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개최된 제17차 세계유기농 대회를 개최하게 된 그 전 과정 중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모로 지원하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행사를 원만히 잘 치렀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415억6,006만8,000원에서 2억739만8,000원이 증액된 417억6,74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1억4,6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145페이지 고용경제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56억6,654만9,000원에서 4,326만5,000원이 증액된 57억98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전체예산 증감 없이 과목을 변경하여 1시·군 1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증가로 6,188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2,1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지원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하는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1, 2, 3위 수상자의 감소로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108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33억3,870만8,000원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된 33억2,87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특례보증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은 우리 시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기이 출연한 중소기업특례보증 가능 한도 잔액에 여유가 있어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예인협회 보조금 지원은 단체회원 감소 및 임원진 재구성이 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 집행시기 일실로 사업이행이 불가함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증가 및 정기예금의 이자 감소로 매년 증가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부족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서 삭감한 5억 원을 우리 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146억4,528만6,000원에서 1억7,413만3,000원이 증액된 148억1,94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는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하여 현장확인 여비 8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1,20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지원 신청자의 감소와 2/4분기까지의 집행액을 감안하여 1억33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49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출생률 저하로 인한 지원대상 아동 수 감소 및 복지부, 교과부의 지원이 증가하여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시간계측기)은 사업대상 난방기 수가 감소하여 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은 실효성 있는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한 72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50페이지 과수 재해방제 지원은 온난화 등으로 꽃매미가 증가하고 있어 268만 원을 국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예상 가입면적보다 실제 가입면적이 감소하여 1,902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친환경인증 확대사업은 5,3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돼지 예방접종 약품의 조달청 단가계약 인하로 42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익수의사 운영은 공중방역수의사 방역수당 상향 조정 및 통일화로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매몰지 관리지원은 구제역 매몰지 이설․합병매몰로 인하여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구제역 고능력우 보상은 2,8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젖소 유대보상은 6,8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소값 하락에 따른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실적이 증가하여 20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아름다운농장 조성사업은 경기도 추가예산 확보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축사시설 현대화는 2,449만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수리시설 정비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는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3억3,245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반환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22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네, 원병일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2쪽에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지원 감액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어요.

네.

과장님, 이 부분은 사업의 용도, 목적이 뭐였지요?

전국 기능경기대회가 있습니다. 그전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대표선수를 선발하기 위한 경기도 기능경기대회가 먼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1, 2, 3등 안에 입선된 우리 남양주출신 선수들한테 사전에 훈련비로 3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매년 6명 내지 8명이 경기도에서 입선이 돼서 중앙에 나갔는데 금년에는 3명만 입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가서 금메달 1명, 장려상 1명, 2명이 받아 왔는데 그래서 2,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다가 3명에게 3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나머지 잔액은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일단 입상을 한 사람한테만 지원을 해 준다?

네, 그렇습니다. 중앙 경진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경기도에서 입선이 돼 줘야 됩니다.

사전에 훈련비 지원 같은 건 안 해 줘요?

네, 사전훈련비가 안 되고 경기도 경진이 끝난 다음 바로.

네, 일단 입상을 해야지만?

네, 입상을 해야 중앙 출전권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명세서 14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대해서 남양주 공예인협회 지원현황인데 삭감이 됐어요. 이게 나전칠기 기능경기대회 한 예산이죠?

147쪽은.

147쪽, 명세서.

아, 그것은 저희 게 아니라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아! 네, 죄송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네, 아까 좀 착각을 했습니다. 147쪽 봐 주시면 나전칠기 기능경기대회에 든 그 사업비죠? 이게 삭감된 것이?

아, 이것은 기능경기대회하고는 별개고요.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 단체가 어떤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행사하고 그럴 때 쓰라고 단체에다가 보조하는 사업, 그러니까 기능경기대회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사업비 중에서 삭감이 된 거 아니냐.

행사사업비하고는 전혀 성격이 틀립니다.

전혀 무관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면 나전칠기가 2회째 이번에 이제 열리죠?

네.

문공부에서도 전액 삭감이 됐다고, 알고 계세요?

그 사항은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그건 국비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공부 쪽에서는 다른 단체인 미래산업진흥원 쪽에서 일부 전시의 명목으로다가 국고 보조를 받은 사항이고요.

1회 때는 문공부에서도 지원이 있었잖아요.

네, 1회 때는 문공부에서도 지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다른 단체로 이제 그 지원이 간다 이런 얘기죠?

다른 단체에서 그거는 단순하게 전시회만, 작품전시회하고 공모전만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있었던 것이 없어지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우리 시,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우리 시에서 남양주시에서 한 80% 가까운 나전칠기 어떤 업체들이 있기에 여기서 전국대회가 치러지는 것인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 사항은.

시 차원에서도 지금 어떤 기능인들에 대한 열악한 상태로 우리가 업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지난번에도 기능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모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 왔고, 근데 가능하면 이게 적은 금액이라도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을 하는 또 남양주시에서 내노라 할만한, 이런 80%를 차지한다는 건 비중이 적은 것도 아니고 또 1,000년 가까이를 지켜온 것이 우리 나전철기 공예의 어떤 방법 아니겠냐고요. 이런 거를 감안해 볼 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어떤 부분이 됐든 기능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좀 많이는, 넉넉하게는 주지는 못해도 삭감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해 줬으면 하는 이런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제가,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나전칠기대회가 며칟날 하는 거죠?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진행을 합니다.

몇 회죠?

제2회입니다.

이번에 예산은 중앙부처에서 예산 내려오나요?

중앙부처에서 기능경기대회 관련예산이 일부가 있습니다.

얼마가 내려오죠?

600만 원.

이 나전칠기를 남양주에서 대회를 유치하는 조건이 중앙에서 예산, 나전칠기대회 예산 주는 조건으로 작년에도 됐었는데 올해는 나전칠기대회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제 순수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지원해 줬던 금액은 경기대회에 관련해서 저희 시 예산을 한 5,000만 원 지원을 했었고요. 금년에도 똑같이 같은 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기관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자부담이 일부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없는 거네요?

중앙에서는 기능경기대회 관련해서 600만 원 지원이.

그전에는 얼마 지원했어요?

전에는 문화관광부 쪽에서 공모전 형태로 해서 거기는 이제 기능경기대회 쪽은 아니고요. 공모전으로 해서 거기도 약 한 2,500만 원 정도 국비 지원을 그 단체에서, 그 주관단체에서 국비를 따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2,500만 원 돈이 이번에는 안 내려온 거네요?

네, 이번 주관단체에서는 그거를 확보를 못 한 사항입니다.

