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예산안은 2011년 9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8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 있어 지방세, 세외수입의 자체재원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분과 지방채를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편성하였으며, 각종 축제․행사 등을 축소 또는 취소하여 시급히 수해복구를 위한 사업에 투입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454억 원보다 5.8%가 증가한 8,943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212억 원에서 6.4%가 증가한 6,60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242억 원에서 4.2%가 증가한 2,337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증가분 394억2,000만 원의 주요 요인으로는 지방세분야에서 자동차세 30억 원, 양도소득분 5억 원, 지난연도 수입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분야로 공유재산 임대료 7,800만 원, 도로사용료 1억2,000만 원, 징수교부금 8억3,0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억9,0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8,000만 원, 잡수입 16억4,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1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29억7,000만 원, 재정보전금 59억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73억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850억 원에서 3.0% 증가한 3,967억 원으로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60%에 해당하고 있으며, 수해복구 등을 위한 기정예산 절감분을 제외한 국․소별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억1,000만 원보다 5.6% 증가한 6억4,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별내동 설치에 필요한 민원발급기 구입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030억 원보다 0.1% 증가한 1,031억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재해복구근무자 피복비 구입 1,500만 원, 마을회관 부족 전기요금 1,000만 원, 소송비용 2억 원, 성과시상금 2,700만 원, 8272 당직차량 구입 2,500만 원, 별내동 통신장비 및 전화기 설치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330억 원보다 6.1% 증가한 1,411억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조립식 구조물 구입 1,500만 원, 특장차량 무료 셔틀버스 운영 1,400만 원,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 지원 1,1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억4,000만 원, 봉영사 화장실 신축 1억5,000만 원, 화도체육문화센터 건립 17억 원, 진접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설치 2,000만 원, 와부 배드민턴장 설치 2,000만 원, 평내동 체육문화시설 용지매입 8억8,0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수해복구공사 3,500만 원, 슬로시티 활성화 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4억9,000만 원보다 34.3% 증가한 20억 원이며, 지방세 고지서 우편발송료 6,700만 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900만 원, 법원 배당금 배상 3억9,000만 원이 주요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7억3,000만 원보다 5.3%가 증가한 123억5,000만 원으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700만 원, 간접흡연피해방지 홍보 및 활동 5,9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6억1,000만 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92억 원보다 1.8%가 증가한 1,213억 원으로 학습프로그램 운영 900만 원, 교육경쟁력 강화 기반조성 2억5,000만 원, 학습도시사업 1억4,000만 원,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 및 보육교사 수당지원 5,500만 원, 외국인주민 집거지 환경개선 2,700만 원,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3,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풍양출장소는 청학리 인도설치 1억 원, 오남읍 어람초등학교 인도확장 및 개설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소관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청사 유지보수비용 등 필수적 경비 일부 편성과 별내동 설치에 필요한 집기 및 장비구입을 위하여 별내면에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운용은 공유재산관리와 의료급여사업으로서 기정예산액 77억1,000만 원보다 38%가 증가한 106억4,000만 원으로서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16.9%에 해당하며, 기정예산액의 감액 및 공유재산 세입증가로 예비비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부서별 주요 내역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된 재원과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경비 절감 등으로 발생된 재원을 수해복구사업, 별내동 설치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심사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사업 시기의 타당성과 실수요를 초과하여 과다 계상한 사업은 없는지, 금년도 내 마무리될 수 있는지 등의 심사방향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운영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예산과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총괄관 정천용입니다. 2011년도 제2회 민원총괄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6억1,064만 원에서 6억4,464만 원으로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내역은 별내동 신설에 필요한 전산장비인 통합민원발급기 3대와 무인 민원발급기 1대를 구입 설치해서 동 청사 개청준비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민원총괄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민원총괄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민원총괄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총괄관에게)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별내동 준비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동청사는 아직 안 지어졌고 어디에다가 그거를 마련해서 이것을 넣을 계획이세요?

