 있으면 분명히 안 된다고 지침서에 있는데 그렇게 하고, 아이들은 선생님을 봐야 되는지 원어민하고 해야 되는지 헷갈려하고 이런 것이 지금……. 사실은 1990 몇 년부터 시작이 된 것이지요, 원어민교사?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95년부터 된 겁니다.
이진화의원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교과부하고 우리 교육청이 된 게 2000년도 이 정도부터 했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한 것도 5년이 넘어 거의 10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원어민교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일익 어느 정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이라는 것이 그냥 수업 1시간에서 50분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인성과 그다음에 원어민교사가 외국의 관습과 문화까지도 가르쳐내야 되는데 지금 영어수업과 이런 어떤 갖고 있는 패턴을 보면 단순히 영어를 하기 위한……. 그런데 국장님,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
이진화의원
안 하십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일부만 동의합니다.
이진화의원
제 얘기는 꼭 그렇다는 것보다는 머릿속에 어떤 문화나 그 나라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바꾸어낼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한국의 정서도 자리 잡지 않은 우리 학생들이 외국의 걸러지지 않은 선생님들이 오셔서 그런 교육을 하게 됐을 때, 앞에 보면 지원하고 평가하고 뽑을 때 디퍼런트 컬처(different culture)에 대한 이해도 부분도 심층면접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거기에서 그 사람이 대답하는 것과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평가는 저는 정확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확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현장을 좀 더 살펴봐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의원
평가하고 이런 부분이, 제가 왜 앞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착률하고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평가영역에 보면 수업실기능력 평가하고 수업 지도안 작성, 수업 지도방법 및 내용이 30점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에 대한 평가요소를……. 주 22시간 정도 Co-teacher들이 하고 있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이진화의원
그러면 그 평가서를 그 사람들은 영어로 쓸 것 아닙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영어로 씁니다.
이진화의원
그것 전부 일일이 365일 한 것 평가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Co-teacher가 함께 있기 때문에 하고…….
이진화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자, 지금 보십시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게 높다면 성공한 교육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로만 보면 이 정책은 굉장히 성공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영어교사의 국내 정착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의원
어느 정도 됩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청의 경우에 2011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243명 가운데 금년도에 재계약을 할 대상자가 1,144명입니다. 국내정착률, 즉 재계약률이 상반기 2월에 203명 해서 60.0%고요. 하반기 8월이 429명 해서 56.9%입니다. 평균 58%가 됩니다.
이진화의원
네, 58%대 나오지요. 그런데 재직기간을 보면 1년 미만이 52.2%, 1년 이상~2년 미만이 28.0%, 2년 이상~3년 미만이 12.5%, 3년 이상~4년 미만 5.0%, 4년 이상 2.3%입니다. 이렇게 지금 재계약률, 제가 이 도표를 교육청에서 주신 책자에서 다 뽑은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위에 중간에 보이는 영어보조교사의 국내 정착률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2011년도 2월하고 8월의 이 부분은 제가 어떤 데이터를 믿어야 될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을 제가 착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책자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지금 도표로 그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것은 한 번은 짚어야 되는데 지금은 길게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정확한 데이터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화의원
Co-teacher 얘기를 제가 계속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문의를 했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보호방안, 그렇지요? 그러니까 원어민 교사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고 그들에게 숙소도 제공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일하러 온 그런 사람들하고는 조금은, 선생님이라서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안전망은 조금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것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동의합니다.
이진화의원
그런데 실제로는 Co-teacher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Co-teacher가 만약에 저 같은 가정주부면 학교에서 아이들도 가르쳐야지요, 본인 학습지도안도 써야지요, 그다음에 Co-teacher 것도 다 봐줘야 되지요, 집에 가서 애들 봐줘야 되는 시간인데 만약에 Co-teacher가 “아, 나 지금 굉장히 급한 일이 있다. 어떻게 됐다.” 그것을 그 교사한테 맡겨서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의원님 말씀에 깊이 동감하고 앞으로 그 문제는 깊이 고민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진화의원
지금 정착률이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이, 교사들도 차라리 원어민 교사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심정, 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해야 되는 업무보다 굉장히 2배, 3배의 업무를 Co-teacher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지금 다 감당을 하고 있거든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돈 주고 거기에서 알아서 하게 하는, 물론 인력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알아서 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책임감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 24시간 상시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연계망이 있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각 지역교육청에는 원어민 중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을 Head teacher로 선발해서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의원
아니요, 국장님. 제가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업무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어민 도우미체제 구축이라고 해서 협력교사, 교감, 교장, 담당 장학사 등으로 구성된 상시도우미체제 구축, 말은 참 좋은데요. 교감ㆍ교장선생님, 담당 장학사가 누군지 이 비상연락망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없지요? 안 갖고 계시잖아요. 없잖아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지역교육청의 학교에는 다 구축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화의원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말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원어민교사 배치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 체계 구축, 신속한 민원처리, 그다음에 네 번째, 제가 빨강 글씨로 쓴 게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4를 좀 보여주십시오. 긴급사태 발생 시 연락전화번호 및 이메일 제공, 이것 저한테 주실 수 있는 데이터 갖고 계십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학교로 배치하면 되면 일단 학교에…….
이진화의원
그런데 국장님, 학교로 배치가 됐어요. 그런데 퇴근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원어민들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는 다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이진화의원
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는 직원이니까 다 비상연락망 갖춰져 있지요. 학교 내에는 다 있습니다.
이진화의원
그러니까 밖에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원어민들도 강도도 당하고 여러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피해사례가 있지요? 없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한 건도 원어민은 강도를 당하거나 이런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될 만한 일을 한 건도 당한 적이 없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있다고 생각되지만 크게 보고형식으로 들어온 것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진화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Co-teacher가, 저는 이 Co-teacher를 담당하고 있는 영어선생님들이 얼마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지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뭐든지 다 Co-teacher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 Co-teacher에 대한 부분을 그 선생님이……. 왜냐하면 말이 통하지 않습니까, 영어선생님은?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아무도 그 선생님하고, 저도 아마 그 원어민교사가 전화해서 도움을 청해도 저도 잘 못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상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자기들 스스로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만드는 것을, 교육청이 그분들을 우리의 아이들의 교육을 맡기려고 데리고 왔으면 그분에 대한 최소한의, 그 사람들에 대한 안전망이 갖춰져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없습니다. 다 일선학교에, 그리고 영어선생님들은 Co-teacher가 재계약을 안 해도, 그다음에 Co-teacher가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했을 때 그 업무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십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이진화의원
그러니까 신문기사에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그래도 자리잡아가고 있는 이 원어민교사 제도에 대해서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들을 감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원어민들도 정착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체제 하에서는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마음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껴야 아이들의 교육이 그래도 좀 편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짚어 가지고 현재 학교에 있는 Co-teacher 외에도 총괄하는 메인 Co-teacher가 또 있습니다.
