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명한 하늘의 기운이 가득한 가을에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충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폐막되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등 각종 현안 업무 추진에 열심히 일해 온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가 글로벌 경북으로 도약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2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관한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김충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말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경상북도관광공사 조례가 제정된다면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금년 중에 계약금 2%를 관광공사에 납부를 하고 본 계약을 체결해서 소유를 우리 경상북도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수하는 일정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요, 꼭 금년도 안에 인수하고자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좀더 일찍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것인데, 어떡합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 장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에게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서를 드리고 의견을 듣고 동의를 구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과정에서 변명 같지만 또 저희들이 관광공사하고 협상문제도 있고 해서 좀 공개를 뒤로 미루자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 제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어떻게 해가지고 대외비로 해서라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숙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불찰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아무리 인수협상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일체 보고나 협의를 하지 않다가 조례를 통과해 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고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지고 지금까지는 보고 한번 제대로 안했지만 이번 기회에 조례가 통과되어야 인수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의회를 압박하는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은 정말 이것은 의회를 너무나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고 향후 추진하는 과정에 의회가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시정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작년도에 유찰될 때가 언제입니까? 작년 11월이지요, 그지요? 최종 1차, 2차 유찰될 때가… 1차는 9월 달에 유찰이 됐고…

예. 작년…

국장님, 그 정도는 파악되어가지고 바로 답변이 나와야지요. 뭐 작년 이래가지고 찾고 그럽니까? 작년 9월 달에 1차 유찰이 되고, 11월 달에 2차 유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작년 11월 이후에 우리 경상북도가 인수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2월 달에 우리 관광공사 매각업무, MOU라 할까 그 협약을 체결했지요?

그렇습니다.

죽 하면서 올 2월 달부터 해서 지금 현재 10월 달 올 때까지 우리 의회에 보고 몇 번 했습니까? 그 과정이라 할까, 진행이라 할까… 몇 번 했습니까?

지난…

전번 회기 때 중간에 점심시간에 잠깐 보고한 그게 다지요?

그 때 지난 2월 달에 업무보고 때 잠깐 언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일 날 위원님들 육상대회 참관하시고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 그때 잠깐 점심시간에 오찬 중에…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 금액이 3000억이나 되는 재정부담이 가는 이 큰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정말 이 조례안이나 모든 승인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의회에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 진행과정, 이런 것을 전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말분 위원께서 크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진행과정을 적어도 해당 상임위원회에는 세세히 중간에, 예를 들어 관광공사하고 그 어떤 협상과정에 불거진 문제라든가, 물론 언론에 나갔을 때 어떤 협상하는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대외비로 하고 상임위원회에는 그 진행과정을 당연히 보고를 해야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게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미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죽 하다가 주민공청회를 언제 하는지 의회도 모르고 또 이 설립타당성 용역을 우리 당초예산에 줘가지고 8월 19일 날 최종보고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 용역보고회를 언제 했습니까, 누구한테 했습니까?

8월 19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나왔으면, 그 보고회를 주민들한테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청회 하기 전에 그 용역을 보고했다 이 얘깁니까?

아닙니다. 설립안에 대해가지고… 설립타당성 검토의견을 가지고 했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우리 책자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8월 19일 날 나왔지요. 보고회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보고회를 어디에 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의회도 모르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보고 안 했잖아요?

상임위원회에는 보고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보고했습니까? 한 적 없지요?

아니,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보고회 했느냐고 묻잖아요.

8월 19일 날 경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습니다.

자, 보세요. 경상북도에 이 3000억 되는 큰 프로젝트 사업의 용역보고가 나오면 그 주민 몇 명한테 보고할 게 아니고 제일 먼저 그래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런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보고를 당연히 해야지요. 국장께서는 또 의회에 전직 총무담당관 출신이라 의회의 어떤 정서나 이런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간과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의원들 여기 있지만 그래도 전부다 지역에서 도민의 대표로 와서 명예와 자존심을 먹고 사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뒤에 일련의 관계가 죽 있습니다만, 일단 각성하시고. 1차, 2차 매각공고 당시에 유찰 될 때 매각금액이 얼마였습니까?

3838억입니다.

3800억인데, 부채 뺀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부채 빼고 당초에…

그러니까 부채 떠안는 조건이 3800억이고 실제 매각금액은 4800억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게 됩니다.

4800억인데, 지금 현재 우리 도가 인수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1940억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1940억, 그러면 부채 포함하면 실제는 2940억?

예..

그러면 유찰될 때 4800억이었다가 우리가 지금 인수할 금액이, 그러니까 당연히 부채도 포함해야지요.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니까… 그러면 4800억에 우리가 2900억에 인수하면 약 한 1900억에서 2000억이 쉽게 말해서 세이브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민간매각 할 때 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실 당초에 2900억 같으면 민간매각 하면 그냥 금방 낙찰이 될 것 아닙니까, 바로 인수할 팀이 많을 것 아닙니까? 만약 민간이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도 조건 같으면?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이 좋은 조건 하에서 이렇게 우리가 협상하기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수십 차례 중앙 요로에도 방문하고, 또 어찌 보면 정치권에서 우리 경상북도에 상당한 어떤 혜택을 줬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아닙니까, 제 말 맞습니까?

예, 그게 바깥으로 알려질까 싶어서 사실은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 그런 조건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야당이나 다른 도에서 또 이렇게 해 가지고 협상조건에 혹시 불리해질까 싶어서 보고를 안 했다 이 얘깁니까? 그거는 일리가 조금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해당 상임위원회하고는 대외비로 하는 전제조건하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지요. 그지요?

그게 제가 미숙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어쨌든 상당히 금액이 낮춰졌습니다만, 2900억, 거의 3000억에 가까운 돈이 우리 도민 혈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기존에 민간,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공기업선진화방안에 민간이 이 관광공사를 인수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 도에서 인수했을 때 장점이 있어야지요. 매리트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래야 도민들이 이해를 하고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간이 했을 때와 우리 도가 인수했을 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조금 나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명확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북관광개발공사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전국적으로, 전국 관광조직, 그러니까 관공공사의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우리 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실질적으로 경북관광개발공사는 우리 도에서 전혀 개발업무에 대해서 사실 관여할 성질은 아니었습니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 관광공사를 선진화 방안에 따라서 민영화 한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그걸 한번 인수를 하자, 왜냐하면 타 시·도에는 지금 관광공사를 지금 자체적으로 설립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 1975년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는 그런 관광개발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라든지 그런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수해 가지고 우리가 하면 관광개발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이걸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간이 인수하게 되면, 우리 도가 예를 들어서 공적으로 관광발전을 위해서 투자할 분야하고 이게 조금 상충되고 이러는데, 우리 도가 관광공사를 인수하면 국·도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기가 아무래도 용이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또 현재 관광공사 중에 흑자 내는 건 보문골프장이 상당히 흑자를 내고, 지금 보문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칠십 몇 년 설립하고부터 굉장히 단지 안에는 지지부진합니다. 활성화도 안 되고, 그게 보문단지뿐만 아니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감포나 안동이나 전부다 효율적으로 쉽게 말해서 관리할 수 있다, 국·도비 받아서 우리 도에서 출자할 수 있는 이런 걸 더 활성화시키고 싶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면 보문 같은 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계획을 혹시 갖고 있습니까?

