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0일에 심상복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고, 같은 날 운영위원회를 열어 금번 회기를 오늘부터 10월 17일까지 8일간 운영하기로 최종 협의하고 지난 10월 4일자로아산시의회 공고 제2011-7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지난 9월 26일에 심상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여운영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9월 27일에는 윤금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9월 28일에는 안장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이, 9월 30일에는 김진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시열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아산시장으로부터 지난 9월 30일자로 「아산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월 5일자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현인배 의원님이 8월 30일과 9월 20일, 10월 6일에, 심상복 의원님이 8월 30일과 9월 8일, 9월 15일, 9월 19일, 9월 26일에, 김진구 의원님이 9월 1일과 9월 19일, 9월 26일에, 전남수 의원님이 9월1일과 9월 20일, 9월 26일, 9월 27일, 9월 30일, 10월 4일에, 이기애 의원님이 9월 15일과 9월 19일, 9월 26일에, 김영애 의원님이 9월 17일 에, 여운영 의원님이 9월 20일과 9월 26일, 10월 4일에, 안장헌 의원님이 9월 26일에, 성시열 의원님이 9월 20일에 각각 서면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기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찬사를 보내며, 복기왕 시장님과 김석중 부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여러분들께도뜨거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우리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 가을 하늘과 산들거리는 바람을 맞이하고 보면 왠지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충동이 일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시 한 수 읊고 싶은 마음이 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맘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떠나가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0만 아산시민 모두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가을의 정취에 한번 빠져보심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저는 오늘 반복되는 얘기라 욕할지 모르지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종·풍기지구의 인구는 현재 3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터미널, 종합운동장과 곧 문을 열게 될 실내 아이스링크 및 다목적 체육관, 그리고 경찰서와 대형 마트, 대형 병원 등 수많은 공공기관 및 시설물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전철역 신설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0월 21일 제142회 임시회 당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강조한 바와 같이 4～5년 전의 B/C, 즉 비용편익분석은 0.68이었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한 모종·풍기 지구에도시개발사 업이 진행되고 있고, 터미널이 새롭게 태어난다면 향후 가칭 “풍기전철역”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할 것입니다. 천안의 경우 쌍용～봉명 간 1.6㎞, 봉명～천안 간 1.3㎞, 천안～두정 간 3㎞ 등 6개의 역간의 전체 거리가 15.4㎞인 반면 우리 아산의 경우에는 신창～온양 간 5.1㎞, 온양온천～배방 간 4.9㎞, 배방～아산 간 4.9㎞로 4개의 역간의 전체거리가 천안하고 맞먹는 14.9㎞입니다. 천안의 역간 평균거리는 약 3㎞이지만 아산의 경우는 역간 평균거리가 5㎞로 역간 평균거리가 1호선 전철노선 중 가장 깁니다. 따라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각종 공공기관 및 시설물들이 밀집되고 있는 모종·풍기지역의 전철역 신설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작년 10월 시정질문 당시 국장님께서 자체 검토를 통해 재조사 여부를 결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적이 있으신 지도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아산시가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6년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부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반드시 B/C 분석을 새롭게 해서 지하철공사에 가칭 “풍기전철역” 신설 요구에 대한 우리시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김진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조기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머지 않아 2012년도 본 예산안을 준비하여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중요한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범위 안에서 시민이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며 빈부를 떠나 더불어 발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민선 3·4기의 복지정책은 아산시의 발전을 위해 투자함과 동시에 시민의 소득차이를 반영하여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부터 지원하여 자립하도록 하는 선별적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 민선 5기는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사람이나 아주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한데 이어 이·미용비 지급 등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똑같은 혜택을 주는 정책이확대되고 있습니다. 복지는 가장 가난한 사람에 대한 혜택이 먼저 돌아가도록 하고 여력이 생기면 그 상위 계층으로 차례차례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 시책에 따라 비교적 두루 복지혜택을 받고 있으나 실제로는 빈익빈 부익부, 즉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에는 우리 각계에 있는 더 많은 빈곤층에 투자되어야 할 재원이 부자인 사람들에게 많은 재원 지원이 되어 빈곤층은 상대적으로 제대로 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자에게 지원되는 예산을 줄여서 이러한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는 일부터 제대로 챙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한 복지정책 예산투자와 함께 아산의 미래 발전을 위한 투자에도 많은 예산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아산시 발전이 없다는 복지 재원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지예산의 과다지출로 인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고, 미래에 투자하지 못한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확인하고 따질 것입니다. 아산시 발전을 위한 예산을 줄여 무작정 복지수준만을 높여 우리 미래의세대에게 경비부담을떠넘겨야만되는 것은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급속하게 고령화사회로 넘어가는 현실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을 통해 복지에 대한 투자가 소비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에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정책만 추진할 게 아니라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동시에 지역사회 활력과 아산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복지, 합리적 복지모델을 찾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발언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