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봉수 의원 발언
강감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과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잦은 호우와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는 제법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한 때인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34회 임시회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소상히 살펴보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시책 중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을 한번 짚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현안에 대하여 지금부터 차근차근 챙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 달 여의 준비기간이 있습니다만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그 내용을 검토 분석하기에는 반드시 긴 시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의 애정 어린 관심이 서울시 발전에 직결된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감사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5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본 계획서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하여 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감사기간은 제235회 정례회 기간인 2011년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주식회사 서남환경, 주식회사 탄천환경을 포함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합법적인 예산집행과 행정업무추진 전반에 대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회의에 앞서 집행부의 회의불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석 물관리기획관은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도시방재 패러다임을 이상기후 대비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주요 시설인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을 탐방하고자 일본 공무국외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용림 의원 외 11명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 점용했을 때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도로 점용허가 없이 도로에 일시 적치했을 때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나요, 실제 사례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경우에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최근 3년 저희 자료를 보면 139건에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서영진위원
어느 것이요? 도로 점용허가 면적 초과부분인가요, 아니면…….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허가 면적을 초과해서 사용한 경우입니다.
서영진위원
초과해서 사용한 경우가 139건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150만 원으로 통일하는 거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150만 원으로 통일했을 때 과태료 수입은 좀 더 줄어들겠네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3년에 139건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그러면 1년에 한 60여 건 정도 되겠네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40건…….
서영진위원
아, 40여 건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 점용료 부과는 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하는 건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자치구에서 합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도로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하고요, 그다음에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두 가지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전자와 후자로 볼 때 어느 게 법 위반 경중이 더 높다라고 보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법을 위반한 것을 경중을 가리기에는 그렇게 좀…….
장환진위원
그래도 난이도나 경중에 따라서 금액이 다소 달라질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니, 왜냐하면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받은 면적 이외의 부분을 점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환진위원
아니, 첫 번째는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했다는 것은 허가자체는 득하였다는 얘기가, 논리적으로…….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이제 일정범위 내에서만 득한 것이지…….
장환진위원
그러니까요. 일단은 허가라는 행위를 신청을 해서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했다는 것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도로점용허가 자체를 아예 신청도 않고 불법으로 일단 적치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아니, 그 부분을 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 싶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그 기준은, 그렇게 조례를 조정하는 것은 저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 조례나 시행령에서는 금액의 과다가 반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 점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지난 회기 동안에 한번 전문위원회실에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정용림 위원님께서 미리 그것을 개정안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들어서요. 그래서 아, 저도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점용료가 잘못된 것을 조정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요. 이것이 지금 서울시 전체가 일괄적으로 1㎡당 5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강북에서 도로점용하고 있는 분도 1㎡당 5만 원이고 강남 요지를 점용하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해당된다는 말씀이랑 같이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사실은 ㎡당 5만 원을 일률적으로 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지역에 그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면을 고려하지 않고 금액만 고려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땅도 강남 땅 하고 강북 땅이 다르고 또 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좀 잘 고려해서 해놔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저도 일부분 위원님 말씀에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은 이제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시행령에 어떻게 되어 있지요,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로법 시행령 74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태료의 부과기준 2호에 가, 나, 다목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과태료 부분만 언급을 한 것이고…….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우리 도로행정과장으로 하여금 해당된 조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항상 본부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사실은 부서장님들 관리자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디테일한 것은 모르더라도 그런 부분은 조금 명심해 주시고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답변석을 보며) 오늘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겠다고 나오신 겁니까, 제가 나오라고 말씀도 안 드렸는데? 업무를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 시행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시고 말씀을 하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부과기준까지는 시행령에 나와 있고요. 상한금액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그 시행령의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이 나온 것인지 본부장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행령이라고는 말씀하셨지만 몇 조 몇 호…….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제가 찾아서 위원님께 한번 따로 그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내용을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일률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서울시의 행정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토지의 평가가 모두 다를진대 ㎡당 이렇게 금액을 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를 것 같고,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과 상황에 맞게끔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조례 시행령 내용을 저한테 갖고 오셔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그때까지는 내용을 조금 지연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질의에 관련된 자료제출이 지금 즉시 가능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만 전문위원 보고서 4쪽을 보시면 도로법 시행령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전문위원님 보고내용 지금 4쪽에 보면 〔별표 5〕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서울시의 내용과는 다르거든요.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 상한선 보다 오히려 낮게 책정한 모순이 있다고 얘기한 것이고, 그다음에 점용허가를…….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니, 그 위에 표를 보시면 도로법 시행령에 현행이 있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 전하고 개정 후는 저희가 지금 개정을 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 이 내용이거든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니, 지금 1㎡에 5만 원에 대한 근거를 여쭤보셨지 않습니까?