인수를 하게 되면 당장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3대 문화권사업이 있습니다. 총액이 한 3조 5000억 정도 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부터 관광공사를 통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하고 감포에 지금 관광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안동에는 39%, 감포에는 19%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진척을 시켜가지고 부지매각할 건 매각하고 또 우리가 조성할 건 조성해가지고 수익사업을 늘려나가가지고 우리 도에서 도비가 지출되는 부분을 줄여나가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안은 나중에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관광자원은 경상북도가 가장 많습니다. 유교, 신라, 가야, 동해안, 낙동강, 백두대간 등등 해서 관광자원이 가장 많은데 관광공사가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경북 전체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경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지만 사실 돈을 별로 안 쓰고 갑니다. 다 보기만 하고 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제일 근본원인이 즐길거리, 쇼핑할 거리가 없으니까 이런데, 예를 들어 면세백화점을 유치한다든가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유치한다든가 그러면 민간인보다는 우리 도가 했을 때 상당히 유리하잖아요. 그런 것도 해서 정말 제대로 관광자원이 상품화되고 또 우리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시고, 그다음 지금 관광공사와 대충 체결이 다 됐는데 인수가격, 대금납부 이런 건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됐습니까?

현재 금년 중에 만약에 조례가 되고 하면 계약금을 2% 내라,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1940억하고 저희들 1718억하고 그 사이에 222억 원에 대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결정이 되면, 조례가 되고 하면 그 금액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2%에 대한 계약금을 내고 다음부터는 10년 동안…

그럼 인수대금 납부 방안은 분할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10년 분할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인수계약금 2%하고 인수대금 납부방법에 대해서 10년으로 나와 있지만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니죠?

예, 그렇죠.

앞으로도 이게 되면 아직 우리한테 좀더 유리하게 협상 여지가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지금 저희들이 계속 중앙부처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하고… 보니까 30여회 청와대, 국회, 정부기관을 했는데 이것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 도가 부담이 덜 되도록 최선의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 회기에 이 조례가 통과 안 됐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11월 달 다음 정례회 때 통과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되고요. 그게 조례가 안 된다 그러면 그쪽에서 어떻게… 사실은 저분들이 관광공사 측으로 보면 저희들 도에 준 데 대해서 마땅치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걸 인수한다 하는 데 대해가지고 정서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그동안 보고를 제때 못 드리고 또 충분히 못 드린 데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불찰로 생각하고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조례를 이번에 가결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협상하고 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당초 민간매각 할 때보다는 2000억 가까이 이렇게 한 노고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수대금 납부방법, 인수가격에 대해서 하여튼 최대한 유리한 조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에 주민공청회가 8월 19일로 돼 있는데 이 주민공청회가 용역 최종보고회를 주민공청회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까? 같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수과정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그동안에 중앙부처하고 여러 청와대 쪽하고 했었는데,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쉬쉬 하고 했었는데, 왜 이 공청회를 먼저 시작을 해 버렸죠?

이건 관련규정에 따라가지고 공청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을 드릴 때는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못 드렸고 그래서…

이정호 위원님 질의에 “용역결과보고 검토” 이 내용을 주민공청회를 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게 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책자로 나왔는 건 그 당시에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 하는 그걸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에 본 위원장이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정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협박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올 연말 안으로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매각 한다고, 갈라서 매각한다고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공기업평가원에서 했는 연구결과 요약서에도 보면 관광개발공사 매각조건, 고용승계,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는 민간응찰자가 없을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걸로 협박하시니까 조금 너무 우리는 무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쉬쉬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요. 또 그리고 본 위원이 공기업평가원 용역서를 죽 한번 보니까 공기업 설립요건은 다 맞아요. 지금 보문관광단지, 감포해양관광단지, 안동문화관광단지 다 50%가 넘습니다. 설립요건에 다 맞아요. 경상수지가 다 50% 넘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단 조건이 뭐냐 하면 다 매각하고 분양하는 조건입니다. 다 매각하고 분양이 돼야지만 이게 된다는 거죠. 이익이 나고 우리가 인수할 타당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례로 강원도를 보면 강원도 알펜시아 잘 아시죠?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강원도 알펜시아 같은 경우에는 분양률이 100% 분양이 된다는 가정 하에서 이렇게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따놨는데 지금은 20%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강원도가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감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도의회에서 너무나 독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치밀하고, 또 객관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대상에도 안 넣어줍니다. 그것이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번 예타 용역비 올라올 때도 3000억이라는 큰 돈을 인수하면서 용역비 올라올 때 약간의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전혀 설명 없이 통과되고 예결위에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 해당 상임위를 무시하는 건 앞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지만, 해당 상임위가 모르면서 진행한 이유가 뭡니까? 해당 상임위가 모르게 이렇게 급하게 진행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창숙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일부러 위원님들께 안 알리고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닙니다. 지난 예산과정 할 때 작년도 그 과정까지는 제가 소상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추진하는 게… 아까 “시간을 정해놓고 왜 의회를 압박하느냐?” 그러시는데 그런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추호도 없고, 정부방침이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사실 쫓기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3838억이라 하는 그 금액으로 했으면 우리 도도 뒤로 물러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해오는 과정에서 내려가니까 우리가 사는 게 맞겠다, 인수하는 게 맞겠다 이러는 거지 처음부터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평가원의 예타용역을 보고 다 인수했습니다. 다 맞다고, 경영수지분석 50% 넘는다고 했기 때문에 인수했습니다. 여기에도 안동, 감포, 경주 다 50%가 넘습니다. 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각이나 분양되는 조건입니다. 100%, 제가 볼 때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당장 지금 이게 개인한테 매각될 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매각된다면 보문단지는 뚝 떼어 매각한다면 사겠지만, 골프장은, 다른 데는 지금 전혀 달려들 사람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한다는 것도 3대문화권, 감포, 안동, 경주 하지만 경주주민들 70여 명 불러놓고 공청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70여 명 앞에 두고 공청회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경주주민들만 불러놓고, 물론 관광개발공사가 경주에 있기 때문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또 한번 더 짚어보면 우리 관광산업의 문제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항도 우리가 유치를 못한 상태이고, 또 우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우리 도가 벌려놓은 사업이 많잖아요. 이런 것 쉽게 검토도 안 해보고 그냥 던져주면 무조건 의회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상임위 망신뿐만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의회 전체가 망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리가 좀더 면밀히 검토해보고, 저희들도 이해를 못하는데 도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이렇게 통과된다면 우리가 나중에 잘 되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이걸로 인해가지고 경북도가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다면… 우리는 도민을 대표해서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욕을 먹을 것 같아서 저는 한 번 더 검토해보고 시행하는 게 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중식을 하고 회의를 진행… 아직도 질의하시지 않은 위원님이 더 많은데 식사를 하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지금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세 분 하셨는데 앞으로 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지 싶은데, 그렇게 할까요? 그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내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에 전체 지방채를 얼마 정도 빚을 가지고 있습니까?

약 한 1조 500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1조 5000억, 2011년 현재액입니까? 1조 500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 도청에 또 지방채가 많이 발행돼야 되죠, 앞으로 향후에요?

그 요인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경마장도 그렇죠, 관광공사가 설립되고 난 후에 저희들 기본자본계획은 65억 6500만 원입니까, 설립자금 예상가격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우리가 만약에 관광공사 설립허가 난 후에 투자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채 발행액이.

지방채를 낼는지 그건 아직까지…

돈이 없으니까, 재원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런데 그 재원은 일단은 당장 들어가야 되는 돈이 10년 동안 분할해 나가니까…

그건 압니다. 229억이면 10년 분할이자…

1년에 250억이나 이렇게 나온다면 그중에서 일부는 일단 도비가 출자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향후에 우리가 지방채에 어느 정도 빚을 더 내야 됩니까?

현재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인수금액을 상환하는데 있어가지고 10년 동안 나눠서 내는데 매년 50% 정도는 도에서 출자를 하고 한 50% 정도는 현재 있는 공사의 재산을 또 그 동안 조성되는 걸 매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러면 매년 100억 정도는 지방채를 10년 동안 발행해야 되네요, 50%면, 기본이요.

일단은 도비를 부담을 해야 되죠.

