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제234회 제1차 교통위원회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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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온의 변화가 심한 계절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벌써 4/4분기로 접어들어 이제 한 해의 마무리를 차분히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일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를 통하여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함으로써 다음 달에 있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이고 내실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과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 및 의견청취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을 위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감사기간은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도시교통본부 등 7개 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사전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교통방송, 한국스마트카드(주) 등 5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감사를 시행하고, 도시교통본부와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감사 장소 여건과 일정 등을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증인 대상자를 서울메트로9호선(주) 대표 등 3개 기관의 대표에게 출석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33회 임시회에 이어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동안 서울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최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1년 하반기 정기 시내버스 노선조정 추진 등 도시교통본부 주요 현안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린 후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 등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웅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기획관 신용목, 교통운영관 백호, 교통정책과장 이병한, 버스관리과장 권오혁, 택시물류과장 김명용, 주차계획과장 강홍기, 보행자전거과장 임동국, 교통운영과장 마국준, 교통지도과장 정법권, 교통정보센터장 김창균)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교통본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드렸던 것 중에서 시정들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잘 안 되는 게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주민들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주택가 내 주차장 출입구에 표지판이 있어서 실제 주차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차들이 들어가서 돈다. 그것 때문에 가보시니까 표지판을 철거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철거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어제 가보니까 아직도 붙어있어요. 이런 사소한 것들을 왜 안 해 주실까, 왜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면 저희가 만날 거짓말쟁이가 되게 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가고요. 지난번에 신대방역이 원래 승용차 환승을 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원래 50%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안 해 주셨던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보도자료에 그 개소 수에 포함시켜서 홍보를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계속 수십년 동안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악구 주민들이 할인을 못 받으신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도 누가 알아서 그것을 환승할인 받을 수가 없어요. 홍보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최소한 입구에라도 뭐를 써붙여 주셔야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이번에 보도자료 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자료를 냈는데…….

이행자위원

저나 알아서 가지 누가 알고 거기 가겠어요? 지금 환승할인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차 가지고 시내에 나가지 말라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법적기준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한테 이용하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법기준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전혀 홍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데요. 제가 실제 두 차례 정도 이용을 해 봤는데 요즈음에는 들어가면서 번호인식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용지가 나오지 않아요, 영수증이. 그러면 어디다 도장을 찍어오라는 거예요? 저나 되니까 그냥 아무 용지나 찍어가지고 이것 환승할인 했다고, 확인을 받아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일반주민이 아무 종이도 없는데 영수증도 없고 어디다 도장을 받아다가 제출을 하겠냐고요?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환승할인 하는지도 모르게 해 놓고 또 영수증 발부도 안 하는데 어디다 도장을 찍어갖고 오냐고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그 부분은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주차장 각각에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홍보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개정하면서 각 주차장마다 안내문을 다 붙이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는데 아직 다 못 붙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부분은 주차장 관리자가 환승차량인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홍보문을 보고 이용자가 이것 환승해 주십시오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용자들이 알 수 있게 저희들이 홍보문 같은 것을 크게 붙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어떤 도장을 받아올 수 있는 폼을 만들어서 비치를 해 놔야 된다라는 거죠. 일반시민이 내가 환승할인을 받고 싶은데 어디 역에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도장을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신대방역에서 타가지고 강남역에 갔으면 강남역에서 도장 받아오라는 것 아니에요, 역장 도장을? 그러면 받으려고 그러는데 용지 주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있어야 받아가서 찍어올 것 아닙니까. 일반 시민들이 그것 환승 받으려고 구차하게 아무 데나 찍어주세요, 역장 명함에다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쉽겠냐 이거예요, 안 받고 말지.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두 가지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요금인상안이 올라왔는데 좀 이따 여러 가지 논의가 될 것이겠지만 저는 다른 우리서울시의회 시의원님들께서 요금인상 물어보면 제가 필요하다라고 사실은 말씀을 드려요.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적자가 너무 심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요금인상의 수위는 조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인상은 불가피한 것 같다라고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정말 막상 그 정도의 서비스 질을 제공하고 있느냐 생각할 때 시민들한테는 요금인상 하겠다는 말을 못할 정도예요. 제가 어제도 지역에 가서 작년부터 수차례 보성운수에서 개선하지 않고 있는 사안들을 지금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수없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도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적하신 것 중에 정류소 이전 그것 하나는 시정이…….

이행자위원

그 문제가 아니라 고질적으로 안 되는 것이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왜 추울 때, 더울 때 차 문을 안 열어 주냐, 시민들 기다리고 있고 운전기사가 앉아 있는데 왜 안 열어 주냐 이거예요. 그것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되는 거고, 버스 배차간격이 각자의 배차간격은 맞추는데 서로 간에 맞추기 어려운 것 이해를 하고 저도 주민들한테 얘기하지만 주민들은 이해를 못 하시는 것이 두 차가 있거나 세 차가 있든 꼭 같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80~90%가 신림역에서 환승을 하는 사람들인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왜 꼭 그것이 같이 가야 되냐는 것이죠. 어차피 같은 장소, 물론 배차간격이 다 다르겠죠, 목적지까지 가는 데는. 그러니까 맞추기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조금만 배려한다고 그러면 배차간격을 어긋나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어쩌다 겹칠 수는 있겠지만 왜 번번이 겹쳐서 나가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수없이 공식적, 비공식적이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안 고쳐지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교통본부에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실제로는 보성운수가 전혀 눈 하나 깜짝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예산지원 하지 마세요, 인센티브를 주지 마시라고요. 작년에, 재작년에 보성운수에 인센티브 얼마나 주셨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이행자위원

1년 반 동안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 됐는데 인센티브를 왜 주냐고요, 서비스 질이 꽝이지. 그렇게 하면서 요금인상을 해 달라고 그럴 때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저는 참 요금인상에 대해서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서비스 질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요금을 인상하라는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택시운전기사들에 대한 복장기준이나 음주 이런 단속 관련해서는 많이 저기를 해서 개선이 되기를 기대를 하는데요. 6페이지에 복장 및 모자착용, 실제 모자착용 하는 분 저는 한 분도 못 본 것 같아요. 모자착용 안 하면 과태료 10만 원 부과하는 건가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아닙니다. 지금 현행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법규상에는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할 수 있게 돼 있고 우리 시 지침은 모자는 말고 옆에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복장을 입도록 그렇게 현행 지침이…….

이행자위원

복장을 이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시는 건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부과하도록 돼 있는 것을 더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완화하겠다라는 건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보면 줄무늬…….

이행자위원

완화해서 오히려 현실성있게 하겠다 이런 취지신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금지복장 빼놓고는 완화하는데 이 부분도 지나다 보면 또 청결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측하고 충분히 해서 적정선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별로 의미없는 보고가 올라왔다는 것이네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부분이 아니고 우리 지난번에 블랙박스 택시 내에 있는 것이 실내에는 CCTV 녹화를 못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나요, 밖에는 저기하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밖에는 돼 있는데 실내에서도 승객이 노출되지 않는 차원에서 뒷부분에 설치하는 것까지는 논의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버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운전기사의 보호를 위해서 플라스틱벽을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밤에 택시를 타시는 분들은 사실 음주승객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으신 것도 사실인데 시민들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운전기사들에 대한 보호도 최소한은 필요하다. 그래서 음성까지 녹음은 안 되더라도 실내 운전기사를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CCTV 촬영까지는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승객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뒷부분에 CCTV를 설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관련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셔서 홍보도 하시고 그래야 시민들도 나까지 찍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것도 알고, 최소한 운전기사에게 위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것 정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기를 하셨는데, 죄송한데 5분 더 써도 될까요? 보충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보충질의시간에 하시죠.

이행자위원

따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9월 우리 업무보고 시간 때 제가 강남역 신분당선역 지상권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얼마 전에 과장님이 오셨나, 주임님이 오셔서 보고 받아서, 또 제가 실제 현장에 나가보니까 너무 깨끗하게 정비가 됐더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주민들이 너무 좋더라, 교통체증도 없어지고 주변의 환경도 개선돼서 감사하다라고. 저는 항상 사업자 위주의 공사를 하면 안된다, 우리 시민 위주의 공사를 해야지. 그네들은 9월에 개통한다고 해서 지하철 시운전하면서 지상에는 지상물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이런 것이 어디 있냐고, 제가 의원 되면서 각 자치구ㆍ군이나 시 다녀보면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꼭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그런 것은 우리가 각성해서 시민 위주로 공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염곡사거리에서 능인선원이 있습니다. 밑에는 지하로를 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뭘 하냐면 전부 철판을 덮고 있어요, 거기는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70㎞ 달리는. 실제 가서 운전을 해 보면 자동차가 그냥 미끄러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오는 날 실제 가봤더니 이것은 완전히 미끄럼이야. 지금은 그래도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만약 비가 온다든지, 겨울 바로 닥쳐오는데 이것을 대비해서 거기에, 다른 데 현장에 가보면 철판 위에다 미끄럼방지턱을 만들어 주잖아요. 이것이 필요한데, 거기 70㎞입니다. 또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 있듯이 사고 나고 나서 고치면 뭐 할 것입니까? 담당 책임자 누구십니까? 알고 계시나요? 대비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우리 교통운영과장이 실제 사업하는 부서인 도시안전본부 쪽에 얘기를 해서 충분히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저는 그래요. 사업자를 누구누구 하지 말고 총괄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지. 가 보시라고, 운전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아요? 작지만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만약 미끄럼으로 인사사고라도 났다면 누가 책임을 지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우리한테 돌아올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구간은 전부 철판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왜 그런 것을 덮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하나 우리가 참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저는 어제 북한산 인수봉 바위를 타러 갔다 오후 4시쯤 내려왔는데 해괴한 일을 다 봤어. 그전에는 제가 얘기해서 거기 다람쥐택시 다 없어졌는데 어제 가만히 있어보니까 거기에 올라오는 택시하고 거기에 매일 다니는 택시하고 승객들 많은데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 우리가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뭔가 봤더니 ‘너희가 왜 여기 와서 운전하느냐, 우리 고유권한인데 하느냐’ 해서 자기들끼리 세력다툼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분명히 우리 담당관이 다 단속해서 없어졌는데 요즘에는 단풍철이 돼서 얼마나 많습니까. 시민들이 많이, 시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지방에서도 등산객들이 많이 왔는데 기분 좋게 내려와서 그런 것을 보니까, 제가 이 소속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시민이라도 잘못됐구나. 어떻게 택시운전수들이 불법하고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횡포를 부리고, 올라올 때는 2,000원 받고 내려갈 때는 1,000원 받고. 그래서 제가 내려가면서 택시기사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네 택시도 몇 명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일도 안 하고 있다 거기만 가서 매일 뛴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익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텔레비전에서도 봤습니다만 인천공항에 조폭까지 개입돼서 그랬다는 것이 어제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거기 올라온 택시를 그냥 욕을 하고 몇이 덤벼드니까 이 사람이 세상에 대낮에 이런 것이 어디 있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꼭 그 말씀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 것도 시정조치 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실태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우리 담당은 누구시죠, 택시? 안 나오셨나요? 현장에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택시물류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지난번에 고속터미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앞에는 없어요. 보니까 어디 가 있냐면 경부고속도로하고 호남고속도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위를 하더라고. 단속을 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하더라고. 경부고속도로 조금 위에 올라오면 주유소 하나 있습니다. 주유소 그 안에 조그마한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다 갖다놓고 변태적인 호객행위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우리 택시담당이 그런 것을 아셔야겠다 그래서 그런 것 단속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시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고령화 되신 분들이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이것이 법적인 제도가 안 됐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읽어 보니까 일본에서는 초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다시 면허를 갱신하더라고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우리도 일반인한테는 안 되지만 운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도 해야 됩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그런 것을 관심있게 해서, 그분들 보십시오. 나이 먹으면 일단 시력이 떨어지죠. 운동신경, 반사신경 모든 것이 떨어지면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65세가 된 분들한테는 면허증을 재발급하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70세가 넘는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별도 자격증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택시개혁 TF에서도 논의돼서 그 부분은 정리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백열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간 때 제가 책자로만 잠깐 봤습니다만 그런 정책적인 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위원회도 있지만 와서 보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지. 그런 것 하나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성수기 경복궁 주변 관광에 대해서, 요즘 중국에 가보면 일어는 없습니다. 전부 관광지 가면 영어하고 한국어예요. 우리가 요즘에 중국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밀려옵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한번 가보십시오. 영어지 중국어 돼 있습니까? 교통안내표지판 돼 있습니까? 버스정류장 갔을 때 돼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시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 것 하나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쓰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간다고 생각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새롭게 관광을 위해서 그분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웅식 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부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택시 음주운전 적발현황이 있는데 5년간 보니까 매달 50에서 70건 정도가 단속이 되어서 처벌을 받는 것 같은데요. 맨 밑에 면허취소랑 자격취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나오셔도 되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명용

김명용택시물류과장

택시물류과장 김명용입니다. 운수사업법에서 정하는 택시운전면허가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면허를 소지하게 되는 기본요건인 운전면허 자체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 후속적인 조치로서 택시운전자격이나 면허가 취소되는 것입니다.

공석호위원

운전자격 취소가 되면 면허도 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명용

김명용택시물류과장

운전자격 이전 조건이 운전면허이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가 되고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개인택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게 됩니다.

공석호위원

여기 자료를 주셨잖아요, 4쪽 밑에. 그러면 사업면허 148개고 운전자격이 159개. 그러면 이게 음주의 어떤 농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명용

김명용택시물류과장

아닙니다. 표 상단에 사업면허 취소는 개인택시가 되겠고요. 택시운전자격 취소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똑같이 택시운전자격증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택시운전자격 취소 부분은 윗부분이 포함된 숫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회사택시도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명용

김명용택시물류과장

회사택시는 면허취소는 아니고 개인택시가 면허취소입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회사택시는 일반기사한테만 자격취소를 주고 회사는 아무런 제약을 안 받습니까?

명용

김명용택시물류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개정을 통해서 사업자 부분도 처분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공석호위원

그런데 일반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사업면허취소처럼 대단한 거거든요. 자기 생활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엄격하게 개인택시는 적용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회사택시는 거의 솜방망이처럼 경고나 일회성으로 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게 회사 측에도 강하게 제약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용

김명용택시물류과장

네,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제도개선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생각하시는 겁니까?