임시 동청사가 수질센터 2층에 지금 동청사가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금년 말에 내년 1월 1일 개청을 목표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2층을 임시 동청사로 이렇게 활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 1월 1일 날 개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다 넣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항상 명품의정 구현에 진력(盡力)하시는 이계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총무기획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총무기획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중 부족경비 조정과 청사이전 및 신축계획에 따른 사전 준비와 수해복구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삭감 등 한정적인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029억9,500만 원보다 4억8,600만 원이 증액된 1,030억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 2억2,700만 원, 회계과 3,000만 원, 정보통신과 2,700만 원, 행정체제개편기획단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총무과 1억8,100만 원, 홍보기획과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7페이지 총무과 소관부터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자녀 보육지원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았으며, 예상보다 낮은 정부보육단가 인상으로 8,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직장보육시설(개나리어린이집) 증축으로 인한 원아 증원에 따라 교재․교구를 확충하고 보육교사를 충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대민업무 지원입니다. 각종 재난․재해발생 시 현장복구작업에 투입되는 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조끼 제작비용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입니다. 시청사 외곽경비 위․수탁계약 제10조에 따라 대행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수해복구 예산마련에 동참하고자 매년 개최하던 새마을지도자수련대회를 취소하여 3,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2009년 건립한 남양주시 마을공동회관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공요금이 추가 소요되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중요소송 비용지원을 위하여 소송비용 중 부족분을 공공운영비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발전협의회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국 시·군․구 발전협의회 운영지원사업으로 지원된 광특회계 국비 500만 원을 남양주시 발전협의회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여 “시민참여백서”를 제작․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 운영입니다. 당초 남양주시 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자문 및 컨설팅을 실시하던 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한 지원 조례가 4월에 제정되어 마을가꾸기위원회를 6월에 신규 구성함에 따라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선정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 4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추진 시상금 지급 운영입니다. 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가 9월에 제정되어 시정업무분야에 탁월한 성과 및 중앙부처․도 평가, 국․도비확보분야 성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포상을 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성과시상금 2,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회계과 소관 사항으로 당직실의 야간 8272민원처리 전담차량을 새로 구입하고자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능직 1명의 퇴사로 무기계약근로자 1명을 충원하면서 보수 부족액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국유재산 매각수입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8억1,900만 원 및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기타 잡수입으로 4억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지금동 및 별내 2동 청사 건립 추진일정 조정에 따른 설계용역비 3억6,6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수동면 체육시설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700만 원, 시립도서관 부지 임차료 집행잔액 8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소송 패소에 따른 도로사용료 부족분 1,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33억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업무지원을 위한 통신장비 구입 사업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이전 및 별내동 청사 신축에 따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통신장비 구입비 6,060여만 원과 IP전화기 라이선스 구입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로 사업체 고용수요조사입니다. 2011년부터 작성기관이 경기도에서 고용노동부로 변경됨에 따라 기이 편성되었던 도비 455만 원 등 910만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밖에 남양주넷 성능향상 프로그램, 행정전산망 인프라 고도화 구축 등 4개 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행정체제개편기획단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안심도시 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친환경 안심도시 추진본부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 회의개최 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고자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부서 인원 증원(친환경 안심도시 T/F팀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총무기획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혜경입니다. 27쪽을 살펴보면 직원자녀 보육지원에 있어서 지금 보육교사 인건비하고 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지금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 보육시설의 증축비용을 세워 주셔서 올해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해서 수용인원이 45명에서 57명으로 12명이 늘었고 교사도 7명에서 10명으로 3명을 더 뽑아서 지금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 보육인원과 교사 증가에 따라서 교사 인건비하고 교재․교구비 약 9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서부터 계속 거듭 부탁드렸던 사항이 직장, 우리 어린이집인 개나리어린이집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이러한 것들을 현실을 잘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예산편성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여성의원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여성, 우리 공무원들께서 아이들에 대한 질 높은 보육에 대해서 늘 걱정을 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성이 증가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은 보육교사 지원비하고 교재․교구 지원비가 정말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9월 9일 날 제가 추석을 맞이해서 개나리어린이집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가 보니까 증축이 잘 되어 있었고 또 예전에는 너무 습하고 어둡고 했던 것들이 많이 개선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해 주신 거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에 보면 대민업무지원비에 1,500만 원이 아까 조끼 제작비라고 그랬잖아요? 제안설명에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뭐 대민업무지원비가 뭐 다 나간 건 아닌데 지금 당장 이 조끼가 필요해서 지금 추경에 올린 건가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여러 기상이변으로 수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마는 겨울철이 되면 또 폭설로 인한 설해피해가 매년 발생이 되고 있어서 이것도 이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설해 대비 현장투입 시에 그런 복장을 갖추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해 대비를 지난 본예산에 예상을 못 하셨어요?

