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특화산업과장 정흥귀입니다. 부안군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폐지 사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읍ㆍ면 지역별 특성에 맞는 1지역1명품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 95년 12월에 제정 해서 시행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국내외의 농업 환경의 다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상황에 이 조례가 사실상 군의 형편에 맞지 않아서 폐지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 기간 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문 식입니다. 부안군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11년 9월 19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11년 9월 26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폐지이유는 지역 특성에 맞는 1지역1명품을 선정ㆍ중점 육성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 하였으나, 국가간 FTA로 인한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소득 특화작목 육성조례를 제정 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가간 FTA로 인한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소득 특화작목 육성조례를 제정 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부안군 5천만원 5천호 육성을 위하여 신소득 특화작목 육성조례를 조속히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님.

몇 톤 이상이 누진세가 되요?

10톤까지 쓴 사람이 조금 낮고요. 10톤에서 20톤까지가 더 높고, 30톤 이상은 좀 많이 냅니다.

지금 가정용 같은 경우는 10톤 미만하고 30톤 이상은 거의 배 차이가 나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44조에 포상금 지급인데요. 부안군에서 부 정급 수로 인해서 포상금이 나갔거나 적발건수가 혹시 있어요?

조례만 20년전에 개정이 되어서 포상금 나간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신축 쪽에 임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부적절하게 물을 불법으로 사용한다고 그러죠? 그 부분을 관리 감독을 못해서 그랬다고 해서 TV에 많이 나왔는데 우리 부안 같은 경우는 그런 현장은 없는가요?

저희들도 1년에 1건 정도는 발견을 하는데요. 바로 과태료 부과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부안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부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5. 부안군 생활폐기물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환경녹지과장 김연식입니다. 먼저, 부안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를 각각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이 오수ㆍ분뇨에 관한 내용은 하수도법으로 통합이 된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행 부안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레에 포함된 오수ㆍ분뇨에 관하여는 부안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합니다. 정화조청소 및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가 지난 1993년 조정이후에 인상되지 않아서 소비자 물가 및 유류비, 주민 부담률 등을 감안해서 30%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수수료 사용료 징수를 분뇨 수수료 인상을 30%, 18ℓ 기준에 174원에서 226원으로 인상하고 정화조오니 청소 수수료 인상은 1톤 기준에 13,090원에서 17,000원으로 30%를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기타사항은 관련조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부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를 각각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오수ㆍ분뇨 및 축산페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에 가축분뇨에 관하여는 별도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로 제정 되었습니다. 현행 부안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레에 포함된 가축분뇨에 관하여는 부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허가대항 가축분뇨배출 시설로서 비정상가동 등으로 공공처리시설로 반입요청이 있을 경우에 반입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또한 안 제4조에 저류조 설치를 권장하는 내용으로 신고대상미만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저류조, 퇴비장 설치를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 수수료 사용징수는 주민 부담률을 감안하여 군수 가 결정 고시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부안군 생활 폐기 물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폐기 물관리법 개정 등으로 문구 및 조항 을 일부 수정 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수수료 등이 1999년 조정이후에 인상되지 않아서 물가상승률, 청소 예산 자립도, 주민 부담률 등을 감안해서 30%를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재활용 폐기 물 품목을 일부 확대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 분리수거용기 또는 보관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을 20ℓ 기준에 200원에서 260원 등 총 7종에 대하여 30%를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에 쓰레기봉투 환불 조항 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에 이동식 폐기 물 수거함 처리 수수료 등에 대해서 대형 폐기 물 수수료 는 품목을 11개 품목에서 88개 항목으로 세분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25조에 포상금 지급 비율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과태료 금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 비율을 25%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1인당 연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을 개정 조례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19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11년 9월 26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정 이유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로 제정 됨에 따라 현행 부안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된 가축분뇨에 관하여는 부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 저류조 설치 권장사항, 수수료 사용료 징수,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 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이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이 2006년 9월 27일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신설됨에 따라 부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레를 제정 하는 조례안으로 제3조 2항에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업체에게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나, 법 제26조에는 대행업체 뿐만아니라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령 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3조3항에 대행업자는 관련 서류를 휴대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나 대행업체 사무실에 보관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9조 3항에서 사용료 를 매월 반입량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사실상 사후에 처리비용을 받은 것은 체납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타 자치단체 의 조례와 같이 처리시설의 사용권을 사전에 판매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생각됩니다. 또 제11조에서 대행업자에게 징수 교부금 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이 경우 스스로 운반하는 배출시설 설치운영자에게서 징수한 비용도 대행업자에게 포함되어 지급될 수 있으므로 대행업체에서 납부한 금액만 지급될 수 있도록 조문 을 수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규칙안 을 만들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규칙 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19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11년 9월 26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정 이유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부안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부안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인하수처리 정화조의 청소관리, 분뇨 등 수집운반에 대한 관리, 수수료 사용료 징수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조레안에는 정화조청소 및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인상 부분도 제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오수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이 2006년 9월 27일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고 하수도법이 통합됨에 따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법령 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제11조3항에서 대행업자는 관련 서류를 휴대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대행업체 사무실에 보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사료되며 제11조5항에서 사용료 를 매월 반입량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사실상 사후에 처리비용을 받은 것은 체납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타 자치단체 의 경우와 같이 처리시설 사용권을 사전에 판매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사료되며 기타 사후 운영관리에 필요한 규칙안 을 만들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규칙 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생활 폐기 물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레안은 2011년 9월 19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11년 9월 26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 물관리법 개정으로 문구 및 조항 수정 에 따른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환경녹지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폐기 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11조1항에서 규정한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문구를 수정 함으로서 문맥을 원활히 하고 18조4항에서 누락된 음식물전용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에 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제15조8항 및 18조5항에 수수료 는 군수 가 결정 고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 법 39조4항에 의한 의회 의결 사항으로 본 개정 조레안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20조 수수료 감면 대상에서 일반봉투만 감면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음식물쓰레기봉투도 동일하게 감면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24조1항1호에 인용한 도시계획법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로 통합개정 되었으며, 24조1항2호에 인용한 도시공원법 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 조문 을 수정 해야 하며 기타 사후 운영관리에 필요한 규칙안 을 만들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규칙 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2항에서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업체만 할 수 있나요?