명용

김명용택시물류과장

개인택시의 예를 들면 면허취소가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위반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일정건수가 오버가 되면 과태료 그다음 2차에 감차,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누적이 된다면 사업면허취소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이런 단계적인 처분강화규정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석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업면허취소, 그러니까 개인택시는. 여기에 준하는 감차, 회사택시는 감차요인이 제일 큰 타격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줘야지, 왜냐하면 개인택시 하시는 분은 쉽게 얘기해서 술 먹고 운전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전날 과음을 하고 아침에 끌고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런데 재수없이 걸려서 사업면허가 취소되든가 아니면 운전자 자격취소가 되든가, 어차피 같은 맥락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5년간 매달 50에서 70명 정도 단속이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택시는 거의 음주단속에 제외된 상황이거든요. 거의 안 합니다. 만약에 일반차량에 적용하듯이 한다면 더 많이 늘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보니까 이 부분에, 그러니까 회사택시 측에도 개인택시에 준할 수 있는 그런 제약을 주기를 바라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2쪽에 정기 시내버스 노선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버스를 타고 가는 분이 가다가 갑자기 노선이 바뀐 거죠. 물론 타는 분의 불찰도 있겠죠. 그런데 홍보기간이 한 달 정도로 정해진 것 같은데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사실상 거의 두 달 가까이 되는 겁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각 정거장마다 현수막을 첨부해서 게첨합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정류장마다 조그맣게 해서 다 하고요. 버스 내에서도 노선조정 예고를 다 하고, 또 홍보 보도자료를 내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일반주민들은 노선이 어떻게 되든 어떤 버스차량의 번호가 어디부터 어디를 간다 그것만 기억하고 타고 다니니까 거의 생각들을 못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노선버스는 서울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생각할 때 거의 직진으로 가게끔 유도하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원칙은 간선의 경우에는 간선도로 중심으로 주로 예를 들면 기준을 잡는다면 6차로 이상은 죽 다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선의 경우는 간선도로 외에 연결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노선조정은 아이러니하게도 민원과 승객을 감안해서 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는 일종에 약간 배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저도 우리 지역주민이 버스타고 가는데 어떤 멍청한 사람들이 이렇게 돌려놨냐 이거예요. 갑자기 가는데 버스가 옆으로 빠져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환승체계가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마을버스나 이런 부분으로 유도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대단지아파트가 새로 생긴다든지 또 기존에 지하철이나 버스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만 가지고 그분들의 수요가 다 해소가 안 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원칙적으로는 되도록이면 노선조정을 안 하려고 하는데 노선조정을 하게 되는 이유가 대부분 다 민원과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물론 민원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노선조정을 할 때 더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것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민원을 받다보면 노선이 없다 보니까 차를 돌려달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돌릴 수는 있는데, 물론 저는 마을버스를 많이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민원은 중요하다, 하지만 합리적인 어떤 노선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준을 지켜가면서 최대한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지난 7월에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경복궁 주변이라든가 관광버스요금을 획일적으로 3,000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지금 언론보도나 이런 데 보면 아직까지도 적선동 주차장 같은 경우 이용하는 객이 없다. 그리고 경찰버스 몇 대만 서있고 일반관광버스는 전무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계도활동을 벌여서 최근에는 많이, 워낙 많이 몰려있는 경우에는 적선동에도 들어가는 예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복궁이나 그 주변의 노상주차장보다 동선이 안 좋습니다. 동선이 안 좋다보니까 일단 3,000원도 비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광버스 기사분들은 배회를 합니다. 배회를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단속도 하겠다,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강하게 가다 보니까 좀 나아졌습니다.

전철수위원

관광객을 모시고 다니는 버스운전기사들 입장에서는 면세점이라든가 백화점 이런 데 주변에서 불법주차 해 놓고 6만 원짜리 과태료 딱지를 뗀다. 그럴 경우에는 업주에서 대납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6만 원을 조금 일반차량과 달리 제도적으로 이렇게 할 서울시에서의 대책은 있는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참 딜레마입니다. 그것을 과하게 하면 관광객 느는데 관광정책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반 이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에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를 따지고 보면 올리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비싸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종묘라든지 훈련원 민간주차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말부터 서서히 받기 시작하는데 그런 지역에 버스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이런 곳에 정말로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서 주차장을 건설한다든가,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불법주차가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또 거기 14쪽에 보면 관광버스 불법 영업행위 특별단속이 매년 성수기 때라든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관광버스에다가 노래반주기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모든 관광차량이 다 되어있다고 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산악회를 많이 다니고 하다 보면, 또 일반이용객들은 음악이 안 좋고 그러면 그 버스를 이용을 안 해요. 그런 정도로 이용자의 입장과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라든가 경찰청 입장에서는 판이하다. 이것을 되풀이로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허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단속을 강화해서 전체적으로 관광버스에 대한 노래반주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못 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근본적으로 동의하고요. 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경우가 탄천입니다. 탄천에 보면 관광버스가 죽 가있거든요. 취약시간대에 가서 보면 많은 관광버스 단속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집중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불법개조차량이라든지 비상망치가 없다든지 소화기가 없다든지 하는 등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노래반주기도 마찬가지로 서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데 앞으로 그런 쪽 에 제도가…….

전철수위원

그런 것은 운행되는 과정에서 하기 때문에…….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하면 그런 것까지, 일정시간 지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단속에서 제외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서로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강구하시고, 2010년도에 단속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금년 봄에는 286건을 단속했습니다.

전철수위원

여기에서 제재되는 것은 어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거기에서 소화기라든지 비상망치 미비치, 불법개조 등 같은 경우는 170건 정도 단속했고, 또 차고지 밤샘주차 같은 경우도 84건 했고, 노래반주기에 대해서는 39건을 단속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16쪽에 공공자전거시스템을 우리가 실시를 하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는데 지금은 또 민간위탁으로 추진한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잖아요. 지금 공공자전거시스템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제도적으로 해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 운영비 걱정이 지금 시설관리공단과의 관계에서 현실화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몇 개월 이렇게 민간으로 하다 나중에 민간업체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도적으로 끌어가야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중하지 못하고 깊은 사려가 없었다는 점을 시인하겠습니다. 와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할 때 예산지원의 상한선을 설정하지 않고 협의를 죽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공자전거시스템을 잘못 운영하게 될 경우에 서비스 수준이 나빠지는 것을 우려해서, 책임이 다 그쪽으로 돌아가니까 서비스수준이 일정수준 자기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38억 정도 소요되겠다 하는 주장을 하길래 그 부분은 우리가 이를 테면 동절기 운행을 일시적으로 중지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예산이 안 드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직제를 신설해서 할 경우에는 고정비용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전철수위원

왜 그러냐면 440대의 자전거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38억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38억이면 자전거를 몇 대 삽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10만 원 기준으로 하면…….

전철수위원

일반 시민들한테 우리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자전거를 우리 시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 운영하는 운영비가 15억에서 30억 가까이 든다면 다들 이렇게 의아해 하고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자전거정책은 공공자전거시스템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모든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개선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추구하는 자전거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번에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도, 나중에 우선협상자라든지 이런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해야지 지금 버스 BIS라든지 모든 면에서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것 줄 때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본부장님께서 잘 관리를 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열위원

동작 제3선거구 박기열 위원입니다.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추석 때 제가 지역을,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 다 그랬을 텐데 명절 때 지역에 인사를 다니다 보면 저희 위원들이 교통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그 민원이 실행된 것도 있고 진행중인 것도 있고, 향후에 될 것도 있고, 아예 안 되는 것도 있을 텐데요. 지난 행감 때나 그 이전에 아니면 그 이후에도 저희 동작구에도 노선버스 조정 건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이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언성까지 높이고 이런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저희들도 작은 정치인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시의원들도. 큰 정치인은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정치는 협상과 타협,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택하는 것이 정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결국 버스 노선조정이 안 됐어요. 그 부분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너무 길이가 늘어나서 안 된다 이런 이유로 그 당시에는 안 됐었는데 우리 공성국 팀장 자리에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공성국 팀장이 아이디어도 주셨고 저도 거기에 동조를 해서, 노선조정이 안 되고 차선책을 택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 하면, 동료위원들 민원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것은 배차간격이, 저희 사당로에는 노선버스 하나밖에 없거든요. 실제 전철도 다니고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민감하게 노선버스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 노선버스가 신설되거나 연장되면 사당로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런데 전철을 안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물론 엘리베이터도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있지만 지하계단을 걸어다니기 힘들어요. 그런 것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752번에 대해서는 증차를 통해서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그 고마움에 대해서 저 진짜 칭찬 많이 받았어요, 역대 의원들까지 비교하면서.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 저는 감사드리지만 동료위원들이 민원제기 했을 때, 특히 버스관계는 노선조정도 중요하겠지만 차선책을 택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서두가 길었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지금 전철에 보안관제도가 아직은 실시 안 됐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9월 22일 정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보안관들한테 주어지는 호신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압용일 수도 있고 이런 무기를 어떤 것을 주고 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삼단봉 정도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무기는 없습니다.

박기열위원

제가 아침에 여기 의회로 출근하면서 뉴스를 들었는데, 그것이 최근의 일인 것 같아요. 전철에서 정신이상자가 흉기로 칼을 들고 난동을 부려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신대방역.

박기열위원

어떤 역장이 제압을 해서, 시민들과 함께 제압을 했다고 그래요. 그 역장은 굉장히 유능한 역장이신 것 같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다쳐가면서까지 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그 뉴스를 보면서 과연 그 역장이 굉장히 훌륭해서 제압을 쉽게 했지만 역장이나 아니면 보안관제가 제대로, 보안관도 항상 역마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안관한테도 필요하겠지만 각 역마다 최소한 어떤 가스총 내지는, 가스총은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시민들 같이 있는 곳에서는 같이 피해를 보니까. 전자충격기라고 그러나요? 예산이 더 필요하겠지만 아침에 출근시간에 그 뉴스를 보면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기충격기라고 그러죠, 제압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초기에 그것을 검토할 때…….

박기열위원

흉악범들한테만 사용해야 되겠죠, 절도범 이런 것 정도는 아닐 것이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하철보안관이 9호선까지 포함해서 96명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그것을 지급할 경우에 또 반대민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박기열위원

보안관한테 하는 것 보다는 역에 역무원들이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경찰과의 관계 같은 것이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경찰청에서 최소한 시민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어디까지 우리 양 공사나 9호선에 맡길 것인가, 저희들 바람은 경찰력이 좀 더 미치도록, 지금 현재 지하철경찰대가 104명이 있습니다. 그 숫자를 늘리든지 해서 같이 공존하는 체계가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하고 논의를 해서 잘못할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경찰과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또 보고자료에 보면 우리 이행자 위원께서도 질의내용이 있었지만 실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있었어요. 지정된 복장이나 모자를 착용하지 않을 때 10만 원의 과태료 물린다고 돼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모든 시민들이 똑같을 것 같아요. 과연 모자까지 착용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도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완화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완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형식적인 규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모 단정해서 시민들한테 불편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가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 아예 삭제를 해서 요청하시라는 것이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실제 이것이 복장이 불량해서 단속된 실적들이 있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갖고 있는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따로 주시고요. 완화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여론조사한 결과 설문지도 주시고요. 자료요구는 따로 할 수도 있겠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관련해서 우리 공석호 위원님도 가볍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택시운전, 버스도 마찬가지이고 전철도 마찬가지이고 운전하시는 분들 음주운전은 본인만의 생명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다는 것이죠.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택시나 이런 부분들, 일반택시도 마찬가지인데 음주운전 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면 되지만 상대방한테 피해줬을 때, 물론 보험 들었으니까 보험으로 처리하겠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것이 사실 택시 부분에서는 거의 음주단속을 안 하잖아요? 손님이 타고 있다고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경찰에 하루에 두 건 정도씩 적발하는, 경찰이 단속하는데 그동안 죽 맡겼다고 하면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하철 기관사들 음주운전이 있었습니다. 음주운행 문제가 있어서 지하철 기관사들 승차 전 음주측정 하듯이 앞으로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승무 전에 음주측정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박기열위원

그 단속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법인 쪽에 맡겨야죠.

박기열위원

그것이 믿어도 돼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불시에 점검도 하고 그런 쪽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할 생각입니다.

박기열위원

조합에다 의뢰해서는 과연 실현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못 믿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불특정다수의 택시운전자도 음주측정을 해야 될 같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승무 전에 다…….

박기열위원

승무 전에는, 자발적으로 조합에다 맡기면 그것이 거의, 왜냐하면 조합도 피해가 갈 것이고 자기 회사 직원이 피해가 가는데, 물론 안 마시고 운전하면 최고죠, 베스트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료 주셨다시피 단속건수가 많잖아요, 면허취소되고. 이런 부분들은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그분들한테는 혹독할지 모르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 났을 때 피해자들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피해자들 다 시민들이잖아요, 국민들이고. 단속하는 것은 일반운전자뿐만 아니고 택시 종사자들한테도 음주측정을 하라는 것이죠,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경찰청이 더 적극적으로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보충해서 하나만 여쭤보면 방금 음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하철이 시행하고 있잖아요. 택시 하신다고 했잖아요. 버스는 안 합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버스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그것이 나와야 합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아니죠? 제가 그냥 문득 들었을 때는 대중교통에서는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지문인식기 출퇴근하면서 다 찍잖아요. 찍으면서 불면 별로 조작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는 승무 전에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승무 전에 하는데 본인 확인을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통해서 한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이상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업무현황에 대해서 큰 저기는 없고 제가 한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주택가 주차시설 확충 이런 얘기 있는데 이게 거주자우선주차도 서울시 관할 구역이 있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주로 자치구에서 합니다.

이상묵위원

대부분 자치구가 하잖아요. 자치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서울시 교통본부에서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원해 줍니다. 사업비를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왜냐하면 자치구에서도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에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데까지는 관리에 대한 영향이 미치지 못하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데 문제는 해당 자치구의 의지가 상당히 저기하는데…….