네, 그거 제가 좀 설명.

아니요, 국장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그러면 나전칠기대회를 하겠다고 했을 시에 상당히 좀 반박이 많았었어요. 우리 그 당시에 담당하신 김한철 과장님 잘 아시죠? 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나전칠기대회를 전국에서 우리 남양주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얘기할 때 지속적으로 그 소관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이 됩니다. 이래서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봐서 예산을 성립을 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그 돈이 다 없어진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그러면 얘기가 틀리잖아요. 취지가 틀리잖아요. 저기 과장님! 과장님! 본 위원장이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는지 충분히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럼 이거 아까 얘기한 대로 가져와야지요. 맨 처음에 유치할 때는 중앙정부에서 돈 2,500만 원 돈을 계속 지원을 해 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남양주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때 말만 하고 지금은 딱 아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대회 의미가 없지요. 그럼 이거 나전칠기대회 그만두셔야죠, 그런 약속을 못 지키면. 이거 올해에는 그렇다지만 내년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약속한 거 중앙에서 지원한다는 거 돈 받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못 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중앙정부 예산이 우리 시 자체로 직접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인 그 주관단체 그런 데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단체라든지 주관단체하고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그 단체에서 중앙예산을 따온 것을 같이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그래서.

원래 그 단체에서 작년에 매치가 돼서 그 단체에서 돈을 준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쪽 단체에서. 그거를 가셔서 달라고 요구를 해서 가져오셔야 맞지.

우리.

내년에는 그거 꼭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야 나전칠기대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위원님들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다 기억하잖아요, 2년 전에 얘기한 거.

네,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세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찬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225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이 있는데요. 이거 최초에 그 어딥니까?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5억 원을 했다가 거기에 감액을 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환을 증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연한 기금에 대해서 이게 중간에 이렇게 다시 회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출연예산을 세워 놔서 이제껏 남양주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감액을 하고 다시 이렇게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그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은 본예산에 이제 9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9억 중에 4억은 기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기금으로다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일단 한번 기금을 출연을 하게 되면 사실상 회수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운영을 안 하고 해체가 돼 갖고 자본금을 갖다가 출자한 비율대로 뭐 나눠 준다든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러니까 출연기금을 최초에 계획 세웠을 때 출연기금을 전혀 출연하지 않고 일부 출연하고 일부는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다.

갖고 있어요. 네,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상황 봐 가지고 감액처리하고 다시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 있다라는 소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5억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기금으로 출연한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아직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최초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최초에 예산 세울 때는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시가 좀 내려 와 갖고 내시금액대로 그대로 세우다 보니까 5억을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출연할 당시에 세부적으로다가 특례보증을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얼마가 남아 있는지 그런 걸 갖다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조회를 해 갖고 한 결과 4억만 출연을 하더라도 금년도에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게 잡히지 않나요?

본예산 편성할 때는 사실상 그때는 금년도 것까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 내시가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내시가 그때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네,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어떤 출연금에 대한 어떤 잔액이 있으니까 한 4억 정도만 세워도 충분한데 9억 정도를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까지는 그때 당시에는 검토를 앞으로 1년치 거를 검토를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경기도 내시자료 있으면 좀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이철우 위원님.

지금 우리 기능경기대회가 남양주시에서 열리죠? 13일 날인가?

네, 13일서부터 15일까지.

거기는 뭐 공예인협회가 경기도에 출전 같은 거는 하지 않습니까?

새로 구성된, 이번에 새로 구성된 남양주 공예기능인협회에서 주관단체로다가 이번에 대회를 치릅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구성된 공예인협회는 지원이 안 나가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예기능인 경기대회에 대한 사업비 보조금을 5,000만 원을.

별도의 사항.

네, 그쪽으로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 협회는 아직 그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되지 않는다, 아직은.

네, 사회단체보조금은.

등록이 돼 있지 않아서.

기능경기대회하고 성격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네, 원병일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231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하고 그 뒤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원신청자가 감소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과장님?

우리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우리 순수하게 농촌에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 한해서 농업인 자녀에 한해서 농업소득 외 4,800만 원 이하의 그 농가에 한해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읍·면에 우리 젊은 농업인들이 정착하는 그런 율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감소하는 그런 사유가 많이 발생이 됐고요. 예산집행잔액 관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사유가 지원신청자 수의 감소에 따라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난해에도 예산이 한 5억7,600만 원이었었는데 지난해에도 한 9,600만 원을 감액했어요. 남았다고요, 돈이. 근데 올해도 1억 원이 남았고. 근데 충분히 이런 건 전년도 예를 봐서 감액할 수 있는 그런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가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요. 농업인에 대한 그 자녀학자금이라든가 영·유아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부처로부터 충분하게 그 자금이 보조내시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내려온 상태에서 매년 추경에 변경되는 재원에 대한 변경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실적에 따라서 경기도나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를 하게 되면 그거를 반영을 해서 예산이 좀 보조내시가 내려와 줘야 되는데 중앙부처가 충분하게 어떤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시가 돼서 예산을 반영을 하게 돼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도비 분담금 이렇게 이게 전부 40%인데 뭐 충분하다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뭐 국비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50%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상자가 자꾸 감소하는데 어차피 농업인 자녀학자금을 지원하는 거니까 그 대상을 좀 자격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이제 국가적인 어떤 정책, 법에 관련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게 남양주의 농업인 숫자가 정확하게 계획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교과부나 가족여성부에 지급하는 그런 지원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자녀가 지원하는 비용은 정부 지원단가에 70%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족여성부나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건 100%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선택적으로 이 사업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의 계획에 맞게 선정을 했다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예산이 잔액의 발생이 생기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혹시 말이죠, 혹시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은 없겠죠?

지금까지 학자금 관계라든가 영·유아관계에 있어서는 몰라서 못 받았다라고 하는 민원은 없었고요.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6개월이나 1년까지는 소급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홍보가 충분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했습니까?

네, 이 사업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홍보부족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사업설명서 235쪽에 꽃매미 방제사업이 있는데요. 이 방제를 했을 때 5월 달에 종합방제계획 수요조사하고요. 6월 달에 약제공급 방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6월 달에는 꽃매미가 활동을 할 때 방제를 해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약제공급 및 방제가 10월 이후에, 10월 이후에는 꽃매미들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유충이 있습니까?

네.

유충방제를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이요,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꽃매미의 약제방법은 3기 정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봄에 한 번 알이 깨어나기 전에 한 번 약을 살포하고요. 그다음에 애벌레 때, 그다음에 이제 10월이나 11월 중에 성충인 나방에 대해서 이거 살충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낳을 수 있는데 3기를 소독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예산을 또 이렇게 세웠습니다.

