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김장중 의원 발언
현희
박현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의사팀장
의사팀장 김경훈입니다. 제215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위원이신 박현희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직무대행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09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거는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박현희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직무대행
방금 홍석우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되므로 상호간에 고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09시35분
현희
박현희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홍석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방금 김장중 위원으로부터 홍석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석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홍석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홍석우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석우
홍석우간사
홍석우 위원입니다. 저를 제21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본 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9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의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수해피해복구 및 일부 보조 사업의 내시변경, 지역발전을 위한 계속비 사업 등 투자사업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1월 추경예산 보다 19.3% 증가한 3,070억 6,800만원으로 497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 회계는 21.8% 증가한 2, 590억 5,000만원으로 463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5% 증가한 480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여 33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1%가 감소한 303억 원으로 1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방 소득세 및 지난년도 수입 감소가 주요 요인입니다. 세외수입은 29.3%가 증가한 284억 7,600만원으로 64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및 순 세계 잉여금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가 증가한 679억 4,000만원으로 38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15억 원 및 부동산 교부세 8억 원 증가, 신천보행전용 교량 설치 공사 외 4개 사업의 특별교부세 15억 2,100만원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7.7%가 증가한 252억 원으로 54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일반 재정보전금 11억 6,500만원 증가 및 변전소 부처 고개 간 도로개설 외 6개 사업에 시책추진보전금 43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42.3%가 증가한 1,071억 3,300만원으로 318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비 주요 증가 사업으로는 수해피해 복구사업 86억 원, 캠프 님블 하천 정비 53억 원, 캠프 님블 수변 공원조성 18억 원, 캠프 님블 도로 개설 14억 원, 생계급여 11억 3,100만원, 구제역 매몰 지 조성관리비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주요 증가 사업으로는 수해 피해 복구사업 32억 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1억 원, 생계급여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사업비는 23.8% 증가한 2,181억 4,200만원으로 420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투자 사업비는 배수펌프장 시설 개선 96억 5,000만원, 생계 급여 70억 3,900만원, 도로수해 복구 59억 3,800만원, 캠프 님블 하천 정비 53억 원, 축산물 브랜드 타운 조성 50억 원, 아차놀이마을 진입로개설 49억 4,000만원, 상패로 신사로 간 도로 개설 44억 9,000만원, 캠프 님블 수변 공원 조성 31억 5,000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27억 원, 캠프 님블 도로 개설 25억 원, 장기요양 제가급여 19억 5,700만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16억 1,600만원, 지방하천수해 복구 13억 4,000만원, 호우피해 산사태 복구비 9억 800만원, 종합운동장 수해복구 7억 8,200만원, 소하천 수해 복구 7억 200만원, 구제역 매몰 지 조성관리 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18.6% 증가한 81억 6,300만원으로 12억 8,400만원이 증가 하였는데 국·도비 반환금 10억 6,3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는 10.3% 증가한 327억 4,400만원으로 30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307억 4,800만원으로 30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본경비는 19억 9,600만원으로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5% 증가한 480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여, 33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82억 800만원으로 31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98억 900만원으로 2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29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순 세계 잉여금 세입으로 인한 예비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들을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환
강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덕환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19.34% 증가한 3,070억 6,800만원으로서 497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1.80%가 증가한 2,590억 5,000만원이며 84.36%를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7.56%가 증가한 480억 1,700만원으로서 15.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안의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이 높은 증가율로 증가되었으며 지방세는 부동산경기침체 및 내수 부진 등으로 4.12%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21.80%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세외수입은 2.83%가 증가 하였으나, 보조금은 3.95%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2.69%가 증가하여 증가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중 증액된 463억 7,200만원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득세 및 지난 년도 수입 감소로 4.12%가 줄어든 14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순 세계 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공기업 특별 전입금과 잡수입 증가로 29.38% 가 늘어난 64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등의 증가로 6.04%가 늘어난 38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7.76%가 늘어난 54억 7,500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42.34%가 늘어난 318억 6,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중 주요 분야별 증감된 분석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1.32% 늘어난 2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 및 재난복구비, 캠프 님블 반환기지 토지 매입비 등의 증가로 430.79% 늘어난 103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3.49% 줄어든 1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원인은 교육청 대응 투자사업 중 원어민 보조 교사 지원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는 27.02% 늘어난 19억 600만원이 증가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18.43% 늘어난 16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4.73% 늘어난 29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건 분야는 3.94% 늘어난 1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37.59% 늘어난 34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16.82%가 늘어난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 복구사업 등 30.54%가 늘어난 114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44.74%가 늘어난 107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11.59%가 늘어난 3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끝으로 기타분야는 10.39%가 늘어난 30억 8,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중 증액된 303억 7,300만원의 분석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8.88% 늘어난 31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69%가 늘어난 2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의 구제역 매몰 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이 증가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실과소원 동별로 편성된 예산안을 분석 검토한 결과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로 인하여 세입예산이 늘어났으며 이에 대한 세출예산은 법정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액과 계속 사업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가능한 계속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얼마 남지 않은 연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이 