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관리국장 김기성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323억 4,33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471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63억 2,76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161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예산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기타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억 3,75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순세계잉여금 1,051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0억 3,82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순세계잉여금 1억 30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억 35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40만 5,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이자수입이 478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7만 7,000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0억 9,61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순세계잉여금 2,550만 3,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1,310만 1,000원이 감액된 339억 8,435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과별로 계상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과는 반환미군환경오염 정화 홍보 동영상 제작에 1,7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 4,78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735만원을 증액하였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267만 9,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월액여비 515만 2,000을 증액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공운영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898만원을 감액하였고, 산불재해 예방사업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써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1,451만 5,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1억 309만 9,000을 증액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40만 5,000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2,550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금의 재정비촉진사업에 9억 5,483만 7,000원, 가능 재정비촉진사업에 9억 8,448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로 19억 3,932만 1,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용지 조성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로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세한 사항은 소관부서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덕현입니다. 도시과 예산액 224억 9,93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804만 2,000원이 감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에 환경오염 정화과정 동영상 제작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당초 2,592만 9,000원에서 2,872만 9,000원으로 2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당초 1억 8,000만원에서 1억 4,784만 2,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제1지구, 제2지구, 제3지구, 제4지구, 제5지구, 제6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이자수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55억 9,548만 8,000원으로 변경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재고자산 중에서 기정예산액 44억 8,800만원이며, 예산액이 49억 8,840만 600원으로 5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5억 원을 감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자료에 보면 홍보동영상 제작하는 건이 있어요. 이거를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반환기지 5개소에 대해서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앞으로도 그렇고 이유가 되는 게 환경오염에 대한 치유 과정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는 부서는 국방부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반환 받아 가지고 다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학생이나 시민한테 동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반환미군기지에 대해서 환경오염을 이렇게 철저히 했다 하는 홍보용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소관이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쪽에서 돈 들여서 해야죠. 거기서 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중복해서 1,700만원 작으면 작고, 많으면 많은 돈인데 굳이 예산 세워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 번 그쪽 부서에 건의를 했는데 일단 시행이 안 됐고, 공보실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되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캠프 카일에서 석면 검출된 거 아시죠. 최근에 이 기사와 관련해서 이미 지난 7월7일 1급 발암물질 석면검출이 캠프 카일에서 발견됐고, 계속해서 미군이 석면을 은폐했다는 비난기사, 석면 해체 작업에서 중지명령이 됐다던가, 가장 최근에 캠프 라과디아에서도 석면이 검출됐다는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홍보동영상을 제작한다면 잘못하면 역풍 맞을 우려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잘했다고 한 건지는 시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렵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석면, 토양 안에 있는 오염물질 기름 같은 거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굴착 과정, 지적하신 검사과정, 파내는 과정 이런 거를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증 겸 이렇게 했다는 걸 홍보하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만약에 이것을 홍보동영상을 제작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그 다음에 치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됐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생각을 해요. 이게 만약에 이러한 것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동영상을 제작하게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그런 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공단에서 해야 되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공단에서 해야지 시에서 예산 잡아놓고 홍보동영상 만든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토양오염에 대해서 용역이 내년 5월까지인데 지금 현재 굴착하는 지적하신 대로 폐관이나 이런 거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게 금년 12월까지밖에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영상에 다 된 사항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검사과정이나 발견과정 이런 것들을 굴착할 때 나올 때 홍보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결책, 해결을 이렇게 했다. 하는 거까지 실으려는 사항이고요. 국방부에서 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번 건의를 했고, 제작 과정에 대해서 일부 홍보관이 있지만 향후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교육 자료라든지 홍보자료로 각 기관에 유치할 때 주려는 사항이거든요.

