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구구회 의원 발언
최경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바쁜 일정속에서도 지역의 다양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성을 다하여 여러 민생현안 사항을 처리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원찬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송원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송원찬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3억 5,778만 8,000원 중 8,798만 6,000원을 삭감한 12억 6,980만 2,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활성화에 있어서 시 경계조형물 유지보수 1,990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사진인화 프린터 등 구입비 160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정홍보 LCD 디스플레이 설치가 1,446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있어서 의정부소식지 발간 1,8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홍보전광판 유지보수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정뉴스 제작관리에 있어서 시정뉴스 업무대행비 아나운서 겸 진행자 인건비 200만원, 시정뉴스 운영요원 업무대행비 작가에 대한 700만원, 시정뉴스 업무대행비 편집 촬영원에 대한 인건비 600만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동영상 TV 카메라 수리 2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시정소식 협조 기념품 2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에 있어서 우호도시간 국제교류에 있어서 외국인 초청항공료 등 지급 1,000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자매도시 방문 시 통역자 해외여비 27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자실 관리원에 대한 인건비 469만 6,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송원찬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시 경계조형물 유지보수비가 왜 삭감됐죠?
원찬
송원찬공보담당관
거기가 BRT공사구간입니다. BRT공사구간이기 때문에 그 공사로 인해서 부득이 하게 철거를 하게 됩니다. 다른 장소로 옮기려면 1억 이상 들고 운영비가 연 2,000만원 이상 들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구구회위원
의정부 초입 다락원 입구 말씀하시는 거죠?
원찬
송원찬공보담당관
예.
구구회위원
다락원 입구에 의정부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따로 설치할 예정입니까? 철거를 하게 되면.
원찬
송원찬공보담당관
일단 철거를 해 놓고 공사가 끝나면 그때 다시 계획을 잡아 보려고 합니다.
구구회위원
의정부를 상징하는 뚜렷한 조형물을 새로 좀 멋있게 해서 의정부를 홍보할 수 있는 걸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찬
송원찬공보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구구회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시 경계조형물을 만드는데 물론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총 들어간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원찬
송원찬공보담당관
4억 가량 들었습니다.
이종화위원
무슨 사정으로 철거됐죠?
원찬
송원찬공보담당관
BRT공사를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장암동으로 이어지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구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BRT공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조형물은 중앙에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원찬
송원찬공보담당관
공사구간이기 때문에 도로가 늘어나다 보니까 가운데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공사구간이 도로가 확장이 되니까 사이즈에 맞게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하에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컴퓨터 시설 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옮기면 예산이 많이 들게 됩니다. 일단은 운영을.
이종화위원
아니 의정부시에서 몇 년을 내다볼 수 있는 계획이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건 아니잖아요.
원찬
송원찬공보담당관
설치한지가 5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종화위원
내가 알기로는 횟수로 4년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찬
송원찬공보담당관
2006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이종화위원
어쨌든 따지기 이전에 조형물은 의정부 관내 들어 올 때 상징적인 조형물로 봤거든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4억이라는 거액을 들여 가지고 철거시키고 다시 기회가 되면 다시 만들겠다. 차라리 그 조형물을 그대로 옮겼다가 보관했다가 다시 설치해도 되잖아요?
원찬
송원찬공보담당관
저희가 그런 계획을. 운영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 공사구간이고 공사를 하니까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비를 안 쓴 부분을 저희가 삭감 조치한 건데 저희가 그 공사가 끝나면 어떻게 할 건지는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이종화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새로 설치한다고 하면 비용이 4억 보다 더 많이 들 텐데.
원찬
송원찬공보담당관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화위원
어떻게든 과장님이 그때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계시다면 그 철거물을 다시 쓸 수 있도록 하셔야죠. 의정부 시비가 낭비되는 부분이잖아요.
원찬
송원찬공보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베트남하고 자매우호 도시를 계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데 베트남 하이증시하고 왜 자매도시를 올해는 교류를 안 했는지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지금 삭감되는 거잖아요. 알고 계세요?
원찬
송원찬공보담당관
작년도에 하이증시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거기가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있는데 올해 저희가 무용단을 초청을 해서 같이 공연할 계획으로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가 국내적으로 돌발 상태가 났어요. 왜냐 하면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영토분쟁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저희의 독도문제처럼.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공무원들은 해외에 나가지 말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후속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초청을 해도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에 가겠다 거기에 따른 초청여비를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화위원
부득이한 내부사정으로 교류를 중단했다는 거죠? 그 증빙서류는 있어요. 받았어요?
원찬
송원찬공보담당관
서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시 경계 조형물 관련인데요. 중복된 부분이지만 답변부탁 드립니다. 전년도 본예산 계상하실 때 거기 동영상 제작에 디지털 전환비 850만원이 필요하다고 책정 하셨거든요. 그건 이미 집행이 된 건가요? 호원동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에 동영상 제작을 하기 위해서 850만원 디지털 전환비가 필요하다고 예산 올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조형물이 없어질 예정이잖아요. 옮겨질 예정이잖아요. 그건 이미 조기집행이 된 건지 알고 싶어서요.
원찬
송원찬공보담당관
저희가 그 조형물에 대해서 집행을. 수리를 상반기에 한 1,100만원 금액이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유지보수가 들어간 적 있다고요?
원찬
송원찬공보담당관
예.
이은정위원
그런데 유지보수 전액 전부다 삭감하시는 거거든요. 1월부터 현재까지 유지보수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과 별도로 거기에 동영상 제작비 디지털 전환비로 850만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전년도 본예산 속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건 이미 집행이 되신 건가요?
원찬
송원찬공보담당관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회계서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지금 BRT사업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준비하셨던 거죠?
원찬
송원찬공보담당관
예.
이은정위원
그리고 노선은 언제 확정이 됐나요?
원찬
송원찬공보담당관
도로과에서 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이은정위원
노선은 이미 나왔을 텐데요. 전년도에 공보과에서 예산 신청하실 때는 그것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보수비도 책정하셨고요. 디지털 전환비 등 각종 부대비용을 책정을 해서 집행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차피 철거될 거니까 라고 생각해서 유지보수비를 1건도 안 한다는 거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 하신다는 거잖아요.