아니요. 과거에도 예상은 설해나 수해는 예상할 수 있었지마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복구지원업무를 할 때 통일된 복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이거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복장 없이.

복장이 그냥 공무원이 평소에 입던.

수해 때는 어떻게 나갔어요?

수해 때도 평소에 자기 스스로 작업복을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요, 이런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해는 저는 생각할 때 충분히 예측되는 거였고 도로에 나가서 작업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거 정도는 예측해서 본예산에 올라와서 되었어야 더 마땅치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수해 때는 예측치 못했지만 앞으로는 올해와 같이 그런 수해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또한 철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본청뿐만 아니라 읍·면·동까지 내년도 본예산에는 여름철 수해복구 현장투입 시에도 필요한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 좀 확인 좀 해 볼게요. 33쪽에 남양주시발전협의회 활성화 추진에서 지금 설명서에 보면 백서만 설명을 해 놨어요. 나머지에 대한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나머지라는 것은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남양주시 발전협의회 활성화 추진사업에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백서 500만 원만 설명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머지 8,200에 대한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고?

아, 그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사업인데요. 발전협의회에서 저기 연초에 마을가꾸기 관련해서 교육을 발전협의회에서 담당을 했죠. 그래서 마을가꾸기 관련은 교육이라든가 인원사항.

그린, 이런 게 쭉 되고 있어요? 그린코디네이터 이런 게?

그렇죠. 지금도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왜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성립전 예산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500만 원을 광특회계에서 우리 시와 양주시 두 군데만을 국비로 5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00만 원 추가로 지원된 사항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500만 원만 성립전이에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기존에 있던 거고 500만 원만 국비로 추가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성립전이 꽤 많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립전 예산 쓰려면.

성립전 예산이 많다고 그러시는데 성립전 예산을 금년에 1회 추경을 4월 19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까지 오는 과정에 그 시간이 상당히 있었고 저기 행안부에서는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아니, 제가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금액이 적고 크고가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 성립전 예산 쓰기 전에 일단은 협의를 해 주셔야지.

네,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 현안사항보고 때 보고를 드리고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간혹 이제 보고드릴 시기가 안 맞을 때 그럴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기가 안 맞으면 자료라도 책상에 하나씩 여기 직원들 시켜서 놔주려고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38쪽입니다. 사업명세서 38쪽 여기 보시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공공시설 임차료해서 도로사용료가 2,400만 원 기정액인데 추경에 지금 1,600만 원이 더 증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도로사용료. 도로사용료는 이게 뭐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지가 화도읍 마석우리 364번지 일원이고요. 심석고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주택단지 내의 현황도로입니다. 2009년도에 이제 소송이 제기되어서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에 의해서 그동안에 부당이득금과 도로사용료를 지급을 했는데 지난해 한 달에 월 200만 원씩 12개월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고측이 7명이나 되다 보니까 청구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만 지급을 하고 8개월분을 연말에 반납 조치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년도에 금년도 예산, 금년도 도로사용료분과 과년도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청구가 이루어져서 지난해 과년도분 8개월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가 패소했다는 것은 원래 시유지 시 땅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이제 1965년도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했는데 그 후에 자기 땅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소송이 제기되어서 쭉 이제 재판이 이루어졌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시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아, 패소했으면 이거 뭐 어떻게 사야, 도로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3심까지 갔었는데요. 3심 판결이 금년 1월 27일 날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소유권을 그 사람들한테 도로 넘겨줘야 될 그럴 사항에 있고요. 결국은 이제 현황도로로 쓰이다 보니까 결국은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원래는 그러니까 여기가 택지개발지구니까 시 부지를 그러면 매각을 했던 사항이네요, 이 부지는?

네, 처음에 이제 ‘65년도에 시에서 소유권 보전등기를 했고 그 후에 우리가 시에서 토지공사에 또 매각을 했고 토지공사에서 도로로 또 조성하고 시에 기부채납을 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공유재산매각 이 부분도 매각수입이 그 당시에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차피 이게 시 부지가 아니고 일반인 소유 거를 우리 시에서, 그러면 이게 이제 부당수입이 발생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 시에서 도로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에서 그때 토지공사에 8억7,500만 원에 매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잡수입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이게 그 전에 청사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 못 받은 것을 신청한 거죠?