그렇죠, 도비가 매년마다 100억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죠, 그렇죠? 10년 정도까지는, 만약에 매각이 덜 되면 우리 김창숙 위원이 오전에 강원도 알펜시아라고 했습니까? 그쪽처럼 경기가 어렵거나 그리 될 수 있는 경우는 우리 도에 재정부담감이 더 많겠네요?

예, 그렇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앞으로 향후 10년의 계획이라 할까 전체를 완벽하게 집행부에서 대안이 있어야… 이게 출발되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민 전체에 상당한 재정부담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전문가나 또 집행부에 잘 계획을 잡아서 도민 전체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질의는 많습니다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향 위원님 아까 먼저 손을 들으셨는데 늦어가지고…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김충섭 국장님께서 일복이 참 많으신 모양입니다. 취임하시자마자 세계육상선수권대회부터 시작해서 엑스포니 WTO니 굵직굵직한 행사들을 많이 해 내시고,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첫 대면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런 사안으로 우리가 만나게 됐는데 어쨌든 수고가 많으시다는 인사부터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향후 계획에 관한 질의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경북관광개발공사를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에 역행하면서까지 추진하려 하는 이유는 결국은 경북을 이제는 지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라보는 강산이 아니라 먹고사는 강산으로 가자”는 그러한 일환에서 경북관광의 위상을 드높이고 발전을 더 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것을 아마 우리 도에서 인수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봐면서, 하면서 어떤 일정상의 문제점은 앞에서 짚으셨으니까 향후 계획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건 지금 현재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 있죠, 서울하고 경기하고 제주하고 여섯 군데가 있는데 여기 설립 타당성 검토에 보니까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데는 몇 군데이고 흑자를 내고 있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지금 세 군데가 흑자를 내고 있고 세 군데가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하고 인천하고 광주는 적자가 나고 있고, 부산하고 경기, 제주는 흑자가 나고 있는데 하기 나름에 따라서 이렇게 흑자도 날 수 있고 적자도 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혹시 가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우리 국장님은 못 가셨을 거고 밑에 담당에서 누가 이 여섯 곳을 실제 현지에 답사를 갔다 오거나 현장에 갔다 와 보신 적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못 갔다 오고 우리 담당과장이 갔다 왔는데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예, 우리 배수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 원 과장님이 답변한 것에 비하면, 우리 29쪽에 운영사례에 의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이걸…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해서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이런 걸 여섯 군데를 벤치마킹 했으면 그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할 방향을 설정했는지, 그 방향을 설정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그런 건 계획이 짜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우리 도는 지금 어떤 방향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140명 정도 있습니다.

142명이죠, 정확하게는 142명인데 최고로 많다는 거죠. 지금 인원이 이만큼 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서울 115명, 부산이 41명, 인천이 93명, 광주가 38명, 경기가 59명, 제주가 81명입니다. 40억 이상의 단기수익을 내는 것도 제주 관광공사 같은 경우 81명으로 해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뭔지 국장님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약간 성격이 조금 다른 게, 저희들은 우리가 140명이 돼 있는데 90명 정도가 일반직이고 계약직이 50여 명 있습니다. 그분들은 쉽게 말하면 골프장에 일하는 보조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포함하니까 우리가 지금 140명 정도가…

실제로 90명도 절대 적은 건 아닙니다.

적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같은 경우는 뼈를 깎는 고통으로 20명을 올해 감축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운 문제고 한데, 특히 우리 같은 경우, 여기 조직도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조직도에도 마찬가지로 관광마케팅팀이 또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지금 우리 도하고도 중복이 되고, 이런 공기업을 우리가 인수했을 때는 도는 헤드(head)의 어떤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공기업의 역할이 딱딱 분담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우리 도 집행부와 공기업에 또 똑같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업무의 중복성도 많이 있고, 업무의 중복성은 곧 예산의 낭비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도에서 인수하는데 있어가지고 미리 어떤 안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안을 갖고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다는 그 취지라든지 그 목적에 대해가지고는, 쉽게 말하면 그걸 지금은 지역만 우리 경북을 관할하는 관광개발공사이지 우리하고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유리되어 있는, 떨어져 있는 그런 관광공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도의 관광정책을 실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컨트롤타워, 또 베이스캠프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인데, 아마 그런 게 되면 지금과 같이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골프장 운영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가지고 다른 인건비 주고 그냥 관리하고 해서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걸 인수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뛰어넘어가지고 뭔가 좀 전향적으로 공격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인원도 좀 많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슬림화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당장은 고용을 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만, 그 중에서 일부 평가를 해서 구조조정이 좀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운시켜가지고 생산성 있는 조직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기본적인 방침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당장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계약을 하고 인수를 하게 된다면 어떤 방안의 부분은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빠르다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는 항상 가정 하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면 된다고 보고 추진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된다고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의회에 상정을 했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서 있다고 보는데, 아마 내부적으로는 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식적으로 밝히기가 어렵다는 그런 뜻으로 그러면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관광기능, 또 우리 도의 관광기능, 지금은 우리 도하고 경북관광공사하고 연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따로 각자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광마케팅사업단이 도에 조직도 있고, 또 거기에도 있습니다만, 그게 만약 여기서 가결해서 관광공사가 우리 도의 관광공사로 된다면 종합적인 그런 시스템 개편이 불가피하겠지요. 그래야지 또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또 필요한 슬림화 문제도 나올 것이고, 아마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행정기관하고 관광공사하고의 중첩된 부분, 또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넓게 보면 엑스포도 거기에 또 관련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까지를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아마 그런 시스템을 재편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이걸 올해 통과가 되어서 한다면 예산은 있어야 안 됩니까?

예.

예산은 만약에 이게 우리가 조례를 통과하고 가결이 되어서 한다고 했을 때 도에서 직접 매수에 나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예산 확보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얼마정도가 필요하고, 그 예산확보 현재 지금…

지금 저희들이 1년에 연간 도비를 출자해야 되는 부분이 상환액하고 이자하고, 이자가 지금 3.3%로 할 것이냐, 6.6%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3%로 좀 하자, 그리고 관광공사에서는 6.6% 일반대출 금리를 내놔라, 우리는 다른 것을 좀 적용해서 하자, 지금 그걸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중재를 좀 해 가지고 결정을 좀 내달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가지고 이자율에 대해가지고 부담액이 가변적입니다만 1년에 저희들 생각에 추산하는 것이 한 250억 정도 해 가지고 하면 도비를 부담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순수하게 도비만 하는 것은 또 무리가 따르고 하니까 아까 우리 김기홍 위원님이 지방채 문제도 제기를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재산에 대해가지고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 이 부분은 저희가 도정질문 할 때 다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가령 우리가 계약을 한다고 치면 2% 계약금 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계약금도 내야 되고 2% 같으면 적어도 한 40억 되지 않습니까?

예.

40억 되고, 또 직원 인건비가 또…

이번에 당장 해야 되는 것이 3개월치 인건비하고 해서 한 60억 정도…

정확하게 보니까 60억 5500만 원인가 그렇던데, 거기에 대한 재원마련에 대한 계획은 서 있습니까?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궁금한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시선이 지금 이쪽에 집중되기 때문에 짚을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지 저희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경상북도를 어떤 그냥 ‘관’이 아니라, 우리가 ‘주식회사 경상북도’를 생각하고 항상 일을 해야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경상북도’로 생각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을 하고 어떻게 하면 투입된 예산에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전체 경북관광을 위해서, 특히 또 하나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런 예산면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경주에 있다보니까 큰 사업이 보통 안동이나 경주에 지금 주력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도에서 인수해서 경북관광개발공사가 된다고 했을 때는 경북 전체의 어떤 큰 틀에서 보는, 23개 시·군 어느 시·군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정책을 잘 좀 수립해 달라는 부탁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출신 이시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 여러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의 5년간 영업실적을 보니까 2006년도에는 66억이고 또 2010년도에는 4억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또 부채는 2006년도에는 520억이고 또 2010년도에는 1032억으로 증가가 되고, 이렇게 감소되고 증가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예, 그 관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이익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안동에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부지를 좀 산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50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그걸 샀기 때문에 지금 좀 부채가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채는 증가했는데, 또 당기순이익은 그렇게 축소가 됐어요. 66억 되던 것이 4억으로, 5년 간에…

그 동안에는 66억이 수익이 생기고 할 때는 아마 일부 시설을 분양을 했는데, 그 동안에 할 때는 66억 이렇게 순이익이 생기는데, 지금은 좀 홀딩 되어 있다고 할까요? 좀 스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양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하나의 회사를 만들면 이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간 실적으로 봐 가지고는 완전히 반대로 나갔어요.