원찬
송원찬공보담당관
예.
이은정위원
이런 걸 보면 저희가 타 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을 먼저 잡아 놓고 나서. 이것도 10월까지 집행을 안 한 사유로는 지적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찬
송원찬공보담당관
저희도 도로과하고 당초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해서 본예산에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판단을 못해서 미스가 났습니다.
이은정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비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절약해서 했다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만 대부분이 27% LCD 디스플레이 설치비에서는 27.8%가 지금 삭감조치 됐고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점자소식지 같은 경우가 41.45%가 지금 감액조치가 됐어요. 이건 왜 그렇게 된 거죠?
원찬
송원찬공보담당관
시정홍보 LCD 디스플레이 설치는 대강당을 보시면 그 위에 TV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큰 걸 설치를 했는데요. 조달청에 저희가 입찰을 받아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올릴 때는 80인치가 이 금액이었는데 저희가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절약이 됐고요. 의정부 점자소식지는 저희가 이것도 다 입찰을 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차액도 있고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할 때 2만부이지만 거기서 5,000부는 저희가 동을 통해서 일반인들한테 발송을 하고 1만 5,000부는 우편으로 신청자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편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2만부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늘면 다 쓸 텐데 줄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은정위원
점자소식지 같은 경우 41%가 감액 조치가 됐다는 것은 애초 계상할 때 오류가 있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밑에 홍보전광판 유지관리 부분도 30% 정도가 감액조치 됐어요. 대부분 적은 게 21% 정도고요. 나머지가 23%, 27%, 30%, 40%까지 전부다 감액 조치된 것은 애초에 구상하실 때 조금 꼼꼼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찬
송원찬공보담당관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참고해서 세우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철거할 시 경계조형물 관련해 가지고 올해 집행된 것들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찬
송원찬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공보팀이 뭐하는 곳이죠?
원찬
송원찬공보담당관
기자실 관리하고 언론홍보하고 대외협력에서는 행복소식지하고 방송실 운영하고 대외, 해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우리 시에서 공보팀이 빠질 수 없는 자리죠. 추경예산을 보면 거의 30%에서 35%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시 재정이 어렵지만 공보팀이 의정부시를 알리고 해외교류를 위해서 우리 의정부가 이렇다는 것을 홍보하는 곳이잖습니까? 아까 이종화 위원님, 이은정, 구구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외교류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세울 때 신중하게 세우셔서 삭감이 안 되고 반납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원찬
송원찬공보담당관
예.
김재현위원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시 경계조형물이 지금 철거됐죠? 그 물건은 어디 있습니까?
원찬
송원찬공보담당관
철거는 지금 안 됐고요. 철거가 예정됐기 때문에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아까 이은정 위원이 얘기했듯이 예산 세워 달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였습니까? 철거가 될 예정을 미리 알고 있었을 텐데요.
원찬
송원찬공보담당관
알고 있었으면 예산을 올리지 않았을 텐데요. 공보팀에서 철거되는 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김재현위원
만전을 기해 주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중삼중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송원찬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을 시켜서 특별히 언급할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시장님께서 해외출장 가시죠?
원찬
송원찬공보담당관
오늘 저하고 출발합니다.
국은주위원
두바이 가시나요?
원찬
송원찬공보담당관
예.
국은주위원
어떤 목적으로 가나요?
원찬
송원찬공보담당관
IBA라고 해 가지고 한국사보협회에서 행복소식지라든지 시정 홍보물을 평가합니다. 평가에 들어서 수상하는 기관들이 세계에서 수상자들이 그리로 옵니다.
국은주위원
예산항목이 있었습니까?
원찬
송원찬공보담당관
예산항목은 없고요. 저희가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는 경비 있습니다. 거기서 나갑니다.
국은주위원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시장이 해외를 몇 번가신 줄 아세요.
원찬
송원찬공보담당관
이번 까지 가게 되면 4번 가게 됩니다.
국은주위원
아니 전체요.
원찬
송원찬공보담당관
올해는 이번까지 4번인데요. 작년에는 제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국은주위원
거의 한 7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균 한 달 반에서 두 달 사이에 시장이 지금 해외 출장을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두바이 가는 게 개인적인 상을 받으러 가면서 지금 예산은 시 예산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의 구체적인 항목하고 목적하고 추가로 자료를 내주시고요.
원찬
송원찬공보담당관
예.
국은주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른 부분의 예산 같은 것들은 다 삭감을 하면서 정말 필요치 않은 부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고 특히나 시장이 해외 출장을 국내 출장 가듯이 동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지금 해외 출장을 가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갔다 온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하고 예산서까지 첨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원찬
송원찬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호석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석
유호석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은 지난 7월 20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업무조정에 따라 기획예산과에서 이체된 기존예산액 1억 7,864만원과 신설부서 최소의 필수경비 1,353만 3,000원을 신규편성하여 총 1억 9,217만 3,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 정책개발 자산취득비로 컬러프린터 450만원 1대, 문서세단기 90만원 1대해서 540만원, 전략사업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만원 × 3개월 해서 150만원, 사무용 카메라 구입으로 1대 4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공통운영경비로 복사기 임차료 16만 5,000원 × 6개월 하고 사무용 소모품비 140만원해서 240만원, 국내여비로 3개월분 31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개월분 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좋은 말인데요. 의정부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 맞죠?
호석
유호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김재현위원
예산안을 보면 1,300만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거의 집기류, 프린터가 없어서 사기를 위해서 올린 거죠?
호석
유호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 중에 국내여비가 312만원이 뭐죠?
호석
유호석미래전략기획단장
전 실과소 공히 똑같은 기본경비입니다. 월액여비 같은 기본성의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현위원
7월 20일 조직개편이 되면서 신설이 됐는데 신설되면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국내 쪽으로 가서 보신 곳이 있나요?
