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장공현 의원 발언

오세웅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청자전시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청자전시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종충입니다. 부안군 청자전시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청자전시관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의해서 금년 4월 26일에 제1종 전문 박물관으로 등록 됨에 따라서 전시관 명칭을 박물관으로 개정하는 등 박물관과 관련해서 현행 법령 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명 을 청자박물관으로 등록 돼 있기 때문에 청자전시관 설치ㆍ운영 조례를 청자박물관 설치ㆍ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관람료 면제 대상을 추가로 확대시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개정안 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운영 위원 회 기능 및 심의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박물관의 운영이나 발전에 관한 건의사항 , 그리고 후원에 관한 사항, 구입대상 유물의 심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 제3호에서는 편의시설에서 부안도예 창작스튜디오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구를 수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부개정 내용을 첨부해드린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백정수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청자전시관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로는 2011년 9월 19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9월 26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청자전시관 설치ㆍ운영조례를 당초 2010년 11월 15일에 제정 한 후 2011년 5월 17일 등록 시에는 제1종 공립 전문 박물관으로 등록 하였고 실제 기능이 박물관이므로 명칭과 실질이 부합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개정 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기타 법률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우 의원 님!
홍우
김홍우위원
전시관으로 했을 때와 박물관으로 했을 때의 예산 상의 문제나 지원금에 대해서 차이가 있나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특별한 차이는 없고요. 이제 박물관 종류가 4개로 나눠지는데 국가박물관, 지방에서는 공설박물관, 사설박물관, 대학박물관으로 나눠지는데 공설 공립박물관은 1종과 2종 박물관으로 또 세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1종 박물관으로 등록 이 되었을 때에는 해제가 8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혜택을 보는 것이 교육용으로 전력요금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약 12.8%가 할인이 되고 예를 들어서 전시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유물들은 관세 가 면제가 되고 박물관 내에서 사업을 확장했을 때 대체 농지조성비라든지 산지전용 부담금 ... 이런 것들이 면제가 되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일단 실보다는 득이 더 많네요. 품격도 승화되고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여기에서 감정 위원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다른 지역에서 모시고 오나요. 아니면 전문 가를 초빙하나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전문 가를 저희들이 위촉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전문 가... 그때그때 다르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박물관장을 지냈다든가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
처음부터 박물관으로 안하고 전시관으로 했잖아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김병효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건 1종 박물관으로 등록 을 하려면 구비가 갖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 박물관은 100점 이상의 유물들이 있어야 하고 또 학예사가 반드시 1명이 있어야 하고... 시설도 100㎡이상의 전시실이 있어야하고 2,000㎡이상의 야외전 시장 이 있어야 하는 이런 시행령 에 의해서 시설 규모라든지 이런 인원을 확보를 해야 만이 등록 이 가능합니다.

김병효위원
강진같은 경우에는 박물관이에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전시관으로 했다가 박물관으로 나중에 하는 것인가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처음부터 이런 시설들이 구비된 박물관들은 처음부터 등록 을 하겠지만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런 체제를 안 갖춰기 때문에 그랬고 현재는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박물관으로 등록 이 된 것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지금 거기에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도자기에 대해서 판매시설도 되어 있어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판매는 저희들이 전문 가들을 초빙해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 온 것을 가져오면 7대3으로 판매수익은 저희가 30%를 갖고 도자기 소유자들은 70%로 해서 연관시켜서 판매도 합니다.

오세웅위원장
강진같은 경우, 판매장이 있잖아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거기에서 연중 판매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할인판매를 하고 사계절 그런 체제를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강진 도요를...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우리 부안도 조례같은 것을 다시 개정하고 하면 그런 판매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씩 연구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여기에 포함시켜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판매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익배분율이라든가... 이런 문제, 이러한 것들이 처음부터 집약적으로 이 속에 포함되 있어가지고 만들어 졌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현재 뮤지엄샵이 갖춰져 있어가지고 지난 8월말까지 5백만원정도 판매수익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안에는 안 담았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그때그때 협약을 해가지고요...

오세웅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지금 판매 시설도 돼 있어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1층에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1층에 전시 판매장이 있어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전시판매장에 관한 것도 어차피 운영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조례안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 계십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부안청자전시관 설치 조례를 2010년도 11월 15일에 조례를 제정 할 당시에는 전문 박물관으로 등록 할 것을 사전에 예측을 못 했었나? 많은 시간도 아니고 6개월 후에 다시 박물관으로 등록 을 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은 당초 조례를 제정 할 때 충분한 검토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 여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박물관으로 등록 을 하지 못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필수 요건이 학예사가 1명이 있어야 만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미비해가지고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어떻게 생 각하 면 청자박물관을 먼저 등록 을 해 놓고 조례를 설치를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지난번에 어떤 언론보도를 보니까 청자박물관 앞에 농수산물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가지고 조금 부정적으로 언론보도가 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이 이야기 한번 해 보시지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보안면 작목반에서 하는...

오세웅위원장
아니, 나는 현지는 안 가 보고 신문에서 얼핏, 언론보도를 통해서 거기에 농수산물 판매장을 설치해가지고 청자전시관이 퇴색된다. 부정적으로...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일부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aT센터에서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받는 그런 농특산물 운영 장소이기 때문에 어떤 복합적으로 시설만 깨끗이 관리하고 운영하면 손실은 없다고 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거기에다 연구 건물을 짓는가?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아니, 부스 8동 짓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부스?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토요일, 일요일에만 운영할 목적으로...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면 언론에서는 어떻게 부정적, 비판적으로 보도를 했더라고... 한번 가봐야 하겠다 하면서도 못 가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 같은 것은 안 했었고만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전혀 부정적인 시각은 없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또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신설하고 있는 도자아트스페이스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 말 완공목표로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앞으로 완공이 되면 공방 4개가 만들어 지고요. 또 기숙사처럼 2실이 만들어집니다.

김병효위원
거기에서 창작도 하고 판매도 하는가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아까 오세웅 위원장 님께서 말씀을 한 것처럼 그런 청자도 거기에서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만든 것들을 판매도 하고 다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자스페이스를 건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병효위원
윗층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고 거기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네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이제 거기에는 전시할 공간이 조금 있고요. 판매는 우리 청자박물관 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청자전시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업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보건소 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보건소 장 이정섭니다. 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 사회 의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 구역 지정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 구역 지정 근거 마련 안 제4조 어린이 놀이터, 버스 승강장, 학교절대정화 구역 , 도시공원 등 추가확대입니다. 안 제6조 금연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비 등의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참고로 붙임 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백정수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로는 2011년 9월 19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9월 26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건소 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하겠으나 다음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연 구역 내에서의 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 및 벌칙 규정, 금연 구역 이 명백하게 인지되도록 구체적인 홍보 및 표지 규정, 흡연 구역 에 대한 규정 등이 필요하며 기타 상위 법령 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공현 위원 님께서 의견조율 필요성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3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