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권영진 의원 발언
주봉
윤주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접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산
김연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산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1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사회복지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회의는 제출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하여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예산의 심사절차는 당 위원회소관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직제순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사회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 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이 제안 설명하기 전에 도시관리국장님은 차후 회의에 참석하시도록 하시고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박종덕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윤주봉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 록)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10시 13분
주봉
윤주봉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227쪽부터 2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죄송한데 전체적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전체예산에서 사전사용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된 계기가 뭡니까? 사유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주로 사업비성격을 띠고 있는 건데요,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늦어지고 시기적으로 유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추경에 반영토록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님 답변도 옳기는 한데 사전사용은 가급적으로 지양해야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전에 많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시정을 약속한 부분도 있어요. 예산이 늦게 배정이 되어서 사업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답변도 이해하는데 사전적으로 예산반영이나 확보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해서 의회에 심의를 통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어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보육시설 종사자 인원이 전체 몇 명이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보육교사 종사자는 시설장 포함해서 1,91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 설명자료 제출해 주신 거 11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예산책자 말고 저희들한테 설명자료 주신 거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해서 맨 밑에 산정한 인원이 있어요, 거기인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1,52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400명 정도 차이가 나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지금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이기 때문에 일부 제외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보육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종사자에 한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종원
유종원위원
여기 보시면 ‘보육시설 종사자’ 해가지고 대상이 보육시설 종사자 전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비상근자는 제외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럼 1,900명 중에 400명이 비상근자란 말이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 뒷장을 넘겨보시면 보육시설 종사자 교통·급식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원 1,867명이 나와 있고요, 그 뒷장 넘기시면 120쪽 보시면 전 보육시설 종사자 비상근자 제외해가지고 1,644명입니다. 인원이 똑같은 기준인데 차이가 있거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시설장만 제외했기 때문에 이게 1,974명이고요, 여기에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118쪽하고 120쪽이 똑같은 전보육시설 종사자 비상근자 제외로 되어있습니다. 118쪽하고 120쪽을 한번보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위원장님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수치가 정확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이 그 시기에 따라서 1월하고 12월하고 시설수도 틀리고 종사자도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시책사업들입니다. 구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저희들이 전년도 기준으로해서 몇 명이라고 이렇게 주면, 제시를 하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시비를 내려줬다가 추경 때마다 그 수치가 바뀔 수가 있고요, 또 대상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원장이라든가 취사인부라든가 또는 사무원이라든가 영양사 또는 간호사 이런 종사자의 특성에 따라서 지급률이라든가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정확하게 수치를 맞췄으면 좋겠지만 일단 예산이다 보니까 그 수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 수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011년도 1월1일 기준으로 해서는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을 예산편성권 자체가 우리에, 유성구에 있다고 하기보다는 대전광역시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액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 일단 우리가 제시한 데이터에 의해서 시에서 내려주는데 시에서 결정을 해서 얼마씩을 내려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종원
유종원위원
그 자료 자체는 유성에서 올린자료 아닙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제시를 하는데
종원
유종원위원
그 자료에 의해서 돈이 나오는 게 맞는 거고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제시를 만약에 백 명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상을 해서 1월 달에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올해의 어떤 예측수치를 작년을 기준으로해서 예측수치를 보낸다면 시담당부서나 또는 예산부서에서 그 수치를 또 조정을 하죠. 그래서 그 과가 다르다보니까 과나 계가 다르다보니까 그쪽에서도 그 수치를 조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조정을 하듯이 시에서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치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시비가 남으면 반납을 하고 부족하면 각 구별로 조정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받아오고, 그래서 이 국시비관련 예산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육요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도 사실은 9월, 10월, 11월 치를 못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조정을 해서 4억4천 정도를 더 갖고 왔죠. 그런 식으로…….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수치가 안 맞다는 것으로 저희가 유추해볼 때 과연 이 예산을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지급이 되었는지에 대한 확실성이 없다는 거에요. 물론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예산이 집행이 되었을 때 사람들 앞에 정확히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나중에 결산할 때는 그 인원이 정확하게 맞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과장
맞고요, 모두 정확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매월 종사자들의 현황을 보육시설별로해서 종사자 신청을 받을 때. 수당 신청이나 또는 인건비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매월 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가 더 늘었으면 늘은 만큼 지급을 해야 하고 한 명이 퇴직을 했으면 퇴직한 사람에 대한 것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이 보육시설 종사자 교통급식비에, 그 뒤에 보육교사 처우개선 이 비용은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똑같은 기간, 1년이면 1년 그 부분이 똑같이 나가는 거라고요. 금액 자체는. 그런데 그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금액자체에 대한 인원산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실과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시 시책사업으로써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통계수치를 올리면 1년치를…….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는 같은 항목이라서 똑같이 나가는 금액인데 왜 기준이 다르고 위에서 다르게 내려줄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기간이나 사람이 항상 똑같이 지급되는 금액인데 보고되고 하는 금액이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과장
어느 정도 문제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건 시에서 계산해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예를 들어서 1회에 지급하는 것하고 12회 지급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1회 지급하는 것은 어느 기점에 인원수를 정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종원
유종원위원
과장님! 1회 지급하는 것하고 12회 지급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항목은 똑같이 지급된다는 거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과장
어떤 거하고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종원
유종원위원
118쪽하고 120쪽은 똑같은 인원에 대해서 똑같은 대상한테 지급되는 금액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정은 정확해야 되는 거죠. 두 개가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같이 인원수가 책정이 되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시비다 보니까 이게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인원이…….