그런데…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잘 버티지 못하니까 민간에 이양하려고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거는 민간에 이양을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의해가지고 공기업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매각하는 걸로, 쉽게 말하면 민간부분으로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간 성격이 좀, 우리가 인수하는 것은 좀 틀린다, 왜냐 하면 경북관광개발공사는 그 모태가 또 경주관광개발공사였고 그에 따른 우리 도의 상징성이라 할까 이런 것도 있었고, 사실 실질적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속뜻의 주인은 또 우리 경북이 있었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공사가 우리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 도민들한테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그걸 꼭 민간에 매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인수해서, 이왕에 관광공사를 설립해 나가는, 타 시·도에서도 설립해 나가는 추세에 있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자산하고 인수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 보면 지금 경북개발공사가 엉망이잖아요, 그지요? 아무리 개선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3개 의료원 보십시오. 3개 의료원이 옳게 돌아갑니까? 참, 김천의료원 같은 데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로 물론 뭐, 요건이 안 좋았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부지사가 가서 상당히 흑자를 내고 있는데, 그 외에는 지금, 또 2개 의료원도 사실은 어렵게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경도대학도 보십시오. 경도대학도 얼마나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개인이 하나의 회사를 운영을 하면 흑자 안 내면 이거는 완전히 부도입니다. 그렇지만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이 공기업은 흑자가 안 나도 도에 의존을 해서 자꾸 손을 내밀고 하니까 이게 그냥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결국은 관광개발공사를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맡아가지고 과연 잘해 나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가면 될 것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일시적으로 큰 자산을 인수한다는 데 대해가지고 사실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좀 두렵습니다. 두려운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산을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전히 민간에서 사들이는 것하고는 입장이 저희들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에 따른 인수에 필요한 예산확보 관계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것은 일단은 지금 당장은 우리 관광공사에서 재산화 시킬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사업이 또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나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저희들하고 관광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그 분야에 관광공사사업에 대해가지고 따져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일부라도 컨셉이 안 맞는다든지 우리 도 전체적인 관광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밸런스가 안 맞는다든지 이러면 그 관리차원에서만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과감히 저희들은 매각을 할 것입니다. 해 가지고 상환하는데 그 돈을 투입을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또 조성하고 있는 것이 안동 같은 데도 지금 성곡지구에 관광개발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골프장도 하고, 죽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또 영업이익이 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문제는 우리가 인수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 필요로 하는 자금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여러 가지 내려오는 것 보면 꼭 공기업은 흑자를 내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흑자 내는 기업이 별로 없고, 이게 민간인한테 이양을 하려고 했는데 두 번이나 유찰이 됐지요. 두 번이나 유찰 된 것도 민간인들이 이거 받으면 분명히 흑자를 못 내니까 안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거는 그 당시에 유찰이 된 과정을 또 한번 분석해 보면, 물론 제일 큰 것은 금액이 덩어리가 커서 그분들이 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유찰이 된 것 같고, 또 여기에다 일괄매각, 또 전체 고용승계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좀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주나 또 감포, 또 유교문화권에 안동 이런 데 개발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 외의 지역에 있는 분들, 사실 혜택이 가는 것이 있습니까?

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조금 전에 배수향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두면 사실은 관광공사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소극적으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인수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관광개발이라든지 관광업무를 관광공사를 통해서 하는데, 그때 되면 어떤 특정지역만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별로 지금, 현재 우리 도에 큰 사업이 지금 3대 문화권사업이 당장 있습니다. 그게 총 예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조 5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예를 들면 김천에 하야로비공원이라든지 울진에 금강송에코리움이라든지 또 영덕에 오십천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하는 수변관광지역, 이런 게 아마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 관광공사를 통해서 시행을 하겠다, 그래서 전문화 시키고 그걸 활성화 시키겠다, 그래서 이윤을 창출해 내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뜻입니다. 3대 문화권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타 시·도에는 없는 사업이고 우리 도에 독창적으로 또 예산을 받아서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것만 해도 관광공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사실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관광공사를 우리가 경북도에서 매입함으로 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재정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 출신 전인철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앞서 우리 선배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은 중복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쉬움에 대해서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8월 19일 날 경주에서 검토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 하고 주민공청회를 개하였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공청회 했는 결과 내용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최소한 이 경북관광개발공사는 안동, 경주, 감포 뿐만 아니라 우리 300만 도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곳에서만 공청회를 했다는 말입니다. 특히 지금 관광공사가 경주에 있다 보니까 경주에서 개최해서, 거기 한 70～80명 오신 모양인데, 거기서 의견 나와 봐야 당연히 이해타산이 있으면 다 찬성이에요. 당연히 결과가 그렇게 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최소한 4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됐어요. 또 공청회를 할 때는 미리 용역결과 내용을 요약한 그런 내용들을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미리 정보를 줘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난 뒤에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대로 된 공청회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공청회가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고요. 두 번째, 8월 23일 날 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붙임 3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도 보니까 회의내용은 수록이 안 되어 있고, 총 7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찬성 6, 반대 0으로 표결처리 되었다, 뭐, 회의 속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뭐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그 다음 심의위원 7명이 구성원이 어떤 사람인지 또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과연 이 구성원이 나는 누구인가 궁금하다는 얘기에요. 지역별로 안배가 제대로 되어서, 또 전문가들이 여기에 참여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불충분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9월 30일 날 가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인수조건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유리하기 위해서 보안을 유지했다, 뭐 십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최소한 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우리 의회하고 가계약에 대한 협의는 있어야 됩니다. 가계약에 대한 내용도 알아야 되고 지금 이 조례안 다루는데도 가계약에 대한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찾아보니까… 소위 말해서 의회에서는 어떻게 심사를 하라는 얘기인지… 조례안에 대해서 회의하기 며칠 전에 우편으로 송부되고, 또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기 전에 이게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첫날 본회의장에서 우리 문화환경위 소속이 아닌 다른 동료위원님이 도정질문 하게 만들어놓고… 도대체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유리한 인수조건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가계약을 또 체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체결하고 난 뒤에 우리 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자, 지금까지는 집행부가 공사하고 협의를 했어요, 해서 그만한 안을 만들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도의회에다 공을 넘겨서 우리 도의회에서 의견이 이거 뭐 국가 중앙정부에서 하다가 도저히 타산이 안 맞으니까 지방정부한테 넘기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뭔가 수지타산이라든지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 번 더 계약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조건부 의결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떠어떠한 내용을 수치를 가지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무조건 집행부와 공사하고 가계약 체결했다가 그걸 우리 의회에서 다 100% 수용해라, 그러면 뭐하려고 우리 동의 얻습니까? 동의 얻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도 얘기하기 좋잖아요. 의회에다 얘기하니까 이것도 너무 과하다, 왜? 우리 도는 도청도 지금 새로 옮겨가지고 지으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공기업 여러 가지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는 그 감당하기 어려운 재원을 앞으로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안을 우리가 의회에서 또 낼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또 절차상 문제 한 가지 더 지적할게요. 오늘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의결이 되면 회기 중에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전체의원간담회를 소집해서 보고를 해서 충분히 이해를 구하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러려면 우리 상임위는 그 전체의원간담회를 하고 난 그 결과 여론을 우리 전체의원 63명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들어보고 우리 11명이 결정해야 본회의장에서 어떤 다른 이변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먼저 여기서 의결만 해 주면 전체의원간담회 때 전체의원들 이해를 시켜서 절대 본회의장에서는 다른 이변이 나오지 않게끔 하시겠다,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절차상에 잘못됐어요. 다른 문제들은 보면 집행부에서 절차, 절차, 엄격하게 따지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 사안은 왜 이렇게 거꾸로 갑니까? 지금 하는 게 모든 것이 갈팡질팡 해요. 가계약 내용 자료 줄 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 전체 상임위원님들 다 나눠주시고요.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전인철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날 주민공청회가 미흡해서 도민들의 여론수렴이 좀 미흡했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또 거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법상 요건만 사실은 따지다 보니까, 여러 군데 좀 권역별로 했으면 더 나을 뻔 했는데, 한 쪽에만 했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민공청회에서 나온 그런 내용에 대해가지고는 경주 수련관에서 했는 내용에 의하면 경주보문단지는 경주시민들이 당초에 설립할 때 보문단지를 조성할 때 경주시민들의 상당한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 그런 만큼 매각대금에 대해가지고는 경주에 좀 재투자해야 될 것이다, 또 그리고 관광개발공사 자산이 70%이상이 경주시민들이 그 땅을 수용한 토지이다, 그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개발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이익은 경주에 좀 투자를 해 달라, 그런 주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또 경주시민들의 바람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만 전체 경북개발공사이고, 그 당시에 그런 경주시민들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또 특정지역에만 국한할 수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날도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주시민들이 경주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 날 했는 설립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들이 모두 일곱 분입니다. 심의위원이 일곱 분인데 도의원님 한 분하고 도의 관계자가 두 사람, 저하고 기획조정실장이고, 민간위원이 대경연구원에서 두 명, 경주대학교하고 대구대 교수님들 몇 분 해가지고 일곱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또 다른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 하고 여섯 분이 참석을 해가지고 찬성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 날 가계약 했는 건 바로 가계약 했는 내용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 가계약을 했는 이유는 저희들이 사업이 이 조례가 빨리 안 되고 지지부진하니까 그 사람들이 저희들을… 한국관광공사에서 어떻게 놔뒀다가 나중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자꾸 가계약이라도 해가지고 뭔가 자기들한테 안심시켜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했습니다. 가계약의 주 내용은 뭔가 하면 금액이 있는 것도 아니고 11월 말까지 인수협상가격을 마무리하자, 서로 간에, 222억 원의 갭이 있는 그걸 우리도 그렇고 한국관광공사도 그렇고 12월 말까지는 서로 인수협상을 마무리하자는 게 주 내용이고…