호석
유호석미래전략기획단장
과가 신설 과고 예산도 사실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 서울 한 두번 갔다 오고 그 외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시군통합 관련해서 청주나 청원 가봐야 되고요. 여수 등 견학할 곳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의정부가 통합관계 때문에 배울 점도 많고 타 시군은 어떻게 했는지 절차를 밟아 가지고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알아서 의원들이나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가서 많이 배워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서보다 예산을 더 세워서 라도 통합문제 관련해서 문제가 많을 겁니다.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더라도 가줬으면 해서. 미래전략기획단이 신설된 부분이 시장님의 목표와 국가의 목표이듯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석
유호석미래전략기획단장
감사합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호석
유호석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은 잘 아시지만 내년도에는 더 심화될 것으로 알겠지만 지방재정위기가 상당히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전략들을 발굴하고 수립해서 미래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하고요.
국은주위원
실제적으로 미래전략기획단이 만들어진 지가 1년이 됐어요. 실제적으로 거기서 하는 사업은 각 실국에서 하나씩 가져다 하는 사업 맞죠? 그러한 사업이 미래전략기획단의 일이죠? 그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호석
유호석미래전략기획단장
새로운 사업들을 저희도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전철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비보이센터 건립하는 방법들, 녹양동 일원에다 사실 경기북부 토탈패션 전용단지를 구성하는 방법, 유휴지로 놀고 있는 정보부대 부지가 있습니다.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은주위원
앞으로 미래전략기획단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까? 이어질 것을 예상해 가지고 물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호석
유호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위원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행정혁신위원회 1억 5천 예산을 세우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과다하다 얘기를 했는데 추경에 예산이 추가로 올라왔네요. 어떤 것들이 추가된 겁니까?
호석
유호석미래전략기획단장
과목을 그렇게 설정을 했을 뿐이지 사실 과 전체에서 쓰는 겁니다. 컬러프린터, 복사기, 세단기 같은 것은 과 전체 비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지금 국내여비가 300여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국내여비 300여만원을 앞으로 2달 동안 쓰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쓴 것을.
호석
유호석미래전략기획단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 출장여비 3개월치입니다.
국은주위원
앞으로 가겠다는 예산을 지금 세우신 거죠?
호석
유호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위원
2달 동안 국내출장을 가시겠다고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국내출장을 세워서 주로 어디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시려고 특별히 더 세우신 겁니까?
호석
유호석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전략사업을 하든지 내지는 시군 통합을 위해서 관내 출장도 정기적으로 한 달에 몇 번씩은 나가야 됩니다. 그런 비용이 있고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범적인 통합시군을 몇 군데 가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 비용으로 빠듯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은주위원
1년 동안 이런 물품과 자산 없이도 운영을 했는데 지금 마지막에 와서 추경에 추가로 구입을 한다는 것은 예산이 남아서 그런가요? 정말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연초에 미래전략기획단이 만들어질 때 모든 것들의 자산취득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호석
유호석미래전략기획단장
시기적으로 과가 신설이 되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우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개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자치행정국의 총 세출예산은 520억 5,36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23억 9,588만 7,000원보다 0.6% 감액된 3억 4,21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주민의견 조사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 및 일시차입급 이자상환 등으로 5억 6,43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총무과는 성과상여금과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등으로 5억 7,40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인터넷 수능방송 연회비 지원 및 혁신교육지구 협력사업 등으로 1억 4,29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민봉사과는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지 우편송달료 등으로 1,19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 구축 및 주행차량 번호인식 도로 방범용 CCTV 설치비 등으로 1억 1,81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동주민센터는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선 사업 및 통반장 활동 보상금 등으로 5,94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자치행정국에서 편성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의 부문별 심사는 동주민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개 동주민센터 대표로 신곡2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각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동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순덕 신곡2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덕
김순덕신곡2동장
신곡2동장 김순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2011년도 15개 동주민센터 전체예산으로 기정예산이 총 53억 9,339만 9,000원에서 5,945만 5,000원이 감액된 53억 3,3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동에 대한 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 2011년도 신곡2동 기정예산액은 4억 3,871만 8,000원으로 1,093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2,7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사업경비 중 친근한 민원행정지원에 2억 176만 8,000원에서 일반운영비 39만 5,000원과 일반보상금 888만 6,000원 등 총 928만 1,000원이 감소한 1억 9,2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은 9,755만 5,000원에서 일반보상금 172만원이 감액된 9,5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시설 개선사업 중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에 4,300만원에서 시설비 185만 5,000원이 감액된 4,1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3,273만 6,000원에서 192만 1,000원이 증액된 3,4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곡2동주민센터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로 박수열 장암동장은 통장협의회 야유회 인솔의 사유로 인해 불참하고 김정미 사무장이 참석하였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인데요.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지금 의정부1동 56.4%, 의정부2동 48.65%, 의정부3동 38.46%, 가능1동 48.63%, 가능3동은 전액 삭감조치를 했고요. 이건 애초에 봉사자들을 2명으로 계상하셨다가 1명으로 정리하신 건가요? 저희가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도서관에 대한 열의가 많이 커져 가지고 오히려 시장님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책과 같이 접할 수 있는 것을 만든다고 했는데, 오히려 봉사자들 수가 줄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최경자위원장
이은정 위원님 지목을 해 주세요. 아니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할까요?
이은정위원
전액 삭감한 가능3동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대경
김대경가능3동장
주민자치센터 실비보상금은 당초에 저희 같은 경우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수당으로 동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지식정보센터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실비보상으로 돼서 이번에 삭감조치 하게 됐습니다.
이은정위원
의정부1동장님께도 여쭤 보겠습니다. 같은 사유입니까?
박종철의정부1동장
의정부1동장입니다. 사유는 같습니다. 당초에 자원봉사자 2명을 계상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1명을 지식정보센터에서 주시는 바람에 남는 차액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은정위원
호원1동과 신곡1동, 신곡2동은 계속해서 2명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요. 거기는 지식정보센터에서 지원을 받은 인력이 없는 것입니까? 호원1동장님께서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
정성산호원1동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식정보센터에서 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이은정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2,760만 5,000원 정도가 감액 조치가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위사업 하나정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입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산출인원에 대해서 계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미리 예상을 했으면 조금 더 원활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열악하게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조치가 떨어지니까 봉사자의 인원조정으로 된 것 같아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봉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책을 접할 수 있고 주민자치센터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 대응력도 더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까지 생각을 하셔서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송산1동장님 개청한지가 몇 년 됐죠?
복휘
이복휘송산1동장
2004년도.