종원
유종원위원
부서가 왜 달라요? 이거 사회복지과 것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여기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이지만 가면 담당하는 부서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다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1900명은 1900명으로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비가 내려올 때 하나는 1800명으로 내려오고 하나는 1900명으로 내려오면 일단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집행을 해보면 잔액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되고요, 이 집행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다 대상자한테 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 추경이 1년치 예산이 필요하든 추경이 필요하든 올리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점에 대해서 이 항목은 똑같이 지급되는 항목이라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똑같은 사람한테 지급되는 항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같아야 맞는 게 정상이고 그 부분이 여기서 시로 잘못 올린건지 시에서 잘못 내려 온건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합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과장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뭐냐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도 만약에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1,800명 분을 해야 되는데 1,800명을 세우든가 1,900명을 세우든가. 그런데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어떤 항목은 1,800명을 다 세워놓고 어떤 항목은 1,500명 정도를 세웁니다. 예를들어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부분은 500명을 세웠고 어떤 부분은 450명을 세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추경에 그것을 보완하기위해서 부족 그 예산을 따로 빼주는 겁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이것은 구비가 아니고 시비기 때문에 어느 구는 보육종사자 수가 늘어날 지역이 있고, 어느 구는 종사자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률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을 통해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 보고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인원은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 맞고요, 여분이 있고 차이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유분, 부족분으로 기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국비같은 경우는 몇 명인데 앞으로 얼마를 세워야 한다든가 부족한 대로 세울 수 있는데..
종원
유종원위원
과장님 자꾸 변명을 하시려고 하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예측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예측치에 의해서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예측치에 대해서 증가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인원을 맞춰 줘야 맞다라는 거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유성구에서 시비가 백원 내려오고 구비가 백원하라고 그랬는데 시비가 50원 내려왔어요. 그런데 구비가 백원을 세우면서 그렇다고 예산을 폐기를 할 수가 없죠.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증액되는 부분, 또는 여유분, 또는 부족분해서 기록해주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그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서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예 유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 249쪽부터 2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251쪽 경로당유지보수비가 있죠? 매년 예산세울 때 보면 항상 경로당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부족하게 책정되어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느끼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경로당은 90년대에 신축된 건물이 많고 노화된 건물이 많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 폭우로 인해서 누수 되는 경로당이 많아서 저희들이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고 내년도 예산도 상당히 계상해야만 경로당 유지보수가 될 것 같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1년치라는 게 어느 정도 적정수준이라는 게 있고 그 금액에 맞춰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존4,800이고 늘어난 게 지금 추가로 요구하는 게 5천만원입니다. 이거는 항상 상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예산편성 방식을 1년치 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금액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거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고 본예산에 상당액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보니까 삭감되어서…….
종원
유종원위원
그동안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년 본예산부터는 충분히 배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적정하게 산정이 되고 경로당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조치를 해줄 수 있게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있거든요. 이게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되면 무료로 못하지 않나요? 선거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컴퓨터교실은 저희가 유료화하고 그 다음에 체육교실이라든지 노래교실은 무료로 할 계획이 있거든요. 이것은 선거법저촉여부는 검토를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무료로 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듯이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깍아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촉이 안 되게 신경을 써서 운영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일반 동에서 편성을 하듯이 노인회지회도 프로그램을 많이 즐길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편성하기 바라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50쪽에요, 경로당 신축 시비 내려온 거 있죠? 이게 일자리 추진단으로 사업을 부서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행안부에서 공모해서 이게 확정이 되어서 그쪽에서 작은도서관하고 같이 공모가 되어서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 쪽에서 자금을 이체를 해서 그쪽에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공모사업은 일자리추진단에서 신청한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경로당 신축을 해서 일부 작은도서관에 들어가는 걔념이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면 작은 도서관 내에 경로당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게 주부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1층에 노인분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경로당이 들어가고요, 2층이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랑방은 노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사랑방으로 사용하도록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겸용으로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혼용되는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게 혼용되는데 주가 뭡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주는 경로당이죠.
영진
권영진위원
주가 경로당이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부가적으로 작은도서관이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주부서가 주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일자리추진단입니까? 가정복지과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일자리추진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사업계획으로 봤을 때 공모사업을 통했다 하더라도 제가 좀 전에 질의를 드렸던 것은 주가 뭐냐고 했을 때, 경로당이 주라고 했죠? 다음에 부로 작은도서관이 들어간다고 하면 주 사업이 사업추체인 가정복지과가 주가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부가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부수적으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산배정 성격상. 그리고 이게 일자리사업추진단이 정확하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 하실텐데 대략적이나마 성격이 어떤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과학업무하고 작은도서관 업무하고 일자리, 세가지정도 크게 나누면 그 정도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다보니까 추진 주무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주가 뭐냐 부가 뭐냐 이를 떠나기 전에 일단 그쪽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항목상 경로당 신축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경로당 신축도 일자리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한다는 것이 애매모호하고 실질적으로 일자리사업추진단 업무성격상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본인은 판단하는데 국장님 답변할 성격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주가 들어가는 경로당에 관련된 향후 관리는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경로당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어르신들 아닙니까? 관심을 갖고 그 신축과정에서도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256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당초 56만원보다 280만원을 늘이셨거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이것은 금년10월부터 장애인활동 지원제도가 다시 시행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청을 해서 거기에 탈락되는 분들이 상당히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의신청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회의 소집을 해서 거기에 대한 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업무 때문에 부득이 증액한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법이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장애인활동지원법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지원법이 어떻게 바뀐 거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것이 그동안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원도 있습니다만, 간호사가 직접 방문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진료 수발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수당도 지급을 하고 하는 업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65세미만,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당초에 56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그게 지금 7만원씩 8인하면 한번 필요 하신건가요? 본예산 때 세워 놓으신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것은 본예산 때 저희들이 세운 거고요, 이 제도가 목욕서비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요, 치료보조 이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요구자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탈락되는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을 해서 다시 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게요, 당초에 1월부터 10월까지 한번 회의하시겠다고 56만원 한번 치를 세워 놓으셨는데, 이게 두 달 남았습니다. 추경에 6번을 더 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의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한 건지 확인하는 겁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10월부터 등급이 판정이 되가지고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달간 저희들이 어차피 회의를 소집하게 되면 수당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또 남을 수 도 있고 어쩌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한건 들어오면 한번 회의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에요? 아니면 모아서 연말에 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연말까지는 아니고요. 그때그때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해도 세 번만 계상을 해서 하시면 되는데 너무 많이 올리신 것 같은데요. 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아니면 정리하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7회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을 한거 거든요.
