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용득
조용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래
조권래의사담당주사
제18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금일 심사된 안건은 오는 12일 제18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를 대표해서 제명철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의원
반갑습니다. 제명철 부의장입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용득
조용득위원장
제명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의회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택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경과입니다. 2011년 9월 29일 제명철 부의장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었고 동년 10월 5일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동년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2번 제안사유와 3번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함안군의회 회기인 정례회와 임시회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도 관계 법령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3조에 1, 2차 된 회기를 40일 이내로 합산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 5번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삭제를 하였고 제6조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시회 때만 현장방문으로 되어있던 것이 임시회와 정례회 또 의장이 필요할 시 언제든지 현장방문을 할 수 있게끔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지금 5조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삭제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까?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2항도 말이지요?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를 대표해서 이성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성호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용득
조용득위원장
이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의회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택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경과는 2011년 9월 29일 이성호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동년 10월 5일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동년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 감사가 저희들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7일로 하게끔 되어있는 것을 9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틀 연장을 해가지고 9일로 개정하였고 감사 또는 조사방법에 있어서 기존 저희들이 감사하고 과태료를 매긴 게 출석, 선서, 증언 거부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서류 또한 미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지방자치법에 개정됨으로 인하여 이번 회기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를 대표해서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용득
조용득위원장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의회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택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1년 9월 29일 김현수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었고 동년 10월 5일 제18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저희들 의회에 회의에 따른 일부 문제점 보완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주요내용은 안 제16조, 17조는 의사일정의 작성 및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19조, 19조의2는 의안발의 및 조례안 예규에 관한 사항이 신설돼있고 안 제66조의2는 군정에 관한 질문요지서 송부와 답변서 제출은 시한을 두도록 하고 군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1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6조에 보면 의사일정의 작성함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고 조항을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17조 의사일정 변경에 있어서 현행은 “의장은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19조 의안의 발의는 기존 1항 이 부분은 2항, 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거는 개정안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조의2 조례안 예고도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항이 신설돼가지고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3조 예산안의 의결에 있어서 2항에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를 “예산 각 부문의 심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개정안에 보면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를 집행부에 도달하도록 송부하며 군수는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시한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뒤에 15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상세하게 구분을 할 수 있게끔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82조 징계의 요구 및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법 75조가 이번에 개정되면서 법 83조로 이 부분을 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를 보면 제66조의2 군정에 대한 질문에서 제일 밑에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를 집행부에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개정안이 72시간입니다. 하루 더 연장된 건데 이 부분도 자치법에 명시돼서 내려온 겁니까?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그걸 한 것은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질문서를 내고 나면 본회의장에서는 답변만 했다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답변서를 미리 받아가지고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를 더 연장했고 미리 그 전에 답변서를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래서 이 답변서도 24시간 아니고 48시간으로 하면 좀 더 여유가 안 생기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그건 또 집행부에 너무… 그러면 이게 또 너무 하루만에 보내가지고 하루만에 답변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좀 무리한 거 같고 그러면 시간을 4일전으로 하든지 이래 돼야…
제명철위원
하여튼 충분한 의견이 개진되어야 나중에 질문도 답변도 넉넉하게 될 거 같은데 이거 좀 더 여유를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하루 더 시간을 주더라도.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의원님들이 질문을…
제명철위원
빨리 해가지고 줘야지, 우리가. 빨리 주고 미리 받자는 이야기지. 하루 아니고 이틀 전에 받자는 거지.
현수
김현수의원
자기가 질문서를 제출할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숙지는 되어있고 집행부에서 어떤 답이 나올 거라는 건 감지도 하고 있는 거지, 24시간 정도로 받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빨리 주면 빨리 받을 거고 늦게 주면 늦게 받을 거고 최소한 법적인 걸 해놔놓은 거거든요.
제명철위원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되는데 그 전에 안 줄 수도 있거든요. 단지 이 시간을 맞췄을 때…
현수
김현수의원
그 정도 하면 그렇게 질문자가 자신이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위원
여태까지 우리가 답변서를 받지를 않았는데 처음으로 24시간 이내 답변서를 받는 것만 하더라도…
용득
조용득위원장
이게 보니까 우리가 시간을 더 주면서 또 시간을 하루 더 찾아오는 거지. 왜냐하면 전에는 질문서만 주고 이성호 위원님 말씀처럼 답변서를 안 받았거든. 그러니까 24시간 전에 답변서를 내놔야 되니까 자기들은 바쁘지, 그래도.
