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제234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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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제233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부교육감의 교육감권한대행과 관련하여 긴급히 현안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교육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도 하였습니다만 이러한 시기에 우리 교육위원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서울교육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적 식견을 바탕으로 그 역할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5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며, 금년에도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그리고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교육감권한대행 임승빈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출석요구 명단을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양준욱ㆍ김동욱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용석(서초)ㆍ김인호ㆍ김정중ㆍ김제리ㆍ김태희ㆍ김형식ㆍ김형태ㆍ박운기ㆍ서영진ㆍ오봉수ㆍ오승록ㆍ이경애ㆍ이상호ㆍ이정훈ㆍ장환진ㆍ정세환ㆍ정용림ㆍ조상호ㆍ최조웅ㆍ한명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준욱 의원 외 동료의원 23명이 발의하여 지난 9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양준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합니다만 부득이 하게 참석을 하지 못함에 따라 발의의원 중 한 분이신 김형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김형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양준욱 부의장님을 대신해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의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학교의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면서 한정된 시설에 수요가 많은 관계로 높아진 사용료를 상한금액 및 장기사용 시 할인요건 등을 정해 실정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과 더불어 학교시설을 학교교육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이나 단체에 개방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의 사용료에 통일된 징수기준과 사용절차 등을 제시하여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문화활동 공간으로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 사용료 징수 대상은 일반교실, 특별교실, 시청각실, 체육관, 수영장, 운동장은 물론 기타 학교 내 모든 부대시설에 해당하며 조례안 제5조에는 사용허가사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인 학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 제4조의 적용범위는 교육감 소관 여타 교육시설 중 제3조의 시설과 동종인 시설의 일시사용에 관한 사용료 징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사용허가 및 제한 사항을 두어 학교 관리책임자가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하되 목적과 내용이 시설에 본래의 목적과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영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 학교시설의 영리목적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허가 받은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재임대하여 운영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사용료는 표와 같이 정하였으며,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료 외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을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에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제9조에 정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및 평생교육활동 등으로 지역주민 등 단체가 6개월 이상 장기사용하는 경우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리책임자인 학교장의 권한을 주되 제3호, 제4호, 제5호는 100분의 40에서 50으로 제6호 및 제7호는 100분의 50에서 80까지의 범위 내에서 감면폭을 정할 수 있도록 권리를 제한했습니다. 제10조에는 학교 행사 등으로 인하여 학교시설의 일시사용중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내용을 규정하였으며, 학교시설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는 제12조에 명시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학교시설물의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만,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오늘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추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이 건과 관련하여 TF팀을 구성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양준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조례안을 제안하여 주신 양준욱 부의장님과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문화활동의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학교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의 사용절차와 사용료의 통일된 징수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이나 단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관리자에게는 일관된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조례제정 추진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2008년 6월 당시 제7대 의회에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 진지하게 논의를 하였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고 2010년 제7대 임기만료와 함께 조례안은 폐기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 조례안의 재상정을 위하여 자체 TF를 구성하여 조례안의 보완작업을 추진하던 중 양준욱 의원님께서 이번 조례안의 발의를 추진하시어 여기에 적극 협조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용료 책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학교시설은 본래 학교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산이므로 학교시설의 적극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를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과 학교교육을 책임지고 학교시설물을 관리하는 학교관리자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여 관련규정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용료가 너무 높게 책정되면 이용하는 시민의 부담이 증가하여 개방의 목적이 퇴색되고 너무 낮게 책정되어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면 학교 측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대서 개방을 기피하려 할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하여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의 각종시설에 대한 이용료 징수실태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장수준 타 시ㆍ도교육청의 사용료징수 실태, 교과부의 표준안, 공유재산 관련법령 등을 근거로 하였고,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의 발의를 추진하면서 지역주민과 자치단체 관련공무원 및 학교관계자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설사용료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의 사용목적을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생활체육, 평생교육활동 분야와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일반행사 분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료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한편으로는 주민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면서 한편으로는 학교의 재정에 보탬이 되어 시설물 유지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사용료 책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교와 지역주민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의 수준에 맞게 사용료가 책정되도록 학교별 시설사용료를 조사하여 이를 감안하였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이나 평생교육활동을 위해 일상적으로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별 여건에 맞추어 감면료를 적용하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이 상정된 후 우리 교육청에서 산하기관 및 학교에 의견조율을 하였고, 검토한 결과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게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 제1호 각급학교에 대한 정의를 고등학교 이하로 한정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서울특별시립의 각급학교를 말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조례안 제6조 사용허가 제1항 단서의 제한규정 및 제2항, 제3항의 사용허가의 제한사항은 허가권 내지는 판단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학교장이 학교여건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황별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지원 조항은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면서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감면규정을 적용할 경우 학교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나 서울주민의 자치구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등 좀 더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구효중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앉으시지요. 구효중 행정국장 말미에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한 조항이 지금 몇 군데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문서로…….

김상현위원장

문서로 돼 있으면 주면 더 좋고, 그것을.

김종욱위원

복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이 그것을. 잠시 그것 준비할 때까지는 정회하겠습니다, 그러지요?

김종욱위원

그냥 질문…….

김상현위원장

질문할까요? 그것 좀 가지고 오면 더 좋겠는데. 바빠요? 김종욱 위원님, 어디 가실 일 있어요?

「받고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김종욱위원

간단한 거니까.

김상현위원장

그래요, 그럼.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아까 그 사용료 조사하셨다고 그러셨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종욱위원

그 자료 있으세요? 현재 각급학교에 운동장, 체육관 사용료 조사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 자료 있으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종욱위원

그것 좀 주세요, 그러시면. 그게 반영이 됐어요, 이 조례에?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반영이 됐습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한학수위원

지금 각 학교에서 지역에 따라서…….

김상현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저기 그렇게 막 대답하시고, 속기 중에 있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네, 김명신입니다. 때늦은 감이 있으나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다목적강당과 관련해서 혹시 교육청이 파악한 최고가, 최저가 금액을 갖고 계십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상당히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체육관에 다목적강당 포함해서 체육관에 체육행사로 쓴 경우 최고가 4만 1,900원 정도로 나타나고요.

한학수위원

시간당?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그다음에 최하는 1만 5,660원으로 나타납니다.

김명신위원

네.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아니, 1만 2,840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체육 외 행사는 7만 1,400원으로 나타나고요. 최저는 2만 3,300원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다목적강당은 어떻습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다목적강당하고 같이…….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부터 물어보냐 하면 교육위원회하고 서울시의회는 이것을 의결하고 통과시키지만 실제 체감은 시민들이 하게 되기 때문에 금액문제부터 물어봤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 4월에 서초, 강남, 송파구 다목적강당을 종교단체가 사용허가를 어떻게 쓰고 있나 이것을 대강 살펴보니까 우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학교의 명단이 수합되지 않은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용목적이 보통 집회나 행사와 교회행사, 예배 이런 것으로 활용이 됐었는데 그 크기는 절반인데 1개월 사용료는 다섯 배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서초하고 강남의 경우였는데요. 서초초등학교는 사랑의교회 행사로 1년에 6,200만 원을 했는데 크기는 135㎡요. 대진초 같은 경우는 집회로 썼는데 면적은 더 크지만 1개월 사용료가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해 갖고 단순비교하면 다섯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제 몇 시간을 썼는지는 확인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조례가 현장에서 적용되려면 상당히 많은 과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현행에서 교육청이 이 수입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얼마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아, 회계처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명신위원

네.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이 사용료는 단위학교 학교회계에서 사용료수입으로 세입으로 잡고요. 세출예산 편성과정을 거쳐서 학교운영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현재 추정액은 얼마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저희가 총 시설물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전체 주로 수영장, 체육관, 다목적강당 뭐 교실 운동장 총 포함을 해서 연간 213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이요.

김명신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는 학교 내 거의 모든 시설이 징수대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수입이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저희가 수입은 결과적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만 수입은 그렇게 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제명과 같이 학교시설의 이용개방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우선 개방목적에 두고요. 그다음에 세입은 최소의 실비수준 가능한 대로 거기에 유지 관리비용에 충당되는 그 수준을 걷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생활체육 평생교육 쪽에 장기사용자인 경우에는 대폭 낮췄습니다. 실제 실태조사수준에 거의 최저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응해서 교실이라든지 순수강당인 그런 일반행사 목적인 경우에는 소위 공물법상의 대부료 수준에 가깝게 그렇게 인상을 해서 생활체육에 따른 삭감된 부분을 일반사용부분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사용료수입은 다소 감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재정과장 말씀은 이런 조례가 통과되어도 시민들에게 사용료부담을 지금보다 더 주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부담이 간다 하면 일반사용자 관내 지역기업에 일반사용 뭐 창립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런 경우는 두세 배 정도 올라가니까 그런 것은 그러한 저항은 그렇게 없을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지역 1,300개 학교에 사용허가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어느 정도 2010년도 징수실태조사를 저희가 TF팀에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누락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것까지는 상당히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지난 4월에 본 위원이 받은 바에 의하면 제가 아는 고등학교가 연 3억 원의 종교기관에 임대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자료는 안 올라왔었거든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아마 TF팀의 실태조사 방법에 따라서 샘플링한 부분도 있고, 표집되는 과정에서 조금 다소 누락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이 사용료를 학교회계 편성해 가지고 학교운영비로 집행을 하는데 시설이 낙후되면 교육청에서 다시 또 개보수를 해 주는 것으로 현재는 되어 있지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외부에 많이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 시설이 훨씬 많이 마모가 된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그 수선유지비도 많이 들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 사용료수입은 그야말로 실비수준 평상시에 시설관리부담비용 최소한에 거기 투입된 소요수당 이런 쪽의 변제수준이지요. 장기적으로 이 대수선 충당에 대해서까지 고려가 안 됩니다, 이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저희 교육재정으로 대수선비 또는 시설비로 해소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어떤 학교를 보면 시내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많은 기관에서 사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또 1억 들여서 해 달라 그런데 그 학교는 실제는 수입을 잡았는데 학교에서 일정부분 하다 못해 1/3이라도 돈을 낼 테니까 서울시교육청이 해 달라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학교에서 챙기고 다른 부대비용은 다 또 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봐갖고 결국은 교육청 재정에 많은 부담이 돼 가고 있던데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것은 측면을 조금 달리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저희 조례안에도 수영장에 대해서는 소위 공물법상에 일반입찰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은 유지관리 비용부담 외에 한 4년 지나면 급작스럽게 시설 대수선비 이런 소요가 많아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대수선 충당금 제도로 지금 재원을 일부 학교에서도 지금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TF팀에서도 약간 그 부분을 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총 사용료 수입에 몇 % 제가 기억하기로 수영장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금액을 대수선 충당금으로 충당을 해야 적정하고, 체육관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를 대수선 충당금으로 충당을 해야 그런 대수선비 소요에 충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취지하고 대강 운영의 원칙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실제 학교에서 운영상의 문제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많은 해당 부서의 고민이 있지 않으면 실제 취지와 교육청이 따로 노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같은 공간을 두고 지역에서 다른 주체들이 신청을 하게 될 때 그 사용허가는 누가 해 주나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 허가권자는 학교장님이십니다, 재산 관리관은.

김명신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한 따로 허가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만들지 않습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지금 현재는 허가권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장님이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그런데 자체심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규모가 상당한 체육관의 배드민턴 연간사용계약이라든지 조기축구회라든지 이런 것은 나름대로 자체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조례안에도 그렇고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렇고 재임대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교육청에서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운영상에서 재임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허가를 굉장히 폐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방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그런 공간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위원님들 발언시간을 조율을 해야 되겠는데 한 15분 정도씩 이렇게 조율을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하고 연관되어서 조금만 드릴까요.

김상현위원장

짧게하시면. 지금 한학수 위원님, 서윤기 위원님, 김덕영 위원님 세 분이 지금 발언을 계속 신청하고 계시거든요.

최홍이위원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한학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학수위원

한학수 위원입니다. 제안자가 지금 양준욱 의원님 외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 여쭈어볼 것은 지금 학교운동장 개방에 대해서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몇십 년 전부터 죽 해왔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도 이렇게 보면 각 지역에 대해서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물론 한 시간에 어떤 교실은 얼마, 어떤 교실은 얼마 지정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일전에 보통 만 원하는 경우도 있고 인조구장 같은 경우는 5만 원, 체육관 만 원 학교형편에 따라서 좀 더 받는 데도 있고 덜 받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계통에서 연간으로 빌려쓰는데 많은 데는 1억, 3억까지 있는 데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동안에 조기축구회도 많이 가입해서 운동을 한 20년 동안 하면서 했지만 실제로 각 동네에 조기축구하는 데가 서너 개 이상 팀은 다 되는데 학교별로 하나에 세 팀이 다 경쟁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많이 주는 팀으로 해서 학교에 경비를 잡아서 학교운영비로 써서 결국은 아이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무난히 흘러 넘어온거야. 교육청에서도 별 신경 안 쓰고 각 지역의 형편에 맞게 알아서 해라하는 식으로 해 왔어요. 물론 조례는 그동안에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죽 해 왔는데 갑자기 이것을 이번에 바꾼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왜 바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정과장님 입장에서 왜 바꾸려고. 여기보면 생활체육 문화활동 공간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데 최종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미사여구에 불구하고 상식적인 얘기란 말이지요. 근본적으로 이것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저희 교육청의 의견서에서도 밝혔듯이 동일지역 같은 규모의 사용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다르다고 해서 사용료를 달리 받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전에는 그게 그냥 받아들여졌는데 요즘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왜 달라야 되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통일적으로 우리 서울시 관내에 전부다 적용할 수 있는 통일적이고 또 내용적으로는 합리적 차이 합리적 징수기준이 필요하게 됐다라는…….