계상되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현안 사업 및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현재의 진행 중인 각종 사업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등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은 물론 확보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 본 제안 설명은 예산액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설명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제안 설명을 참고하셔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 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개요 설명 시 질의 하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부서별 직제 순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9쪽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를 1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에서 신천 보행전용 교량 설치 공사 7억 원 등 15억 2,100만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분권교부세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증가분 등으로 해서 4,810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교부세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재정보전금은 일반 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 등에서 54억 7,537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3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 1,216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성과금 집행 잔액으로 1,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생활 수기공모전 시상금인데,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 예산으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3억 9,386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 수행여비 부족분 2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상의자 책장 구입비로 48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6,000만원,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성립 전 예산 1억 6,100만원해서 2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모두 마치고 동 해당 분은 생연 1동에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비로 500만원하고, 그리고 중앙동에 화물차량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타 동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나눠드린 책자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원인이 뭐죠?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실링이 있는데 실링이 남은 4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혹시 각과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대비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세웠습니다만 다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것은 아니고 각과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홍재설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0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금으로 주민생활 지원실 부분은 10건의 12억 5,900여만 원을 세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도비는 11건에 1억 6,542만 9,000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2만원 순 세계 잉여금 1,615만 9,000원으로 계산했고 그 다음에 결산후의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억 9,491만원, 도비 보조금 잔액 8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의료급여사 인건비 잔액이 예상되어서 112만 1,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0쪽 생활안정융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역시 순세계 잉여금의 결산 후에 발생했는데 2,027만 4,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이 되서 생계급여비 14억 1,400여만 원, 주거 급여비 1억 3,75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해산 장제 급여비 3,147만 7,000원, 차 상위 계층 양곡 할인지원비 560여 만 원을 계상을 했고 역시 국고 긴급 복지금도 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비에 있어서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비로 인해서 전액 국비로 2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4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으로 변경내시로 7,34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을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107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하단부분에 희망 키움 통장지원비는 271만 6,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전출 차원에서 행정지원비 부족분 100만원과 그리고 의료급여증 출력용 프린터가 고장이 나서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순 세계 잉여금등 2,027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에 있어서 UN 참전 용사 방문 홍보물 제작비 부족분 65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생활 공감정책 홍보물 제작 부족비 도비 188만 6,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주부모니터 회의교육 참석비 국·도비 성립 전 예산으로 34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역시 정책제안 활동보상금으로 성립 전 예산을 22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로 사회복지 지역대회 운영비 역시 성립 전이 되겠습니다. 국비 전액 144만원을 계상했고, 소외계층 빨래방 운영비는 잔액이 생겨서 300만원 감액을 했고 부랑인 입·퇴소 심사위원회 수당도 7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마을 기업 사업 육성 보조 사업 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변경이 되어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를 잔액 예상비 100만원을 감액을 했고 대신에 업무수행여비가 부족이 돼서 1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반부분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비 인건비 5,887만원과 그 아래 사회적 지역사회개발비 지원비 590여 만 원은 보조내시가 전액 감액이 돼서 금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하고 사업이 해당이 안 되고 없기 때문에 도로부터 전액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운영지원비 부족분 5,828만 3,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의 인건비 계산 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상향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 부족분 3,850여 만 원이 되고 자원봉사 축제를 엊그제 했습니다마는 당초 신도시 지역에서 하려다 원 도시 지역에서 함에 따라 무대 및 설치비에 따른 추가 계상비가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 도 한마음 가족봉사단 체육대회 출전비 200만원을 더해서 모두 5,800여 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는 8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직원이 1월부터 근무한 것이 아니고 4월부터 근무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19건에 1억 4,900여 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0쪽 중간부분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의 25건의 6,600여 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4건에 4,949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고 도비보조금 반환금도 4건에 866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의·특 부분에서 잉여금으로 나온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615만 9,000원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세입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입 부분에서 19쪽에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64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내용이 뭡니까?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의료급여 관리사가 원래 1월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는데 저희가 4월 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이 되어서 이번에 감액을 한 사항이 됐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49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포털 시스템 운영에서 행정안전부 지침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바뀐 사항이 권고 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 된 부분이고 각 시군에 따라서 다 새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데 저희시가 반영을 지난 상반기에 했어야 하는 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은 자원봉사활동이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또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크고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분들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업무도 많고 한데 그 분들에 대한 일하는 비중에 비해서 급여 쪽에서는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금년 사기 아양 차원…….