굳이 공단에서 제작했던 치유하는 과정에 대한 홍보동영상이 잘 돼 있고, 그거 해서 받으면 안 돼요? 공단에서 제작한 거를 받아서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새로 석면 검출되고, 라과디아에서 추가로 이렇게 되는 사항에서 홍보동영상을 제작한다는 사항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시민들도,

이 시간 이후에 별도로 다시 한번 관계를 유인물로 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 대한 부분,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 예산하고 치유만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동영상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자료를 받아서 염려하는 석면은 이번 달 말까지면 치유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 환경공단에 있는 자료를 받아서 우리에게 맞게끔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이거든요. 처음부터 다 하려면 이 비용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자료나 이런 걸 수집해서 홍보자료로 만들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드는 비용이 1,700만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핑계될 거는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하려고 했다가 잘 안 돼 가지고 어쨌든 이런 자료를 꼭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1,700만원을 예상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고민 많이 했어요. 홍보 동영상이라고해서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그 동안에 가장 최근에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는데 이런 걸 만들어서 뭐를 홍보하겠다는 건지 맨 처음에 이해를 못했고, 사실은 잘 한 게 별로 없어요. 어쨌든 간에 나오고 있으니까, 물론 우리 잘못은 아니지만 미군 쪽에서 은폐하고 했던 그러한 사항들을 시민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홍보를 한다.

그 동안에 미군에서 50년 동안 사용하면서 오염이 됐던 부분을 전 중 후 대비해 가면서 교육용 자료로 또는 홍보용 자료로 동영상을 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공단에서 그 동안에 활용했던 자료를 기초자료로 하지 않으면 이 전에 프로세스 상으로 이 전에 했던 거는 이제야 동영상 제작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환경공단에서 땅 파면서 처리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받아 가지고 홍보용 자료로 우리 나름대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거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오늘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예결산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다시 말씀하시는 거로 하는 거로 하고요. 도시계획위원회가 5명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당초 20명인데 조례상으로 25명으로 변경이 돼 있거든요. 조례상에 있는 대로 했습니다.

25명 이내니까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안에도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저희가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교수들도 그렇고 참석하기가 수업도 있고 해서 힘들거든요. 과반수 맞추기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참석 가능한 사람으로 뽑으세요.

여러 가지 고려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25명이면 25명 이내잖아요. 참석 잘 하는 사람으로 하세요. 실력 있는 분이 아니라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이름 걸어 놓고 참석 안 하는 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해요. 제가 위원회 참석하는 사람들 명단 한번 받고 싶어요. 안 하는 사람들은 다음에는 빼세요. 걸어놓고 그 사람 명함 약력 쓸 일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를 당초 20인 이내 운영하던 것을 세분화해서 사람 수를 늘리자 해서 25명 이내로 한 거거든요.

많다고 해서 위원회 활성화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집행을 안 해 가지고 삭감했는데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사업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이었는데 공공근로자 10명을 지원함으로써 삭감된 거잖아요.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는 것도 어차피 일자리 창출 아닌가요?

저희가 연말연시를 통해 가지고 불법광고물을 다량으로 살포되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공익근무요원도 증원이 됐고 공공근로자도 증원이 됐고, 광고물관리계에 인력이 지원돼서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정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정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감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제 생각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어차피 채용을 예정했으면 어차피 일자리 창출사업이 그거나 그거나인데 공공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 안 하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공익근무요원 2명 추가로 뽑으셨거든요. 원래 몇 명이었습니까?

5명이었습니다. 2명을 증원을 해 줬습니다.

2명을 더 뽑을 이유가 있었나요?

시에 공익근무요원 수요가 남을 경우에 과별로 배정을 해 주는데 건설지원과에서 추가로 2명을 배정해 준 사항입니다.

전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작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공공근로자 받았어요?

작년에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똑같이 예산 세웠다 감액을 해요.

저희가 상시인력으로 공익이 2명이 증원이 됐고.

무슨 말씀인지 안다니까요. 공익요원 2명 증원돼서 공공근로에서 10명 받았잖아요. 작년에도 10명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00만 원 정도는 증액 편성해서 할 필요 없고 사전에 부서간에 소통만 잘됐다면 올해 또 줄 거면 굳이 1,200만원 예산 세웠다가 삭감할 필요가 없죠.