이진화의원
매니저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을 전부 감당해야 되는 매니저 체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다면 그렇게 드는 비용은 저는 충분히 우리가 쓸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점은 저희가 좀 더 개선해 가지고 시급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진화의원
네, 교육현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제도의 의도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의도가 훼손되지 않고 그것이 조금 더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어민교사와 그 원어민교사와 짝을 이루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배려를 지금보다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공한 정책도 많지 않은데 이 원어민교사라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누가 교육감이 되고 안 되고를 다 떠나서 이것은 교육청에 몸담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뭔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끝으로 교육감님 대행하시는 부교육감님께 이 부분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죽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이런 원어민 보조교사의 정책에 대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임승빈 우선 의원님 좋은 지적에 많은 시사점을 봤고요. 기본적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말씀하신 대로 2005년부터 한 5, 6년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문제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지만 나름대로 추세는 전반적으로 초기에 도입되었을 때보다는 시행착오가 줄어들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우수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국내에 투입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에서 Co-teaching을 포함해서 영어교육전반에 대한 국가 정책적으로 영어교육이 내실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어떤 역할분담이랄까 아니면 기대에 따른 서로 역할과 기대가 다른 데 오는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해소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원어민 영어교사들을 양적으로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많이 유치해 오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질적인 내실화를 위해서 선발기제에서부터 학교에서 직접 교육에 투입되고 활용되는 부분까지 좀 더 섬세하게 질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문제는 예산의 투입문제하고 직결되고 또 하나의 정책의 큰 전환은 수를 점진적으로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기존 예산의 규모 속에서 질적인 관리를 해 나가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국내 영어선생님들의 역할이 좀 더 거기에 대비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진화의원
제가 그 얘기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외국에 나가서 살다온 영어를 훌륭히 하고 있는 내국인들이 많이 있다 이 차원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그다음에 원어민을 우리가 한국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어만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만을 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원어민을 데려온다는 것 그것은 정말 커다란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을 안고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외국에 나가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문화와 지금 e-열린세상에서 인터넷으로 하면 누구하고든지 대화가 가능한 e-세상인데 그들의 문화를 모르고 우리가 접근했을 때 우리가 실패합니다. 지금 원어민교사의 부분은 단순히 말을 하는 것으로 이게 정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착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질 좋은 선생님들이 왔을 때 한국에서 뭔가 안전망 속에서 잘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공을 해 줘야 사실은 질 좋은 선생님들이 들어오고 우리가 생각하면 학생이나 학부모는 어떻게 보면 수요자입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눈높이를 감안해서 이 교육정책을 내놓으셔야 돼요, 공급자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이 추세가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냐 하면 Co-teacher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니면 외국인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들에 대한 부대비용이 너무 들기 때문에 사실은 말 잘하는 사람으로 배치를 하고 대체를 하면 안 될까 하지만 그것은 해 보시고 나서, ‘아, 이게 실패했다’ 하시기 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그 부분은 용역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은 심도 있게 회의라도 거치셔야 됩니다.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임승빈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다만 지금 원어민교사를 포함해서 국내에 우리가 다양한 영어선생님들까지 다 포함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배치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연구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에는 원어민영어교사의 활용방안과 실태분석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에 다시 한 번 좀 더 다져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화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부교육감님이 원어민이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원어민교사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갔습니다. 갔더니 어떤 불상사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경찰, 그다음에 교육청, 그다음에 시, 학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안전망이 잘 구축이 되어 있고 거점기지로, 이미 거점기지화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들이 찾고 해서 그런 곳이 여러 곳 있거든요. 그런 곳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임승빈 그것이야 상당히 있지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이진화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사고는 저도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있는 나라에 가서 이 사람들이 영어원어민교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아무것도 없고 자기의 안전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정착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민교사들은 원어민교사들끼리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말이나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쉼터 개념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과 그런 것이 없고 자기들이 그냥 외국에 나가서 뚝 떨어져서 생활하는 것과 같은 이런,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일하러 온 분 같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원어민교사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부터 아무리 경기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외국으로 나가는 학생 숫자가 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한 번은 짚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임승빈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정주여건이나 그런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을 우리가 교육지원청 단위로라도 한 번 더 정비하고 학교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진화의원
네, 꼭 좀 모색해 주시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임승빈 잘 알겠습니다.
이진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어민교사는 사실은 굉장히 성공한 교육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공한 교육정책이 앞으로 더 나가고 교육이, 그리고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아니면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으로 변하지 않고 단순히 말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혹시라도 가지 않나 싶어서 오늘 제가 이런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욱부의장
이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진두생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시정질문 시간 중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은 여성 국제컨퍼런스 참석 관계로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상호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배의원님 이상호입니다. 최근 영화 도가니가 한국사회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니 영화에 대해서 최근 한국사회에서 보여준 반향과 태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른바 도가니법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입니다. 시비, 국비가 거의 100% 들어가는 공익시설에 공익이사를 파견하자라고 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이 법은 지난 7년 동안 계속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반대의견은 공익이사를 강제로 파견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다라고 하면서 반대여론이 있었고 어쨌든 영화 도가니가 반향을 일으키면서 전향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탈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아동이든 장애성인이든 집단적으로 수용해 놓고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무리 선의의 의도가 있다 치더라도 통제, 차별, 학대가 병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부 연구용역에서는 시설은 최종적인 선택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맥락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살 것인지 시설에서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시설은 최후에 최종적인 선택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저는 탈시설 문제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이 본질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적인 해결이 되려고 한다면 지역사회에 장애인 자립생활대책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립생활 대책의 요체에 활동보조 서비스가 있습니다. 선배의원님들 아시기에는 우리나라의 언어가 국어 하나만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또 하나의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수어입니다. 수화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고요. 청각장애인한테 수화는 하나의 언어인 것이지요. 만일 도가니의 아이들이 하루에 한 시간만 수화통역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면 도가니의 아이들이 이렇게 당하지 않았겠지요. 시설과 학교에 서울시가 파견하는 인권감독관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아마 이 사지에 몰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대행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경남 그리고 성동구청에서 도가니 시사회를 실시한 바 있고 심지어는 창원지법 판사 분들까지 이 시사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도가니 영화를 전당 차원에서 시사회를 개최하기로 했고 근자에 대통령께서도 이 영화를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작년에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7월 14일에 시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연 2회 이상 장애인 차별,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도가니 시사회 개최의사가 있으신지요?