이종화위원
개청한 지가 5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보면 전기누전공사 죄송합니다. 송산2동이네요. 개청한지가 5년밖에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전기누전이 어디에서 되는 거예요?
보장기간이 몇 년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부실공사라고요. 추경예산에 각 동이 거의가 삭감된 부분인데 송산2동은 100% 올라왔어요. 전기 검사가 몇 월에 실시됐어요?
화장실 누수 같은 것도 미리 예측을 못했어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사전에 예측을 했다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굳이 2개월 있으면 연말인데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부득이한 사업비만 올라 와야지 이런 부분은 미리 예측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질의를 했는데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송산2동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화장실 누수 및 오수관로 보수공사 400만원, 전기누전공사 1,500만원 해 가지고 1,900만원 올라온 거죠? 아까 이종화 위원님 말씀 중에 화장실 누수 2층 강당 뒤편에서 물이 흘러 내려오는 부분입니까?
2층 지붕 날아간 적 있었죠. 작년에?
그때 화장실하고 보수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400만원이 올라와서 그렇게 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텐데 그것을 확인하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해서요.
왜냐하면 전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 바뀌는 바람에 그것을 체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에 공사한 걸 보시면 하자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 기간 내에 누수가 된다면 예산을 또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각 동에 똑같은 질의입니다만 이번 여름에 각 동 주민자치센터 강의 받는 회원들이 더워서 많은 항의와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절약이 많이 됐습니까? 신곡2동이요.
순덕
김순덕신곡2동장
20% 절약했습니다.
구구회위원
LED 설치해서 절약이 많이 됐습니까? 그것도 비교 좀 해 보셨나요. 설치 전하고 설치 후 하고.
순덕
김순덕신곡2동장
아직 비교해서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구구회위원
각 동장님께 건의사항인데요. 한번 LED설치 한 후 얼마나 절약이 됐는지 제가 보기에는 많은 절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각 동장님께서 살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신곡2동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석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노석준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2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억 6,431만 4,000원이 증액된 90억 8,2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기획 입안 및 조정, 성과관리, 통계자료 제공 등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도·시비 포함 6,810만 5,000원을 감액하고 9억 30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예산 편성운영 원활한 예산지원 등 재정운영에 6,580만원 증액하여 10억 5,81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예비비 등 재무활동에 1억 6,426만 9,000원 증액한 22억 4,84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보통 도비가 내려오면 도비의 내시 금액은 몇 %입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사업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종화위원
도비가 1,300만원인데 의정부 시비가 9억 7,000만원이에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이건 총괄계라서 그렇고요. 단위사업에 따라서 도비가 전혀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종화위원
보통은 3대 7, 5대 5죠?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들어가지 않고 순수 시비로만 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종화위원
도비가 적게 나오면서도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상황에 따라서.
이종화위원
차라리 도비를 반납시키는 게 낫지 않나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그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야구장 건립 건으로 4억이 들어가는데, 도비는 1억 2천을 줬어요. 그리고 시비를 2억 8천을 세우라고 하는데 심사과정에서도 더 받아와야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최하 5대 5는 돼야죠?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도비를 몇 백만원 하는데 우리는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도의원님들 활용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자료를 드리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맨 마지막을 보면 4억이 예비비로 들어갔는데 그 예비비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삭감 재원하고 그 다음에 삭감 재원을 가지고 세출예산 편성하고 남은 잔액이죠.
이종화위원
총 삭감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총괄은 1,304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제일 큰 게 LH에서 우리한테 부담금으로 줘야 되는 BRT 하고 200억이 넘게 올해 못 들어오니까 그것을 삭감을 하는데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1,304억 정도입니다.
이종화위원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전 실과소 동원해서 예산 삭감하는 거 아니에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지적한 것처럼 일률적으로 얼마를 삭감하라는 사항은 없었고요.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삭감한 겁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국외여비 당초 예산을 얼마로 잡았죠. 93쪽에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공무원 해외연수 책정을 했습니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에서는 국외여비는 없고요. 국제화여비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저희가 상금을 7억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고한 직원들 해외에 보내주는 유공공무원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국은주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당초에 국외여비 예산을 전체적으로 책정을 했잖아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그건 총무과 예산에 서 있죠.
국은주위원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국외여비를 따로 책정을 하고 이것은 별개로 포상적 성격으로 해서?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예.
국은주위원
작년에도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포상 받지 않았나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예, 받았습니다.
국은주위원
작년에도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예. 보내줬습니다.
국은주위원
매년 이렇게 하반기에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 하나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상반기 평가결과로 해서 상을 주기 때문에 예산이 하반기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국은주위원
예산학교운영을 하면서 지금 50명을 교육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사료는 30만원, 교재교구비가 270만원 지금 50명을 교육을 시키면서 강사가 기본적으로 PPT자료를 준비해 올 텐데 교재를 인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그건 행정안전부에서 교육교재용 샘플이 내려와 있습니다. 분량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것을 유인할 계획입니다.
국은주위원
행안부에서 강사도 내려옵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이런 것에 적절한 분을 선정해서 의뢰할 계획입니다.
국은주위원
그런데 50명 교육을 시키면서 교재에 이렇게 투자한다는 자체가 낭비지 않겠느냐? 아니면 행안부에서 나오는 교재를 차라리 그쪽에서 추가로 제본을 하든지 복사를 하든지 그래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교육보다 교재비가 훨씬 더 비싸게 예산에 책정이 돼 있어서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 등을 인쇄해 가지고 비치하면서 보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교육교재지만 하나의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 관계법규와 지침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존을 해야 되고, 4개 분과위가 구성이 되는데 분과위 간사들이 주무 국 주무 과장들이 간사로 들어갑니다.