저희가 연말에 각종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유포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의 입장도 있고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겠다 싶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공공근로 다른데 갈 때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주택과에서 이 부분으로 공공근로 10명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 세워서 삭감하지 말고 다른 예산 때문에 다른 거 잡으려고 미리 잡아 놓는 건가요?

내용은 말씀 드렸지만 다량으로 연말에 살포되는 걸 정비하기 위해서 했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기로 내부적인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뉴타운사업과 소관인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21억 4,442만원으로 2011년 1회 추경예산안과 예산액은 동일하며 2011년 4월1일 금의 가능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 찬반 주민의견수렴 위원회 구성 등 뉴타운 설문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총괄계획가 및 분야전문가의 자문실적과 계획이 없어 총괄계획가 수당 중 금의지구 729만원, 가능지구 729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분야전문가 수당 중 금의지구 781만 2,000원, 가능지구 1,77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찬반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 지연으로 기반시설 설치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를 금의지구 9억 3,972만 5,000원, 가능지구 9억 5,9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의 가능지구 기반시설 설치 기본조사설계비 및 자문수당 감액에 따라 예비비를 19억 3,932만 1,000원 증가된 20억 9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뉴타운사업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지난 수해 때 공원녹지과에서 맹활약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많이 애쓰셨고, 앞으로도 기간제 근로자들인가요, 공원녹지과에서 산림정비하러 다니시는 분이.

기간제근로자하고 산불예방감시원입니다.

그 분들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공직자분들이 관리를 잘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 같아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 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에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예산보다 0.1%가 증액된 442억 8,6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규모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가 감액된 1,612억 5,0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3%가 감액된 1,086억 7,3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1% 증액된 525억 7,7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설명 자료의 예산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계상된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는 신호기 유지보수에 2,500만원, 차선도색에 5,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교통계획수립,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등 낙찰차액 4,485만 7,000원과 신호시설 공공요금 및 운수업계 보조금 등 15억 8,14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5억 5,12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와 경전철사업과는 일반회계 세출 계상내역이 없으며, 건설재난과는 호우피해 복구비에 1억 9,188만원, 제방 보수 보강사업에 10억 3,564만 5,000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재난종합상황실 공공운영비에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2억 1,91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용현~신곡간과 호원동, 용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9억 1,690만 4,000원과 신흥로, 호원동 중로, 용현동 및 민락동 소로 개설사업에 21억 4,700만원, 호원동 중로 개설타당성용역에 6,500만원, 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1억 원, 가로 및 보안등 전기요금에 3억 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지방채 원금상환에 2억 3,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동부간선도로 광역도로 공사에 49억 원과 민락2지구 BRT개설사업에 193억 9,82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178억 2,30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위반차량 관리에 따른 전산개발비에 4,000만원, 장암역환승공영주차장 수익정산금 2,600만원, 의정부역 및 회룡역 주차장 조성관련 민간투자사업 타당성조사용역에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확대설치 등에 4,000만원과 비전임 계약직 단속원 퇴직금 등6,6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총 예산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 등 증액된 세입액과의 계수조정으로 시비를 4,348만 3,000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낙찰차액 등 불필요한 예산 등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 심의에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 드린 예산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 교통시설물유지보수, 신호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2,500만원과 시일원 차선도색 공사 5,000만원, 노인 보호구역 설치사업 반환금에 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계상한 내용으로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입용역비 낙찰차액 1,058만 8,000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 낙찰차액 235만 2,000원,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 낙찰차액 3,191만 7,000원과 신호시설 공공요금 5,000만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14억 5,456만 3,000원, 택시 요금카드 단말기 설치 지원 사업에 3,441만원,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 지원 4,245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5억 5,12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말기 설치지원 한 게 3,400만원이 왜 덜 나간 거예요?

