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남광 의원 발언
김남광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연일 계속 되는 임시회 일정으로 위원님들과 구청 국·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받은 업무보고는 내년도 사업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이나 지적사항은 현장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인만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내년도에는 보다 내실있는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시 금년도 추진실적은 꼭 필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내년도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수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며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남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들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이희동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며 주민과 함께 하는 구로구의회를 만들어가시는 김남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국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용구 보상팀장입니다. 신성호 광고물팀장입니다. 김학준 가로정비팀장입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위원
과장님! 건설행정과가 민원부서로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내년도 8페이지에 공중선정비 추진사업 해가지고 전주, 통신주를 정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전에는 안 했었지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용순위원
하실 거예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래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지금 아파트 지역은 덜 합니다만 주거지역을 보면 전주가 서 있고 전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져 있습니다. 늘어진 전선주 중에 한전주도 있고 Sk텔레콤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신업자들이 갖고 있는 전선들도 엉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주된 부분들은 통신주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 전선을 배정해주고 있는 통신업자들을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각 지역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전선들을······
박용순위원
과장님! 그런 기본 적인 것 말고 이것이 오래 전부터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에요. 그 전에도 통신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정비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예산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한전주 같은 것을 한번 지하화하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창조길 지중화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한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텐데 그런 것을 구에서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꼭 해야 될 사업중에 하나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전선을 정리하는 방법은 지중화사업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전측도 지중화사업을 하기에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전 자체적으로 지중화사업을 했을 때 지중화에 들어가는 점용료 문제, 거기에 들어가는 투입비용문제들이 우리구청하고 한전하고 맺어져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지금 보고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공중선 정비 협의체라고 해가지고 공중선이 걸려 있는 선들을 정비하자는 내용이고 지중화부분하고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큰 프로젝트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선만
공중선만박용순위원
해서 되겠습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 할 것 같은데 아예 지중화해서 밑으로 넣는 것이, 선진국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지중화하는 부분도 큰 도로변은 가능한데 주택 쪽에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중선
공중선박용순위원
정리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공중선이 통신주하고 전화선밖에 더 있겠어요? 육안으로 보기에는 대로변이라도 단계적으로 지중화사업을 공중선하고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전하고 구로구,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겁니다.
박용순위원
공중선이라고 하니까 내년에 열심히 해보시고 구체적으로 지중화사업하는 것도 열심히 해보세요. 예산부분이 많이 되기는 하겠지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보도상 영업시설물 시설현황이 76개소로 돼 있는데 매년 줄어드는 현황이에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당초에 서울시에서 배정을 받을 때 88개소였는데 보도상 영업시설물,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두 가지 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운영자가 사망을 하면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한테는 안 됩니다. 존속한테만 유지되도록 하다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를 하면서 연로하신 분들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배우자가 없다든지 하게 되면 승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자연소멸로 가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자연소멸로 하지 마시고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재임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가판대나 구두수선대나 필요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없애는 것보다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재임대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연구를 안 하고 계십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이것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주는 업무를 저희들이 대행해주고 있는건데 이것은 서울시 방침도 기본적으로 계속 축소해서 없애자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건
무조건박용순위원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닐텐데.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원래 보도상 영업시설물 출발이 노점들 옛날에 버스토큰이라든지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허가를 해줬는데 이제는 버스토큰 같은 것도 필요치 않고 계속적으로 서울시에서 가로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걷기 좋은 쪽으로 공간을 내주자는 취지가 깔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보도에서 무단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보도상 노점이라고 해서 자치구에서 별도로 단속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해주고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역에
공단역에박용순위원
가판대가 있잖아요. 음식팔고 하는데 이런 데는 내가 정확히 파악을 안 해봤는데 거래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규정상에는 사고 팔거나 남한테 임대를 줄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2012년도에 기회가 되신다면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분으로 거래가 되고 장사가 잘 되니까 권리금까지 주면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내년에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위원
수고하십니다. 공중선 정비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 늦게나마 사업을 추진하신 것에 대해서 열정을 높이 치하합니다. 그렇다면 25개 구청 중에서 공중선이 난립되고 있는 곳이 구로구의 순위가 몇 위나 됩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아직 그러한 통계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허성근위원
알아보세요. 구로구가 서울시민이 볼 때 낙후된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많이 변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늦게나마 이렇게 된다면 도시미관이 쾌적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알아보세요. 그리고 간판개선사업 추진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쾌적한 도시미관의 가로망을 중심으로 해서 뒤편은 그렇다고 치고 기존의 메인간판을 없애고 돌출간판식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돌출간판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허성근위원
, 본위원이 얘기하는 돌출간판이 어떤 걸 얘기하냐면 기존에는 박스로 만들었는데 이 박스를 철거하고 벽에······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입체형이라고 합니다.
형을
입체형을허성근위원
하는 것 아닙니까? 입체형 또는 돌출형이라고 하겠지요. 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같은 박스형은 거의 없더라고요. 이런 것을 유도해서 했을 때 지원을 해주고 하고 있지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간판 개선사업은 특정 구역, 특정 건물들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소에 대해서 1 업소, 1 간판 위주로 기준을 정해줄 때, 지금 현재 간판이 3개 달려있다고 할지라도 간판개선사업 선정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1 업소, 1 간판 위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 대신에 지원비용은 1개 간판에 250만원 예산정도를······
허성근위원
1개 업소에 1개 입체간판을 했을 때 법령으로 규정이 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지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법령 사항은 아니고요.