이경애위원
그렇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 5만 원이라는 것은 도로법 시행령에 나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도로법 시행령 어디를 근거로 해서 나왔는지를 집행부 쪽에서 말씀해 달라 이 얘기니까요 자료를 갖고 오셔서 저한테 정확히 보여주시고 전문위원님 분석하신 내용도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좀 달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보며) 전문위원도 잘 보세요, 내용이 달라요.
강감창위원장
지금 ㎡당 5만 원인 기준이 어디 있었느냐는 이런 취지시지요, 이 위원님 질의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부연설명 드리면 도로법 시행령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조례로서 자치구의 실정에 따라서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습니다.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도로법 시행령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서 지역 실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할 때 금액을 과태료 부분에 맞게끔 150만 원을 책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역마다 도로의 특성상 가격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까지 잘 조정이 되면 좋겠다 이 내용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북에서 ㎡당 5만 원이면 강남에도 ㎡당 5만 원이란 말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이것이 적절치 않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도로행정과장이 이경애 위원님에게 직접 와서 자료를 보이며 설명하고 있음)
강감창위원장
지금 이경애 위원님 질의에 집행부 답변이 불가능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인데요 그것을 한번 찾아서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지금 이경애 위원님 질의의 핵심은 서울시내 전체 도로에 대한 관련된 중요도라든가 아니면 가치적으로 따졌을 때 일괄적으로 금액을 정하는 것보다 차등해서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기본취지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가 세밀하게 해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이 가능합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시행령에 보면 5만 원은 정해져 있고요. 대신 상한액, 150만 원 이내 200만 원 이내에서 상한액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조례로 그것을 규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감창위원장
핵심내용이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고 또 이경애 위원님으로부터 질문 받아보는 것이 좋은 거지요?
이경애위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시행령에 ㎡당 5만 원이라는 것이 정해졌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들 수가 없고 그다음에 200만 원 이내에 있는 금액만 조정할 수 있다 이 말씀인데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사실 그것은 지금 현재 시행령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것을 집행부가 인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런 시행령의 모순점을 발견했다면 시행령이 이러니까라는 상태에서 이것을 기본적인 것을 고치지 않고 그냥 아주 작은 부분만 고치려고 하시는 그런 내용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을 하니까 다시 한 번 시행령도 고칠 수 있는 노력도 같이, 영이니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도로법으로 가야 될 것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잘 분석을 하셔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을 말씀하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그렇지 않아도 도로에 관련되는 법령을 지금 개정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국토해양부하고 저희가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달라는 얘기입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다만, 저희가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를 어긴 것에 대한 부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 강남에서 버린 사람과 강북에서 버린 사람이 똑같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약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대신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보면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국토부하고 한번 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토를 달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것으로 보자면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목을 갖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언급하는 부분은 과태료에 대한 부분의 조례가 올라왔을지라도 이 제목 상으로 보자면 도로점용허가와 점용료 이 부분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점용료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토지의 가격에 따라서 점용료가 매겨집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이렇게 수정하려고 하고 있다니 서울시 의견을 올려달라 이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기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정용림 의원의 서면 제안설명과 또 건설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잘 들었습니다. 개정내용에는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현행 조례 제2조와 안 제9조의2에 규정한 인용조문이 개정안에 적용되지 아니하여 이를 추가로 반영하는 등 일부내용을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감창위원장
방금 김기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기덕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기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정용림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시므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정용림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4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494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5년 이후 동결되어 있는 하수도사용료를 연차별로 현실화함으로 하수도사업 재정적자를 개선하고 노후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 고도처리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적극적인 수해예방 및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중수도의 설치 관리와 관련한 근거법령이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새롭게 제정되고, 하수도법에서 삭제됨에 따라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연차별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위해서 우선 1단계로 2014까지 현실화율 68%를 목표로 해서 2012년도에 평균 35%, 2013년도에 20%, 2014년도에 15%씩 각각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종별로 가정용 및 목욕탕용은 서민가계의 부담을 고려해서 평균인상률로 조정하였으며, 누진율 편차가 심한 업무용과 영업용은 향후 업종 통합조정에 대비해서 요금격차를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도시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2005년 이후에 하수도사용료를 지금까지 동결시켜 왔습니다, 서울시는.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오세훈 시장의 재임 시에 당연히 이 문제를 한 번 정도 올려야 된다라고 거론이 되었어야 됐을 텐데 왜 지금까지 한 번도 거론을 안 하고 이제 8대 의회에 짐을 지우는지 여간 의문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세훈 시장의 전시행정으로 시민에게 어떤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상을 안 해 주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충분한 근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울시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방치한 채 이런 것을 적정한 시기에 못 올려서 오늘에 와서 이것을 무리하게 무려 앞으로 3개년에 걸쳐서 68%를 인상하면 엄청난 서울시민의 부담이 될 텐데 왜 2005년 이후 지금까지 동결시켰는지 본부장 답변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 당시에도 매 2년마다 상수도요금을 조정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 그때마다 정부의 물가억제정책 때문에 요금인상이 추진되지 못해서 지금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찍 요금조정을 하지 못한 부분은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기덕위원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얘기할 것이겠지만 이것은 충분하게 2년마다 한 번씩 했으면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이것 참 서울시 행정에 큰 문제점을 야기시킨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당연히 노후 하수도 정비나 고도처리 활성화 등을 위해서 이건 인상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충격요법을 쓴다는 자체가 왜 이제 와서 이것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서울시민에게 한꺼번에 짐을 지우게 되는 요율표에 인상폭이 죽 나와 있는데 서울시는 시민들을 납득시킬만한, 이해시킬만한 대안이 있습니까, 인상이 됐을 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율표를 보고 인상률만을 보면 상당히 큰 율입니다만 절대액 자체가 워낙 적습니다.