한학수위원

아니, 지금까지도 합리적인 기준이 있었어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런데 그게 학교별 기준이기 때문에요. 특히 형평성 원칙에는 다소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이것도 글쎄 시장의 원리라고 하면 어폐가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강남ㆍ북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북 같은데 어려운 데는 이 규정을 못내는 학교도 있을 수 있어요. 어디는 그냥 거저 주는 데도 있다는 말이에요. 강남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실제로 규정은 한 시간에 잔디구장 빌려쓰면 5만 원인데 10만 원씩 낼 테니까 빌려달라는 데가 허다하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꼭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겠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잘 넘어왔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야기된 것은 거의 없어요. 학교하고 사용자하고 학교 측하고 상의를 해서 해 왔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을 못을 박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비합리적이지 않나, 또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것을 다시 조례안을 만들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이것을 못을 박아서 그 규정에 A라는 학교와 B라는 학교 강남에 있는 학교와 강북에 있는 학교 똑같이 규정을 두었을 때 오는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이게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강북…….

한학수위원

강남 얼마, 강북 얼마 이렇게 고칠 겁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평생교육활동이라 하더라도 획일적으로 80% 이게 아니고요. 50에서 80% 사이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규모라 하더라도 시설의 질적차이 또 아까 이야기했던 지역적 그런 차이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지역의 편차에 따라서 50에서 80% 이런 이야기는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것 참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런데 안 해서 지금 권익위원회라든지 저희가 사실상 또 절차적으로…….

한학수위원

요즘은 권익위원회에서 강ㆍ남북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지금 교육청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까지 받아라 이런 것 있었지 않습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렇지요.

한학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완전히 못을 박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간당 얼마 이렇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렇지요, 시간당 얼마. 그리고 학교장님들의 재량여지도 같이 부여를 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범위 내에서 차등을 두는 것은 누구도 이의제기를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기준가 이하의 이 밑의 선은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학교형편에 따라서 알아서 해라.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상하한선을 둔 겁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면 지금 잔디구장 같은 경우에 한 시간에 상한선은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5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감면률이 그렇고요. 일반행사에 대해서는…….

한학수위원

공짜로 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있잖아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아닙니다.

한학수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학수위원

저는 제일 처음에 제가 궁금한 것이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교실 체육관 운동장 기타시설에 이것을 꼭 못을 박아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에서 했고,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이것을 왜 다시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또 가이드라인도 지금 어느 정도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면 학교회계로 의무적으로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나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서윤기위원

그것이 몇 조지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것은 여기에서가 아니고 학교회계에 관한 회계규정에 의해서…….

서윤기위원

회계규정에서?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서윤기위원

이 조례 없어도 지금도…….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그런 누락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요즘은 누락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서울각종학교급에 학교시설 사용료 총액이 1년간 약 200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223억입니다.

서윤기위원

학교별로 편차도 크고?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학교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1년간 총액 대비해서 제일 많은 학교가 얼마지요, 수입액이? 수영장 있는 학교 포함해서. 물론 수영장 있는 학교는 그만큼의 또 비용이 나가기야 하겠지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윤기위원

제가 자료 다 받아보고 내용 다 알고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사실은 지금 우리 재정과장님이 말씀드린 부분이 조금의 편차가 있습니다. 저희는 결산자료에 의해서 추출물에 의해서 사용료 수입을 보면 2010년도 같은 경우는 233억 정도 되는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제일 금액이 큰 데가 성동공고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약 한 7억 100만 원 정도…….

서윤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제일 적은 학교는 얼마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제일 적은 학교는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서윤기위원

안 빌려주는 학교가 제일 적은 거지요. 안 빌려주면 빵원 나올 것 아닙니까? 학교여건상 못 빌려주는 거겠지요? 그러면 7억 중에 얼마가 학교운영비로 쓰게 되지요, 성동공고 같은 경우?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성동공고 같은 경우 저희가 기준대로 하게 되면 약 3억 3,50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서윤기위원

40%인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한 3억 7,000 정도는 학교운영비로 쓰게 됩니다.

서윤기위원

3억 7,000. 없는 학교는 빵원이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서윤기위원

학교별로 이런 편차도 있다는 겁니다. 같은 학교에 운동장이 있는데 그 운동장에 야구 마운드가 있어요, 뒤에 뒷그물도 있고. 똑같은 시간 사용료를 쓸 때 야구장으로 빌려줄 때하고 축구장으로 빌려줄 때 금액편차가 있지요? 같은 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최고 얼마 정도 차이까지 있습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실제수준을?

서윤기위원

네.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것은…….

서윤기위원

잘 모르시나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서윤기위원

김성갑 과장님 아세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저희는 실제 현황사항은…….

서윤기위원

잘 모르세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적정한 규모가 나오는 야구장을 빌리는데 있어서 최고 연간 2,300만 원 정도 그게 매일 쓰는 것 아닙니다, 일요일만 쓰는 거예요. 휴일만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한 학교의 운동장을 축구장으로 빌려 쓰는 경우에 최저 200에서 몇백만 원 수준으로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실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같은 학교라도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돈 많이 들어오면 좋지요, 학교입장에서는. 그러나 이것을 빌려서 생활체육으로 쓰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무엇인가 싶을 거예요. 물론 뒷그물이 있고 그런 것 쓰는 것 사용료를 따로 지불하더라도 과다하다는 겁니다.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요? 현 실태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는 거고요. 학교운영비가 현실적으로 줄어드는 학교들에 대한 대책이 이 조례안에서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치구한테 사실상 떠넘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의 의견을 좀 들어보셨어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이 조례안 마련 TF팀을 운영했습니다만 그 TF팀 작업에서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했고요. 다만, 의원님 입법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발의하신 의원님들 부분으로 넘겼습니다.

서윤기위원

자치구가 사실 굉장히 재정이 열악해요. 그래서 자체사업비로 쓸 돈이 서울시하고 비교해 보면 100분의 1정도밖에 안 돼요. 1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하여간 굉장히 적어요. 자치구에 이렇게 떠넘긴다면 그것도 자치구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금액이 적은 학교도 있을 수가 있지만 금액이 큰 자치구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은 따져보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고요. 교육청 의견으로 조례안에 제6조제1항 단서하고 제2항, 제3항 삭제 의견을 달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금지조항들이 있지요, 그렇지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구체적인 사례 어떤 게 있지요?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영리목적이 저희가 주로 민원으로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체육관 겸 강당 이것을 사용허가를 받고 사실상 입시체육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다시 한 번, 그런 경우만 있나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서윤기위원

그런 경우만 있어요? 입시체육활동을 하기 위한 임대…….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주로 그런 쪽의 민원이 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좀 인지도가 있는 체육강사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회원형태로 모집을 하고 실제적으로는 고액입시체육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서윤기위원

그러면 학원을 따로 차려놓고 해야 되는데 학교시설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입시체육을 하고 있다?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서윤기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왜, 그거는 문제점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안 되는 거지요.

서윤기위원

그런데 조례안에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조항을 넣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의견을 내셨지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것은 사실은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게 허가권 대상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어느 정도 커버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은 이걸 삭제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례가 발견되면 패널티(penalty) 조항까지 조례안에 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사례는 근절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인데 오히려 이것은 삭제조항으로 넣었습니다. 현재 조례가 강력하게 이것은 제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저희도 한편에서는 그런 생각입니다.

서윤기위원

학교시설물의 주인이 결국은 누구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이것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인근에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종교시설이 옆에 있어서 주말에 주차장으로 쓸 경우에 그런 경우는 사실상 영리목적이라기 보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 조례에서 일괄적으로 금지할 경우에는 그 민원 또한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또는 학교장이 진짜로 학교운영위원회나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자칫 지금 어떤 일괄적으로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지금까지 그럭저럭 운영해 왔었지만 문제점이 있지만 이렇게 획기적으로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는 일단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관점에서 일단 허가권을 학교에서 각각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일단은 종교시설에서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에 영리목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들도 학교를 빌릴 때 바로 옆에 있는 교회 아니면 안 빌려요. 멀면 안 빌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영리목적과 관련한 제 질문하고는 좀 다른 대답이신 것 같고요. 교장선생님께서 결정하신 재량권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지만 이 학교시설물을 어떤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운영하고 그것을 알았을 때는 즉각적인 제재나 철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그런 의견이고요. 아까 질문 드리려다가 중간에 다 말씀을 하셔서 충분하게 질문을 못 드렸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제 의견을 드리자면 이게 사실은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 수입원이 줄어드는 그런 학교들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학교운동장 관리, 체육장 관리에 번거로움 이것이 또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담당 체육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움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한 가지 관점이나 시점에서 본다면 학교시설물이 결국에는 1차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야 하지만 이것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주민들이 이 지역사회에 같이 사용하는 시설물로 사용된다는 것은 당연한 권리 아니냐 하는 이해와 요구들이 지금 더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서울시내 같은 경우에 운동을 하거나 내지는 어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활동을 하거나 하는 가장 손쉬운 장소 그리고 친근한 장소가 학교시설물밖에 없는 것이 또 현실이지요. 학교시설물이 가장 가깝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요구들이 아주 강하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시설물이 공공의 성격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도록 그리고 우리 일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렴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개가 돼야 된다 하는 의견의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교육행정국장.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김덕영위원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학교시설개방 이용에 관한 문제는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서울시교육청에서 할 일이고 교육감 발의로 이 조례안이 나와야 되는데 왜 다른 상임위에 있는 분을 대표 발의자라 하여 이렇게 온 것입니까? 잠깐 이야기를 자세히 좀 해 봐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교육청 업무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의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러나 위원님들 스스로의 발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김덕영위원

시기를 놓치거나 직무유기성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그러면? 부끄럽지 않아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나름대로 조례안을 만들려고 TF팀까지 구성해서 1차에 저번 회기 때도 제안을 했었고, 또 이번에도 부결됨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된 겁니다. 체육시설사용 징수를 저번에 부의했었고 이번에는 묶어서 하려고 저희가 TF팀을 꾸려서 운영을 하다가 의원님들이 의원발의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자료도 대드리고 서로 상당한 부분을 논의를 했습니다.

김덕영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의원으로서 조금 부끄러운 감이 듭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는 의원님 대표발의로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그건 넘어갑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TF팀을 구성했다는데 그 TF팀 인원 중 현장에 관계되는 교장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들어가 있었습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죄송합니다. TF팀 구성에 대해서 TF팀 구성에는 교장선생님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자, 그 명단을 저한테 내주시고 직접 내주시고…….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위원님, 다만 의견조회 때는 다 학교장님 의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김덕영위원

아니, TF팀은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견조회 들을 것 같으면 TF팀은 뭐하러 만들어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TF팀이라는 것은 이게 자료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 분야와 또 지역간의 형평 자료분석 이런 등의 거의 실무관계고요. 그것이 성안이 되어서 나중에 절차를 거칠 때는 기관장님의 의견을 다 반영을 일단 들었습니다.

김덕영위원

어떻게 들었습니까? 들은 사람 명단을 저한테 내주시는데 우선 생각나시는 분들 몇 명만이라도 불러봐요. 지금 말씀을 잘해야 돼요. 이건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위원님, 거짓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TF팀 지난 3월에서 6월까지…….

김덕영위원

어떤 의견을 들었어요, 어떤 교장님하고?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아닙니다. 일단 TF팀은 실무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굳이 참여…….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의견을 들었다는데 어떤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들었나 교장선생님과 그 학교이름 좀 대봐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지금 저희가 각급학교에 전부 다 뿌렸습니다, 지난 최종 우리 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견을 다 거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덕영위원

의견을 언제 뿌렸어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지난 월말에 뿌렸습니다.

김덕영위원

월말에서, 그다음에 자료 나온 것 통계표가 있습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김덕영위원

그 통계표를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김덕영위원

좋습니다. 좀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것을 할 때에는 학교에는 최고관리자가 교장선생님인데 그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정성스럽게 듣지 않고 하는 것은 탁상공론이에요, 이것은. 문제점이 많지요. 그러나 모든 것을 총 책임을 지는 사람은 교장선생님이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볼게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는데 학교의 그 시설이 무슨 영리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재임대하여 운영하지 않도록 감독한다는 이러한 제6조제3항에 있는 내용 같은 것을 지금 삭제하려고 그러는데 토요일, 일요일 혹은 토요일에 축구를 한다고 운동장을 임대해 놓고 일반주민들한테 그 사람들이 돈이 더 벌리니까 종교시설에 주차장으로 만약 했을 때 이런 것을 생략해 놓으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학교시설이 재임대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허가를 할 때는 교장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교육상으로도 주민들의 열의에도 부합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없애 버리면.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위원님, 그게 사실은 재임대 금지라고 하는 것이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금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학교시설은 달라요. 교육시설은 다르다고.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래서…….

김덕영위원

잠깐이요, 재정과정.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김덕영위원

이게 사실은 임대를 하나도 안 해 주고 아이들이 일요일, 토요일도 얼마든지 축구 않고 어른들 축구할 때에는 사용을 못하는데 학교재정 열악한 것을 조금 돕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실은. 학교교육에 사실은 이게 지장이 되는 겁니다. 꼭 가르치는 날만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삼삼오오 할머니 손잡고 학교 와서 꽃도 보고 하면서 얼마든지 지낼 수 있는 것을 그 적은 돈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임대해 주는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것 잘못된 거고. 두 번째로 하나 더 얘기할게요. 우리 국장한테는 해명할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지금 서울시도 일부세금을 각 구에 걷은 세금을 자기 구에서 50%만 쓰고 50%는 일괄로 시비로 해 가지고 똑같이 각 구에 구민들 숫자대로 나누어주고 있어요. 제가 교장을 해 봐서 아는데 옆에는 수영장 시설이 있고 강당시설이 있었어. 1년에 몇 억이 들어와요. 그런데 속으로 좀 섭섭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사용료가 많이 나는 학교는 아까 7억 정도된다고 그랬고 없는 학교는 겨우 한 몇백만 원 됩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반 정도는 쓰고 반은 교육청에서 거둬서 인근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한 방법 같은 것을 고려해 봐야 돼요. 시보다 서울시교육청이 앞서 나가야 되는데 시는 벌써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100%까지 시비로 똑같이 나누자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물론 강남쪽에서 반대를 많이 하겠지만 그 면도 고려해 봐야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 자체가 아직 익지를 않았어. 그리고 교육청이 주관이 됐으면 교육감 발의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교육의원도 아니고 그래서 아직 익지를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국장 할 말 있으면 해봐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학교장의 허가권을 감독권을 재임대 관계에서 저희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법상 규정상 이 조항을 없애도 제1항에서 교육활동 및 재산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라고 교장이 허가권을 주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하위개념으로써 감독이라든가 또는 재임대를 막는다거나 그런 것이 다 내재되어 있는 뜻이 됩니다. 단지 저희가 이 조항대로 하면 도리어 아까 말씀드린 민원이 역민원이 발생할까 봐 서울시내 전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이 학교 나름대로의 환경여건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에 축구를 하겠다고 1억 원에 계약을 했는데 그 축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재임대를 해서 그날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것은 학교장이 당연히 관리ㆍ감독하고 제대로 쓰고 있는가를 봐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또 발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덕영위원

감독한다는 것하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취소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허가권 내재에서 만약 당초 목적과 반대되는 잘못되는 어긋나는 계약행위를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런 내용이 일단 일선학교에 전부 전달되고 그렇게 시행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교육청에서 근간적으로 한 것이 아니야. 지금 이 조례를 만든 사람이 양준욱 의원 외 23명이 발의한 것 아닙니까? 일단. 교류가 만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와서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의논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사실상 그런 의견과 함께 저희들이 상당 부분 많이 의견교류는 했습니다. 단지…….