서울시와 구로구 매칭사업으로······
다운
아름다운허성근위원
미관을 하자는 취지인데 보통 상인의 입장에서는 간판을 하나라도 더 많이 걸어가지고 고객들에게 상호가 빨리 눈에 띄게 하지 않습니까? 지자체 시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과감하게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구로구의회하고 연구해 보시고 벤치마킹도 해보시고 외국 같은 사례, 좀더 도시가 발전되잖아요? 1 더하기 1은 2라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 뭔가 새로운 창조적인 과감한 아이디어를 했을 때 구민을 위한 복리증진이 아닌가, 과장님이 이런 것을 고민을 해보세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허성근위원
지난번에도 신도림동 동아2차 상가가 시범 상가로 됐는데 잘 되고 있어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며칠 전에 간판을 달 수 있는 승낙을 100% 동의서를 써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 디자인심의를 거치고 디자인심의가 끝나게 되면 구청에서 광고물심의를 거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간판 철거가 들어가고······
가의
상가의허성근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대표회장들이나 그 분들이 협조를 잘 하고 있어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고 저희들 쪽에서는 주민추진위원회라고 해서 8명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 업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로 해서 이번에 간판개선사업하는데 같이 동참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허성근위원
시범으로 하는 것이니까 타 상가에서도 멋있구나, 건물의 품위도 올라가고 마케팅 측면에서 오히려 옛날보다 더 잘된다고 운영위원회에서도 홍보를 해야 될 것이고 구에서도 적극 홍보를 하세요. 시범단지를 계속 늘려가서 구로 전체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세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구로구 재정여건상 많이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1년에 1개 지역 시범단지만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변화되는 부분이 더딘 측면도 있습니다. 2012년도에 시흥대로쪽에 간판개선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허성근위원
시흥대로도 중요하지만 구로구의 관문인 경인로, 국도 아닙니까? 구로의 축이 되지 않을까? 신도림 역세권에서 구로로 해서 개봉으로 해서 이렇게 갔을 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금년에 경인로쪽을 했고요. 시흥대로쪽은 금천에서 구로구를 통과하고 영등포로 가고 각 구마다 경계 구간이 있기 때문에 금천에서는 간판개선사업을 해서 깨끗한데 구로구쪽은 불량간판이 많으면 구로구의 이미지가 있지 않나 해서 이번에는 이쪽부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강태석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간판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가지고 물어볼 게 없는데요. 시흥대로가 매년 새로운 곳으로 떠오르는데 간판이 지저분하면 후진국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간판이 보이지 않는데 간판을 바꾼지 몇 년 됐습니까?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간판개선사업은 금년까지 3차 사업이었습니다. 내년에는 4차 사업으로 넘어갑니다.
강태석위원
골목길까지는 손이 안 닿겠지요. 음식점 하나에 간판 4개씩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규정이 몇 개지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4차선 이상 도로에 원칙으로는 1 업소, 1 간판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곡각지점에 대해서 간판 2개에 돌출 1개 그렇게 하다 보면 3개정도 됩니다.
구도
구로구도강태석위원
50층 하는 건물이 들어서잖아요. 간판정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시고,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보이지 않는 쓰레기라든가, 전단지 붙이는 것을 조례상 과태료 같은 것 부과 못 시켜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현수막이라든지 반 현수막이라고 해가지고 가로전주에 걸어놓는 불법 광고물들이 많은데 그런 광고물들은 전화번호를 추적해가지고 고발도 하고 있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강태석위원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내려와도 아침만 되면 전단지가 10장 이상씩 붙여놓더라고요. 요즘에 더 해요.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팀장님들이 나가면 집중적으로 근절을 시켜보세요. 어느 동이나 예외는 아닙니다. 주택가로만 들어가면 광고지를 대문에 붙여 놓고 유리창에 붙여 놓는 것을 근절을 해야 깨끗하지 바람불 때 길에 날아다니는 것이 전부 전단지예요. 힘드시더라도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14쪽에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가 있는데 금년에도 태풍이 왔는데 오래된 간판이 덜컹거리는 게 많더라고요. 길을 다니다보면 위험을 느끼고 겁이 나서 걸어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는 간판이 많이 있어요. 걱정이 많고 불법 광고 뿐만 아니라 오래되고 노후된 간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간판이 탈착이 돼 가지고 밑에 흔들거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 안전검사하는 업체를 통해서 현장에 바로 나가서 제거를 합니다. 원래는 간판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은 간판업주가 해야 될 몫이에요. 우리한테 허가나 신고를 받아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위험요소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업주들을 통해서 강력히 원상회복이나 안전하도록 조치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업소가 간판만 달아놓고 영업을 하지 않는 간판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한테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데 건축주도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철거용역하는 업체들을 통해서 그러한 위험요인들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니다
다니다곽윤희위원
보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태풍이 올 때는 굉장히 위험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것을 철저히 관리를 하세요. 기상변화가 심하고 예상되지 않는 변화가 오기 때문에 앞으로 구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시범적으로 동아아파트 쪽에 간판개선사업이 예산 1억 1,900만원이지요? 서울시의 예산이고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3,600만원, 서울시가 5,400만원으로 9,000만원을 뒀다가 단가금액을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3차 사업 내용을 보시면 이번에 서울시도 돈이 없어가지고 국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국비가 6,100만원, 시비가 2,200만원, 구비가 3,6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1,900만원을 가지고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박종현위원
허성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2011년도 주요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결과가 중요한데 협의하다가 1년이 지나갔어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사업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박종현위원
협의차원이 너무 길지 않느냐 사업을 하려면 빨리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어차피 할 거 아니에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그런데 업체선정을 할 때 공개입찰을 하려면 예산금액이 확정이 돼서 공고에 금액으로 제시해야 되는데 확정금액이 서울시에서 굉장히 늦게 내려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부적인 준비는 돼 있지만 집행하는 입찰쪽으로 가기에는 예산이 확정이 돼야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늦어보이는 일이 이번에 발생한 겁니다.