김기덕위원
그것은 누구나 우리 전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는 이미 알고 있지요, 요율표를 보면. 그러나 이러한 충격요법을 썼을 때 어떻게 이해를 시키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지하철, 버스요금 인상도 해서 시민들의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수도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고, 그래서 아마 오늘에 이르렀는데요. 위원님, 그런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이 하수도가 차지하는 도시기반시설로서의 위치, 또 장래 우리 서울이 발전해 나가는데 가장 기초가 된다는 면에서 요금조정하는데 조금 힘을 보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어쨌든 수년간 안 올리고 동결한 것은 큰 책임이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7년간 여러 가지 다른 비용, 전력요금이나 인건비나 그런 것이 상승됨으로 인해서 요금수준이 옛날보다 훨씬 사실상 낮은 금액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질의는 그냥 생략하기로 하고요. 우리 김기덕 위원님께서 똑같은 동일한 뜻의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하수도사용료가 연체료가 있나요, 미납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미납료 현황이 어떻게 돼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미납은 지금 상수도요금하고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상수도하고 같은 그런 미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을 한번 해 보신 게 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현재 한 100억 정도 되고 있고요.
김춘수위원
이 100억 가운데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하고…….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니, 하수도 부분만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하수도요금만 100억 정도?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연차적으로 몇 년차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는 갖고 있으신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수도요금이 연체가 되면 수도를 끊는다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체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렇게 되면 연차적으로 매번 똑같이 100억 정도의 체납료가 생긴다 그러면 향후 어떤 대책은 있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상수도만 끊는다면 요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 말고 다른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고질적인 체납이란 그런 부분은 100억 중에서도 한 20억 정도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체납하고 몇 달 있다가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규모에 비해서 체납되는 그런 양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춘수위원
지금 방금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과 같이 병행해서 한말씀을 더 드린다면 시기적인 어떤 입장에서 하수도요금이 68% 인상이 되고 도시가스요금이 인상되고 마을버스요금이 인상되고 도시철도 지하철요금이 인상되고, 그냥 몽땅 다 인상하는데 국민들의 감정이 굉장히 심화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시기적인 어떤 문제가 굉장히 따르는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림위원
저도 짧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5월 이후 지금 한 6년 동안 인상을 못했는데 2005년도 5월에 인상할 때는 연차별로 그때도 인상했나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때도 연차별로 했는데요, 그 당시에 2005년도에 올린 게 제 기억으로는 35% 정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연차별로 매년 35%?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닙니다. 한 해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정용림위원
한 해, 한 번만 올렸다 이거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아까 우리 김기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것에 보면 그동안 인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집행부로서 약간 송구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이번에 인상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이인근 본부장이 하셨는데 하필이면 지금 시장이 공석이고 앞으로 한 20일 후면 시장이 새로 취임하는데 하필 이 시기에 인상하겠다고 개정안을 올린 이유는 뭔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이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고 시작한 것은 시장이 계실 때였고요. 지금 시장이 갑자기 공석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떤 시장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앞으로 하수도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용림위원
본 위원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2005년 이후 보면 지난 7대 의원의 구성대비 한나라당이 다수의, 다수가 아니라 거의 100%, 99% 한나라당 의원일 적에는 상정 자체도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니하고 이번에 민주당의 의석비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8대 의회에 개정안을 올린 자체가 저희들은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해 보셨나요, 민주당에?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글쎄요, 요금을 올린다는 면에서 시민의 부담만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대신 요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이 분야가 획기적으로 발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발전의 기틀을 만든다는 면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재정적자 대비 시급하게 올려야 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한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아침에 저도 출근하면서 보니까 우리 의원회관 앞에서 버스요금 인상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시민단체들이 하고 있고, 오늘 이 안건이 통과된다고 보면 내일 아침에 5대 일간지가 민주당 의원들이 하수도사용료를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에 적극 동의했다는 게 대서특필 될 텐데 생각 한번 해 보셨나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글쎄요, 저는 정당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용림위원
그래서 참 상당한 이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또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에도 동의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시기가 적절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 또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 우리 위원회로서.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시고 또 제안설명을 하시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로 봐서 참 올리긴 올려야 되나 정말 시기가 맞지 않다, 시기가.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그 시기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 지난 8월에 입법예고에 최종적으로 결심을 한 것은 지금 이 요금조정안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요금조정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요금조정이 되지 않아서 금년에도 지금 위원님들이 작년에 확정해 준 예산안 중에서 약 747억 원 정도를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입이 줄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급박한 사정이 있는데 육년 몇 개월 동안 지금까지 안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다가 왜 금년 이 시기에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의 설명은 이해는 가기는 가나 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신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요금조정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정용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수도 요금인상에 대한 당위성은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2005년 이후 근 7년 가까이 이렇게 그냥 묶어 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는 우리 집행부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일단은 통감을 하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본 위원도 정당을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7대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못 다룬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구보다도 통감합니다. 