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행사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조용민입니다. 기술연수과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보조금은 11억 148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도에서 내시가 올 때 농경과 원예정보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도사업 활력화지원을 감하여 주민숙원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이 변경된 것을 표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연수과 총 예산은 2000만 원이 증액된 38억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에 신기술농업정보지 지원에서 286만 6000원을 감하여 주민숙원사업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세부사업 명이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에서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으로 50만 원, 농업인 현장교육, 연찬교육, 차량임차료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우리음식사랑회 육성에 시험연구비에서 향토음식개발비용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요리법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책자를 제작하고 인건비나 음식개발비 등으로 활용될 것이며 지속적인 향토음식 연구를 위해 편성하게 된 것습니다. 앞으로 숙대 한국음식연구원과 지속적인 업무협조로 우리 충주만의 요리개발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40쪽에 우리음식사랑회 육성에 지난 번에 같이 시식회를 했던 연계석상에서 같이 이뤄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몇 가지 음식을 시식도 했고 좋은 음식을 많이 개발하셨던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그거 그 때 발표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서면 요리법 책자로 상세히 만들고 앞으로 숙대에 한국음식개발연구원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 지속적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때 참석하셨던 분들한테 설문조사도 하셨는 데 상차림이나 품목 선정을 하실려고 하셨는 데 선정이 되셨나요?

그 때 했던 게 13가지 품목인가 이랬는 데 그 중에서 한 4가지나 5가지정도는 거의 가능성이 있는 걸로 판단돼서 그 음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음식사랑회를 계속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한 4-5가지는 거의 확정이 된 걸로.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구요?

아직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고 더 보고 다시 한 번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 번에 애를 많이 쓰셨던데 너무 음식종류가 많다보면 사실 대표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하신다니까 음식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진행을 하셔서 충주에 오신 손님들한테 우리가 큰 부담없이 충주를 알릴 수 있는, 책자를 만드실려면 그게 다 완료된 후에 만드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긴 한데 지난 번에 발표했던 13가지 품목에 대해서도 기술을 하고 또 앞으로 개발될 음식에 대해서도 기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한다면 음식에 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리 충주시 지역에 계시는 분들만이라도 다 만나서 하시기 어렵다면 델파이조사라도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지금 우리 홍진옥 위원님 말씀에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음식개발에 보면 숙대 연구원을 선정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물론, 숙대가 숙대라는 브랜드도 있지만 저는 그 분들한테 완전히 위탁하기보다는 그 분들이 어디까지나 한 업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말 그 분들이 충주를 아끼는 그런 마음보다도 저 개인 생각으로는 어떤 하나의 그 분들이 맡아서 운영하는 업체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충주라는 단체를. 그래서 그 분들 위주로 하기보다는 지난 번에 정태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충주에서 충주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런 분들을 같이 동참해서 이번 전시회를 잘 하셨지만 이걸 어떤 한 번에 끝나서 하나의 책자를 만들지 마시고 좀 더 연구해서 더 많은 분들을 참여시켜서 우리가 보통 전시회 때 저의 의원들이 같이 갔었고 무술축제때 시민들이 동참을 했지만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시식회 때 다녀 가셨던 분들이 어떤 분이 다녀 가셨는지 그걸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외에 정말 그 자리에 오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깊이있게 더 연구를 해서 책자 만드는 걸로 끝날 수 있으니까 책자 만드는 게 급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충주에 정말로 숙대 아니더라도 정말 충주에서도 음식을 아끼고 일부분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 부분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분들도 섭외해서 어떤 공청회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런 것을 해서 했으면 어떤가 생각이 들고, 지난 번에도 뒤에서 말씀드린 일이지만 일부분한테뿐이 혜택이 안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단체에 주기 보다는 좀 더 폭넓게 연구해서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그런 계획으로 혹시 과장님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건 서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검토를 해서 여러 자문위원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책자를 만들 때 신중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 시식했던 음식들을 보면 계절에 따라서 분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마찬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가을에 전시를 했다고 그러면 가을에 맞춘 음식이 될 테고 이게 여름이 했다면 여름에 맞춰진 메뉴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걸 분리할 때 우리 충주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해서 정말로 1년 내내 갈 수 있는 음식이 되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가능치 않다면 어떤 계절별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메뉴를 개발했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 집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좀 더 세심하게 깊이 있게 넓게 그러 걸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수복입니다. 2011년도 제3회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세입금이 279만 3000원을 확보해서 시험재료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국조보조금 세입과 관련해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토양분석재료비로 279만 3000원을 계상했고, 다음 종합분석실 질소분석기 구입 후 남은 잔액이 한 150만 원 됩니다. 이것을 부기를 바꿔서 현장토양관리기기 구입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 행정운영경비에서 작물환경담당 프린트기가 매우 노후돼서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신규 구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2011년도 3회추경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업무면 업무고 이거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 데 환경에 대해서, 제초제에 잔유량, 제초제를 요새 농가에서 거의 가 일손이 달리다 보니까 제초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초제가 어떤 제초제는 쓰고서 햇빛에 발효가 돼갖고 날라가면 성분 잔여량이 안 남는다고 하는 데 환경 쪽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3년치가 남느니 그런 얘기를 하는 데 제초제에 피해가 나는 건 어떻게 검출하고 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 좀, 아시는 범위에서?