그러면 인수금액은 구체적으로 명시 안 돼 있습니까?

예, 우리가 안심을 시키자, 우리가 이런 절차가 안 되니까 자기들이 불안하니까 우리한테 이거라도 해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계약을 해줬는 거고, 금액이 없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또 하나는 본 계약 및 계약금 2%를 12월 말까지 지급하겠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금액이 총액이 얼마 되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안심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리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약서는 위원님들께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북관광공사에서 제시한 금액도 없습니까?

한국관광공사에서?

예.

1940억이 제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1718억을 제시해놨고, 지금 현재 그걸가지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갭 해봐야 얼마 차이도 안 나네요.

그게 222억 원입니다.

하여튼 제가… 전번 본회의장에 동료위원께서 여기와 관련된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런저런 의혹제기, 결국 쉬쉬하다보니까 그런 의혹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 그런 상황 같고요. 여하튼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전체위원 간담회 때 보고하겠다 하는 내용은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문화환경위원이 열한 분의 위원이 계시는데 열한 분 위원 만장일치로 이게 통과되더라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본회의장에서 마음을 못 놓을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리 됐을 때 본회의장에서 그런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거 누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까 솔직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의장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어요. 거기에서 내가 바로 물어보려 하다가 일부러 참았습니다. 의장님이 책임지고 본회의장에서 통과시켜주신다고 하면 우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내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전위원님, 제가 본회의에 통과되고 안 되고를 예단도 할 수 없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지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몇몇 의원님들 움직임이 지금 심상치 않거든요.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에 그분들 동의를 꼭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2008년이죠, 2008년도에 박병훈 위원님이 도정질문을 했었고…

아니 2009년도.

2009년도에 했고 2010년도에 또 이 달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예, 몇 분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집행부는 가닥을 서서히 잡아왔었는데, 우리 전인철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공청회도 경주시라는 일정한 지역에서 해버렸고, 또 설립위원회 명단도 아직 우리 위원회에서 모르고, 또 주민공청회 참석인원도 도의원, 주민, 시민단체인데 시민단체 누가 참석했는지… 오늘 말이죠, 국장님, 앞으로 더 질의할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경상북도의 백년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집행부 계장,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1, 2여 년만 있으면 자리가 다 바뀝니다. 그리고 2년 반만 지나면 우리 의원들도 다 바뀝니다. 누가 당선될는지, 누가 또 도의회에 입성을 할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내용인데, 오늘 전반적으로 그야말로 우리 경상북도 미래를 위해서 속없이 깨끗하게 도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기로 하고 가계약서 제출 건은 전인철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회의 중에 제출해 주시고, 주민공청회에 도의원, 주민, 시민단체인데 시민단체 어느 단체가 참석했는지, 또 설립위원회 명단도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오늘 오후회의를 시작할 때 속개선포를 하지 않고 본 위원장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속개선포 사실을 속기록에 등재를 하고 위원님과 질의답변 한 내용은, 또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답변내용을 선포 후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속기사께서는 오늘 오후 회의 시작부분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를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식 부위원장님.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오늘 선배·동료위원님들이 이 관광공사 인수 건에 대해서 진행과정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추진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전인철 위원님께서도 조목조목 짚으셨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보고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의회의 여러 가지 일정들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이 관광공사 설립에 관한 조례 건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향후 일정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계약을 체결한 것도 저희들 뜻에 의해 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의 진척이 늦다고 자꾸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가계약을 해가지고 그때까지 하겠다 이런 걸로 해갖고 그 사람들 안심을 시키고 지금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았는 게 협상 금액문제하고 또 조례를 통과시켜가지고 나중에 자본금 확보하는 문제,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의회를 압박하는 형태로 비쳐졌는지, 저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출자회사 지분 및 유휴재산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매각안에 대해가지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심의·의결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2월 말까지 안 하면 분할매각한다 하는 게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때까지… 일단은 만약에 그게 연기를 시켜주면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오는 것에 대해서 마땅치는 않거든요. 흔쾌해 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빨리 시간을 벌자 싶어가지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린 겁니다.