당초에는 계획이 800대였는데 설치를 685대 했는데 나머지 대수는 택시 소유자들이 자부담으로 하는 바람에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민원 들어 온 게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통신료 지원이 잘 해결된 거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조합 이사장인가,

한 분이 이의제기를 한 거 같습니다. 그 분이 더 이상 얘기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이광식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연구개발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 편의를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무인단속 시스템 확대설치 시설비에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달계약에 의한 낙찰차액 및 노후 부품교체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 시설비에 5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유지보수비 1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민간자본보조에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임대사업 사무관리비 2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암역 환승시설 건설 공공운영비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암역 환승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익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연구개발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역 및 회룡역 주차장 조성 관련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조성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 1,800만원이 삭감됐는데 매번 나오는 얘기가 불법주차를 가지고 동네마다 난리인데 삭감시키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뭐죠?

당초 5,000만원씩 4대 설치하는 거로 2억 원을 계상했거든요.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공사에 대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장암역 환승주차장 수익 정산금 돈을 줘야 되잖아요. 35%대 65% 그쪽 부지를 사용해서 그런가요?

부지하고 당초 공영주차장을 지으면서 사업비 들어간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부담한 사업비가 65%가 조금 넘습니다.

이용객이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그 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락산 등으로 해서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가능1동 철도부지 주차장 임대료가 260만원 삭감하는데 애초에 2,200만원이었는데 임대료가 2,200만원인가요?

1년치를 계산하면 2,212만 7,000원인데 저희가 조성을 하고 3월에 조성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용료를 더 줄 수 없으니까 1,2월은 깎자 그래 가지고 1,952만 7,000원만 줬습니다.

MMS는 잘 하면 괜찮을 거 같아요. 운영을 잘 해야 나중에 해 놓고 좋은 제도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다면 세수에 절감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주민편의로 한다면 좋은 제도 같아요. 새로운 게 들어오면 과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게 되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이걸 하면서 저도 부서에 온지 1년 정도 되는데 말씀대로 제일 시달리는 사항이 이겁니다.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이 분들한테 사전에 안내한다던가 고지해야 될 필요성이 절실한데 이런 걸 하려면 한정된 인력에서 하다 보니까 직원 분들은 수동적이 됩니다. 그래서 팀장들하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시간이 들더라도 직원을 이해시키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효과가 클 거다.

동영상하고 텍스트하고 같이 보낸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게 되면 전국 최초로 하게 될 겁니다. 4,000만 원 정도 추계 예산을 했는데 이걸 하게 되면 하는 업자하고 같이 공동으로 특허까지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가 시발점이 돼서 확산이 된다고 하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용을 반값에 쓰는 대신에 거기에 따른 로얄티를 우리하고 업체한테 하는 방향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을 거 같아요. 크게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완벽해 지는 거 같아요. 시시비비라든가 이런 거는 없어질 수 있는. 그 다음에 용역부분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분석 4,000만원 책정한 게 시간이 자꾸 지나가면서 4,000만원 가지고 용역이 가능할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직원께서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해가 많이 됐는데 애초에 북측 지하주차장 부분이잖아요.

남측입니다.

북측은 안 하기로 했고 남측, 애초 용역이 옛날 세무서자리 그 부분의 땅을 매각해서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초 오기 전에 그 사항이 이루어졌는데요.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의정부3동 쪽에 뉴타운사업이 개발되고 하면 경찰서 부지를 팔게 되면 80억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조성이 그 당시에는 99억 정도로 소요될 거로 판단돼 가지고 차액이 18억 내지 20억 되는 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고 주차장특별회계를 흑자 나게 경영을 해서 하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불투명하고 신세계백화점은 내년 5월이면 준공이 돼서 시행될 계획에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회룡역사 주변에 경전철이 개통되니까 그 쪽 시민들 요구하는 게 주차장은 없는데 단속만 한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거는 10년이 걸릴지 예산이 1년에 연간 80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 남측 의정부역 앞 지하주차장하고 회룡역 공영주차장하고 민간사업자 들어와서 민간투자를 유도해서 하겠다는 용역이잖아요. 결국 용역이 잘 돼야 되지만 제가 듣기로는 30%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이 중요할 거 같아요. 용역만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워낙 의정부가 가용예산이 없어서 이런 방법이 나오는 거로 고무적인 일이긴 해요. 진짜 빨리 적격자가 들어와서 공사를 해서 빨리 되면 주민편익에 도움이 되겠죠. 이후에 프로세스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후에 잘 해서 빨리 같이 추진될 수 있는 내년에 시간이 없이 굉장히 빡빡한 일정인 거 같아요. 경전철도 개통하게 되면 그 쪽도 이용자가 늘어나게 될 거고,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의정부역 훨링워터 쪽은 공원녹지로 해서 사야 되니까 시행을 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겁니다.

