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발언

장애인복지과장님. 이것 자판기요, 실제로 장애인 당사자가 직영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2주 동안 직접 한 30명의 계약당사자들을 면담을 해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본인은 11%로 일단 샘플조사에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본인 직영이 11%라고요?

네.

그러면 90% 이상은 직접 하고 있지 않는 거네요?

그것은 구체적 세부사항을 보면 종업원이 52%로 종업원을 시켜서 하는 경우가 52%가 있었고…….

종업원이라고 하면 당사자가 고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업자가 고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사실 상당히 델리킷(delicate)한 문제라서 당사자가 고용을 했는지 업체가 고용을 했는지 그것은 사실 정확하게, 그것을 저희가 물어봤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안했기 때문에…….

계약주체는 당사자지요, 업자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고용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가 고용을 했는지 그것을 위탁받은 업체가 그 사람을 고용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니, 계약 주체가 당사자잖아요?

계약 주체는 당사자입니다.

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계약주체가 고용한 사람이 고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업자가 그것을 운영하는 %가 꽤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업자들이 당사자한테 실시간으로 매출을 보고합니까? 이게 60만 원 남는 것인지, 100만 원이 남는 것인지 보고를 합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대부분이 매달 이익금이라든가 남은 수익금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사항입니다. 매달 보고는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생각하시는 것 말고요,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그것은 이상호 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이렇다 저렇다 일도양단(一刀兩斷)적으로 사실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것 되게 중요해요. 업자가 위탁을 맡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매출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지 않으면 비리가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남았는데 60만 원 남았다고 보고하고 40만 원은 업자가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매출은 서울시가 일으켜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전혀 안 되고 계신 것이 문제 아니에요? 이게 몇 년 된 건데요, 시행이?

현황파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무 것도 수집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직영이 원칙이지요?

그렇습니다. 직영이 원칙이고 위탁하는…….

직영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업자가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매출이 보고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파악되고 있지 않다면 비리가 발생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매출은 서울시가 일으켜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좀 보고드릴 것이 있습니다. 계약자의 89%가 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따라서 이분들이 현재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기들의 소득이 노출될 경우에는 기초수급생활자에서 탈락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제가 알겠는데, 그러면 대안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수급권에서 탈락할 만큼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그게 노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사자한테 가고 있는 것도 문제인 거잖아요?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굳이…….

아니, 제가 이야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계약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직영하는 것이 맞지요?

당연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은.

그렇지요, 직영하는 것이 맞지요?

네.

그리고 수급권에서 탈락하지 않을 정도의 수위에서 수입이 조정돼야 되는 것도 맞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조정돼야 되고 맞고 아니고를 떠나서 있는 그대로 해야지요.

아니,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 당사자를 도와주겠다고 이것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매출 때문에 수급권을 탈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저는 위원님과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 업으로 인해서 만약에 수급권에서 탈락이 되면서 스스로 살 수 있게 경영이 된다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이지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탈락시키는 그런 부분하고 관련지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직접 직영을 하지 못하는 문제 하나 하고, 업자가 실시간으로 매출을 보고하고 있지 않는 문제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수급권이 탈락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 시행된 지 얼마 됐지요?

이것은 이 조례가 된 지는 1995년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계속 있었겠지요? 이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전혀 없었어요? 이 문제는 상시적으로 95년도부터 있었을 건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시행된 것도 아니고 재작년에 시행된 것도 아니고 수십 년이 시행이 됐고 시행과정에서 이런 문제는 항상 노출되어 있었는데 집행부가 아무런 대안도 없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

잠시만요, 과장님.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직영을 하든 우선 위탁을 주든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당연히 그럴 때가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맞는 말씀인데 다만 현실적으로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장애인들의 소득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되고 기초수급자의 문제, 탈락의 문제 이런 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는 십 몇 년 동안 깔려있는 문제 아니에요, 깔려있는 문제. 계속 노출되어 왔던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대안이 형성이 돼야지요, 2ㆍ3년짜리 조례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 대안 없이 그냥 3년이냐 5년이냐 이것만 올라오니까 혼선을 빚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그냥 깔려있고.