이상묵위원

제가 지역에 있다 보면 이런 문제랑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이 주로 위탁을 맡아서 하는데 별로 시의원이나, 구의원은 모르겠습니다. 별로 안 먹혀요, 민원이라는 게. 그래서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단 궁금했고요. 제가 문제점으로 생각한 것은 수익성을 강조하다보니까 골목골목에 보면 코너에도 다 설치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물론 코너에는 소형차량만 하게끔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교통정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주고 또 안전에도 상당히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할 수 있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상묵위원

네. 그런 것들의 관할 영역을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또 주택가에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하다보면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자 수도 많고. 물론 정상적으로 보면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대기자 수가 많은 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방안이 저로서도 뾰족한 방안이 생각이 안 떠올라서 저희가 시의원으로서 구에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과연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대부분 다 실제와 같고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면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지금 조정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결국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에 따라서 그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불편한 부분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100%가 안 되고 또 수요가 부분적으로 동마다 많은 경우에는 실제 생각보다 오랜 시간동안 민원이 계속 상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묵위원

그래서 주차시설하고 관련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주택가에 주차공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주택가뿐만 아니라 주택 인근한 상가권하고 같이 해서 주로 요즈음에 대형빌딩들이 많이 생기고 공공시설물도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어요, 주민들이나 상가주인 입장에서. 그렇다면 현재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큰 교회가 있는데 교회 같은 경우는 주말에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중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하자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자세히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그런 주민편의적인 목적으로 할 때 어떤 주차시설이나, 꼭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공공시설물 아니면 일반 상업시설이라도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한다면 주차를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까지 혹시 생각을 해 보시지 않았나. 제 말은 공공주차장을 짓든지 공영주차장을 짓든지 어떤 시설물을 지어서 수요에 대해서 공급을 하는 방법도 있을 뿐더러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더 주민편의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시설을 개선할 경우에 지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주택가 자체의 주차장 확보율은 어느 정도 되는데 주변에 학원이 있다든지 또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어서 그쪽에 주차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려서 주택가 주차장이 확보되더라도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도 가끔씩 얘기를 듣습니다만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현행규정으로 도저히 그런 부분, 일시적인 주차수요 때문에 미치는, 그것도 주기적이죠. 그것 때문에 미치는 주민들의 주차난 또 주차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생기는 지역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점단위의 대책보다 좀 더 넓은 의미의 면단위 개념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안을 한번 찾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상당히 엄격합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높으면, 100%가 넘으면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해당 지역별로 그런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차수요를 산정할 때 카운트를 해 준다든지 또 용역 같은 것을 할 때도 면단위로 좀 더 넓게 봐서 수요를 카운트 해 준다든지 하는 쪽의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묵위원

계획을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마련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서울숲이 있어요. 상당히 좋은 자연환경을 갖고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문제는 제가 여러 번 이 주차장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개선되는 사항이 없어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한 번 제가 지적을 하는데요. 여기 주차관리 담당하시는 분 계신가요? 지난번 계셨던 과장님은 전혀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지난 주차관리 담당하셨던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차를 가져오지 말아야 된다, 공원에 오는데 왜 차를 가져오느냐. 시민들을 탓하시더라고요. 원래 차를 가져오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주차공간을 충분히 안 지어놨다는 거예요. 물론 자연환경과 관련해서 환경오염도 있고 그래서 안 가져오면 좋겠죠. 그러나 가족단위로 애기 안고 오고 할 때 차를……. 가져오지 말라고 해도 자연발생적으로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야 차를 이용하면 더 편하니까. 아무래도 소비자 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지는 최근의 경향으로 봤을 때 그분들에게 일방적으로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최선의 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가져오는 경우를 예상해서 충분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시면, 우리 과장님 가보셨나요? 서울숲 주변 공휴일에 한번 가보셨나요?

홍기

강홍기주차계획과장

공원관리는 저희들이 사실상 주차부분도 공원관리 부속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가 근처에 근무해 봐서 제가 죽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이 아니라 서울숲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는 아마 서울시 교통본부 산하에서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푸른도시국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이상묵위원

주차장 증설이나 이런 것도 교통본부에서 하지 않나요?

홍기

강홍기주차계획과장

안 합니다. 공원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공원 만들 때 그 계획까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묵위원

서울숲 주변에 주차시설이 얼마나 열악하냐면 서울숲 옆에 터널이 있어요. 그 터널 내에 주차하고 있어요, 일요일에. 얼마나 위험합니까? 터널 내에 주차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터널 다음에 동부간선도로 빠지는 길 있죠, 응봉교 주변에. 그 안에도 있어요. 도시고속화도로 초입부분에도 다 주차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주차할 데가 없으면. 이런 주차난 관련해서 도시교통본부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제가 계속해서 주차시설에 대한 확충이라든가 대안마련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관심을 별로 안 가지시는데, 이것이 도시교통본부 관련해서 보면 도시고속도로도 관련돼죠. 그러다보면 도시고속도로 중간에 주차하고 있는 현실이 과연 바람직한 건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가 그쪽 죽 보면 성수기 경우에는 차를 가지고 들어가려면 한 시간, 두 시간 이상 기다리고 하는 것 제가 눈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지금 지적하신 지역을 포함해서 교통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히 단속해 나가고…….

이상묵위원

제 말씀은 단속을 물론 할 필요가 있지만 단속이 만능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두 시간 이상은 그렇기는 합니다.

이상묵위원

충분한 어떤 기회를 주고 난 다음에 그것을 위반했을 때 단속할 때의 효과가 있는 것인데 주차공간이 1/10도 안 되고, 수요에 비해서. 현격히 열악한 상황에서 단속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세상의 대책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서울숲 공원 관련해서 주차시설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었는데 별 뾰족한 수가 없어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하철 분당선이 개통되고 하는 시점까지는 어렵겠습니다만 분당선이 개통되면 좀 더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하도록 권고하고요.

이상묵위원

지난번 과장님도 계실 때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자꾸 권고하시더라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전이라도 성수정비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그동안 주차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현재 개발이 진행중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주차난, 이를 테면 한강시민공원에 이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이상묵위원

만약에 서울숲 공원 주차장을 좀 더 확충하려고 할 때는 업무부서가 푸른도시국인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푸른도시국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종철 부위원장, 최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웅식위원장

이상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한강사업소에 있는 주차장 이런 부분 우리하고 연관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같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협조공문을 통해서 심도 있게 저기를 하세요. 지적 그 당시에만 딱 하고 말고 하는 그런 것 하지 마시고요. 본부장님 거기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최웅식위원장

다음은 채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장정우 본부장,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 어떤 버스회사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지금 검찰에 고발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최근 5년 동안 서울시에서 버스회사 공금횡령이나 기타 형사사건으로 고발한 적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없는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해서 처음 고발한 겁니다. 이것은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임직원들에게 어떤 경종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형사고발해서 진척사항은 아직 안 나와 있겠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8월에…….

채재선위원

그러면 그 상황을 최소한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는 그러한 내용을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난 임시회 때 보고를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10년도 성과이윤금 버스회사에 나갔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평가가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채재선위원

확정정산금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확정정산분은 월별로 확정이 되는 대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확정정산금이든지 성과이윤이든지 버스회사에 지원을 하면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쓰여졌는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조례개정안을 지금 내놨어요. 다음 번 정례회 때 상정이 될 텐데 버스회사에 확정정산금이나 성과이윤금이 지급이 되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감사수준으로 해야 돼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보십시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기사들 인건비 정산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실비정산…….

채재선위원

실비정산 합니까? 어떤 정산방식을 취해요? 실비로 해요, 발생한 대로?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몇 명이 근무를 했는지 확인을 하고 확정을 시킵니다.

채재선위원

기사가 발생하면 발생한 대로 지급을 한다 이거죠? 버스 한 대당 정비사 몇 명 두게 돼 있어요? 버스 몇 대당 정비사 한 명 두게 돼 있습니까? 0.02, 그게 무슨 답변이에요?

「0.02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한 대당 0.02명…….

최웅식위원장

100대당 2명이라는 뜻이에요?

「50대당 한 명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채재선위원

50대당 한 명이에요, 정비사가? 확실해요? 지금 대답하는 것은, 차량 50대당 정비사 한 명이란 말이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0.1428명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버스 몇 대당 정비사 한 명 정도?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7대에 한 명 정도…….

채재선위원

7대당, 정확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1대당 0.1428명입니다.

채재선위원

7대당 정비사 한 명이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정도 됩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정비사자격증 다 봅니까? 여기서 확인합니까?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좋게 버스가 70대 있다 그러면 정비사 10명 있어야 되잖아요. 10명 것 정비사자격증을 다 확인하느냐 이말이에요. 안 하죠?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청소원이나, 표준임금이 정비사가 높죠? 청소원 이런 사람 이름 대충 올려서 정비사 숫자를 채운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표준임금이 정비사가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버스가 70대 있어서 정비사가 7명이 필요한데 5명만 쓰고 2명은 청소원이나 이런 사람 이름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남는 부분, 그 돈은 어디로 가겠어요? 내가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어디로 가겠어요? 버스회사 직원이 본 위원한테 제공해 준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이번에 표준운송원가 계산할 때…….

채재선위원

지금까지 확인을 안 했다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각 개별회사에서 지도록 돼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답답하네. 책임이 문제예요, 범죄발생 안하게 유도하고 서울시 버스정책을 이끌어가는 것이 문제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번에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할 때 인건비가 전용이 안 되도록 하는 지침을 세워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지금 그러고 있다는 사실도, 본 위원이 감사 때 자료요구 다 해서 깊숙이 팔 텐데 분명히 내가 미리 해 놓으시라고 감사 때 지적할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 버스회사 66개 회사 있죠? 거기에 사설차고지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있어요? 대략 얘기해 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20개 정도 될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20개 회사인데 사설차고지비 지원하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표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사람들이 버스를 15대 사설차고지에다 댄다 해서 여기 서울시에서 받아. 그리고 10대 주차를 하고 다른 데 5대는 큰길가나 이런 데 놓는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이것 조사 안 해 봤죠? 대충 예를 들어서 15대 댄다고 그러면 15대 댔으니까 하고 이렇게 한 거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면적기준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조사해 보고 이러지 않았잖아. 그리고 정비비 있지, 정비비? 정비비를 신품 정품을 써야 될 사항이 있어요. 타이어 같은 것은 재생도 허락해 주죠? 그런데 타이어 말고 다른 부품 신품 정품을 써야 되는데 재생품을 쓰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정품을 쓴 것처럼 요구를 해. 그런 점 아시겠어요? 또 사고 났을 때 예를 들어서 버스회사가 피해자인데 가해자 측하고 현금으로 합의를 봐. 그리고 자기 회사 정비사 시켜서 수리하고 그 돈은 자기가 갖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서울시 예산이 누수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알려드릴게. 모르시니까 내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아셨어요, 본부장님?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일부 알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조사 안 했어요? 일부 알고 계셨는데 왜 지금까지 조사를 안 하고 가만히 계시냐 이말이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사안이 제보가 되면 제보가 되는 대로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제보 해야지만 합니까？ 몇 군데 회사만 샘플로 조사하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처럼 구체적으로 케이스를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경우는 없고요. 풍문에 의해서 예를 들면…….

채재선위원

본부장님!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부분은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채재선위원

버스회사는 우리 버스정책과나 도시교통본부에서 중점적으로 몇 개 회사만 연차적으로 이렇게 조사하면 개선돼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예를 들어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교통사고 처리를 할 때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운전자한테 전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그런 부분 시정조치 시키려고 해도…….

채재선위원

그것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쉽지 않습니다.

채재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버스 한 대당 운전자 몇 명 고용하게 돼 있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2.69명입니다.

채재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2.69명을 쓰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버스회사에서 2.69명 씁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적게 씁니다.

채재선위원

보통 2.43, 2.42명 정도 써요.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확고하게 버스회사를 틀어잡을, 시민의 혈세가 누수되지 않게 잡아야 될 책임을 가져야 돼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채재선위원

같은 생각인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으니까, 본부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안 된 거지 오래 근무하셨으면 됐을 텐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예전에도 제가 근무했었고 그때 당시에도, 문제는 표준운송원가체계 이 부분에 대한 손질을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협의가 되고 논의가 되고 하니까요.

채재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내가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생명이에요. 노동자들의 생명입니다. 아무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미지급하고 쉽게 말해서 외상하고 그렇다고 해도 인건비가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난번 사례는 잘못된 것이고 실제 인건비는 충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가정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그것을 지급 안 한 것은 잘못된 사실이죠.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혹시 또 다른 회사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점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챙겨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채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표준원가체계에만 자꾸 얽매이지 마시고 그것과 별도로 감사를 철저히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도 지원 거의 했었잖아요. 버스조합에 하셨죠? 하시면 한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죠. 그런 부분 좀 더 표준원가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그것과 별도로 감사를 하는데 철저히 해 주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외주차장 환승 승용차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노외주차장 운영자가 어떻게 돼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민간위탁업체하고 시설관리공단 두 가지입니다.

문종철위원

51곳의 주차장이 시영이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현재 최고가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인을 많이 안 해 주는 형태인데 시에서 50% 할인을 해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최초 협약 계약과정에서 저희들이 공모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들어옵니다.