좋은 계획이 계획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겨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제방보수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산출기초 내역을 보니까 중랑천 사람들 운동하는 자전거도로가 장암배수펌프장 앞에 금용아파트 앞에, 부용천 합류구 쪽으로 보면 수해로 바닥이 고무가 찢어져 가지고 들고 일어나는데 그거는 여기 복구사업에 해당이 됩니까?

여기에 포함이 돼 가지고요. 발주를 의뢰해 놨습니다. 금년 안에는 완료가 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재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보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92억 2,100만원에서 178억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간선도로 광역도로 공사에 LH부담금 미납으로 49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용현 신곡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시책추진 및 특별교부세 13억 8,6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락2지구 BRT개설사업에 시설비 193억 7,8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모빌렉 구입 집행잔액 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호원동 중로 1-60호선 개설사업으로 시책추진비 25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용현동 소로 2-25호선 설계용역으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가대 소로 개설사업에 집행잔액 3,64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흥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시비부담금 미확보에 20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용현동 소로 3-18호선 개설사업에 시설비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락동 소로 3-9호선 개설사업에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호원동 중로 3-69호선 개설사업에 타당성 용역을 위해서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소송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 관리로 차량유류대 200만원, 차량수리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일원 도로유지보수 관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이륜차 수리비 200만원, 이륜차 유류대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기요금으로 행복로 문화의 거리 경관조명에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사무관리비, 홍보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전거보험 가입 집행잔액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설 및 수해대비 도로관리로 수해 및 설해대책 급식비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불법노점상 노점상 사후관리용역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지하도 관리원 및 수로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3,89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차입금으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지방채 이자 상환 2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원금상환 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집행잔액 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RT관련해서 호원동 쪽에 업체 부도났잖아요. 그 부분은 문제 없나요?

오늘도 노조에서 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원청인 롯데에서 채권단에 기존 35% 정도 보전해 주는 거로 하고 있는데 기이 업체에 기성금으로 다 나갔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100% 보전을 해 주고, 그 대신 현재 집회를 하고 있는 거는 덤프하고 포크레인 노조에서 와서 하고 있는데 채권단하고 협의된 거는 35% 선에서 협의가 됐는데 노조가 개입을 하면서 100%를 보전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다른데 보면 관련된 데가 경전철도 관련된 거 같은데 거기도 30% 선에서 정리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롯데 구간만 100%를 요구하고 있어서 롯데에서도 100%는 어렵고 30-40%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노조가 개입을 하면서 10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스크린을 하고 계시니까 특별하게 문제가 될 거 같지 않은데 보도가 그렇게 나오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양식 위원 말씀하신 BRT사업이 LH공사 측에서도 예산 부담이 덜 되고 해서 문제잖아요. 일단 하청업체 공사업체가 부도난 거는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안 된 상태로 공사 중지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가 부도나서 다른 업체가 해서 인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장비 노조에서 타 장비를 투입을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로 하는 작업은 조금 구간은 못하고 있는데 사람이 하는 작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고진용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정예산 2억 4,809만 2,000원에서 45만원이 증액된 2억 4,854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은 특사경 1명 증원에 따라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자 처리자 3개월 치 월액여비 45만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