대안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해야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네? 안 하실 거예요?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론 대안에 대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모여서 같이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했냐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방금 11%라고 하는 데이터도 이번에 처음 나온 거지요? 실태조사를 죽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실태조사를 사실 실질적으로 직접 면담을 한 기록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을 알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장애인 중심 사업장이 되었든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됐든 간에 아까 문제 제기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하시고 대안도 꼭 마련해 주십시오, 조속한 시일 안에. 이게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입니다. 3년에서 5년으로 가니 마니가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답변을 하시지요.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길게 얘기하지 말죠.

연구하겠습니다. 연구는 하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어떤 장애인들의 현재의 위치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네.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등에 대한 계약상의 우선권을 주는 이유는 이런 신체적 또 아니면 어떤 열악한 위치에 계신 분들한테 우선 제공을 통해서 소득이나 이런 데 대한 일반시민들하고 경쟁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본부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문제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매점을 장애인한테 우선적으로 해 줘도 최근 동향은 편의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매점을 아무리 멋있게 해도 옆에 편의점이 들어오면 그거 망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십몇 년이 지나도록 검토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요새 매점 갖고 장사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옆에 편의점이 들어오면 그냥 망하는 거지, 당사자가 하든 누가 하든 간에.

그 부분은 일부 지하철 관련 기관에서 매점을 입찰방법 등을 통해서 일반사업자에게 우선 제공해 버리니까 현재 조례상에서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분들한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냥 이 조례만 그대로 적용했을 때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당사자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또 경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위원님께서도 동의를 하실 거고요. 다만 계약당사자가 본인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추정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다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 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장애 2등급 이상의 실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본인이 아니라도 사용자 분들이 대리인을 통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와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분들한테 매점을 운영하라는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지요. 그래서 아마 장애인과장이 이야기하는 11%라는 것은 장애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11%였고 그렇지 않고 다른 분들이 와서 운영을 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됐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선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대안에 대해서 이후에 마련을 해 주십시오라고 질의를 드렸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거거든요. 지금 다른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우선 원칙적으로…….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요.

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직영이 안 되는 문제에 있어서 업자가 고용인을 두어서 한다, 그러면 실시간 매출보고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고용을 한 사람이 매출을 보고를 안 해요?

…….

그러니까 지금 매출보고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저희들이, 실시간 보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관여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아닙니까?

아니,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을 집행부에서 마련을 하실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 5%만 파일럿테스트 해도 매출 다 나와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말씀 취지는 알겠는데, 매출액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그거 얼마 벌었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고 보고하고 관여한다는 게 적절하냐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각론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렇지요?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어떤 좋은 대안이 있는지 그것을 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매점 면적 문제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지요?

네.

이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입니다. 장애인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장애인과장님, 방금 전 이상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한 태도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그 부분은 지적 안 하겠습니다. 장애인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업무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면 이런 부분이 발생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 뒷부분에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검토요지 그다음 줄에 보면 ‘서울특별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계약 함에 있어 최우선권을 부여받는 조건은~’ 해 가지고 조건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일일이 나열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장에 가면 서울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신청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이 36.3%, 노인이 59.2%, 한부모가정이 4.5%, 독립유공자 제로(0)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예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 자료라니요? 이 자료가 서울시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검토보고서…….

이 통계치가 그러면 어디서 나옵니까, 2년치 통계자료로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는데? 2009년에서 2010년까지 2개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장애인과장이 답변을 하실 적에 본인이 운영하는 것이 11%이고 종업원 내지는 위탁이 52%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장애인하고 노인. 장애인은 중증장애인 1~2급입니다. 그렇지요?

네.

노인은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관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직접 관리가 되냐고요?