성충 방제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다 했는데 특히 저기 우리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이윤모 단장께서 오늘 나오셨죠?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도 좀 있겠지요. 그렇지마는 우리 경제산업국 전 직원들, 또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이윤모 단장, 또 우리 국장님 세계유기농대회 잘 성황리에 좋은 의미로 잘 끝내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산건위 위원님들 다 똑같은 마음이라서 대표로 위원장으로서 고생 많이 했다고 치하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 박유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68억6,020만9,000원이 증가한 1,088억7,982만1,000원, 특별회계가 38억2,027만7,000원이 증가한 425억1,918만 원입니다. 직제 순에 의거 157쪽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사업입니다.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협회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 보전사업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사업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추가로 확보되어 8,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1억 원과 추가로 교부된 도비 보조금 1억 원 등 총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대기오염 관리사업입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업무대행비로 1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9억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사업은 국·도비가 전액 감액됨에 따라 사업비 8,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사업은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220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석면폐기물의 안전한 처리과정을 지원하고자 편성하였던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 시범사업비는 ‘민간자본보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사업은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2,34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수도권 지역 중소산업단지의 청정연료(LNG) 사용을 권장하고자 국․도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으로 108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4억5,137만2,000원이 증액된 40억137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월금은 864만 원이 증액된 8,35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부분으로 기금보조금 확정분을 반영하여 3억6,026만5,000원이 증액된 296억9,03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변경분 및 추가사업비를 반영하여 2,500만 원이 증액된 70억5,69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한강수계 수질개선사업으로 하반기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확정분을 반영하여 2,266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35억6,257만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재무활동으로는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억3,760만 원이 증액된 12억1,05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864만 원이 증액된 3억1,424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6쪽부터 167쪽까지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사업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1억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입양사업자에 대한 단체보험료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따라 1,2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증가로 청소대행사업에 12억 원을, 대형폐기물 위탁사업에 4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물은 당초 예상량보다 줄어 2억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대행업체 근무체계 변경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원가조사용역 부족예산액에 대하여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한 에코랜드 매립장의 수해피해 복구비용으로 2억7,024만2,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매립장 유지관리사업은 계약체결 후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8쪽 생활폐기물 재활용사업입니다.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에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조치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선별 위탁처리비 원가조사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시설관리사업입니다. 에코랜드 운영 인력채용 시 폐기물처리기술사 및 경력자 채용으로 호봉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용 등으로 8,449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사업입니다. 국내여비로 96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환경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은 사업종료 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에 대한 삭감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 추진사업입니다. 산림재해 발생량 증가로 인한 산림장비의 유지비가 부족하여 2011년 상반기 산불 유공에 따른 포상금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다양한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추가로 모집·운영하고자 시설비 중 4,500만 원을 인건비로, 48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임도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 집중호우에 따른 임도피해지 수해복구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됨에 따라 1억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녹화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식재된 관목류의 겨울철 동해예방과 제설작업 시 염화칼슘으로 인한 수목고사 피해방지를 위한 보호책을 설치하고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구암동산 가로화단 사유토지 매입 후 잔여예산 8,649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와부읍 잔고개마을 입구에 체육시설 및 조경수 식재를 통한 가로경관 연출 및 주민들의 휴게공간 조성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시민공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한강시민공원 유지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서 감액한 3만8,000원을 자산취득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환경정비과 박홍길 과장께서 오늘 예산심의하는데 참여를 못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 위원장한테 급하게 좀 전화가 왔습니다. 부친께서 위독하셔서 급히, 장남이다 보니까, 인천으로 지금 아침 일찍 달려가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환경정비과는 주무과장께서 답변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고 양해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253쪽 국제환경협의회 협력기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단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어요?

이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는 정부에서 지속발전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가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기구로 설정된 기구입니다. 그래서 현재 캐나다에 본부를 두고 있고요. 저희 시는 2009년 3월 달에 이클레이(ICLEI)라고 합니다. 여기에 가입을 했고 현재.

네, 그 정도까지만 해 주시죠. 지금 우리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2009년 5월 달에 가입을 했어요. 저희가요.

네.

그런데 2009년, ‘10년도에도 그 연회비가 확보가 되지 않았고 가입 후에 2년이 지나 서 이렇게, 그것도 추경에 이렇게 확보가 되게 됐는데 그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본예산에.

이게 본예산에 확보를 2009년도도 그렇고 2010년도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2회 추경에. 그래서 2회 추경에 확보를 한 것은.

그런데 이게 2009년에 5월 달에 이게 가입이 됐는데 이미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이런 내용 아닙니까? 본예산에도.

네, 본예산에 확보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협회비는 하반기에 내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예산보다는 여유재원이 추경이 더 없는 건데 어떻게 추경에다 이걸 집어넣을 생각을 하셨죠?

물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저희 부서에도 좋은데 전체적으로 부서별 실링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편성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해서 2010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조사한 걸 보면 잠깐 읽어 드릴게요. 이클레이에 대한 부분이 지방정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로서 국제환경협의체로서 UN의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자문기구.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68개 국이 지금 가입이 돼 있고 1,073개 지자체 민간단체가 가입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49개 단체가 현재 가입이 돼 있는데 지자체가 35개, 또 민간단체가 14개로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가입이 돼 있죠. 근데 우리 지금 남양주시는 2009년 5월 달에 가입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 어떤 그 부분이 협회비를 낸 부분으로 돼 있는데 지금 2009년 이후 여기 설명서에 보면 2번에 어떤 예산범위가 없고 또 혹시나 해서 제가 여쭤 보는 부분은 이클레이 임무가, 임무를 보면 일반적인 어떤 임무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이 확실한 발전을 성취하고자 환경조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방정부의 운동을 구축하고 지원한다. 이렇게 임무가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가입비를 내면서 혹시 협회에 어떤 지원을 받은 적은 있는건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지자체에다 직접적인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그런 정보, 또 협력해야 될 사항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주고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전략인 사업을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개별적인 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아니, 저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이클레이에 그 일반임무가 다른 내용이 또 있어요. 지방 등의 정부 및 협의체들이 헌신적 및 역동적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이렇게 임무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회비만 받고 전체적으로 이 협의체가 운영하는 그 운영비로만 이게 쓰여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지요. 그게 아니라 물론 뭐 운영비로도 일부분 쓰여지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사항을 같이 협력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에 맞춰서 어떤 환경문제에 대한 부분의 실적이 있고 이랬다 그러면 지원을 혹시라도 받을 수가 있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있죠, 분명히?

네.