지금 12월 말일까지 시한이 나와 있고요. 또 이번 회기에서 저희들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못 하면 다음 회기 11월 7일 날 들어가는 회기 그때 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때 되면 공포하고 절차가 시간이 있고 법정소요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번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협상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선배위원님들이 말씀들을 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관광공사를 인수해야 되겠다는 그 자체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저희들 의회에 대한 생각, 우리 의회에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기를 한 것 같고요. 또 그러다보니까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 중요한 문제, 3000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의원들의 역할이라든지, 또 우리 의회에서 알지도 못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걸 통과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 제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회기, 또 다음 회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이따 가계약 체결 문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한 부분이 많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광공사에서 향후 앞으로 이 관광공사를 인수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대로 충분히 또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고요. 대표적으로 안동이나 감포 관광개발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 같으면 39%, 감포는 19% 지금 공정이 되고 있다는데 안동, 감포 같은 경우도 2015년까지 아마 공사가 완료하는 걸로 돼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우리가 관광공사를 인수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 안동이나 감포에, 현재까지 진행으로 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으며, 앞으로 2015년도까지 또 들어가야 될 예산이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님께서 절차를 소홀히 한 데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듭 저희들이 이걸 빨리 어떻게 시간 내에 인수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에만 매달리다보니까 위원님들께, 도의회에 저희들이 설명하고 보고드리는 그런 기회를 놓친 데 대해가지고, 또 미리 충분히 설명 못 드린 데 대해가지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경주 보문단지는 거의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포관광단지는 현재 투자실적이 19% 정도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총사업비를 8500억을 잡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8500억을 잡고 있는데 현재까지 1582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19%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문화관광단지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사업비가 4858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1920억 원이 투자돼가지고 39.5%, 약 40% 가까이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광공사를 인수했을 경우에 안동 관광단지 조성하는데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 2800억 정도, 감포 같은 경우에는 아직 700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관광공사를 인수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관광공사를 인수했을 때 국비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관광공사를 인수하지 못하고 민간에 매각됐을 경우에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민간에 매각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관광공사를 인수하려는 취지, 목적 중의 하나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겠다는 그게 큰 비중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민간에 매각된다고 그러면 수익성이 없는 부분에 그분들이 투자할 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 있는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데 중점적으로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수익을 내자 해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공사를 인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이시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실제로 공기업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현재 부실한 그런 상태이고, 또 현재 우리 경북개발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들도 수익구조 면에서 누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겠지만 임기 동안에 사장이나 임원진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경영이 악화되고 했을 경우 우리 도에서 상당부분 재정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 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스러워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실제로 중앙일보하고, 아까 김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알펜시아라든지 특히 이러한 관광단지를 개발하면서 생기게 되는 누적적자 때문에 지방재정이 엄청난 타격을 보고 있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모든 것을 메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 관광공사 인수문제는 실제로는 양면의 날입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경상북도의 관광인프라라든지 모든 앞으로의 굴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꼭 인수가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재정악화라든지 도민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계획이라든지 관광공사가 설립됐을 때 현재보다 어떤 어떤 형태의 수익모델을 창출하겠다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사실은 준비가 돼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설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은 지적을 하시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시기가 너무 급박하고 또 지금 와서 일을 이렇게 내놓고 추진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을 철저하게 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많이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훈 위원님, 전찬걸 위원님 두 분이 남으신 것 같아요. 어느 분이 먼저 하시렵니까? 전찬걸 위원님 하십시오.

아니 김창숙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김창숙 위원은 앞에 하셨고, 질의는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하셔야 되니까…

박병훈 위원님이 마무리하신다 하니까 제가 조금만 국장님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예.

김창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 조금 궁금한 걸 질의를 했는데 제가 국장님 말씀을 못 들은 것 같아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타당성 검토를 죽 해보면 사업별 수지분석에 보면 거의 다 이분들이 뭘 보고 했냐하면 개발공사 실무자가 했는 걸 작성한 매출원가를 기초로 해갖고 이걸 실시했다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기 나와 있는데 보문도 보면 보문, 감포, 안동이 애매한 건 다 분석에서 제외시켜놨어요. 판단이 불확실한 건, 사업의 성패에 불확실한 건 다 평가에서 제외시켜놨고요. 또 중심시설지구도 어떤 향후 여건에 따라서 매각하는 것, 분양하는 것 이런 거요, 그것도 변동이 예상되는 이것도 또 분석에서 제외해 놨어요. 감포입니다. 안동에도 보면요, 토지매각도 환경변화가 유동적이므로 이 매각부지를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00% 매각된다는 조건 하에서 이걸 또 평가해놨습니다. 이것 100% 매각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안동이 그렇고, 감포 중심시설지구도 변동이 예상, 이것도 애매한 건 다 분석에서 제외되었고요. 그리고 안동에는 거의 다 100% 매각하는 조건입니다. 감포도 여기 페이지 보면 매각 100% 되는 걸 가정으로 해가지고…

김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이게 지금 168페이지 사례분석종합 이걸 보면요, 사업별 수지분석 161페이지를 죽 읽어보면 감포, 보문, 안동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애매한 건 다 평가에서 제외시켜놨고요. 그리고 또 100% 다 매각이나 분양되는 걸 조건 하에서 평가해놨습니다. 이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이걸 믿는데요. 여기도 연구결과 요약에도 보면요, 관광개발공사의 매각조건, 고용승계,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는 일반에게는 매각되지 않을 것으로, 민간인들이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여기서도 판단했습니다.

고용승계하고 일괄매각을 하니까, 정부방침이니까 그리 됐습니다.

그게 민간인들이 이걸 응찰할 게 없다고 여기서 평가해놨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제가 두 가지 궁금하다 했죠. 이거 100% 다 매각이 되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안동, 감포, 보문 이런 것도 다 100% 매각되는 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평가해 놨습니다. 매각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애매한 게 어떤 거냐 하면 사업이 굉장히 큰 겁니다. 감포 같은 경우도 골프장, 단지공동관리 이런 게 다 큰 걸 분석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감포도 아주 큰 사업이 분석에서 제외돼 있어요. 이것도 168페이지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공포하고 나서 시간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가 부결시키고 다음 11월 달에 만약 통과됐을 경우에 마지막 기한 시간까지 저는 하루 남는 시간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시간이 하루 딱 여유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이걸 통과시키지 않고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되고 나면 다음에 11월 달에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것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거 세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사업별 수지분석에 보면 안동, 감포, 보문이 수지분석하고 수익분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애매한 것은 다 분석에서 제외시켜놨고요. 그리고 다 매각을 100% 하는 조건으로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것 두 가지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포하고 나서 소요시간 그것 세 가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이게 우리 공기업 설립요건에 다 맞는 거예요. 다 50% 이상 되는 거예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100% 전부다 보고 그렇게 평가가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사업별 수지분석이 50%이상만 되면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00% 매각이 된다 안 된다 그걸 지금 여기서 당장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마 그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자기들이 그런 전망을 한번 보고 한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50% 거는 조건을 했으니까 김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현재…

국장님, 그리고 이거 개발공사 실무자가 자료 이거 작성을 해서 수지분석 실시를 해서 낸 것입니다. 이 평가원으로 제출을 한 거예요. 이거 개발공사 실무자가 했다면… 뭡니까, 이게?

아니, 개발공사 실무자가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그 자료는 그 기관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지, 경북관광개발공사 사장 명의로 자료가 나가는 것이지, 실무자가 작성을 하더라도 그거는…

국장님, 저는 이게, 지방공기업평가원 이 평가원 예타 했는 이 자료를 가지고 이 안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 안에서 묻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매출액하고 이거는 보면 100억 이상 다 수익이 납니다. 보문단지만 하고 안동만 보더라도 매출액 추정하고 이게 수지분석 추정하고 다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 수익 나는 이유가 애매한 것은 다 빼고… 그지요? 100% 매각되고 분양되는 조건하에서 이게 다 이렇게 이익이 있다고 지금 우리가 인수하려는 거예요.

아마 그거는 평가기관의 기법상의 문제 같습니다만,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0%이상 되면 설립요건이 되니까 그거는 그런 식으로 김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빼고 100% 분양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 사업별 경상수지 비율이 50% 넘는 거예요. 이 각 3개 단지가 다 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어느 것이 빠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을…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포하고 나서 소요시간 이거 알고 싶습니다.

공포하고 나서 소요시간이요?

예.