14시 2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3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사항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시설의 문제인데요. 지역사회 자립생활대책이 있어야 하고 그 핵심에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활동보조 서비스가 핵심요체입니다.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든 간에 아니면 의사소통의 장애를 갖고 있든 간에 이분들의 활동보조 서비스만 진행이 된다면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자립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2011년 독자적인 추가지원을 만든 바 있지요?
이 추가지원에 자부담 부과 계획이 있으십니까?
계획이고 실시는 아직 안 된 거죠?
언제 실시 예정이죠?
정확히 언제부터입니까, 자부담이 실시되는 게? 페이퍼 받으시더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서울시는 자부담 부과 계획을 가구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장애가구원을 돌보다가 건강이 나빠졌다 33%, 심리적 스트레스가 된다 29%, 경제적으로 어렵다가 45%입니다. 거의 100% 이상 장애가구원을 둔 장애가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계측한 것입니다. 15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급부터 6급 장애인까지 총계한 것이고 4급, 5급, 6급 장애인분들은 경계선급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활동보조서비스는 1급 장애인분들이 받는 거죠. 그래서 4급부터 5급 장애인분들이 추가로 지출한 사회적 비용보다 1급 장애인분들은 약 3배 이상 추가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라고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60만 원의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장애가 발생하자마자 자산의 30%가 3년 안에 손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 있고 저금 있고 해서 10억 원의 자산이 있다. 그러면 장애가구원이 발생하자마자 3년 안에 3억 원이 그냥 손실되고 매월 60만 원의 돈이 추가 사회적 지출비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서울시는 자부담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행절차상의 문제입니다. 대행께서 말씀 주셨듯이 의회가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기여한 바가 크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계획의 수립과 과정과 불과 한 20일 이후면 실시되는 이 살인적인 추가비용에 대해서 의회와 장애계와 어떤 협의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7월에 자치구에 공문 보냈고, 의회하고 장애인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자 9월에서야 법제처에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강사업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계획 잡고, 기본계획이 먼저인지 실시계획이 먼저인지 선후 없이 진행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더구나 이것은 토건사업도 아니고 사회적 약자가 부담해야 될 살인적인 추가 자부담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보조인서비스가 뭔지 그리고 서울시의 태도가 뭔지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부터 추가 자부담 문제에 관련해서 서울시 집행부로부터 어떤 협의도 없었고 나중에야 듣고서 국회를 쫓아갔습니다. 기초하고 광역에서 만든 추가지원에 대해서 자부담을 어떻게 유권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번에 국감장에서 다룰 수 있도록 국회까지 쫓아갔습니다. 영상은 국회방송이 녹화가 안 되어서 녹취로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도가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가니의 본질적인 대책인데 중앙에서 지원을 하고 기초, 광역에서 추가지원을 한다. 여기서 자부담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철저히 기초하고 광역의 판단의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자부담의 예산이 얼마냐 하면 불과 3억 원입니다. 30억도 아니고 300억도 아니고 3,000억도 아닙니다. 플로팅아일랜드 다리 놓는 것의 1/15인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지원에 대해서 1급 장애인에게 자부담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명예롭게도 서울시가 최초입니다. 서울시가 3억 원이 없어서 자부담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 반문드립니다. 그래서 이 공문을 복지부로부터 받아냈습니다. 복지부는 ‘장애가구원 내지는 장애로 인한 추가적 사회적 지출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강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란다.’라고 복지부는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정무적 상황이 무엇을 실효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기에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허나 불과 3억 원의 예산이 없어서, 그것도 1급 중증장애인들에게 도가니의 본질적인 문제해결이 될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하는데 자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저는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권한대행께서 이 부분을 만약에 풀어주실 수 없다고 하신다면 새로 10월 26일에 들어오실 시장님에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공유해 주셔서 철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집행부, 서울시의회 역시 한국사회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장애관련 의제에 대해서 영화 도가니 시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3억 원의 예산 때문에 자부담을 매기는 건 저는 예산상의 문제도 아니고 정책상의 문제도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부분 꼭 철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시설을 한꺼번에 조정하기는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시가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시설에 인권감독관을 파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감독관이 파견된다면 아마도 최소한 도가니 같은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장애인정책책임관의 도입입니다. 지금 장애의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만 다뤄지고 있지만 사실은 각 위원회마다 장애의제는 다 걸려 있습니다. 교통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다 걸려 있는데 마땅한 관제탑이 없습니다. 물론 장애인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는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여성정책담당관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전시적으로 여성인지적 정책이 수립되고 있는지, 여성인지적 예산이 수립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처럼 장애의제 역시 장애인정책책임관의 도입을 통해서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도 아니고, 어쨌든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잘 알려진 목욕봉사 사건입니다. 지금 대략의 여론이 잊혀지지 않겠냐,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아니냐, 불찰이다, 유감이다 이 정도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장애인을 동정적인 시각에서 다루는 문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쌍한 원인은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장애인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지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 사진인데요. 직역하면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Piss on Pity” 이래서 동정에 오줌을 갈겨라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어려운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 송구스러운데요. 집행부분들 그리고 의원님들, 선배의원님들 잠시 눈을 감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눈을 감는 순간 여기 장내에 계신 분들은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방금 포스터에 보셨던 사진은 소아마비가 미국사회에 창궐하던 1920년대, 30년대 시절에 소아마비를 구하자 라고 이 아이를 노출시켜서 모금운동을 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실화를 말씀드리면 수많은 방송사들이 왔고, 스포트라이트가 비쳐졌습니다. 이 아이더러 한번 걸어보라고 언론사에서는 얘기를 했고, 당연히 이 아이는 소아마비니 넘어졌습니다. 울음을 터뜨리고 이 아이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공포의 순간이었는데 그것이 미화가 되어서 모금운동은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이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지나가면서 말 안 들으면 너 쟤처럼 된다, 공부 안 하면 쟤처럼 된다, 텔레비전에서 불쌍하게 나왔던 아이 아니야 하면서 온통 성장기를 모멸과 자괴감을 가지고 이 아이는 자라야 했습니다. 또 한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소아마비장애인이었고 학교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멀어서 가방을 들어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장선생님께서 이 가방을 들어주는 친구를 선행으로 표창하시기 위해서 운동장에다가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가방 들어주는 아이도 나오고 그리고 소아마비 걸린 아이도 나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상에는 계단이 있었고 소아마비를 갖고 있는 아이는 계단에 넘어졌습니다, 전교생이 보는 자리에서. 학교 다니기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만 그날 저녁 통곡하실 부모님을 생각해서 학교를 억지로 다녀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소아마비 미국 어린이는 'Main Stream'이라고 하는 장애인권익옹호잡지의 편집장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전교생이 보는 자리에서 계단 앞에서 넘어졌던 아이는 지금 의원이 되어서 여기 단상에 있습니다. 선의의 노출이든, 불의의 노출이든 간에 장애인의 신체를 그것도 이성의 신체를 발가벗겨놓고 언론에 노출시키는 것은 그 아이에게 평생 낙인을 찍는 일입니다. 도가니 영화를 한 편 더 트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찰이다, 유감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후 만약에 서울시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시든, 대한민국 수뇌부가 되시든 간에 철저하게 명확하게 반성과 각성을 통한 사과를 말씀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가니를 보고 그냥 충격받았다 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설의 실질적인 대책이 될 지역사회의 자립생활정책 그 요체에 활동보조서비스가 있고 그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서울시가 다른 전국 기초ㆍ광역 아무데서도 안 하는 자부담을 시행하고 있는 악의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 전향적인 혜안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부의장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윤명화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진두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랑구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의원입니다. 