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김도형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인제군의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7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시3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엄윤순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엄윤순 위원입니다.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11년 10월 15일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대상을 확대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을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로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대 100만원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본 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형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진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하 위원입니다. 인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11년 10월 15일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임시회 소집관련 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회기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시회의 소집 공고일을 기존 5일에서 3일전으로 단축ㆍ변경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연장자가 소집하던 것에서 최다선 의원이 소집하도록, 이때 최다선의원이 2명인 경우 그 중 연장자가 소집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본 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형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안호열세무회계회과장
세무회계과장 안호열입니다.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변경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함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1항의 개정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시점이 예산편성 전까지에서 예산의결 전까지로 변경하는 것을 안 제12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2항 및 81조제1항의 개정으로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 납부 가능한 금액을 조정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적용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안 제35조2항과 제65조제1항에 본청 의회 청사 및 군수 집무실의 면적 기준에 대한 신설입니다. 민선 지방자치단체 실시 이후 증가하고 있는 호화 청사의 신축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3 및 같은법 시행령 59조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본청, 의회 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 면적이 정해짐에 따라 그 기준신설을 안제46조2에 신설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관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8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예산편성 전에서 예산의결 전까지로 변경이 되었을 때 변화는 있습니까?
호열
안호열세무회계회과장
그 부분이 현재 운영상 문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주로 예산편성안 하고 같이 의회에 제출이 됐는데 예산편성 전까지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좀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결 전까지로 전까지만 관리계획이 수정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기간을 여유를 두고 예산편성하고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은 극대화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호열
안호열세무회계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리고 대부료가 5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분할 납부가 상향 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료가 100만원 미만인 대부 공유재산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이 혜택을 하나도 못 본다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호열
안호열세무회계회과장
그 부분은 전체 우리 군유재산에 대한 대부료가 아니고 산업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먼저는 2조제12호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으로 돼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삭제되고 13호에 지식산업센터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부료 및 분할 납부가능 금액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범위가 정해져 있죠?
호열
안호열세무회계회과장
예. 그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화청사 신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좋은데 그렇게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인제군에 청사라든지 이 부분은 개정조례의 범위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위에서 벗어나는지요?
호열
안호열세무회계회과장
저희 청사기준을 개정 조례안에 보면 8,385제곱미터인데 현재 저희 청사 면적은 6,516.4평방입니다. 그래서 한 1,800평방정도 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군수 집무실은 99제곱미터인데 현재 사용하고 계신게 97.5제곱미터로 기준내이고요. 의회 청사도 1,506제곱미터인데 현재 사용하시는 건 1,445.1평방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설명하신 부분에서 본청에 해당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가 포함이 된 면적입니까? 청사외 면적은 배제된 면적이죠?
호열
안호열세무회계회과장
본청 청사만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다보면 조례가 물론 상위법내에서 일부 개정이 되겠지만 예를들어 본청 청사가 법규 테두리내에서 면적제한을 받지만 실과소를 본청내에 아니면 본청외에 또 시설을 하게 되면 또 결론적으로 이 조례는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호열
안호열세무회계회과장
본청에 속한 실과소의 면적은 다 포함이 되지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나 농업기술센터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 포함되기 때문에 본청, 직속 실과소를 분할해서 본청면적을 분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여건 변동이 아니라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호열
안호열세무회계회과장
그러니까 사업소하고 직속기관의 면적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니까요 본청 실과소는 만약 따로 나가면 제1청사 제2청사가 되니까 그건 본청에 포함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해당이 안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호열
안호열세무회계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지금 면적만 정해져 있지 청사를 개보수 여건변동에 의해서 내구년한 몇 년마다 한번씩 리모델링 또는 수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없다보니까 또 누락돼서 그래서 청사를 파행적으로 수리할 수도 있다 라는 부분에서는 그런부분까지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가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호열
안호열세무회계회과장
그런 건 필요에 의해서 실과소 직제가 개편된다거나 아니면 청사가 너무 낡아서 민원인들이 찾는데 불편이 있다거나 이럴 때 보수비 같은 것은 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서 호화 청사를 이전에 신축한 지자체는 결론적으로는 득을 봤지 실을 본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해당되는 지자체만 호화청사를 할 수 없지 이 이전에 호화청사를 신축한 지자체는 결론적으로 그분들은 매도 먼저 맞는게 낫다고 일단 저질러 놓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얻은 게 있지 잃은 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호열
안호열세무회계회과장
글쎄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기준에 대해서 검토를 제가 안 해봐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면적 기준에다 시청사라도 지금 내려온 면적기준에 맞춰서 정비를 축소하는 것으로 됐을 겁니다. 청사를 이 기준에 안 맞추면 예산에 대한 중앙부처에서 교부금 같은 것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청사를 어차피 크게 지었더라도 다른 사회단체라든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리라 믿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 돼서 지자체마다 호화 청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조례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호열
안호열세무회계회과장
시 청사나 광역 청사가 기준을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시군조례 그러니까 우리군은 우리군 나름대로 면적 기준이 인구 3만에서 5만 그 사이에 있는 시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이 조례를 신설해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리고 32조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다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밀집형 공장이 인제군에 과연 현재 있으며 또 향후 변화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이쪽에 농공단지로 있다보니까 그런 밀집형 공장이 해당되는 지식산업센터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호열
안호열세무회계회과장
지금 원통농공단지가 앞으로 들어오면 그런 공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한 것을 조례에 위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4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엄윤순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엄윤순 의원입니다.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11년 10월 15일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례안 예고제를 신설하고 위원회 개회요건을 완화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예고제를 신설하여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위원회의 개회가 가능했던 것을 재적위원 1/3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위원회 개회가 가능하도록 개회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본 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형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