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한 후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과 서울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로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항과 과태료부과 기준이 신설되어 우리 구 조례 제9조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항과 별표2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 별표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개정내용입니다.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 등 중 현수막은 ‘제사나 종교행사’ 용도로 일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가 가능하였으나 ‘그 밖의 용도’로도 점용허가가 가능토록 하였고 주유소, 주차장,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주차장, 휴게소 등과 이와 유사한 시설의 차량 진ㆍ출입로 점용료 산정요율이 0.025에서 0.02로 인하됨에 따라 자동차 관련시설 및 10면 이상 부설주차장의 진ㆍ출입로 점용료 산정요율은 0.02로, 그 외의 차량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0.016으로 적용토록 하였으며 도로점용료 산정시 토지의 가격으로 적용되는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정적립액 총액의 의무예치비율을 매년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을 예치, 관리하던 것을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기금의 세부용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세분화하여 예측이 가능한 재난예방사업은 원칙적으로 기금 사용을 지양토록 하고 재원의 한정성을 감안하여 재난예방사업은 신규사업을 제한하고 기존시설의 보수․보강사업에 한하여 사용하며 사유시설의 재난피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수단(보험 등)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기금의 용도를 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혁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호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동 위원님!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이 업무를 직접 한 적은 없고요 감사과장을 하면서 본 적은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는 도로점용료를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구도는 전액 구수입이고 시도는 서울시로 입금을 시켜서 거기서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교부금 받아서 준 것 중 우리가 얼마나 받습니까?

50%입니다.

1,000만원 받아주면 500만원이 우리 종로구세로 온다 그런 말씀이네요. 국장님 보고에도 과태료나 이런 걸 하향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각종 민원들이 국토해양부로 들어가서 차량 진출입만 하는 것을 너무 비싸게 받는다 해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율이 0.025에서 0.02로 개정이 돼 가지고 서울시조례가 그에 따라 개정이 됐고 이 도로개정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에서 자기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진입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금액이 너무 과하게 많이 책정이 된다 하는 민원들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개정하는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혜택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해야지요. 도로관리를 한다면 도로에 노상물을 적치했다든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과의 구분이 약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다가 물건을 적치해놓는다든가 그러면 과태료가 많습니까?

저희가 일시사용도 있고 계속사용도 있습니다. 일시사용 같은 경우는 요율이 ㎡당 4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사용한다면 얼마씩 부과됩니까?

면적에 따라 틀리고 공시지가가 다 적용이 되니까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건축을 짓기 위해서 철근이나 자재 이런 걸 쌓아놓으면 물론 과태료나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민폐가 너무 심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걸 아십니까?

저희는 최소한도의 일시점용료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어느 선까지다 하는 한계를 지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무작정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도로로 돌아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네. 최소면적으로 한정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잘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구청에서 도로점용사용료를 노점상도 여기에 기준해서 사용료를 부과합니까?

네.

그렇다면 노점상 단속할 때 무작스럽게 기분에 의해서 사용료 부과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주로 특화거리의 노점을 단속하고 있는데 거기 특화거리마다 공시지가가 다 틀리고, 면적도 조금씩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7개 특화거리가 있지만 과태료는 다 부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주자우선주차비를 사용하는 곳에 예를 들어 거주자 사용하는 라인 속에 우리가 필요로 해서 사용료를 받는다 그러는데 주차료보다 더 적게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주자주차장 내에 점용은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상 거주자주차장으로 배정을 받은 곳에 어떤 적치를 한다고 하면 회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애매해서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주차라인을 그어놓고 쓰고 있다 그러면 한 라인에 월 5만원 정도의 주차비를 받는데 1년이면 60만원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설치를 해서 약 40만원 받는다 그러면 훨씬 적게 받는다는 얘기죠.

노점 특화거리는 종로대로를 비우면서 정책사업으로 뒷골목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요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노점하고 특화거리는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줄 알았어요.

그건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그렇다면 서울시 조례하고 우리 종로구에서 부과시키는 건 차이가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같습니다. 서울시 조례나 우리 조례나 노점특화거리에 대한 요율은 같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골목이 약 500m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사용을 못 한다 했을 때는 우리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이런 건 특정인에게 부과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안 받습니까?