애초 명분도 실리도 없는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서울시민의 현명한 저지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저소득층 복지에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는 수백억 원의 혈세가 주민투표와 보궐선거비용으로 소진되게 되었습니다. 시의회와의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었던 정책적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으로 몰고 간 오시장의 아집과 무능, 무책임한 행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한 지방정치인의 오만과 과욕, 야심이 서울시정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역사는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이 올바른 판단으로 시정을 이끌어가도록 보좌해야 할 책임이 있는 측근 참모와 고위공무원에게 이번 시정 농락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업관료로서의 프라이드도 없이 맹목적인 충성으로 일관했고, 개인의 영달에만 집착한 나머지 화를 키웠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일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가 중도에 사퇴하고 시정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한 책임은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함께 져야 합니다. 다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또다시 실패한 시장이 나오지 않도록 1만 6,000여 명 공무원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상 좀 틀어주시지요. 지난 8월 24일 주민투표 당시 결과를 보면 거의 관권선거가 동원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방금 오세훈 전 시장의 사례를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친환경무상급식을 중단하려는 의도로 공무원의 중립을 지키지 않고 각종 강연과 인터뷰를 통하여 주민참여를 독려하는 발언을 일삼고, 투표정보를 제공한다는 미명하에 공공기관과 민간 버스, 지하철을 동원해 불법투표운동을 벌였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의 밀어붙이기 주민투표가 호응을 받지 못하자 서울시 산하조직을 동원해 투표를 독려하였고 인쇄물, 신문광고, 인터넷영상 등을 통한 홍보비용으로 총 2억 5,466만 원을 더 사용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인적규모도 상당합니다. 주민투표 청구서명 전산입력, 서명부 검증작업 등에 공무원 2,300여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하지만 80만 명이 서명한 서명부의 전산입력, 검증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지장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모 공무원은 문자로 주민투표를 독려한 상황도 있습니다. 권영규 시장대행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을 권 대행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시 0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0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그러면 이번 10.26보선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김태희의원
……안에 홍보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
진두생부의장
의원님, 질문하시는 의원님 계시는데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의원
또한 오세훈 전 시장님이 상왕정치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나경원 후보 캠프에 오세훈 전 시장을 보호하였던 시장단 이종현 대변인, 강철원 정무실장, 황정일 시민소통특보, 류창수 정책보좌관 등이 활동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대행님,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읽으세요?
그러면 영상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며칠 전 서울 역사길 걷기대회 때 나경원 후보와 함께 참석을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 관권선거 아니에요?
그것을 최소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확한 선거개입입니다. 공무원의 중립을 지키시지 않은 정황입니다, 이것은.
차기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서울시공무원노조 게시판을 보면 서울시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격의 게시물들이 있는데 지난 수해 때 임시회도 서울시공무원노조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작년 예산집행 후 이를 비판하는 게시글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공무원노조가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저것이 공적으로 인터넷에 떠서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권대행이 의장을 하셨지요?
그런데 주민투표서명부 양식이 임의로 변경됐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 답변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행정안전부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구두로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대답하셨잖아요?
서울시에서 유권해석 받은 게…….
본 의원이 회의록을 읽어봤습니다. 의장대행께서 회의의 정황을 몰고 가는 상황들이 숱하게 발견됐습니다. 다수결의 힘으로다 투표를 의결하셨지요?
김광수(도봉) 의원님이 몇 번이나 반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들어서 투표를 하셨잖아요?
김광수(도봉) 의원 혼자 들어가 있었고 나머지는 다 서울시장이 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수결의 힘 아닙니까?
의장님이 회의 주재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다시 한 번 속기록을 똑똑히 읽어보십시오. 이렇듯 공무원은 이런 일들이 오세훈 시장 아래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렇듯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개입한 정황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10ㆍ26 재선거에서는 공무원들이 절대 개입하지 말아야 하며 만일 개입할 시 서울시의회는 강력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권한대행도 동의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고 속기록에 남아 있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서울시 부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경제ㆍ산업ㆍ교육의 중심지답게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언제나 재정자립도가 우수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라는 특성도 있겠지만 예로부터 서울이 집중적으로 발전되면서 쌓아놓은 재산과 거둬들이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잘 나가던 서울이 지금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2010년 서울시 부채는 25조 5,363억 원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의 부채는 서울시의 부채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서울메트로와 SH공사 등 산하 공기업의 사업은 서울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서울시의회나 서울시의 차입한도액 승인이 없으면 공사 진행이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도 정부 사업에 공기업이 동원된 부분은 정부 부채로 본다라는 견해를 밝혔기 때문에 서울시공기업의 부채도 서울시 부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상으로 보면 서울시 부채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고 얼마나 늘어났는지 감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시 도표를 보십시오. 이명박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를 넘겨줄 당시 부채는 9조 5,864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던 첫해는 11조로 늘어났습니다. 2조 원가량 늘어난 이유를 서울시는 지하철공사 부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여도 2010년 부채가 2006년에 비해 14조 원이나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4년 새 무려 14조 원의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재임하면서 부채가 수십조 원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그가 얼마나 서울시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 부채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세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세입은 당연히 이명박 정부와 함께 부자감세 정책의 영향이었고 지출은 막무가내식으로 벌인 숙원사업이 주원인입니다. 사업성이 불투명한 플로팅아일랜드, 여의도국제여객터미널, 수상콜택시와 같은 사업을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막가파식으로 추진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재임 중에 서울시민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벌인 토건사업의 규모는 수십조 원이 넘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벌인 사업규모와 사업행태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이 재임하면서 벌인 사업규모는 기본이 수백억 원입니다. 문제는 이런 수백억 원의 사업이 과연 서울시민이 필요하고 서울시가 미래를 위해 투자할 만한 사업인지가 관건입니다. 지난 5일 서울시는 양화대교를 디귿자로 다시 굽혔습니다. 6,000톤급 유람선이 양화대교를 통과하기 위해 현재 교각 42m에서 112m로 넓히는 공사에 415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가든파이브라고 하는 말은 동남아유통단지이지만 단지 쇼핑센터 만드는 데 무려 1조 3,000억 원을 투자하고도 현재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SH공사는 서울시가 무주택자를 위해 설립한 서울시 산하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무분별한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등으로 SH공사가 진 빚이 무려 16조 원이 넘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를 이렇게 망쳐놓은 원인을 안다면 그가 정작 무상급식예산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처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권영규 대행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지난 233회 임시회에 출석한 대행은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는 현행대로 유지할 뿐이며 5, 6학년 무상급식 예산집행을 위한 게 아니다. 시의회의 예산집행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셨지요?
