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빈미선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977년 1월 11일 본 조례가 제정된 이래 그간 1981년 녹양국민주택건설사업, 1984년 한미 외기노조 국민주택 건설사업 이후 시 자체적인 건설사업의 추진상황이 없었고, 또한, 정부차원의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건설사업 추진으로 지자체가 별도의 국민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으며, 대규모의 부지와 예산이 소요되는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특성상 정부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도 경제적인 타당성이 떨어지는 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특히, 지난 2010회계연도 시의회 결산 감사시 본 조례의 폐지를 권고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지난 1977년 1월11일 국민주택의 건설과 이를 위한 대지조성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본 조례가 제정된 이래 1981년 녹양 국민주택 건설사업, 1984년 한미 외기노조 국민주택 건설사업 이후 현재까지 시 자체적인 건설사업의 추진사업이 없고 또한 추진하려고 해도 대규모의 부지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재원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차원의 국민임대주택사업인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택지개발지구 내 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으로 지자체가 별도의 국민주택 추진을 할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으며, 정부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도 경제적인 타당성이 떨어지는 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시에서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안으로 1984년을 끝으로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이 없고 시 재정형편상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지난하며, 정부차원의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등의 여건이 조성되었고, 특별회계에 남아 있는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련조례가 제정된지가 34년 된 조례에요. 그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됐고, 이 조례 자체가 특별히 이용하지 않은 게 27년이 경과된 시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시의회 결산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으로 그나마도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 하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 건하고 관계없습니다만 혹시 사문화 된 조례가 있는지 국장님 책임 하에 검토해 주시고요. 물론 우리가 수시로 사용하는 조례는 현 상황에 맞게 개정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조례가 많습니다. 법이 많으면 복잡한 겁니다. 저는 단순하게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폐지는 건전하게 잘 하신 거로 보고 도시관리국 소관 속에 혹시 지금 현 조례가 필요 없는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폐지할 것이 있는지, 개정할 것이 있는지 시의회 권고가 아닌 자율적으로 해 주시는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데 특별회계에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2억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로 넘어가는데 별도의 절차 없이 갈 수 있어요?