은창
이은창위원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51페이지에요. 노인회지회 운영에서 노인회지회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새로 신축을 해서 거기에 입주를 했습니다. 2층에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려고 컴퓨터를 설치를 해 놓았고요, 2층 강당에서는 체조교실이라든지 노래교실, 이렇게 세 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지금 유성구 노인복지관이 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 운영하는 성격과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는 성격은 분명히 틀릴 겁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만든 목적이나 취지가 틀리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도 기본적으로 일반 노인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은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지회에서는 지회 건물이 많이 증축해서 짓다보니까,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전혀 놀릴 수는 없고 그래서 기본적인 프로그램만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더 이상 확대나…….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 부분도 목적에 맞게 쓰는 게 맞을 거에요. 그리고 그 노인회지회에 건물이 신축됨으로 해서 여유공간이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고 하면 노인복지관 쪽으로 예산을 잡아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성격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인회 지회에서 예산을 여기에 잡아서 운영하는 것은 좀 모순된 거 아닌가요? 중복되기도 하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도 당초 계획은 분관형식으로 추진하려고 시 실무부서에서 협의도 하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확보가 되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하고요,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남아있는 동안은 시비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 개 프로그램 정도는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시비가 확보가 되던지 분관으로 활용이 가능하면 그때는 복지관으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성격에 맞게 예산편성도 이루어지고 실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263쪽부터 2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연
노승연위원
263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청소대행 사업원가계산용역비로 2천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하게되어있다고 설명되어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원가계산 용역비는 작년도 7월23일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할 경우에 금년도 7월 24일 이후에 원가 계산 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원가계산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5개 구청 동일한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원가계산을 해서 내년도에 적용하기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사항을 예산을 요구를 했던 사항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5개 구청에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금년도는 2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도에 적용된 원가계산 하는 게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럼 예산에서 제외를 시켜도 되겠네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부연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바뀐거죠? 원가계산용역 하는 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대전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한군데서 다 하고 있는 사항이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대전에서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상황 아닌가요? 용역자체가, 만약에 구별로 다르게 편성이 되면 다 요금은 다르게 받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럴 수는 없고요, 지역별로 거리라든지 수집규모라든지 다소 다를 수는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니까 다르게 나왔을 때 과연 도시공사에서 다른 요금을 책정해서 받을 수 있냐 라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건 도시공사하고,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도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 범주 내에서...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현재는 5개구가 같은 금액으로 책정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경쟁체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용역을 줘서 용역금액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그 금액에 근접한 업체에 주는 게 맞지만 지금 현재대전은 독점체제로 운영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원가 용역비만 들이는 거지 이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타당성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 업체에서 하다보면 가격을 구별로 분리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고, 검토를 하거나 할 필요성이 있고 이게 저기는 안 가능한가요? 5개구가 공동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같이 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에 대형쓰레기매립장이 위치해있고 또 거리가 먼 곳은 기름값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법이 개정이 되어서 또 용역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하면 저희는 오히려 더 이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2천만원 용역을 해서 하면 2천만원 뿐만아니라 그보다 더 저희한테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생활쓰레기하고 밑에는 생활폐기물하고 용어를 좀 다르게 썼는데 이거는 통일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다음엔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이나 다른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용어를 통일을 안 시켜주면 저희들이 다른 항목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다음에 부기하실 때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확보하라고 한 사항 있죠? 그 목적이 뭡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원가 용역을 한 후에 이것은 규합해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령이 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로 확보하라는 지시가 되어있던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몇 개월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하려고…….
은창
이은창위원
근거마련하려고 하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도시공사하고 계약을 하는데 이제 그것을 제도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은창
이은창위원
계약을 1년에 한번 씩 하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용역을 1년에 한번 씩 해야 되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근거마련을 위한 거라면 원가절약하기위한 거라면 괜찮은 것 같은데 단순히 근거마련을 하는 목적이라면 매년 2천만원이 들어 가면 그렇고, 2011년도에 재계약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매년 4월 달에 하는 거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매년 초에 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2012년도 거 하려면 지금 용역을 해서 내년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봉
윤주봉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일기입니다. 지금 이은창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법이 개정되다보니까 작년도 7월23일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년간 유예를 두어서 금년도 7월24일 이후에 원가 계산을 해서 대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개구가 있다 보니까 대전광역시에서 일괄적으로 매5년마다 한번 씩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5개구 동일하게. 그 금액으로 여기까지 왔고요, 저희들이 대행했다고 하더라도 1년 후에 끝난 다음에 정산을 합니다. 그 돈이 정확히 썼는지, 시에서도 감사를 받고, 도시공사에서. 그래서 금년에도 70여만원이 실제적으로 남았더라고요, 그 반환금이 금년에도 4억9천정도 남았어요, 반환금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금년에도 법이 개정이 되었지만 시에서 5개구 동일하게 해줘라, 시에서 뭐라고 하냐면 청소업무는 구청장 고유업무다, 구에서 앞으로 해라, 우리가 늘 해주다보니까 너무 의존하는 것 같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국장님이 좀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멋지게 원가계산해서 저희 나름대로 도시공사와 계약을 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하면 되는 것을…….