사실은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일단은 보고요. 그래도 현재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현 8대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접근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발전적인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은 우리가 하수도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당위성도 인정하고 있고 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그런 시급성도 인정됩니다. 그러면서도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서 이런 것 또한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물가적인 측면에서라도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집행부가 내는 안과 우리 서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잘 조율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또 본부장님도 답변과정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수도요금의 현실화 문제는 당면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고려사항이 꼭 그것 하나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본부장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 재원이 그냥 서울시가 수익사업을 해서 내는 재원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이 바로 우리 시민들의 호주머니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이 문제의 첫 단추입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경제사정을 고려해 볼 때 물가가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대고 공공요금, 즉 하수도요금만 이 자리에서 논의하지만 하수도요금뿐만 아니라 지하철, 버스, 택시, 그 이외에도 다음달에는 지금 입법예고중인 수도조례가 환수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수도요금을 올려달라고 지금 개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공공요금을 올리게 되면 시민의 부담은 그야말로 상상 밖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수입은 일정하거나 오히려 경제위축에 따라서 줄어드는데 반해 고정적으로 나가야 될 지출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체감하는 온도가 실제로 우리 집행부도 시민이지만 여기 보다는 더 서민들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의 악 소리 나오는 얘기일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런 모두 발언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한번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공석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지금 권영규 시장권한대행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엄격한 의미로 법률적인 의미로 보면 권한대행께서 조례를 발의를 한 모양새입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런데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본부장님도 잘 알다시피 어떤 현상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거나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현상을 유지하는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주된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수도요금을 조정하는 문제는 입법을 통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적극적인 현상 개선안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적으로?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의회가 없이 권한대행 혼자서 다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안을 내고 의회에서 검토를 해 주고 또 의회에서 조례안을 확정을 해 준다는 의미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저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대응을 권영규 권한대행이 하셨다면 제가 한 발 물러설 용의도 있지만 본인 필요에 따라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례로 양화대교 같은 경우는 우리 예결위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집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그것은 집행하겠다고 하고 또 유불리를 따져서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민투표 관련해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그것도 그렇고요. 그러면 일관된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의회를 설득을 해야지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의구심을 저로서는 거둘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지금 하수도특별회계가 해마다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가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용요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요금을 올리려면 시민들한테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크게 납득시킬 부분은 자기희생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구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얘기가 돼야 되겠지요, 시민들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자구노력을 했지만 불가피하게 여전히 적자부분을 메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제시된 제안설명이나 그 어느 곳에도 자구노력을 그동안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한번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책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어떻게 했다든지 뭐 이런 말들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미납료가 있었으면 미납연체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떠어떤 노력을 해서 연차별로 이렇게 줄여왔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제시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고도처리,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비를 절감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 데도 없고 단지 적자폭만 누적이 되고 있으니 올려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하고 자구노력을 이렇게 했지만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하고는 천지차이가 될 건데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평소에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 직접 하수처리장 같은 데를 현장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신 것으로 판단하고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간에 하수도에 대한 그런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수도 물재생센터 2개소를 민간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또한 추가로 분뇨처리장 등을 부분적으로 민간위탁을 해 왔고 직영처리장의 경우에도 인력감축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예를 들면 하수바이오가스를 열병합발전으로 해서 생산판매를 하고 또 재생수 판매 등 세입증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 오염총량제 등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추가사업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요금인상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지난 6월 행안부의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가이드라인 그것을 설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한선을 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지 꼭 거기를 지키라는 의미는 아니겠지요? 그보다 낮으면 되는 거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물론이지요. 요금은 정부에서도…….