제초제 중에는 보편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뭐냐하면 선택성 제초제라고 해서 일정 풀을 목적으로 했을 때 클로버를 죽이거나 풀이라든가 강아지풀을 죽이는 제초제가 있고 비선택성 제초제가 있는 데 그건 그라목숀이라든가 근사미같이 한 번 뿌리면 모든 식물이 죽어 버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 보편적으로 선택성 제초제 계통은 알파민 계통으로서 이건 살포를 하게 된다면 최소한 일주일 이내에 분해해서 희산되거나 삭아 없어지는 그런 성분으로 구성돼 있구요. 비선택성 제초제는 최소한 한 달 내지 말씀하신 3년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검사를 해 보면 2년 전에 제초제를 썼던게 검출이 돼서 친환경 농산물로 인정을 못 받고 그러는 구나!

저희들이 잔디에 뿌리는 잔디제초제있지 않습니까, 그걸 뿌리게 된다면 거의 한 3년정도 가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사미라든가 그라목숀같은 계통은 한 달 정도면 분해가 되는 걸로.

비선택성 제초제가 더 오래가는 군요.

무차별하게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해 보면 그라목숀은 다시마인가 그걸로 만들어서 성분이 일주일만 가면 다 날라가고 괜찮다고.

첨가제일 뿐이지 직접적인 풀에 어떤 생명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잘 확산이 되도록 도와주는 첨가제 역할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246페이지 2011년도 과수연구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7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21억 41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과수명품화에 가로수 운영에 있어서 가로수지키미초소 가로등을 설치했는 데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 7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사과가로수가 몇 년 전에 참 탐스럽고 싱싱하고 좋았었는 데 열매가 작년보다 올 해 많이 작습니다. 작고 시민들이 얘기도 많이 하는 데 그게 왜 그전하고 달라진 겁니까? 관리는 잘하는 것 같은 데 사과가 많이 작고 보기가 몇 년 전하고 틀려서?

금년같은 경우에 특히 여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개화가 좀 늦었는 데요, 비가 많이 오더라도 3일 오고 한 5일정도 안 오고 그러면 방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데 금년같은 경우는 한 3번에 걸쳐서 한 10일이상 계속 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반농가에서도 병이라든지 많이 번졌는 데 그래가지고 과일 자체가 잘았구요. 또 탄저병이나 심해서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일기가 좋으면 다시 탐스럽고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사과가로수가 노화가 돼 갖고 작은 건지 관리를 못해서 그런건지 하여 간 내년에는 일기가 좋으면 좋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윤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과가로수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나무가 굉장히 병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지나 가면서 보면. 그런데 그걸 일부분을 어차피 사과가로수를 충주에 명품으로 내 세울려면 신품종 나무를 새로 교체하는 것이 어떨까요?

대부분 사과나무 가로수가 조생종하고 만생종으로 식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까지 볼 수 있는 만생종을 위주로 해서 지금 전지가 되고 있는 데 신품종 하면 만생종 계통은 거의 없고 조중생종 계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추석 때 다 따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생종을 위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만생종은 지금 디니면서 보면 색깔도 탐스럽게 나지도 않고 또 과가 잘으니까 보기가 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금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가로수관리방법을 좀 바꿔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님도 많이 건의를 하셨습니다만, 용역이 잘 안 돼서 민간위탁관리 경영체제로 도입해 보자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가로수 약제방제라든지 풀 깎는 거라든지 적과나 일반 작업은 관리방법을 선택해서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퇴비같은 게 좀 부족해서 저런 현상이 일어나진 않나요?