공포를 하고 나서 20일 간 조례공고를 또 하고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좀 가결을 시켜 주십사 하는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협상관계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유리한 쪽에서 좀 하자, 또 하나는 그 분들이 지금 우리한테 대해가지고 자꾸 어떻게 보면 참 말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하면 자기들 뜻대로 매각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걸…

국장님은 계속 우리가 222억 때문에 계속 밀고 당긴다고 하셨잖아요. 222억도 중요하지만 더 큰 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사업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 그렇지요.

지금 자꾸 국장님 222억 때문에 우리가 밀고 당기고 이렇게 쉬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공포하고 나서 우리가 10월 달에 하지 말고 11월 달에 해도 되는지를 그거 알고 싶습니다.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좀…

11월 달에 해도 저는 된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가결시켜주시면 대외적으로 좀더 저희들의 활동역량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또 박병훈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을 아직까지는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심히 우려가 많이 되고요. 국장님은 계속 집행부에서는 222억을 가지고 쉬쉬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더 큰 덩치로 사업이, 강원도는 물론 여기하고는 다르지만, 강원도도 이 예타 용역을 가지고 다 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도 지금 많은 문제점도 있고 강원도 재정이 되게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숙고를 해야 될 문제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집행부가 문제가 있지만 저는 10월 달에, 이번에는 부결로 넘어가고 다음에 한 번 더 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보기를 권합니다. 이게 아마 공포하고 나서 하루정도는 시간이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또 저의 해당 지역이고, 또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근무도 해봤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경상북도 전체를 보고 걱정하고 또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에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들도 아니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좀 부족했던 것들이 참 많다, 그런데 그것을 시인하는 과정에서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 보면, 경북관광공사를 설립해서 경북개발공사를 인수해야 되는 몇 가지 확고한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봐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저희들이 인수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상당한 문화관광자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어떻게 체계적으로 엮어내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에부터 계속해왔고 저도 그런 것을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왕에 관광공사에서 경북관광개발공사를 매각하니까 우리 도에서 이 기회에 우리 것으로 만들자, 그 재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인수를 하자는 게 속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도에 관광개발공사를 인수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지금 3대문화권사업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주문화엑스포를 통해가지고도 여러 가지 문화인프라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타워역할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관광에 대해가지고 좀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자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관광공사를 설립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경북관광공사를 저희들이 인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독자적인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펼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말은 경북관광개발공사이지만 국가기관입니다. 국가의 투자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항상 아쉽게 생각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우리 도로 인수를 해서 하면 좀 더 관광이 활성화 될 것인데, 그런 뜻에서 계속 해 오다가 지금 이번에 관광공사를 우리 도로 인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어떻게 보면 보문단지 관리하고 또 골프장 운영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 가지고 전체적인 회사 살림을 살고 1년에 당기순이익을 4억 내지 5억 정도 밖에 내지 못하고 있는 점도 저희들도 압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이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크게 관광공사를 저변을 좀 두텁게 해 가지고 관광을,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인프라를 소득원으로 좀 귀결시키자는 그런 뜻에서 또 관광공사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감포하고 안동에 지금 관광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게 민간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과연 그게 공익적인 목적으로 개발이 되겠느냐?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이 그 부분에 들어온다면 관광사업이 아무래도 좀 부진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 공식적인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관광공사를 인수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를 저희들이 인수하지 않고 민간에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또 난개발도 우려가 됩니다. 그 분들은 우리하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난개발도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런 종합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광공사를 인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 좀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관광공사를 설립하고 또 운영을 하게 되면 그때 또 위원님들의 뜻에 좇아가지고 관광공사가 정말 우리 도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또 생산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전해드립니다.

예.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셨을 때 관광개발공사를 인수해야 되고 또 인수를 통해서 경북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개발을 체계화 시키고 홍보를 제대로 만들어내서 경북관광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이런 측면이었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핵심 내용이 몇 가지라고 보십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가장 큰 것은 지금 도의 재정력에 비해가지고 너무 큰 것을 인수하지 않느냐? 도의 재정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겠느냐? 주 걱정되는 것이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공사 인수를 해 가지고 민간에 가는 것을 우리 경상북도가 인수하는 데 대해서는 대승적인 뜻에서는 아마 위원님들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인수하는 과정에서 큰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걱정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느냐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도에서 운영하는 출자·출연 교육기관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갖는 기관이 거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개발공사 인수 문제에서는 그래도 좀 제대로 준비해서 위원님들에게 좀 설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소 재정적인 부분에서 부담은 안고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부족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처음에 제가, 여기에 속기록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1975년도 만들어질 때 IBRD 차관을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30억 됩니다. 그런데 2200만 달러인데, 그 때 당시의 우리나라의 경제적 여건 사정을 본다면 2200만 달러를 차관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을 가졌습니다. 정부에서 같이 차관에 동의해줘서 협정을 했습니다. 1974년도에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거기에 근무할 때도 1년에 두 번씩 상환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그때 당시 1974년도에는 그것이 엄청난 금액이었는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그 금액은 금액도 아니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때 230억을 차관해서 덕동댐을 만들고 보문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가 아니었다면 지금 보문단지나 덕동댐을 만들려고 한다면 돈을 몇 조원을 들여도 민원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해결될 일이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 경북에, 대외적으로 어제 뭐 UNWTO인가 개막식도 하고 했지만, 경상북도 내에서 세계적인 행사라든지 세계적인 관광단지 명소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비전들을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재정적 압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자료를 보면 어떤 걱정을 하게 되느냐 하면 안 되는 회사, 아무도 입찰에 응하지 않는 회사를 정부에서 우리한테 지방정부에 이관하는 형태로 받아들이는 분도 계신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할 때는 답변에서 답변에 급급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그 외의 것들에 대한 확실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두 번 유찰됐는데 왜 우리가 안아야 되는가라는 의문점을 우리 동료위원님들로서는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안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서 실지로는 이렇게 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실성을 줘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못 다했던 부분을 우리 김창숙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하루 남았다는, 나름대로 조사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고해서 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제대로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그것을 한번 제시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북관광개발공사 직원들이 여기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걱정을 합니다. 아까 과장도 답변하셨는데, 엑스포나 경북개발공사나 경북관광개발공사 할 것 없이 각자가 맡은 일에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 엑스포를 봐도 3개 기관이 들어가요. 경주시, 경북도, 재단, 이 세 개도 마음이 잘 안 돌아가요. 그리고 경북관광개발공사에 지금까지 하드웨어 구축하고 개발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는 가능했는데, 우리가 지향하는 종합적 홍보를 통해서 마케팅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경북관광의 활성화를 끌어넣는 부분에서는 미약하다, 그러면 어느 경영진이 오더라도 그 경영진이 운신의 폭을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평가해서 그 기능이 들어가서 그 직원 내에서 새로운 인적자원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끌어넣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까지도 꺼내 줘야 된다 이 얘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회사만 이름만 바꾸면, 아까 제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첫째, 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종합적 마케팅을 통해서 엑스포 등 합쳐서 제대로 나아가고, 경북도의 관광정책을 한꺼번에 모아서 좀 체계적으로 지역적 균형적 개발을 통해서 우리의 색깔을 가지면서 전체적인 경북관광개발을 활성화 시켜내는 방법을 만들어내겠다는 이런 부분까지, 그 다음에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보문단지, 3조 원이 아니라 5조 원을 들이더라도 지금 저런 명소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무너진다면 저것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들었을 때 그렇다면 다소 걱정되는 부분은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 이 제시하는 이 부분을 만들어 넣으면 될 것 같고, 전체로 보면 이렇게 가는 것이 맞겠다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경북관광개발공사 기능이 부족한 것들은 어떻게 무엇을 채워서 그것을 새로운 임원진이 왔을 때 어떻게 그 기능을 만들어내서 경북관광개발공사가 경북관광공사로 태어났을 때 완벽한 조직으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인적시스템을 구축해서 그것을 통해서 업무를 함으로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다는 이런 것까지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늘 이 시간이후에, 아까 김창숙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는데, 정말로 이게 오늘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안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꼭 되어야 된다면 되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득력 있게 얘기하시고, 그래도 순연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라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제가 거기 있어봤기 때문에, 제가 35분에 질의를 시작했다고 여기 딱 적어놨습니다, 35분인데, 지금 50분 조금 넘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양해를 구하고 좀 말씀을 드린다면, 2006년도에 66억이 매출이 있었고 당기순이익이 49억이 있고, 2010년이 8억이 수익이 났고 당기순이익은 4억이라는 얘기는요,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경북관광개발공사는 쉽게 얘기하면 개발해서 땅을 매각하는 걸 민자유치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매각해서 투자하는 게 적었고 그러다가 보니 당기순이익이 많이 났고, 흘러오면서는 안동단지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매각했는 대금도 갖다 붓고 대출도 내서 갖다 붓고 그래서 그쪽 개발하는데 땅 부지매입하고 개발하는데 투자가 되다 보니까 순이익이 작게 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자꾸 몰려가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니까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3대문화권사업에 한 3조 5000억 되는데 그것도 경북개발공사 뭐 이렇게 개발하는 부분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비전을, 그리고 경영의 어떤 부분에서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확고한 어떤 방법을 좀 끌어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 좀…