김덕영위원

의견교류를 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스스로 발의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하지 못하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상당 부분을 저희 의견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김덕영위원

그동안에 같이 면담하는 자리는 몇 번이나 있었어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아마 제 기억으로 월 2회 정도는 죽 해 왔습니다.

김덕영위원

총 몇 번이나 됩니까, 그러면?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아마도 한 7~8회는…….

김덕영위원

그러면 자구수정 같은 것도 같이 했어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자구수정까지도 서로 논의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할 일을 우리 교육위원회도 아니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를 하는 자체가 좀 부끄럽고요. 내용이 많이 더 보완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중식시간이…….

최명복위원

5분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다 하시자고 그러니까 중식하고 하시지요?

최명복위원

5분, 짧게 할게요.

김상현위원장

하실 분이 많아요. 지금 김형태 의원, 곽재웅 위원, 최명복 위원, 정상천 위원 많아요.

최명복위원

저는 5분이면 됩니다, 5분.

김상현위원장

5분 넘기시면 안 됩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니 최명복 위원님 한 5분 질의답변하시고 중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강남, 서초, 동작구 교육의원 최명복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니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다는 게 보이고요. 고심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존경하는 김덕영 위원님 지적도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못 둔 우리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이것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법령이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그다음에 다른 법령은 없어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교과부 부령으로 되어 있는 학교시설 이용개방에 관한 규칙이 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최명복위원

그것이 몇 조예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것은 저희 전체가 제명 말대로 학교시설 이용개방을 목적으로 한 교과부 부령 거의 직접 타깃입니다,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라. 그리고 징수근거도 들어가 있고요.

최명복위원

그런데 개방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개방하지 않는 학교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것이 기본적으로 허가대상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재량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 또 시설물 관리적 측면, 또 이런 것을 봐서 허가할 때보다 허가 안 하는 것이 더 학교의 교육목적 큰 틀에 공공목적에 부합된다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재는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교육부 부령에 보게 되면 학습권에 지장이 없으면 개방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런데 방과후에 저녁 8~9시에 학습권 침해 없잖아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후 활동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피해서 안 하는 경우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개방 안 했을 경우에 어떤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것 한 일 없어요, 그냥 방치합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방치보다는 거기에 따른 문제제기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그러한 지역사회 요구가 많아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더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지자체도 정부도 그다음에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도 반드시 학습권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개방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시립학교만 관계되는데 사립학교는 관계 없습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사립학교는 기본적으로 일종의 재산수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이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최명복위원

교육부령은 적용이 안 됩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것은 됩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을 경우에 끝까지 고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개방하라고 하는데 개방하지 않는다 얘기예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리적인 그런 원칙에 벗어나서 안 된다고 그러면 행정지도 감독 권한을…….

최명복위원

행정지도 감독이 그냥 물감독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육청 예산도 다 나가는데 예산을 안 준다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대처를 해서 관계법령을 지키라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지도한 일이 있습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지금 평생학습진흥과에서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진흥 의무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쪽에 직ㆍ간접적으로 공문도 시행이 되고, 또 학교평가에도 그것이 일부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그러는데요. 이것이 개방하지 않은 교장한테는 개방을 유도하고 사립학교도 개방하지 않는다 해서 민원이 많으니까 민원도 좀 수합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학교 교장의 재량권도 충분히 가야 되겠고, 아까 재임대일 경우에 교장선생님이 유권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재량권이라는 이야기는 이 지방의 어떤 사회민간단체에서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결손가정, 조손학생을 데리고 행사했을 경우에도 교장선생님 돈 다 받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학생들 상대로 우리 학교 아니지만 주체가 사회민간단체라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만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분 딱 됐지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반영할 수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좀 넘었습니다. 중식을 하고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이 가능한 것은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데 원활한 도움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는 속개한 후 위원님들의 발언순서는 최홍이 위원님, 김형태 의원님, 곽재웅 위원님, 정상천 위원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순서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발언을 해 주셔서 경제가 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왜,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여기 몇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여고의 교정에 불상이 있었어요. 짐작가시지요.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이 끝나고 나서 그 불상은 지하실 학교 창고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장선생님은 기독교 신자였었어요. 발단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종교적인 갈등이 심한 사회여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조례안 보면 제1조 목적에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되고 체육활동이나 문화행사쪽으로만 한정을 해야 옳다고 봅니다. 이것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만 왜 그러냐 하면 재작년에 어떤 학교장이 학교 시청각실을 장기임대계약을 해서 1년에 4,000만 원을 받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한테 넘겨버렸습니다. 중대문책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 교육청 기관경고내렸고 구상권 행사 내지는 계약위반으로 교장이 걸리게 돼 있어서 6개월 후에 그쪽에서 물러나는 형태로 해서 종교활동을 막았습니다. 1주일에 두 번이나 학교시청각실에 와서 종교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신나간 어떤 관리국장은 학교시설이용해서 학교운영비에 도움이 되면 됐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나왔기 때문에 기관경고를 내렸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교육시설이 종교활동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면 체육활동이나 문화행사로 제한하자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지엽적인 문제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활동은 학교장이 회원으로 있으면 그 단체가 장기임대를 하는 꼴이 돼 버립니다. 이것 막아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홍이가 어느 학교 교장인데 테니스 회원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그 이외에는 다른 단체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도 지엽적인 문제입니다만 토요일 학교운동장은 외부인사들이 점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이라 할지라도 일요일이나 공휴일로만 한정할 것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지금 하나, 둘, 세 개는 나중에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운영의 묘에서 찾아야 될 건데 작년에 관악구에서 시민체육행사가 있었고 거기에 강당이 필요해서 어떤 고등학교 교장에게 강당 좀 빌려 쓰자고 그랬더니 단호하게 거절을 해 버렸습니다. 그 학교시설이 강당시설이 그 행사 체육활동 후에 나머지 행사를 하기에 적절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했는데 보기 좋게 거부를 당해서 저는 그런 내면에서는 교장선생님의 권위를 인정을 합니다. 대통령이 오더라도 이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다만 그것이 다른 쪽에서 이렇게 독선적으로 배타적으로 이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립학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예산활동을 할 때 이렇게 문제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조절을 합니다. 이 점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의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학교의 시설물 개방에 대해서는 민원이 참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 내용들은 우리 교육청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국장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왜 학교운동장이나 시설물을 무료개방은 안 하지요? 무료개방하는 곳도 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학교의 행정재산과 교육용 재산에 대해서 임대할 때에는 근본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 조례에서 일부 있지만 무료사용 요건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산하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무료로 할 수 있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에 무료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의원

아니 그러면 유료화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는 유료화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태의원

학교가 어떤 수익단체도 아닌데 본 의원은 당연히 무료개방 하는 게 원칙이어야 되고 옳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동안 유지보수비용 때문에 실비차원에서 받기 시작한 것이 이게 어느 순간 굉장히 학교의 어떤 수익사업이 됐어요. 그래서 거의 폭리수준에 이를 정도로 지금 민원을 많이 야기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낸 보도자료 보셨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봤습니다.

김형태의원

네, 보시면 알겠지만 그 기준이 없어 가지고 무료 개방하는 데도 있고요,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연간사용료가 운동장 무료로 대여하는 곳도 있고 연간사용료를 3,000만 원 받는 곳도 있고요, 그것 3,000배 차이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이 모 중학교 예예요. 특정 중학교인데 축구팀한테는 연간 사용료로 135만 원 받았는데 야구팀한테는 3,000만 원 받고 있어요. 제가 1,280개 학교 전수조사 다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모 중학교를 보니까 운동장을 대여하는데 입찰을 해야 해요. 그래서 최고로 많이 써낸 학교를 그 학교를 지금 그 팀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쓰게끔 지금 하고 있고, 또 지금 보니까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거의 대부분 다 학교장하고 협의하도록 그 기준이라고 할까, 이렇게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의 교장선생님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이게 수익사업처럼 돼 가지고 많이 내는 곳에 운동장이나 시설물을 대여해 주다 보니까 앞에서 몇 분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정작 그 학교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지난번 제가 어느 학교를 갔더니 토요일 12시 이후에는 애들을 다 집으로 보내더라고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미 어떤 동호회가 와가지고 사용하는 조건으로 돈을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작 그 학교 학생들은 다른 데 가서 놀아야 되는 그런 모순을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교육청의 경우는 학교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그래서 광주교육청이 50% 그다음에 광주시청이 50%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은 전혀 돈을 내지 않는 거지요. 무료로 사용하고 시설보수비로 시청과 교육청이 지금 부담하고 있어요. 그러나 서울의 경우는 한꺼번에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서울도 무료개방으로 가야 되겠지만 일단은 너무 지금 천차만별이고 기준이 불명확하니까 이거라도 일단 사용료에 대한 기준마련 그리고 기준이라도 그리고 좀 합리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양준욱 부의장님이 조례안 준비하고 있다는 것 언제 아셨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 기억이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올 상반기쯤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의원

상반기이면 그래도 꽤 한 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TF팀은 언제 가동을 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원래 이 사업은 작년도에 체육건강과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조례를 만들기 위한 그 작업을 작년도에 이미 했었습니다. 작년도 연말쯤에 어떤 내부지시에 의해서 일반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마찬가지로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 교육행정국에서 떠맡아서 통합해서 다시 추인한 것이 올 초부터 TF팀을 꾸려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다가 내 기억에 시의회에서 발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내용들을 교류를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형태의원

그러면 TF팀은 지금 종료됐나요, 아직은 계속 진행 중인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TF팀은 종료됐습니다.

김형태의원

종료됐나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형태의원

그러면 원래 교육청이 교육청 안으로 조례안 제출하려고 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언제 제출할 예정이었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걸 하려고 죽 하다가 언제까지라는 그것까지는 없었지요.

김형태의원

그것 못 안 박아놓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도 올해 연말이라도 올해 언제쯤은 교육청안을…….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올해는 하려고 했었습니다.

김형태의원

올해 안에는 하려고 그랬다는 거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형태의원

그런데 지금 그랬으면 그걸 교육청이 연말에 올해 안에 이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면 양준욱 부의장님이 어쨌든 조례안 준비하고 있으면 좀 더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성이 있었겠다. 지금 올라온 안을 오늘 통과시키기에 약간 미흡한 면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본 의원도 이것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자료요구해서 하고 있는 것 아셨을 거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것 알고 있었을 거고, 또 아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분석한 것처럼 몇 가지 지금 다소 미흡한 면이 지금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교육청의 의견이 TF팀 그것 한 것 조금 더 긴밀하게 해서 오늘 거의 완벽하게 안을 올렸으면 통과하기 좀 좋지 않았겠는가 이러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 TF팀 관련된 자료는 저희 모든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안을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완전, 저희가 완벽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김형태의원

아니 아니, 지금 그 교육청안이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양준욱 부의장님이 올려놓은 안이 다소 저희가 세심하게 보니까 지금 사용료 기준마련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한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껴요. 뭐 한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지금 오늘 올라온 조례안도 사실은 여전히 학교장 재량이 너무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감면의 경우 학교장 재량에 의한 요율의 폭이 너무 커서 여전히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켜도 사용료의 차이가 꽤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점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용료 책정하는데 학교시설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어요. 면적을 지금 반영하지 않았다든가 저희처럼 문외한이 볼 때에도 이런 문제점이 보이는데 교육청이 양진욱 부의장님이 이 조례안을 준비할 때 조금 더 긴밀하게 공조라고 할까, 협력을 했더라면 협의를 했더라면 보다 완성도 높은 조례안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교육재정과장님, 본 조례가 만약에 통과됐을 때 당연히 아까 213억이요, 그렇지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김형태의원

수입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다소…….

김형태의원

다소 줄어들겠지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김형태의원

그러면 그 보전은 누가 어떻게 할 대책이 있나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저희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이용개방에 관한 조례상 불가피한 그런 한계점이 아니냐 그래서 소위 저희 재정부담쪽으로 귀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6개월 이상 생활체육 평생교육쪽에 감면율이 높은 그런 활동실적이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자치구라든지 그런 외부자금이 소위 인센티브지요, 지원이 되어야 적극적으로 개방이 될 것이다.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개방에 소극적일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하여튼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단위학교에 대한 경비지원 이것도 좀 해 줘야 되겠다…….

김형태의원

그러니까 줄어드는 그 비용에 대해서 교육청이 100% 부담하기는 지금 어렵고 지자체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그래서 그 지자체 부분은 한계도 있고요. 지금 솔직히 저희 나름대로는 그 자치구에서 교육경비에 우리 개방실적을 소위 지원요소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상당히…….

김형태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이번에는 무료개방은 어렵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무료개방으로 갈 수 있도록 아까 광주교육청처럼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현재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목적상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공유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100% 완전무료개방은 재산의 목적과도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김형태의원

아니, 학교가 어떤 영리기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리기관이 아니고 아까 몇 분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다 자기가 세금 낸 건데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데 당연히 옛날에는 다 무료였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아니, 지금도 소위 저희가 일시사용에 대한 사용료 개념하고 위원님께서 좀 전에 무료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병행이 됩니다. 지금도 개별적으로 와서 철봉활동이라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그것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소위 여기에서 사용허가를 해 주면 일정부분 일정시간에 한해서 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분…….