퇴비는 그렇지 않구요, 금년에는 어쨌든 기상조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허영옥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현 상태에서 충주시 가로수 계획이 현재로서 이 상태로만 진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다른 지역쪽으로 가로수 확장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존의 가로수를 위주로 해서 일부를 조금 개편할 생각은 있습니다만, 다른데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전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건 없는 거구요, 현 상태에서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촌폐비닐 수거를 지금 5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4700만 원을 도보보조가 왔는 데 지금 우리 시가 1년에 수거양은 얼마나 돼요?

1년에 한 3억 정도 지출이 되구요, 양은 쉽게 말해서 1킬로그램에 100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100원이면 싼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지금 일단 그냥 방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시책을 펼치고 있는 데 전체 수거하는 비용은 많을 수 록 좋은 데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거의 한 3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폐비닐을 수거하는 건 전부 국비사업이에요?

아닙니다, 시비도 들어갑니다.

지금 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당해 연도에 못 하면 다음 연도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면청소차량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노면청소하는 걸 보면 작업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양 쪽에 차량이 많아서 그런가요?

지금 운영상 문제가 길에 주차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형차가 3대, 소형차 1대 4대가 운영하고 있는 데 인력이 문제가 있어서 전체를 매일 운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보니까 양 쪽에 차가 많으니까 제대로 운영을 못 하니까 살수차를 가지고 살수를 많이 하더라구요.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양 쪽에 차가 있으니까 차를 어디로 이동을 시켜야지 노면청소차량이 제대로 가동을 하는 데 그게 안 되니까 작업하기가 엄청 어려울텐데 대책같은 건 작업할 때 미리 사전예고를 한다든가 무슨 방법이 없을 까요?

글쎄요, 예고를 해도 저희 시가 올 하반기부터 시내 관선도로는 주차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수월한데 이면도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과장님, 노면에 청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61페이지 클린에너지파크 수해복구에 대해서, 수해가 난 건 뭐가 수해가 났는지?

단지 내에 난 건 전부 복구를 했는 데 단지 밖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종 넘어가는 길에서 길에 있는 물이 우리 클린에너지파크로 들어와서, 비가 조금 왔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 데 올 해 같이 폭우가 왔을 때 그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지턱을 해야 되구요, 또 위 쪽 산에 민간인 밭이 있습니다. 밭에 사면에서 물량이 클린에너지파크 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수로 설치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제가 질의한 건 그거 때문에 질의한 게 아니고 클린에너지파크 수해복구라고 해갖고 실질적으로 클린에너지파크는 공사한 업체가 따로 있는 데 대개 공사를 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거든요. 일반공사는 3년, 건축은 5년, 기계는 몇 년 이런 기간이 있는 데 그 안에 수해복구를 한다고 해서 돈이 들어갔나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 했는 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클린에너지파크 공사장 외에 수해복구가 난 사항이라 알았으니까 수해가 난 건 복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돈을 안 줘도 복구를 할 수 있는 건데 돈이 나갔나 이걸 점검해 본 거구.