문종철위원

결국에는 정부에서 우리 무임승차처럼 법을 만들어서 하면 지자체에서 그냥 부담하듯이 민간위탁자가 이것을 부담해야 됩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최초에 일종에 전체 수익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계할 때 이것까지 감안해서 추계를 하고 그에 따라서 예가가 정해지면 예가를 보고 업체는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불합리하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문종철위원

물론 그 내용은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서 내용에 있겠지만 이분들은 새로이 나타나는 제도에 대해서까지는 생각을 않고 할 것이고 현재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인을 안 해 주는 민간위탁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모른다, 할인 안 해 주겠다라고 해서 마찰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자가 현재 보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3개 업체가 있는데 문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따져보고 그쪽에서 불합리한 것이 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이 최고가로 위탁 공공시설 받은 부분들이 여기 말고도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떨어지지 않겠냐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공석호 위원님께서도 노선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버스노선조정이 지금 민원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한번 정도 정리해 볼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는 그것이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큰 계기가 한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계기가 예를 들면 지하철 노선이 새로 신설된다든지 지하철 노선이 5호선이 7호선처럼 외곽으로 연장된다든지 하는 것처럼 지하철 노선 그다음에 그동안에 죽 승객추이를 한번 봐서 어느 시점이 되면, 아까도 위원장님이 지적했습니다만 버스업체가 긴장해야 될 게 분명히 10년, 15년 지나면 버스수요는 줄거든요. 세계적인 추세인데 줄 경우를 대비해서 노선조정을 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좀 더 감축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새로운 수요가 되는 데 돌리고 하는 작업을 한번쯤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매 반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지역을 놓고 봐서든지 종합계획과 하나씩 하나씩 하는 요새 난개발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계획과의 차이는 크다고 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하철과 버스요금 인상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큰 테두리에서 종합계획을 한번 봐서 중복되거나 꼭 필요 없거나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정도 한번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한다고 치면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엄청난 절감 그런 부분을 요금인상과 맞추거나 더 필요한 부분에, 지금 연장이라든가 버스노선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은 많잖아요. 그런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질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문종철위원

토요일에 불꽃놀이 여의도에서 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그런데 교통정보센터는 왜 우리 업무보고 시기에 최근 1년간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이 없나 하지만 불꽃놀이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광진에서 구로를 가는데 3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제가 가면서 서울시 교통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반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교통방송이나 교통정보센터에서 미리 홍보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홍보를 이번에 많이 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노력을 합니다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불꽃놀이나 축제에 관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지, 우리 서울시내 보니까 30㎞ 이내 같아요. 30㎞를 가는데 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만 3시간 15분 정도 걸렸어요. 이랬을 때 우리가 꼭 축제만을 홍보해야 되겠냐,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중교통과 미리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원활하게 해야 되겠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앞으로 서울시에서 페스티벌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교통본부에서는 홍보에 주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이상묵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숲 교통상황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지역에는 어린이대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 교통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교통난을 위해서 애써주신 부분을 감사드리고요. 서울숲뿐만 아니라 어린이대공원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푸른도시국에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주차장에 무인시설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인시설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물론 우리 본부장님께 여쭤볼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무인시설화 하는 것이 추세이기는 하나 그것을 어느 정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인화가 타당하다고 봐요. 그러나 서울숲이나 어린이대공원처럼 갑자기 폭주를 하고 교통대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인시설을 하는 부분이 추세라고 해서 이루어질 계획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은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총괄하는 입장에서 무인화 사업이 충분히, 특히 딱 세팅이 되어 있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상당히 무인화가 추세고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우리가 충분히 기술이 있습니다. 기술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다만 저희들도 일정시간 내에는 프로그램을 조정을 해서 더 추가로 집어넣는 쪽에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상황이 긴급할 경우에는 추가로 넣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문종철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로도 자동화시설은, 무인화와 자동화의 차이는 크잖아요. 자동화시설은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무인화를 해서 그 효과를 충분히 얻는다면 가능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경제성 대비죠. 거기에 투입하는 예산과 이로 인한 충분한 효율이 있느냐. 돈은 많이 들어가 놓고 효율이 적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뜻에서 여쭤봤습니다. 무인화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정말 우리가 지금 돈 아껴 써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효율이 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동화시설이나 이런 것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제가 푸른도시국에도 통화는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대비 효율성만 있다면 언제든지 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굳이 투자하지 않고 좀 더 보강하고, 요새 또 경제 안 좋아서 일자리창출 많이 하잖아요. 아주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면에서도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런 쪽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에 본 위원이 임기 시작 초에 적어도 지금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회 내에서도 교통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 교통위원회가 전담을 하고 있고 정책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교통본부에서 적어도 팔로우 차트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분을 지정해서 위원들이 유선상이 됐든 상임위 질의가 됐든 시정질문이 됐든 데이터화하고 그런 부분이 팔로우 차트화되도록 한 분을 지정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물론 본부장님 오시기 전입니다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한 분당 전담직원?

박준희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하고 질의하고 하는 내용들을 팔로우 차트화 할 수 있는 직원 한 분이 전담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전담직원이 우리 본부에 있고요.

박준희위원

그런데 계시면 적어도 그런 부분이 질의가 되고 다음 회기가 되면 그런 부분이 자료화되어서 배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계속해서 점검이 되고 체크가 될 텐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자료가 있는데, 오늘 못 갖다드렸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전담하고 계시고 그게 데이터화 되어 간다 이거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이것 처리가 되고 안 되고 이 부분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했는데 이게 시정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분명히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오후에라도 갖다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계속해서 상임위에서도 말씀하고 사석에서도 말씀했는데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도대체 행정회계의 재정을 다뤄본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회계는 분명히 다년도 원칙이 있거든요. 경력을 보니까 이병한 과장께서 예산담당관도 해 보셨네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년도 원칙에 있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경리폐쇄를 2월 말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원인행위를 12월 말까지 하고 나서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회계를 운영하고 재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버스회사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는데 대출은 누구 앞으로 어떻게 받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법적 근거가 뭡니까, 대출 받는 거요? 대출을 받는다면서요, 그것 어떻게 받아요? 누구 이름으로 받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조합 이름으로 받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이자돈은 우리가 재정지원 합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재정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게 무슨 법에 근거를 합니까? 어디 회계에 재정을 그렇게 운용하라고 어느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010년도 예산이 이천몇 백억이 펑크가 났어요. 그것도 우리 도시교통본부 소관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추경을 통해서 경정을 해 줘야죠. 마쳐서 마감 지어야 맞지 2,000~3,000억을 그대로 펑크내버리고 재정이 운용된다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본부장님,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굳이 위원님 지적을 정리를 하면 워낙 우리가 예상한 재정지원액이 매년 예산에 적정하게 반영됐으면 현재 같은 상황이 발생이 안 되는데 아마 2009년도부터 예산파트에서는 일정부분 이상 지원을 못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내버스회사에 재정지원 전체적인 수준에 대해서는 이미 재정적자가 매 회계연도 정산할 때마다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족분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부분에 대한 성과이윤을 준다든지 또 나머지 추가 확정된 정산부분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예산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운송수익금 공동관리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회에서 조달을 해서 그 나머지 조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조달하되 나머지 부분은 재정지원을 추가로 받는 쪽으로 후자 쪽을 택한 겁니다.

박준희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여쭤본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냐고요? 예스예요, 노예요? 이것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 행정이 동네 구멍가게입니까? 이게 외상으로 해 놓고 나중에 돈 되면 줘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것 그대로 돌려막는다, 지금 이런 내용이 예산부서하고 상의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책정이 안 되면 이 정책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 사업단위를 죽여서라도 이 정책을 밀고 나가려면 분명히 그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행정에, 법적에 근거해서 집행이 되어야지 어떻게 대충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나는 도대체 몇 번씩 지적해도 이것을 시정을 안 하길래 속기록 놓고 여쭤본 거라니까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시정하려면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재정지원을 할 추계치에 대해서 전액 예산반영을 해 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해결이 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반영하도록 해야죠. 법적으로 안 맞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버스관리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발언대에 나와서 하세요.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버스관리과장 권오혁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근본적으로는 다 옳으신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시의 예산형편도 그렇고 시의회에 예산편성요구를 했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산운영상에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안 하면 버스회사가 경영이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합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돈에 대한 이자만 우리 시에서 다시 재정지원하는 형태로 최근 몇 년간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맨 먼저는 적정한 운임이 보장되고 그다음에는 거기에 맞게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이 가장 순리고 그렇게만 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벗어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책에 따른 예산집행 운영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맞다면서 그렇게 하시면, 본 위원이 하는 말이 맞다면 제가 주장한 대로 요구한 대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 정책은 죽는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책 수정하든지 폐지하든지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라니까요. 잘못된 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한 거예요. 어느 다른 사업, 다른 정책을 죽여서라도 이것이 원칙대로 가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저희들은 계속 그렇게 희망을 하고 요구를 하는데…….

박준희위원

그리고 또 버스회사에게 우리 채재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독을 철저히 하고 뭔가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도 떳떳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집행을 반드시 해 주면서 해야지 우리는 예산 밀쳐놓고 동네 구멍가게처럼 운영하면서 원칙대로 하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원칙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본부장님, 그래서 운임인상과도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을 장차적으로는 해결하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180억도 대출이자를 내겠다 하는 것도 나는 법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법적근거가 없다니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을 하면 지하철 보안관제도 그 예산 처음에 반영됐던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어디서 돈 갖다 써요? 예산서에도 없는 돈 갖다 쓰시는 것이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공사 자체예산이 있으니까.

박준희위원

자체예산이 아니잖아요. 우리 본부가 50%인가 지원했지 않습니까, 몰라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그 부분은 일단 공사가 자체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은 내년부터 절차를 밟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할 것이고요.

박준희위원

공사가 예산을 세우면 분명히 우리 도시교통본부에 미리 다 크로스체킹 되는 거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사회 의결도 거치고 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없었는데, 그것은 거기다 물어봐야 되나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올해 저희들이 돈을 조금 지원한 것이 10억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행자부에서 인센티브사업비가 나온 것이 있어서 그것을 공사에 지원을 했고 그것을 공사가 적법절차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지원할 부분은 시가 우리 교통본부 예산에 편성을 하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박준희위원

특별히 지금이 예산을 심도있게 편성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영시켜서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예산부서하고 논의해서 회계질서 문란행위 안 하도록, 회계가 잘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6,600억 서울시내버스 부채 중에 서울시가 지금까지 부담한 이자액은 얼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에서 부담을 계속 하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재정지원 중에서…….

남재경위원

아니, 이자를 계속 몇 년간 은행이자를 납부했다고 답변했거든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은행에 지원한 이자부분은 저희들이 버스회사에 줘야 될 재정지원금이 모자라서 버스조합이 대출한 경우에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개별회사가 가진 그 개별회사들의 부채에 대해서는…….

남재경위원

6,600억 중에 개별회사 이자도 있고 부채도 있고 나머지 부채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역구분이 안 돼서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지금 말씀하신 6,600억은 버스회사 66개 회사가 가진 회사의 개인별 부채이고요. 그것은 시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그것은 이자도 당연히 개별회사…….

남재경위원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그 외에는 얼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동안 저희들이 차입해서 나간…….

남재경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자를 서울시에서 부담을 계속 해 왔다고 했거든요. 그 금액이 얼마냐는 것이죠. 180은 앞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고…….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약 30~40억 정도…….

남재경위원

그 내역을 주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버스요금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의견청취 때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화면) 경복궁 주변 관광버스 불법주차에 대해서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주변을 계속 촬영도 하고 조사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9월 21일 제가 경복궁 주변 관광버스 불법주차 문제를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여전히 불법주차는 해결되지 않고 또 서울시가 지금 특별대책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적선노외주차장 30면하고 그다음에 창의문로 40면, 청와대 앞부분 11면은 그 앞에 계속 주차하고 있으니까, 116면을 서울시가 확보를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복궁 주변 관광버스 불법주차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경복궁 역 내에 40대의 관광버스가 주차를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회전을 하는 거예요, 한 대 빠져나오면 또 한 대 들어가고 한 대 빠져나오면 한 대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 관광버스 기사한테 여쭤봤어요. “왜 여기 대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갔다 금방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적선노외라든지 서울시가 아무리 주변에 관광버스주차장을 만들어도 거기를 이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관광버스 기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요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40면 중에서 급하게 댈 수 있는 차 20면 정도 빼놓고 나머지는 회차용으로 전환해 달라는 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그쪽이 일종의 문화인데 버스기사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다른데 동선을, 저희들이 한동안은 주간단위로 회의를 했습니다. 관광업계에서 예를 들면 이동하는 동선을 식사시간하고 경복궁 이용하는 시간대하고 조정해 달라 그런 요구도 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업계에서는 시간이 상당히 겹칩니다. 겹치다보니까 이런 부분 두 가지 문제가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특히 성수기 수학여행기간 동안에 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남재경위원

불법주차에 대해서 서울시가 노력하는 것은 알겠는데 특별대책을 아무리 내놓아도 대안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복궁 역내의 관광버스주차장을 폐쇄하든지 아니면 대폭 인상을 하든지, 폐쇄하기 뭐하면. 관광버스요금을 대폭적으로 인상을 하든지, 그 주변에 적선노외도 주차장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요금할인을 3,000원 해도, 그 옆에 무료주차장도 안 가는데 3,000원 주차장에 가겠어요? 무료주차장도 안 가잖아요. 무료로 하라고 하는 데도 안 가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오죽하면 거기에다가…….

남재경위원

본부장님께서 노력하는 것은 알겠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대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자. 저도 대안을 가지고 오겠습니다만 본부장님께서 대안마련을 해 주십시오. 어떤 대안이냐면 지금 서울시가 내놓은 대안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경복궁 역내 관광버스주차장 문제를 강력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잔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어디까지 많이 논의를 했었냐면 로마에 가면 마이크로버스 정도 규모 외에는 나머지 관광버스가 도심에 못 들어가도록 딱 제한해 놓는 답니다. 그런 것까지는 검토를 해야 될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들 그런 논의까지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우리가 불법주정차문제를 계속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특별대책 내놓는다고 되지 않기 때문에 더 강력한 대책을 저는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대안을 마련해서 저하고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보고서에 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저도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저의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 그 답변을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버스 화면에도 나오지만 한 줄에 21대, 또 이쪽 한 줄에 20대, 20대는 최대 맥시멈으로 말씀합니다만 한 40대 정도가 양쪽에 서고 한 20대가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60대 정도가 시간대별로 집중을 하는 거죠. 116대가 확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사들 말 대로 무료로 해도 또 어떠한 정책을 내놔도 현재 경복궁 역내에 관광버스주차장이 있는 한 자기들은 거기를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관광문화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될 문제지만 종로권역은 장기간 관광을 하는 형태의 범위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복궁 부분이. 그래서 그런 관광패턴하고 같이 고민해서 대안을 내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추가발언 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점심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공공자전거 민간위탁 관련해서 일정이 10월, 11월 이렇게 잡혀있는데 진행하지 마시고 일단 이것 관련해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한번 받으시고 진행을 하십시오. 어차피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38억 들여야 하겠다, 인건비 빼고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13억 가지고 안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업자가 붙겠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15억 정도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15억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동안에 어떤 실적과 관련해서 검토를 죽 하셔서 다음 회기 때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이것 가지고 하는 것이 낫겠다 안 하겠다 지금 검토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동안의 성과분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시고 그리고 다음 회기에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부터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방법을 전환해야 되느냐 마느냐 다시 한 번 판단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이 민간에 갈 것이냐,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것이냐 이 문제 이전에 검토할 것이 있다, 진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난 회기에 심야연장 축소 관련해서 자료도 드렸고 발언을 했는데 전혀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없으신데 이것도 관련해서 다음 회기에 의견을 내셔서 질의응답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교통카드에 대해서는 환불 못 받는다, 사실 누가 소유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득공제나 청소년할인 등을 위해서 인적사항을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등록증 가지고 제시했을 경우에, 청소년이야 주민등록증이 없지만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가든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왜 안 주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선불카드의 경우는…….