그것은 안 되는 분이 계시고 또 되는 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 수치를 얘기할 적에 제대로 설명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설명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아예 위탁자가 없어요. 없는데, 무슨 위탁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다라는 얘기가 여기 왜 나옵니까?

그것은 위원님, 여기에 자료가 있고…….

됐어요, 됐어요. 이 양반아, 여기 위탁현황에 대한 자료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뭔 얘기를 바꿉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장단점이 충분히 비교 분석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상황에 있어서 내막으로 들어가 보면 형식적인 데이터에 있어서는 이것이 5년으로 늘어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봐서도. 그러나 실질적인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3년에서 5년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없다라고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이게 검토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의견 냈어요, 안 냈어요?

…….

그때 안 내셨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36%, 그다음에 노인이 59%로 약 90% 정도가 중증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위탁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직접 관리 못하고 아마 위탁회사나 또 위탁자에게 넘겨서 자판기나 이런 것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은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마는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조례 자체가 저희들이 발의가 안 된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 몇 차례 의견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다시 또 저희들이 한번 관계부서에, 단체하고 의견을 조회를 해 보고 또 실제 실시하는 기관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종전에 반대했던 분들이 무방하다 이렇게 하는 단체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도 두 개의 큰 단체가 있는데 또 의견이 지금 다른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어찌됐든 많은 단체에서 이것을 5년 정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전보다 찬성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봤을 때는 5년에서 3년 이 부분이, 또 이 조례 내용이 5년 이내로 하고 시설 운영주체가 그 이내에서 3년이든 4년이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었기 때문에 꼭 5년으로 하라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실정에 맞게 한다면 무방하지 않겠는가, 일단 저희들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5년으로 돼서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조례 시설물을 계약당사자들이 2년에 대한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답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사회나 인천의 도시철도인가 그쪽에서도 보면 3년에서 원하는 사람에 따라서 2년 더 연장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이러저러하게 문제제기했던 것은 혹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회를 제한하는 우려 때문에 사실은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또 법적으로도 주장을 하게 되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하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조례 개정의견이 관철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장애인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이 대상은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65세 이상 어르신 또 독립유공자, 기타 등등 대상이 여러 분야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상호 위원님이나 고만규 위원님이 장애당사자 위원님들이시고 하다 보니까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1~2등급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소외되는 장애인들이 많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수용을 해서 형평성 있게 운영되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 부분도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으로 죽 나눠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퍼센트 비율로 나눌 의향은 있으신지, 또 그랬을 때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설명해줘 봐요.

지금 조례 규정에도 보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까지 다 가능은 한데 우선순위에서 순위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별로 어떤 포션을 주어서 하는 부분은 계약자인 도철이나 메트로하고 저희가 앞으로 상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한번 메트로와 협조를 해서 특정분야 장애인들에게 쏠림현상이 없고 자기의사 표현이 안 되는 장애인 분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철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잘 생각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 발의하면서 참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조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일단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수용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간이 3년에서 2년 연장되어서 5년으로 되는 부분이 조례의 본질이기는 하나, 사실 5년으로 됐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은 이게 실지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이분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이 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 복지건강본부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실질적인 관리적 측면에서는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복지건강본부에서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하고 긴밀히 업무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가능하면 직접 운영을 하도록 독려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저는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에다가 얘기를 하지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간담회라도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느냐에 대한 안은 솔직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아까 이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 이루어져 있어요, 아쉽게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면 지금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감소될 것이고요. 앞으로 저는 이 조례 부분이 통과되더라도 의원으로 있는 한은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 늦추지 마시고 계속 업무조율을 해당부서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민주당 강북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정중 의원입니다. 이렇게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상자’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의사상자에 대한 보상 등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여전히 미흡하고, 사회적 이기주의 만연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자기에게 손해라는 풍조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정의로운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서 따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내에 주소를 둔 시민 중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등의 감면,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명절 시에 위문 등의 지원 사업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의사상자뿐만 아니라 타 시ㆍ도의 주민이더라도 시 관할구역 내에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의정모니터 의견 중 우수의견으로 선정된 시민의 고견을 바탕으로 발의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을 섬기는 의회로서 제8대 시의회의 역할과 의정방향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서울,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서울을 위하여 제안하였다는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21개 자치구에서 이 관련 조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맞습니까? 전국? 그러면 서울은 지금, 두 군데가 있는 겁니까?