박종현위원
2012년도에는 잘 되겠네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잘 될 겁니다.
박종현위원
2011년도에 주요사업들은 과장님!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서 가로판매점 서른 일곱군데, 구두수선대 서른 아홉군데 관리하는데 1년 단위 연장 허가를 합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허가신청을 안 하면 영업을 할 수 없습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없습니다. 허가증이 없으면 무허가가 되기 때문에.
차피
어차피박종현위원
허가신청을 하러 올 때 보도상에 불법노점 영업을 하는 상황에서 생계형이 있고 기업형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어려워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분도 있지만 종업원까지 써가면서 하는 불법노점상이 있어요. 어차피 허가를 1년 단위로 받는다면 기업형은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시설물에 대해서 합법적인 허가시설물입니다. 이것는 길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만 노상적치물 움직이는 사람들하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하시는 분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박종현위원
불법노점에 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불법노점상이 역세권 주변으로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전체적으로 120개의 노점이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120개 노점 중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생계형과 기업형을 분리를 해서, 또 기업형 같은 경우에는 불법을 하면서도 수입이 제가 알기로는 한달에 2,000~3,000만원 한다고 해요. 종업원을 써가면서,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다, 누가 점포를 얻어서 세금을 내가면서 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만연이 되니까 자꾸 생기지 않는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왕 단속하시는 것 철저하게 해서 보도상에도 나오잖아요.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절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보도상 영업시설물하고 불법 노점상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월 1회 청소한다고 하는데 주변이 항상 지저분합니다. 수시로 청소를 같이 하면서 허가가 난 곳 아니에요? 허가낸 사람들과의 관계유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깐 한달에 한번 하는 것을 두 번정도로 늘려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2회로 바꿀 생각이 없으세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그 주변 환경은 한달에 한 번, 두 번도 중요하겠지만 항상 청결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달에 두 번정도는 의무적으로라도 주변 청소를 같이 하는 쪽으로 하면서 항상 깨끗이 하도록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력해
노력해박종현위원
주시고요. 2011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고 2012년도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불법 노점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불법 노점 정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였지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3억 9,500만원이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확실합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용역비부분의 예산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4억 4,000만원정도인데.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그 부분은 노점정비로 인해서 들어가는 예산하고 다 포함했던 부분이고요.
김남광위원장
예산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지 부분적인 예산도 있습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예, 잘 해주시고요. 내년도 예산이 5억 5,000만원정도로 20% 가까이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다른 부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만 20% 가까이 증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신지.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원래 용역업체 선정을 해서 움직일 때, 재작년 같은 경우에 1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1명이었는데 이번에 대성디큐브시티가 준공이 되면 신도림 북측 광장쪽에 광장 조성하고 그 밑에 지하 연결통로가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전체적으로 용역회사에서 관리하시지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김남광위원장
회사에서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 예산대비해서 용역회사가 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가로정비팀에 직원 7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로구 전지역을 커버하는데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그 부분을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그러니까 용역회사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매일 소속근무자, 순찰근무자 11명이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그런데 애경백화점 앞에 보면 노점상들이 상당히 난립해 있는데 그 쪽은 단속이 잘 안 되시나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역 주변에도 노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입장들이 기존에 있는 노점들에 대해서 완화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신규부분에 대해서 억제책으로 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장도 동감합니다. 사실 그 분들이 먹고 살려고 하고 생계형이고 해서 도와주는 게 맞는데 완화해주는데 예산이 왜 올라가지요? 완화해주면 예산이 내려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용역인력을 배치해서 관리할 구간이 생겨났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알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를 하겠고요. 내년도 정비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구로구에 구유지가 총 얼마나 됩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구유지가 145,000필지가 돼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145,000필지면 정확히 몇 평이 됩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앞에 보시면 3,715,000㎡로 나와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전체적으로 구유지지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에는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고 구유지가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저희 구유지도 있지요? 구유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1,630필지에 665,24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이 구유지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공공용지중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분은 도로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김남광위원장
구에서도 임대를 하나요? 일부 남아 있는 것들을?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구유지는 계속적으로 점유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그렇지요? 그게 얼마나 됩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허가부분 필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김남광위원장
허가필지가 몇 평인지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얼마인지 전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행정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기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남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4개 팀으로 조직돼 있으며 이규철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이형묵 도로굴착팀장입니다. 박형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최만석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1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도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세계화의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따라서 LED사업에서 보면 2~3년간 분석하여 효과가 있을 경우 확대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LED사업이 좋은 것은 맞는데 현재 효과가 충분히 검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로······
까지
아직까지허성근위원
검증이 안 됐다고 나왔어요? 검증이 안 됐는데 서울시나 국가나 LED가 시각적으로 눈에 대한 반사력도 좋고 전기료도 절감된다고 해서 전부 캠페인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디에서 검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실내등은 효과가 좋은데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LED가 직선화가 강해서 옆으로 퍼지는 성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목표는 정해놨지만 집중적으로 육성보다는 아직까지 계속 진행형으로······
도가
조도가허성근위원
약하다는 것 아닙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직접조도는 강한데······
다고
그렇다고허성근위원
하면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검증돼서 나온 건 없지만 한번쯤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전에 했을 때 직선으로는 좋은데 반경은 약하다, 학술적으로 시뮬레이션이 나온 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 팀에 기전팀장이 전문가니까 말씀을 들어보시죠?