여러 위원님, 장시간 동안 약 한 4시간 동안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우리 위원회 박병훈 위원님도 2009년 11월에, 꼭 2년 됐네요, 2년 전에 발의한 이 조례, 인수 건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중앙정부가,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 사건은 큰 일인데도 소홀히 해버렸고, 큰 일을 또 작게 생각해버리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치적인 논리로 아마 접근을 한 것, 전체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치적인 것도 개입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다루다 보니까 서로 지금 엇박자가 나서, 또 제일 거기 근무를 하시고 주민공청회 설립심의위원회 직접 참석하신 우리 박병훈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지금 본인조차도 이 인수에 대해서 준비성이 집행부가 덜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목적이 아무리 정당해도 과정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쓰게 되면 그 피해는 도민들한테 가는 것을 명심하시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짧게 한번 해 주시죠.

예, 오늘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우리 관광공사 설립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가지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넓게 좀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신경 써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관광공사가 저희들한테 인수가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뭔가 좀 새로운 관광의 돌파구를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광에 대해가지고 좀 다른,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다른 방법으로, 또 그리고 입체적으로 다른,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에 대해가지고 여러 단체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우리 경북관광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또 그런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경주, 안동 쪽에 개발만 하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경북관광개발공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각에서 관광사업을 또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호소를 좀 드립니다. 이번에 가결을 좀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참 큰 힘이 되겠다는 그런 당부를 간곡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전인철 위원님, 하십시오.

국장님, 가계약서 내용을 이제 받아서 제가 죽 검토를 해봤습니다. 내용 보니까 11월 말까지 해야 된다는 내용은 지금 전혀 없거든요.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지, 11월 말까지는 안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설명에 의하면 11월 말까지 무조건 만들어져야 된다 했거든요. 그런데 가계약서에는 11월 말이라는 문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7조에 「갑과 을은 12월 23일까지 본 계약을 체결을 하고」그 조 2항에 보면 「체결일로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인수대금 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이거 참고해 보십시오. 4쪽에 가계약 한번 보십시오. 4쪽 제일 상단에 보면 제7조 2항이 나열이 죽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항에 단서조항에 석 줄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하셔야만 될 것 같고요. 또 이 가계약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가계약에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지금 체결이 되어 버렸어요. 제14조, 6쪽 기타사항에 보면 1항에 본 가계약서는 갑과 을 사이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12조 고용보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등기직 임원 외에는 전부 고용 승계한다고 가계약 내용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물어봅시다. 6조 2항에 보니까 이행보증금 10억에 대해서 서약서 내용문서를 전달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까지 전달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궁금한 게요. 인수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마무리된, 완성되고 난 뒤에 조례를 다뤄야 됩니까? 아니면 조례가 먼저 있고 난 뒤에 인수대금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을 마무리해야 됩니까? 저는 아직도 어느 게 우선인지 지금 판단이 안 서거든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조례가 당연히 통과되고 난 뒤에 이런 게 추진이 되고 협상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사정이 특수하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불가피하에 이리 했다는 점을 좀 위원님께서…

이제 그런 설득은 안 하셔도 다 이해갑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요, 도의회에서 조례가 승인이 나면 의결되면 근거가 마련됐다는 얘기죠, 근거가 마련됐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인수조건이나 이런 게 임의대로 다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임의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제동을 걸 수 있는 건 유일하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의회에서는 인수조건도 지금 마무리 된 게 아무것도 없어, 마무리 된 게, 완성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단계에서 법적근거, 우리 조례를 만들어줬을 때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잘 되고 잘못되고 간에,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전위원님, 이건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조건에 대해가지고는 쉽게 말하면 인수금액, 인수기간, 상환방법, 제일 큰 게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어느 정도 진척이 돼가지고 가격협상 절충이 돼 있는 상태이고, 또 상환기간은 현재 10년 동안에 상환하겠다고 합의가 된 상태이고, 이자에 대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6%로 할 것이냐 일반계약에 의해서 일반금리로 해서 3.3%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게 좀 남아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큰 줄기는 아마 인수하는데 협의가 됐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가계약도 체결할 때 우리 의회하고 어떤 교감도 없었는데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수치를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단계거든요. 인수대금 조건이 1항, 2항, 3항 해서 죽 나열돼 있어요. 이러 이러한 식으로 계산한다, 그럼 이러한 계산을 하려하면 어떤 용역업체에 맡겨서 거기에 따라서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죠. 그런 내용을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집행부가 진행할 수 있게끔 근거 마련밖에 해 주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 앞으로 집행부에 다 넘어간 겁니다. 우리가 조례를 승인해 드리면,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조례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인수조건이 마무리되고 난 뒤에 그걸 가지고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의회에 부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수조건이 마무리가 다 되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시간을 다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아, 시간은 여기 계약서 보니까 7조 2항에 나와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 조금 미룰 수 있다고.

위원님, 12월 23일까지 한다하는 건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그 전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이번에 가결을 시켜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저는 아직 이해가 안 갑니다. 조례를 먼저 만들어줘야 될는지, 인수조건이 마무리되고 난 뒤에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상 설명을 안 듣겠습니다. 나중에 토론시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질의도 끝났고 답변도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북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토론한 내용을 종합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6조 3항에 “공사의 정관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를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안 제12조 제3항 중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를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로 하며, 안 제33조를 삭제하고, 안 제34조를 안 제33조로 하며,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영식 위원님께서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영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영식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영식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충섭 문화체육국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식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충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 제정을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 위원님들의 서면답변 요구자료는 충실하게 준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지난 제249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시 자구, 내용의 통일성 등에 문제가 많고 집행부의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조례안의 심사를 유보하였습니다. 그동안 전문위원실과 집행부 관련부서가 함께 조례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수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안건을 제출할 때 검토를 잘 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환경해양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재삼 촉구하면서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의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연안관리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2조 제3호의 “다른 법률에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다른 법령에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으로 하며, 안 제3조 제2항,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10조 중 “심의회의 위원장”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각각 “위원장”으로 하고, 제3조 제4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님께서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영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영식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영식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일 환경해양산림국장님,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영식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일 환경해양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 개정을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집행부 나가고 우리 바로 하면 안 됩니까? 집행부 가십시오. 방망이 두드려버렸는데, 집행부 나가고 바로 하고 바로 끝내면 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수립의 건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안설명을 다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고 속기에는 남기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분량이 많거든요. 내용도 똑같고, 작년에 해 본 건데 속기에는 남기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영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