서울은 동작구, 광진구, 금천구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조례가 성안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작과 광진구는 간접지원이고요. 예산지원은 없고, 금천구는 예산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지원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예산이 최대치로 치면 2억 정도라고 그랬나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타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을 삭감하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위로금 성격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로금이라는 것은 자치단체의 의지 아니겠느냐. 그래서 다른 데서 위로금을 받았다고 그것을 또 제하고 주는 게 합당한지, 저희들은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 시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주더라도 그것을 별도로 제한다든가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취지하고 좀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었던 것처럼 서울시 소재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서울시 관내에서 그러한 의로운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그 부분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본래 안에는 없는데.

네, 추가하고 있는데 본래 안에도 있지요. 제5조(특별위로금 등 지원)에 보면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용대상에서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자료 확인 후) 네,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부천에 관련 조례가 있어서 그쪽에서 특별위로금을 받고 또 서울에서 받고 이런 중복지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문제제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서울시에서 지급하기로 한 거라면 상관없이 지급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는 입장이신가요?

네. 그게 위로금이니까 관계없이 주는 게 오히려 이 정신에 맞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자치구청장과 협의하게 돼 있는 조항이 있잖아요. 제5조제3항의 경우 특별위로금 세부지원 규정을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이 주는 건데 자치구청장과 이것을 협의한다는 게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부분은 삭제되는 게 좋겠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중복지원의 문제가 일반적으로는 보험금이든 뭐든 중복이 될 때 일정한 금액 상한선을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으면 제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행위에 대해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다면 지급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명에 있어서 상위법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등’자가 빠져 있고 수석전문위원도 유가족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등’자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도 같이 공감하여 그렇게 수정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의사자와 의상자가 사실은 그 적용에 다른 면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왜냐하면 의사자는 유명을 달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의사자는 가족 내지는 가장을 잃었거나 하는 일이 생겨지기 때문에 의사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한 번 위로금 상황으로 나가거나 이렇게 돼서 계속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법률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의상자가 됐을 때 사실은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장애와 중복이 되는 것을 한번은 따져봐야 되는 부분도 존재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한 검토가 된 것인지……. 의사상자라고 해서 같이 넣게 되면 이게 의사자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의상자에 대한 것인지가 사실은 모호해지는 부분도 조금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박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이 들어가면 그 당사자뿐만 아니고 유가족 및 가족에게도 예우를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의사자의 경우는 유가족한테 여러 혜택을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의상자가 됐을 때는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지금 구 내지는 어디와도 중복이란 부분 때문에 얘기가 되는데 이게 한 번만 위로금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부분이 된다면…….