허성근위원
그 부분은 알아보시고요. 보통 LED로 가는 추세인데 설치비가 기존보다 고가인데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전기료는 거기에 대한 배 정도 절감이 되고 밤에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풍경은 LED가 더 있지 않냐고 보통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홍보를 할 것이고 서울시도 홍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개인적인 상가에서도 이것으로 많이 하는데가 있어요. 그런데 시각이 좋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2~3년간 분석하여 확대실시한다고 해놨는데 2~3년 간은 빼고 경제성을 고려해서 확대실시 예정이라고 해야 맞는데 2~3년 간이라고 해서 말이 안 맞잖아요. 과장님은 검증나온 데에서 실내, 실외로 했는데 타구 같은 경우에도 벤치마킹을 해보시고 전화로 하시는 것보다 직접 가서 자료를 분석해서 우리구도 확실히 검증된 것이라고 하면 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도 2~3년간 분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당장 내년부터라도······
허성근위원
2~3년간이 너무 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검증이 됐다고 하는데 1차 시뮬레이션이 돼 가지고 검증이 나온 거라고요.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런데 장점이 많으면 원칙으로 해서 나가는 게 사업의 우선순위 아닙니까? 타구에 도로의 가로망을 중심으로 이런 데가 있다고 하면 벤치마킹을 해서 짧은 기간에 해보고 확대 실시를 해보십시요. 그러면 도시가 좀더 아름다워지고, 더군다나 구로구는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타구에서 볼 때 우리는 항상 눈여겨보고 있는 구 아닙니까? 많이 발전되고 있는 곳이니까요. 그런 것을 신경을 쓰면 멋진 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타구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허성근위원
추진해 보십시요.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위원
서울시에서 오신지 얼마 안 되시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파악
업무파악박종현위원
되셨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업무파악도 안 됐는데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신도림고~안양천간 보도육교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신도림 보도육교는 미관상 안 좋아서 경사로 위주로 검토하고 있는데 용역사를 통해서 매번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한번 받아보는데 좋은 안을 채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왜 설치하는지 모르시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신도림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안양천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박종현위원
경사로를 이용할 수 있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하천쪽으로는 경사로가 있고 내쪽으로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산에
예산에박종현위원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인로 십자도로는 40년 된 숙원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잘 마무리 해야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서울시에서 87억원인데 시의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예산마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돈이 없어서 추경도 한다, 안 한다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추경을 하면 시의원님들도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가져오겠다고 하니까 우리구에서도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40년 숙원사업을 내년도에 뻥 뚫읍시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정밀점검용역에서 신도림교가 어떤 거지요? 박형수팀장님 알고 계세요?
형수
박형수도로관리팀장
테크노마트에서 도림천 넘어가는 쪽에 있습니다. 경인로변 말고 반대쪽예요.
박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LED사업에 대해서 아까 허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범지역이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대부분 시범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잘 챙기시고 2012년도에도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업무파악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우리관내에서 대로변은 도로공사를 강서사업소에서 다 하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강태석위원
우리구에서 예산이 작년에도 22억원이 잡혀 있는데 8m는 우리가 다 포장해야 되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구도는 저희가 다, 시도중에서도 보도는 저희가 하고요.
내년
내년강태석위원
예산도 25억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 22억원 가지고 63곳을 도로포장을 한다고 하는데 팀장님 자료가 있어요?
형수
박형수도로관리팀장
자료가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태석위원
63곳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형수
박형수도로관리팀장
예.
