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9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하여 지난 9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우리 동료위원들의 의견 및 계수조정으로 심의 의결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이명수위원장님 박영래위원님 이정위원님 김종숙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 지역발전과 구정행정 발전에 여러모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동사무소 있을 때도 느겼습니다마는 알뜰히 살뜰히 보살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동행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서 별책)

기획조정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실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동에 수장으로 계시다가 큰 집에 와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업무파악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아직 파악이 다 안되었지요.

와서 보니까 기획조정실 업무가 워낙 복잡한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큰 집에 와서 살림살이 규모도 그렇고 업무분량도 그렇고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총 예산에 예비비가 몇 %입니까?

기준액은 전체예산에 1/100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비비 2억9,900만원을 제하고도 그것이 지켜집니까?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행정수요에 맞춰져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 정도를 두고 편성이 되는데 예비비라는 것이 그 이후에 행정수요가 발생하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큰 수요가 없을 것으로 보고 필요한 것은 중간 중간에 사용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꼭 1%를 연말까지 유지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비비는 개인으로 말하면 비상금의 개념인데 지금 예비비가 3억 가까운 돈인데 복지쪽에 긴급하게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 전체 살림살이를 기획하는데가 기획조정실인데 요즘 언론에서도 재정건정성에 대해서 나오고 하는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휘식 실장님은 동에도 오래 근무하셨고 열심히 잘 해주tu서 기획실로 와서 의원들과 같이 실무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 살림을 잘 보살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예비비는 청사에 재해가 났다거나 아주 긴박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복지 쪽에 투입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예비비 중에 재해대책 관련에 6억원 확보 되어 있고 예비비를 잘라서 어느 한쪽에 집중적으로 했다기 보다는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하면서 투입되었는데 복지예산에 추가로 편성한 것이 기초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계비로 약 5억 정도 노령연금 쪽에 5억정도, 아동보육 쪽에 5억정도 추경예산에서 집행 된 것 같은데 그쪽에 투입예산만 해도 15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예비비 중에 금액이 주로 다른 예산들은 시에서 들어오는 보조금 내시라든가 이런 것이 편성이 되었고 증액된 집행예산이 대부분이고 그 이외 부족된 부분이 복지쪽 예산인데 예비비가 그쪽으로 투입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에 급식비 문제도 있었고 작년 올 연초부터 시작해서 급식비를 타구별로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은 학생들 급량비에 투자를 했나 생각을 했는데 학교 급식에 대한 보조금은 예비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비비를 이것을 이렇게 옮겼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부족된 예산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꼭 예비비가 꼭 이쪽에 전체적으로 투입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 재원 부족이 발생 했으니까 그중에 지난 당초예산때 사회복지 예산 쪽에 필요예산에 대해 100% 충족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80%정도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하려고 하면 부족된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된 예산의 일부를 예비비에서 지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예산 때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해 달라는 대로 100% 거의 다 해줬습니다. 80%밖에 안했다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그 당시에 일부 재원이 부족해서 연말까지 필요한 예산을 다 책정한 것이 아니고 우선은 사회복지비라든가 일부 부분은 지금까지 집행할 수 있는 금액 연말에 부족한 것은 추경에 보충하는 것으로 해서 다른데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절기에 작년처럼 한파가 와서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못쓸 정도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예. 재해관련 예비비는 6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창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협조를 해주시는 이명수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서 별책)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 전체 예산이 삭감하는 부분과 추경에 반영시킨 예산 차이가 얼마정도 됩니까?

2,432만6,000원이 증액됩니다.

왜 묻느냐면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구의 행정리더가 행정지원과이지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에 행정은 총괄해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정위원님 지적한대로 그런 일이 발생한데 대해서 본위원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 지자체의 예산을 어떻게 하면 알뜰하게 살수 있는가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이 낭비 되지 않도록 챙겨야 됩니다. 지적한 부분을 겸허히 받아 들이고 본위원은 예산과 관계 없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 일전에 언론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대구광역시 남구가 전국에 교통사고 4위로 언론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경찰서와 이리 저리 확인을 해 봤더니 대명도 같으면 대명1동부터 11동까지 있고 대명동이 워낙크다 보니까 어느 지점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청사리모델링해서 전국에서 귀감이 되어 표창도 받고 우수사례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불명예스럽게도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이 난다는 것은 오명입니다. 언론에서 어떻게 판단해서 보도했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언론을 커버 할 수 있으면 커버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지요. 왜냐하면 좋은 일은 아무리 좋게 많이 나도 관계없는데 대구남구가 재정도 어렵고 조그마한 도시에서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정말 본위원이 남구에 의원으로서 자존심도 걸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 하셔서 언론도 커버를 해주세요. 전체적인 행정리더로서 샅샅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명6동에 전기온수기 구입이 있는데 전기 온수기를 하면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화장실에 전기온수기인데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 온수기를 쓰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하루 종일 전기코드를 꽂아 놓으면 관리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설치비를 포함해서 35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전기요금 부분은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도 쓰는데 하루종일 코드 꽂아 놓으면 전기세가 한달에 30만원 넘게 나옵니다. 관리를 잘해주시고 이천동에 러닝머신 280만원 올라왔는데 수리는 불가능 합니까?