경에
추경에환경보호과장
해도 가능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국장님께서 이 예산을 추경 때 해야 되는 건지 본예산 때 해야 되는 건지 구정을 위한 정확한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추경 때 해도 되고, 본예산 때 해도 되고…….
시와
시와환경보호과장
5개구가 상의를 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오늘 예산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금년
금년환경보호과장
추경에 올라온 것은 삭감해도 됩니다. 지금 올라온 예산은…….
은창
이은창위원
삭감해요?
지금
지금환경보호과장
올라온 거 …….
은창
이은창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269쪽부터 2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책자 외로 제가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즉도서관 위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지난 수해 때 둑이 좀 무너졌습니다. 농로가. 그거 지금 아직 수선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예산은 지금 어디서 집행하는 거죠? 무슨 예산으로 집행하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원래 본예산에는 서있지 않고 기획감사실에 통합예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해로 인해서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쓰겠다고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재해복구비로 해서 진행하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발생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늦어지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수해복구 사업은 예비비에서도 활용할 수도 있고 통합예산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앙이라든지 시에서 지원이 없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시기나 절차가 늦어질 수 있지만 재해복구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예산을 언제든지 해 가지고 복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는데, 이런 것들은 긴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놓은 거거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럼 문제가 발생이 되면 바로바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일을 해결을 해야지, 이거 뭐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가고 시간이 없다고 늦추고 하면 그게 예산을 세워놓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설계중이기 때문에 바로 조속한 시일 내에…….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긴급하게 해 달라는 얘기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아도 쓸 수 있게 되어있는 구조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게 진행을 해 줘야지 그걸 자꾸 늦추고 하면 시민들이 그걸 가지고 구정을 잘 한다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다시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적절하게 대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71쪽에 농업인 재해공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규모가 1,343건으로 되어있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농업인 공제료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는 만15세이상 84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대해서 농협에 가입한 후에 가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9월 30일까지 재해공제 신청기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10월중에 저희들이 지급할 그런 계획이고요, 이것은 공제에 가입한 그 건수가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공제에 가입한 건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농협 공제에 가입한 건수말씀이시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실제로 농업공제에 가입했을 경우에 이미 보혐료를 다 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지원을 받아서 가입을 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먼저 가입을 하고…….
승연
노승연위원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사업비가 금년1월부터 12월까지인데 금년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에 가입한 농업인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려는 그런 사항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사업기간 내 가입을 위해서 농가지원차별을 할 때 농가 민원발생소지가 있다는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것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가입을 하고 참고를 하기 때문에 다른 민원 없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민원은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실제로 우리 관내에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 공제에 가입안 한 자료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런 건 있겠지만 파악된 자료는 없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 511명이 가입을 했는데 수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다보니까 공제가입의 필요성을 상당히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저희 유성구청차원의 지원이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농업에, 유성구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다 가입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국장님 269페이지에 송강시장 수도요금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없던 예산이었는데 새로 항목이 신설된 것 같은데 6개월 분해서 8만원씩 계상 하셨거든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수도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송강시장에 소화전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소화전설치가 되어있어서 한 달에 8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월 기본료가 4만3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6개월 분 해서 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전반기 때 1월부터 6월까지는 누가 부담했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1월부터 6월까지는 그것이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이후 시점부터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준공은 저번 달에 했으니까 3개월치 했어야 맞는데...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전체적인 준공은 저희들이 지난달이었지만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7월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분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 지원하는 부분인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예산안 28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은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할 게 없네요. 여기는 반쪽밖에 안돼서 한참 찾았습니다.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지원, 이게 언제 시작해서 지금…….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것은 과거부터 시행되었던 사항이고요, 저희관내가 모범업소가 171개소입니다. 171개소 중에서 계량기를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는 30퍼센트 수도료를 감면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빌딩이라든지 그런데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단독계량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당초에 예산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수요자들이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신청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런 여건이 불미해서 신청을 못했기 때문에 잔액으로 발생한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11시 05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거가 많으신 윤주봉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권영진위원님, 유종원위원님, 노승연위원님, 이은창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 록)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11시 13분
주봉
윤주봉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 387쪽부터 3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은 매년 지금까지 하는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방역사업에 대한 약품비나 유류비는 대체적인 추세라는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유류비는 처음에 신청한 게 2천만원에서 추가로 요청한 게 2천9백만 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본예산에서 좀 적게 계상을 하였다고 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본예산에서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예산이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20% 절감해서 세우고 그리고 지금 쓰니까 이렇게 더 나왔다는 얘기신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처음에 본예산에 많이 부족했다고…….