국은주위원
몇 페이지예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샘플을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최경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찬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기정예산은 169억 6,387만 6,000원으로서 5억 7,409만 8,000원을 감액한 163억 8,977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통장자녀학자금 2,800만원과 미취학 자녀 보육료 지원 2,300만원 삭감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학업 장학금 대상자가 당초 8명에서 1명이 증원된 9명으로 확정내시 되었기에 137만 3,000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구제역 발생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서 시간외 근무가 증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1억 7,499만 9,000원을 증액계상 요구하였으며, 예비성으로 편성된 명예퇴직수당 1억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5,000만원, 성과상여금 지급잔액 2억 9,647만원, 연금부담금 2억 5,000만원을 삭감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95쪽을 보시면 통장자녀장학금 고등학생 삭감이 2,800만원 됐거든요. 무슨 이유 때문에 삭감이 됐죠?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당초에 569명의 정원 중 15%로 그 인원이 86명인데 저희가 받아 보니까 73명이 해당됐습니다. 그중에서 이중 지급자라든가 전출가신 분이 있습니다. 4명 분을 뺀 부분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전출자는 통장님이 다른 데로?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관두신 거죠.
김재현위원
작년도 대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만 전출하고 퇴직한 분이 있어서 삭감한 건가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해촉한 분이 한 분 되고요. 이중으로 학교에서 장학금 지급받은 사람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도비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학업장학금도 학생이 다시 온 건가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통장자녀장학금은 순수한 시비고요. 새마을지도자는 도비가 5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2011년도 본예산 계상할 때 8명으로 내려 왔는데 올해 4월에 확정내시가 돼서 한 명이 증원돼 9명이 됐습니다.
최경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영춘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오영춘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78억 4,245만 4,000원 보다 1억 4,290만 6,000원이 감액된 176억 9,9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시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료 지원해서 2억 6,28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일반운영비에서 626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비전센터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1,0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지원사업에서 1억 6,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혁신교육지구협력사업에서 4,239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년행사지원에서 11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정유공자 장학금 지원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1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에서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72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4건에 대해 53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등 7건에 대해 2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97쪽 인터넷 수능방송 연회비 지원 2억 6천이나 삭감이 됐는데 사유가 뭐죠?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우리 지역 고교생의 약 80% 1만 5,000명이 지원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막상 저희가 수능 인터넷 방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개인별로 말씀을 드리면 1인당 3만원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2만 4,000원을 지원하고 학생이 6,000원을 자부담하게 됩니다. 저희가 현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체 학생 수의 약 21.8%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유명한 강사진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지역 학생들이 그 수준을 따라 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정부고등학교나 의정부여고, 경민고등학교는 30%가 넘는데 그 다음 학교들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선생님들을 만나고 독려도 했습니다만 부진한 실정입니다.
구구회위원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닌가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매번 저희가 나가서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아마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학원을 선호하고 학원을 더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금 학원비가 워낙 비싸서 학원비 절약에 이 인터넷 방송이 큰 도움이 될 텐데 2억 6천이나 삭감을 하면서 저조하다니까 안타까운데요. 인터넷 수능방송을 활성화할 수는 있는 방안으로 더 홍보를 해서 각 학교 선생님들이라든가 학교 측, 아이들을 설득을 해서 학원비 절약차원에서 인터넷 수능방송은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거점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지원 3억이잖아요. 3월부터 한 건가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2009년 3월부터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같은 질의인데요. 접수 학생 수가 많습니까?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호응이 좋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타 학교 학생들도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원동 쪽은 그렇지 않은데 신곡동에 있는 모 학교 학부모가 저희한테 학생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는데 선착순 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호응도가 좋습니다.
구구회위원
제가 두 가지 질의한 요지가 거점 영어체험은 현재 초등학생이라서 그렇지만 일단은 학교 측의 교장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아까 수능방송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하고자 하면 어떤 사업도 교장선생님이 강력하게 하면 담임선생님은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보면 담임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또는 학부모들한테 강력하게 홍보를 많이 함으로써 두 가지 사업을 더 활성활 할 수 있게끔 교장선생님과의 대화 등을 해서 영어체험센터는 잘된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인터넷 수능방송 같은 경우도 교장선생님과 통화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정의 학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97쪽을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인터넷 수능방송 연회비 2억 6,200만원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구구회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 저희가 예산 세워 줄 때 대비표로 해서 다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참여율, 서울 근교로 해서 인터넷 방송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과장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지원과에서 홍보 등이 잘 안 되고 그때 시장님이 강력하게 세워 달라고 말씀을 해서 3억 6천을 세웠는데 그때도 지적했던 게 학생들이 내는 비용하고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하고 달랐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2만 4,000원으로 자비가 6,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신청이 21%밖에 안 됐고 과장님 말씀중에 의정부시 학생들이 따라 오지를 못해서 신청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가 다각도로 학생들의 수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보고 시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거점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3억을 세우셨는데 교과부에서 예산이 얼마 내려 왔어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부동산교부세 균형재원이라고 해 가지고 3억 8,9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총 6억 인가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3억 계상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런데 왜 5월에 내시가 됐죠?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추계하는 건 아니고요. 중앙부처에서 추계를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 얘기했지만 3월부터 운영을 했으면 비용 들어간 부분은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죠?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학교에 다른 경비로 오는 것들을 댕겨서 쓰는 것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학교에 각종 운영경비들이 있으니까 그 경비를 12월까지. 이번 추경에 안 해 주시면 그 학교는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를 말았어야죠.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2009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재현위원
아니 2009년부터 추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이거 안 세우게 되면 지금 교육청뿐만 아니라 학교도 거기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도 사실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이걸 지속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2009년도부터 해왔는데 본예산에도 안 세우고 지금 1회 추경 때도 안 세운 상태에서 3월부터 운영은 하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위원님들이 과다하다고 해서 만약에 예산을 못 세웠을 땐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몇 년 동안 3억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요. 전에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실 텐데 이 부분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인터넷 수능방송 연회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내년도에도 실시하실 사업입니까?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 예산을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올해처럼 과다 인원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작년에 본예산 설명하실 때 제가 이거 과다 책정했다고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아무리 전체학년의 80%를 계상했다고 하더라도 1만 5천명이나 되는 인원이 이걸 다 볼 리가 없고 그래서 강남구 인터넷 방송국만 도와준다고 할 때도 자신 있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물론 전 과장님입니다만 홍보도 그렇지만 지금 신청자가 21%로 수강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죠?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올해 4월부터.
이은정위원
4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매월마다 등록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파악은 되고 있나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은정위원
매월 듣고 있는 학생이 21.8%입니까? 아니면 초기에 등록한 학생이 21.8%입니까?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현재까지의 평균입니다.