축산업자나 대행업자 뿐만아니라 스스로 운반하는 자도 가능합니다.

축산업자도 할 수가 있죠?

예.

우리 조례에는 대행업체만 할 수 있는 조례만 되어 있고 축산업자는 빠져 있네요?

예.

삽입 할 수 있는거죠?

예. 저도 대행하거나 축산업자도 수집ㆍ운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을 삽입 할 수가 있습니다.

9조3항을 보면 사용료 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차원에서 우리 이 조례는 월말에 정산을 하기로 되어 있죠?

예.

하다보면 체납우려가 없을까요? 장수군 같은 경우를 보면 사전에 티켓을 발부해서 선불을 하면 체납할 우려도 없을텐데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안될까요?

저희도 사실은 그동안 관행 대로 해 왔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 영해 서 뭔가 체납요인을 방지한다고 하면 저희도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사항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11조를 보면 교부금 지급에 관해서 10% 지급할 수 있죠?

예.

은 대행업체만 지급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축산업자도 지급할 수 있는가요?

대부분 이게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지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대행업자라는 것을 구지 여기에 명시를 안하고 교부금 지급이라고만 총괄적으로 해도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대행업체에서만 교부금 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일반 축산업자나 개인이 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은 대행업체가 하지도 않고 그 금액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예.

분명히 명시좀 해줬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조례가 수정 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조3항에서 대행업자는 관련 서류를 휴대 훼손, 분실우려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대행업자의 사무실에 보관하는 것으로 하면....

분뇨 등 수집운반 대장은 비치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반입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간편하게 휴대해서 그때그때 반입할 때 현장에서 반입 확인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휴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것보다 이게 효율적이다?

예. 그렇죠. 이것은 휴대를 하고 다녀야 됩니다.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뒤에 1호 서식을 보면 그 서식에 의해서 반입 확인을 받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때그때 반입하는 사항을 확인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치보다는 휴대를 하고 다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님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별 문제 없어요?

예.

11조5항을 보면 이것도 아까와 같이 사용료 를 매월 반입량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체납의 우려가 있으니까 미리 티켓으로 한다든지 이것도 미리 받으면 안되요? 사용료 ?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대상업체가 세군데 밖에 안되요. 영농조합까지 포함해서 세군데인데 반입 금액도 사용도 부과 징수 금액도 100여만원 밖에 안되고 그동안 10년이상 되었는데도 한달도 체납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체납사항이 있으면 다음달에 반입하는데 바로 지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체납 우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을 매월 반입량에 따라서 부과 징수를 해야지 선지급을 받아놓고 나중에 거기에서 정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으니까 양대로 해서 월말에 받아야 된다?

예.

별 문제는 없겠네요?

예.

체납이 없었어요?

예. 또 체납을 한다면 저희도 반입을 바로 거부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나중에 규칙 으로 하나 넣으면 어때요?

이 사항은 규칙 으로 넣어야할 사항은 아닌데요?

필요하다고 할 때 규칙 하나 넣어서 신설하면 더 좋잖아요? 다음에?

그건 뭐 좋습니다.

지금 저희 전문위원 님의 검토안을 봤을 때 조례안이 법령 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나 하 위원 님 말씀대로 11조3항에서 또 제11조5항에서 지금 현재 조례로서 운영하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시죠?

예.

그러면 하 위원 님 말씀대로 차후에 어떤 운영관리에 필요한 규칙 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삽입 이 있으면 별도로 신설을 했으면 하는 그런 질의 를 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9조의4항을 보면 제1항의 수수료 및 사용료 에 대하여 주민 부담률 등을 고려하여 군수 가 결정 고시할 수 있다. 또 이렇게 해놨거든요?

예.

필요한가요?

이 사항은 저희가 삭제를 하고 그렇다고 하면 별도로 규칙 으로 정한다로 신설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삔다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조례로 해서 집행을 해야지...

고시로 조정을 하고자 했는데 고시 부분을 빼고 부칙 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을 신설하면 가능합니다.

예.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위원 입니다. 9조4항을 삭제하고 15조를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 으로 정한다로 수정 동의 합니다.

하인호 위원 으로부터 부안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이 있으므로 하인호 위원 님의 수정 동의 는 의제 가 성립 되었습니다. 원안 과 함께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호 위원 님으로부터 수정 동의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예. 동의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정안 이 가결 되었으므로 원안 은 본회의 에 부의 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 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 이 위임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생활 폐기 물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 님.

해보셨겠지만 제1조에 보면 목적 네 번째 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이라고 했는데 법률 이 맞지 않을까요?

예. 법률 이 맞습니다. 한 자가 빠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