종원
유종원위원
원래 20퍼센트 감액해서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럼 2천5백만원 수준이거든요? 지금 총액으로보면 5천만원인데 매년 우리가 이걸 경상경비로 해서 매년 세우 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이 일정 예측이 되고 그 금액에서 약간의 증감은 있을 수 있지만 금액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삭감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이 뿌리면 약값도 많이 들어가야 정상이죠, 그죠? 약값은 30퍼센트 줄고 기름값은 50퍼센트 늘고, 백퍼센트로 늘고, 이런 현상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난번에 유문등 실외유문등을 새로 40개를 구입을 해서 공원이라든가 실외에 설치를 했고요. 잔류 소독이라든가 유충구제를 위해서 농약같은 거 많이 뿌리면, 살충제를 많이 뿌리면 토양오염도 있고 인체라든가 동물피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형식의 소독은 좀 줄이고요, 이런 유문등 같은 것을 설치를 통해서 친환경적으로..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약품을 적게 뿌리면 기름값도 적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니는 구역이 줄어들면 기름값이 적게 들어가야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금년도 지금 예상이 6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기간동안 대략적으로 지불을 못한 게 있습니다. 부족해서. 4천2백만원정도 더 듭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는 논리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을 뿌리는 것을 줄이면 기름 값이 줄어야 되는 거고, 약을 그 만큼 적게 뿌렸다는 것은 기름값이 늘어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런데 기름값은 두 배로 늘고 약은 30퍼센트 적게 들고. 구조적인 모순 아닌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기름 값 인상분도 좀 있고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종원
유종원위원
하여튼 관리를 소홀이 하지마시고 기름값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들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판단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달 이유가 없는 거고, 당연히 방역사업을 잘 해야죠, 그런데 지금 구조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이해를 못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 건 저희들보다는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관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건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민간위탁은 원래 1년치를 계약하는 거 아닌가요? 1년치를 계약하는데 이게 추가분이 발생이 될 수 있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유류비랑 약품비 같은 것은 위탁을 해도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유류비가 위에 있는 거 하고 별개인건가요? 민간위탁 하는 것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따로 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민간위탁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주고 유류비는 우리 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증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서면으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보건소장님 여기는 의회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저희들도 이런 질문을 하기위해서 밤늦게까지 보충자료 다 공부하고 이렇게 의회를 여는데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공부 좀 하십시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지난번에도 허허실실 작전으로 나와서 업무보고 때도 좀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질문의 요지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관리국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무호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주봉 위원장님과 권영진위원님, 노승연위원님, 유종원위원님, 이은창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 록)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11시 38분
주봉
윤주봉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소관 예산안 303쪽부터 3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327쪽부터 3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국장님이 도시국을 잘 이끌어서 구민의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되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십니다. 감사 드립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건설과 예산 질의에 앞서서 여기도 지금 항목이 나와 있는데 미불용지보상의 건에 대해서 계상된 게 있네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미불용지 말씀하시는 거죠?
영진
권영진위원
예, 질의에 앞서서 지금 현황을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보고받은 게 있는데…….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내용 중에서 그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이 노력을 하셨지만 해소를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번에 좀 해소를 했더라고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저희들의 표현으로 해소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숙원을 풀은 그런 사업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자체적인 예산에서 지급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행복청이나 기타 여러 기관을 통해서 그 쪽에서 보상이 일부가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혹시 잘하면 인센티브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우리가 지급하려다가 행복도시 도로에 편입되어서 그쪽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쪽에 돈이 좀 있습니다. 물론 연말에 잘했다고 청장님이 주시면 모를까 저희가 저희 입으로 달라는 말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부서에서 실과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총괄하는 우리 국장님께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장려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고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청장님 포상이 있든 부서 회식이비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네, 고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4천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사유가 뭡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당초 2억을 했습니다만 감리해보니까 돈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이 좀 더 나와서..
영진
권영진위원
추가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추정액하고 감정평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녹지과하고 겹치는 부분인데 건설과가 앞에 있으니까 질문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인도 제초작업이 요즘 잘 되고 있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년보다 좀 못 한 게 사실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못한 정도가 아니가 문제가 좀 심각했던 것 같은데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많이 세운 걸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미리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사후에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한쪽의 예산이 부족해서 진행이 못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그래도 우리 국장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리미리 하셔야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불만이 표출되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저희들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인도 부분이 녹지과하고 지금 건설과하고 업무가 두 군데서 관할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있는데 그 어떻게 좀 한 부서로 책임을 이관해 주는 게 좀 낮지 않겠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법적사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공무원 내부적인 문제인데 좀 창피한 문제지만 동으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그 옆에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것으로 보거든요?
종원
유종원위원
녹지과에서 하던 건설과에서 하던 유성구청에서 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인정합니다만 조율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법적문제이기 때문에 서로가 애매한...죄송합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것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가 항상 정비할 때 같이 움직이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따로하고 하면 효과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하는 것을 항상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강조는 못하지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바깥 외부적인 부분에서는 책임부분은 각각이 져야겠지만 적어도 내부에서 만큼은 청장지침에 의해서 부서를 한군데로 일원화 시켜서 업무를 진행을 시켜줘야지 책임 문제도 깔끔하고 업무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을 녹지과하고 건설과하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다보면 서로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 국장님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일을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건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일단은 내년에 같이 해서 효과가 없다고 하면 통합을 하던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예산에 1년에 한번 집행하는 정도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한번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6월 정도에 한번하고 그리고 10월 정도에 한번하고 그리고 중간에 문제가 되는 지역은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심려 안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328페이지에 염화칼슘 3천만원 증감한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추경 때 증감시켜 놓은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이게 올 겨울에 염화칼슘이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상충이됩니다. 넘어가는 이월이기 때문에 작년에 올해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많이좀 썼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족분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유사시를 대배해서 확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와가지고 염화칼슘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미리 사전에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올겨울에 눈이 없으면 내년 예산엔 적게 세웁니다.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34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현수막 폐기처리 수수료가 당초 백만원 밖에 안 세우셨는데 이게 3백만원이나 증액시켜 놨거든요? 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올해 경기가 여러 가지 살다보니까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에 세입에도 보면 2천여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과태료가. 저희가 부과한 게, 더구나 현수막이 늘어나다보니까 폐기물 수수료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과 지출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워낙 수입이 많이 늘어났고 지출은 미미하지만…….