이행자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법 개정안도 건의하고 했는데 관련해서…….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선불카드는 원칙적으로 무기명카드입니다. 등록을 해 놓은 것은 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썼을 경우에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어쨌든 잔액에 대해서는 그 번호의 잔액이 얼마 남아있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번호로 등록한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소득공제도 등록을 하고.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그 잔액을 환불해 주는 것은 가능한 일인데 현실적으로 그 카드가 쓰이고 있는 것을 지급정지를 시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행자위원

누군가 계속 그것을 쓸 수 있다? 그것은 지급정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돈을 환불해 줌과 동시에.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지급정지 시킬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현장에서 어디에서 쓰고 있는지를 추적해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모든 선불카드들이 사실은…….

이행자위원

그 카드의 잔액을 0으로 만들어야죠, 환불과 동시에. 그러면 환불과 동시에 그 잔액이 0이 되는데 그것을 어디 가서 써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잔액을 0으로 만드는데 시스템상으로 그 카드와 센터의 서버가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것 연결하셔야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개별적인 카드들을 다 연결하기가…….

이행자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 할 수 있어요. 지금 계속 잔액을 한 카드에 합쳐주는 것은 가능하면서 이 잔액을 환불해 주고 0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검토해 보시고요. 그것은 앞으로 교통카드의 이용률을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스마트카드에서 그것 개발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회 내실을 기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름부터 다음에 잘 정하세요. 9페이지에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로 되어 있는 위원회명이 있어요. 이게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이름하고 심의위원회 이름이 똑같잖아요. 어떻게 구별을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통합해서 바꾸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위원회명부터 혼란의 여지가 없도록 제대로 하시고요. 위원회 운영 그동안 제대로 안 해 오셨는데 관련조례하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출했습니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다음에 운영현황하고 참석자 수나 개최 횟수나 원안대비 수정이나 부결된 여부 등 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훈위원

버스관리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금, 토, 일 강동구에서 선사문화축제가 있었습니다. 혹시 임시 운행허가를 내준 사례가 있습니까?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임시 우회해 달라고 구청에서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학원용 봉고차량이 마을버스라고 해서 붙어서 운행을 하길래, 그래서 3일간만 임시 운행허가를 내줬군요?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아닙니다. 임시 우회운행하는 것만…….

이정훈위원

우회운행이 아니라 노란색 학원용 어린이용 봉고차량에 마을버스라고 분명히 부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버스가 운행을 했습니다. 지금 처음 알게 되신 거죠?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네.

이정훈위원

70마4531입니다. 불법운행차량에 대한 진상을 파악해서 개인이 했는지 아니면 업체가 했는지 파악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불법운행사실이 드러났으면 법에 의해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논의가 될 것인데 본부장님, 운영기관의 적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 박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불가피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재원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갖고 있는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지금 대중교통 요금인상안과 결부해서 종합적인 앞으로 운영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결국 재원입니다. 재원인데 제가 한 가지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특히 도시교통본부에서 주관하는 부분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대략 864억 정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셨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쪽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부과기준이 ㎡당 350원에서 1,000원 정도로 인상을 추진하고,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단위부담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 100%에서 200%까지. 만약에 단위부담금이 ㎡당 350원에서 1,000원 정도로 인상이 되면 어느 정도 추가재원이 확보될 수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를 테면 현재 700원까지 부과되는 것을 3,000원까지 가능하니까 거의 최소 한 3배 정도까지는…….

이정훈위원

지금 864억이면 3배면 2,000억 이상 교통유발부담금이 거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노력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필요가 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운송적자는 교통서비스는 공익서비스입니다. 요금은 수송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정책의 문제입니다.

이정훈위원

정책의 문제인데, 그러나 이런 운송적자 문제를 단순히 교통요금 인상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셔서, 지금 용역을 국토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대략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금년 12월 정도에 나옵니다.

이정훈위원

올해 12월에 나온다고요. 지금 교통혼잡비용이 대략 7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864억이면 1%가 좀 넘죠.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해야 됩니다. 저희가 대중교통 요금인상 결국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의 핵심은 대중교통의 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시의회에 그리고 시민들을 설득하려는 그러한 의지 그리고 정책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이 있고, 교통유발부담금 국토부에서 용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이 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본부에서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재원을 확보하는 게 지금 864억이 2,000억 이상이 확보될 수 있는데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좀 더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자세한 부분들은 다음 안건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석위원

정희석입니다. 본부장님, CNG버스 교체가 거의 다 완료됐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완전히 완료되는 게 한 1년만 있으면 다 되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차량으로 기준하면 그렇습니다. 내년까지는 거의 다 될 겁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CNG에서 전기차로 향후에 적용이 되겠죠, 시간이 흐르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에 대해서는 맑은환경본부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1단계로는 전기승용차로 하고 그다음에 전기버스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희석위원

지금 CNG충전소가 서울시내에 그렇게 많지 않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40군데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버스만 이용을 하는 것이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부택시도 이용합니다.

정희석위원

일부택시가 하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CNG택시를 수출용만 생산하고 있다면서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희석위원

국내시판용이 아직 안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택시요금 부분, 시계할증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바꿀 차들을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현대차에서 국내생산하게 유도를 하고 CNG로 바꿔주면, 지금 LPG에 비해서 금액이 절반 정도…….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절반은 아니고 많이 올라서 200원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조금 있으면 LPG하고 같아진다는 얘기네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아직까지는 가격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LNG 사용을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의무화시켰는데 개인, 법인 할 것 없이 금년 9월부터는 연료를 다변화시킬 수 있도록 의무화규정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CNG택시도 계속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정희석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그것 말씀드리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교통카드를 제가 서울에서 사용하면서 편의점 가서 사용을 안 해 봤는데 기사를 보면 경기도거든요. 서울에서도 편의점에서 사용이 가능하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선불카드는 가능합니다.

정희석위원

그런데 청소년들한테는 제가 봐서 이것이 사회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도 언론에서 봐서…….

정희석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카드 성격상, 가장 좋은 것은 이렇습니다. 카드 발행주체에 따라서 생각이 다른데 교통카드전용으로만 쓰게 하는 방법이 저희들은 제일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카드발행주체, 유통회사를 끼고 있는 카드회사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특정회사를 거명하면 그렇습니다만 L카드사라든지 그런 데서는 또 그런 쪽으로 발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더 해 나가야 되는데…….

정희석위원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카드죠? 스마트카드에서도 교통카드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선불전용.

정희석위원

그것을 청소년들은 편의점 사용 이런 것을 강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용을 못 하도록?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 선불카드회사랑 서로 협의하고 하는 일종의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정희석위원

그것 어차피 서울시에서 주도를 하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전체 카드 발행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주체가 아니고 별도로 전자거래와 관련된 법률담당부서에서 하니까…….

정희석위원

제 생각에는 서울시 의견을 만들어서 유도를 정확히 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 청소년 같은 경우 문제가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물건의 좋고 나쁨을 모르잖아요. 호기심으로 물건을 사는 건데 그런 문화가 어렸을 때부터 자리를 잡으면 당연히 불량시민 양산하는 꼴이 아니겠어요? 그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 차원에서 이것은, 차라리 교통카드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에서만 충전을 시키고 재래시장에서 물건 살 때 계산할 수 있고 이런 방법도 좋지 않아요? 꼭 물가 중에 가장 비싼 편의점 가서만 사야 되고 편의점 가서만 충전하고 이것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정희석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관계부서하고 협의한 뒤에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리고 남재경 위원님 질의 중에 나온 얘기인데요. 도로가 좁고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유럽 같은 데는 차량진입을 못하게 아예 막아버리잖아요, 외곽에서. 우리나라 교통상황에서는 외부에서 막는다 하더라도 관광객들이 내려서 관광을 할 곳까지 걸어가는 거리있죠, 그 거리가 전혀 관광자원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관광, 서울시 자체의 관광개발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약간 외곽에 차를 대고 거기에서 관광객이 걸어오는 순간에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곳이 있어서 그런 거리코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주면 이것도 이 복잡한 청와대, 경복궁 옆이 해결되지 않을까. 지금 면세점 앞 같은 경우도 물건 사려고 항상 밀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차를 어디 한 곳에 배치를 해 놓고 걸어오면서 한국식으로 찻집이 있다든지 한국음식을 소개하는 곳이 있다든지 이런 포인트를 두어서 그런 거리를 경복궁 주변에 만들어 놓으면, 관광자원화를 해 놓으면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부에서 규제하고 땅값 비싸고 도저히 장소를 만들 수가 없는데 그것만 가지고 계속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업계에서도, 특히 전세버스회사에서는 부정적인데 여행업계 쪽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도심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도심권 외에 외곽지역에서 회차해서 갈 수 있도록,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 관광객들은 경기도에서 진입을 한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정희석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나서서 이것은 건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 같아요. 한강사업 하지 말고 이런 사업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국준 과장님, 하나 여쭤볼 것이 있어요. 삼색신호등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아직도 있습니까?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과장 마국준입니다. 없습니다.

정희석위원

다 없어졌죠?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정확히 얘기하면 삼색화살표신호등입니다.

정희석위원

그런데 버스중앙차로를 제가 은평구가 처음이라 다른 쪽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좌회전 하는 것이 버스차로에 빨간불, 파란불이 있고 그다음에 좌회전 화살표시 있죠? 파란등에 화살표 들어간 것이 있고 또 그 옆 차선에는 파란 것, 빨간 것이 있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경미한 사고를 제가 서너 번 봤거든요. 불광동에 가면 미성아파트라고 있는데 거기에 화살표시가 유일하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계속 적용을 해야 되는 건지?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이렇습니다, 위원님. 그것이 처음에는 일단 중앙차로가 들어가면 맨 안쪽에 버스가 직진만 하고 좌회전이 그 옆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차로 2개 내지 3개가 직진 또는 스톱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이쪽이 직진할 때 이쪽에 좌회전도 금지되고 버스도 다 스톱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는 그러면 직진을 할 때는 좌회전만 잡으면 양쪽 승용차 두 차로 하고 버스는 같이 직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조금씩, 처음 초기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동소문부터, 도봉~미아로부터 그렇게 적용해서 소통효과가 좋아져서 그것을 계속 적용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잠깐 잘못하면 그것이 미스(miss)를 하면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특히 초기에 처음 시행하는 데는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신경을 써주세요. 차량에 광고하는 것보다 거기 진출입 많은 아파트주민들한테 홍보를 강화를 해 주세요.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특히 신경 쓰고 이번에 하는 통일~의주로하고 왕산로 그 주변 아파트단지라든지 대규모 발생시설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정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견청취안은 대중교통 운송기관의 심각한 운영적자 해소, 시설개선 등에 적정 투자재원 마련 등을 위한 지하철과 버스운임을 인상하려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대책위원회 상정 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정과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 항상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현행 대중교통요금이 결정된 2007년 4월 이후 운송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에도 운임인상을 억제해서 운송기관의 운영적자가 심각해 짐에 따라 그동안 나름대로 운송기관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해 왔습니다만 이마저도 한계에 이르러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운송기관의 적자와 우리 시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철과 버스요금 인상기준과 범위를 정하고자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요금체계는 버스, 지하철을 갈아타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와 지하철 단독 이용시에는 10㎞까지 기본요금 900원이고 매 5㎞마다 100원씩 부과되는 추가요금으로 구성되며, 갈아타지 않고 시내버스만 이용시에는 기본요금 900원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광역버스와 지선ㆍ순환버스의 기본요금은 각각 1,700원과 700원입니다. 이번 요금조정안은 기준거리와 추가요금은 변동없이 기본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1안과 150원 인상하는 2안으로 우리 시는 1안인 기본요금 200원 인상을 건의하였습니다. 대중교통요금을 조정하게 된 주요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7년 운임조정 이후에 CNG연료비는 37.4%, 전기요금 16.1% 상승하는 등 운송비용은 계속 높아지고 소비자물가는 17.2% 상승해서 대중교통요금도 인상압력을 받아 왔습니다. 2007년 7월 경기버스를 시작으로 인천버스 등을 포함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함에 따라 수도권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들은 1인당 연간 약 52만 8,000원의 교통비를 절감하고 대중교통 만족도도 2006년 대비 2010년에는 14.96점이 높아진 74.1점으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만 환승할인으로 인해서 1인당 평균운임은 계속 감소해서 운송기관의 환승손실은 매년 5,000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 지하철 운영적자의 46.5%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 등의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도 적자증가 요인이며 우리 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간 지하철 양 공사는 노후한 전동차와 전기ㆍ신호설비 교체, 스크린도어 설치, 혼잡역사 개선 등 안전과 직결된 시설보완에 지난해까지 1조 6,615억을 투자했습니다. 이로 인한 지하철 운영기관의 차입부채는 2010년 말 기준으로 3조 409억 원이며 누적결손금은 10조 7,795억 원입니다. 우리 시는 우선 운영기관의 경영개선을 통해서 요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 재정지원과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한 요금조정으로 일부 해소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하철 양 공사는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현원의 7.4%인 1,148명의 인력을 감축하였으며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원가절감을 병행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사업 확대와 스크린도어 광고 신규개발 등 부대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2010년 1,479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계속해서 국내외 철도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등 수익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버스의 경우도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노선조정, 예비차량 추가전환, 불필요한 차량감차 또 경유와 차량부품 공동구매, CNG버스 조기도입 등을 통해서 2007년 이후 3,083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버스광고 분야 등에서도 1,161억 원의 추가수입을 창출하였습니다만 강도 높은 운영기관의 자구노력만으로는 늘어나는 적자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에 이르러 요금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항과 서민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중교통요금 조정안 중 우리 시가 건의한 기본요금 200원 인상안은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를 함께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각각 지난 9월 30일과 9윌 15일 결정한 기본요금 200원 인상안, 이는 단계적 분할인상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대중교통요금을 이미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대구, 대전, 광주와 같은 수준입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지하철, 버스 운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요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시 재정지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대중교통 요금인상은 시민들의 가계에는 다소 부담을 주겠지만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힌 지하철ㆍ버스운송기관들의 운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4년 6개월간 동결했던 요금을 불가피하게 인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와 인천시가 요금인상을 결정함에 따라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수준의 형평성 확보 측면에서도 요금조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이 우리 시 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식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9월 8일에 검토의견 제출하셨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의견청취안 제출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9월 7일에 권한대행께서 낸 기사는 뭔가요, 혹시 읽어보셨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파이낸셜뉴스에 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행자위원

운임인상의 필요성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때 있다는 의견을 밝히신 것이고 워딩(wording)이…….