강태석위원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동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로포장을 하면 울퉁불퉁하고 그런 식으로 도로공사를 하지요? 대로변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8m 골목길에는 큰 차들이 몇 번 지나가면 파여진 상태 그대로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잠깐 깎아내고 덧씌우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본 골목도로에는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까지 몇 년 동안 깎아내고 하는 도로공사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전부 덧씌우기예요. 덧씌우기를 해서는 수명이 짧잖아요. 지금 관내에서 몇 ㎝나 깎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5㎝를 깎습니다.
강태석위원
5㎝를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반이 잘못된 것을 한번 눌러줘야 되는데 어디로 용역을 줬는지 몰라도 관내 전체가 그래요. 골목길은. 엉망이에요. 소파보수하는 것 곳곳에 보수하는 것을 보면 다른 지역보다 우리지역을 보면 어디에 하청을 줬길래 이런 식으로 하나, 누더기를 꿰매놓은 식으로 한 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현장사진을 찍어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되고 관내를 돌아다녀서 도로 소파가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리
아무리강태석위원
넓어도 팀장님들 소파보수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현재 대원주유소에서 한진아파트 가는 길은 해놓은지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도로의 골이 파였어요. 한 달이 안 됐을 거예요. 거기에서 사고가 났거든요. 도로가 10㎝정도 파였을 거예요. 한번 순찰을 가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파보수할 때 평탄성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강태석위원
LED가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확산되겠지만 올해 예산 3,000만원을 잡아서 고척교를 한 것 아시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미처 그 부분은······
올해
올해강태석위원
예산에 3,000만원을 해가지고 LED 100개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규로 아까 허성근 위원한테 얘기하길래 아까 팀장한테 확인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고, 주은길이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어디예요?
형수
박형수도로관리팀장
디지털단지에서 남구로역 사이입니다.
강태석위원
신도림동부터 관문쪽에 타 지역 못지 않게 빨리 빨리, 수명이 길기 때문에 처음에 시설만 해놓으면 장기간 갈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도로과가 변화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위원
과장님!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팀장한테 물어봐도 되겠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누구
누구박용순위원
담당인지 모르겠지만 도로 패소한 것 담당팀장이 어느 분이세요? 작년에 몇 건 패소했어요?
규철
이규철도로계획팀장
작년에 6건 패소했습니다.
박용순위원
소송패소토지 사용료 16건은 뭐예요?
규철
이규철도로계획팀장
그것은 지금까지 누적된 겁니다.
박용순위원
왜 이렇게 패소가 많아요?
규철
이규철도로계획팀장
이것이 이미 도로화가 돼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구정여건상 아직 보상이 안 된 토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도로포장이 돼 있고 공영화 돼 있는 토지들은 패소······
들이
주민들이박용순위원
소송을 걸기 전에 도로화 돼 있는 것은 어차피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주민을 만나서 보상을 해주고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지 소송까지 가게끔, 소송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먼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규철
이규철도로계획팀장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2~3필지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고 내년도에도 예산반영을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는
참고는박용순위원
하지요. 아쉬운 게 뭐냐면 꼭 소송이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어차피 도로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상을 해 줄 것은 보상을 해주고 깨끗이 끝나는 게 좋은데 소송비도 나갈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업무인데 아쉽다는 거지요. 그렇죠? 현재 진행중인 게 10건이에요?
규철
이규철도로계획팀장
예.
으로
앞으로박용순위원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파악하셔서 소송까지 가지 않게끔 해주십시요. 주민들도 그것을 가지고 신경을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차피 소송까지 가면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규철
이규철도로계획팀장
토지지가에 따라 평가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평가금액으로 하기 때문에요.
미리
미리박용순위원
찾아서 보상해주는 것하고 나중에 소송을 걸어서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올해도 10건이 있는데 이런 것이 될 수 있으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보상해 줄 것 해주면 좋을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을 보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로3동에 공사했던 것 있죠. 보행했던 것, 직원들이 공사를 잘 했어요.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구배라고 하나요? 그게 밑으로 해서 아파트쪽으로 났어요. 물이 역류하면서 펌프장쪽으로 해서 유토피아쪽으로 물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도 한번 가 보니까 약간 구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 많았었는데 공사할 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번에 하수공사를 하면서 구배불량 부분은 잡았고 안마시술소 있는 부분에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하저에 구조물이 돌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떼어내면서 전반적으로 구배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그런박용순위원
부분도 세심하게 해주시고 처음부터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흘러서 하수도로 빠지는 게 좋은데 이렇게 되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불가분한 사항이 있지만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해 주시고 구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개봉역 공사하는 것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시에 얘기해서 빨리 할 수 없어요? 엄청나게 교통량이 많은 곳인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지금 몇 년째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2007년도 9월에 착공돼서 3년이 됩니다.