은창
이은창위원
아직 지불하지 못한 것을 추경때 세워서 지급을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우리는 백여만원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현수막이 별로 안 늘어날 줄 알고, 그런데 의외로 많이 늘어나서 세입에도 늘어난 것도 있고 또 이것을 폐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3백만원 한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349쪽부터 3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예산안 355쪽부터 3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권영진위원
355쪽에요, 401-01 시설비 있죠? 마을버스운영, 355쪽 하단에!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시설비 LED하고 태양전지 말씀하시는 거죠?
영진
권영진위원
이 차량이 지금 몇 대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17대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전체가 17대? 그러면 17대 전체를 다 보수를 하려고 하는건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몇 대는 완전히 지저분하지 않은 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어떤 것은 새 걸로 하고 하지 않은 것은 탈색 되서 차이가 납니다. 같은 버스에서도, 그래서 이왕 한 김에 연간 7월1일에 요금인상 되면서 연간 3억5천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산뜻한 주민들한테 그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세운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자료 현황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을 안 한 상태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차량현황에 대해서. 이게 구입년도가 다 틀리고 지금 현재 상태가 다 틀릴 텐데, 일괄적으로 하면 좀 무리가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마을버스 요금을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이유는 적자폭이 많아서 우리 재정부담이 많기 때문에 서민이 이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건데 이런 치장하는 형태보다도 실질적으로 마을버스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넓히는 그런데로 쓰여 져야 되지 않는가, 우선순위가 잘못 잡혔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서 논의가 됐었던 게 불친절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접하는 게 기사분들인데 기사분들이 너무 열악한 처우관계 때문에 그것을 조금 상향조정 시켜드리고 그 분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유도하는 그런 측면을 강조 했던건데, 지금 버스가 사실 실질적으로 버스회사에서는 도색을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차량 도입시기도 다 틀리잖아요. LNG버스로 들어와서 새차의 형태인데 전체적으로 17대 다 도색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이게 지금 50만원씩 해서 곱하기 17대 이렇게 잡혔는데…….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송강노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보면 시내버스하고 너무 차별화 되어있습니다. 뭐라고 그럴까 옷으로 치면 누추하다고 그러죠. 마을버스 타시는 분들도, 물론 나도 의원님 말씀대로 처우개선, 여기에도 처우개선이 들어있습니다. 마을버스 손실보전금에 금년도 많은 돈을 못 드려도 10만원씩 월, 6개월을 소급해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가장 그 분들의 문제가 어느 정도 기본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생활이 안되다 보니까 많은 돈이 아니라 10만원씩 인상을 해서 6개월치를 소급해서 드리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거 또 LED행선지라든지 그런 걸 같이 겸용하는 차원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하고 이런 다는 게 아니라..
영진
권영진위원
됐고요. 자료 준비 됐나요? 위원님들께 한부씩 나눠드리죠.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자료를 미리 안 주나? 현장방문할 때 하려고? 예,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게 보고를 받아가지고…….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마을버스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일인데도 심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까다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현재 원가조사 용역 있잖아요?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매년 원래는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우리구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격년제로하자 해서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아, 올해 안했습니다, 사실은.격년제로해서 인상을 하자라는 겁니다. 법적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은 보상보전을 해 줘야 되거든요. 물가상승률만 치면 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당초 본 예산 때는 안하시려고 했었다가..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2년마다요, 원래는 2년마다 하기로 작년에 받았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매년 하다보니까 매년 인상효과가 많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선 안되겠다 2년마다하자, 그럼 그 부담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본예산 때 안 올리시고 지금 하반기 추경 때 올리신 건 이유가 뭡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지금부터 해야 내년에 되니까요
은창
이은창위원
보상시기가 언제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건 내년요, 2012년도
은창
이은창위원
내년 언제정도 보상하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초서부터가능합니다. 1월부터.
은창
이은창위원
매달주는 건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죠, 매달, 올해도 8억5천인데 매달 지급을 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사무감사 때 제작년부터 나왔던 내용이 용역을 토대로 주다보니까 어떻게 용역하는지 모르겠는데 대표이사 급여를 50퍼센트씩 인상을 해서 이런 게 전부다 반영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용역이라는 것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부분만 진행 되는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사항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받아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타당하면 주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조금 절감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감사자체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용역해서 용역대로 지급하고, 손실 냈다고하면 지급하고, 이런 너무 안일하게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올라온 건데 우리 공무원이 재정상태를 다 검증하기가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재무재표 보면 되잖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게 원가를 다 조사분석을 해 줘야 되거든요,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 공무원을 능력으로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남대 연구기관에다 의뢰를 한 겁니다. 자칫하면 유착관계란, 본의 아닌 그런 오해를 들을 수 있는 비전문가가 그걸 검토한다는 게, 그래서 시에서 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객관성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올해 안에 용역을 해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반영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안했기 때문에.
은창
이은창위원
작년에 하지 않았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재작년이죠.