이클레이 임무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가입만 해 놓고 협회비만 낭비하는 이런 예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주는 건 주고 찾아올 수 있는 건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임무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여쭌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분명히 이해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159쪽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이 있어요.

네.

이게 급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 시는 석면피해 구제제도가 금년도부터 시행됐는데 석면피해자를 조사를 해서 구제급여를 주고.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해요?

본인이 저희가 홍보를, 본인이 신청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는 한 분이 거기에 신청을 해서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정금도 매월 주고 그런데 이분이 금년도.

의료기관의 진단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의료기관의 당연히 진단도 필요하고 그거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네, 석면 그 심의위원회에서요.

관내에 지금 시민 중에 한 분 지원하는 거라고요?

네.

아!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시범사업이 민간자본이전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바뀌었어요. 과목이.

네, 네.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자치단체로 넘어온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애초에.

애초에 저희가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는 비용을 직접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방침이 바뀌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과목만 변경을 하는 겁니다.

연초부터?

네.

대행사업을 해 왔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박성찬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254쪽 구제역 가축매몰지 정비 안정화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네.

실제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9월 1일부터 매몰지 안정화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렇게 글자대로 본다면 안정화사업이 되지 않았다는 소리고 실제로 우리가 수해피해를 많이 이렇게 겪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인제 매몰지 복개공사를 지금 시행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 건데 문제점이 뭐가 있지요?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고 이 안정화사업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정비하든가 이런 거는 다 끝났고 안정화사업이라는 것은 매몰지를 없애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료화를 해서 완전히 그 매몰지를 없애는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매몰지는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 매몰지 비료화 사업에 지금 8,000만 원이 되어 있고 지금 복개공사에 1억2,000이 잡혀 있는데요.

아! 복개라는 것은 파내는 거를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 묻은 것을 파내는 비용하고 그거를 비료공장에서 하는 거를 나누어 놓은 거겠지요. 파내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복개공사라고 해 가지고 다시 이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복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정연료전환 시범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지역에 벙커시유를 사용하는 단지가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벙커시유를 담당하는 데이터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정연료전환사업은 벙커시유를 사용하는 업체에 기업체가 도시가스로 바꿀 때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1개 업체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단지에서 신청을 해야만이 그렇게 전환사업을 실시를 하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전환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전환사업이.

국·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산출을 해서 국·도비지원사업을 지원을 받게 된다라면 더 많은 단지를 전환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간에서 어떤 산업단지에서 먼저 이렇게 신청을 하고 신청이 난 후에야 국·도비 지원을 받게 되면 좀 국·도비지원사업에서 좀 제외되지 않겠느냐? 녹색성장차원에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이거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일단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시범을 해서 효과가, 물론 효과가 있겠지요. 그 효과가 있으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를 충분히 갖추고 할 수 있다!

네, 대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세서 167쪽 좀 봐 주세요.

네.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 부분인데 당초 예산보다 한 50% 가까이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당초예산에 보면 2만9,361원에서 1만7,000돈을 계산을 하셨었고 금번 추경에는 반입이 1만6,320원에서 1만5,266톤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반입수수료가 한 44% 이렇게 인하가 됐고 발생량이 한 1,734톤이나 줄게 됐는데 당초 예산편성보다 반입량이 줄게 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원가산정 및 단가용역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는 1만6,320원을 반입비용으로 산출을 했던 거를 2만9,361원으로 80% 인상하겠다는 중간보고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한테 6월 달에 통보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 인상분에 대한 거를 반영하다 보니까는 톤당 단가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2억5,000을 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차액이 나는 이런 부분들은 예상치를 못했던 부분이에요?

저희가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용역을 줬는데 현실적으로 반입비용을 80% 올리겠다라는 중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 현년도 예산편성시점이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이게 예상이 좀 불가능했다 이런 얘기시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인상률을 적용 안 하고 종전연도에 반입단가로 현재 반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거를 자꾸 질의하느냐 하면 추경부분이 보면 삭감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다음 장을 또 보시면 168페이지 보시면 사용종료매립장 환경조사용역, 이 부분도 지금 삭감이 한 35% 이렇게 됐어요. 적은 금액을 가지고 쓰여지는 추경이기 때문에 좀 신중함이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사장될 확률도 있는 것이고 또 효율적인 어떤 예산운영에도 부합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지만 삭감되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세밀하게 좀 관심을 갖고 사업비 책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적정한 단가라든가 물량을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오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사장으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나올 수가 있기에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265쪽에 쓰레기봉투 제작 있잖아요. 이거 뭐 질의라기보다도 그 쓰레기봉투가 지금 성능이 많이 좀 질이 저하된 거 같아요. 본 위원도 쓰레기를 자주 담아보는 입장인데 그게 전에보다는 잘 찢어지고 강도가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만드는 회사가 바뀐 건지?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전년도 예산보다는 오히려 줄었거든요. 그래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구가 늘어나기는 해도 집합건물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사용량은 오히려 줄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아마 그게 맞을 거 같아요. 네, 그리고 농촌 폐비닐처리사업이 있어요. 880만 원 국비 내려온 거.

네.

이게 작년도 예산액은 예산이 남아서 1억3,000만 원을 반납했거든요.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다 치웠다고 얘기, 대답을 했어요. 치울 게 없으니까 돈이 남았지요. 이 국비가 늦게 이렇게 내려온 모양인데 올해는 치울 양이 지금 남아 있어요?

네, 금년에도 하반기에 치워야 되고요. 요번에.

확인된 게 있어요? 지금요.

네?

치워야 될 물량이 확인된 게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읍·면·동에.

아니,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게 있냐고?

현재는.

파악을 해야 되지요?

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기가 올해 금년도에는 몇 개월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졸속으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잘 찾아보시라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우리 치울 시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잘 처리하시고, 졸속처리가 안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라는 이런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선별위탁처리, 그다음 장에 보면 원가조사용역이 있거든요.

네.

1,000만 원인데 이 용역회사는 지금 정해져 있어요?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성립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요.

아직은 정하지 않고?

네, 안 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 이거 회사하고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거예요? 전 예를 보면.

회사하고 용역을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이 회사를 정하실 때 사실 이거 재활용품 선별용역은 무슨 큰 회사라든가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하는 잘하는 용역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사실.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정통한 사람이 해야 제대로 된 용역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용역회사를 결정하실 때 본 위원도 좀 이렇게 관심이 있으니까 좀 상의를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거 가능하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려우면 하신 뒤에 바로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든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아니.

이창균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설명서 269쪽 좀 봐 주세요. 공공폐기물시설 복구비 지원인데 이게 에코랜드 부분이지요? 이게, 지금 복구해야 될 공사 100%가 다 재해로 판정이 됐습니까? 이거.