권 대행님은 추가적인 예산집행 여부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에나 다음 시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양화대교는 다음 시장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짧게 말씀하십시오.
주민투표로 시민의 의견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판단할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결정을, 고무줄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항은 내가 판단할 것이고 어떤 사항은 시장이 와서 판단할 것이고 그런 판단이 어디 있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서울시는 본청과 각 구청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지방세보다 중앙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서울시 산하 구청은 서울시가 보내주는 세금, 즉 돈이 없으면 구청 예산이나 행정을 집행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보통 서울시가 거둬들이는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도시계획세 등을 지방교부금이라는 항목으로 다시 구청으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고 이 조정교부금을 삭감하거나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ㆍ등록세가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줄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조정교부금 1조 5,498억 원 중 1,060억 원을 구청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조정교부금 미지급분은 관악구가 11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은평구와 강북구, 강서구 등 재정 상황이 열악한 자치구 재정교부금도 각각 100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구청이 받을 돈을 10%이상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지급할 조정교부금조차도 1,679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서울시가 돈을 주지 않자 구청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돈이 없어서 복지사업은 모두 중지되고 공무원 급여조차 겨우 지급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북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0년 서초구와 송파구는 구청에 돈이 없어서 일시적으로 은행으로부터 70억 원과 47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 당시 단기간 사용한 이자로 650만 원과 320만 원을 은행에 지급했습니다. 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이 돈이 없어서 은행에 돈을 빌렸다는 사실, 그것도 변두리가 아닌 대한민국 수도에서 가장 많은 부자들이 사는 서초구에서 벌어진 일은 서울시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본청 이자만 1년에 632억 원, 하루 이자로 1억 7,000만 원을 은행에 내고 있으며 SH공사는 하루 이자만 15억 원을 물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서울시는 현재 빚진 돈을 갚는 것이 아닌 대출이자만으로도 1년에 1조 원 가까이 지급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서울시가 보유한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이자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지금 서울시는 현금이 거덜 난 상태입니다. 이제 부도가 될지 어떨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인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권한대행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얼마 전 권한대행님께서 국감에서 땀을 흘렸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권한대행님께서 여기 이 자리까지 오시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많이 시간이 걸렸던 직급은 언제였습니까?
현재 서울시공무원이 1만 6,000명 되지요?
일반직 6,021명, 기능직 3,268명, 계약직 724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중에서 계약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구의 신설과 신속한 결원 보충이라는 명목으로 오세훈 전 시장은 계약직 가급으로 4명을 채용했습니다. 맞습니까?
왜 공고 없이 채용을 했습니까?
오세훈 전 시장 6.2지방선거 전에 14명의 계약직공무원이 사퇴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모두 오세훈 시장 캠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재선이 되고 나서 며칠 뒤 이 사람들이 다시 채용이 됩니다.
심지어는 등급도 연봉을 높여서 채용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수많은 일반직공무원들이 이것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공무원 승진 대기를 하고 있었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묵살하고 측근들을 채용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에게 선거 전에 사퇴하고 선거 후 재임용된 11명에 대해서 월급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자의 등급과 연봉조정은 책임도, 난이도, 업무량을 고려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높은 책임을 갖고 있고 난이도와 업무량이 있기에 연봉 1억이 넘는 계약직공무원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이?
네, 반드시 좀 알려주십시오.
서울시장보다 높은 연봉을 가질 수 있는 계약직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십시오.
명품사무관이라는 제도 있지요?
공무원들을 줄 세우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명품사무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명품사무관이라는 제도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명품사무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알아보십시오.
본 의원은 지난 6년간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할 것도 요청합니다. 또한 지난 6년간 계약직공무원의 연봉 현황을 자세히 작성하여 제출할 것도 요청합니다. 이렇게 낙하산으로 들어온 계약직공무원으로 인해서 일반직공무원의 사기를 꺾고 연봉 또한 남들이 20년 근무해서 받는 것을 측근이라고 암암리에 채용해서 시민의 혈세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채용 결재할 당시도 인사위원장으로 계시던 권 대행이 직접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르신다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아까 1억 넘는 연봉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앞으로 인사위원회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오세훈 시장 6년 임기 동안 실행된 공무원인사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투명한 행정,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서울시 행정이 되도록 서울시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두생부의장
윤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현기 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교육감권한대행과 출석공직자 여러분,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현기 의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산편성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은 내년도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것은 강제규정입니다. 이는 의회에서의 충분한 심의와 재정운용의 가측성과 예측성,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시장권한대행,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먼저 권한대행을 축하드립니다. 앞서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서 시장권한대행이라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소회가 어떠십니까?
겸손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 달 전에 권한대행께서는 시정을 흔들림 없이 또 중단 없이 추진하고 시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렇다면 내년도 2012회계연도 예산안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중 여론이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각 시장 후보 두 명의 공약을 보고서 두 가지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풍문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안 하고 있지요?