네, 그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상정한 세입예산안은 2011년도에 각 분기별로 이루어진 그런 정산 결과이고요. 먼저 의회 현안사항보고 때 보고드린 예비비를 사용해서 용역한 그런 부가가치세 환급결과는 어제 남양주세무서로부터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억6,000만 원을 용역해서 청구했는데 최종적으로 22억6,800만 원을 환급받도록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거예요?

이것은 금년도 분입니다. 2011년도에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네요?

네, 다른 것입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38쪽에 지금동 청사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왜 다 삭감이 되었죠? 전액이.

네, 먼저 현안사항보고 때 설명드렸다시피 지금동과 도농동의 그런 청사건립계획은 우리 시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일정에 맞출 수밖에 없는데 2014년 이후에나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남양주도시공사의 회신에 따라서 부득이 일정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별내신도시 동청사 건립은 반액으로 삭감되었어요? 그거는 왜 그래요?

당초예산에 별내 신도시 내 동청사를 2개 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1개 동을 줄이는 거네요?

네, 1개 동은 우선 건립하고 1개 동은 입주 추이를 보아 가면서 계획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보시면 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매각수입이 4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를 매각하신 거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입니다. 경기도재산인데요, 경기도재산을 매각할 때는 시에 세입이 30%가 시 세입으로 잡힙니다. 본 사항은 와부읍 행정타운부지를 경기도로부터 우리가 147억에 10회에 걸쳐서 연부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회차 분을 납부했는데 7회차 분이 14억5,200만 원입니다. 거기에 30%가 되겠습니다.

제가 담당직원, 팀장한테 보고받기로는 호평동 파라곤아파트 주변에 무슨 어디 공원부지라고 했는데 다른가요?

그 세입은 잉여금 세입으로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면 현재 남양주시의 공유재산들 매각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지금 물론 다 사용은 하고 있지만 아트센터라든지 조금은 좀 시설을 다시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 또 진접문화의 집이라든지 등등, 진건 구청사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계획 같은 것을 총괄적으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통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이제 보존을 하고 또 관리에 어려움이라든지 또 보존가치가 없는 그러한 부분은 매각을 통해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시할 수 없지만 지역이기가 너무 팽배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절대로 헐면 안 된다, 팔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 크기는 하겠지만 시에서 어떤 공적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것을 좀 더 전체적으로 매각을 할 시기에 같이 매각을 해서 다른 어떤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들을 건립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심도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이요, 사업체 고용 수요조사는 이거 도비까지 확보된 것인데 사업이 다 취소되었나요? 안 하는 건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사업체 고용조사는 2011년도에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도에서 취소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까지 세워 놓고?

네, 그렇습니다. 사업취소 배경을 말씀드리면 당초 경기도 주관으로 실시예정이었던 사업체 고용조사가 2011년 7월경에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이 안 되게 되어서 보조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대체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쓰고 있어요?

이 사업비 자체가 대체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도에서 추진하던 고용조사가 취소가 되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로 실시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도 사업은 취소가 되고 노동부에서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체라고 하면 모든 사업체를 포괄해 놓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외에 사업체 고용에 대한 그런 통계는 있어요?