먼저 저희가 7월 26일 집중호우 시에 애코랜드에 전체 법면 4만9,797㎡ 중에 5.2%인 2,649㎡가 일탈이 됐든지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부분 중에서 재해로 판정된 부분이 몇 %나 되지요?

재해로 판정된 부분 31%로 봤고요. 수해면적은 69%인 1,833㎡로 봤습니다.

수해면적이라고 그러면 그게 아니고 하자발생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자가 31%고요. 수해가 69%입니다.

하자가 31%, 거꾸로 말씀을 하셨네요. 69%. 그 현안사항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사실 있는데 그 자료가 오늘 아침에 이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잠깐 여기서 봤지만 근본적으로 이 치료해야 될 부분이 사실 있는데 의견수렴이 잘 되지 않는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공이 이미 시작이 됐지요? 재시공이.

네.

그러면 재해 쪽하고 하자발생부분하고 동시에 시작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재해부분은 성립 전 예산으로 발주한 부분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하자 쪽은 아직 아니고요?

네, 하자부분은 저희가 하자보수요청을.

그러면 재해 쪽 부분은 기이 시공했던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재해 쪽 부분은 저희가 입찰을.

입찰을 다시 봐서요.

그래서 지금동에 있는 아름종합건설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됐고요. 시공방법이 제가 현안사항보고 때 질의드렸던 게 깎기로 갈 거냐? 아니면 성토를 갈 거냐? 이거를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을 그때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차후에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팀장님이 잠깐 오셔 가지고 말씀했던 부분이 성토 쪽으로 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이거.

심하게 파인 부분은 성토 쪽으로 보강공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법면만, 법면만 유실된 부분은 다른 공법으로 해서 그냥 표면 식생.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오화이버공법도 일부분이 지금 유실이 신공법이고 우리 ㎡당 단가비가 높은 그런 신공법임에도 불구하고 하자발생요인이 됐던 이런 부분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었고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깎기 쪽으로 가야지만 되지 이미 법면상태가 기존에 형성됐던 부분도 비로인해서 이것이 유실이 되는데 거기다가 성토를 하게 되면 흙은 건드리면 부피가 늘어나요. 그러면 제자리를 잡으려면 수년이 걸려야 되는데 내년에 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요지가 반드시 있다고 저는 감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주변 여건 이 어떻게 되더라도 많이 패인 부분이라도 옆에 거를 더 깎아야 된다고 봅니다. 시공비의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선 당장은 많이 패인 부분을 성토를 하게 되면 일은 간단하지요. 그리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법면도 물이 쓸고 내려왔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성토된 부분은 제자리 잡으려면 수년간이 걸려야 됩니다. 이거 충분히 감안해야지. 다음 번 부분은 또 재해로 이게 판정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재해부분이 31%밖에 안 되는데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69%인데 내년에 또 부담을 해야 될 이런 발생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시공방법에서 좀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염려하신 대로 아직까지 공법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행사와 아직 여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설계도면이라든가 방법론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시정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남아 있다라면 자료 도면하고 좀 주시고 함께 상의해서 풀어갈 수 있는 이런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업체가 관내업체지요?

네, 그렇습니다.

관내업체로 이렇게 입찰하셨지요?

네.

관내업체 이 공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국에서도 될 수 있으면 종합건설이나 전문건설업체에 용도에 맞게끔 수해복구나 다른 거 있으면 꼭 관내에, 남양주에 있는 업체를 좀 쓸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국장님! 관심 가져 주셔서.

네, 네.

관내업체 꼭 활성화 시켜 주세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279쪽 좀 봐 주시면 도로변 쌈지공원 부분인데요. 한 두세 가지만 좀 세부사업설명서가 충분치 않아서 궁금한 것 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기존 지금 기정이 5억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용을 다 했어요?

네, 사업을 발주시켜서요. 4억6,800만 원어치 계약이 되어서 사업은 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잔액은 현재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벤치라든지 파고라 이런 거 좀 부분보수를 해 가지고 다 지금 사용이 됐습니다.

네, 다 사용이 된 상태네요?

네, 추가로다.

지금 보호책 부분 설명이 있는데 이 보호책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보통 중앙분리대에 식재되어 있는 관목류라든지 소나무 같은 경우에 겨울철에 염화칼슘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방지하고자 짚으로 된 보호책을 해 가지고 높이를 한 40㎝에서 50㎝ 정도 해 가지고 중앙분리대식으로 해서 쫙 돌려서 염화칼슘 제설작업을 해 놓고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관목류는 어떻게 하지요?

관목류 주위에 짚으로 다 싸서 돌리는 겁니다.

바람막이형태로 가는 건가요?

바람막이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차가 지나다니면서 타이어에 의한 바람에 의해서 염화칼슘이 그리로 안 들어가게끔 그렇게 방지책 역할도 하는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알겠고요. 이게 지금 추경에 증액할 수 있는 이게 됐는데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거.

당초에는 가로등정비 사업비 잔액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올해 가로등정비하는 민원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다 투입하다가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그리고 또 올해 상반기에 식재한 수량이 또 늘어나면서 추가로 더 부득이하게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고요. 지금 사후관리가 이렇게 도로변을 다니면서 보면 제가 관심 있게 이렇게 보여지는데,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겠더라고요. 일은 계속 벌여놨는데 물론 고사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관리소홀로 인한 이런 고사하는 경우들도 상당부분 있는 것을 제가 어떤 본 위원 눈으로 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보호책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여쭈어 봤던 부분이 물론 기존에 해 왔던 시설 이런 것도 보고 다녀서 알고는 있는데 또 달리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해서 보호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알고 싶었고 과장님께서도 기존에 되어 있는 어떤 부분을 늘려가는 거보다는 사후 관리하는 쪽도 더 많은 어떤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호책을 383도로에도 이렇게 했지요? 작년에.

