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환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0회 임시회는 송세달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지난 9월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외 1건을 회부하였으며, 경제교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는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회부하였으며, 교육위원회는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출신 권기일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구·경북 경제통합 활성화를 위해 우선 경제통합이 잘 되지 못하는 원인을 점검해 보고, 리더십 측면에서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한 시장님의 대구·경북 경제통합 추진의지 재고를 촉구하며, 실행측면에서 경제통합 시범사업으로 쉬메릭과 실라리안 브랜드 통합을 제안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대구·경북 경제통합의 구심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 추진이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협력 모델 만들기에 대구시와 경북도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게다가 2009년 대구시·경북도·DGIST·포스텍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 유치를 희망했으나 한국뇌연구원의 유치 사업이 경북도와 포스텍의 사업 불참 입장고수로 2011년 6월 대구시와 DGIST만의 참여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EXCO의 증축 관련해서 경북도는 아직도 원래 부담하기로 했던 100억원을 납입하고 있지 않고, 대구경북연구원의 예산 문제에 대한 경북도의 갈등 및 경북연구원을 설립하자는 주장이 있는 등 경제계, 학계, 투자유치와 같은 행정업무 등에 있어서도 많은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과학벨트 DUP연합캠퍼스를 통한 세부지원단에 내년부터 2017년까지 1조 5,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대구시와 경북도가 세부 예산 편성관련 힘겨루기가 있을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상대적으로 과학벨트 유치전에 소극적이었던 대구시가 경북도의 거센 반발을 사게 될 것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또 대구·경북 물포럼 또한 행사 주도권에 대한 대구시와 경북도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발생한 문제와 앞으로 발생할 문제들까지 대구시와 경북도는 상생을 위한 경제통합은커녕 서로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방해 및 경쟁하는 관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첫째, 대구·경북 경제통합이 잘 이행되지 못하는 원인은 대구시와 경북도의 사업추진목적이 상생협력이 아닌 지역이기주의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수도권은 첨단업종 규제완화를 줄기차게 주장하며 대수도론을 내세우고 있고, 수도권 대항마로 나선 대전·충청 및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광역 경제권 역시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충청권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대전 신동·둔곡 지구가 선정되면서 제2수도권의 기치를 내걸고,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에 따른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통해 과학벨트 유치를 계기로 충청권 3개 시·도의 공조정신을 이어가겠다고 하고 있고, 동남권 광역경제권은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을 위한 2020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로드맵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타 시·도들의 긴밀한 협력관계 증진과는 별개로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런 추세에 역행해서 여러 분야에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의 경제통합 논의는 구미 LG디스플레이의 경기 파주 이전에 따른 위기의식과 더불어 대구와 경북은 원래 한 뿌리라는 인식이 보태진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2009년 6월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위원회의 6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구상 발표에 따라 대경권 경제발전위원회가 통합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했으나 시와 도 모두 무관심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산단, R&D특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지만 실질적 대구·경북 경제통합은 점점 후퇴했습니다. 그 결과 2007년 대구경북통합추진위원회가 공동과제로 제시했던 40개 프로젝트 가운데 29개 사업이 여태 표류하고 있습니다. 29개 표류 과제 가운데 가장 지지부진한 사업은 외국인 투자 유치 공동 사업과 대구·경북 통합산업단지 조성 협력사업인데 시와 도 모두 개별 기업 유치에 매달리면서 협력은커녕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는 SK케미칼 백신공장입니다. 대구시가 1년 넘게 공들인 SK케미칼을 경북도가 빼앗아 갔었고, 이를 경북도는 공정하게 기업 유치전에 나서서 획득한 성과라 했습니다. 즉, 시와 도가 말로만 대구·경북 경제 통합을 외치며 실제로는 사전 협의나 조율 과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기업 유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함께 고민하지 못하고 지역이기주의에 매몰된 결과입니다. 둘째, 리더십 측면에서 경제통합에 대한 리더의 인식부재와 통합추진 의지 부재입니다. 대구·경북 경제통합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구시와 경북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출범 이후 책임과 권한을 가진 추진 주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경북 경제통합을 위해 실질적 통합 주체로써 시·도 지사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펴보면 통합의 주체인 우리 시장님의 인식과 추진의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시장님은 2006년 취임사에서 "경북도와 협력하여 경제 분야 등 시너지 효과가 큰 사업부터 통합을 추진하고 점차 그 영역을 확대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역설적으로 현재 잘못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장님은 대구·경북은 하나의 경제권으로 큰 틀에서의 정책공조는 어느 지역보다 더 잘 유지되어 왔다고 본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학계, 경제계, 경제관련 정책 등에서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무엇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시는지 시장님이 대구·경북 경제통합에 대한 인식을 다시 천명하시고 통합에 대한 강한 추진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실행측면에서 대구·경북 경제통합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통합성공사례의 부재로 인함입니다. 경제통합 성공모델을 생각하던 중 본 의원은 대구시와 경북도의 유사한 사업포지션에 있는 사업을 발견했고, 이를 통해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구시의 쉬메릭과 경북도의 실라리안은 우선 사업의 포지션이 유사한 중소기업 제품들입니다. 또한 실라리안의 23개 생산업체 중 11개 업체가 대구 인근인 경산과 칠곡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 연계가 용이합니다. 실라리안과 쉬메릭의 사업의 브랜드 통합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북도의 실라리안의 지원예산은 연평균 4억원 가량으로 총 12년간 약 4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대구 쉬메릭은 지난 16년간 15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들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2009년을 기준으로 쉬메릭은 385억원, 실라리안은 716억원, 실제 매출액 측면에서 실라리안이 더 우수했습니다. 하지만 광고비 측면에서 쉬메릭 브랜드의 노출이 많아 브랜드 이미지는 쉬메릭이 더 우수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대구시와 경북도의 쉬메릭과 실라리안의 브랜드 통합을 위해 이 두 브랜드에 대해 소비자 설문을 기준으로 두 브랜드 중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일반적으로 광고비와 매출액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의 예산을 모으고 행정지원 능력을 모아 시너지를 발생시켜 참여 중소기업의 중흥으로 귀결된다면 대구·경북 경제통합의 성공사례 및 대구·경북 상생의 방향으로 가는 이정표를 제시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대구시가 대구·경북 경제통합의 필요성을 깨닫고 좀더 적극적으로 통합에 임하여 대구·경북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제20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