만약에 두 가지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다면 이것은 코미디행정입니다. 실소행정입니다. 이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 하고 있지요, 분명히?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예산안을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서울시의 내년도 수백 개 사업의 종류를 통해서 시의 살림살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정방향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을 통해서 시민이 예측 가능토록 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지금 시민은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의 중단 가능성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이유는 상당히 진척된 사업 중단은 엄청난 낭비를 초래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편성하는 2012회계연도 예산안은 이러한 뜻을 잘 담고 있습니까? 시민의 우려를 잘 담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권한대행은 현행 시장입니다. 전임 시장과 철학을 공유하면서 부시장을 했습니다. 전임 시장의 정책을 지지했고 향후에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소신과 원칙에 입각해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견해를 한번 말씀하시지요.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임 시장은 당선 후에 내년도 예산안 제출기한까지는 사실상 준비기간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신임시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까지 공약과 관련된 사업은 여유를 두고 가다듬어서, 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12월 하순 쯤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한대행, 견해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금년 중에 내년도 예산안이 충분히 통과될 수 있고 따라서 시정의 공백과 차질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수정예산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이라고 해서 수정을 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수정예산안은 제출할 수 없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가 시작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교육감 권한대행 잠깐 자리로 나오시지요. 갑자기 나오시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서 시장권한대행에게 질문했듯이 2012년도 예산 편성안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임승빈 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현기의원
그렇습니다. 서울시청과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의 부재가 상당한 기간이 예상되고 따라서 임승빈 권한대행의 직무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첫째는 정부의 방침, 두 번째는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여건, 그리고 임 대행의 철학을 담은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임승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벌써 말씀드렸고 기본적인 정책기조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기의원
대단히 중요한 답변입니다, 이것이. 정부의 방침, 그리고 시 교육청의 재정여건,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예산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임승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의원
들어가시지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남쓰레기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은 우리 사회에 대표적인 혐오시설입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의 경우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서 주거지역 바로 옆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민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은 안전사고의 공포감, 공포증 그리고 재산적 가치 하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또 나오시지요. 강남쓰레기소각장에 디자인사업을 실시해서 무려 23억 원을 투입해서 2010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디자인사업의 목적은 혐오시설을 친근시설로 전환하고 자원회수시설, 즉 쓰레기소각장을 개방해서 에너지 재사용의 교육장으로 사용하기 위함에 그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먼저 사진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1번 사진입니다. 지금 디자인 사업을 하고 난 주경의 모습입니다.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아주 그림 같습니다. 또 두 번째 보시지요. 야경의 모습입니다. 파리의 에펠탑 못지않습니다. 대단히 아름답고 환경친화적이고 친근하게 보이는 쓰레기소각장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차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겉모습은 화려하고 깨끗합니다. 그러나 속살을 들여다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저것이 쓰레기소각장의 본래 모습입니까, 아니면 엉망진창의 모습입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잠깐만 보십시오. 자, 좋습니다. 사진은 앞의 사진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을 보면 그야말로 양복 입고 다 떨어진 짚신을 신은 격입니다. 공감하시지요?
권 대행은 작년 부시장 취임 후에 본 의원과의 약속 내용을 기억하시지요?
1년 기간만 주면 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저한테 약속했고 수차례 다녀오셨지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년이 경과하고도 그리고 벌써 4개월이 지나도 그 약속 이행이 안 됐습니다. 안 됐지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즉, 쓰레기소각장 내 재활용 선별장의 불법점유가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추궁이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관련공무원 책임추궁 하시겠습니까?
하십시오.
좋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은 10월 26일이면 권한대행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부시장 자리도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한 약속이 1년 4개월이 지나도 아직 실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소각장 내 재활용 선별장의 악취와 해충 등으로 인근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습니다. 쓰레기소각장에는 쓰레기가 보이면 안 됩니다. 시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차에 싣고 들어가서 바로 소각로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건물보이는 사진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다른 것 하나 보여주십시오. 자, 보십시오. 디자인 사업을 저렇게 훌륭하게 했습니다. 그 밑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정의 실체고 본질입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습니까? 빨리 개선해야 되겠지요.
문제는 이것이 벌써 1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주민들은……. 여러분, 재활용쓰레기라는 것은 좋은 말로 재활용이지 일반 생활쓰레기보다도 더 지저분하고 불결합니다. 여러분, 캔 음료를 마시면 거기 음료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십니까? 그냥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온갖 해충이 서식하고 악취가 풍깁니다. 이것을 산더미처럼 저렇게 쌓아놨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서울시정을 추진하면서 시민을 위한다고 일을 하시면서 시민을 위하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좋아요. 자, 보십시오. 결국 23억이라는 엄청난 디자인 사업을 했는데 저 모습을 보면 전시행정입니다. 전시행정의 표본이 됐습니다. 저는 디자인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각장에 디자인 사업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민의 혈세 엄청난 돈을 투입했는데 저 꼴 저 모습입니다. 잘못된 거지요. 따라서 디자인사업의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도 선별장 폐쇄가 연말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10월 중에 결론내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권 대행께서는 정치인 출신 시장이 아닙니다.
행정가 출신입니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할 필요가 없습니다. 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행 이 불법적 시설점거를 당장 회수하고 다수 시민을 위한 행정을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면 재활용선별장을 이전하는 데 가장 큰 고충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은 약 4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서울시가 무수히 설립하는 사회적 기업에 취직을 시켜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건설적으로 받아들여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폐출수, 즉 음폐수 불법처리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해양투기물 운송업체 파업으로 9월 2일부터 강동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음폐수가 하루 약 200톤, 9월 한 달 약 5,000톤의 엄청난 양이 하수 차집관거를 통해서 탄천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됐습니다. 그 결과 처리수질의 악화는 물론 엄청난 악취발생 증가로 인해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사전에 음폐수를 하수 차집관거를 통해서 탄천하수처리장으로 보내겠다 하는 내용을 지역주민에게 공지했습니까, 공개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 했습니다. 안 했으면 이것은 기만행정입니다. 거짓행정입니다. 서울시민을 무시한 행정입니다. 공감하시지요?
당연히 해야 합니다.
파업이라는 것은 어느 하루아침에 하지 않습니다. 관련법규에 의하면 파업은 예고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랐다, 답이 안 되는 말씀이지요. 거짓행정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부시장님의 인격을 저는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관련 공무원들 잘 단속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시장권한대행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행정의 최고의 가치는 투명성, 공개성, 또 예고성에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권 대행이 시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저는 최고의 졸작이라고 봅니다. 수치스러운 한 단면입니다. 사과가 필요합니다. 사과 하시겠습니까?
사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존경해야 합니다. 시민을 존중하고 시민생활에 편익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해야 합니다. 음폐수는 엄청난 냄새가 납니다. 이것을 하수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면 그것을 정화하는 그 지역주민은 엄청난 악취에 노출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모르고 시민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 시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이 무단방류는 저는 불법이라고 봅니다.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책임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시장권한대행, 미필적 고의라는 법률적 용어 아시지요?