이은정위원
앞으로는 21%나 25% 정도로 계상을 하시겠네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학교 관계자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저희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 무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욕심을 갖고 했는데 사실상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지금 22%선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금년 말에 사전 수요조사를 각 학교에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이은정위원
사전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초기에는 열의들이 가득차서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이 밤 1-2시 넘어서 인터넷 방송을 다시 수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지만 실효성 없는 사업은 조금은 축소해서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으로 해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확대해서 시작했다가 축소되는 것은 사업성에 대한 위축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진작에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축소해서 시작했으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 반영이 반드시 필요해요. 교육부분에서는 특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부모하고 간담회 등 그리고 이런 접촉이 필요하고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평생교육비전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쪽을 통해서 이런 건 의견수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7페이지 평생교육비전센터와 관련해서 입시설명회 60%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설명부탁 드립니다. 입시설명회 강사료가 당초에 200만원 계상됐다가 80만원만 경정됐습니다.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강사료를 2회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번만 했습니다. 남은 금액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은정위원
입시설명회면 가장 학부모들이 민감하게 생각할 텐데 왜 2회 계상한 것을 왜 1회만 실시했죠?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당초에는 의욕적으로 했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각 대학에서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육협의회라는 곳에서도 하고 저희가 여러 차례 해도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 같지 않아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은정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욕은 좋지만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비용은 얼마 되지 않지만 타 기관에서 하는 중복사업 하고 일치합니다. 이런 것이 현실을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욕만 앞서서 사업이 시작된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건 충분히 사전에 학부모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캐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지원비에서 40% 삭감조치된 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004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관내 5개교가 있습니다. 금오중학교, 충의중학교, 경민고등학교, 송현고, 호원고 다섯 개교를 하고 있는데 1년마다 원어민들이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고등학교 하고 호원고등학교가 재계약을 안 해서 그 부분의 예산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경민고 하고 호원고에서는 교사진들의 실력이 좋아서 거기서 대체학습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청소년종합예술제 도 행사 참가자 보상금 46.74% 삭감돼 있어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청소년종합예술제 참가자 보상금은 당초에 많은 종목이 도 본선에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종목 수가 줄다 보니까 보상금이 줄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은정위원
국장님 당부 드립니다. 교육의 문제는 학부모들이 가장 열망하고 주의 깊게 생각하는 건데요. 현실 반영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정부시가 여유가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취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지만 의정부시의 여력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세심한 배려,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평생교육비전센터가 언제부터 운영이 됐죠?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8월 말에 시작했습니다.
국은주위원
전체적으로 어느 한 과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평생교육비전센터를 봤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을 하겠다고 열의를 가지고 편성을 하셨는데 삭감된 부분을 보면 실제로 일을 안 하겠다는 부분이 너무나 보여요. 평생학습 홍보물 제작도 아예 하나도 안 하고 삭감이 됐고 강사료도 그렇고 평생교육비전센터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도 거의 삭감이 됐고 이 얘기는 어렵게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는 취지는 좋았는데 보면 일을 하나도 안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말까지 있는데 이 예산을 다 삭감하겠다는 것은 연말까지도 사업을 안 하고 인건비만 지급하겠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 홍보물 제작 분야는 저희가 사실 올해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하반기에 각종 자료수집 하다 보니까 내년 초에 저희가 알찬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사실 부득이 삭감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입시설명회 강사료는 아까 설명올린 대로 횟수를 줄였고요.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관계는 저희가 사실 평생교육비전센터가 사실 늦게 개관이 됐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학부모 아카데미를 개최를 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8일가지 10강을 실시했는데 거기 한사람에 대해서 8일분만 지급을 했습니다. 68만 원 정도를 남겨놓고 향후에 다른 사업을 할 때 하겠습니다. 전액 삭감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분명한 것은 추경에서 예산들이 계속 이렇게 삭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 분명히 반영을 할 겁니다. 본예산에서 어렵게 예산을 계상해 놓고 추경에서 이런 식으로 다 삭감을 하고 그러면 사업에 대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서 삭감되는 부분들은 본예산에서도 분명히 반영이 될 겁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지원으로 1억 6,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목이 되겠습니다. 그 보조금에 대한 목은 거점 영어체험 운영비가 3억 원이 계상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크고 다른 부분에서는 초등학교 무상급식비에서 5,000만원 삭감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3,200만원 삭감, 학교 인조 잔디 조성 5,000만원 삭감하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목에서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1억 6,800만원은 뭐예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복잡하게 해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예산편성 체계를 설명 드리면 사실 목별로도 다르고 사업별로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예산운영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종화위원
처음 본 사람은 복잡해서 알겠어요. 앞뒤가 다르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된다고요. 유아초중등 교육개선 해 가지고 118억 아니에요. 1억 2,500만원 증액돼서 119억인데 119억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 아니면 추가된 내역 마이너스된 내역이 종합적으로 나오면 보기가 좋은데 물론 사업별로 나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되면 이해하기 힘들다고요. 이게 어디서 마이너스 플러스된 건가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거점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3억 이런 거나 알지 3억이 어디서 플러스되고 어디서 마이너스 되는 건지 이해를 잘 못한다고요. 이런 걸 설명을 하실 때 간단하게 하시면서도 이해가도록 설명해 주셔야 된다고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만균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노만균입니다. 시민봉사과 2회 추경 기정예산액 대비 1,19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서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집행잔액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1개월 부족분 47만원 증액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서 민원발급기 설치 등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따라서 검정수수료 등 집행잔액 528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체계 정착을 위한 도로명 전국 일제고지 우편송달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도로명주소 통반장 방문고지 실비변상금 2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서 중개업 위반 신고포상금 25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홍보 취약계층 대상 홍보교육 강화를 위해서 1,700만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무인발급기 운영부분에서요. 발급기 설치비가 지금 66.7% 삭감 조치됐는데요. 2대만 설치하셨네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이번에 지난 본예산에 2대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망월사역하고 성모병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은정위원
설치기준이나 설치장소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전체 20대를 지금 각 지역에 설치했습니다만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을 선별해서 사전 주민호응조사라든가 설문을 조사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사전 주민조사라든가 호응도 조사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에서도 실시하고 있나요? 실제로 몇 개 동은 무인민원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양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 계신 직원 분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사전에 각 동별로 인원수 대비해서 민원발급 수량에 따라서 설치했습니다만 보면 설치를 해도 신곡2동이라든가 신곡1동, 호원2동은 상당히 실제 민원발급보다는 무인발급기에서 나가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쪽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망월사역에 추가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산 배치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합니다.