다중이 이용하는 것은 받지 않고 개인이 점용해서

그것을 어느 때까지는 개인에게 부과를 시킨 일이 있었어요. 내가 몇 년전에 도로를 고칠 때 그것을 얘기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 없이 한 사람이라도 부담을 주고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1년에 점용료 사용은 얼마나 받습니까?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구수입은 47억을 부과해 가지고 46억을 받아서 구수입 징수율은 98% 됩니다. 시수입은 40억을 부과해 가지고 39억 받아서 이것도 98% 정도 됩니다.

도로사용료는 잘 내는 편이네요.

네, 사용료라든지 여기 도로법에

먼저 우리가 허가를 내줘야 하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내줘야 도로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네.

선 신고를 해서 후 우리가

또 돈을 안 낼 적에는 가산금 제도가 있어 가지고

도로사용료가 가산금이 붙습니까?

예, 붙습니다.

매일매일 얼마씩 붙습니까?

체납할 경우에 0.5%씩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혁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도 전화로 해서 잠깐 문의한 일이 있었는데 개인이 집이 다섯 가구가 주택이 되어 있어서 세도 안 나가고 해서 나한테 문의하길래 우리 동네 주차장도 태부족하am로 멸실신고를 내 가지고 개인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소 하고 제가 건의를 한번 했어요. 어제 저한테 문의가 와서 그분에게 주차장 하는 걸로 결정을 해주시오 그랬는데 그 사람에게 세제혜택이 뭐뭐 있느냐

사설주차장의 경우에는 특별한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글쎄, 없다고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재산세는

멸실신고를 하니까 당연히 없어지고

그것만 빠지는데 멸실신고를 내서 5가구로 해서 1년에 100만원을 냈다 하면 멸실신고를 해서 가옥이 오래됐기 때문에 20% 정도 계산하면 될 거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큰 혜택이 없고 다른 세제 혜택이 있을 수는 없습니까?

현행법상 사설주차장 한다고 해서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이 사람들이 얼마 후에 거기다 건물을 세우겠다 그러면 문제점이 없죠?

관계 없습니다.

자기 소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주차장 하겠다는 사람들을 권해서 우리 자치구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고 이런 제도가 없습니까?

지금 융자 정도는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한 300여 평 되는데 주차장이 태부족하고 해서 주차장을 권해서 사설주차장으로 해보라고 했는데 세제혜택이 있을 줄 알고 있다고 나는 얘기했거든요. 아까 재산세에서 조금 자치구에서는 줄어들지만 세제혜택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별로 없다고 하면 그분들도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더 깊이 좀 생각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 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연 얼마 정도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의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같은 경우는 5억 9,000만원, 내년 같은 경우는 7억 정도 적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나 모아졌습니까?

현재 적립되어 있는 것이 20억 가까이 됩니다. 19억 9천만원입니다.

우리도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가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가가호호 방문해서 자치구에서 90만원인가 70만원을 보상해준 적이 있죠?

가구당 100만원씩 주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자치구에서 줍니까? 서울시에서 줍니까?

국비하고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비, 시비가 나가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예산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기금은 어느 상황에 처했을 때 이 기금을 쓸 수가 있습니까?

조례 개정안에 보면 자세히 되어 있거든요. 주로 재난이 발생하는 예방 그 다음에 우리 구 재산에 대한 보수 이런 것들을

그렇죠?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국가나 서울시에서 하고 우리는 자잘한 거기에 도로가 파손됐다든가 구에서 해야 될 일만 찾아서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금을 많은 예산을 이렇게 해놓을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건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적립액 중에서도 30%씩은 무조건 예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15%로 인하해서 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됐습니다.

우리 종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저조합니까?

보통세 수입으로 따져서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닙니다.

물론 천재지변은 국가나 이런 데서 다 해주지만 자치구에서도 조금 억울하고 거기에 해당 안되는 것들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자치구, 서울시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수고를 하게 되면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응분의 조치가 조금이나마 100%는 충족이 안되지만 조금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올해는 두 달 동안에 유난히 장마가 길어 가지고 특히 치수방재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도 한 두 달 동안 20일인가 2주인가 안 오고 다 왔다고 그랬죠? 비가 올해는

예.

그러니 얼마나 큰 것부터 시작해서 작게 훼손된 부분이 많았는데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75조 2항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금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지금 하향조정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조정됐을 때 우리 구 세수가 얼마 정도 줄어드나요?