저도 현장 확인을 했는데 지하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공간도 비좁고 환경도 열악하고 습기도 많이 차고 구입한지도 오래 되었고 러닝머신 1대 있는데 제가 현장 갔을 때는 아예 가동조차 하지 못하고 다른 기구를 이용하는데 이것도 이번에 꼭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을 많이 합니다.

각동을 순회하면서 보면 주민센터 별로 운동기구가 많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써서 그런지 몰라도 고장이 많이 납니다. 사용하시는 분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면 고장도 덜 날 것인데 동별로 수리가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영 사용 못하면 다시 구입을 하든지

좋은 말씀입니다. 벨트라든지 소모품은 불가피 하게 교체도 해줘야 되지만 다수 주민들이 내 물건같이 이용해주시면 수명도 오래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동별로 순회하면서 동장님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을 때 CCTV라든지 여러 가지 안건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많이 되지 않고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방범용 CCTV는 경찰에서 치안이나 수사 범죄예방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그것은 경찰청 국비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행안부 대구시를 통해서 공문이 와서 그 후로는 예산편성 자체를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 8개 구군 공통으로 신규설치는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내식당 종사자들이 고용직입니까? 정년은 연령입니까?

기간제근로자이고 정년은 만 55세입니다.

처음 들어올 때 40대 들어오면 55세 같으면 15년 정도 되는데 현재 구청에 공무원 같이 동등하게 하는지

공무원하고는 다릅니다.

퇴직금은 공제를 안합니까? 이번에 퇴직 하시는 분은 근무를 얼마나 했습니까?

4년 11개월치가 됩니다. 540만원입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알기 쉽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종사원 인부임해서 당초예산에 퇴직급여는 별도로 하지 않고 4대 보험료 기본금 재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대우관계를 묻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인용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루에 밖에 나가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밖에 나가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장 박원순 후보가 서울 시내를 돌면서 시민들하고 접촉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행정은 말 그대로 시민들한테서 행정이 다 이루어져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계장님들 현장이 최고 중요합니다. 시장경제과 같은 경우는 계장님들 귀찮을지 몰라도 현장에 시장상인들 이야기를 듣는 것 그 이상의 행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능력 있으니까 동장하다가 1년도 안되어서 시장경제과장 보직을 줄때는 능력 없으면 줍니까 자타가 인정하는 김용희 과장님 존경합니다.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상인들 어려운데 무조건 지원만 해줘서 될 일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지원해 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자기들도 동참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장경제과에는 일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정부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는데 유류비 관리 문제 부분이 나라 전체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요소 관리 관계가 행정상으로는 이상 없다고 하겠지만 현재 주유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심심찮게 언론에도 나오고 몇 번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대구 남구에 이러한 사고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기준탱크 부피검사하고 기준분동 검사가 나와 있는데 2년마다 한번 실시합니까?

2년마다 한번 씩 공인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계가 정확한지 아닌지 검사합니다.

주유소 탱크 부분은 검사를 합니까?

1년에 1회 우리가 기름을 구입해서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또 합니다. 우리 관내는 기름에 관한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날씨가 하절기에서 동절기로 바뀌어 기름을 넣어 보일러를 떼는데 보일러는 하자가 없는데 기름자체가 문제인지 검은 그을음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는데 점화되고 착화되는 부분에서 연소가 잘 되면 그을음이 안나오는데 불완전연소가 된다는 것은 기름이 잘못되어 그렇습니다. 그 기름을 다 쓰고 다른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니까 괜찮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주민들한테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소비자들은 그런 부분을 구청이나 경찰에 신고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주유소에 가서 제품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가격에 대해서는 할 권한이 없습니다.

대명3동에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만 되면 하수구에 기름냄새가 된다고 해서 장마철에 기름이 떠내려가면 기름 냄새가 덜 나고 비가 오지 않아서 침체되면 그 주위에 가면 기름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주유소에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했지만 큰 반응도 없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기름 유출 같은 것은 환경 분야에서 처리를 합니다.

탱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잘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1년에 시료검사 횟수가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료검사하고 연구보내고 하려면 예산 문제입니다.

계장님 혼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직원 몇 명 있습니까?

1명입니다. 품질관리원이 별도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주유소 등록 허가 명의변경 행정적인 관리를 주로 하고 품질관리는 석유품질 관리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구청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우리는 지원해줍니다.

국회에서도 이번에 감사할 때 상당히 논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도 그러한 일이 없으란 법도 없고

권한이나 인련이 구로 전부다 와 있으면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도 못합니다. 품질관리원은 별개 기관입니다. 신나 단속도 그분들이 우리한테 옵니다.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방제과하고 같이 통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방제과 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와서 우리하고 같이 나갑니다.

단속하러 갈 때도 같이 나갑니까?

우리는 행정지원이고 기술적인 것은 그분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품질검사비 53만원이 올라 왔는데 그 앞에는 안했습니까?

11월말까지 기한입니다. 다음 후년도 11월 말되면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올리지요.

당초에 올렸는데 내부에서 삭감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시장상인 회장단들이 구청에 방문 했지요.

저희과는 아니고 교통과로 갔습니다.

지난번 전통시장 보호하는 500m에서 1키로로 확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통위원회에 확정시켜서 공포하기 위해서 추가로 56만원 올려 놓은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희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협조와 해당 실과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 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