내부는 전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정태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중에서 실제 농촌 폐비닐 수거가 조금 있으면 할 시기가 왔는 데 실제적으로 수거에 따른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적은 량이라도 수거를 하라고 하면 한 차가 안 되면 실러 오지 않아요. 그래 주민들이 막 전화도 하고 그런데 또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마을을 가 봤더니 한 차가 안 되다 보니까 수거를 안 하고 거의가 태우고 있더라구요, 홍보를 해가지고 이건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원재활용도 되고 할 수 있게 홍보 좀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 면에 있어 보면 어느 부락은 거의 95%, 100% 수거가 되는 데 어느 부락은 1톤도 안 하고 어느 부락은 50톤, 100톤씩 한다구요. 그러니까 편차가 심하니까 그 지역에 지도자가 얼마나 하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수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좀 신경을 써서 경진대회를 한다든지 일제수거의 날을 정하든가 해서 100%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이성용입니다. 상수도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산건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상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8페이지 일반회계 소규모 급수시설사업에 대한 지출예산 내용입니다. 수질 및 가뭄대책비 1453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앙성면 용대리 하남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비 부족분 1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산척면 명암 소규모 급수시설 당초 관정개발을 추진코자 하였으면 관정보수를 하여 2600만 원을 감하여 산척면 정암과 광동마을에 소규모 급수시설로 부기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약품투입기 관리비 145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시비부담액으로 8억원을 공기업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상수도사업수익과 276페이지 자본적수입으로 제3회 추경예산 수입재원은 총 27억 1247만 6000원입니다. 272페이지 사업수익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요금인상 7.5%에 대한 수입을 5억 12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수공사에 따른 신설공사수입 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자본적수입은 급수공사시설 분담수입 1억원, 구제역 발생 상수도시설 2차분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8억원, 도비보조금 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댐 상수도보호구역 인건비 부족분 1200만 4000원, 직급보조비 24만 5000원, 연금부담금 326만 5000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월정수장 사무관리비 441만 2000원을 감하였으며 정수처리약품비 부족분 3200만 원, 읍면지역 상수도 공급확대로 정수구입비 7억원, 단월 취정수장 및 배수지 전력부족분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927만 1000원, 연금부담금 3657만 1000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22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신설공사비 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 4억 4939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문화배수지 관리사 비가림시설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관시설 집행잔액으로 노은문화마을 1911만 1000원, 앙성 갈치마을 8704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구제역발생지역 2차분 시비부담금 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한 단월 달천동 송림마을 2000만 원, 신니면 신효리 가압장 시설 4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매몰지 지방상수도사업 확충사업 2차분에 대한 설명은 363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 설명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제역매몰지 상수도 확장사업 1차분은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별로 예산정리한 내용으로 277페이지 하단부터 28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기계시설비 제1취수장 전기시설비 교체 외 4건은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6885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단월정수장 냉난방기 구입비 1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체납징수 민원처리용 카메라 및 네비게이션 등 자산취득비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검사 관리시스템 구입잔액 6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억 5412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구제역매몰지에 대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2차분으로 주덕 흥덕지구 외 4개 지구로 총 사업비 64억 5300만 원이 투자되며 이 중 도비 5억 8100만 원, 시비 13억 5500만 원은 지급이 가능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국비 40억 1700만 원은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이 집행됩니다. 국비 채무부담행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업보다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언간히 급하긴 급하셨나본데 예산편성에 예비비는 몇 %까지 갖고 있어야 되나요?

지금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회계도 보면 대개 5%, 3%를 갖고 있는 데 급하긴 급한 것 같은 데 거의 0점 뭐 소수점으로 나갈 정도로 해서 예비비까지 다 박박 긁어서 썼는 데 만약에 비상났을 때 뭘 가지고 할려고 그래요. 이렇게 너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쓰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전입을 받아야 되는 데.

이거 예산에 보면 이렇게 쓰면 뭐라고 한다구요. 4억, 5억 가까이 4000만 원 놔두고 다 쓴다는 건.

지금 1억을 남겨 놨습니다. 자본적수입하고 사업수익해서 1억을 남겨 놨는 데 저희가 이번에 구제역 2차분 때문에 도저히 일반회계 전입이 8억밖에 안 돼서 저희가 13억 5500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불안해서 잠도 못 자겠어요. 만약에 비상이 터지던지 어디 급하게 하면 사용할 돈이 없는 데 어떻게 할 거에요. 이거 잘 못되면 봉급 타서 물어 내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하여 간 잘 관리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윤효진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2011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500억 1880만 7000원입니다. 그 중 이자수입이 수입증가분 1억 5000만 원과 하수도슬러지사업 설치사업에 따른 고철류 매각비 9427만 5000원을 계상했고 또 잡수익이 발생된 전기사용료 징수 등 9547만 6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적수입으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및 총인시설에 대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재원조정으로 15억 7645만 원 등 총 18억 2084만 7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1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시간계수리비 10대를 추가하여 4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2쪽 가동설비자산 시설비로 충주, 수안보, 이류하수처리장 총인시설 개량사업은 환경기초시설사업에 국고보조금 변경계획에 이어 재원대체를 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은 시설비 월상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시설비 370만 원을 감해서 293쪽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신니하수처리장 등 총 17개소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예산조정에 의해서 7억 1790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95쪽 예비비 11억 449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하수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