김형태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하여튼 학교가 원칙적으로 공적인 재산이잖아요, 학교가요. 그렇지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렇지요. 그러나…….

김형태의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그동안 유지보수비용이 들었잖아요. 특히 인조잔디구장이나 몇 가지 시설물 같은 경우 그래서 실비차원에서 받기 시작하던 게 이게 너도 나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경쟁이 붙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지고 그게 지금 민원대상이 되고요. 또 아침에 오전에 양 과장님이 지금 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학교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작년에 이게 교과부의 자료를 보니까 3년간 교과부에서 학교체육관, 운동장시설의 임대, 대여관련 자체감사를 한 결과 서울시내공립학교 14곳 중에서 학교시설사용료를 부적절하게 책정했거나 사용내역을 제대로 보고조차 안 한 곳이 있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교육청이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 학교로 들어오는 사용료가 100% 지금 학교예산으로 안 잡히는 곳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저도 그걸 봤습니다.

김형태의원

그래서 이런 어떤 또 학교에 그것 때문에 잡음이 있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의원

그래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일단 기준안 마련이나 사용료 마련에 정리를 해 가지고 그 정도 선에서 이번 회기에 통과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에도 어쨌든 무료개방할 수 있는 조항은 마련해서 병행을 해서 일부학교나 일부 또 교장선생님이 무료개방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 조례가 또 자칫 잘못해서 통과되고 나서 그동안 무료개방하던 학교조차도 전부 다 유료화하는 또 그런 어떤 역효과가 또 있을까 싶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1년이나 2년 후 이게 좀 정착된 다음에는 궁극적으로는 광주교육청처럼 시나 교육청이 부담해서 원칙적으로 적어도 학교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별도의 또 돈을 내지 않아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재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수입이 많은 교육청이 어디입니까, 교육재정과장? 어느 교육청이 제일 많습니까, 모르세요? 11개 교육청 중에서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

곽재웅위원

그러면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수입이 가장 적은 교육청이 어디입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곽재웅위원

가장 많은 교육청은 어디고, 가장 적은 교육청은 어디입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가장 많은 곳은 강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제일 적은 곳은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동작인 것으로 일단,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곽재웅위원

이러한 현상이 왜 생겼습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결국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용료 기준에 관한 그런 부분하고 개방실적에 관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사용료 기준은 학교별로 거의 상당히 편차가 있고, 그것이 굉장히 편차가 아주 큰 것은 아니고요. 2004년도 교과부 표준안이 내려왔고요. 2008년도 저희 조례안을 제출한 상정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라든지 심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다양하고요. 그다음에 개방실적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학교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곽재웅위원

그렇죠. 학교가 많은 교육청이 있고 적은 교육청이 있지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구청만 잘못했습니까, 교육청도 잘못했습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것은 수용계획상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구청에서 잘못했다면 교육청은 왜 춤을 추고 있습니까? 한 개 동에 중학교가 세 군데가 있는 데가 있어요. 택지개발돼서 곳곳에 하면 막 같이 움직여요. 다른 택지개발되면 그 학교 또 미달되거든요. 동서남북에 적재적소한 곳에 학교가 있었다면 그러한 교육환경이 해소가 좀 됐고, 조금씩 조금씩 밀려가기도 하고 있잖아요. 밀어내기식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동서남북에 가까운 곳에 적재적소하게 있었더라면 그렇게 춤을 추지 않아도 됐을 건데 그리고 구청 탓만 하고 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 한 사람이 잘못하면 자기 농사만 망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자랑하듯이 먹물 붙은 사람 공부한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 전체를 망치는 거예요. 나라 전체를 망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덕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논의를 심도있게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TF팀에서 아주 별도 작업실에서 충분히 실태조사를…….

곽재웅위원

충분히 할 시간이 나와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것은 사무관 한 명하고 또 단위학교 행정실장들 또 우리 관련과 직원 차출해서 했기 때문에…….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예산심의 때마다 부족한 예산 때문에 논의할 때마다 하신 말씀을 예산정보담당관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께서 예산부족할 때마다 말씀하시던 말이 있던데.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십니까? 본 위원은 수도 없이 들었는데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교육청의 전체 소등되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교육재정과장?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따로 전체 소등 시간을 정해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곽재웅위원

본 위원이 교육청에서 단식투쟁 중에 있을 때 보니까 보통 11시 정도 넘어야만 전체 불이 다 꺼지는 것을 느꼈어요. 날마다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개미 쳇바퀴 돌듯이 12시까지 되는 것을 가지고 하시면서 창의적인 머리가 나올까요? 시간사용이나 모든 것을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출발할 생각은 없습니까? 좋습니다. 교육재정과장, 방과후에 학생들이 주로 뛰어놀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물론 학교가 주무대가 되겠습니다만 아이들 상당 부분이 방과후가 되면 여러 가지 그야말로 지역사회라든지 나름대로 추가학습 이런 공간에서 활동을 하게 되지요.

곽재웅위원

중학생들은 주로 어디에서 놉니까? 모르세요? 교육청 관계자들이 모르세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상당 부분이…….

곽재웅위원

재정과장, 지금 자녀들이 몇 학년입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하나는 취업활동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대학교 4학년입니다.

곽재웅위원

직원 중에서 중학교 학생을 두신 학부모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중학교. 중학생들이 주로 학교인근의 공원에서 논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중학생들이 싸우다가 112에서 경찰이 출동해서 몇십여 명 씩 패거리로 싸우는 것 말리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소식들으셨어요? 운동장은 학생들이 뛰어놀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누가 뛰어놀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봐서는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게 된 심정입니다. 금호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 30여 명 중에 1/3 정도가 결혼을 못한 분들이 축구부에 있고 축구보다는 먹고, 마시고 하는 것 때문에 축구활동을 하고 그 일요일을 기다리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면 축구부가 또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축구부가 열려 있을 때에는 학생들이 놀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다치기 때문에 야, 나가라, 나가라 그래요. 학생들이 쫓겨나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본 위원도 참 걱정이에요. 학생들을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될지, 주민들에게 주어야 될지 정말 고민이에요. 주체인 여러분들이 왜 방관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바깥에 나가면 엄마, 아빠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교 갔으니까 이제 방관하실 겁니까?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학교시설 개방이용 실태조사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재정과장, 모든 학교가 정확하게 한 학교의 수입이 제대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저희 의원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아까 모 위원께서 가지고 있는 것에 누락된 것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누락이 되는 학교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누락이……. 글쎄요,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곽재웅위원

수영장이 30%고 강당이 20%의 대수선 충당금 비축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비축 않고 있는 학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것은 TF팀에서 연구한 결과로 예산파트 우리 예산과장님 계시지만 이쪽의 소관부서가 우리 예산파트…….

곽재웅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말을 좀 빨리 해 주시겠습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업무참고 자료로 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파트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곽재웅위원

폭행을 해서 2주 사고를 낸 사람이 처벌을 받았아요. 폭행을 해서 또 4주를 입혔어요. 그러면 4주짜리는 처벌 안 받습니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시간 잡아먹지 마시고 빨리 빨리 대답해 주세요. 처벌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2주짜리 있으니까 4주짜리는 처벌 안 받습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곽재웅위원

그래요. 그러면 금품수수로 교장이 처벌을 받았다 그러면 대수선 충당금을 모아놓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은 봐주는 겁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지금 대수선 충당금은…….

곽재웅위원

그 학교가 3억 5,000 정도의 대수선 충당금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수영장을. 그런데 그 학교가 1억 4,000만 원씩 학교에다 줬어요. 돈이 나와요. 그런데 대수선 충당금을 제대로 비축을 안 해 놨어요. 그런 것을 지적을 하면 교육부에 참 관행이 있어요, 관행이. 본 위원은 일반학교 대학교 출신이라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대개 교대출신 모 교대출신. 감사과에다가 그렇게 말을 하지 말아라 해도 모 의원이 했다 어디 교대출신 서로 연관이 돼 가지고 다 알아요. 나한테 쓰리쿠션으로 또 와요. 아, 그것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들 하실 겁니까? 의원이 감사과에다가 물어보면 그것은 정보라서 못 주는 것이 있는데 의원이 말하지 말라는 정보는 또 새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교육부는 모르겠어요, 아주. 아까 한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강남과 강북의 것을 가지고 이용료에 대한 것을 뭔가 심도 있게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금호동과 옥수동에는 강북인데도 차이가 나요. 아까 말한 대로 금호동은 3만 원 정도, 4만 원 걷겠다고 하니까 그만 두신 분들이 있어요. 3만 원을 거둬서 학교 이용료에다가 반절을 내고 나면 4주를 가지고 1만 5,000원 갖고 살기에 너무 빡빡하다 그래요. 점심도 먹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옥수동은 5만 원을 걷어요. 그래도 회원수가 있어요. 그런 차별이 있다는 말입니다. 옥수동과 금호동에는 말이지요, 차이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모 학교 옥정초등학교는 진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모든 것을 돈을 갖다가 옥정초등학교에다 갖다 주었어요. 여러분들 의원이 아무리 힘을 가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해야 되는데 그때는 자료주고 본 위원이 지적할 때는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바꿔지겠습니까? 교육재정과장 바꿔져요, 안 바꿔집니까? 안 바꿔지잖아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잘 들었습니다.

곽재웅위원

관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교육부는. 그렇죠? 오뚜기처럼,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계속.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 관행이 잘못되면…….

곽재웅위원

나는 이러한 것 이렇게 질의하고 하는 것 무엇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될 거말이지. 어차피 교육감의 의도대로 쫙 갈 것. 어떤 때는 의원이 걸림돌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방해꾼으로 보여질까 심히 두려워요. 이상입니다.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교육의원 최보선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최홍이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조례안을 더욱 다듬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올라온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교육청의 의지를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을 전부 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동 조례안은 학교시설 사용료에 투명한 집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동의합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매우 타당한 입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양준욱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TF팀을 구성해서 양준욱 의원님과 충분한 논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몇 가지 조항에서 불필요하거나 또는 개선되어야 할 조항들이 몇 군데 보여서 지금 확인코자 합니다. 먼저 안 제2조 정의 부분에 보면 정의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법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그래서 모든 자치법규에 반드시 두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또 상위법령에서 정의한 용어를 그대로 자치법규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는 것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입법의 경제성 측면에서 불필요한 규정을 두는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맞지요? 맞지요, 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그리고 동 조례안 제2조제2호에 학교시설이라는 문구, 그리고 제2조제4호의 관리책임자 이 문구 이것도 따로 정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입법형식과 체계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것도 동의하시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그리고 제6조 사용허가를 보면 제6조제4항에 다수사용 신청자의 이용시간 등의 조정을 학교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게 된다면 사용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른 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허가신청 제출순서에 따른다거나 아니면 학교시설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것도 동의하시지요, 국장님?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위원님, 잠깐 여기에 대해서는요…….

최보선위원

동의하지 않습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일부 좀 동의 좀…….

최보선위원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하겠다,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이유는 뭡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이게 시간 먼저 신청한 데는 먼저 한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하나의 원칙은 순서대로 한다라고 하는 그 정당성은 있습니다만 먼저 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이제 시급성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성. 그런 부분이 감안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아, 이게 반드시 먼저 한 사람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 그런 경우를 좀 감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보선위원

네, 연구를 더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제7조를 보겠습니다. 사용허가 대장의 비치인데요. 제7조제2항은 별지서식2를 규정한 조례와 배치되므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이거 맞지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제8조에 사용료 부분 보겠습니다. 교실과 강당, 체육관은 기본적으로 그 규모나 각종 설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액수로 사용료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고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리고 학교장의 재량으로 특히 컴퓨터실 등등 도서관, 이러한 학교시설의 경우 학교장의 재량으로 사용료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결국 현재와 같이 각급학교마다 사용료 차이가 발생할 것인데요. 사용료 책정을 위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또 판단됩니다. 또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지원에 보면 제13조는 자치구에서 정할 사항으로써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 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조례안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로 한정한 명확한 사유도 불분명하다 동 조문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김형태 의원께서 요율산정기준이 다소 불명확하고 학교장의 재량권 행사에 제한이 필요하다 등등은 이미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양준욱 의원님과 교육청의 TF팀이 몇 개월 동안 머리를 맞대고 만든 이 조례안 더욱더 지금 우리 교육전문위원실에서 검토 보고한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좀 완벽한 조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도 학교에서는 운동장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영수위원

그것은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하나요, 지금까지?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까지의 그 기준은 교과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었습니다. 즉 04년도의 지침인데 사실상 너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저희가 비교평가를 해 보니까 거의 지키지 않은 거지요, 그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어떤 불완전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완벽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의 시점에 있어서는 이 조례의 어떤 기준들이 난립되어 있어서 학교와는 불평등, 또는 거기에 따른 민원제기, 또 권익위원회 감사원 등등해서 저희 교육청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고려할 때 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지금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은 학교현장에서의 적용에서 큰 무리가 없도록 하는 기준에서 지금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정했다고 보고요. 또 학교현장에서의 모든 시설이 너무나도 각양각색입니다. 또 수준의 차이, 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일관되게 완벽하게 어떤 법령으로 어떤 조건을 만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불완전합니다만 어느 정도 이 선에서 가급적이면 조례를 통과시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뜻으로 우리도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시설이 아무리 주민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공용물이라고 하지만 지역사회 사람들 것은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학생들의 권역이고 학생들의 영역을 일반인에게 공개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3조를 보면 사용료징수에 대한 학교시설 해 놓고 일반교실, 특별교실, 시청각실, 체육관, 강당, 수영장, 운동장 기타부대체육시설 이러고 나면 학교에 있는 게 또 뭐 있습니까? 전부 다 아니에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일단 대상은 다 됩니다.

김영수위원

전부 다 이것을 공개를 하고 일반인들에게 빌려주고 사용료만 받아라 이래가지고 교육이 어떻게 될까 나 걱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학교시설의 개방과 이용은 우선적으로 교육활동을 최대한 충족시키고 난 후에 남은 여유시간과 여유기관에 대해서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봅니다. 지금 일부 무료라는 말씀까지 나오지만 실제 가치판단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현재의 관계법령상 행정재산은 공히 고유목적으로 써야 되고 그 행정재산은 거기에서 남는 시간에서 임대할 때에는 그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계규정에 따른 수수료 내지는 수입금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또 조례목적에서 보다시피 학교시설을 개방하되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이와 같은 면에서 볼 때…….