장중
김장중위원
지자체 별로 자율적으로 바뀐다 이거죠?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법적인 사항은 아니긴 한데, 그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을 지원을 해 주라는…….
장중
김장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김장중 위원님 말씀 하신 거에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 운영지원에 대해서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당초에 새로 들어가서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가면 1호봉인데 지침이 바뀐 것은 경력을 인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 경력이 있다고 하면 공무원 경력의 2분의 1을 반영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항은 예를 들어서 30년을 근무를 하셨으면 2분의 1이니까 15호봉이 플러스가 되는 사항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센터 장 같은 경우 1호봉에서 16호봉, 중간에 가면 호봉이 바뀌는 달에 가면 17호봉으로 변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상당히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어 있고 어쨌든 지침도 준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희는 반영을 해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위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예산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삭감되는 부분은 대부분이 예산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만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 운영비에 관용차 유지비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금년도 공무원 업무 수첩 제작비 1,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후납 우편 요금 부족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율방범대 지원에 소요산 호랑이초소 이전 설치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주 평통 사무실 사무집기 교체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표창·부상품 구입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기념품 및 기념패 제작 부족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리조트휴양시설 회원권 변경에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명콘도에 17평형을 27평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구좌가 되는데 사업비 내역은 예산조기집행 우수기관 상 사업비 3,000만원과 시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부 보육료 단가 인상에 따른 공무원자녀 보육료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환경미화원 긴급작업 및 행사지원 청소인력 급식비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연금 부담금에 9억 3,7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50%만 반영하고 이번에 나머지 50%를 마저 예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에 보험료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금 7,9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계의 총무과 일반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 볼게요. 30년 이상 장기 근속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금년에 11명이 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공보전산과장 홍찬의입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과의 내용은 61쪽부터 있습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절감과 집행 잔액 삭감과 국고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공운영비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예산에 10개월분을 계산하고 이번에 3개월분을 추가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64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 내용의 직원 1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공보전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11시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라귀남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야외무대 전기료 100만원, 야외무대 관리비는 아까 사회복지과장님 말씀대로 시민공원 공연무대가 우리 부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및 홍보비 지원은 이천에서 개최되는 도자기 비엔날레로 도자기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제13회 동두천 락 페스티발 개최 지원은 성립 전으로 시책추진비 1억 5,000만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94쪽입니다. 지방문화원 활동 사항 국책 매칭사업으로 300만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재암 대웅전 석축 수해복구공사비로 2억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국비 5,000만원,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하봉암동 도당 굿 전승 사업비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향토문화재 2호로 하봉암동 도당 굿이 지정 되었습니다. 이번 9월 29일에 하봉암에서 재현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산 관광지 전기요금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요산 관광지 수해복구 사업으로 소요산 등산로 복구사업으로 1억 원이 내려오고 다시 자재암 내부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2억 8,3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로 1,000만원 세운 것은 도로과에서 관리하던 강변로 체육시설이 저희한테 관리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숫자가 많이 늘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도비가 1,300만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9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디지털복합기 구입 450만원은 이번 수해 때 잠겨서 복사기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450만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4만 9,000원은 작년도 개발 사업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자재암 대웅전 보수비가 2억 5,000만원이 책정됐는데 보수하려면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5억 원 정도 드는데 지금 2억 5,000만원 받고 내년도에 다시 2억 5,000만원 주기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올해는 복구를 다 완료 못하고 내년까지 넘어가는 사항이네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자재암 주지님 말씀은 5억 원 갖고도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저희가 7억~9억 원 신청했는데 그렇게 못주고 5억 원 갖고 해보라고 하는데, 저희가 5억 원 갖고 확보했는데 저희가 문화재청에다 다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자재암 측에서는 우리가 5억 원 정도 해 주고 자비로 복구할 계획은 없는 것인가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자비로 좀 대서 해야 한다고 하니까 거기 주지 수님이 “봉급 줄 것도 없다고 자비로 못댄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물론 동두천에 최고의 명산이고 소요산을 가꿔야 될 의무는 있지만 너무 자재암 측의 태도는 안일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재암 쪽에서 성의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독촉을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95쪽에 소요산 관광지 전기요금이 있잖아요. 여기에 800만원이 더 증가해서 계상됐는데 내용이 뭐지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전기요금을 한 번에 매년 너무 과하게 세우지 말고 모자라는 부분은 이렇게 추경에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에 4,000만원씩 세우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추경에 가서 이 정도 모자라면 다시 전기세로 하게끔, 그래서 매년 그렇게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하봉암동 도당 굿이 향토문화재 2호라고 하는데 언제 지정됐지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작년 12월이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떠한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여기에 보면 중요한 서류에 붙었습니다. 자기네가 하는 비용이, 그런데 그것은 다 할 수 없고 저희가 최대한도로 자기네는 1,7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 사항으로는 봐서는 말하자면 제설하고 차리는 것만 저희가 주겠다고 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어떤 지원을 하는지 충분한 지원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주성현세무과장