이은정위원
실례로 송산1동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관에도 혹시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나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은정위원
장애인들이 많이 계신 곳의 편의를 봐주시기 위해서도 설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곳도 같이 한 번 생각을 해 주세요. 이미 책정 받은 예산을 삭감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정위원
101페이지 부동산중개업 업무위반 신고포상금인데요. 25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어요. 현재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나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부동산중개업 업무위반 포상금을 당초에 5건을 예상을 해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예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 기준에 예를 들어서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다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했다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양도, 양수해서 불법으로 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됐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행정처분한 건이 22건이 있습니다. 업무중지가 21건, 등록취소가 1건 입니다만 포상금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은정위원
앞으로 3개월 정도가 남았는데요. 전액을 삭감조치하게 되면 추가발생분에 대한 예비분은 없나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포상금을 지급할 근거가 되면 수사기관에서 고발조치를 하게 됩니다. 법정 절차를 이행을 해서 우리한테 다시 통보가 오면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보통 3∼4개월 정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내년도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이은정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업무위반 신고포상금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고발을 하고 경찰서에서 수사의뢰하다 보면 3개월 지나니까 전액 삭감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 기준 미만은 고발을 하지 않고 우리가 영업정지라든가 등록취소, 업무정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작년에도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똑같이 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불용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불용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업무판단을 했을 때 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감안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전 과장님은 불용처리할 때까지 기다렸고 과장님께서는 추경에 삭감을 해서 깔끔하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100페이지 보면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본예산에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2대 설치하고 400만원 삭감을 보면 아까 신곡2동하고 송산1동하고 거리가 되게 멀거든요. 동주민센터 사이가요. 그렇게 되면 9단지 하고 1단지하고 동이 다릅니다.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의회에도 발급기를 그쪽 근처에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이번에 성모병원에 설치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성모병원은 주변 인구비율로 따지면 신곡2동 쪽이 더 많거든요. 기준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민원을 다 모아서 하는 겁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그동안 20대 설치했습니다만 설치하는 지역의 민원처리실적이라든가 동에서 발급하는 실적 그 다음에 시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장소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합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이건 삭감하지 말고 그쪽으로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이 늦게 와서 잘 모르시고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600만원 가지고 3대를 설치 못합니다. 2,000만원 정도 드는데 이건 설치하는데 따른 비용입니다.
김재현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동에서 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동이 있어요. 그걸 이전을 해서 그쪽으로 옮기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 설치비를 그쪽으로 이용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설치되어 있는데 이용을 안 하고 있는 동이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지금 그건 없고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전체적으로 매월 평균 2,000건 이상씩 나가고 있습니다. 망월사역이 설치를 금년 3월에 했기 때문에 월 50여건 정도 저조합니다만 기타 지역은 전체적으로 월 발급실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재현위원
성모병원이나 망월사역에 설치해 놓고 나서 이용횟수를 보라고 한 이유가 다른데 비율로 봤을 때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곳을 설치비용 400만원 삭감을 했으니까 다른 쪽에서 이용할 수 있게 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20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금년도에 통계조사를 해서 정말 불필요한 곳에 설치한 곳은 민원이 많은 곳으로 이전을 시켜 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전이 없어서 삭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그렇게 조사를 해서 옮겨 왔어요.
김재현위원
과장님께서 작년도하고 올해 10월 달까지 실적을 뽑아 주셔서 동별로 설치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가기 전에 실적이 안 좋은 곳이 있으면 이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성산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정성산입니다.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27억 7,986만원에서 1억 1,814만 1,000원이 감소한 26억 6,171만 9,000원으로서 먼저 정보화사업 추진비 4,001만 4,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홈페이지 및 웹서버 유지보수 집행잔액 240만원 감액하고 홈페이지 콘텐츠 추진사업 집행잔액 911만 4,000원과 지난 9월 제정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가이드라인 표준화 지침에 따라 스마트폰 어플 구축 사업비 2,850만원 등 연구개발비 3,761만 4,000원을 감액 및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정보화시스템 지원비 중 음성변환 출력 소프트웨어 구입 집행잔액 89만원과 전자문서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정보화 시스템 관리비 1,075만 4,000원 및 자가통신망과 구내교환기 유지보수 집행잔액 371만 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우범 및 취약지역의 대상 방범용 CCTV 운영 및 설치사업비 중 계약금액이 확정된 CCTV 유지보수비 345만 8,000원을 감액하고 금년도 신규설치 예정인 방범용 CCTV 48개소 관리 등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 1,8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자일동 구간의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 설치사업은 2011년 임시개통을 예상하여 당초예산에 8,0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공사기간이 2013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사업인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와 행정정보시스템 교체사업비 및 지역아동센터IPTV 설치비 집행잔액 268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정보통신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죠?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10개월 정도.
이종화위원
본예산 편성을 하셨겠네요.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제가 계수 조정할 때 왔습니다.
이종화위원
방범CCTV 의정부 순수 시비로 집행을 하고 나서 관리는 경찰서 지하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12억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한꺼번에 집행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치안부서에서 해야지 왜 의정부 시비로 자비를 들여서 하느냐를 따져봤다고요. 제 얘기가 맞는 얘기에요. 그리고 나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싫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했더니 벌써 그 얘기가 그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꼭 필요 이상으로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의정부 시민 생명, 재산보호차원에서 해야 된다. 난 동감 한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좀 삭감을 시키려는 것뿐이지 내가 전액 삭감하려는 건 아니다 아 그래도 예산이 없더라도 충당을 해서 해줘야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따지더라고요. 알았다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겠다고 해서 예산 전액을 통과시켰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에 우범지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8,000만원이나 삭감을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종화위원
4대 정도를 더 설치할 수 있는데 삭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수요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삭감하고자 하는 것은 자일동 터널 입구 전에 주행차량용 범죄인식 방범용 CCTV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1년 12월말에 준공예정이었지만 2013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삭감되었습니다.