이행자위원

있다는 의견은 밝히는데 당장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뭐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때 당시에 233회 임시회 언저리였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당장 진행되기 어렵고, 뒤에도 언론 인터뷰한 것을 보시면 10월중에 의견청취안을 해서 요금인상 시기와 범위를…….

이행자위원

누가 인터뷰하신 거예요? 교통본부에서 내신 거예요, 권영규 시장대행이 내신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권영규 시장대행께서…….

이행자위원

혹시 시의회에서 얘기한 바 있은 뒤로 인가요, 뭔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뒤로 다시 정리를 한 겁니다.

이행자위원

저는 지금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이런 보도자료를 내시면서 어떻게 요금인상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가고요. 부시장님하고 교통본부하고 의사소통을 도대체 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이게 뭐예요? 이 기사는 시의회 의견청취에다가 모든 것을 미뤄놓고 내 의사는 마치 요금인상을 지금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또 새로운 시장이 오면 고려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 의견청취 다음 회기로 미루고 시장 당선된 다음에 할까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실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워딩에 따라서 상당히 델리컷(delicate)한데 시장권한대행의 의사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번 회기중에 정리를 하고 시기와 요금조정 수준은 의회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200원이고 또 요금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견을 또 밝힐 텐데 그것에 따라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행자위원

본부장님의 의견은 제가 의견청취안을 보니까 알겠는데 시장권한대행의 뜻은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봐서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시장 당선된 다음에 하자 이렇게 보여진다 이거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시기는 아무래도 새 시장 오신 다음에 이루어지니까 워딩을 하는 과정에서 기사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권영규 시장대행이 정치인이신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행정직입니다. 정무직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들이 제가 보기에는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런 보도를 내셨다면 이해가 되는데 굳이 이런 식의 보도를 내셔가지고 마치 서울시는 요금인상 할 의사가 없는데 이것 그냥 나중에 시기는 시장 오셔서 해도 되는 것이고 서울시의회에다 공을 떠넘기는 듯한 이런 보도를 낸 것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으셨고…….

이행자위원

오해는 아닌 것 같고요. 혹시 시장후보 토론회 보셨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가 9월 30일에 야권통합 당시에…….

이행자위원

거기 후보자들이 요금인상을 하겠다는 후보자가 한 분이라도 계셨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없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시장이 되어서, 어쨌든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유력후보자신데 시장이 되어서 오셔서 만약에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고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난 상태에서 ‘요금인상하는 것이 적절하겠냐, 나는 요금인상 안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최종적인 결정은 새로운 시장님이 하시겠습니다만 저희 교통본부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충정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고를 드리고 새로운 시장님을 설득해서 자구노력이나 나름대로 운송기관의 개선은 병행해서 하되 요금인상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게 소신 있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봐서는 권한대행이 이렇게 보도 내는 것 봐서는 소신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 새로운 시장 와서 시장님이 요금인상이 말이 되느냐, 지금 내가 시장 당선되자마자 느닷없이 요금 올리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하면 알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말고 내년에 하시죠 이러실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할 상황이, 아까 박준희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새 시장께 그렇게 답변드릴 상황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의견청취가 끝나고 물가심의가 끝나면 소신 있게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시기는 한두 달 정도는 어떨지 몰라도 반드시 금년, 내년중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저희들이 요금인상에 대한 불가피함은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면서 상당히 저희도 통감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견청취안을 올리기 이전에 저는 선행조건들이 하나도 제대로 안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러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과연 요금인상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아까 제가 조금 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의 질이 전혀 개선이 안 된다. 수없이 얘기해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데 요금만 인상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고요. 또 운송원가 지금 새로 산정하시겠다고 용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났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제가 금주에 일단 진행되는 용역 상황을 보고를 받습니다.

이행자위원

최소한 의견청취안을 올리기 이전에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원가산정이 뭔지. 지금 계속 운송원가에도 못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동안에 운송원가 산정한 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운송원가에도 못 미치네 마네 하는 것이 맞느냐는 거죠. 최근에 용역해서 운송원가가 산정된 것을 가지고 와서 이런데 이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해야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최소한 요금인상을 준비했고 수없이 그렇게 서울시 교통본부가 요금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왔고 마지못해 지금 올리는 거라면 운송원가 산정에 대해서 이전에 이미 끝났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것도 안 해 놓으셨으면서 지금에 와서 의견청취하면서 옛날 것을 가지고 와서 운송원가에 턱없이 못 미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최소한 우선 버스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현재 지하철의 경우에는 수입이 1조 5,000억 정도가 안 되는데 이미 비용이 2조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어쨌든 운송원가 산정도 버스부분에 있어서도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도 안 되어 있으면서 우리한테 요금 올려달라는 게, 우리도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냐 이거고요. 그리고 지금 지하철 얘기하시는데 그동안에 지하철에서 원가를 절감하고 할 수 있었던 게 원료비도 오르고 계속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주장해 왔던 게 우리가 구조조정하겠다. 실제 구조조정 아까 몇 % 나오시는데 그게 제대로 구조조정 한 겁니까, 자회사 만들어서 다 거기다 사람 넣어놓은 거지? 저는 제대로 구조조정 했다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또 그동안에 신사업을 통해서 이익창출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 메트로나 도시철도나 다 계속해서 신사업에 대한 특혜비리로 언론보도 나고 형사고발 되어져 있고 계속 조사중이고 이런 상황에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부분은 제가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저기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매년 1,000억 이상씩 부대사업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행자위원

여전히 그런 데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고 우리가 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될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하철마다 매표소 불 꺼져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새로운 공간으로 부대사업 하겠다, 신사업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여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해피존사업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초기에, 여하튼간에 감사원…….

이행자위원

그런 잘잘못을 우리 본부장님하고 논할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도 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징계할 사람은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또 지금까지도 그런 문제 때문에 소송비용까지 더 추가하면서 비용을 더 부담하고 있는데 구상권 청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 사장들한테? 그런 조치 하나도 취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요금 올리는 것을 다 이해해라 이렇게 얘기하냐는 것이죠. 어떤 조치를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지금 공사에다 요구할 의사 있으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현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원 감사결과와 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매듭짓도록 계속 종용하고 해서 계약해지 절차도 예상보다 빨리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신사업도 그렇고 광고사업도 그렇고 하나도 비리나 특혜 이런 것들에 연루되지 않은 것들이 없어요. 아직도 매듭이 안 지어져서 아직도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지 못 하는 그런 지경들인데 이런 문제들을 빨리 매듭짓고 시민들로 하여금 정말 지하철공사가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 수익을 더 창출하려고 하고 원가를 줄이려고 한다는 뭘 보여주면서 요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준비하거나 대처하거나 하지 않으면서 요금인상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답답함도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무임승차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 국감에서 김희철 국회의원님도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요구를 했고 답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러던데 혹시 그것 관련해서 차후에 서울시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국회에 법이 계류돼 있는데 2,228억, 코레일 경우에 작년 기준으로 그런데 코레일의 경우는 철도산업기본법을 통해서 7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의 철도운송기관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노력하시고 해서 여러…….

이행자위원

지원 안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국가에서 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으시던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법 개정을 해서 법제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행자위원

국감장에서 그냥 하는 말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것인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기회 되는 대로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고 공문 보내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심야연장 축소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도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결국은 소수의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모든 주민들에게 요금을 인상하는 결과를 하는 요인 중 하나예요, 이런 것도. 선심성으로 막 이것저것 해 놓고, 물론 그것에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요금인상만 해 달라,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고민을 물론…….

이행자위원

고민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번 회기에도 안 올라온 것 보면 아직 고민이 안 된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나 노력들을 최소한 하면서 시민들한테 요금 올린다고 해야 할 말이 있는 것이지 굉장히 그동안 많이 억제하고 안 올린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 올릴 것 다 올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2007년 4월에 인상해서 2년에 100원씩 올린다고 하면 2009년 4월에 100원 올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1년 4월에 100원 올리는 것이고. 결국 2011년 지금 이 시점에서 200원 올리는 것이 조금 올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올릴 것 다 올리는 것이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1년 정도 늦게 올리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뭐 1년 정도 늦게 올리는 거예요? 2011년 4월 이후 시점에서 200원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동안에 못 올렸던 부분은 있겠지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단계별로 100원씩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행자위원

그런 것이 있는데 제 생각에 150원 정도만 올리시고 나머지 50원 정도의 요금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본부나 공사가 절감하고 또 노력해서 더 커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이행자 위원께서 구석구석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마 동료위원들도 질의 내용이 조금씩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4년 6개월 동안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우선 2008년도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2009년도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 많이 변명처럼 얘기합니다만 적자재정을 편성할 정도로 경제가 2009년도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시점에 요금인상할 타이밍을 한 번 놓쳤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시도를 했습니다만 3개 시ㆍ도와 협의하는 과정 또 금년도에 여러 가지 시와 시의회 간의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8월까지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제안할 수 있는 시간적 그런 쪽을 놓쳤고요. 그래서 지난 9월 8일에 의견청취안을 내게 됐습니다.

박기열위원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저희 본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 결정을 짓는 것이 본부에서 결정 짓습니까? 시장의 권한이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4년 5개월, 정확히 따지면 지금은 10월이니까 4년 6개월 동안 서울시 재정파탄의 총 책임자예요. 나 몰라 하고 던져버리고, 무상급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 정치적으로 자기 권리 누릴 것 다 누리고, 지금에 와서 아까 우리 이행자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권영규 부시장님, 시장 권한대행이 그렇게 얘기했죠? 다음 달, 10월이에요, 다음 달이라는 것이. 다음 달에는 올리지 않겠다, 그러나 다음 달까지 방향을 정하겠다, 시장 권한대행으로 있는 동안 시의회 의견청취는 마쳐놓겠다. 현재 물가, 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슨 문구 가지고 장난하는 거죠. 권한대행으로서 할 것은 다 하면서 왜 소신껏 못 해요? 물론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죠, 권한대행이라는 딱지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오세훈 시장 있을 때 다해야죠. 이제 와서 시의회에 다 떠넘겨요? 시의회가 무슨 책임이 있는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난번에 간담회 시에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늦었지만 9월 말에 저희들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보도자료를 내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안인데 저희 동료위원들, 의회가 무슨 권한이 있죠? 순수한 의견청취안이죠, 여기서 부결되든 가결되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실제는 이렇습니다. 경기, 인천의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습니다.

박기열위원

의결 거치는 것 하고 안 거치는 것 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저희가 결정한 대로 따릅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결정한 대로 부결이 되면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에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기열위원

부결되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형식적으로야 의회 의견과 관계없이 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그 부분이 부결됐는데 집행부에서 함부로 올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절차라고 보고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박기열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멋있는 답을 하시는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실제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실제 의견청취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형식적이라는 것이죠. 조례도 보니까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보면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교통요금을 말했어요.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얼마나 멋있어요. 의견 들어야죠. 듣는데 들은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야 의견청취안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권영규 시장대행께서도 말씀하신 것 보면 전부 의회는 들러리밖에 안돼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기열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실제적으로 그런 역할이 전혀 없었는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2006년에 한나라당이었을 당시에도 2006년 말에는 부결이 돼서 그때는 못 올리고 2007년 4월에 올린 이유는 2007년 2월에 있었던 임시회 때 안건처리를 해서 2007년 4월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2007년 1월에 올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고 서울시에서는 본회의의 처리, 가부를 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절차로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교통위원회에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상정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이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못 갑니다. 그것이 저희들 서울시 그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지금 동료의원들, 우리 교통위 말고 서울시의회 의원들 분위기 들으신 것 있으신가요? 지금 서울메트로나 아니면 도시철도공사, 도시교통본부 다 의원들 상대로, 특히 상임위원장들 상대로 충분히 설명도 다 하셨고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를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때그때 인상요건이 됐을 때 하지 않고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이것은 정치적으로 했던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우리 교통본부의 일부 책임도 있겠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책임도 많습니다.

박기열위원

결정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의회에 떠밀어서 시장이 안 계신 동안에, 시장에 새로 선출되고,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때 해도 안 늦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다음 일정까지 감안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박기열위원

11월에 인상하나 12월에 인상하나 아니면 내년 1월에 인상하고, 그렇게 공공기관에서 부도날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 왜 시장이 안 계신 이 시점에서 모든 책임을 의회에 떠미냐고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유 불문하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지하철하고 버스가 2010년도에 7,855억 적자라고 돼 있어요. 지하철이 4,786억, 버스가 3,069억. 그중 지하철 중에서도 무임승차권 손실액이 2,228억, 지하철 운영적자의 46.5%.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이렇게 되기까지 그동안 오세훈 전 시장께서는 뭐 하셨냐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속적으로…….