장환진위원
아니, 저도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확인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세부적인 사항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톤당 처리원가가 775원이고 사용료는 283원밖에 안 받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37% 다 그 말씀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 한번 보십시오. 4쪽 테이블 1을 보면 하수도요금 연차별 인상안 그랬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2010년 평균요금이 283원에서 2012년 35%를 올려서 382원, 즉 톤당 100원이 올라가는 거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리고 2013년에는 20%, 2014년에 15% 해서 총 70% 올리겠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착시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20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283원을 528원까지 올리면 70%가 아니겠지요? 87%겠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가 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얘기를 해야지요. 지금 요금을 올리는데 기준을 지금으로 삼아야지 어디 올리고 나서 다음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또 인상률이 얼마고 또 이렇게 하고 하면 물론 인상률은 낮아질지 몰라도 정확한 사실관계는 아니라는 소리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 그 부분은요 표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는 인상률에 대해서는 줄이거나 낮출 추호의 그런 숨길 뜻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처리하는 비용의 68%, 즉 실비 정도까지는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장환진위원
그러니까요.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를 제대로 말씀을 하셔야지요. 지금 시점에서 100원이면 2014년, 3년 후에는 얼마로 오르니까 그것이 지금 대비해서 몇 %다 이렇게 가셔야 정확한 자료설명일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37%를 적어도 현실화율 68%까지는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니까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것은 현실화율이고 실제로 요금이 얼마가 올랐느냐는 제 입장에 따라서 말씀을 드려야 시민들한테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일이다 이 말이지요. 그다음에 지금 가구당 월평균 사용이 보통 17톤 정도 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17톤이면 2,720원에서 내년에는 아마 1,000원 정도 올라서 3,740원 정도 오르게 되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수도요금만 가지고는 2개월에 한 번이니까 2,000원 정도 더 부담하는 것 아니냐 별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참고로 제가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체계 개선안을 봤더니요 그쪽에서도 1단계, 2단계 안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 올리겠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 1단계 올릴 때 월 가구당 증가액이 한 700원 정도 부담이 증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교통요금도 물론 잘 알다시피 100원, 200원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오히려 체감온도가 더 클 거예요, 자기가 탈 때마다 더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래서 당연히 우리 서민들, 특히 시민들 가계 부담에 굉장한 압박감이 올 거다라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삼척동자도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지난 2005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때에도 현실화 율이 극히 낮았었겠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더 낮았겠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때는 왜 1회만 하고 이번처럼 연차별 계획을 세우지 못했었나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때도 연차별로 조정한다는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아마 계획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장환진위원
계획으로 끝났다고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소리겠군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계속해서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2007년에는 대선이 있었을 것이고.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요금조정 요인이 발생했을 때마다 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바람직하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번에 하수도요금을 올리는 것은 지난 7월 수해피해로 심적ㆍ물적 고통을 당한 서울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소신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피해를 입은 그분들의 정신적ㆍ물적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다시 우리가 하수도요금을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요즈음 공공요금을 논하기 전에 물가수준이 장난이 아닙니다. 본부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정부에서 아무리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 와중에 공공요금까지 가세해서 덩달아 올리게 되면 국민들의 생활이 어떻게 될 건지는 너무도 잘 눈에 뻔한 사실이어서, 여하튼 심도 있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바가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민들은 시장 가기 두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실제 시장에 가보면 저희 동네에도 대형마트가 있습니다만 한번 가면 10만 원 이내로 시장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가가 거의 폭등수준에까지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본부장님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일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때는 우리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또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라도 공공요금 정도는 자제해 줘야 되는 게 일반적인 우리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지금 다들 걱정하고 계신 것처럼 지하철, 시내버스, 거기다가 우리 하수도요금까지, 아주 기본적인 도시가스요금도 5.3% 인상했다고 오늘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서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계속 지적된 얘기지만 지금 6년 동안 인상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있었고 실제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계속해서 시기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러니까 2005년 이후에 현실화시키려는 노력은 계속 하셨던 건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있었습니다만 항상 공공요금이라는 면에서 후순위로 밀렸고, 또 더더군다나 하수도의 특성상 빛이 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서영진위원