세수가 줄어드는 건 없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제가 도로점용료하고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적립된 30%에서 15%면 그만큼 구에서 재난대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죠?

그렇죠. 예치금이 현행까지는 17억 정도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하면 8억 8천만원 정도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8억 2천만원을 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의문사항이 ‘74조 1항 6호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건 어떤 융자를 해주는 건가요? 일반 구민한테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재난대피시설로 대피명령이 있을 때 임대주택으로 가는 경우에 임차료하고 이전비 이것을 융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에서? 연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금리는 3%고요, 2년 거치 3년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치기간 동안은 무이자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도 몇 천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나요?

임차료의 70%요

70%를 연 3%로 해서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이건 그러면 심의위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건설교통국장이고 관련과장들하고 전문가 1명 이렇게 위촉하고 있습니다. 상명대에서 1명 위촉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의원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구의원도 계세요? 여기는 보면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1명 이내 위원으로 되어 있다. 대부분 보면 구의원 몇 명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안돼 있어 가지고

대개 기금관리심의위원회에 구의원님들 두 분씩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조례는 아예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는 구의원들이 없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가 예산이 뭐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돌아가는지를 의원님들도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아는데 전혀 없으면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 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특히 많이 적립해놓는 것보다 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만큼 여유가 생긴 거잖아요. 더 좋은 방안이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민들한테 많이 혜택이 갈 수 있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게 완화돼 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은 방안이지 않나 생각해보면서 지금 아까 도로점용료에 김복동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하고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마는 노점특화거리를 점용료를 받는다고 했죠?

예.

그러면 특화거리 아니고 일반 대학로나 이런 데 노점상이 방치되어 있는 건 어떻게 되나요?

그건 과태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면 그분들이 내나요?

안 내면 저희가 수거해오기 때문에 잘 내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대학로에 노점상이 생긴 거 같아요.

아니요, 신규로 생긴 건 없습니다.

이쪽에 보면 어디쯤인가 하면 4번 출구 건너편에 보면 출구에서 건너서 저쪽 가다보면 크게 노점상이 되어 있던데요. 도로를 다 막고 음식을 팔던데

그건 아마 기업형 노점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건 별도로 이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대학로하고 인사동하고 공평동에 몇 개 있습니다. 그건 지금 일괄적으로 다 축소시키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없던 게 막 생기고

밤에만 그게 포장마차기 때문에 밤에 6시 이후로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너무 크게 하니까 도로를 앞쪽에는 액세서리 있고 뒤에는 음식이 있고 하니까 주민들이 통행하기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걸 저희가 지금 1이라면 3분의 2 정도로 줄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포장마차도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예.

지난번에 4번 출구도 보면 한전박스 깨끗하게 정리해놓으니까 그분이 크게 포장마차를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기업형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보면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종업원도 두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저희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사동 거기도 낙원상가 다문화 음식거리 거기도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데 거기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문제는 저한테도 한 몇 번 왔었고 노점은 노점대로 장사 안돼서 죽겠다라고,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노점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문제는 우선 노점이 장사가 되면 정비도 권하고 하는데 지금 노점은 노점대로 장사가 안된다고 종로대로로 나와야 되겠다고 난리를 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건 꽃시장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처음에 취지한 다문화적 음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음식을 팔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제기되는 거잖아요.

원래 계획은 거기에 다문화음식을 하는 취지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도저히 안되니까 지금 우리나라 음식들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게 홍보문제 아닐까요? 왜냐하면 특화의 다문화거리에 음식 먹거리가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줘서 그게 정말 활성화 되게끔 해주는 게 우리 구의 역할이 아닌가 싶거든요.