김영수위원

어쨌든 간에 이 조례가 이 항목이 다 들어있으면 예를 들어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교실인데 특별교실 하면 우리가 특히 과학실이나 컴퓨터실 뭐 이런 쪽 아니겠어요? 이 컴퓨터실까지 빌려달라, 못 빌려주겠다 조례에 나와 있는데 왜 못 빌려주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을 일반 사회인들에게 덮어놓고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실제로 이 조례규정을 만들기 전에도 컴퓨터실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컴퓨터시험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시험 물론 그것은 시험 뭐 그러니까 매일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1년에 한번 그런 건데.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 조례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주민에게 개방하는 그걸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대로 일반주민이 아닌 대외적으로 그 학교시설을 사용 수익하고자 하는 집단에게 주는 두 가지로 크게 대변이 되는데 그 두 가지를 사용료에 있어서 차이를 둬가지고 규정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컴퓨터실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학교의 모든 시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개방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원할 경우에 빌릴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규정이 없으면 그것이 또 막히게 되는 불합리성이 또 있게 됩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러면 이런 거는 개인에게는 안 준다 이런 말이네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조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나는 이것이라고 보는데 제9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 이렇게 나왔어요. 생활체육 및 평생교육 활동하는 6개월 계약으로 되는 그런 단체에게는 80%를 감면해라 하면 이것은 무료로 제공해라 하는 말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이 조항은 상당히 저번 의회에서 상정했다가 폐기된 가장 큰 원인이 지역간 편차, 학교시설간 편차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금액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요율을 감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의 격차, 지역간의 격차, 또는 수요의 많고 적음 등등을 학교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80%를 감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80%를 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는 지역간의 형평성 또는 이웃의 학교에 임대하는 현황 등등을 고려해서 정할 수 있도록 그 유도리를 두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 보시다시피 강남과 강북간의 시설격차도 엄청나고 지역의 문화수준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 그 격차가 제대로 단위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편차를 두는 것이고요. 이것은 맥시멈의 편차규정이고 그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선에서 규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건 그렇고 어쨌든 생활체육하면 지역에 있는 조기축구 대원들 아니겠어요? 주민들이니까 이분들이 항상 시의원을 잡고 운동을 하고 이것 학교를 1년 동안 내는 세를 감면하도록 해 달라 어쩌라하는 이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역주민들이니까 모두가 또 지역주민도 아니더라고요. 뭐 한 1/3은 지역주민이고 타 구청에서 온 사람들 데리고 운동을 하는데 이게 나도 몇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느낀 것이 교장하고 조기축구회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 앞에 누가 나서서 있는가 하면 시의원이 앞장서서 와서 야단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학교시설을 어떻게 시의원이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아무리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지만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게 교육청까지 가서 교육청에서도 학교를 나오고. 내가 그랬어, 내가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교장선생님도 무리가 아니다 왜 학교에서 이런 일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다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학교운동장에 어느 학교든지 조기축구회가 있는 데는 가면 화단이 옳은 화단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망가져. 그것을 누가 책임지고 보수하고 아무 것도 하는 사람은 없다 말입니다, 피해는 학교로 돌아가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생활체육 하는 사람들은 80%까지 사용료도 감면해라 어쩌라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3조하고 제9조는 좀 더 상세하게 내용을 삽입할 것은 예를들어 운동장을 빌려주는데 조기축구회하면 아홉 사람 열 사람 밖에 안 오잖아요. 그런데 일요일 같은 때는 자기들끼리 대회를 한다고 두 팀 세 팀이 와요. 오면은 그것은 인원수가 아무리 많아도 한 50명 내외가 되는데 그것 말고 교회에서라든지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학교를 빌려달라고 하면 몇백 명이 오거든 몇백 명이 오는 운동장하고 열 명 미만의 사람들이 와서 운동하는 것하고 똑같이 사용료를 내라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일단 화장실도 다녀야 되고 요새는 화장실 가면 전부 수세식인데 물세는 누가 냅니까?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인원수가 많을 때하고 적을 때하고 학교장 재량으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문맥을 더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시사용과 어느 종교집단에서 오늘 하루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하고, 조기축구회가 매주 또는 주 몇 회를 사용하는 경우하고 임대료 산정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학교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조례가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야구장하고 3,000만 원 이야기 나오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야구장 같은 경우는 그 시설의 희소성 때문에 몇 군데 없거든요. 그래서 야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은 데는 그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서 지금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1,500에서 3,000만 원까지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조차도 공정하게 받아서 학교 세입조치는 거진다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운동장은 많은 학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그것을 더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가서 무리가 되는 항목들은 한번 더 손을 보고 학교도 별 무리 없이 또 지역주민들도 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례가 되어야 되지 일방적인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상 단위학교에서의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단순하게 임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용하면서의 사용실태라든가 그런 것을 제재를 하고 또는 다른 유익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실권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교장에게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위원입니다. 의외로 빨리 끝날 것 같았던 조례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되어서 관계자 여러분이 힘드실 텐데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진통이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6조에 있어서 학교시설은 관리 책임자가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하되 사용허가 제한사항을 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학교의 시설사용의 허가자가 관리책임자가 교장선생님입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교장선생님이 이것 결정하실 때 누구하고 논의를 하십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아주 개별적인 루트화되어 있는 것은 바로 행정실이 보조업무를 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아주 큰 건이라든지 루트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심의를 받아서 교장선생님이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것은 재량에 따른다는 이야기지요.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지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윤명화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가장 많은 부탁을 받은 것이 학교운동장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해 달라는 주변의 조기축구 이런데 가장 많은 의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학교장의 의견에 따라야 된다. 학교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학교의 재량에 따라야 된다라고 개별적으로 어떠한 학교에 논의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 학교 교장이 재량권을 갖고 있다 보니 사실은 학교 교장과 친분이 있다던가 아니면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라도 그 친분이 있는 관계를 찾아내서 우선순위에 적용이 되겠금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래야지 이것이 좀 더 투명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학교운영위원회 조례를 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소위에 이 시설물 사용허가에 있어서 소위를 구성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떤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개별학교에 소위원회요?

윤명화위원

네.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것은 학교…….

윤명화위원

저희가 조례로다 명시를 하면 반드시는 아니지만 소위를 둘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학교에…….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충분히…….

윤명화위원

사실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여기 조례에서도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이런 것을 소위로 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저 개인적으로 볼 때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간 이 조례하고 관련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요. 요 근래에 학교운동장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감람석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에는 혹시 그것에 해당되는 학교는 없습니까? 교육시설과장님.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무수입니다. 학교 운동장 관계의 건은 체육건강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조사한 자료는 없고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윤명화위원

사실은 이 감람석 문제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됐었습니다, 요근래에. 학교 운동장의 토양을 완전히 바꾼다든가 하는 사건도 있었고…….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서울양명초등학교가 그 문제로 체육건강과 자료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양명초가 현재 감람석으로 되어 있다고요.

정문진위원

양천구예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양천구 중앙로에 있는…….

정문진위원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운동장 아이들이 너무 불편해 갖고 그냥 비닐로 덮어놓은…….

윤명화위원

위원님, 알겠습니다. 사실 아이들 조기축구 사람들도 쓰고 지역주민들도 쓰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입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우리가 만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논외로 둔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이 주인이어야 되고 그 외에 지역주민들의 활동이 같이 겸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동의가 된다면 시설에 관한 것도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에서 소위에 두었으면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 문제 좀 정리를 위원장이 요약을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과 우려 속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 번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장이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관계공무원들은 잘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 밤을 새워서 이 조례안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점을 재정비해서 수정안을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만든 수정안을 내일 다시 한 번 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보류 내지는 부결할 것이고, 정비된 수정안이 타당하고 합당하다면 내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죽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 기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는 언뜻 봐서는 학교시설, 학교시설인데 이 조례의 제4조를 보면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여타 교육시설 중 제3조의 시설과 동종인 시설의 일시사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따라서 학교시설이 아닌 다른 여타 교육시설도 이 조례에 해당하는 곳이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직속기관에 해당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직속기관. 해당되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그렇다면 이 조례안의 제명부터 다시 재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명을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제명을 서울특별시립학교 및 교육감 소관 교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현위원장

죽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실하고 담당관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제1조에서 보면 아까 최홍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체육활동이나 문화활동에 국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줄에서 ‘지역주민이나 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지역주민이나 단체 등이 체육활동이나 문화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삽입해서 이 문제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제2조제1호 ‘각급학교라’ 함은 아까 구효중 국장이 수정의견을 낸 것처럼 이것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의한 서울특별시립의 각급학교를 말한다’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또 아까 최보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2조제2호, 제4호와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는 적극 검토하시고, 특히 제4호에 관리책임자라함은 각급학교의 학교장을 말한다. 이렇게 국한했는데 여기에서는 여타시설의 기관장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각급학교의 학교장을’'각급학교의 학교장 및 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장을’ 말한다로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5조에서 ‘학교시설을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지서식 1의신청서 또는 별지1호 서식의 신청서’로 수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별지서식의 신청서보다는 별지1호 2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바꾸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제6조에서 아까 서윤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고, 또 우리 구효중 국장께서는 제6조제1항에 단서조항과 제2항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2항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수정의견을 냈습니다만 서윤기 위원께서는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떠냐 ‘있다’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두는 방향으로 한번 전문위원하고 담당자들하고 적극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제1항 ‘관리책임자는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된다.’ 이것은 ‘관리책임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 및 별지2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명확한 조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제7조제2항은 아까 최보선 위원도 지적했지만 이것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제8조에서는 사용료에 관한 조항인데 아까 김형태 의원께서 여기에서는 꼭 유료개방만을 논하고 있는데 유료개방과 무료개방의 근거를 둬서 무료개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제8조에서 무료개방할 수 있는 근거조문을 만들어서 삽입해 보는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제9조 사용료의 감면에서는 ①관리책임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사용료 중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이 조례 시행권자가 교육감이라면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감이 이 조례를 시행하는 사람이면 교육감 소속의 특정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일체의 혼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립 초‧중‧고등학교가 930여 개가 있습니다. 930여 개의 각급학교장 및 기관장들이 이 조례의 시행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면할 수 있다고 임의조항을 하면 감면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천차만별이 돼서 이 조례가 유명무실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조항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9조제1항제5호 ‘동창회 및 학교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는 조금 문구가 애매해서 동창회라고 그러면 모든 동창회를 다 감면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당해 학교 동창회 및 학교규정’으로 명문화하였으면 맞겠습니다. 또 아까 제13조는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이것은 사실 선언적, 형식적 의미밖에는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조문으로써 제13조는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 교육규칙이라는 것을 꼭 교육규칙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그냥 규칙하면 안 됩니까? 그냥 규칙이 맞지요?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를 보겠습니다. 별표에 보면 일반교실, 체육관, 운동장, 기타시설에 대한 사용료기준이 있습니다. 교실과 강당, 체육관은 1시간 1실 90㎡로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운동장인 일반운동장과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시간인지, 하루인지, 이틀인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시간 지금 이게 목적이 뭐가 맞습니까? 1시간이 맞습니까? 거기에다가 반드시 1시간이라는 규정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또 아까 최보선 위원님께서 컴퓨터교실이나, 수영장, 농구장, 테니스장, 도서관에는 명확한 사용료 규정이 없는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한번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 별지서식1호 11쪽 하단에 보면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9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9조는 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이 아니고 이것은 제12조로 바꾸어야 됩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9조는 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이 아니고 제9조는 사용료의 감면이죠. 맞지요? 전문위원실, 맞아요, 안 맞아요?

준석

이준석전문위원

맞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제12조로 바꾸어야 되지요? 제12조, 네? 여하튼 아무도 못 봤잖아요, 이것 전부? 이것 그냥 통과시키면 어떻게 하려고요? 또 그리고 아까 최홍이 위원님께서 걱정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학교장 등 특수 관계인이 단체에 가입해 있을 경우 그 단체의 특혜 또는 여러 가지 장기사용에 대한 특혜를 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방지할 필요가 있다 했습니다. 이것은 제6조에서 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특혜 또는 장기사용의 계약을 할 수 없도록 삽입해서 한번 연구하시기 바라고, 또 최홍이 위원께서는 토요일은 사용승인을 하지 말고 일요일, 공휴일만 사용을 허가토록 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토요일도 다 공휴일이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크게 한번 다시 재검토해 보면 큰 우려가 없을 것 같고, 김형태 의원이 아까 지적하신 사용료 감면폭이 좀 큰 것 같다 하는 문제나 운동장 사용기준이 불명확하다 이것은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교장재량에 따라서 유료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연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정도가 이 조례의 여러 가지 문제인데 한번 이것을 죽 오늘 저녁에 교육행정국 소관 교육재정과나 또 교육시설과나 예산담당관실이나 건강과 담당사무관들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이 조문을 한번 전면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이것을 펼쳐놓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시고, 또 교육청에서 동의하고 하는 어떤 합의점, 일치점을 찾아서 이 조례를 한번 가능하다면 통과시키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더 한번 계속 이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연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그렇게, 특별히 뭐 김명신 위원님 또 한번 말씀하시지요.

김명신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존경하는 윤명화 위원께서 지적을 하시기는 했는데요. 사용허가가 교장선생님한테 집중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내 한 1,300개 정도의 학교가 있는데 학교 인근에 사는 교장선생님보다는 그 학교를 벗어난 그 지역사회를 벗어난 곳에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지역사회 사정을 100% 아시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한테 들어오는 청탁이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걸 수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역사회 특히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윤명화 위원께서 뭔가 좀 소위원회랄지 그런 것 구성을 제안한 것 같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학운위에 소위원회를 둔다든가 그래서 분기별로 장기계약에 대한 것은 미리미리 신청을 해서 검토를 하거나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이 조례안 어디에 담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저도 아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내일 학운위 관련 조례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전문위원실에서 학운위 관련 조례에 삽입하는 것이 맞을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지, 또는 삽입을 안 해야 될지 하여간 좀 심사숙고해서 관련 조문에 따라서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형태 의원님.