하수도뿐만 아니라 일단 다른 공공요금도 선거 앞두고, 결국은 선거를 의식해서 올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7대 의회에서 일부라도 분담을 해 줬어야 될 부분인데 그 공이 고스란히 지금 8대 의회로 넘어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 8대 의원들의 불만, 그다음에 걱정,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에는 우리가 이 인상요인 자체를 외면하기에는 또 상황 자체가 너무 심각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통스럽지만 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다른 광역시의 경우에는 하수도요금 인상이 없었습니까? 우리랑 똑같은 상황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요금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다른 광역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금을 현실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서울시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이나 정용림 위원님, 장환진 위원님이 다 지적을 하셨지만 결국은 전임시장, 퇴임하신 오세훈 시장께서 오히려 다른 광역시보다도 더 이 선거를 의식해서 이런 부분들을 외면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안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도 다른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의 경우에도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이 부분이 어떻게 결정이 날진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또 수해와 관련해서 이런 하수도요금이 지금 상당히 부족하고 수해방지 대책을 세우는데도 예산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차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이런 요금인상과 관련해서는 적기에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 보니까 정말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이 요금인상 관련해서 위원들을 설득하고 그런 노력들을 열심히 하시는데 전에는 왜 그런 노력들이 부족했는지에 대해서도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8대가 아니라 앞으로라도 우리 서울시의 건전한 재정운영, 그리고 지속적인 그런 시민들의 피해를 한 번에 증폭시키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좀 나누어서 분담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을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오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 위원입니다. 2010년까지 타 광역시는 전부 인상을 했는데 우리 서울시만 인상을 못한 이유가 정말 어떤 이유에서였는가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2005년 이후 점진적 인상을 실현하지 못하고 적자폭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된데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그런데 이인근 본부장님께서는 아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인상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도시가스요금이 5.3%가 인상되는데도 소비자물가는 치솟고 서민들은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논평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 하수도요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시기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2012년도에 35%를 인상을 한다, 물론 현실의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0.056%밖에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하수도요금이 35%가 인상이 된다고 하면 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만약에 올리게 된다고 하면 인상폭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정을 많이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워낙 절대액이 낮다보니까 지금 인상률이 높게 표기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인상이 되면 7년만에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7년간의 물가상승분만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액수와 퍼센티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이번에 올리는 것은 7년 동안에 올랐던 물가인상분에 대한 부분 그런 수준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필근위원
집행부에서도 이런 인상안이 나왔을 때 사전에 언론에 언론플레이를 좀 해서 미미하게 인상을 한다 이런 것도 좀 홍보도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오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2011년 6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가이드라인으로써 지금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하시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우선 경영효율화를 통해서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다만, 생산원가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연도별로 나누어서 인상하되 인상폭은 요금동결기간 동안의 원가상승률 수준을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시장이 제출한 안의 인상폭은 요금동결기간 동안의 원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준이네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내년도까지 조정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지난 2005년부터 금년까지의 경비 상승률 그것이 한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원가 산출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저희가 원가를 산정할 때는 모든 영업비용하고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자본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업하는 비용에는 하수처리, 관거유지, 또 사용료를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인건비, 동력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민간위탁비, 감가상각비, 연구개발비 등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의뢰해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현재 하수도요금 산출은 상수도사용량에 기준하고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이 방법을 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왜냐하면 그냥 편하게 가정에서 사용되는 것을 보시면 수돗물을 사용한 만큼 그것이 하수도로 버려집니다. 그래서 연계가 돼 있는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상수도를 사용하는 양이 하수도로 버려지는 배출량이라고 볼 수 있는 기준치는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기본적으로는 상수도는 하수도로 버려지지요. 