이종화위원
삭감을 하지 말고 다른 곳에 설치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8,000만원 정도면 4대 정도 더 설치할 수 있는데요. 현재로서 추가로 설치한다고 하면 앞으로 내년도에도 80여 개소 이상 반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추후에 2013년 되면 어차피 방범용 차량용으로 제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종화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차량용은 현재 자일동 구간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종화위원
어차피 방범용 CCTV로 12억이라는 금액이 책정된 거 아니에요. 다른데 전용해서 써도 불법은 아니잖아요. 내년에는 몇 군데 축소시켜 가지고 예산 편성하면 되는 거고 굳이 세워 놓은 예산을 어려운 과정에도 불구하고 세워 놓은 예산을 왜 삭감시키느냐 2개월 남았는데 삭감재원을 어디다 쓰실 거예요. 다른 사업비로 투입시킬 예정이에요. 시에서 요구사항이에요. 과장님 임의대로 한 겁니까?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현재 부기 상으로 저희들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3년이 되면 어차피 자일동 구간에 대해서 주행차량용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부기 항목이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이종화위원
내년에 80군데 설치한다면서요.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고장
신규 계상해야죠.
이종화위원
올해 예산으로 설치하고 나서 내년도 예산을 더 줄이면 되잖아요.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당초예산에 10억 반영된 부분에서 낙찰차액 6개소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복잡하니까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화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요.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나중에 어차피 자일동 구간에.
이종화위원
추경예산을 보면 거의 삭감요인이 다 있어요.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분명히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삭감을 한다고요. 그럼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죠. 예산을 세울 때는 붙들고 예산 세워 달라고 하고.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8,000만원 깎는 건 의정부시 관내 골목골목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종화위원
알아요.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도로 경계지점에 설치해 가지고 방범용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공사기간이 당초 금년도에 개통을 하게 된 게 국비가 안 내려와서 공사를 못했어요.
이종화위원
국비가 내시된 겁니까?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로가 준공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깎는 겁니다.
이종화위원
6,500만원은 어떤 변명을 하실 거예요.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6,500만원입니다.
이종화위원
조금 아까 다른 데 전용한다는 말씀을.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부기변경으로 가능한 부분이지만 현재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소를 추가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종화위원
4개소를 설치해도 해소가 되지 않지만 삭감을 시킬 부분이 아니고 똑같은 얘기에요. 국장님 말씀처럼 도비가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안 된다. 도비가 얼마인데요?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이종화위원
도비가 안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그전에는 도비로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종화위원
제 생각에는 애당초에 부기 상으로 변경을 해서라도 집행을 했어야 된다. 좀 복잡하더라도. 내년으로 옮길 것 같으면 의정부시 예산이 없잖아요. 다들 아실 거예요. 부평 거긴 공무원들 봉급 못준다고 하던데 우리 시도 머지않아서 뒤따라 갈 수도 있다고요. 이런 재산은 의정부 시민과 재산을 보호할 차원에서 삭감할 부분이 아니고 좀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다 집행을 해야 된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예.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구축이 전부다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지난 9월 달에 행안부로부터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지침이 새로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그런 지침에 의해 가지고 2013년 이후에 표준화된 통합화된 서로 호환이 되는 앱이 개발되지 않을까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은정위원
당초에 어떤 앱을 구축하려고 계획을 하신 거죠?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를 그대로 스마트폰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은정위원
현재는 의정부시 홈페이지는 스마트폰에서 호환되지 않나 보네요.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네이버라든가 포털 검색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은정위원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는 어플리케이션을 2010년도 꺼 할 때 우리 시에서 구축 예정인 버스정보시스템 관련 실시간 버스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도 같이 제작할 거라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금년 1월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지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화가 될 수 있는지 호환성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보화 심사를 받습니다. 정보화 심사과정에서 그런 지침이 향후에 될 예정이니까 그 이후에 검토하라고 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은정위원
그 위에 있는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 사항에서요. 예산이 32%나 지금 삭감 조치됐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감액 조치된 거죠?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를 이번에 작업한 건 현재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두화면으로 나눠서 받게 되었습니다. 전체를 한 화면으로 볼 수 있게 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여유 있게 잡았지만 업체에서 저가로 들어 왔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은정위원
다른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 감액 조치할 수 있도록 절약한 부분이네요. 2010년도에는 5,000만원 계상됐는데 이번에 32%나 절약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102페이지 정보통신 시스템 관리 전산실 항온 항습기 이전 및 설치비 관련해서요. 예산은 그렇게 많이 책정되지는 않았지만 79.93%를 절감하셨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절감하신 거예요. 감액 조치한 거예요. 이것도 역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마찬가지로 절감부분에 해당 되겠습니다. 전산실에 2,000만원 들여 가지고 항온 항습기를 들여오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가져도 부가적으로 반영을 했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3층에 전산실이 있고요. 그 부분을 장비를 이용한다거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인력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절감이 됐습니다.
이은정위원
통합스토리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29.6%가 지금 감액 조치됐어요. 매년마다 평균이 운영비나 유지보수비가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29%나 대폭이나 절하된 것은 어떤 식으로 절약조치를 하신 거예요.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계약금액에 대한 차액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지식경제부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대가 기준에 대해서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소프트웨어는 12% 이상,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6% 이상 기준으로 고시된 상황이라서 일단 예산이 세워지고요.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유지보수업체하고 같이 수의시스템을 통해서 절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이번에는 굉장히 절감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바람직한 것 같고요. 예년에는 항상 기정하신 만큼 예산을 사용해 가지고 절감되는 게 거의 없었는데 올해는 다른 모습인 것 같아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입구의 도서 반납기 고장난 거 알고 계세요?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도서 반납기는 지식정보센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정보통신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위원
실은 그 부분의 도서반납기가 고장이 나서 운영을 못한지가 오래 됐거든요.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식정보센터에 연락을 해 가지고요.
국은주위원
그래서 그 유지보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외부의 민원인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몇 달이 방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이야기 하셔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