3회 추경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면 됩니다. 폐지안이 결정되면,

조례안에 보면 세입세출 부분에 제5조 국민주택건설과 관련된 경비로만 사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폐지에 따라서 관계없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에요. 84년 외기노조 이후에 없었으니까 좀 더 빨리 해도 괜찮을 뻔 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면제를 하게 되면 조례 5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면제를 받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는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게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에요.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면제해 주면 굉장히 좋은 조례이긴 하지만 이러한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거 같아요. 준비하신 대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5톤 차가 차 종류에는 용달화물, 개별화물, 일반화물이 있습니다. 용달화물은 적재량이 1톤 이하 그래서 기이 740대가 2009년도에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개별화물 중에 개별화물은 1톤 이상부터 5톤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5톤 이하가 132대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 중에 아파트 내에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서 2.5톤까지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이용하는 대수가 75대, 연립주택 등 14대, 저희한테 신고된 노외주차장 또는 개인사유지를 임대해서 쓰는 게 43대가 되겠습니다. 통상 화물차는 관내에 있는 것보다 관외에 나가 있는 차량이 많고 밤샘하는 차량이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거를 개정한다고 해도 주차로 인해서 불편을 야기되는 사례가 미약할 거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1.5톤 미만의 차량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와 관계없지만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것들이 1.5톤이라든가 이런 차량도 불법주차가 많이 학교 주변이나 이런 쪽으로 그런 것이 많이 서 있으면 뒤에 안 보이는 곳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특별한 질문은 아니고 분명히 시민들에 의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위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이 법이 강화됐을 때도 주정차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풀어놓게 되면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한계를 느끼는 건 교통기획과 소관인데 단속은 지도과고 그래서 과 간에 이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는 상위법의 변동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는 과 간에 특별히 연계를 갖고 철저히 해 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같은 국 안에 있는 과끼리 소통이 안 돼 가지고 한 쪽은 권한을 부여하고 한 쪽은 단속하는데 서로 몰라라 하게 되면 결국 그것으로부터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저도 저희 주변에 제가 녹양동에 사는데 화물차가 밤에 조금씩 걷는데 어마어마하게 너덧 대씩 서 있어요. 그 밤에 누가 단속을 하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례는 더 수익적으로 개정이 되지만 그것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것을 같이 고민되지 않으면 이 조례는 사실은 차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수익적으로 되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피해가 될 수 있다. 그런 형평성의 원칙을 잘 준칙할 수 있도록 과간의 협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 간의 협조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려대로 불법주차가 참 심각한 문제이고 지금도 면제대상 차량은 132대이지만 지금도 야간에 불법주차 때문에 주택가마다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더 한 우려가 돼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영업용 차량들이 주로 밖에 나가 있고 관에 나가기도 하니까 주차에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대형차량들은 야간에도 많이 나가지만 1.5톤 이하 차량은 주간에 일하고 야간에는 주로 주택가에 와서 주차를 해요. 그러면 지금도 야간에는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안내를 해서 무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주택가의 주차난에 보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면제차량들 될 때 충분히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를 해 주셔서 각별히 주차 문제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빈미선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녹색환경과 소관 의정부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및「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개정하였고,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녹색제품 구매교육 기관장인 친환경상품진흥원장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으로, 그 밖의 제1조부터 제16조 및 별표의 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법률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환경정책기본법」,「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및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환경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비상설(한시)위원회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환경보전계획 수립시기를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변경 가능토록 하고, 계획 수립내용을 5개 항목으로 추가 포함하여 개정하였으며, 종합적인 환경시책 추진 협의를 위한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을 10인에서 15인으로 하는 등 환경정책위원회 구성인원과 심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동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 설치시기와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을 비상설(한시) 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를 안건 발생시부터 심의 종료시까지 하는 등 위원의 위촉 및 해제, 회의소집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환경정책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인 의정부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의정부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과 제1조에서 제16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하고, 제10조 제2항 중 법 제13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장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으로 변경하는 안과 별표1의 제목 및 본문 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법에 관한 법률」이 「녹색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의정부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변경하고 조문 중 기존 친환경상품이란 용어를 녹색제품으로 변경하여 반영하고, 교육훈련 및 지원 대상 중 친환경상품 진흥원장에서 한국환경기술원의 장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로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대한 「경기도 환경기본조례」 및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환경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비상설(한시)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인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를 의정부시 환경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으로 변경하는 안과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시기 및 계획을 포함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현행 제14조에서 제22조를 안 제12조에서 안 제20조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 내용에 대하여는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의정부시 환경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및 변경, 위원회의 심의과정 변경, 간사 임명에 관한 사항과 환경정책위원회 설치시기 및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환경정책위원회 위촉 및 해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전문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 「경기도 환경기본조례」에 따라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변경하고 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기 명문화,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의 변경,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자문 규정 및 시민의 의견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한 사항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의정부시 환경정책위원회로 용어변경하고,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의정부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위촉 및 해제,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법령 용어 및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정비한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상위법령과 조례의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의정부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용어가 친환경에서 녹색제품으로 바뀌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러면 과거에 친환경상품하고 녹색제품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항에 보면 녹색제품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더라고요.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그러면 이런 것을 일반 시민들은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녹색제품을 인증하는 게 혹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하는 제품에 한한다는 건가요? 사실 친환경도 마크나 인증마크를 보고 대부분 구입했잖아요. 그러면 녹색제품도 일정한 녹색제품이라고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항에서 규정돼 있는 녹색제품을 인증하는 기관이 있나요?