박기열위원

다 이유 대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 중에는 정치관계에 있어서 시하고 의회하고 제대로 소통이 안 돼서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충분히 그때그때 설명하고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원들을 이해를 시키고 또 의원들이 이해가 안 되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금처럼 처음에 150원 안, 200원 안 두 안을 가지고 하다가 100원은 올해, 100원은 내년 초에 나눠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결과적으로 200원 인상하는 건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민들을 우롱한다고밖에 생각 안 됩니다. 200원 인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몇 개월 사이에 100원, 100원 나눠서 두 번 올리는데 또 내년에도 의견청취안 들을 것이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내년에는 고시에 한꺼번에 하게 되면…….

박기열위원

한꺼번에 해서 한다고요? 마찬가지지. 200원 올리나 내년 6개월 사이에 그렇게 올리는 것이나 똑같죠. 서울시민들 우롱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처음에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150원을 올리려고 생각했었습니다.

박기열위원

150원 올리려면 확실하게 150원 올리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경기ㆍ인천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법도 있겠다 해서 내년의 경우에는 이를 테면 3,612억 정도를 추가로 수입을 올릴 것으로 보여졌는데 저희들이 따져보면 3,608억 정도 올라가고 2013년부터 부담이 추가로 되는 것입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의견이 참 곧으신데요. 그 의견을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것 좋은데, 지금 100원 올리고 내년 상반기에 100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않는가 이런 표현을 제가 쓰고 싶은데 시민들이 그렇게 우둔하지 않습니다. 이미 200원 인상건에 대해서는 다 보도자료 통해서 나가있었다가 지금에 와서는 인천이든 경기도권에서 그렇게 하니까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못 끌어가고 눈치보고 마치 타 시ㆍ도에서 하니까 우리가 따라간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기열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쪽도 우리 서울시가 빨리 정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열위원

물론 다 공조를 해야죠. 환승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처음에 하신대로 150원을 올리든 200원을 올리든 해야지 이것을 마치 시민들한테 생색내고 그래 200원 올릴 것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100원만 올리고 몇 개월 후에 또 100원 올린다. 그러면 몇 개월 사이에는 이득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시민들이 그 정도로 우둔하지 않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꾸준히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민들이 그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저희들이 교통위원회에서 그동안 누누이 적자폭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의별, 시에서나 특히 교통본부에서도 그렇고 메트로나 도철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많이 한 것도 알죠. 그런데 그런 계획이 시민들을 기만하는 내용식으로 100원씩 100원씩 따로 나누어서 한다는 자체도 시민들은 그냥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되어서 교통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득할 수 있도록 대안제시도 하시고요. 주변에 인천이나 경기도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물가를 올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래야지 남의 눈치 볼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 심각성에 대해서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요금을 올려야 되겠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는 금년 부임하면서부터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저도 그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한테 건의해 보셨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인천, 경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런 심각성 같은 경우에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에…….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말씀은 3개 시ㆍ도랑 같이 가자, 같이 갈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라는 주문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런 부분이 오세훈 시장의 실정이라는 겁니다, 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지금 이런 시기에 요금을 갖고 얘기한다는 자체도.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책임이 많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 질의 속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시장선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상황으로 모든 물가대책에 심혈을 기울여도 우리 서민들이 먹고 사는 걱정을 하는 이판에, 오늘부터 도시가스도 오르고 전세대란이라든가 물가폭탄, 세금폭탄 여러 가지 언론방송에서나 또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현시점에서 요금인상안을 서울시가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원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전철수위원

적절치 않다는 것을 인정하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이 더 논란이 가중되는가 하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우선 중요한 것은…….

전철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공감을 합니다. 본부장님 무슨 말씀하실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수익자분담원칙에 의해서…….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수익자분담원칙에 의해서 이용자들은 일정부분 감당해야 된다. 이 말 맞죠.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버스와 지하철 이 양 기관들의 자구노력이 그동안 너무 미흡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지하철을 한 예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지금 지하철에 환경개선공사라든가 리모델링공사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지인 쪽에서도 봉천동에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요금인상안을 들고 나오는 이 시점에 아무래도 리모델링공사를 함에 있어서 벽체 타일 같은 것도 무시하고 거기에 파이프를 박아서 스텐판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비용이 도대체 얼마냐. 그래서 본 위원도 자료요구를 양 기관에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외국에 가면 몇 십년 된 전통적인 문화적 가치를 살려서 생각해 볼 문제이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리모델링을 하면서 다 뜯어고친다. 이래서 우리 시민의 세금만 낭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 있어요. 봉천역 같은 경우는 주출입구도 좁은 관계에 있는데 거기에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5㎝, 10㎝ 정도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더 좁아지고 더 시민의 불편은 야기되고 환경만 조금 깨끗해진다 이런 이유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잘 이끌어가야지 무조건 수익자분담원칙에 의해서 요금인상만 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지적을 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부분은 일부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지나치게 외관에 치중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만 일부 리모델링공사 하는 과정에서 아마 석면이 있는 역사 개선사업하고 병행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철수위원

환경개선공사는 지하철이 저희 1호선 청량리역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환경개선을 요구를 했어요. 그것은 당연히 30년이 지나고 하다보니까 다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있어서 제한할 것은 제한을 해 가면서 시민이 보기 좋고 깨끗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되지 무조건 한번에 다 전시성으로 뜯어고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공사비를 줄이는 데 중점적으로 해야지, 이런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지하철에서도 일례를 들어서 앞으로 2014년, 2015년간 3조 5,000억을 추가 투입해야 되는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 본 위원도 다 인정을 하고 수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행자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65세 이상 무임승차 부분에 대한 적자 이런 것을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정부차원에서 우리 본부 측에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얼마만큼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미 관련법이 몇 개의 법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포함해서 서너 개 법률을 일괄개정하기 위한 법안이 작년부터 계류되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은 그 법안이 개정되면서 동시에 국토부 쪽에 기재부에다 이것을 요청해 달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반응이 특히 서울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부정적이거든요. 지속적으로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이런 모든 판단이, 하고 있겠죠. 그러나 시장이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시장이 어떤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 또 다를 것입니다. 본부장님이라든가 여기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노력을 하시겠죠. 그러나 오세훈 시장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해 오면서 요금인상도 미뤄가면서, 또 정부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면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렇지 않기는 뭐, 그렇게 해 온 결과가 오늘 이 시점에서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다른 경기도라든가 인천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에요. 그런데 왜 다른 곳 눈치를 보고 150원 올리고 200원 올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연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수도 서울에서 이러한 정책적 결단을 판단을 빨리 해 줘야 다른 시ㆍ군ㆍ구도 거기 보조에 맞춰서 자기 형편대로 할 텐데 이것은 지금 거꾸로 하는 것 같다,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내버스라든가 지하철요금을 인상을 해 주면 지금 재정적인 면에서나 환경적인 면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도 또 들고 일어날 겁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도 많이 받고,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 기사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종사하는 분보다 많이 열악하고 매우 어려운데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마을버스도 인상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마을버스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최소한 같은 비율 이상으로 요금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종합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해야지 매일 언론에 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도시가스 문제라든가 전기요금 문제라든가 또 우리 환수위에서는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이런 요금인상만 지속적으로 보도가 나고,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적으로 시 집행부도 마음이 무겁겠습니다만 우리 여기 있는, 의견청취하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위원님들도 많은 고민이 있고 많은 부담을 느끼고 또 우리 시민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본인부터 버스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가면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부담이 될 텐데, 또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의 아픔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시계외택시요금제 할증 부분에 대해서 부활하는 문제 이런 것도 모든 것을 보면 시민들의 부담이란 말이에요. 또 이런 것을 안 하면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분들도 원가계산을 하면 기름값이라든가 LPG값이나 이런 것을 보면 비용대비해서 많은 적자가 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분들의 고통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기적으로 4년 7개월, 4년 6개월만에 이렇게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기 있는 시장이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하고 싶겠죠. 올려서 좋은 시장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요금인상폭이라 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앞으로 따져서 이런 정책들을 내놔야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마을버스 인상 하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합니다.

최웅식위원장

비율로 인상하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최소한 그 비율 이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비율 이상이라면 지금보다 격차가 더 나는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비율 이상으로 한두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정확한 그런 안을 내주세요, 무조건 하지 마시고.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버스 대중교통 요금인상이 참 어렵습니다. 딱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딜레마라고밖에 할 수 없는 입장 같은데 모든 검토의견이나 모든 부분이 인상을 전제로 꼭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인상은 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전제가 생략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내가 회사의 오너다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지출되는 부분이 있고 수입이 있다고 치면 지출의 최소화가 경영원칙 아닙니까? 최소한의 투입을 해서 최대한의 이윤을 얻는다, 이것 삼척동자도 다 알 텐데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교통본부에서 얼마나 노력을 해 왔느냐,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그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 회의 동안에도 말씀드린 게 우리가 지금 버스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지하철 부분에서 얼마나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했느냐, 물론 많이 했겠지만 대표적으로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우선 버스의 경우에 지적이 많은데 크게 보면 CNG버스 조기감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유 사용에 비해서 저기하려고 하는 장기적인 의미의 경영합리화도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차량감차도 꾸준히 있었고, 특히 외부광고 같은 경우도 공개경쟁입찰제도를 바꾸어서 해서 지금 나름대로는 버스 재정절감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약 2007년부터 따지면 3,000억 이상을 절감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구조적으로 반면에…….

문종철위원

많이 노력하셨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소비자물가 같은 경우는 평균 16% 이상이 인상됐습니다.

문종철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도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버스회사로 보면 버스회사의 재정규모가 과연 얼마나 클까.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몇 년 동안 재정지원을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은 과연 재정적 규모가 커서 충분히 이것을 유지할 수 있어서 가는 것이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일반적으로 지금 지원되는 금액에 비해서 그 정도의 비슷한 재정구조를 가진 회사라면 이것이 지원이 안 되면 부도가 나야 돼요, 일반적 상식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재정지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과연 아까 전에 말씀드린 표준원가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서 나온 부분들이 여기에서 재정지원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조금 후에 몇 가지의 의견은 말씀드리겠지만 충분히 이런 거품을 빼는, 여기 서울환경연합에서도 마지막에 한 것이 뭐냐 하면 교통정책수립은 우선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경영개선에 대해서가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엄밀히 검토한 후에 요금인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1년 넘게 교통위원회에서 했을 때 버스회사 및 지하철 재정구조로 봤을 때 현재로서는 이것을 검토할 여력이나 시간적 여유없이 인상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발언에서 딜레마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본 위원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의견만 제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상을 하더라도 지금 1안에 대해서는 200원 인상을 했는데 본 위원은 먼저 100원은 인상한다. 그러나 재검토나 또 여기에 관한 용역을 한 후에 5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금액과 시간적인 것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과, 또 요금의 기준에도 보면 어린이와 청소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결했으면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4년 5개월 만에 올렸다는데 이 부분을 지침에 의해서도 2년에 100원씩 인상을 하라고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인상에 전제조건이 아니라 정례화해서 2년에 한 번씩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나 이런 절차를 꼭 거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시기에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 시기적인 것과 금액을 정례화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물론 자동화나 인건비문제에서 카드와 현금의 분명한 운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이 교통카드가 720원인데 비해서 현금이 1,000원이에요. 과연 이런 비율들이 자동화나 인건비를 계산한 것인지 근거가 너무 터무니없이 확대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 청소년과 어린이에 한해서는 현금과 카드가 거의 동일시 할 정도로 비율을 맞출 필요를 제안합니다. 이것으로 의견을 제안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는 분명히 이 정책에 대한 평가 내지는 검토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2004년 준공영제 실시 이전에 대중교통에 투여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대략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는 아니겠지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1,000억 정도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준공영제 실시할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1,900 정도의 재정지원이 있으면, 1년에 연간 2,000억 미만의 재정지원이 있으면 충분히 이런 환승할인도 해 주고, 무임승차는 그때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아마 이것과 연계돼서 나온 정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지금 이 정책 시행 이후에 지하철, 버스 해서 거의 조 단위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그런 형국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일방적으로 요금에만 의존한다. 그 정책의 적정성이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의 고민보다는 단순하게 그 정책은 옳은 것이고 그대로 계속 밀고나가면서 시민에게 부담을 주려고 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보세요. 지금 그런 노력들이 부족했던 대목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무임승차 같은 부분도 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정책은 자기들이 세우고 시에다 재정은 떠넘기고 이런 부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정책하고 예산재정이 같이 가는 것 그것 우리 정책에서 기본 아닙니까? 그다음에 준공영제 이후에 환승할인제도라는 것이 같이 따라오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승할인이 과연 그런 정책이, 거기에서 오는 손실들이 꽤 크거든요. 정말 이 정책이 맞는 거냐, 계속 가야 되는 정책이냐 이런 고민들이 과연 있었냐는 것이죠. 그다음에 본 위원이 항시 주장하는 한국스마트카드사 같은 경우가 준공영제 이후에 같이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체계인데 거기에서도 보면 그것을 민간에게 줘버리고, 거기에서 나는 것들이 다시 재투자 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런 선순환구조를 만듦으로서 이런 적자난 폭들을 줄여가는 그런 것도 굉장히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고민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런 부분을 한번 해 봤더니 어떤 실효가 있고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같이 검토가 되면서 이것이 그렇게 해 봤는데도 정말 이 정책은 분명히 가야 되고 또 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면 요금인상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고, 이런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까지 우리 도시교통본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책이 굉장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선심성적인 정책이었다. 물론 버스중앙차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러나 요금체계 공동으로 관리해서 거두어들이고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그것이 온당하고 정말 맞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 번쯤은 잘 검토해 봐야 된다. 그런데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 본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00년대 이전에는 대중교통체계를 지하철 수송분담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죽 검토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버스의 경우에, 특히 저녁시간대에 광화문 같은 데 가보면 그때 당시에 정시성이 확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겨울 같은 경우는 20~30분 정시성이 확보 안 되니까 기다리면서까지 상당히 버스 서비스가 열악했던 것이죠, 정시성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정시성 확보와 동시에 이 문제를 그러면 버스를 살려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면서 통합환승할인제도가 나왔고요. 그럴 때 지하철 1㎞ 건설을 할 때 1,500억 원 정도 듭니다. 지하철 1㎞ 드는 비용을 버스준공영제를 통해서 지원해 줄 경우에는 버스서비스 수준이 좋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수준으로 해서 2,000억 내외 정도의 지원을 해 주면 된다는 판단 하에서 그때 대중교통체계 개편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버스의 정시성 또 저녁시간대나 평상시에 많은 시민들이 버스로 많이 넘어온 것으로 비추어 볼 때는 비교적 실패한 정책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왜, 특히 환승할인제도로 인한 손실분에 대한 고민이 없었느냐 또 스마트카드가 조금 있으면 흑자로 바뀌는데 우리 시가 일정 부분 지분을, 1대 주주로서 시에서 그것을 받아서 일정 부분을 대중교통 지원에 쓰도록 하는 노력 또 무임승차 부분에 대해 그동안 서울시에서 뭐 했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저희들 노력 했습니다만 상당히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 지금 기조는 60%대에 이르는 지하철 원가보전율 가지고는, 버스는 그다음 문제이고 그 부분은 일종의 숙제입니다. 저희들은 지하철에 대한 개선대책에는 분명히 한번 더 손을 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150원 이상 200원까지 요금인상이 전제가 된 뒤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이를 테면 같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마지막으로 경기도, 인천하고 통합요금제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굉장히 서울시가, 지금이 사실은 자치단체 간에 무한경쟁시대예요. 그런데 서울시가 상당히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정부분 손해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박준희위원

손해 보고 있어요. 지하철과 관련해서도 보면 굉장히 인천이나 경기도 쪽, 특히 인천 쪽 같은 경우에 연계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자기 자치단체의 이익을 중심으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 요금체계도 굉장히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에 비해서 손해를 본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단체가 손해 안 보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고…….

