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5분자유발언

김원중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시의 장래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우리시 관내 사회단체들로부터 일부 논의도 되고 있지만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더 많은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의견 표출이 있어 왔습니다만 제대로 된 논의는 한번도 없이 흐지부지 되고 말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 최근에 발표한 시군구의 통합기준의 내용을 보면 먼저, 기본방향으로는,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하며,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괄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통합기준으로는,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중 지리ㆍ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생활ㆍ경제권이 분리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역사ㆍ문화적 동질성이 큰 지역, 통합으로 지역 경쟁력이 강화 될 수 있는 지역을 제시 하였으며, 통합의사가 있는 지역은 어디라도 통합을 건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인구기준이나 면적기준이 없어서 적극적인 관심이 없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뿐만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시의 경우 인근 시군과의 통합을 논의할만한 충분한 여건과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삼척은 과거 인구 30만에 육박하던 지역으로써 동해시로 편입된 북평읍과 지금의 태백시를 같은 행정구역으로 하여 오랫동안 역사적인 동질성을 갖고 있으며, 같은 생활권을 형성하며 지내 왔습니다. 그러나 한 집안 같았던 지역이 인위적으로 분리되면서 여러 가지 불편과 비효율을 초래해 왔습니다.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면서 시외요금을 적용받는 교통통신문제, 우리시에 없는 화장장 이용문제, 수자원 이용문제 등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이에 반하는 문제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만, 시군 통합문제에 대한 논의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써 통합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역의 자립과 자주적인 도시기반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교통 통신의 발달에 따라 모든 자본이 대도시로 집중되고 있고 대규모 목적사업을 위해서는 통합된 지방자치 안에서 주민스스로 해낼 때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진지하게 주민 의견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군 통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통합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하루속히 통합 로드맵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일정에서 정한 2014년까지 마무리 하려면 최대한 빨리 일정을 결정하고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우선 역사적, 지리적으로 가깝고 생활권이 같은 삼척, 동해, 태백, 3개시를 대상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추가적인 통합여부는 추후에 논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통합대상 시군 계층간의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집행부는 집행부간, 의회는 의회간, 사회단체는 사회단체간에 의견교환이 있어야 통합이후의 불협화음을 최소화 하고 원만하게 절차를 진행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 통합의 주체가 어느 시가 되느냐, 통합시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통합을 결정한 후에 별개로 다루어야 합니다. 이 문제가 초기부터 대두 된다면 지엽적인 문제로 인해 통합문제 자체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율통합기구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최근 일부단체에서 관련 기구를 만들어 동해시, 태백시, 울진군등과 의견을 나누고, 타 시군의 일부 사회단체에서도 통합을 제안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 의회, 사회단체, 일반시민을 모두 아우르는 기구를 설치하여 전체시민의 뜻을 반영하여 통합여부 결정에서부터 마무리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도 추경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제가 굳이 시군 통합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행정구역의 개편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투자로써 지역발전의 주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소규모 도시로써 소외되어 온 우리 삼척시가 우리나라의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기회일수도 있는 행정구역 개편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