현수
김현수의원
우리가 꼭 엔꼬를 먹일라 그러면 72시간 여기 딱 맞춰서 줘버리면 자기들은 좌우튼 72시간이지만 48시간 이내로 돼야 우리는 24시간 전에 받아봐야 되거든. 바빠져가지고…
제명철위원
괜찮겠습니까?
성호
이성호위원
하루 전에 답변서 받으니까…
용득
조용득위원장
너무 집행부에 다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여유를 주면서 또 우리도 답변서를 24시간 전에 내놔라, 또 의원들도 그걸 보고 본회의장에서 질문할 사람은 질문할 수 있도록 하자 취지는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제명철위원
다른 위원님 뜻이 그러시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리고 저도 같이 토론시간인데 군수 답변서에 대한 조례가 몇 항에 있습디까?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관계공무원 답변하는 거예?
현수
김현수의원
여기 본질문을 하고 나면 군정질문 하고나서 군수가 여태까지 답변을 하는데 보통 보면 일괄 답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그냥 실과장님한테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끝나버렸다고. 그걸 물어보지도 않고 질문자한테 들어보지도 않고 일괄적으로 관례를 그렇게 가버렸거든.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96조5항에 보면 “군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고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이래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문일답을 넣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문자가 일괄질문, 답변으로 원한다 하더라도 군수가 하고 세부사항은 관계공무원에게 하세요하고 내려가 버린다고. 그래서 이 부분 단서가 좀 들어가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질문자한테 허락을 득하고 난 뒤에 세부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인 거 같애요.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 군정질문할 때 내가 답변을 앞으로는 군수한테 듣겠다, 실과장한테 듣겠다 그걸 질문자가 하고 군수님한테 일괄로 듣겠다, 일문일답으로 듣겠다 그걸 질문할 때 요구를 하면 김현수 의원님 말씀대로 군수하고도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성호
이성호위원
질문자가 요구했을 때 그게 가능하고 군수가 관계공무원이 해도 되겠냐고 했을 때 질문자가 양해되면 관계공무원이 하는 걸로…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우리가 질문을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제명철위원
그 부분은 의장께서 정리를 해주면 될 거 같애요. 그러면 질문자가 이 부분은 군수하고 일문일답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부탁을 드리고 일괄답변을 들어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하면 의장께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지금 질문자가 방법론까지 제기가 돼야 되겠다 그죠? (그렇다는 위원 있음) 여태까지 일문일답으로 안 하고 일괄 했을 때는 그냥 군수 일괄답변하고 세부답변은 관계공무원한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가버렸다고. 그러면 그걸 건너간 줄 알고 내려가버리고 관계공무원 나오세요 이래가지고 이래 해버렸거든. 질문자한테 묻지도 않고 의장이 그리 진행을 해왔다고. 일괄 했지, 일문일답은 아직까지 한번도 안 해봤거든.
용득
조용득위원장
제 생각인데 6항을 하나 넣어가지고 본 질문은 답변자가 군수가 되고 보충질문은실과장이 하도록 못을 딱 박아버리면 고마…
성호
이성호위원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이렇게 해놔도 질문자가 일문일답식으로 할 때 그때는 군수가 답을 하는 걸로 질문자가 하기 때문에 구태여 넣지를 안 하더라도 이리만 해놓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권래
조권래의사담당주사
원래 군수가 답변하기로 돼있는데 의장님이 사회를 하면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군수가 답변하세요, 실과장이 답변하려고 하면 아니고 군수가 답변하세요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아, 통제를 하면 된다?
권래
조권래의사담당주사
예. 그건 의사진행의 문제지.
성호
이성호위원
그리고 의장이 할 수도 있겠지만 질문자가 답변을 군수한테 직접 듣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그것도 되잖아요?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앞으로 우리가 질문을 할 때 꼭 군수님한테 들을 필요는 없고 해당 실과장한테 듣겠다고 하면 해당 실과장한테 듣고 그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면…
영기
윤영기행정복지전문위원
질문서를 줄 때 군수한테 듣겠다고 하면 군수가 답변을 할 거고 과장한테 상세하게 듣겠다고 하면 과장한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해서 주면 자기들이…
현수
김현수의원
운영의 묘라고 느껴지고 그다음 단상도 좀 바꿔야 되겠다 그죠?
권래
조권래의사담당주사
마치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용득
조용득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