네, 작년 겨울에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예산이 추경예산이 되시면 좀 서둘러서 발주를 하시어서 보호책을 작년보다 좀 빨리 하시는 게 좀 나을 거 같아요. 작년에 보니까 약간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세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박덕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유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보다 54억6,953만2,000원을 증액한 125억3,53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2억4,153만2,000원을 증액한 90억2,478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억2,800만 원을 증액한 35억1,05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기정예산 대비 6,500만 원을 증액한 18억1,42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가 지원하는 2011년 디자인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2억1,500만 원 중 정부출연기금 1억5,000만 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부담금 30%인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연구내용은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산업단지·유기농단지 가이드라인 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 대비 10억576만4,000원을 증액한 11억3,69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에는 17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청학리 여가녹지사업비 5억 원, 능내 1리 연꽃마을조성사업비 5억 원, 양정역세권개발사업 워킹그룹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9페이지 조직개편에 의한 정책지원팀 증원으로 행정운영경비 176만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억6,370만2,000원을 증액한 35억2,01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180페이지 퇴계원·금곡지구 뉴타운사업 찬반설문조사비 2,400만 원과 퇴계원, 지금·도농지구 촉진계획수립용역 도비보조금 10억8,630만 원의 집행잔액 1,596만2,000원은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부담금 22억2,800만 원을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억2,800만 원을 증액한 22억3,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181페이지 퇴계원 기반시설부담금 1차분 22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182페이지 예비비 22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 대비 129만 원을 증액한 9억5,6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세출예산안 180페이지 주택지원팀 신설에 따라 사무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월캐비닛 구입비 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 대비 3,700만 원을 증액한 4억5,836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세출예산안 184페이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부족예상분 2,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관리 상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 대비 1억3,122만4,000원을 감액한 11억3,819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세출예산안 185페이지 도로명 고지서 작성 및 방문고지 실비변상금 2억1,719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동양파라곤 주택건설사업 완료에 따른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수수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주소 관련 사업비 3,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에 따른 GIS서버엔진 구매 집행잔액 962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178쪽에 능내 1리 연꽃체험마을 조성이 성립 전으로 집행이 된 거예요?

그거는.

소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죄송합니다.

자! 박성찬 위원님.

285쪽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산업환경디자인 개발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남양주시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하고 각종 단지에 가이드라인 개발 1식이 있는데 정부출연금 1억5,000을 확보하셨다는데 예산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건가요?

올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저희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다가 지식경제부에서 그리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지원이 되어서 시에서도 6,500을 분담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이런 디자인개발사업에 용역 진행된 게 있습니까?

진행된 거는 화도지역만 먼젓번에 한 번 한 거 있고요. 그거는 개발사업에 관한 거고 이거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하고 우리 시에 있는 산업단지 또 유기농단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정해 놓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산업단지나 유기농단지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기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개발을 한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거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거라도 저희가 개발을 해서 거기에 접목시키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하시겠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이창균 위원님.

그거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만 좀 질의를 하면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이게, 그 산출내역을 보면 1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것 좀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총 2억1,500을 지원을, 사업비로 정해 놓고 난 다음에 우려하다가 30%로 지원을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은 여기에 제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사업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은 가이드라인 개발 쪽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 자체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냐 이런 얘기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양주시 전체로 해서 가이드라인만 지금 정해 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시면 그 몇 가지 사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해진.

주가 공공디자인.

네, 자료를 좀 차후에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상태로는 설명서 상태로는 보여지는 게 없기 때문에 개발 후에 사업 그 적용범위하고 기대효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기대효과는 저희가 지금 도로변에 보면 상당히 난립되어 있는데 그런 거는 체계적으로다가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색채라든지 이런 거를 적용을 해서 주민들이 경관이나 미관을 좀 개선하는데.

지금 현재도 색채가이드라인은 있잖아요?

그거는 색채만 있는 거고요. 이런 디자인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이라고 그러면 입체까지도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에 관한 거는 아니고 디자인 쪽에만.

디자인 자체로만?

네, 네.

그러면 입체 쪽은 아직 포함이 안 되는 거 같네요.

네, 가로등이나 그런 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 개발 후에 좀 활용방안 이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 같은데 잠깐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개발계획에 대해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전반적인 과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하다시피할 겁니다. 대부분이, 주관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도로변이나 또 유기농단지 주변, 산업단지 주변에 관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이 구체적인 어떤 것이 서지를 않은 거 같으네요.

네, 아직까지는 저희가 나중에 심의과정에서 나올 겁니다.

그 정도로 그냥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네, 178쪽에 능내 1리 연꽃마을조성사업이 있어요.

네, 네.

이게 전부 성립 전 예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그러면 다 마무리가 됐어요?

사업이 마무리된 거는 아니고요. 이게 국비가 교부가 됐는데 사업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설계비만 지금 설계만 계약을 했어요.

설계는 끝난 거예요?

설계가 지금 연꽃마을은 인허가 단계고요.

네.

그리고 청학리 여가녹지조성사업은 사업대상지가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벙커가, 그래 가지고 지금 군부대와 협의 중입니다.

그러면 연꽃마을이 부지가 얼마나 돼요?

연꽃마을, 저희가 건축을 할 부지는 200평 정도 시유지입니다.

건축은 200평?

건축면적은 200평이 아니고요. 대지면적이.

대지면적이 200평이고요. 총면적은요? 이게 역사주변 얘기하시는 거예요?

역사주변이 아니고 저희 능내역 못 미쳐서 연밭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하고 구 국도 도로변에 있는 연꽃판매장 그 두 개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찬 위원님.

178쪽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워킹그룹 운영 400만 원짜리가 있는데요. 개발사업이 뭐 위원회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위원회가 아니고요. 거기 이제 덕소하고 양정동 이쪽으로 해 가지고서 거기 주민 분들하고 전문가들하고 해서 양정역세권에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면서 지역주민들 의견도 듣고 하기 위해서 워킹그룹을 구성을 했습니다. 워킹그룹을 구성을 했는데 모두 38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 워킹그룹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비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4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언제서부터 워킹그룹을 운영을 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사례를 시에서 의견수렴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의견수렴 과정에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6월 달에 모집을 해 가지고 7월, 8월 이제 해 봤는데 8월 달에는 공교롭게 시간을, 서로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식사시간하고 맞아 떨어지는데 거기에서 그냥 헤어지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사대접을 하다 보니까 그게 개인비용으로 나가게 되고 그래서 약간의 비용이 좀 있어야겠구나.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9월, 10월인데요. 2개월간 12월 달까지 해서 어떤 수시모임을 통해서 어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거는 주민설명회나 주민단체의 그분들에게 설명을 듣고 의견수렴하는 과정이 더 낫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주민대표들 모임을 이렇게 워킹그룹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것보다 다수의 주민들 상대로 설명을 하고 다수의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게 옳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주민설명회도 저희가 양정역세권 관련해서 양정동하고 와부읍사무소에서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매번 할 수가 없고 또 그 장소에 다수를 모은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수렴하고 할 겸 워킹그룹을 운영을 하는데 이제 지역주민들 외에 전문가들도 포함을 시켜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서강대 최신대학 캠퍼스 사례지 견학비용이 이제 400만 원 든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최신대학 견학은 저희 계획인데 가장 최근에 대학이 개교를 한 사례로서 울산 과기대가 있습니다. 울산 과기대를 저희는 다녀왔었는데 그쪽에 학교시설이라든지 그것을 조성하게 된 경위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또 BRT로 해서 건물은 민간이 짓고,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보고서 워킹그룹하고 거기를 한번 가 봤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하에서 선진지 사례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울산 과기대 모델로 서강대를 유치계획을 잡고 있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 학교부지에 타 학교 다른 학교도 유치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울산 과기대를 모델로 한다 하기보다는 울산 과기대가 교육부하고 울산시하고 같이 합동을 해서 국립대를 거기다 신설을 한 거더라고요. 신설을 하는 과정에서 그 시의 역할, 또 지역주민들의 역할, 교육부의 역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갔을 때 설명을 듣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지 거기를 가서 그걸 모델로 해서 하겠다 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국립대와 사립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방법, 절차 같은 것을 마케팅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워킹그룹 38명에 대한 어떤 식대나 운영비용이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우리 박성찬 위원님이 지금 질의 좀 하셨는데 10월 달쯤에는 서강대 그 모델이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예산도 서강대 관련된 예산인 것 같은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을 때 9월 말경이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지금 서강대에서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수정한다, 수정한다 하면서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개략적인 것은 이제 그림 정도는 나온 걸로 아는데요. 세부내용까지는 아직 저희가 못 받아 봤습니다. 독촉은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게 있어서 그런 상황까지 다 설명을 하고 가급적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마스터플랜이. 지금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서강대가 지금 같이 협의하는 게 면적이 서강대 면적이 얼마나 되죠?