세무과장 주성현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13억 원을 감액한 300억 3,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소득세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 소득분 지방소득세가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10억 원 감액 처리에서 46억 8,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에 있어서 경기침체로 징수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3억 원을 감액한 10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은 토지건물임대료 상패동 831 외 30 등 5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아름다운문화센터 해피보육교실 1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이 일부 아파트단지에 공동주택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실제 1,000원씩을 받기 때문에 봉투 값 급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기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반입수수료가 1,2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운반처리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단지별 봉투를 판매하는 대신 단지별로 1,000원씩 부과하는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2,6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불현 지구 공유재산 환지 청산금으로 2,3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개발 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출부담금 징수비용으로 1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에서 기타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현금 이자로 900만원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생연동 468-12번지 자투리 땅 매각으로 인해서 2억 4,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 세계 잉여금 10억 8,3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5억 1,3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4억 4,8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0억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부담금은 개발 부담금 감소로 인해서 9,900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맨홀 인상 비용에 따른 관리기관 부담금을 8,000만원 감액했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우리시에서 공사를 하고 부담을 한국가스공사나 한전에 부담시켰는데 올해부터는 기 공사해서 본인들이 직접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부담 전환이 없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감액 처리했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5,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입니다. 용역계약 해지 보증금으로 2,3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이륜차 책임보험료 및 법령위반과태료로 3,000만원 감액 처리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과태료로 1,8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에 있어서 자동차관리법 과징금 범칙금 2,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반환기간 만료 세입세출 외 현금 세입 등 회계과 1,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집행 잔액 반납 및 착오 지급 분 환수 등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집행 잔액 반납 외 49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800만원을 신규 계상 처리했습니다. 빗물펌프장 공사 선급금 반환 및 계약보증금 환불로 2억 9,7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정비사업 휀스 고재 처리비용으로 39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송내 택지 개발도로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정산 반환 금으로 1억 9,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무한 돌봄 드림 네트워크 팀 민간경상보조금 집행 잔액 외 4건으로 해서 5,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010년 초중고 지원 교육경비 집행 잔액으로 4,579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6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개발 부담금 8,9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동차, 이륜차 책임보험료 및 법령위반 과태료 2,000만원 감액 처리했습니다. 특정경유차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 8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있어서 세금고지서 우편요금 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방세정 정보 관리에 있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200만원 감액 처리하고 PDA운영솔루션 유지보수로 300만원 감액 처리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에 있어서 검증수수료 500만원 감액 처리 했습니다. 지방세수 증대에 있어서 지방세시스템 위텍스 가입 홍보물 제작으로 687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있어서 전산장비 및 휴대용 카드단말기, 노트북 구입으로 해서 514만원을 성립 전으로 계상했습니다.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지원으로 1,198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신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비보조금에서 국·공유재산 종합평가 상 사업비로 1,5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세출은 신규 계상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 및 세출 예산 집행에 있어서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에서 1억 6,300여만 원을 삭감 조치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사무소가 기존에는 전세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서 월세로 변경되는 바람에 계상되었던 예산을 삭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지원에 있어서 포상금 1,500만원 받은 것을 가지고 유공 공무원에 대한 선지지 견학비로 1,100만원, 직원들의 사무용 책상 구입비로 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서 감정평가수수료와 관용차량 유지비 부족분 28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시설유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별관 사무실 증축공사비 부족분 3,000만원, 관용차량 캐노피 주차장 공사비로 7,000만원해서 1억 원을 특별교부세 지원 받아서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소방서 안전 진단비로 1,5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구소방서 리모델링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안전진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상대 옆 부설주차장 3층에 공영주차장이 이번 수해 때 피해를 봤습니다. 수해 복구비로1,87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인건비 부족분 21억 3,2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인건비가 약 5.1% 인상되었고 그 추가분 계상과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직급보조비 1,5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고 기본경비에 있어서 직책급업무추진비 200만원, 국내여비 64만원, 사무용 의자 구입비로 4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진왕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시장 상점가 활성화 연구 용역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연탄지원 사업비 도비보조금 2,40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2쪽입니다. 공업단지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동두천2일반산업단지 조경공사 하자 보증금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2,20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전통시장 교육장 건립비 집행 잔액으로 교육장에 소요되는 비품들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5일에 준공 예상입니다. 