답변은 아름답습니다만 책임은 실무자가 져야 합니다. 좋습니다. 책임을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음폐수 무단 불법 하수관 방류 후에 하수처리장 현황을 보면 탄천물재생센터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유입수의 BOD는 유입전인 금년 8월은 83.3이었습니다. 그런데 음폐수가 들어오고 나서 9월은 155.2로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십시오.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SS 물속의 불용성 부유물질, TN 총질소, TP 총인 등 모두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장입니다. 방류수 BOD도 2.3에서 4.8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이 무력화되고 그 기능을 현재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특별히 당부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악취라는 것은 예고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저렇게 음폐수, 극도로 오염된 물질을 하수관로에 방류를 하게 되면 하수처리장은 처리용량을 초과합니다. 처리기능을 상실합니다. 그 결과 피해를 입는 것은 해당지역 주민이고 정제가 덜 된, 정화가 덜 된 물을 한강에 뿌리면 전체 시민이 피해를 입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 답변은 맞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 유기물 부하가 가중되고 포기조의 송풍량 공급한계로 질산화 억제 및 침감성 불량으로 방류수질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나가서 현장을 다 확인했습니다.
또한 슬러지의 발생증가로, 슬러지가 증가합니다. 하수를 처리하면 찌꺼기가 남습니다. 이것이 슬러지입니다. 슬러지 발생증가로 인해서 처리공정 운영에 또 차질이 크게 발생합니다. 우리 시장권한대행 아시지요? 탄천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 건조장을 주민 몰래 불법적으로 만들다가 이것이 폭발했습니다. 세상이 악취로 진동했습니다. 동네가 완전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것은 직무유기가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악취발생입니다. 음폐수가 이송되는 한강 상류지역, 여기에 강동구 출신 의원님들 계실 겁니다. 송파 등 차집관 맨홀 주변과 하수처리장 지역은 엄청난 악취가 과거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취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악취를 지역주민이 하수처리장을 방문해서 항의를 하니까 그제야 시인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거듭되는 얘기지만 이런 뒷북행정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결과는 안일하고 책임감 없는 서울시의 졸속조치 때문이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은 그래서 파괴되고 고통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즉각적인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보상 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조사하시고 공무원들의 철저한 단속, 지도,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탄천하수처리장 4단계 복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도시안전본부장님께 질문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내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오신 자리에서 시장권한대행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서울시는 시 경계 내에 위치하는 하수처리장에 대하여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복개사업을 추진해서 공원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서남하수처리장을 복개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파크골프장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복개공원화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고통과 민원해소 차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탄천하수처리장 복개도 지금까지 1ㆍ2ㆍ3단계 과정을 거쳐서 주차장, 공원, 체육시설 등으로 변모시켰습니다. 현재는 4단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을 위해서 복개사업을 추진해 주신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지역시민의 대표자로서 서울시에 정중하게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4단계 공정을 위한 설계가 예산 21억 원을 투입해서 완성되어 있지요? 설계가 완료되어 있지요?
저도 그것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 21억 원이라는 예산은 제가 예결위원을 하면서 2009년도에 즉, 작년도 2010회계연도 예산안에 반영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2010년도 다 갔습니다. 금년도 벌써 다 갔습니다. 그것도 내년 2월까지 하겠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뜻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슨 설계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제가 알기로는 설계가 완성돼 있다고 알고 있어요. 시장에게 보고한 관계공무원이 허위보고한 겁니다. 다 돼 있습니다. 이미 파악 다 했어요, 제가. 허위보고한 공무원을 색출해서 경위를 물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당연히 설계가 끝났으면 2012회계연도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예산 지금 반영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4단계 복개공사에 대한 투자심사가 2008년 11월에 있었습니다.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보류도 아니고 조건부도 아닙니다. 적정으로 나왔고, 그 당시에 현 시장권한대행이 경영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인한 서류를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사업의 완결처리 차원에서 시장권한대행으로서 책임감 있게 최종적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 반영하십시오.
반영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미반영되면 이는 주민에 대한 약속위반입니다. 행정의 연속성, 계속성에도 반합니다. 또한 이것은 시청의 자기기만이고 자기부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이미 투자심사를 하면서 적정으로 평가해 줬습니다. 설계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2년이 경과했습니다. 제가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저는 노력한 것 없습니다. 서울시가 업무를 방기하는 바람에 사업만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부정이 되지 않도록 내년 예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대행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교육감권한대행과 출석공직자 여러분, 6일 어제 오전 우리는 세계적 벤처기업가,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의 사망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문명사회에 남긴 족적은 너무나 크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세상을, 세계를 변모시켰습니다. 희망의 미래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이것을 실현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생각하기, 영어로 말씀드리면 ‘Think different’다르게 생각하기. 그가 세상에 남긴 전파한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서울시 공직자 여러분, 시정질문을 끝내면서 서울시정과 서울시교육청이 시민을 위해서 진정 필요한 것은 바로 과거와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나 다르게 생각하기 ‘Think different’ 이것이 아닐까요?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진두생부의장
김현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자유발언
16시 05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최보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의원
존경하는 진두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최보선 교육의원입니다. 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의원은 교원이나 교육공무원 경력자가 학교 관련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자리로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어 시ㆍ도교육청에서 시ㆍ도의회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지난해 6.2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은평, 서대문, 마포, 용산에서 치열한 선거운동으로 당선되어 1년 동안 활발하게 교육현장을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하면서 잘못된 교육을 바로 잡는 데 최선을 다해 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2월 국회는 교육의원제도가 2014년 6월 말에 일몰제로 자동 폐지되도록 개악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14년 6월 말에 일몰제로 자동 폐지되는 전국 15개 시ㆍ도의회 교육의원 82명은 지난해 한국교육위원총회를 구성하였고 6월 3일에는 서울에서 첫 정기총회를 열어 현 정부는 교육자치에 조종을 울리며 재를 뿌렸다고 규탄하면서 국회는 서둘러 지난해 2월 개악한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서 죽어가는 교육자치제를 살려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부나 일부 정치권의 복안은 임명제나 정당 러닝메이트로 작년 가을에 시ㆍ도지사협의회가 내놓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안을 보더라도 여야의 지역분할 구도상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야합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의원도 임명제로 하려는 시도가 최근 국회에서 일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께서는 이것은 법도 아니다, 개정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으시며, 민주당 김영진 의원께서는 교총과 전교조가 이에 참여해서 앞장서 달라고 하시면서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계십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께서도 법 개정에 소극적인 정당이나 국회의원은 내년 총선, 대선이 두려울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헌법 제31조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함은 교육자치를 해야 할 이유와 교육은 교육자치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거나 교육의 질이 떨어지면 다시 회복하는 데 보다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교육자치를 해 왔던 것입니다. 난관을 극복하고 1991년부터 교육자치제도를 다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발전을 해 왔으나 2014년 7월부터는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아 교육자치가 말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육위원총회 교육의원 80명과 함께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방교육자치 자동 일몰제는 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경력직 교육위원회가 존속되는 제주도와 달리 나머지 15개 시ㆍ도 교육위원회는 2014년 6월 말로 경력직 교육의원 제도가 자동 폐지되는 비극을 막아야 합니다. 둘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최근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는 교육감직선제가 폐지되고 교육감과 시ㆍ도지사의 러닝메이트제도나 임명제로 바뀔 경우 교육감을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는 기구는 전문경력직 교육의원 제도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회는 금년 안에 2014년 폐지될 예정인 교육의원 제도를 존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서울시의회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두생부의장
