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돈 내려오고 6월에 개최했습니다.

예, 주로 국시비 교부받은 돈 중에서 사용 용도가 딱 정해져 내려오고 전액이 다 내려왔을 경우에 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다 쓰고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법상으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전에 말씀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자 측에서는 일에 쫓기다 보면 듣고도 그 당시에는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도 또 깜빡 깜빡하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 과목이 정해져 있고 100% 돈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의회 편성할 당시에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사업을 당초 예산에 편성해 주면 좋은데 국비 자체가 당해 연도에 각 자치단체에서 수합을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어쩔 수 없이 뒤늦게 내려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은 대구 시내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동구도 있고 중구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점검을 연간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담당자와 담당 계장님하고, 저는 거의 못 갑니다만 가끔은 제가 갈 때도 있고, 출장 시 이 여비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투자사업 회의 참석 급량비는 제공기관 간에도 비슷비슷한 제공기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만약 노인 실버케어라고 하면 한 군데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경쟁이 가능하도록 최소한 법적으로 2군데 이상 제공기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안 들어오는 건 방법이 없지만 여러 기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관 간에도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쪽에는 잘 되고 있는데 이쪽에는 사람이 없느냐? 내지는 해보니깐 이런 문제가 있다는 등 사람들이 자주 모여서 발전 방안을 토론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점심시간이 다가와 식사를 하게 되어 비용이 들게 됩니다. 사례관리위원 15명이 모여서 각 기관별로 업무협의를, 말하자면 우리 같은 경우는 보건소라든지 각 복지기관, 구 이렇게 해서 각자 맡은 파트들이 틀리거든요. 그 위원들이 모여서 업무 연계할 때, 만약에 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차상위 계층이라하면 이 사람이 알콜이 있는데 직업이 없다 그러면 알콜 부분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 주고 직업 없는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일자리 부분 등을 연계해서 관리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논의하다 보면 사례관리위원들 모여서 식사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각 기관의 실무팀으로 구성되어 있죠. 보건소 같으면 담당계장님과 여러분들, 복지기관인 경우는 각 기관별로 업무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9억62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구비증액이 많은 부분은 195쪽 기초노령연금 5억원과 197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5억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10억입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구비가 부족해서 편성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10억원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구비가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 인건비가 나가는 시설은 남구에 28개소인데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가지 변동이 많고 당초에 정확하게 한다고 했는데 변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깐 국시비 내시가 바뀌고 그에 따라 구비가 바뀌다 보니깐 총액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특별히 늘어난 것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어느 정도 해도 국시비가 안내려오면 편성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철저히 해서 제일 차이가 작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학교실은 당초에 예산이 없었는데 책이라든지 교재, 자원봉사자가 사용할 필기구라든가 기본적인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5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런 경직성 경비는 당해 연도 본예산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 전체 재정여건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약간 시기를 늦춰서 지급하므로서 예산 운용의 묘를 기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12월 말입니다.

통상 퇴직하고 10일 내에 주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14일 내에 줄 수 있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퇴직하고 나면 10일 내에 본 예산에서 주는 것도 전체 예산 운용면에서 합리성이…….

2012년도 본예산에 퇴직금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는 관계 없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전체 소요 금액을 당해 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추경 없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도 저희들 재정 자립도 면에서 본다면 당초 본예산에 80%만 넣어서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해서 보충 지급하는 식으로 하는 것도 예산 집행 효율성은 있다고 봅니다.

최종환 녹색환경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운영의 중간 점검을 통해서 내년도 블용처리되기 전에 조정을 통해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건전 재정 운영에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지적처럼 본 예산 편성 시에 예측가능한 부분에서는 예산 편성에 신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