기존에는 경제총조사를 실시하면서 일부 고용에 관한 부분도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주관으로 금년도에 경제총조사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체제개편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체제개편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석 총무기획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총예산 규모는 2011년도 기정예산 131억6,000만 원보다 0.7% 감소한 130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 및 집행잔액을 절감하여 별내동 설치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증액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에 6,9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진접읍 공공요금(우편요금) 525만 원, 진건읍․호평동․지금동 환경미화원 1명씩 증원에 따른 인건비 6,095만 원, 지금동 냉난방기 교체 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사 및 체육공원 관리를 위하여 3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오남읍 체육공원 관리 60만 원, 지금동 청사관리 314만 원이며, 세 번째, 별내동 설치 및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오남읍 오남 1리 진입로 가각정비공사 4,000만 원, 별내동 설치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여 별내택지개발지구 내 입주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읍·면·동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와부읍 예산의 세부적인 질의사항은 와부읍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회의진행에 효율적이므로 별도 출석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와부읍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부읍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진접읍인데요. 진접읍 사업경비에 보시면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이 있습니다. 연초에 70만 원 주민참여감독을 한 번 하면 10만 원 정도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7명 정도로 추정해서 70만 원 세운 것 같은데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이게 다른 읍·면·동 보니까, 다른 읍·면은 보니까 전혀 삭감된 부분이 없는데 특히 진접읍만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은 시설공사를 하면서 주민참여감독을 임명을 하도록 하고 그분에 대해서 수당을 드리는 그런 제도인데요. 전액 삭감된 것은 진접읍에서는 주민참여감독을 위촉을 안 하고 공사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주민과 관련된 그러한 공사에는 주민감독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애초에 계상을 하고 편성을 할 때는 분명히 그런 계획을 하고 세웠는데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고 전년도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시에서는 시민참여행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전액 반납했다고 하는 것은 의지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감독을 하고 또 실제 사용자들이 감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애정이 있고 또 앞으로 관리도 철저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좀 뭐랄까 감독을 잘 하셔서 이런 게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께 말씀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동에 관한, 제가 사는 지금동이라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이번 긴축예산편성으로 인해서 거의 각 읍·면·동이 거의 예산을 다 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동 같은 경우에는 청사관리비를 뭐 금액은 313만6,000원 정도 되지마는 증액을 했어요.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해서도 지난번 우리 결산심의 때도 보니까 지금동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당했던 부분들인데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청사관리부분의 운영비까지도 이렇게 추경에 증액을 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런 것은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냉난방기를 꼭 지금 추경에 구입해야 되는가도 참 안타깝습니다.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그런 냉난방기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동장님께서는 지금 그거를 교체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물론 교체시기가 훨씬 지났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는, 거기에는 이의가 없지마는 이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 이런 냉난방기 같은 기구, 집기 같은 경우를 추경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런 것은 회계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입니다. 121쪽 진접읍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맨 밑에 보면 내곡 1리, 4리 배수로 정비공사 해서 당초에 4,000만 원을 세웠는데 2,300만 원 가량 집행을 하고 1,700만 원 가량 지금 삭감이 올라왔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보면 대부분 80, 90% 이상 다 대부분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공사비가 어느 정도. 그런데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조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다하게 편성된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이런 사항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집행잔액이 덜 생기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123쪽에 화도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자치센터 홈페이지 및 수강접수 시스템구축해서 1,500만 원을 당초에 세웠다가 전액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123쪽 윗부분, 맨 윗부분입니다.

네, 당초에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려고 그랬다가 뭐야, 제작을 안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읍·면·동의 홈페이지를 다들 개별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자치센터별로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아직 못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1,500만 원 세웠다가 하나도 이게 사용을 안 하고 어차피 이게 아예 안 했다는 건데, 이게 내년도에 다시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다시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석 총무기획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이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보건소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 의무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2011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38억8,343만4,000원보다 1억856만9,000원 증가한 39억9,20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83페이지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사업 및 자동제세동기 구입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능력 배양을 위한 위탁교육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자 자동제세동기 구입에 5,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자체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건강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인플루엔자 접종을 위하여 부족예산 3,6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입니다. 필수 예방접종률을 높여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2011년도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무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78억4,877만5,000원보다 5억922만1,000원 증가한 83억5,79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89쪽 간접흡연제로 남양주입니다.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년 8월 4일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구역 내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금연구역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5,88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소외계층에게 치아상실로 인한 건강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비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시비 9,39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0쪽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양육부담을 줄이고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장려금 6억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따라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플루엔자 약 예방접종약 지금 3,69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12일부터 실시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이제 약은 거의 충분히 확보되었나요?

지금 현재 기존 2억4,000을 허락을 해 주셔서 그만큼은 어제까지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지역에 나가 보니까 12일부터 그다음에 2차로 19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뭐 지역에서는 또 선심성 이런 예방접종도 좀 하는 것 같아서 과연 그래도 약이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가 좀 되더라고요.

혹시 부족이 염려되어서 지금 금회 추경에 3,690만 원을 상정한 이유가.