최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이상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의원
존경하는 진두생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성동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동구의 작은 마을에서 일고 있는 시민들의 작은 소망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화면에 나오는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곳은 성수대교와 동호대교 사이에 있는 강북강변도로 밑에 있는 작은 모래언덕입니다. 얼마 전 9월 7일이 되겠습니다. 한강변에 작은 모래언덕이 나타났습니다. 한강수위가 낮아지면서 약 500여 평 정도의 땅이 위로 솟아오른 모양입니다. 제가 몇 장을 준비했는데요, 10초 간격으로 한 대여섯 장을 동시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찍은 건데요, 한번 보시고 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닥나무가 많다 하여 저자도라고 불렀던 섬입니다. 한강 본류와 중랑천의 물줄기가 만나는 곳에 모래와 자갈이 꾸준하게 퇴적되면서 생기는 섬이었습니다. 이곳은 원래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거주하기도 했던 곳이고요. 1950년대 60년대만 해도 시민들이 나룻배를 타고 이곳에서 여름철에 한가롭게 휴식을 취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 후반부터 압구정동을 비롯한 강남개발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준설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이곳은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고, 1972년도 이후에는 강물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현재 성동구 옥수동, 금호동, 응봉동, 성수동 주민들이 과거에 물놀이하고 놀았던 추억의 섬 저자도를 살려보자고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인위적으로 훼손된 한강의 살아 있는 섬을 복원하여 친환경 위주의 한강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 12월 8일에 저자도복원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자비를 들여가면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관계기관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성동구 주민들의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소중한 자연 자원을 복원하여 그들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주변에 있는 서울숲과 같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서 서울시민들에게 친환경 휴식처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크다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1970년대 이래 계속해서 한강준설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준설작업을 중단하고 복원에 나선다면 적은 예산으로라도 단기간에 주민들의 희망의 섬 저자도를 복원하여 그분들의 소중한 소망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이분들의 소중한 꿈과 희망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두생부의장
이상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김형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의원
존경하는 진두생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자치를 흔드는 교과부차관 발언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보석 판결 촉구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설동근 교과부차관은 지난 달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권한대행이 시작된 만큼 서울교육도 변해야 된다, 바뀌어야 한다, 임 권한대행을 불러서 곽 교육감이 한 것을 승계해서는 안 되고 교육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겠다고 하는 등 교육자치를 허무는 발언을 하였기에 저희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들은 긴급하게 설 차관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면담일인 9월 26일 2시에 저희 의원들이 예정대로 교과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설 차관은 외부 행사가 있다는 이유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권한대행이 시작됐다고 해서 교육감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비록 구속 기소되었지만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여전히 교육감직은 유지됩니다. 구속 그리고 기소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풀려도 언제든지 직무정지에서 벗어납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교과부차관이 벌써부터 곽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하여 부당하게 간접하려고 하는 시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부교육감이 비록 교과부에서 파견한 공무원이라고 하여도 선출직인 곽 교육감이 추천하여 임명되었으며, 법에 의하여 교육감의 직무를 대행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교육감으로 존중하고 대우해야 옳습니다. 그럼에도 교육감을 대행하는 사람에게 오라 가라 하며 상전 노릇하겠다고 하는 것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산하기관도 직속기관도 아닙니다. 엄연히 자치기관입니다. 또한 부교육감의 권한과 책무 역시 교과부로부터 나온 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우리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육자치는 선택이 아니라 헌법적인 가치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교육이 정치권력이나 기타의 간섭 없이 그 전문성과 특수성에 따라 교육의 자유와 독립을 말한다라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설 차관의 발언은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은 곽노현 교육감 개인을 보고 투표했다기보다는 그가 내세운 서울교육 혁신공약을 보고 투표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따라서 곽노현 교육감의 거취와 무관하게 서울교육 혁신교육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서울시민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설 차관은 정치적인 이념과 철학에 이끌려 망가진 교육현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까지 했는데 과연 그동안 교육을 망가뜨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입시경쟁과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원인을 과연 누가 제공했습니까? 곽노현 교육감입니까? 아닙니다. 잔인한 경쟁만능주의와 특권교육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교과부입니다. 교과부는 진보교육과 교육자치에 대한 폄하를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곽노현 교육감 보석판결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현직 교육감이자 민선 교육감입니다. 특히 교육감선거를 통해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통해서 또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등 세 번이나 걸쳐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교육감이며, 민의로 그 정책이 이미 정당성을 확인 받았습니다. 구속 기소에 따른 직무정지는 서울교육정책의 지속성을 해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교육감을 선출한 민의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정택 전 교육감의 경우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 불구속 재판이 이루어졌던 점을 생각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교육자치의 정신을 비춰볼 때 민선교육감은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곽노현 교육감의 석방을 촉구합니다. 16개 시ㆍ도 교육감들이 엊그제 5일 시ㆍ도교육감협의회를 개최하고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곽노현 교육감이 구속되면서 교육감 직무가 정지되고 부교육감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진보 교육감, 보수 교육감 할 것 없이 열다섯 군데의 부교육감이 한 목소리로 법원에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보석판결을 호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께서도 교육자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울러 곽노현 교육감이 불구속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두생부의장
김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김연선 의원님, 이진화 의원님, 이상호 의원님, 윤명화 의원님, 김현기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2분 산회
투표
전자투표
결과 1.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4인) 강희용 곽재웅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태 김창수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원기 이정찬 이진화 임형균 장정숙 전종민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5인) 김제리 김진영 김춘수 이종필 최호정 기권의원(1인) 박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