은창
이은창위원
재작년, 그래서 2년마다, 그 예산은 꼭 필요한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검증을 못하는 건 능력이 안 됩니다. 전문가가 회계나 이런 경영상태를 분석할 능력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존경하는 이은창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답변에 조금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검증 능력이 없다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을 너무 과소평가 하는 것 같고, 능력은 충분한데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부가적인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가조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대표이사에 대한 월급이 지급되는 부분하고 이윤을 보장해 준다는 거에요, 원래 기업체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이 벌기 위한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이거든요. 이것은 버스회사 갖고 있으면 대표회사 월급 받고, 마진 제대로 챙겨주고 기사들 월급걱정 안 해도 되고, 돈은 구청해서 책정해서 벌게끔 보장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요. 그게 과연 구조적으로 자본주의 구조에 맞느냐고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시내버스에서 그런 방식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방식을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잘못 된 거라는 거죠, 어떻게 마진까지 보장을 해줘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3개 회사가 있지만 사실 하나로 통합을 해도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결국은 3명의 대표이사 월급을 구청세비로 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버스는 돌아가더라도 그 부분이 지출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버스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고 회사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감소시켜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줄여야 우리 구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거고 마진까지 보장해주는 용역방식은 좀 배제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유종원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오자마자 통합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대표이사가 한 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회사가 통합이라는 게 쉽게 사회적으로 보통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채무가 있다보니까 현실적으로 통합이 안 됩니다. 현실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답을 단정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현재 보상지원을 해서인지 2억5천을 더 요청을 하신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2억은 시비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우리 부담액은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우리는 8억5천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볼 때는 8억 밑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8억인데 시비가 2억이 지원되어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2억이 지원되고 우리가 5천만원정도 추가로 했지만 얼마 전에 자료요청해서 매출액과 지출액 비교를 해보니까 8억 이내에도 가능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쩔지 몰라서요, 방학기간이라 어쩔지 몰라서 좀 여유있을 거라 보고 있지만, 몇 천만원 정도는, 8억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얼마 전부터 기사임금 인상시켜 주신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아직 추경이 되면 소급해서 개인당 23번에 대해서…….
종원
유종원위원
지출이 그럼 더 늘어난단 얘기에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여기 5천만 원에 포함된 겁니다. 2억5천에 포함된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현재는 지출이 안 되어있는 부분을 소급해서 지출하게 되면 그 만큼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발생되는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질적으로 요금 인상을 하는 이유는 우리 유성구청에서 부담한 세비가 과다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준 겁니다.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10억까지 부담해야 되는 게 유성구청 재정 형편상 좀 과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줄이자는 의미거든요, 물론 기사분들의 불안전한 노동 환경에서 그 부분을 보상해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을 하고 확보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는 마을버스를 경영하고 운영하는 입장이 되어야지 우리가 마을버스 기사 입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라는 거죠. 그거를 국장님이 꼭 생각을 가지시고 중요한 것은 수지를 어떻게 맞춰나가느냐가 관점이 되어야지, 노무개선이나 또는 뭐 다른 요건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옳으신 지적이고 저희도 기본적으로 요금 인상된 것은 우리 구비부담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한 겁니다. 최소화 하기위해 요금인상을 했는데 결국은 주민부담으로 갔으니까 우리 마을버스가 그동안 시내버스에 비해서 불친절하다는 게, 서비스가 나쁘다는 게 많이 민원이 참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부담을 서비스개선도 일부분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원인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운전기사 불친절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보면 봉급이 시내버스가 3백만 원대인데 2백만 원이 안 됩니다, 이분들이 그 없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친절하게 해라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실제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어야 자부심도 있어야 친절도가 나오는 거지…….
종원
유종원위원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기사 임금을 맞춰 줄 수는 없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맞춰주지는 않더라도요, 임금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 맞추면 구비부담이 워낙 커지니까.. 그러나 못 맞춘 걸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돌려주고 우리 구비 부담도 최소화하면서 같이 병행하면서 가는 거지, 이것만 한쪽으로 가면 주민들은 요금 인상되고 서비스도 개선 안 되었다고하고 돈도 안주고 서비스만 해라, 운전기사한테…….
종원
유종원위원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요, 요금인상을 시켰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수입은 늘고 지출이 늘면 결국은 그 재정적자는 똑같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여서 재정을 균등화 시켜 일정 부분을 유지해 나가자고 하는 게 목적인 것이지 우리가 지출을, 수입이 늘었다고 해서 지출을 더 늘리면 결국은 버스비를 올린 본질적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금년도 올해는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내년도에 평균적으로 단순하게 계산하면 버스 요금을 인상해서 1년에 3억5천정도 구비가 부담이 덜 해졌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운전기사분들한테 월 10만원 인상 해봐야 230만원 밖에 안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알기론 추가적으로 인상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니 조금 하더라고 이 3억5천에서 그걸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그 분들한테 돌려주는 것도 다시 말하면 그게 서비스개선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차원만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371쪽부터 3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권영진위원
371쪽에요, 중간부분에 도로사업 있죠? 401-01. 그 시설비에 대해서 도로 및 설치비 3,114만1천 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계상된 산출근거가 뭡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특별교부세로 내려 온 건데 단가가 금년도 조달 단가라서 제작설치비가 산정이 되어서 내려 온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지금…….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도로명판 60개를 도안신도시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새주소, 산출근거가…….
영진
권영진위원
3천백. 401-01은 특별교부세가 아니잖아요? 우리 구비 아니에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도시공사에서 원래는 도안신도시는 엘에이치 같은데는 자기네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여기 표기가 특별교부세…….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 죄송합니다. 이게 도시공사한테 저희들한테 납부를 했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자기네들이 설치를 안했습니다. 우리들한테 돈으로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잡힌 겁니다. 죄송합니다. 국시비가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납부를 우리를 대신해서 해 달라.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를 해 달라?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엘에이치는 자기네들이 직접설치를 했고 도시공사는 우리한테 대신.
영진
권영진위원
도로공사에서 그럼 세입부분은 어디에 있나요? 세입은 어디에 잡혀 있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296쪽에 나와 있습니다. 3,114만원, 밑에서 네 번째 줄요.