김형태의원

본 의원도 방금 똑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학운위를 이걸 반드시 교장선생님 재량에 혼자가 아니라 학운위의 어떤 기준정도 마련하는 것은 학운위를 좀 통과하도록 사후보고라도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것 사립학교에 적용이 되나요? 사립학교에 해당이 없나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적용이 안 됩니다.

김형태의원

적용이 안 되나요? 네?

김상현위원장

시립만입니다.

김형태의원

그러면 일단 국‧공립만 해당되나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형태의원

최홍이 위원님 말씀에 제가 원칙적으로는 공감을 하는데 다만 지금 관행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교회나 성당 등이 지금 주일날이요, 일요일에 가까운 학교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그런데 이걸 우리 조례안에서 만약에 종교부분을 빼버리면 당장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일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일부학교들이 지금 강당을 물론 이건 사립학교의 경우라고 알고 있는데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뭐 상관은 없지만 공립은 그런지는 모르지만 일부 강당을 종교시설로 쓰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일마다 아니면 특히 미션스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럴 때 이 문제 그래서 이 종교부분에 대해서 넣을 것인가 뺄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종교부분이요?

김형태의원

네.

김상현위원장

그건 아까 제1조 목적에 거기다가 종교라는 말을 넣는 것은 사회적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나 문화활동에 제1조 정의의 목적을 한번 집어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하는 거니까…….

김형태의원

아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맞는데 지금 관행적으로 거의 교회나 성당들이 일요일에 다 인근학교로 그 학교에서 쓰고 있어요, 지금.

김상현위원장

예를 들자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요일 같은데 인근교회나 성당에 학교 운동장을 빌려줘서 체육활동을 하는 것까지야. 단, 학교교실에 와서 무슨 특정한 예배를 본다거나 무슨 선교활동을 하는 이런 거는 아까 최홍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 일요일에 운동장 빌려줘서 운동장에서 지역주민들과 뛰어놀고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1조에다 한번 그렇게 연구를 시키는 겁니다. 다시 연구하시고 체육활동이나 문화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렇게 딱.

김명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명신입니다. 사립학교는 이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지만 교육부령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사립학교에 건물을 지어주는 것도 대부분 교육청이라든가 시가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조례에 준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사립학교는 이 조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끝낼 게 아니라 뭔가 좀 강제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좀 명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여기에다가는 그것은 명시하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되면 교육청에서 어떤 행정적 지도나 또는 이게 공립학교수가 930개로 사립학교수 한 350여 개보다는 엄청 많습니다, 초‧중‧고가.

김명신위원

고등학교는 절반 정도…….

김상현위원장

물론이지요. 이건 초‧중‧고 다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인근학교에서는 이만큼의 사용료를 받는데 사립이 이렇게 많이 받는 것은 자꾸 제도화, 정착화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여기에다가 사립학교 어떻게 하라는 것은 삽입할 수가 없지요, 권한밖의 일인데.

김형태의원

준한다고 해도…….

김상현위원장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이상입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조례안은 동료의원이신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고, 또 김형태 의원님도 그중에 한 분이신데 가급적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내일 밤을 새워서 오늘 다듬어서 통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오늘 전문위원실하고 4개과 담당사무관들이나 등은 밤을 새워서 퇴근하지 말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딱 명쾌한 수정을 갖다놓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내일 구효중 국장과 관련 과장님들 다시 출석해야 됩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과정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또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보류하고 내일 다시 재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일단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 원 이상인 토지 및 건물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이며,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금번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학교신설 4건, 학교이전 1건, 개축 2건, 증축 4건입니다. 학교신설 건은 유아교육기관의 부족을 해소하고 양질의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로구 천왕2지구에 가칭 천왕유치원을 서울상도초등학교 부지 내에 상도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이며, 서대문구 북가좌동 가재울뉴타운 개발에 따른 가칭 가재울중학교 교사 신축은 2010년에 기승인받았으나 지하주차장 설치 및 교과교실제 시행에 따라 건물 신축규모 및 취득금액이 증가되어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강서구 가양동, 공항동, 방화동 일대 마곡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학생수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강서구 방화동에 가칭 마곡중학교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학교이전 건은 강서구 가양동, 공항동, 방화동 일대 마곡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지구 내 증가학생을 수용하고자 강서구 가양동 1477소재 서울공진초등학교를 공항동 1324 일원으로 이전 재배치하는 것이며, 교사개축 건은 동작구 노량진3재정비 촉진지구계획에 따라 서울노량진초등학교의 학교용지와 건물일부가 도로로 편입되고, 다른 교사건물도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어 개축판정을 받음에 따라 교사를 전면 개축하는 것이며, 동작구 흑석동의 서울은로초등학교의 교사건물이 개축심의위원회에서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어 흑석6구역 재개발조합과 토지교환을 하여 교사를 전면개축하는 것입니다. 증축 건은 종로구 숭인동 종로정보산업학교에 일반계고등학교의 직업위탁 교육생의 증가로인하여 부족한 실습ㆍ수용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교실을 증축하는 것이며, 서대문구 북가좌동 서울북가좌초등학교의 다목적 강당 증축계획은 2011년에 기승인받았으나 다목적 강당 하부에 지하주차장을 증축함에 따라 면적이 증가되어 변경하는 것이고, 강서구 가양동에 민영주택 개발에 따라 증가되는 학생을 수용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서울탑산초등학교 교실 및 강당 겸 체육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양천구 신정동 신목고등학교의 조리실이 협소하고 교실에서 배식을 함에 따라 급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급식시설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시지요. 다음은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지금 가칭 천왕유치원과 상도유치원을 신설할 계획이시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네.

김명신위원

그러면 몇 번째 단설유치원이 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지역청마다 해서 11개 있고요. 그밖에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로 한다면 13,14번째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13번째요.

김명신위원

12,13. 그러면 12번, 13번을 지정하게 된 무슨 기준표라든가 그런 평가표가 있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평가표요?

김명신위원

네, 그러니까 많은 곳에서 25개 기초에서 다 이런 단설유치원을 지금 신설하고자 하잖아요. 아마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들도 기초자치단체마다 이런 단설유치원, 공립유치원을 적어도 2개 이상씩 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5년 동안에 단설을 하나만 지었었지요, 아마? 이번에 이제 두 개를 짓게 됐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하고 앞으로 단설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이것을 할 계획인지. 특히 이번에 두 개 동작과 남부인가요, 지금 구로면?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명신위원

그 두 개를 나머지 25개 중에서 하게 된 특별한 평가기준이 있었는지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근본적으로 교과부는 물론이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3개년 계획에 의해서 공립유치원 확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유아교육비 부담경감하고, 저소득층 우선입학 기회제공을 통해서 출발점에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서 공립유치원의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설유치원의 경우는 교과부에서 표준토지매입비와 표준건축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들도 가능한 단설유치원은 많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역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민원과 또는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이 불비됨에 따라서 원활하게 확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는 천왕유치원 같은 경우는 개발지구에 해당되고요. 상도유치원은 그 지역의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불비해서 상도초등학교가 개축을 하면서 그 위에 남은 시설이 있어서 이번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2012년도에 은평뉴타운에 진관유치원과 은빛유치원이 개원예정에 있고요. 그밖에도 저희가 장기계획에 따라서 가급적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잘 알겠는데요. 2014년까지 서울시교육청 중ㆍ장기 계획에 따라서 단설유치원이 몇 개 지금 신설 될 예정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다섯 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이 두 개가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이 다음에는 2014년까지 3개가…….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3개가 추가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각 학부모들이 저출산의 이유 중에서 이 보육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 시 삼고 있고 공립유치원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두 개가 된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나머지 자치구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본 위원이 평가기준을 물어본 것은 다 학부모들이 지금 거의 공립유치원에 대한 요구가 거의 숨이 턱에 닿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인데 비해서 아직 그런 적극적인 추진계획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다른 지역의 학부모들에게 설명할 수 있고, 또 기다리라고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그럴 때 언제까지 어떻게 기다리면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설득력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기왕에 2014년까지 5개를 정했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도대로 잘 시행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국장.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천왕유치원이 6학급으로 지금 신설되는 거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다음에 상도유치원도 6학급으로 신설되는 거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물론 특수학급은 1학급씩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이해를 좀 시켜줘요. 이 천왕유치원은 부지를 매입해서 토지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건물 짓는 그 금액이 지금 똑같은 건물을 지으면서 학생수도 거의 똑같아요, 똑같아. 하나도 안 틀려, 154명이야. 특수아동 4명을 포함한 것도 똑같고. 지역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학생수까지 예정된 학생수가 똑같은지 첫째는 의문이고, 두 번째는 신축비가 여기 건물 짓는 것만 해도 천왕유치원은 42억이 들어가고 상도유치원은 30억이 들어가요,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뭐 일부러 차이를 두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두 유치원의 내용이 달라서 그렇지 않아도 확인을 해 보니까 여건이 다릅니다. 천왕유치원은 단독시설로써 하기 때문에 가령 상도유치원하고의 차이는 강당이 270㎡인데 천왕은 강당을 지어야 되고, 상도는 기존의 학교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공유면적 기계실 같은 시설설비가 천왕은 단독으로 유지해야 되고, 상도는 기존의 학교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두 유치원의 건물의 기준단가는 ㎡당 160만 원으로 교과부 기준에 맞추어가지고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물어볼게요. 어떻게 이렇게 예상학생수도 한 명도 안 틀리고 그런지 말이야, 그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학급당 6개 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학급당 정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 수요는 거기에서 좀, 그러니까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적인 수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학급에 따른 정원이기 때문에 그게 똑같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위원입니다. 동작구 흑석동 245번지 은로초등학교 교사 개축 지난번에 저희가 이게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랬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여기에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 건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주변에 말씀이지요?

윤명화위원

네, 주변.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주변공사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주변공사는 됐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앞으로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2011년 10월부터 개축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공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학교가?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2012년 12월부터 공사를 계약해서 착공을 하고 15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윤명화위원

2015년에 준공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윤명화위원

12년에 시작을 해서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장장 3년이나 걸리는 거네요. 3년이 걸리는 거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약 2년…….

윤명화위원

2년반. 지금 가,나,다동을 다 모두 개축을 하는 거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게 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앞에, 여기 동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이 나와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이것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동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선정입니다. 은로초등학교는 지금 부지교환이 재개발이 6구역, 8구역 두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한 지역은 교환이 돼서 지금 부지가 정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3개 동 중에 2개 동은 위험재난시설로 확정이 되어져 가지고 개축대상으로 확정이 됐고, 한 군데는 지금 C급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C급 건물로 되어져 있는 것은 재개발조합에서 24억을 내어놓고 저희들이 개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은 거기는 새로운 가교사를 짓거나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생활을 하면서 별도로 개축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업에는 큰 불편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윤명화위원

상당히 개축기간이 오래 됩니다, 다른 학교에 비교해서.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긴 동안 학교시설을 거의 활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까 오전 중에 최홍이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바에 의하면 잔디운동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지금 도면을 보시면 저쪽 좌측도면을 보시면 제일 밑에 쪽입니다.

윤명화위원

네.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PPT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이 파란 것이 기존학교부지이고요. 여기 재개발이 되면 정형화되는 곳입니다. 이쪽 지역은 이쪽 지역하고 교환이 돼 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인조잔디구장을 만든다고 계획이 수립되어진 거고요. 이 건물은 C급 건물인데 24억 8,000만 원을 조합으로부터 받았고요. 이 두 건물은 지금 D급으로 개축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큰 불편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이것이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기본방침이 참여형 설계로 추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설계를 하면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 정도에 설계가 끝이 나가지고 내년 말 정도에 계약이 되어지리라 보여지고, 공사가 2년 정도 시작된 다음에 2015년 3월에 개교 예정으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조잔디구장은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완전히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듯하게 지금 현재 운동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인조잔디구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그 인조잔디구장을 받지 않는다면요, 만약에 이번에 그것을 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이 인조잔디구장은 지금 교장님 전임교장님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5억의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요. 구청 예산하고 체육진흥공단 3억 5,000 이렇게 5억이 여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 있는 예산이고요. 그 예산이 만약에 올해 안 한다면 불용액으로 반납이 되어졌을 때 과연 나중에 다시 이것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의문이 좀 있고요. 이것을 지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부지자체가 완전히 정형화가 되어 있는데다가 이것은 어차피 헐어야 되고 건물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지을 때 이쪽에 칸막이를 한다고 그러면 이쪽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현장을 보면 너무나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저쪽 부지를 교환조건으로 했을 때 그쪽 아파트를 그쪽으로 짓는 조건으로 하고 거기에서…….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PPT자료를 가리키며) 네, 이쪽에 지금 짓고 있지요.

윤명화위원

그쪽에 짓는 조건으로 하고 그 땅을 교환해 주는 대신 거기에서는 24억 원의 예산 지원을 이쪽으로 했다는 말이지요?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쪽에 아파트가 몇 동이나 들어섭니까, 우리가 바꿔준 부분에는?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건 제가 몇 동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윤명화위원

왜냐하면 뭐 24억이 큰 돈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아파트가 만약에 몇 동이 들어설지 모르지만 그거는 몇백 억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지요?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부지를 가지고 학교를 개축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형화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계획 심의는 2월인가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득이 되는지 아닌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학부모의 77%가 동의를 하고 찬성을 했다는 얘기지요?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 개축에 대한 찬성인가요, 아니면 운동장에 대한 찬성인가요?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운동장에 대한 것들도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를 한다고 하는 부분이 학부모들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76% 정도 찬성해서 교사들도 그렇게 찬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윤명화위원

이것은 정말 지난번에 아주 심도 있게 논의가 됐었던 부분인데요. 사실 도면상으로 보면 굉장히 불편한 학교였지만 학교를 항공촬영한 것을 봤을 때는 학교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도 아이들한테는 전혀 나쁜 구성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운동장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편한 위치가 아니였었는데 어쨌든 재개발 측에서는 그 교환조건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어쨌든 이익을 취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를 정형화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가 꼭 사각형이어야 된다는 어떤 정형화된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손해를 보고 그 경사면에 쓸데 없는 못 쓰는 땅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교환을 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 그것을 뒤엎을 수는 없겠지만 학교의 공사기간이 그렇게 길어지고 또 운동장을 먼저 개축을 하고 사실은 건축함에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크게 불편함이 없는 것인가 하고 좀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PPT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이쪽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 것 외에는 건축상에는 큰 노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ㆍ출입 자체가 자유스럽고, 그다음에 이 건물이 헐어지는데 이 건물은 짓겠지만 헐어질 때 이것을 헐음으로 인해 가지고 또는 이것을 헐고 운동장을 다시 조성을 했을 때 이 운동장 지금 현재 조성되어져 있는 이쪽에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전체적인 칸막이를 그 밑에 울타리를 친다고 그러면 전혀 지장이 없게 돼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 사이에 아이들은 어디에서 공부한다고 그랬지요?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PPT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서 기존적으로 합니다.