무리
아무리박용순위원
시에서 하는 거지만 구에서 지역주민들이 출퇴근하는데 힘들고 교통흐름도 막히고 하니까 빨리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로 하나 하는데 3년씩 걸린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작년도에 도급사가 부도가 나서 다른 시공사가 공사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용순위원
것은 있었겠지만 불편이 지역에 오고 지역주민한테 오는 거니까 업무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남부순환로 출퇴근시간대에 차량이 엄청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지요. 신호등이 있으니까 불편하거든요. 부도가 난 것은 자기들 얘기지 지역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서울시가 잘못한건데 우리가 피해를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아까
아까박용순위원
공사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도로 마무리공사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왕에 마무리를 하는 거 과장이든 팀장이든 마무리하는데 체크해서 잘 할 수 있도록 2012년도에 해주시라고요. 아시겠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신경써서 잘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제설용역비가 1억 2,50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김남광위원장
그것이 제설용역비인가요? 아니면 제설제인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제설용역비입니다. 민간용역비입니다. 우리구 자체 인력장비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용역을 실시해서 같이 분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그러면 제설제는 어느 정도 예상하셨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제설제는 1,200톤정도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남광위원장
1,200톤이면 가격이 얼마나 되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한 2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김남광위원장
1,200톤의 기준을 어떻게 잡았지요? 눈이 많이 오거나 적게 오면 차이가 많을텐데.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확보기준이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이 5년 사용 평균량의 180%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는 183%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제설제가 전체적으로 국산인가요? 수입품인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소금이나 염화칼슘은 거의 중국산입니다. 국산은 단가가 워낙 비싸서요.
김남광위원장
단가가 비싼 게 좋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산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국산제품은 제가 듣기로는 품질도 좋고 친환경적이고, 예를 들어서 1톤으로 어느 정도 눈을 녹일 수 있지요? 잘 모르시겠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것은 눈의 양이라든지 온도에 따라서 뿌리는 양을 조절하기 때문에······
김남광위원장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단순하게 가격만 싸다고 좋은 게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까 LED가 왜 비싸겠습니까? 설치비만 비싸지 나중에 점차적으로 가면 전기료가 덜 들고 원가절감할 수 있다는 게 LED 아니겠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그래서 과장님께서 국산품 애용을 많이 하십시요. 하는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동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남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치수방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광식 치수팀장입니다. 강평옥 하수팀장입니다. 지영현 기전팀장입니다. 박헌양 재난관리팀장입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 여름에는 유난히 집중폭우가 왔는데도 크나큰 피해가 없다는 것은 치수방재과 여러분들의 화합과 단결된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암거를 할 때 CCTV가 몇 m까지 들어갑니까? 1차 구멍에서.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CCTV에 달려 있는 케이블이 보통 100m 들어갑니다. 맨홀에서 맨홀 사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박스암거는 CCTV 점검이 아니고 육안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으로
그것으로허성근위원
하면 판독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옵니까?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해상도가 아주 좋은 것은 흉관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까지 감지가 됩니다. 맨홀에서 맨홀 사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박스 안으로는 씨 점검이 아니고 육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최대허성근위원
맥시멈이 100미터 정도 들어간다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씨는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1000미리 미만
독이
판독이허성근위원
정확하게 됩니까?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해상도가 좋은 것은 흉관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까지 다 보입니다. 거의 크렉이나 이런 부분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허성근위원
용역사가 장비를 소유하고 있는데······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저희도 1대 가지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허성근위원
대당 얼마입니까?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대당 2,500만원정도입니다. 우리구도 시에서 CCTV하고 차량하고 일체를 시비로 사준 겁니다.
것은
그것은허성근위원
수시로 할 수는 없겠고 1년에 마스터플랜이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합니까?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CCTV하고 차량이 있지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거든요. 직원들이 운영을 합니다. 직원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연간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 시급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만······
원이
민원이허성근위원
들어온데······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에 CCTV 운영인력에 대한 비용을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허성근위원
요구하게 되면 일단 계획을 잡아서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구는 연 몇 회를 하니까······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품셈에 나와 있는 게 일 270m정도 됩니다. 200일을 잡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4㎞정도 됩니다. 저희들 구간이 30㎞니까 저희 구간을 다 돈다면 8년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시에
서울시에허성근위원
그런 계획을 잡았으면 그런 것을 요구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구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접한다는 것은 구가 그만큼 발전한다는 것 아닙니까? 발전한다는 것은 구민의 복리증진이 있는 거니까 올해도 집중적인 폭우가 왔는데 크나큰 피해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준 것 같아요.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치수방재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시는데 올 여름에 펌프장 관리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구로3동 이번에 폭우가 와서 침수가 심했잖아요. 보통 치수과에서 펌프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펌프장 관리는 가동수위가 있습니다. 가동수위가 오기 전에 가동을 시키지요. 그 때도 펌프장을 안 돌렸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예전에도 그렇지만 데이터가 시에도 다 올라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데이터를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의 전력사용량을 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박용순위원
안 돌렸다, 돌렸다 그런 것을 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긴급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본위원도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갑자기 물이 불어날 거 아니에요. 역류해서 올라왔는데 한번에 갑자기 찰 수도 있는데 물이 갑자기 빠지지 않는다고요. 갑자기 빠질 수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빠지는 것는 펌프장 주변은 금방 빠집니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박용순위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펌프장 수위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수위가 돼야 기계가 돌아가잖아요. 거기에 직원들도 움직일 것이고 수위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안 움직인단말이에요. 수위가 차기 전에 긴급한 사항이라고 했을 때는 미리 가동할 수 있는 재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위가 있으니까 그 때까지 안 돌리겠다고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 업무를 잘못 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판단해서 급하다고 싶을 때는 얼른 일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응급조치를 안 했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있었어요. 물이 빠지는데 불과 5~10분만에 물이 빠지더라고요.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뭔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펌프가 가동되면 펌프별로 가동시간이 초까지 나옵니다.