영진
권영진위원
잡수입으로 잡혀 있는 거?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잡수입으로 잡혀있는 거? 어디서 제공했다는 내용은 안나오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도시공사에서 납부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납부가 표기가 안 되어있다 그 얘기에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대행한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죠, 대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법에 보면 택지개발지구, 그거는 사업시행자가 하든지, 아니면 대행을 해서 우리 자치구가 하든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도시공사는 우리를 선택한 거죠. 엘에이치는 자기네들이 직접 설치를 한거고. 도로명판을.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 공사주체는 사업시행처 별로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엘에이치에서는 직접 시공을 했고 우리한테 보고할 의무만 있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지정한 위치에 어차피 새주소는 시에서 도안대로 같은 걸 다 정해줍니다. 그것대로 설치하기만 하면 되는데 도시공사에서는 그렇게 해 갖고 그거 따라서 하면 되는데 그건 안 한겁니다. 귀찮으니까 우리보고 해 달라.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귀찮은걸 우리가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공사하는 주최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우리는 협조만 하면 되고 나중에 사업 감독만 하면 되는 거지.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런 식으로 해도 된다 해서 우리가 대행을 해주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걸 해주면 우리 행정인력만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해야지. 아무거나 받지 마요, 돈 준다고 받으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375쪽부터 3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유종원위원
족욕체험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녹지과로 이전해가지고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작년까지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올해부터 16시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이 24시간 운영할 때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요거는 자료를 요청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관리의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가지고 국장님께서 혹시 누수되는 부분이나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8시간을 운영을 줄이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이 줄지 않고 똑같이 나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작년보다 24시간에서 16시간 비교를 해보니까 전기요금 같은 경우 한220만 원정도, 가스요금은 150만 원정도인데 생각보다 많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전기는 계약용량이 있습니다. 그거가 일정 잡았기 때문에 이게 사용용량은 크게 영향을 안 받더라고요.
종원
유종원위원
국장님 실질적으로 파악 좀 해주십시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족욕체험장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천만원정도 세웠는데 지금 하반기 10월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1,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금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20퍼센트 일괄적으로 깎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원상복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20퍼센트 깎았는데 지금 증감액이 백퍼센트 넘어가요? 이게 두달 10월, 11월, 12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전체적으로 돈을 많이 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한 요금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그동안은 미납됐어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이미 다 쓴 거죠. 거의.
은창
이은창위원
아니 금액이 남은 게 부족해서 세운 거면 한 2백만 원 정도 세우셔야 되는데 당초에는 천만 원 세웠었는데, 이제 두 달 반 남았어요, 그런데 1,200만원을 증감 시켜 놔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요건 작년 추경기준 잡아서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작년 추경예산. 그럼 본예산 때는 얼마 세우셨는데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6천 만원 세웠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책이 잘못 된 건가?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파악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럼 도시공원이라는 항목은 새로 편성된 거에요? 3천8백만원?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도시공원은 신규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신규에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신규가 맞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3천8백만원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것도 같은 내용으로 도시공원을 1억2천을 세웠는데 20퍼센트를 다 깎은 겁니다. 그래서 신규라는 명목으로 다시 세운 겁니다. 3천8백만원이 부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당초는 얼마?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1억4천입니다. 그런데 20퍼센트를 일괄적으로 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다 깎다 보니까 부족분이 나타난 겁니다. 신규가 형성이 되었거든요.
은창
이은창위원
자료주실 때 미리 주셨으면..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하고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그 밑에 제초관리 2억7천 항목에서 5천만원은 지금 삭감 된 거죠? 당초 3억2천에서 도시공원제초관리…….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이거는 집행 잔액이 있고 이거는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잔디깍기로 돌린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아 5천을 빼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빼고 4,397만을 그리 돌린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산을 너무나 잘못 세우신 것 같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찰해서 잔액이 나온 걸…….
은창
이은창위원
일단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1,500만원 실시설계비라고 해서 세워 놓으셨잖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족욕장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은창
이은창위원
문화공원 시설 개선사업. 1,500만원이 갑자기 추경 때 올라 왔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이게 족욕장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족욕장 길이가 작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좀 넓히자 그리고 내년에 온천 대 축제도 아니까 기왕에 넓히자 하는데 내년에 본예산에 세우다 보면 시간이 늦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이라도 먼저 해 놓고 공사는 내년에 하더라도, 그래서 올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 사업계획서 하나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께요. 그럼 이 용역비를 세우면 용역에 따라서 본 사업을 할 때 예산은 어느 정도 잡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한 2억8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대 축제는 확정이 안 되었지만 온천 대축제를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보조를 좀 해 줍니다. 금액은 노력여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래서 그 기반시설… 축제비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온천 대축제에 따른, 단지 기반시설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온양 부곡도 그랬고. 그래서 그 돈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결정이 언제 됩니까? 신청을 하면은. 기반시설에 관련된 예산을 받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내년에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내년에…….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지원은 해 줍니다. 지원은 해 주는 데 금액을 얼마를 해 줄거냐. 저희가 조사를 해 보았더니 어떤 곳은 10억도 해 주고 어떤 데는 20억도 해 주고 여러 가지 교부금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왜냐하면 이게 당장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 용역비와 연관되는 거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의 규모도 사실은 운영비가 많이 들어 가 잖아요. 그럼 축제할 때 잠시 필요하다고 해서 규모를 지금 두 배 정도 넓힐려고 하면 사후에 들어 가는 비용도 생각을 하셔야지…….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항상 16시간을 똑 같이 운영을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보일러 설치를 하면 이 만큼만 사람이 없으면 이용하고 그러다 사람이 많으면 다하고, 왜냐하면 운영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결정한 예비심사안이 마련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은 당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은 당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