과거에는 친환경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환경부에 녹색제품에 대한 품목이 환경부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탄소량을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 품목이 환경부 지침에 명기가 돼 가지고 매년 지침이 내려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지자체에서는,

반드시 사게끔 돼 있잖아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관에서는 녹색상품 구매를 촉진하라는 앞서서 선도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 하다못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든가 이런데서 물품을 구입할 때 녹색제품을 사도록 권장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인증된 것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많은 것이 있을 거 같아서, 이 조례에서는 바뀌면서 녹색제품이 어떤 것이라는 것이 홍보를 하고 그런 제품을 살 수 있도록 해야만 이 조례가 활성화 될 거 같아서 친환경하고 구분을 못해서 여쭤봤습니다.

본 조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관내 기업이 몇 군데나 되요?

친환경상품 구매와 관련해서 기업은.

왜 여쭤보느냐 하면 2조 4항에 보면 관내 기업이라 하면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관내기업이라면 결국 본 조례를 지원을 받고 교육이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려면 관내 기업이 본사가 됐든 생산시설이 의정부시에 소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몇 개나 될까요?

관내 기업이 몇 개소라고는 말씀 드릴 수 없고, 환경기본조례 7조에 보면 친환경상품 구매 이용계획 수립을 연초에 수립을 합니다. 그때 환경부로부터 지침이 시달이 되면 거기에 품목이 나열돼 있어요. 품목을 보고 관내에 그런 품목을 판매하는 시설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그때그때 매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조례 2조 4항에 근거한다면 관내에서 소재한 관내기업에서 생산한 거로 해석이 되거든요.

관내에서 품목 생산하는 기업은 없고, 판매하는,

그런데 생산시설이 관내에 있거나 관내에 소재한 기업, 본사, 그래서 이 부분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거 같아요. 의정부시 관내에 이 부분이 친환경 관련한 생산시설이나 본사가 소재를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조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그런 조항이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인데. 우리 시장에 아니면 주변에 친환경과 관련된 녹색제품이죠. 녹색제품과 관련된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했다가 만약에 누군가가 태클을 걸어서 본사가 의정부가 아니고 생산시설이 의정부가 아닌데 왜 해 줬냐 하면 태클 걸 수 있어요.

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관내기업이라해서 본사를 두는 거는 결국 본사 소재지에서 세금정리가 다 되고 생산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윤 위원님 말씀대로 도매로 친환경상품을 팔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물품을 구매할 때 조달요청을 하거나 강과장이 답변 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품목이 정해져 내려오면 관내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관내 생산이나 본사가 없는 데는 등록된 제품으로 구입을 합니다.

일반적인 일 처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문제가 없죠. 저희가 볼 때는. 관내 본사를 두거나 생산시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없으면 다른 관내에 있거나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녹색제품은 그대로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상품명에 따라서 구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법률부터 시행규칙까지 기본법이든 내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것은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또 도 조례에 기준에서 작성했는데요. 관내 기업이라 하면 관내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구입을 하지만 생산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 품목을 구입을 하되, 우리 관내에서 생산 또는 본사를 소재하지 않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녹색제품은 구매를 하되, 관내에 있는 기업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구입을 적극 한다는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중요한 거는 생산하는데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제품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생산설비나 그런 거는, 그거는 별도의 법에서 중소기업법이나 그런데서 해 주는 거고 이거는 관내기업에 대한 구매하는 거에만 관한 조례거든요.

11조에 보시면 생산 유통 판매 지원에 대한 규정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11조는 유통 판매 지원에 관한 법인데.

그러니까 친환경상품 생산 유통 판매 지원 그러니까 관내 기업에서 친환경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규정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관내 기업이 생산한 친환경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지원할 수 있는 거고, 2조4항은 관내 기업이라 함은 정의를 내려준 거죠.

지원할 때 관내기업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의 없죠?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녹색제품을 하면 등록을 합니다. 등록되지 않으면 녹색제품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을 설사 하더라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강과장이 답변 드린 대로 등록된 제품에 제품명이 내려옵니다.

그 중에서 관내에 소재한 생산시설이든 본사를 두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