윤명화위원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건가요?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교사는 짓지 않습니다, 여기.

윤명화위원

아, 가교사를 짓지 않고 하나씩 지으면서 하나씩 옮겨지는 상황이라는 건가요?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시 조항이 나오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가교사를 짓지 않고 수업을 하는 가운데 건축을 하면서 되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건 기술적으로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여기가 지금 주민참여형설계도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여기 충분한 수렴이 되고 있었습니까?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니요. 지금 아직 설계자체가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방법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학부모들, 교사들 전체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윤명화위원

전체의견을 수렴을 해서?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때가 언제가 됩니까?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게 올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10월 정도까지 1년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수렴하는 기간을 1년 정도 잡으신다고요?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수렴해서 설계를 완성하는 시점을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보통설계를 6개월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론수렴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더 해서 1년 정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명화위원

여기 학생수가 몇 명이지요?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780명입니다.

윤명화위원

학생들 780명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국장님, 그 자리에 다시 한 번 가 주세요. 최명복 위원입니다. 은로초등학교 대지평수가 전부 몇 평이에요?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전체가 2만 936㎡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한 7,000평 정도 되지요?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일반초등학교 평균 평수가 몇 평 정도 되요?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일반초등학교는 보통 1만 한 2,000 정도…….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4,000평 정도 되지요?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최명복위원

은로초등학교는 다른 초등학교 보다 거의 배의 큰 대지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 나동, 다동을 헐고 개축이 되면 운동장이 다른 학교의 두 배가 넘습니다. 그렇지요?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PPT자료를 가리키며) 네, 운동장이 이렇게 전체가 운동장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평수로 보면 두 배가 넘지요? 그다음에 지금 인조잔디 놓고자 하는 구장하고 교사를 헐어냈을 경우에 단층이 생기지요? 50㎝ 단층이 생깁니다. 이렇게 내려 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조잔디를 깔아도 별도의 운동장으로 남게 되고. 그다음에 저것이 7,000평이 된 학교 학생수하고 학교가 너무 커서 저기에 Wee센터나 복합화시설을 지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답변 좀해 주세요.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PPT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여기에 그러한 부분 처음에 Wee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짓는 부분은 학교용지에다가 그런 것을 지으려고 하면 도시계획에서부터 전부 다 다시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일단 포기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학생수도 적고 그다음에 평수는 그렇게 지나치게 큰데 그 대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초등학교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PPT자료를 가리키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했거나 그렇게 되어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만약에 지자체에서 돈을 몇백 억 내놓는다 이러면 복합화 시설이라든가 대지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기본적으로 강당 겸 복합화 시설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는 나머지 운동장을 짓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Wee센터라든가 특수교육센터 이런 것이 들어오려면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그러한 부분은 검토가 되어졌는데 지금은 백지상태로…….

최명복위원

그런데 재원이 확보되면 지을 가능성은 있느냐 이렇게 질문드리는 겁니다. 대지가 너무 넓잖아요.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Wee센터라든가 아니면 특수교육센터 이런 다른 것들을 다 모은다 그런 말씀은,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되어져야 될 부분이 학교용지 해제라는 부분 학교에다가 그런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등등해서 그것은 어렵다라고 이렇게…….

최명복위원

인조잔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존경하는 윤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데 다뜯고 정비작업을 해서 인조잔디를 깐다고 그러면 운동장이 너무 커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우리가 교육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억이 지자체에서 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안 하면 불용액으로 반납이 되기 때문에 저것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맨 끝에 아파트 동부센트럴 아파트입니까, 그게?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최명복위원

손 짚은 데 담장 있지요?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담장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지금 아파트가 몇 층까지 올라가 있지요, 그 부분에?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골조 올라간 것은 한 10층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10층 정도 올라가 있지요. 사실 그 부분에 내가 그날 시행사 소장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삭막해요. 그냥 운동장 벽면이 아파트 벽면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아마 건축법에는 불법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시행사나 시공사한테 요구를 해서 느티나무나 소나무를 죽 심어서 아파트 벽면이 같이 보이지 않게 아이들이 진짜 거의 한 20층 가까이 올라가지요. 올라가면 위압감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래서 학부형한테도 우리가 찬반을 물어봤고, 교사들한테도 찬반을 물어봤고 찬성이 많았기 때문에 저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민원도 있지만 민원을 그냥 무시하지말고 이와 같은 설명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구효중 국장, 혹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재산 목록에 나온 11개 건을 다 다녀오셨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다 못봤습니다.

김명신위원

보면은 지금 존경하는 최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은로도 절개지고요. 가재울중학교 신축지도 절개지인 것으로 보이고, 북가좌초등학교도 경사지이고, 혹시 지난 시정질의 이후에 직원들하고 지금 서울시의회하고 협의들을 하고 계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어떤?

김명신위원

학교에 그런 수용계획이라든가 위치선정 문제라든가 유치원까지 합쳐서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지난 6월 이후로?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은로초 이후에 저희가 SH라든가 해당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관계자료를 입수해서 은로초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점검은 다했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은로초 절개지 문제가 나왔는데요. 본 위원도 지난번에 토지 맞교환을 하고 난 다음에 좀 부담이 돼 가지고 한번 직접 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굉장히 공사가 완전히 학교만 섬처럼 남겨놓고 공사를 하는 중이라서 제대로 파악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주변 아파트 공사는 언제 끝나나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 관계는 해당국장께서 답변을…….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동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선정입니다. 2012년 11월말 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2012년 11월 말에 아파트 공사는 끝나고 2012년 12월부터 다시 학교공사는 하는 거지요, 지금?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2013년부터 공사는 시작되리라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학생이 만약에 작년쯤 초등학교를 들어온 애는 옆에서 계속 아파트 짓기 때문에 대형크레인이나 뭐랑 왔다갔다 하다가 이제 아파트가 다 지어지니까 이제는 학교가 공사를 한다고 계속 또 학교에서 공사판이 벌어지는 것을 거의 4,5년 이상 봐야 되는 것잖아요.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그 아파트와 같이 지금 주민참여 디자인하고 이런다고 그랬는데 비교적 될 수 있으면 아파트와 같이 공기를 맞추어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시교육청 편의대로 공사를 길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시교육청 편의라는 측면보다도 기본적으로 설계기간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처음하는 참여형 설계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는 더 걸릴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하는 부분은 물론 위원님이 염려하시듯이 학생들이 공사판에서 많이 이렇게 수업에 영향을 받는다거나 등등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아무튼 소음과 분진을 생각할 때 어린 학생들을 그렇게 4,5년 공사판에 방치해 놓는 것은 상당히 저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여형 설계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벌써 교육감께서 이야기를 한 게 내년 12월까지 길어지는지 지금 추진과정을 보고 회의가 끝나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파트가 완공되면 학생수가 늘어납니까?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니요. 큰 차이 없습니다.

김명신위원

큰 차이 없어요?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지금 162억 정도 드는 거지요, 은로초등학교 개축하는데?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은 좀 다른 사항이기는 한데 인조잔디는 얼마 들지요?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5억입니다.

김명신위원

5억. 그러면 지금 162억의 개축이 끝날 무렵에 인조잔디가 같이 하는 것이 계속 공사판 먼지와 소음이 있고 그런데 지금 굳이 그것을 해야 됩니까?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인조잔디 부분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근본적으로 편성이 됐는데 불용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서울시교육청 예산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해서 불용이 됐더라도 편성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체육진흥공단하고 그다음에 동작구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연말에 보도블록 바꾸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얼마 안 있으면 새로 지을 학교인데 이렇게 운동장부터 해 놓는 거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전혀 없다는 표현을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노후년도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몇 가지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시하고 교육청이 어떻게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담당국장께서 학교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런 위치 지형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것이 결정이 되면 아마 또 다시 겨울공사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무튼 여태까지 나온 문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서 일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모든 면에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중부교육지원청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과장 나오셨나요?

인환

설인환중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중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설인환입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종로산업정보고등학교가 현재 보통교실은 몇 교실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인환

설인환중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학생이 한 420명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는 특별히 28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급수가 기술계다 보니까요.

김영수위원

이 학교는 다른 일반계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인환

설인환중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1년 간입니다. 1학년 다니고 2학년 때 1년 과정으로 위탁을 받아가지고…….

김영수위원

1년 과정만 다루는 학교지요?

인환

설인환중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숭신초등학교 부지를 1만 6,000㎡를 매입을 했다 했는데 이 학교에 이런 큰 유휴부지가 있었는지, 옛날에 건물 있던 것 뜯은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인환

설인환중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1만 6,000이 아니고 315㎡인데요. 숭신초등학교에 원래 기존건물이 있던 자리가…….

김영수위원

옛날에 건물이 있던 자리입니까?

인환

설인환중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네, 건물이 있던 자리인데요. 거기에 BTL 사업을 하면서 BTL이 완성이 되니까 거기를 철거했습니다. 철거해서 그쪽으로 옛날 건물이 종로산업쪽으로 약간 비죽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모양으로 봤을 때 종로산업하고 경계를 하고 있는데 반듯하게 담장이 되어 있지 않고 옛날 건물이 있다 보니까 비죽 나갔는데 비죽 나간 부분을 바닥면적의 2개실 정도 나간 면적을 할애를 받아서 이번에 짓게 됐습니다.

김영수위원

어쨌든 1만 6,000㎡를 매입하는 거지요?

인환

설인환중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아니에요.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던데.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5페이지의 1,600㎡는 건축건물 면적입니다.

인환

설인환중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네, 건물 1,600㎡…….

김영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취득금액이 21억 9,400만 원…….

인환

설인환중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땅 값이 아니고요 건물지을 값이 22억 정도…….

김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초등학교 땅을 고등학교가 쓰면서 물론 서울시교육청거니까 나누어 쓰면 되는데 그냥 갖다 짓는 것인지 돈이 있어서 주고 사느냐 어떠냐?

인환

설인환중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공짜로 짓는 거고요. 이 22억은 순수하게 건물 값입니다.

김영수위원

하여튼 숭신학교에 물론 새로 BTL사업으로 집을 지었으면 강당도 다 했을 거고 운동장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인환

설인환중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숭신학교는 현재 학생수가 한 180명 밖에 없는 조그마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운동장도 넉넉하고요. 그래서 충분한 학교입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재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학교신설이전자문위원회를 보면 용석홍 과장께서 나와 계시는데 여기에도 이전이 있고 설립이 있는데 왜 용석홍 과장은 참석을 안 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지금은 주로 공유재산 관계이기 때문에 해당과가 재정과가 해당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아, 그렇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곽재웅위원

그러면 학교신설이전자문위원회에 먼저 학교설립하고 이전하는 것을 자문위원회에다가 먼저 물어봅니까, 위원들한테 물어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사실상 올해 늦게 신설이전자문위원회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곽재웅위원

네, 7월 20일에 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절차적으로 봐서는 의회에 오기 전에 내부에서 행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자문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본다면 위원님보다도 때에 따라서는 먼저 절차를 거칠 수 있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위원보다도 먼저?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곽재웅위원

그게 더 맞겠지요,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곽재웅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이 올라가게 되면 민간기구한테 넘길 수 있는 장치도 될 수 있겠네요? 아, 우리는 모르겠다, 자문위원회에서 이렇게 채택된 거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정확히 위원님의 뜻을 잘…….

곽재웅위원

그래요. 자료를 보니까 오늘 PPT자료도 주시니까 그래도 위원이 말하니까 조금 되기도 되는구나라고 또 생각이 되네요. 저것만 봐도 가슴이 좀 열리고 풀리는데 위원인 내가 무엇 때문에 교육청이 힘들게 있는지 이유를 몰랐는데 ‘아, 말을 하니까 저거라도 좀 주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세비받는 것에 마음이 조금 덜 아프네요. 아무튼 자료를 학교신설이전자문위원회에 본 위원만 혼자 들어가 있는데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고 내가 뭐하러 가 있는가를 모르겠더라고요. 자료도 좋고 네 군데에 학교 이전하는 것하고, 신설하는 것하고, 두 군데에 이전하는 것 자료가 상당히 좋게 두 번에 걸쳐서 두 시간씩 두 번, 4시간을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위원들이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나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학교신설에 대해서 구로구에 보면 천왕유치원, 동작구에 상도유치원, 서대문구에 가재울중학교, 강서구에 마곡중학교 이러한 데가 신설이 되거나 이전이 되는데 해당구에 같이 상의를 해 보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해당구청하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이러한 지역 마곡중학교라든가 가재울도 뉴타운사업이기 때문에 구청과 협의를 거치고 또 SH공사라든가 거기에서 입주계획과 맞물려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계속 협의한 내용에 그 어떤 서류내용이 협의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좀…….

곽재웅위원

협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절차를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복잡한데요. 당초에 SH공사라든가 도시계획상 여기 뉴타운…….

곽재웅위원

국장, 협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당연히 했습니다.

곽재웅위원

하고 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협의하고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런 절차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곽재웅위원

분명히 절차를 거쳤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곽재웅위원

그러면 용산구에도 청파병설유치원을 짓고 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유치원 설립계획은 저희 단독행위입니다.