그 이외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따로 계량기를 붙여서 지하수사용량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거에 평균적으로 하는 방법이고 지금 오늘날에 와서 하수 배출량을 산출하는 기준방법을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하수 배출량 분포와 현행 누진체계를 실사를 통해서 실정에 맞도록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오봉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입니다. 하수도 올리려고 고생 많이 하시지요, 하수도요금을 올리시려고?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하수도요금을 올린다는 것보다는 하수도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는 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어쨌든 요금을 올림으로써 나온 그런 결과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제 표현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입법예고 하셨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조회수가 몇 건 나오던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회건수가 어느 정도…….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입법예고는 거기만 하셨나요, 또 시보에도 하셨나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시보에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경애위원
시보에 하셨고 인터넷에 게재하셨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제출된 의견은 전혀 없는 상태인데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제가 조회건수를 물었던 것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고 관심을 가지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몇 가지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요. 이것을 왜 지금 하느냐, 6년 동안 안 하다가,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부담을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것과 똑같은 부담을 그때 누군가도 안으셨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까지 미뤄왔던 것이고 이제 시장이 바뀌는 시기니 굳이 밀고나가야 되겠다, 했으면 좋겠다, 내년 예산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산출근거를 존경하는 오봉수 부위원장께서 물으셨는데 하수처리 관리유지, 인건비, 감가상각비 죽죽죽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대해서 전문위원님한테 산출의 근거를 제출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니면 또 자료로 저희한테 주실 수 있나요? 산출자료의 근거.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그것 저한테 조금 줘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 건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자료를 하나하나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자료에 그런 것 없거든요. 그 자료 저희한테 주시고요. 그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올리는 요율을 봤습니다, 요율. 요율을 봤더니, 물론 가정용은 37% 인상률을 2012년 줬고요. 그다음에 죽 나와 있어서 적게 나와 있습니다만 영업용하고 업무용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보니까 40%대를 다 넘었어요. 예를 들면 한 명부터 50명 정도가 보통적으로 있는 영세상인들이잖아요. 영세영업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42%, 또는 47%의 굉장한 인상률을 내년에 적용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1,000명 이상 되는 경우에는 28%밖에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1,000명이 아니고요.
이경애위원
영업용 1,000명 초과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1,000톤인데요.
이경애위원
아, 톤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1,000톤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요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99톤까지는 그 이전의 요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경애위원
아, 톤이네요. 그렇게 따진다면 영업용으로 봤을 때는 인원수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 겁니까? 1톤은 어느 정도…….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업종에 따라서 다르고요.
이경애위원
보통 식당 업종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이경애위원
대형음식점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직장인들이 거의 음식을 사먹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제가 금액하고 요율하고 구분해서 생각을 해 주십사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는 인상률은 28%입니다만 기본적으로 현재도 톤당 880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는 170원을 부과를 하는데 770원이기 때문에 현재도 상당히 과한 요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기준은 그렇게 잡혀져 있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올라서…….
이경애위원
올라서 갈 경우에 그 인상률을 보자면…….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오르게 되면 그것이 1,13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러네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현재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00톤 초과인 경우에는 굉장히 인상률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지만 절대액은 굉장히 커지는 거지요.
이경애위원
절대액은 커지지만 그것은 880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액이 커지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같은 1톤이지만 소규모에서는 250원을 톤당 부담을 합니다. 그러나 1,000톤이 넘으면 1,130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4배가 넘는 거거든요.
이경애위원
비율로 보면 그렇지요. 170원일 때 250원으로 따지자면 880원일 때 1,130원 비율로 보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250원 대 1,130원의 비율로 보면 굉장히 큰 차이인 거고요.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거지요.
이경애위원
현행의 170원 대 250원으로 보자면 28%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산업용으로 많이 쓸 수도 있고요. 그것은 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많은 물가가 동시에 오르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하신 그 내용보다는 실제로 체감되는 인상률은 굉장히 클 것으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상률은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사항이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저희들의 여러 가지…….
이경애위원
67%라는 말씀은 그것도 잘못 산정된 것 아시잖아요? 어쨌든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요율을 올려서 67% 정도의 현 시가에 맞는 그런 내용을 산정하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의 퍼센티지는 잘못됐다는 지적에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무슨 퍼센티지 말씀이시지요?