학교 측하고 지금 얘기하는 면적은 학교용지로서는 10만 정도. 10만 평 정도.

10만 평이요?

네.

학교에서 얘기하는 게요?

학교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본 결과.

시하고?

그렇게 뭐 당초 했던 25만 평이다는 그거는 아니고.

그렇죠?

10만 평 정도면 충분히 입지하지 않겠느냐.

25만 평이 아닌 현실에 맞게끔.

네, 그렇습니다.

서강대에서도 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장이.

25만 평까지는 좀 과다하다. 그래서.

제가 쭉 나름대로 경기도하고 국토해양부에 쭉 알아보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GB해제죠?

네, 그렇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까지는 지금 절차대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기본계획 일부 변경하는 그 과정에서 국토부에 가서 다시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국토부나 경기도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 주나요?

네, 현재까지 사전협의관계 과정에서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업무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주 업무를 어디서 하는 거죠?

저희 시에서요?

네.

저희 시에서는 저희 도시개발과고요. 국토부는 녹색도시과고요.

그렇죠?

네.

위원장이 알아보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GB해제에 대해선 긍정적인 저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 녹색도시과에 저희가 협의 다닐 때 계시던 과장님도 계속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사실 서강대 문제는 위원님들이 꺼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게 이 서강대 돌아가는 게 우리 특히 위원님들이 시에서 보고를 잘 안 해 줘요. 또 하다못해 두 달에 한 번씩이나, 서강대가 다 관심사인데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다 그냥 함구해요. 이런 자리에서나 물어봐야, 제가 왜 아까 면적 물어본 것도 맨 처음에는 25만 평, 지금은 구체적으로 어느 서강대 측하고 시 측하고 안이 나왔던 부분이 있잖아요. 서강대가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돈이 없어요. 동문들이 기금으로 모아서 부지매입을 해서 짓겠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들었었는데 그런 현실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지금 얘기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저기 조그만 변화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보고 좀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대학을 유치하는데 도와줄 거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그러지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서강대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참고하셔서 잘 좀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180쪽에 뉴타운사업 설문조사가 있어요. 2,400만 원.

네.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저희가 우편설문을 금곡하고 퇴계원지구를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등기우편료 비용하고 그다음에 홍보 인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쇄물은 별도로 보내고 등기우편료는 거기서 답변서까지 오는 비용이죠?

네, 저희가 이제 보내는 등기료는 다 지불을 해야 되고요. 회송용 봉투를 저희가 동봉을 해서 보내거든요. 그러면 회송용 봉투는 저희한테 도착한 그러니까 오는 거만 계산을 하게 되니까요.

거기는 예산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일반우편료가 그것입니다.

네?

300원짜리가, 그러니까 저희가 등기우편료는 1,840원으로 계산을 했고요. 일반우편료는 3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제 회송용 봉투 그거는.

회신이 오는 비용이.

300원.

일반용 300원짜리다?

네, 그거는 이제 시로 오는 거는 등기로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일반우편요금 300원으로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11월부터 해서 내년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금곡이.

저희가 10월 17일 이후에 발송해서 30일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신은 언제까지예요?

11월 20일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11월 20일이요?

네.

동시에? 퇴계원, 금곡 다 동시에 하는 거죠?

네.

그 설문내용 좀 갖다 주실 수 있어요?

네, 설문내용은 찬반으로만 했습니다.

찬반으로?

네.

홍보용 인쇄물 있을 거 아니에요?

아, 홍보용 인쇄물은 퇴계원지구는 없고요. 금곡지구는 그거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그거 만들어 놓으시면 좀 갖다 주세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설문내용이 상당히 주민들이 인식을 하기에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아까 찬반이라는데 그 내용이 어떤 쪽으로, 뭐 뉴타운 개발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뉴타운사업 찬반여부를 묻는 그 표를 만들었으면 표를 만들어 찬성·반대로만. 다른 내용은 안 넣고 찬성·반대만.

아니, 그러니까 찬성·반대가 있는데 본 주 내용을 묻는 게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찬성·반대. 뉴타운이 꼭 들어가는 거예요?

네, 들어갑니다.

다른 내용은 들어가는 건 없고요?

네, 뉴타운을 전제하에 찬반을 지금 설문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본 위원장이 듣기는 뉴타운사업이 아닌 다른 이렇게 글자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협의가 다 되신 거예요?

아,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재정비촉진 원래 명칭이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그렇죠.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옆에 괄호 열고 뉴타운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왜 맞냐 그러면 원래 명칭대로 가야 되지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대다수 주민들이 도시개발 그 내용을 많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가 언론이나 얘기하는데 뉴타운사업 개발 이걸 명확하게 똑같이 동등하게 넣어 주셔야 주민들이 습득이 빠르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의가 다 되신 거죠?

네, 뉴타운으로 괄호 열고, 뉴타운 사업으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렇게 표시를 같이 동시에 했으니까요. 주민들이 보는.

퇴계원지역이나 금곡지역이나 그 위원회 찬반위원회하고 다 합의가 됐습니까?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네.

