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만호입니다. 제17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익규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9월 30일 집회공고하고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11년 9월 27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11년 9월 29일 인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인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이춘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춘만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제가 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1년 남짓 경과한 현재까지 인제군 공직자 여러분을 접하면서 느끼며 아쉬웠던 점, 부족한 점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케케묵은 갈등과 권력을 유지 또는 취하려는 욕구로 인해 군민들은 신물이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 군수들의 법정심판과 남아 있던 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이 수장의 자리를 놓고 전쟁 아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비록 선의의 경쟁이라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홍종각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대다수의 공직자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제 할일을 다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공직자 상은 무엇입니까? 바람직한 공직자란 모름지기 주어진 법규에 근거해 책임감과 형평성 있게 최선의 정책을 추진해야 훗날에도 능력을 인정받는 공직자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께 평소 바람직한 공직자로 거듭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원 처리 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가 아닌 공직자로서 그저 자리를 지키기 위한 행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수의 공직자께서는 진취적이고 능동적 대처로 칭찬을 받고 있는 반면에 특히 일부 공직자, 즉 행정의 최 일선에 위치한 읍, 면장 및 직원들이 대민업무 시 보이는 태도는 복지부동을 넘어 요지부동입니다. 인제군민 여러분이 민원 해결을 위해 공직자와 대화해 보면서 “불친절하다, 딱딱하다, 원론적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또 연배가 한참 위인 민원인께 간단한 목례조차 할 줄 모르는 기본이 안 된 공직자가 많아질수록 그 조직은 인체로 말하면 멍이 들다 못해 심각한 내상을 입은, 아니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일 것입니다. 둘째, 공직자의 복무실태 및 행사성 경상경비에 편중되고 있는 예산편성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개인용무를 위한 잦은 이석, 근무 중 음주 등 말로만 외치는 공직기강 확립과 툭하면 예산부족을 핑계 삼아 소극적인 업무 태도를 지향하는 병폐 또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역에서 체육행사, 문화행사가 열릴 때에는 관련 단체의 눈치라도 보는지 예산과 인력 지원에 최선을 다하면서 정작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데 대한 배려에는 왜 인색한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인지, 원천적 사고의 발상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되새겨 보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재해 발생시 피해조사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수해를 비롯한 자연재난 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조사를 이장단에만 의존함으로써 피해 사실이 누락 되거나 복구가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이 뒤바뀌어 민원의 온상이 되고 있는 바, 마을담당 공무원 또는 필요하다면 군청 공무원들로 하여금 조사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해 가구가 응급 복구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형평성 있는 복구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가구는 복구되고 어느 가구는 복구되지 않아 피해 조사에서 누락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들을 바에는 차라리 복구에 필요한 비용 전체를 피해 주민에게 자부담 시키는 것만도 못할 것입니다. 넷째,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일손을 놓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가 공석인 가운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배를 저어야 할 여러분이 일손을 놓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군민에게 꼭 필요한 공직자는 되지 못할지언정 있으나 마나한 공직자, 더 나아가 없어져야 할 공직자로 분류되는 즉, 불명예스러운 입소문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신념아래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공직자로 거듭나기를 기다리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군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이 느끼는 아픔을 함께 어루만지고 함께 슬퍼하는 공직자가 되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