곽재웅위원

본 위원은 병설유치원 짓는 것을 굉장히 찬성합니다. 사립유치원에서 곽 위원을 질타할 정도로 병설유치원 짓는 것을 굉장히 찬성하는 위원입니다. 그런데 용산구에서는 청파병설유치원 짓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여기가 곧 개발이 되기 때문에 짓더라도 도움이 별로 안 되고, 인근에 있는 사립유치원에 그렇지 않아도 재정난 때문에 어려운데 병설유치원이 지어짐으로써 굉장히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는 것이 용산구청의 입장이에요. 왜 교육의 주체는 교육청입니다. 그런데 민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왜 우리 세금 내고 주민들을 괴롭히면서 교육청은 따로 놀고 있습니까? 가서 협의하고 그게 맞는지 도와주는 게 맞는지 적극적으로 구청과 협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산구청하고는 왜 협의하지 않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유치원은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교에 유휴교실이 있을 경우에 또 지역에서 유치원의 원아를 수용할 만한 시설이 다 안 됐을 때에 저희 판단하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독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공립유치원에서 수용을 또 확대하고자 현재 약 12%에서 장기적으로 20%까지 확대하고자 저희가 확대계획을 세워서 그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은 용산구청과 협의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곽재웅위원

구청장하고 협의할 여유가 없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럴, 우리 자체 내에…….

곽재웅위원

각자 놀자는 이야기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는 단독 교육청이 할 일을 저희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곽재웅위원

참 실로 답답합니다. 교육의 주체는 교육청입니다,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곽재웅위원

만약에 구청에서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면서 매달리고 설득해 보고 우리의 원안을 줘보고 또 보도자료도 내보고 기자들을 동원해서라도 이게 맞다라고 주장도 해 보고 하면서 학교 지어야 되잖아요. 편의식으로 땅이 있다 딱 가서 지어버려. 구청에서는 반대하고 있어도 우리 맞아, 땅 있어 지어버려. 땅 없으면 안 짓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할 때 그러잖아요.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축구를 했다 대학생이 이겼다 자랑할 거냐 그거지요. 땅이 있으니까 짓고 땅 없으면 안 짓고 교육청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행정편의식으로 말이지.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조금 포인트가 다른데요,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자, 강서구에 마곡중학교 근처에 동이 있는데 마곡중학교가 동 이름이 뭡니까? 어느 동에 지어집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방화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방화동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곽재웅위원

방화동 안에는 중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인근에 지금 그 지역일대가 상당히 넓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이 물론 금호 다음에 금호 1, 2, 3, 4동 하니까 상당히 넓어요. 그런데도 중학교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금호 1, 2, 3, 4동. 동이 1, 2, 3, 4동 해서 그러지 동이 4개예요. 일반동에 중학교 하나 있다니까요. 아, 중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옥정중학교가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오봉수 의원 지역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 중학교가 3개 있대요, 한 동에. 땅이 있으니까 짓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입니까? 주민들은 불편하면 어떻게 돼요? 떠나게 돼요. 가벼운 중이 떠나버린다 말이에요. 무거운 절 떠나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래놓고 학생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불편한데 여기에 왜 있어요? 떠나버리지. 청파에 병설유치원도 이 상황은 아닙니다만 파악을 해 보십시오. 구청장 만나십시오. 구청장이 안 만나주면 보도자료 내십시오. 신문기자들 데리고 가서 이야기 하십시오. 구청이 싫어하는 것 왜 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 교육사업은 구청장의 허락을 받거나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저희 교육사업은 저희 주관으로 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민하고 같이 구청하고 같이 협의하십시오. 우리가 주체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끌고 나가야 됩니다. 설득을 해야 되고 니네는 니네대로 짓고 우리는 우리대로 짓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저의 권한 범위 내의 것을 일부 타 구청장에게 가서 협의하거나 승낙을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곽재웅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민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열 번이라도 찾아가야지요. 구청이 잘못하고 있으면 달래서라도 끌고 와야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많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청파유치원 건은 그게 아닙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이 상황이 아니니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른 구로구도 천왕유치원을 짓는 것도 우리의 고유권한이다 밀고 나가면 안 돼요. 지어져야 될 곳에 구로 구청장하고 동작구, 서대문구, 강서구 쫓아다니면서 여기에 지어져야 될 곳인가 적재적소인가를 봐야 됩니다. 땅이 있으면 짓고, 구청에 땅 내놓아져 있으니까 짓고, 아니면 말고, 땅이 없어도 자꾸 구청을 건드려야지요. 일례로 성동구청에서 11개 지역을 내놓을 때 왜 교육청에서 주체가 가만히 있었느냐 말이지요. 막 건드려야지요. 왜 학교부지 안 내놓느냐고 건드려야지요. 중구에 남산타워 3,000세대씩 만들고 있을 때에 3,000세대를 놔두고 또 3,000세대 부지 놔두고도 3,000세대만 짓고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초등학교도 안 만들었잖아요. 그럴 때 교육청에서 건드렸어야지요. 그렇게 만든다고 보도자료 냈어야지요. 그리고 성동구로 밀려들어오면서 고등학교 하나 없애버렸잖아요. 광성고등학교 자리 만들어놓고 동호초등학교 만들어서 교육재정비도 없는 성동구에다가 96%의 중구아이들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교육청 뭐했습니까? 보도자료 냈어야 되잖아요. 구청장들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건,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교육의원 최보선입니다. 먼저 유치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유치원교육에 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공립유치원 관계자들로부터 오해받기도 합니다.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유치원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인성개발이라든가 또 창의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국가가 책임져야 될 유아교육을 대신해서 사재를 털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지만 취원아동의 급감으로 인해서 요즘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병설이든 단설이든 공립유치원을 개설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수요가 많은 지역은 앞으로 점차 단설이든 병설이든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원칙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도 모두 동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천왕유치원 검토보고 자료를 보니까 천왕동 천왕1, 2지구 취원대상 유아수가 697명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395명만 수용을 할 수 있고 수용불가 취원대상 유아수는 302명입니다. 한번 짓는 건데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수용불가 취원대상의 유아수가 제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왕 짓는 것.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효중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아서 그런 쪽에서는 검토를 미처 못해 봤습니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에 있는 가재울중학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의 우리 국장님 나오셨나요?

갑식

임갑식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임갑식입니다.

최보선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동 변경계획을 통하여 이미 학교신설과 관련된 토지매입과 교사신축은 승인받은 사항으로써 이번 계획안에서 취득재산을 학교신설로 구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갑식

임갑식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생각에는요. 가재울중학교가 토지매입비하고 교사신축비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설계는 끝나지 않은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설변경이라고 보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신설로 봤거든요, 저희는요.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가좌초등학교는 본 위원도 여러 번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목적강당 증축계획 승인 이미 받았었고요. 지금 설계추진 중이지요?

갑식

임갑식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이것은 정말 생각을 아주 잘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이것은 많이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지금 많은 지역에서 학교 증축이다, 개축이다, 신설이다 많은 공사가 벌어집니다. 우리 국장님, 안전 문제에 특히 유념해 주시고요. 장기간의 대규모 사업들이 많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안전관리 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 또 추가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거예요?

곽재웅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곽재웅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면 천왕1지구에 90명의 원아를 수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210명 원아를 수용할 수 있는 사립유치원 95명의 원아를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1개소가 설립예정으로 있으나 이를 전부 합해도 395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302명의 원아를 수용하지 못할 상태임. 이것 숫자 잘못된 것 아닙니까? 305명의 원아를 수용하지 못할 상태임. 이것 아니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 아닙니까? 그냥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숫자 오기입니까?

백렬

이백렬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302명이 맞습니다.

곽재웅위원

302명이 맞아요?

백렬

이백렬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302명이 맞습니다.

곽재웅위원

본 위원이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데 90명이 수용할 수 있는 천왕유치원이 9월 2일에 개원했어요, 그렇죠?

백렬

이백렬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곽재웅위원

210명의 원아를 수용할 수 있는 사립유치원 1개와 95명의 원아를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1개소가 설립될 예정으로 있었으나 다 합쳐보면 395명 아니에요?

백렬

이백렬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곽재웅위원

그래서 90명을 빼면 305명이 원아수가 수용하지 못할 상태임 이게 맞지 않아요?

백렬

이백렬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총 697명 중에서 395명이 수용되고, 302명을 수용 못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뭐가 뭔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봅시다. 마곡중학교, 공항중, 방원중, 방화중, 송정중 이렇게 ㎞가 떨어져 있는데, 제일 멀은 데가 1.9㎞네요. 도보로 28분 그렇죠? 중학교가 그렇지요? 자료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공진초등학교 이전을 함으로써 공항초가 0.9㎞, 송화초등학교가 1.7㎞. 송정초 1.0㎞ 그래서 도보로 제일 멀은 데가 26분 걸리네요. 그렇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페이지수가 어느 페이지수인지?

곽재웅위원

검토보고서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지적할 게 뭐냐하면 상도초등학교에 상도3동 초등학교를 보면 초등학교가 하나도 없어서 30분 간을 걸어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검토가 이렇게 돼 가지고 오는 것만 해도 복불복으로 마곡쪽으로 막 쏠리거나 어느 한쪽으로 막 쏠리거나 이런 현상이 보여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상도3동 그러니까 그 의원께서 저한테 건의를 하던데 그런 데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봐서 교육행정국장께서 그런 동을 한번씩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처리에 특별히 반대하시거나 이의가 있습니까? 없으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처리하기 전에 안건번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처리하기 전에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서윤기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안건 올라온 것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향후에 변경될만한 소지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자신 있게 없다고 하셔야지 맞는 겁니다.

김상현위원장

현재는 없다고 그래야지요.

서윤기위원

기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든 계획안이든 변경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존 것도 그렇고. 그런데 당부 드리려고 하는 말입니다, 질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타도 했고 의견도 건냈고 했지만 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가재울중학교처럼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도 간혹 나오거든요.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불가피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불가피하지 않은 경우들이 생겨요. 불과 바로 지난 회기에 본 위원이 지금 듣고 있는 어느 학교라고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하고 통과를 시켰는데 잡음이 나오고 있어요, 해당 학교에. 그래서 아마 변경이 될 것 같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이런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십시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취득재산목록 번호 10번, 서울탑산초등학교 교사 및 다목적 강당증축과 관련해서는 김형태 위원님과 본 위원장 지역구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주민간 민원이 많고 협의되지 않아서 이번에도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형태 위원님한테 수정동의안 갖다 주시고요. 수정동의안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서울노량진초등학교 교사 개축과 관련해서 동작교육지원청 김선정 국장 담당이지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동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선정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이 건과 관련해서는 2007년도에 상도이수재개발조합으로부터 10억 5,000만 원을 기수령해서 현재 학교에서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은로초등학교도 동작이지요?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 건과 관련해서도 2011년 흑석 8구역 재개발조합으로부터 24억 8,100만 원을 받아서 현재 교육청에서 세입관리하고 있지요?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런데 회계관리가 노량진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가지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은로초등학교는 교육청 본청에서 세입조치해서 가지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여기에 의문을 갖고 확인을 해 보니까 은로초등학교는 이 사업시행이 상당히 길어진다고 처음에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해서 교육청에서 세입관리를 한 것으로 얘기들었고요. 그다음에 노량진초등학교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것, 구효중 국장님 회계원칙에 따라서 이 돈이 관리되도록 하십시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형편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재량권에 따라서 학교에서 가질 수 있고, 교육청에 세입조치할 수 있고 이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확인하셔서 이러한 차이가 없도록 마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사실 동작교육지원청에서는 노량진초등학교와 관련해서는 교사개축과 관련해서는 이미 2007년도에 10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맞지요?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은로초등학교 관련해서는 2011년도에 24억 8,100만 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맞지요?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미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해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교육장과의 협약체결을 해서 돈을 받은 겁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누가 체결했습니까?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맞지요?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구효중 국장.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오늘 여기서 이 안건이 부결처리되면 이 돈 어떻게 할 것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법적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쉽게 말해서 은로초등학교 교사개축이 부결되고, 노량진초등학교 교사개축이 부결되면 이 돈 어떻게 합니까? 이미 받아 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건데, 협약체결하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조금 여건이 다를 것 같습니다. 노량진과 은로 단순하게 부결되었다면 문제는 사후처리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돈은 이미 받았고 의회에서 이 두 건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 줄 때 이 돈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만약에 그렇다면 반납절차를 밟아야 되겠지요.

김상현위원장

그렇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런데…….

김상현위원장

그럼 왜 이렇게 앞에 선행조건으로 돈을 여러분들이 받습니까? 이 사업이 이미 다 확정되고 의회에서 승인된 것처럼 기정사실화 해서 여러분이 협약을 체결해서 돈을 받는 것은 앞서가는 행정 아니다, 잘못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조합의 성격상 조합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김상현위원장

아니지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돈을 받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그겁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일단 금액의 내용 정도는 아마 절차를 거쳐서 했을 것 같고요. 일단 선수금으로 받아놓은 것도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김상현위원장

부결하면 그쪽과의 위법사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될 것 아닙니까, 어떤 조건이 있으면?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것 받을 때 아예 그런 부관을 달아서 만에 하나 교육위원회 동의를 못 구한다거나 할 때 그런 조건을 넣어서라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게 강서교육지원청에서 12월 9일 탑산초등학교와 관련해서 체결한 이런 협약인증서입니다. 이런 것 보면 그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받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전체가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지도나 어떤 협의를 통해서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잘 행정지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절차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 된 겁니다.

김상현위원장

맞지 않는 거라고 이게.

서윤기위원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과 뜻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공식적으로.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기부채납 예정상태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협약을 체결해야 맞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11개 교육청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취득재산목록 10번에 서울탑산초등학교의 교사 및 다목적 강당 증축안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우리 김형태 위원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관리계획안 중 취득재산 목록 제10번 서울탑산초등학교 교사 및 다목적강당 증축을 삭제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형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형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네. 김형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재산목록 10번 서울탑산초등학교 교사 및 다목적강당 증축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잠깐만 이것 한 건 처리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그대로 계십시오. 시간 금방 가겠습니다. 오전에 위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 공청회 개최여부에 따른 그 사항을 의결처리하고 오늘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 교육위원회 협의에 따른 공청회 개최여부의 건

17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 교육위원회 협의에 따른 공청회 개최여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만,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오전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청회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은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효중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10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