지난번 같은 그런 대란은 없겠죠?

네, 예년 같은 경우는 65% 정도의 접종률을 보였는데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뭐 수요판단을 미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60%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한 5% 정도 한 3,690만 원이 부족하리라고 보고 이번 추경에 허락을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 기간 중에 수요판단을 정확히 해서 뭐 꼭 필요한 약만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89쪽에 불소용액 양치사업 약품비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불소용액 양치사업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서 이것은 관내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1만2,853명과 지역주민에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을 상대로 해서 이런 예방적 사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가정에 보다 더 좀 우선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좀 담당부서에서 좀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니까 지금 이렇게 뭐 관내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만 봤을 때 좀 어떻게 선별을 해서 지금 전체 남양주에 있는 그런 지역주민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실 것인지?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추진방법으로는 우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은 불소를 0.2% 해 가지고 주 1회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일 10㎎씩 하면 0.05% 해 가지고 매주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보건소에 오는 어르신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52개 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어떤 특정 요일을 정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혹여라도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앞으로요.

네.

그리고 이 사업을 지금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많이 확충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아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한 보철사업도 하고 많은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런 초등학교 아동들, 이런 1, 2학년 아동들의 치아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야지만 평생의 치아건강관리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이거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확충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는데요.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가 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자체적으로 자체 시비사업으로 수회 몇 년 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요. 그리고 지난해 남혜경 위원님이 저소득층이라든가 결손가정 아동에 대한 구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인력여건이지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강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아동들에 대해서 불소도포라든가 불소용액 양치라든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예산증액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도 뭐 금년도 수준에 준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전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관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초등학교에서 한두 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보건담당 선생님이 요일을 정해 가지고 전체 아동들을 대상으로 선별해 가지고 불소양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요. 부모들도 불소용액 양치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 제가 아까 예산 불소용액 양치사업이 금년도에, 앞으로 좀 더 초등학생 1, 2학년, 저소득층 아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강관리 충치예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상자를 보면 관내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서부터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상대로 해서 하시는 것도 앞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관리를 지금 잘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있어서 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시범적으로 이 용액을 제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굉장히 간편하고 굉장히 좋다라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인데요.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지금 9,300만 원이나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노인 분들이 저소득층 노인 분들이 대상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참여를 안 해서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우리가 본예산에 세웠는데 1회 추경 때 국비를 많이 지원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 재원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를 전부 다 쓰고 우리 시비는 우리 시에 필요한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요거를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당초보다 저희가 당초에는 109명이었는데요. 123명으로 더 늘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를 다 쓰고 우리 시비는 활용해서 삭감해서 다른 데 쓰게끔 이렇게 하는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온다는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예측은 하지 않았었나요?

아, 1회 추경에 우리 조임숙 팀장이 복지부에 가서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예산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절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직원의 공로입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우리 소장님께 한번 내가, 요즘 보니까 일교차가 상당히 심해 가지고 아마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독감백신인가 그런 물량은 어떻게 우리 시에서 충분히 확보하고 계신지?

아까 이연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약품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전체 다 대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대상되는 분들이 있고.

지금 이제 65세 이상자 분들은 한 70%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나머지 30% 정도는 민간병․의원에서 접종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하면 한 65% 정도 보건소에서 접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품 물량이라든가 연세 드신 65세 이상자 어르신들 중에서 백신이 부족해서 못 맞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내년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우리가 흡연에 대한 저거는요.

네.

그러면 범칙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시에서 어떤 홍보 아니면 뭐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금연한다는 거, 또 읍·면·동에 대해서도 아직 내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이게 전달이 덜 된 것 같아요. 아직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범칙금도 덜 물게끔 하고 범칙금 덜 낸다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 담배를 공원에서 덜 핀다는, 덜 피게끔 만들게끔 유도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금연 쪽으로 그러는 것인데 그런 것도 좀 계획 있게 심도 있게 잘 프로그램을 짜셔 가지고 조례의 취지에 적극 부응하는 그런 저기 정책이랄까 어떤 그런 부분을 행동을 좀 보여 주셔 가지고 정말 참 우리 보건소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조례안에 대한 것을 정말 참 잘 집행하고 잘 지도하고 있구나 그런 데에 대한 호응을 높이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