그래서 의사상자가 되면 유가족한테도 의료급여나 교육보호, 취업보호 이런 것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보상금이나 위로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의사자는 이 법률에 관한 것만 지원을 계속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의상자는 사실은 장애인이 되게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예산지원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장애에 해당이 되신다면 장애 관련법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조치들이 수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굳이 언급을 안 해도 다른 법령에 의해서 그 지원대상이 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외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받고 장애 쪽에서도 받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로금 성격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의사자는 사실 받아야 됩니다. 충분히 받고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법률에 대한 검토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 부분이 아니고 의상자는 분명히 장애인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더불어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실은 어느 정도 겹쳐지거나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 특별위로금은 1회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의 지원대상이 된다면 그 법에 따라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의사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여기서 구제를 할 수 있지만 의상자에 대한 부분은 구나 여기 이곳 양쪽에서 의사자나 의상자에 대한 부분은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제외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설명하신 대로 2개 구는 협조 내지 이런 것이라 실제로 예산지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돼서 양쪽에서 받을 때 그 부분은 지금보다 훨씬 제 생각에는 복잡할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시면서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은 더 받아도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장애가 되신 분과 의로운 행동을 하다가 장애인이 되신 분이 법령으로 예산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쪽이 더 많이 받거나 아니면 두 군데 똑같은 항목으로 받기 때문에 이쪽은 안 주게 되면 사실은 이걸로 위로금 한 번은 받게 되겠지만 의사자는 죽 이게 없었기 때문에 받습니다. 그런데 의상자에 대한 부분은 실지로 크게는 예산적용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에 대한 부분과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주소지 문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애초에 적용범위가 3조에서 서울시 거주자로 제한을 두고 있으면서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는 대상에는 또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분도 적용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5조2항에 있는 “서울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이 조항을 적용범위 체계상 옮기는 부분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로…….

지금 우리가 애초에 적용범위를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적용범위는 두었는데 다시 5조2항을 보면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는 대상엔 확장을 시키고 있잖아요,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는 사람도 줄 수 있다고?

네.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을 5조2항에 있는 이것을 적용범위 쪽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적용범위를 서울시 거주자와 주민 및 시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 구역 내에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이렇게 넘기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체계상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잠깐. 그것을 일반조항 적용범위로 옮기자는 말씀이지요?

네.

네,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 부분 저는 수정 제안드립니다.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에게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타 지방자치단체들의 입법동향 등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검토를 거친 결과 보다 완성적인 조례 성안을 위해 몇 가지 수정ㆍ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의 제명을 의사상자의 유가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2조의 목적에서 본 조례안이 국가적 지원 이외에 서울특별시에서 따로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것임을 명백히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라는 문구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셋째,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 구역 내에서 의로운 구조행위를 하다가 법에 의한 의사상자가 된 사람도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3조 적용범위를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내에 주소를 둔 주민 및 시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 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적용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본 조례안에서 시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에 대해 특별위로금 지급할 수 있도록 했던 제5조제2항의 단서조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넷째, 특별위로금 지급에 있어 의사상자 관련 조례가 이미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중복지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5조제2항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다만, 법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이 다른 조례(자치구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그 범위 안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제5조제2항의 특별위로금과 제6조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의사상자는 법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5조제2항과 제6조의 주어(“시장은”) 다음에 “법에 따른”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자구 수정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특별위로금 세부지원 규정에 대해 자치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5조제3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일곱째, 제7조의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별도의 지원신청이 없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상의 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7조를 “법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으로 인정된 사람이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한 신청과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김정중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서울특별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정비 및 운영활성화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이 아닌 조례ㆍ규칙에만 근거를 둔 위원회를 정비함으로써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건강도시위원회의 건강도시정책에 관한 자문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역할을 부여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식사시간도 한참 지났는데 잠깐 우리 본부장님에게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지금 당장 답변을 얻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대 사안이다 보니까 다음 회기에 이 답변을 꼭 듣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금에 따른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 자료를 본 결과로는 복지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협의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장애인들이 이 지원금을 받으면서 본인부담액이 있습니다. 아직 그 정확한 금액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연간 부담하는 금액이 약 3억 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급에서 2급까지의 중증장애인들에게 이 돈이 적다면 적은 것이고 많으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등급에 따라 최대 6만 원까지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서울시가 이 3억의 예산 때문에 추가부담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 무엇인지, 또한 이제까지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가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복지정책을 편다고 자신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 이 3억의 부용비담을 서울시가 과연 꼭 고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음번에 제가 꼭 우리 본부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 지원금에 따른 내용을 세부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본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201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정례회의 회기 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14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관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동 감사계획서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이며 행정사무감사 대상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하는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건강본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7개 기관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서울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등과 산하 민간위탁시설에 대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등 감사계획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