다음 시장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월15일에 제정된 동두천시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6조 규정에서 5년마다 시장은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상생 발전을 위한 용역을 수행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경제 및 물가관리여비 부족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연탄지원금 도비지원 2,400만원, 시비 2,400만원해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동두천 일반산업단지 하자보수공사로 증권사로 교부받은 2,006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집행 잔액 18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180만 1,000원 삭감했습니다. 113쪽입니다. 복합 화력발전소 추진여비 부족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와 책상·의자, 저희 복합 화력발전소 업무추진으로 한 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비와 비품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큰 시장 반 캐노피, 화장실 설치 등 3건에 1,499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112쪽에 지방 산업단지 관리에서 동두천2 일반산업단지 하자보수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조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자보수공사도 조경을 한다는 것이…….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하자보조로 식재한 나무들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보수를 요청했습니다만 그 회사가 거의 결단 나다시피 해서 하자이행증권을 끊었던 공제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직접 시공하는 내용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111쪽에 시장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을 의뢰했는데 3월 15일에 해서 운영하는데 이것이 굳이 추경에 들어올 사항인가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인데 처음 하는 것입니다. 3월 15일에 조례는 제정되어 있고 지금 국고로 이번에 돈이 내려와서 시비를 포함시켜서 10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납품 받는 것으로 해서 경기도 전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목복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목복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 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등기 우편요금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비용 도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증기간 경과차량 성능유지 사업 등 2건에 1,81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증기간경과차량 성능유지 사업 등 3건에 5억 5,07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12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제작비 부족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부족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증기간경과차량 성능유지 사업 축소에 따라서 1,37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노면진공청소차량 유지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구간 증가와 차량 노후로 인해서 유류비 및 수리비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면진공 청소차량 브러시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두천시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연구용역비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10년마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구 용역비를 세우는 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및 보수 부족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2사단 앞에 있는 화장실을 개·개보수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사무실 가구 및 냉장고 구입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번 수해 침수로 인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해 쓰레기 처리비용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로 2억 9,600만원과 운송대행수수료로 4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주광역소각장 운영비로 부족분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및 감량홍보물 제작비 100만원과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부족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TV가 수해로 못쓰기 때문에 7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재활용 선별장 공공요금 500만원과 시설 및 장비유지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공급 콤베어 신규 제작 설치비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콤베어는 약 6년을 가동하다 보니까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고장이 발생해서 새로이 제작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총 1,41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세출 부분에서 123쪽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및 보수가 있잖아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사실적으로 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일반 시민들은 거의 없고 의경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지난번에 경찰서 간부들하고도 식사하는 자리에서 샤워 시설 관련해서 얘기도 했는데 지금 거기 화장실이 소유권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시로 되어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데 시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용자의 주체, 이런 것에 대해서 논란들이 많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위치는 미군부대 앞에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미군부대를 출입 하는 사람들도 사용해야 되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 그 사람들은 미군부대 안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거기에 왜 화장실이 있는지 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의경들에게 편리를 주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들은 많이 하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의경들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 번씩 목욕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관내에 있는 목욕탕을 봤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오히려 그런 데에 와서 목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왜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해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여기에는 공중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생기면 도로과에서 새로이 화장실을 만들었고 이번 수해에 침수가 되어서 일부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지적하신 대로 샤워 시설 건설하면서 의경들이 국가안보를 위해서 그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샤워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시설이 비좁고 이번 수해로 많이 파손이 되어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는데 물론 이용도가 미2사단 앞쪽에 있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 일부는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시에서 그런 고장난 부분을 시에서 고쳐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 예산에 보수비로 넣게 되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것을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거기가 진짜 시에 소유권이 있고 그것을 좀 더 다각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서 해야지 무조건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예산의 투입을 적정하게 실효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개요 설명을 끝내지 못한 과에 대해서는 10월 11일 개최되는 제2차 회의에서 계속해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