홍보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계속 홍보방안을 찾고 있는데 마땅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가깝고 해서 외국인들이 시장도 많이 오고 해서 가능도 할 것 같은데

지하철역 입구에다 홍보판을 붙이는 방안, 정기적으로 공연 개최하는 것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그래야 서로가 기존에 있는 상권을 영업하시는 분들과 포장마차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이러다 보면 계속 부딪치며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힘들고 저희는 우리 박노섭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구다 보니까 계속 와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지난번도 제가 전화를 받고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 자료도 가져왔더라고요. 저한테 그럴 정도면 우리 국ㆍ과장님한테는 오죽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안을 우리가 많이 홍보해줘서 정말 다문화거리에 맞는 음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해봐요.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기네들 점용료를 우리가 내라고 하면 특화거리인 만큼 장사가 안돼서 어렵다고 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자기네 장사 안 된다고 특화거리 점용료를 낮춰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고 또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냄새나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을 저해한다고 그래 가지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쪽 거리는 제가 아침 8시나 가보면 다문화거리는 포장마차를 하고 가도 좀 깨끗해져 있는데 다른 방향 있잖아요. 5번출구 이쪽 가는 묘동 사거리로 가는 그쪽은 저녁이면 포장마차가 나와서 하잖아요. 거기는 포장마차도 있지만 가게 상인들이 나와 가지고 영업을 하더라고요. 좀 의자를 내놓고 그런데 깨끗하게 정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거기는 특화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정리도 하라고 하세요. 아침에 보면 자기네가 장사했으면 한 만큼 깨끗하게 청소해야지 특화거리는 좀 깨끗해요, 그나마 보면. 여기는 너무 엉망이야. 자기네가 가게를 가지신 분들이 내가 보니까 의자를 내놓고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포장마차도 하지만, 그런 분들이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도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건설관리과는 이런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 부딪치는 부분이 많아서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아까 특화거리 다시 한 번 생각해서 홍보가 돼서 정말 처음 취지와 맞는 그런 거리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경점순입니다. 저는 아까 제안설명서에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 중 현수막은 제사나 종교행사 용도로 일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가 가능하였으나 그 밖의 용도로도 점용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하셨는데 그 밖의 용도라면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그 밖에는’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구청의 재량행위로 봐야 되겠습니다.

현수막이 여러 가지 있는데 조례상으로는 제사나 종교 외에는 다른 현수막은 달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현수막도 달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다른 현수막도,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달 수 있다는 거죠?

신고가 되어 있는 현수막은 점용료를 물리고 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행사가 있다든가 신고만 하면 언제든지 달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정되어 있지만 그 밖에라는 것은 구청의 판단이거든요. 구청에서 저희가 공중위생에 해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허가를 해줄 것이고 또 안 좋은 걸 단다 그러면 허가를 안 해주고 그런 재량사항을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 밖에라는 것은 그런 문을 열어놓은 거고, 저는 지역에서 현수막을 달다 보면 파출소에서도 신고가 들어가서 떼라고 그러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떼려면 어느 정도는 정해놓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요.

이제까지는 엄격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현수막을 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종로구에 가장 많이 생기는 재난비라고 하면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하천정비라든가 안전에 대한 수방장비 구입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특정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정해서 순찰하고 위험요인이 발생되면 보수, 보강을 합니다.

순찰하고 그럴 때는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몇 번 정해서 하는 건가요?

특정시설물 같은 것은 저희가 C급, D급으로 구분해서 일단 고시를 하게 되고 거긴 월 2회 이상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네에 다니다 보면 안전에 위험이 느껴지는 시설물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 전화하면 바로 나와주는 과도 있고 2~3일씩 안 나오고 그럴 때는 저한테 전화가 오니까 제가 전화를 하면 바로 조치를 해주시는데 앞으로도 주민들이 연락을 하더라도 바로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복동 위원님.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오늘부터 시작입니까?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지금까지 현수막이라든가 도로점용을 할 수 있는 공작물 등 현수막은 제사나 종교행사 용도일 경우에는 점유가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가능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기타 외에 현수막을 부착해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현수막을 달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가지고 허가를 해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는 점용료만 부과시키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점용료를 받고요?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점용료를 안 받고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에다가 현수막 부착하는 것도 구청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건 ㎡당 얼마씩 되어 있죠?

400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용료를 내면 얼마든지 부착할 수 있다고 봐도 됩니까?

그것이 공공성하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수리 여부는 도시디자인부서에서 할 것이고 거기서 수리가 되면 점용료를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종교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 때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서울 시내가 상당히 너저분해요. 제한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 전에 선진국을 다녀왔는데 3개 국을 다니면서 현수막 붙은 거 딱 하나 봤습니다.