박준희위원

잘 아실 테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시행되고 있는, 팔로우 되는 그런 정책들이 적어도 우리 자치단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고맙습니다. (최웅식 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버스 적자가 계속 많아서 사실은 이 부분을 추경을 안 하고 계속해서 부채 얻어서 갚는 형식으로 이자 지급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요금인상을 했을 경우에 지금 요금인상을 전제로 저희 예산안이 올라가 있지는 않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요금인상을 전제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요금인상 얼마 하는 것 전제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200원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요구는 2,700억 정도 요구를 해 놨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아마 부채 올해 부족한 것까지는 100% 커버는 안 될 테고 몇 백억 정도 남을 것입니다. 예산요구할 당시에는 시기가 앞당겨 지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이행자위원

누구 마음대로, 직무대행은 요금 안 올리네 마네 하시면서 서울시의회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예산은 200원 다 올리는 것으로 올리셨단 말이에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워딩(wording)은 9월 8일자 뉴시스에 바로 워딩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이행자위원

그것을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요금인상을 전제로 예산 올리셨다는 거네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지금 요금인상한 부분대로 올라가 있으면 내년도에는 우리가 늘 얼마 정도 못 줬던 부분에 대해서 다 주시겠다는 건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다는 못 채워지고 얼추 600~700억 정도는 그다음 해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현재 따져본 바로는.

이행자위원

저는 여태껏 계속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버스회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조합에서 빚을 얻어서 그동안 다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조합 주장은 늦게 줬다고…….

이행자위원

어쨌든 자기들은 받을 돈 다 받은 거죠, 그해마다 빌려서? 그런가요, 밀려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부는 밀려서, 이를 테면 작년도 성과이윤이 아직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성과이윤 같은 것은 미뤄진 부분이 있고 어쨌든 거의 대부분 조합에서 빚을 얻어서 받으셨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기사 인건비 같은 경우는 미리…….

이행자위원

여태껏 그런 정보도 제대로 안 됐었어요. 저희는 계속 서울시가 줄 돈을 못 주고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요금인상을 해서 결론적으로 그동안의 부채를 갚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동안에 버스회사한테 못 줬던 돈만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기껏 요금인상 150원을 할지 100원을 할지 200원을 할지 해 놓고 그 돈 가지고 버스회사한테 못 줬던 돈만 이제 빚 안 얻고 그냥 딱 주고, 실제로 우리가 지하철의 환경개선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되고 부채를 갚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는 하나도 개선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아까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표준운송원가 개선작업 하면서, 특히 임원들이 가지고 가는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윤과 관련해서 좀 더 엄격히 해서 해야 되는데 서비스가 되려면 기사나 정비직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은 적정하게 나가기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포션을 보면 수입이 작년 기준으로 1조 1,000억을 버스회사는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필요한 돈은 1조 4,000억이 필요한 것이고요. 1조 4,000억 중 약 3,000억이 부족한 것 중에 우리가 안 주고 있는 게 이윤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급을 늦게 해 준다고 해서 다툼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행자위원

2011년 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요금인상으로 인해 추가 세입원이 더 되는 것은 얼마라고 보시는 건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대개 버스의 경우는 2,400억 정도.

이행자위원

전체적으로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내년에는 상반기에 올린다고 치면 3,6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3,600억 지금 200원 기준으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내년 6월에 하면 150원 오르는 효과가 있으니까 3,608억 정도.

이행자위원

지금 버스하고 지하철에 각각 얼마씩 지원하시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반 정도씩 나누시면 됩니다.

이행자위원

1,800억 정도씩 가는 것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래도 버스회사에 줄 돈은 다 못 준다는 얘기시네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볼 때 참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요금인상해서 결국 버스회사만 배불린다 이렇게밖에 결론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행자위원

물론 줄 돈 주는 거지만…….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 새로 들어오시고 또 지적도 있고 하는 게 두 가지 트랙입니다. 하나는 표준운송원가를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지금 버스회사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게 성과이윤을 주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이윤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70~80%가 그냥 받아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고 제대로 서비스가 안 되는 회사는 못 받아가고 잘 하는 회사는 더 받아가는 구조로 개선하려고…….

이행자위원

여태껏 안 되던 게 잘 될까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지금 거의 버스조합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물론 버스조합은 반발합니다만 저희들 그것은 꼭 해야 될 작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행자위원

아까 제가 보성운수 같은 경우도 여태껏 그런 것 저런 것 성과와 상관없이 계속 예산을 줬기 때문에 전혀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거든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두 가지 트랙으로 지금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 첫 번째는 일단 표준운송원가 용역이 나오면, 아마 그것도 버스업계와 상당한 투쟁을 해야 될 것입니다만 그것은 어차피 관철해야 되고요.

이행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두 분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금인상에서 그것만큼의 서비스의 질이 시민한테 돌아가야지 여태껏 했던 것과 아무런 저기 없이 버스회사 제때제때 돈 주려고 우리가 요금인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최대한 절감하실 부분은 하고, 우리가 지금 요금인상으로 해서 세입이 더 들어오는 부분 그 부분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저희가 잘 보겠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대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 부위원장, 최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석위원

정희석입니다. 일단은 지금 노후된 설비들 관련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가장 무거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인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지금 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준공영제가 되어서 당연히 줘야 될 돈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준공영제하기 전에 과거에 사업을 할 때 경기침체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나던 시절이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도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희석위원

그 시절에는 어떻게 해서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돌파를 해 냈나, 그런 것 아시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가 듣기로는 그 시절에는, 실제 그것 때문에 우리 교통파트의 많은 간부들을 포함해서 직원들이 다치고 했는데 그때는 그분들이 노선을 안 내놨습니다.

정희석위원

노선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임원들 급여부터 깎죠. 물론 우리나라는 종업원들 급여를 먼저 깎고 도산할 때 가서 장난치고 빠지는 게 우리나라 습성인데 일반적으로 임원들의 급여를 삭감하고 경비 줄이고 그다음에 그것도 힘들면 종업원들의 급여를 동결을 한달지, 우리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자라는 식으로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그렇게 가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유동비용부터 줄입니다.

정희석위원

그런데 지금 준공영제가 되면서 공무원 사회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분명히 전부 다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손실이 난 게 얼마고 이익이 난 게 얼마인가 따져서 공무원 급여책정하듯이 간다는 느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장정우 본부장님이 총대를 메고 이것을 올려야 된다라고 열을 올리고 있는데 실제로 1조 4,000억 정도 이익을 가져가는 버스업계에서는 우리들이 자정노력을 통하거나 누수된 낭비들을 최대한 줄여서라도 알뜰살뜰하게 해 보겠다는 말 한마디를 지금 안 하잖아요. 제 말이 맞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들의 노력이 과연 여기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 상황만큼의 노력이 되느냐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번에 좀 늦었습니다만 표준운송원가 조정과정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희석위원

그것 빨리 하시지 왜 꼭 우리 8대에 들어와서 그러시냐고, 그동안은 잘 놀고 계시다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도 답답합니다.

정희석위원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과거 몇 십년 동안에 준공영제가 되고 나서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 운수업계가 태동된 때부터 경제상황이나 침체 때나 호황 때나 이런 것을 데이터를 죽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그 현상을 분석해 보면 2011년, 2010년, 다가오는 2012년에 경기침체상황하고의 어떤 수익성이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슬럼프에 빠졌을 때 가장 수익이 떨어지는 쪽에 맞추어서 사업주들이 가져가는 이익도 변동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정희석위원

표준원가 가지고 완벽하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그런 것을 반영해서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더라면 지금보다 누수가 훨씬 덜 했을 것이다. 그런데 누차에 걸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저질러서 관행처럼 해 온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이윤과 관련해서는 이윤 폭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경기상황이나 시중이자율에 맞춰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충분히 내리든지 줄이도록 해야 되고요.

정희석위원

지금부터는 장정우 본부장님이 오셔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교통정책 자체가 준공영제라 해서 무조건적으로 생활물가 올라가는 만큼 적용을 해서 거기에 따른 표준원가를 내서 승객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희석위원

경기패턴이 예를 들어서 지금 IMF 같은 사태가 또 한번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밥통인 공무원으로 만들어서 계속 가실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공무원조차도 지금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정희석위원

그래도 공무원들은 봉급 많이 받잖아요. 그런 부분에 정책을 크게 보고 적용을 하시고 그렇게 가셔야 될 분들이 여러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경영상에 누수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보는 시각의 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쌀밥 한 끼 먹고 사는 사람하고 쌀밥 세 끼 먹고 사는 사람하고 보는 시각이 달라서 이것은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각 항목별로 운수업계를 보면 공제조합 있죠. 1년에 공제조합을 통해서 사고가 나서 배상으로 들어간 돈, 그다음에 사고가 없어서 공제조합 주주들의 수익으로 편성되는 돈 그 현황 혹시 알고 계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기업일 때는 공제조합에서 사고를 적게 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줄였어요. 그러면 보험료를 일정기간에 회계연도에 가서 정리할 때 사주들한테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준공영제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오히려 저희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민원이 있느냐 하면 사고를 공제처리를 안 하고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이윤을 줄이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평가항목에 들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고처리를 운전자한테 전가하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운전자들한테 전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버스공제조합으로 버스 한 회사당 지금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보험료가 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정희석위원

그 금액이 어디에 쓰이느냐고요. 회계연도 2011년이 끝났어요. 총 해서 10억 보험료를 줬는데 사고가 나서 전부 해결을 하다보니 1억을 썼어요. 그러면 9억이 어디로 가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지금 공제조합이라는 게 보험회사의 성격이기 때문에요.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준공영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기업이 아니고.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공제조합과 버스조합은 다른 개념입니다. 공제조합은 전국의 버스들의 사고처리를 하기 위한 공제조합이고요. 그것은 준공영제와는 상관없이 각 버스회사들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고…….

정희석위원

그러면 그 보험을 왜 서울시에서 못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 줄 필요 없잖아요, 사고가 나면 서울시에서 지급하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전체비용이 1조 4,000억이 발생하는데 그중에서 수입이 1조 1,000억 정도 내는데 수입을 내는 것은 저희들이 노선조정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버스업체가 운영하면서 나온 수입이란 말이죠. 버스업체가 모든 걸, 그러니까 1조 1,000억조차도 우리가 다 모든 버스업체가 갖고 있는 버스라든지 정비직 인력이나 차고지까지 다 우리 시 소유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 카운트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분들 버스업체에서는 준공영제 성격 그대로 상당부분의 수입을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통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정희석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버스에 들어가는 광고권도 그 사람들한테 있는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만 그것도 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수입에는 들어와 있는데 광고권이 거기에 있잖아요? 준공영제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보험 쪽 조사를 해 보면, 엊그제 가스통 터져서 다리 절단된 그분 보상보험료 얼마 주셨는지 혹시 알아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몇 천만원 단위일 것입니다.

정희석위원

그렇죠?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버스회사에서 사고를 내서 공제조합으로 받는 보상금은 지금 현재 버스회사 수입으로만 잡히고 있는 부분, 보험회사에는 대신 시에서 주는데 사고보상금을 버스회사 수입으로 잡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이고, 그 부분 저희들도 이번에 표준운송원가조사용역을 하면서 이미 문제제기가 돼서 그것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하고 있어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그 부분들이 지금까지 사실은 보험료나 아까 인건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현실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시가 많이 주는 부분은 줄일 테고 그다음에 현실하고 달라서 적게 주는 부분은 조금 늘려줄 테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 바로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2004년에 시작한 것을 2011년에 와서 이런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가 보기에도 5년쯤 지나서 2009년 정도에 했어야 될 일을 너무 늦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희석위원

한 가지 더 의견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꼭 자료로 활용을 하세요. 어려울 때 남들 다 죽게 생겼는데 쌀밥 먹고 말이야.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제 말이 틀려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정희석위원

고통을 분담할 줄 알아야죠. 임원들부터 자기 봉급을 내놓겠다 이런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올리게 되면 얼마로 올릴지 전 모르겠는데 올리게 되면 청소년하고 어린이 요금 동결하세요. 적어도 2년 정도는 동결하세요,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정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문종철위원

이의 있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 대중교통 시설 운영을 위한 적정투자재원의 확보 및 운송적자 감소를 위한 일정수준의 대중교통 운임 임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물가불안이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대중교통 요금인상까지 겹칠 경우 물가불안을 증폭시키게 될 우려가 있고 서울시에서도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자구노력을 통해 운영비용 절감과 기타수입 증대를 꾀할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제출안 중 1안 기본요금 200원 인상안이 아닌 제2안인 기본요금 150원 인상안을 채택하고 어린이, 청소년 운임은 현행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웅식위원장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문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 일부내용을 조건부로 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문종철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문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건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문종철 위원의 조건부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