이게
이게박용순위원
업무보고니까 이게 의구심중에 하나인데 블랙박스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까?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그게 다 기록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언제 한번 과장님하고 의회가 끝나면 미팅 한번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분들이 펌프장 내에서 24시간 먹고 자고 하는데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주세요.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다 모아서 교육을 시키든지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의회가 끝난 다음에 가봅시다.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예.
김남광위원장
이동원과장님 항상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하수구 맨홀청소는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5년에 한 번씩 하나요?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준설이 상·하반기에 나눠져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올 때는 상반기에 60%를 하고 하반기에 40%를 하고······
김남광위원장
1년에 한 번 하신다는 얘기네요?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예, 아까 허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CCTV가 됐든 사람이 됐든 하수관거가 30㎞가 되거든요. 순회적으로 돌면서, 맨홀이 만약 30㎞ 같으면······
김남광위원장
[부록] 됐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준설도 좋고 다 좋은데 하수구 맨홀 밑에 보면 항상 뭐가 많이 차 있어요. 그러면 펌프를 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맨홀청소를 1년에 한번씩 적절히 해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팀장 소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종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기종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승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현신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홍국 자전거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근 위원님!
하게
간단하게허성근위원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시는 건데, 과장님! 팀장님들! 주민들은 교통개선에 대해서 일상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책상에 앉아서 열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교통개선이 보이지 않는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공항버스가 신도림동 대성디큐브시티 앞에 유치를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주민들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다른 노선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1만 5,000원을 합니다. 보통 1만 2,000원정도 하는데 그것은 구하고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공항버스가 들어와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있었는데 많이 없어져서 고생하셨어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존에
기존에허성근위원
우레탄 도색을 해가지고 차선 라인을 변형시킬 때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 같아요. 이것을 완전히 지워버려야되는데 형식적으로 슬쩍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라인을 칠해놓으니까 도로가 지저분한거예요. 그게 표가 안 나요.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요. 특히 어디냐면 대성하고 대성주유소하고 신성아파트 사이에 라인이 말이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것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대성 들어가는 뒷길, 철도변 옆에 유도간판을 아직까지 해놓았는데 거기에 영등포방향·구로역방향이라고 해놔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써놨어요. 차를 가지고 처음 들어오는 분들이 혼동스러워가지고 정차를 잠시 하다 보니까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하더라고요. 나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을 해본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직원들을 시켜서 현장체험을 혜보셔서 좀더 원활하게 사고가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전거보호대가 쓰지도 않고 전혀 무용지물로 한 데가 있는데 우리구에서 갖다놓은 겁니까?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성근위원
신성아파트 뒤에 공터 코너 옆에, 대성 들어와서 철도길 옆에 있더라고요. 새 거가. 어느 날 갑자기, 한 15일 됐어요. 거기는 자전거 탈 데가 아니거든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쁘고
예쁘고허성근위원
견고하게 해놨던데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늘허성근위원
업무보고니까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12년도에도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태석위원
교통시설물 유도봉이라든가 반사경 같은 것 청소용역비를 별도로 잡지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철에
장마철에강태석위원
비가 오고 물이 튀면 야간에도 작용을 못 하더라교요. 시커멓게 돼 가지고, 새 거를 설치했을 때는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1년 정도 지나면 다시 갈아줘야 되는데 소모품은 아닌데 내구연한 몇 년 쓰고 갑니까?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청소를 하더라도 기름때 같은 것이라서 잘 안 집니다.
강태석위원
할 때는 상당히 좋은데 지나면 매연에 찌들어서 제 구실을 못하는데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용역을 시켜서라도 잘 지워지는 세제가 있을 겁니다. 요즘 돈이 없어서 그렇지 예산만 있으면 못 하겠어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금교
오금교강태석위원
밑에 어린이교통공원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그게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동가가 나와서 추첨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는데 이번주에 계약을 했습니다. 11월 10일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강태석위원
알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장철수입니다. 연일 추경예산·업무보고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남광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운수지도팀 황순길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박봉수팀장입니다. 녹색주차팀 박노선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 김영환팀장입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2012년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근위원
수고하십니다. 허성근 위원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현재는 무인단속카메라가 몇 대입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전체 69대를 운영하는데······
현재
현재허성근위원
있는 것이 69대인데 이것을 업그레이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새로
새로허성근위원
추가는 없는 거지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존에
기존에허성근위원
있는 것을······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성능개선이요.
허성근위원
1대당 1,600만원정도 되는데 차량형은 얼마입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차량형은 최근에 했기 때문에 그렇고 고정형으로 설치돼 있는 것이 2004년도부터 구입이 됐습니다.
허성근위원
업그레이드 됐을 때 얼마입니까? 대당?
봉수
박봉수주차관리팀장
신규로 설치할 때 3,400만원이고 이동형 같은 경우에 1,800~2,000만원입니다.