이경애위원
지금 67%라는 것이요. 87%가 돼야 되는 거였지요, 요금기준을 잡자면. 요금가 나와 있었지요. 가정용으로 잡았을 때 현재 톤당 160원으로 돼 있던 것을 300원으로 2014년까지 올리는 퍼센티지로 보자면 사실은 여기 보고서에 낸 아까 착시현상을 준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는 바이거든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니, 그것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 산정을 했느냐 하는 면인데요. 크게 보일 필요도 없지만 저는 작게 감출 생각도 추호도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확한 시점을 가지고 계산하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게 봤을 때 크게 작게를 떠나서 산정시점의 산정금액이 정확해야 되지 않느냐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이 얘기입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평균요금인 280원 정도를 2014년까지 평균요금 528원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요금 금액이고요. 그것을 퍼센티지로 봤을 때 문제는 있다 이 얘기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을 정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에 동의를 한다 이겁니다. 본부장님 내용이랑 맞는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 말씀을 하시지요? 틀리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틀렸다 맞았다를 논할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기준시점은 안 맞지요? 그것을 가지고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것에 공감을 하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경애위원
요금 올리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요금 올려야 되는 금액도 맞지만 예를 들어서 160원이었던 것이 300원이 되는데 몇 %가 오르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내년에 올린 기준을 시점으로 해서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는 것은 계산법이 아닌 거지요. 그것을 언급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무리가 가는 거고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닙니다. 대신 몇 년에 나눠서 인상한다는 거지요.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연차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올리는 시점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맞지요. 그다음에는요. 지금 혹시 그래야 될 이유는 없지만 굉장히 요금은 중요하기 때문에 공청회 같은 것은 해 보셨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공청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이 요금을 왜 올려야 되는지는 지금 인터넷 공고, 시보 이 두 가지, 입법예고의 절차이긴 합니다만 이것만 거치신 겁니까, 아니면 방송, 신문, 소속기관 게시 또는 직접 이해당사자한테 협조공문 이런 것 보내셨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했고요.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도 한번 답변을 해서 보도가 된 적도 있고요. 또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경애위원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 외에는 그 부서에서는 요금인상에 대한 당위성을 언론이나 신문이나 이런 쪽에다 하신 적은 없으시네요, 그렇지요? 또 관계 이해당사자들한테도 의견을 들어본 적도 없으시고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절차는 그럴 수도 있다는 부분은 안 하셨고 해야 된다는 부분만 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시보하고 인터넷에만 올려서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나머지 부분 할 수도 있는 부분을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딱히 저는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다른 방법에 있어서는 요금조정 하는데 이해관계인이 저는 위원님들 외에 더 이상 누가 더 있겠습니까?
이경애위원
수요자도 될 수 있지요. 그리고 또 NGO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절차, 물론 거쳐야 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들이 될 수 있는 분에게도 그것이 고지될 필요가 있다. 병행할 수 있으면 병행도 해줘서 설득이 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입법예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며칠 동안 입법예고 하셨지요? 20일 이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동안 하셨어요? 딱 20일 하고 내리셨나요, 아니면 며칠 하셨는지? 조회수 저한테 자료 주시지요.
「20일 이상…….」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저한테 주시고 얘기를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올리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6년 몇 개월 동안 올리지 않았던 이 부분이 올라가는데 시민들로부터 공감은 얻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노력은 있었어야 되는데 시민들의 대표인 의원들로 그쳤다라고 하기에는 아쉬운 면이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관련되는 그런 기관에 공문을 보내거나 아니면 의견을 묻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줬으면 더 공감을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갖고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조회건수는 저한테 알려주시고, 간담회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93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98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 심사절차는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93번은 제출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먼저 의안번호 494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하수도 발전의 계기로 삼고 더더욱 열심히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93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사항과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법정적립액 의무예치비율이 30%에서 15%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과 재난관리기금계정의 용도를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서 위원 위촉대상을 변경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서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 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도시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환진 의원 외 9명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98번은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3)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8)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 의안번호 493번, 의안번호 498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오봉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총액 의무예치비율이 30/100에서 15/100 이상으로 크게 낮췄을 때 재난발생 시에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없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간 수년간 적립을 해서 2,500억 정도 적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에서 15%로 줄어듦으로 해서 이번 금년 수해 이후에 우리가 복구작업을 하는데 약 1,200억 정도를 여기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도움이 됐고요. 앞으로 이 정도만 계속 적립이 돼도 혹시 만에 하나 발생할 재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오봉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93번, 의안번호 498번 두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영진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493번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환진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498번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각각의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별지와 같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서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영진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서영진 위원님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영진 위원님의 대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