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지금까지 지금·도농지구에도 똑같은 조사를 했잖아요.

네.

회수율이 20%? 몇 %였었죠?

29%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편설문은 29% 정도 됐고요. 저희가 이제 전화까지 해서 육십.

아니, 그러니까 우편설문이 회수율이 29%가 됐어요?

네, 그 정도로 제가 기억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농지역의 회수율이 당초에 이십 1, 2% 뭐 이렇게 내가.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1인지 22인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문조사만 가지고서는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다시 설문에 응하지 않은 주민들한테는 전화조사를 또 병행해서 할 것 아닙니까?

여기는.

안 해요?

네.

이것만 가지고 그냥 추진할 거예요?

전화설문은 이게 찬반의 의견이 갈리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한 거는 인정을 반대 측에서나 찬성 측에서 인정을 안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전화는 안 하고 순수하게 설문에 의해서 응답한 결과만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25%, 21%, 30% 미만 가지고 결정하면 또 저항이 심할 텐데? 괜찮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농은 이게 주민의 여론을 듣기 위한 사항 단순한 그런 사항이었었지만 금곡이나 퇴계원 같은 경우는 그 추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어떤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자메시지라든가 SMS문자메시지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플래카드 이런 것도 다 걸을 거거든요. 그런 것도 걸고 SMS문자, 또 전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회수율을 최대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도농의 예를 보면 설문서의 예를 보면 답변을 반송을 하지 않은 사람은 찬성으로 간주한다 이런 문구를 넣었었는데 사실 그게 문제가 됐잖아요. 이번엔 그거 안 들어가죠?

네, 그런 거 전혀 없이요. 순수하게 찬반만 묻는 그런 설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지금·도농동 쪽에 전에 예를 보면 전화설문조사를 하고 또 이 우편설문조사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혼란이 오고 주민들이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여러 번 전화를 하고 하니까, 물론 추진위 쪽에서도 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나중에 찬성했던 분들도 반대입장이 되는 분들도 있고 해서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편설문만 딱 하신다니까 퇴계원·금곡지구는 지금·도농에 했던 잘못된 부분을 확실히 그런 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지금·도농도 처음에는 전화조사를 안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전화조사를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 아니에요. 애초에는 지금처럼 말씀하셨다고. 근데 이제 그게 신뢰하기가 좀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전화조사를 했잖아요.

네, 회수율이 좀 낮아서.

오히려 그게 혼란을 더 초래했는데 지금 우리 공개된 장소니까 도농동 5구역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말 나온 김에 한마디만 좀 물어볼게요.

도농 5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에서 75%의 찬성 이런 범위에 있는 구역에 한해서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는 기본방침을 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도농 5구역 같은 경우는 71% 정도가 나온 그런 지역이거든요, 찬성이. 주민들이 스스로 조사를 해도 72%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그 부분은 도농 5구역 같은 경우는 건물의 노후도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주거환경은 사실 열악합니다. 도로부분 그런 부분이 열악해서 뉴타운을 하긴 해야 되는 구역으로 판단이 되지만 너무 소형 평수의 주택이 많고 또 건물의 노후도도 좀 다른 데보다 양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는 것보다는.

과장님!

네.

과장님, 지금 다시 말씀해 보세요, 계속. 그냥 하는 겁니까?

빨리 가는 게 능사가 아니고 주민들이 여론을 좀 형성을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지가 많이 나타났을 때, 표출이 됐을 때 하자는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75%라는 동의를 주민들이 최소한 75% 정도의 동의를 했을 때 그때 추진을 해야지 이게 추진위원회 승인이 되고 조합설립 승인되는 이 기간이 짧아지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늘어지면서 추진위원회만 구성이 돼서 비용만 계속 발생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더 분위기를 확산해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하자 이렇게 저희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6-1구역 같은 데는 61%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위 구성을 연번 그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 불만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6 다시? 6B구역 말씀하십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불만이 그래서 있는 것 아닙니까? 71%하고 61%인데.

아닙니다. 저기 6B구역도 71% 거의 70%가 약간 넘습니다. 우리 설문조사한 거에.

한태규 씨 하는 데?

네.

네, 좋습니다.

70%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좀 말씀을 조심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건물의 노후도가 아직 뭐 양호하다. 뭐 그래서 지금 빨리 할 이유가 없다. 그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뉴타운 자체를 거긴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옳지 건물 노후도를 말씀하시면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더 큰 반발에 부닥칩니다. 건물 노후도 이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뉴타운사업을 해야 되는 구역인 거는 맞습니다. 이제 거기가 과소필지가 많기 때문에 뉴타운구역으로 설정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는데 일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해도 되는 지역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요.

본 위원도 그런 점은 인정은 해요. 그러나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주거환경이 제일 열악한 데는 또한 5구역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뉴타운을 취소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만. 하려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야 저항을 줄일 수 있고 지금 저항이 심하지 않습니까? 사실 좀.

네, 그런 저항이 많이 저희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저희가 주민들을 설득하는 어떤 그런 룰을, 틀을 들어서 주민들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게 그러니까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설득을 하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냥 집의 노후도가 뭐 좀 건물이 아직 양호하기 때문에 아직 급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거기는 취소해야지 그걸 그냥 놓으면 행위제한을 받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데 명분을 확실히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주민을 설득하고 찬성률을 높여 가지고 오라든지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네, 조원협 위원님.

네, 181쪽에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부담금이 22억2,800만 원이에요.

네.

이게 당초에 950만 원이 책정이 됐다가 예비비를 투입하게 된 사유가 뭐예요?

아, 그 부분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일반회계로 세입이 들어와서 전출을 받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퇴계원지역 내에 금호아파트라고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디? 위치가 어디에요, 퇴계원?

퇴계원 배수지 바로 밑에입니다.

배수지 옆에요?

네, 거기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해서 저희가 협약을 해서 사업승인 나갈 당시에 저희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해서 74여억 원을 저희가 받는 걸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조건으로 하고서 우선 기반시설을 해 준다?

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저희가 이제 74억을 받는 걸로 협약을 해서 1차로 저희가 받은 게 22억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억2,8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세입을 잡아서 특별회계로.

나머지는 준공 전에 내겠다?

나머지는 10월 14일인가 5일까지. 지금 고지서가 나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고지서가 나가 있어요?

네.

나머지가 그럼 50 몇 억이네요?

55억1,700만 원입니다.

55억.

1,700만 원.

1,700만 원. 금호에서 부담을 하는 비용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네.

184쪽 보면요. 불법행위 단속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건가요?

아, 지금 184는 저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희 공무원을 대신해서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사용승인에 대해서 대행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아, 그렇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에는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