하고
자동하고허성근위원
반자동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네요? 자동은 얼마입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분석을 하니까 2,200~3,4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좋은 건 3,400만원입니다. 우리구는 평균 2,400만원정도 해가지고······
원이
본위원이허성근위원
이것을 심도 있게 묻는 것은 아니라 가격이 들쑥날쑥하니까 기본으로 알려고 질의한 거고 이렇게 함으로써 촬영하는데······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허성근위원
있던 것을 촬영했을 때 하고 이것을 업그레이드 했을 때 반경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기존에 있던 것은 사람이 수작업을 해야 되고 이쪽에 모니터링할 때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자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쉽고 최근 카메라가······
니까
그러니까허성근위원
업그레이드한 것은 반경이 몇 m까지 개선이 돼서 촬영이 될 수 있나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1.5배정도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허성근위원
아이디어라고 할까, 개선점이라고 할까, CCTV가 있어요. CCTV 밑에 차가 있으면 안 찍히지요? 그것을 밑에 주차한 것을 촬영할 수 없나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자동 같은 경우에 180도정도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허성근위원
대로변에는 고정형으로 돼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성능이 좋은 것을 개선해가지고 도로를 쾌적하게 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계속 고민하시고 노력하십시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면에
노면에강태석위원
선을 그어놓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 다 하지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차에
자동차에강태석위원
무인단속기 설치한 것을 어느 식으로 단속하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봉수
박봉수주차관리팀장
3개 조에 6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요. 5개 동씩 맡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강태석위원
문제가 아니라 은행하고 간선도로에서 방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주차를 하고 잠시 들어갔다 나왔는데 찍혔단말이에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봉수
박봉수주차관리팀장
1차에 먼저 찍고 5분이 경과해서 또 찍고 나중에 한번 돌아와서 또 찍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석위원
판독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봉수
박봉수주차관리팀장
법상으로는 5분인데 7분 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은행주위에 골목에 주차하고 현급지급기에 줄이 서 있을 때 7분만에 돈을 빼서 나올 수 있겠어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물론 20분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단속원들이 민원이 아니면 은행 주위라든가 가급적이면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속이라는 자체가 단속을 안 해도 민원이 있고 단속을 해도 민원이 있는데 최대한 신축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석위원
해 주시고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하는 것은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다니니까, 주민들이 어느 정도 안단말이에요. 단속 위주의 단속을 피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살기
살기강태석위원
어렵잖아요. 팀장님!
봉수
박봉수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너무
너무강태석위원
단속 위주의 단속을 하지 말고 계도위주로······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새겨들으셔서 재래시장이나 은행·마을금고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나오다가 5~10분 지나서 단속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탄력있게 과장님께서 잘 하시니까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량등록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연
차도연차량등록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차도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남광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차량등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식 등록관리팀장입니다. 최정숙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어서 차량등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근허성근위원
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시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동차등록 도우미가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도연
차도연차량등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허성근위원
위탁업체들이 도우미 비슷하게 와가지고 그런 경우는 많이 있었지요?
도연
차도연차량등록과장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허성근위원
것을 자진 퇴거시키고 결탁하고 이런 것을 방지시킨 거지요?
도연
차도연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세
연세허성근위원
드신 어르신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민원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쪽 저쪽 왔다갔다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잖아요. 좋은 제도를 하셨네요.
도연
차도연차량등록과장
정규공무원은 인원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요. 대체인력이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요청해서 그 사람들 배정을 받으면 교육을 시켜서 등록도우미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아침 9시부터 저녁 퇴근시간까지 상주하는 걸로 해서? 1명만?
도연
차도연차량등록과장
예.
이런
이런허성근위원
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2012년도에 좋은 제도를 하셔서 좋네요.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정착이 35%정도 됐네요. 많이 된 거 아닙니까?
도연
차도연차량등록과장
서울시 전체를 따지면 그렇게······
이게
이게허성근위원
한 5년 됐지요?
도연
차도연차량등록과장
2003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이게
이게허성근위원
꽤 됐네요?
도연
차도연차량등록과장
이게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서울·경기·인천만 연계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대구하고 부산이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했을
참여했을허성근위원
때 운전자한테 혜택이 있지요?
도연
차도연차량등록과장
자동차세를 5% 감면을 해주고요. 남산터널 통과료를 면제해줍니다.
렇게
이렇게허성근위원
좋은 제도인데 각 주민센터에 하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도연
차도연차량등록과장
예, 주민센터를 통해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허성근위원
과에서 하달이 내려오면 주민센터에서는 아파트에 붙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사람들이 말은 들었는데 무슨 혜택을 받느냐고 정확한 당위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도연
차도연차량등록과장
동 주민센터에서 다른 업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동별로 실적을 평가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허성근위원
잘 하셨네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포상을 하셔야지 참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상은 어떤 포상을 하는 거예요?
도연
차도연차량등록과장
6개 동을 뽑아서 포상을 하는데요. 최우수동 30만원, 20만원, 10만원······
장한
굉장한허성근위원
돈이네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2012년도에도 이 책자에 있는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연
차도연차량등록과장
고맙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차량등록과 업무소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1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