외국은 현수막제도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것만 봐도 우리나라가 후진성을 면치 못 하고 있다고 봐요. 가급적이면 현수막 같은 걸 제한하는 게 좋은데 오히려 터주는 역할이 돼서 걱정이 좀 됩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조례상에 제사나 종교행사 외에는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시디자인과에서 다른 데 허가를 해주더라도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해서 그걸 받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무래도 받게 되면 우리 구에 도움이 되겠지요. 이런 걸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도로점용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한 20㎝ 더 가면 자기 땅인데 그런데도 차량이 진입하는데 여기도 부과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도로점용 문제가 민원이 하도 많아 가지고 그걸 낮추는 겁니다.

자기 땅이 얼마 정도 예를 들어 자기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도로사용을 조금 했을 경우에는 진입로를 터준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부과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점용면적에 따라서 틀리니까요 도로를 조금 점용하면 조금 부과하고 많이 점용하면 많이 부과합니다.

인도를 깔고 앉아있는 것과 직접 자기 땅으로 진입하는 것과는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도를 거쳐서 자기 주차장 들어가는 것과 도로에서 바로 자기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차등이 있어야 되지요.

인도도 어쨌든 도로이고 차도도 도로인데

내 얘기는 인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자기 땅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건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종로구는 특수한 구입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비과세지역이 70%가 넘는 지역이 대한민국에 별로 없습니다. 물론 자기 땅에 인접해 있는 도로에 있고 그런데 자기 땅을 거쳐서 바로 들어가는 데도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나 싶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 시설물 10년 이상 부설주차장 진출입 점용료 산정내역이 0.02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 들어가는 것은 사실 우리가 부과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로구는 주차난이 태부족인데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부과한다는 건 심하지 않나 싶어요.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것도 10년 이상 된 큰 주차장이거든요.

10년이 아니고 한 20년 됐다 하면 부과를 안 해요?

합니다. 10년 이상은 0.02로 하고 10년 이하는 0.016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사설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종로구의 주차난을 해소해주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 데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국토부에서도 인하했으니까, 이것도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민원이 많아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와는 무관하게 국토부에서 법만 만들어서 한다는 건 앞뒤가 안맞는 수가 있어요. 이런 걸 건의해서 특별지역은 예외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외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의를 달아보세요.

이번에 개정이 좀 됐으니까 추이를 봐 가지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잘 알고 그러니까 파악해서 하도록 하세요.

이번 건으로 해서 내년도 구 수입이 한 9,000만원 이상 줄어듭니다. 그런 수입감소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가격에 대해서 산정한다 이런 것도 종로통과 산동네와 토지 차이가 큽니다. 종로통에 있는 평당 1억 이상짜리는 더 많이 될 거 아닙니까?

네.

창신3동 이런 곳은 적을 것이고요. 그런 것도 표시를 해서 특수지역일 경우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종로통 이런 데는 법 내에서 같이 적용을 시키면 더 많이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진출입로하고는 약간 무관한 얘깁니다마는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낙원상가 부과하는 문제 이것은 용도가 틀리잖아요. 점용료 부과는 어느 곳에서 합니까?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렇죠? 물론 건설관리과에서 부과를 하는 게 거기는 아시다시피 5공 때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도로를 완전히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낙원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이 주차장도 서울시에서 뺏어다 주차장 다 해버리지 사실상 낙원상가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은 모든 혜택을 다 저버렸어요. 주차장도 우리 구청에서 찾아 가지고 낙원아파트 살고 계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 종로구청에서 주차료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그 주차비를 서울시에서 받고 있잖아요. 우리 종로구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물론 20m 이상 도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여기는 예외규정을 둬야 합니다. 왜, 그 아파트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차를 지고 방으로 갖고 가란 얘깁니까? 이고 가서 옥상에다 놓으란 얘깁니까? 어쨌든 명분을 달아 가지고 낙원상가 지하에 있는 주차장 이런 부분은 낙원상가아파트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때요?

그 문제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시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요구를 하십시오.

그 문제는 낙원상가 정비방안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낙원상가 그 주변을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청장이 그런 것을 따지지 못했는지 서울시 의원들이 따지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우리 종로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 문제는 낙원상가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이혁재 국장께서 주차장을 찾아서 낙원상가아파트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길로, 거기 돌려 가지고 거주자로 쓰세요. 낙원상가아파트 주민들 거주자로 쓰시면 될 것 아닙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만 댈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