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현 의원 발언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명호 위원입니다. 2011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를 통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는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집행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도정이 도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은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먼저 건설도시방재국 소관은 건설도시방재국과 종합건설사업소로 하고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소방본부 소관은 소방본부 및 소방학교, 16개 소방서로 하였으며, 경주소방서, 영주소방서, 고령소방서는 해당 기관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기관은 소방본부 감사 시 일괄 감사할 계획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반원은 건설소방위원회의 소속 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고, 감사반장에는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부반장은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였으며, 필요시 조별이나 반별 편성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지원반은 구동서 전문위원 외 직원 세 명과 속기사 두 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사일정으로 감사 첫날인 11월 8일은 경주소방서, 9일은 영주소방서, 10일은 고령소방서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고, 11일은 낙동강살리기사업단, 14일과 15일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우리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일은 종합건설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해당기관에서 실시하고 17일과 18일은 건설도시방재국, 21일은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사업소와 일선 소방서를 먼저 감사한 후 그 자료를 바탕으로 건설도시방재국과 소방본부 소관 사무 전반에 걸쳐 보고를 받고 자료요구, 정책질의와 질의에 대한 답변, 그리고 필요한 경우 문서 확인 등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낙동강살리기사업단과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방법도 업무보고, 자료요구, 질의 답변, 확인 순으로 동일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예산집행현황, 도정업무 추진 전반에 관한 내용,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별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총256건으로 공통사항은 17건이며, 개별사항은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67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2건,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21건,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24건, 소방본부 소관 52건, 소방학교 소관 18건, 소방서 소관 35건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증인 대상으로 건설도시방재국은 건설도시방재국장과 각 과장, 종합건설사업소장,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은 단장과 각 팀장, 도청이전추진본부는 본부장과 각 과장, 종합건설사업소는 사업소장과 각 과장, 북부지소장,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각 실·과장, 소방학교장, 16개 소방서장 등이며, 소방서의 경우 소방서장과 각 과장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써 참고인을 감사장에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장 준비 등 행정적인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두욱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4일로 완전히 결정지은 겁니까?

예년에는 10일 뿐이 안 되었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4일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매년 보면 10일로 하면 항상 감사기간이 너무 짧아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그래도 이번에 조금 기간이 4일간 늘어났으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예.

소방서가 세 개 소방서라고 하는데 이 소방서는 어떻게 순번이 정해져서 하는 겁니까?

그래 이래하면 몇 개의 소방서인데 몇 년 만에 한번씩 돌아갑니까?

세 개 소방서라 하면 5년이 넘는 소방서도 나오는데…

5년만에 돌아가네요, 16개 소방서니까.

5년이 넘으면 시효소멸로 감사할 가치가 없어요. 5년 넘어버리면 5년 넘는 기간에 감사를…

제 생각에는 본부를 하루를 하고 소방서를 하나 더 넣는 게 어떠냐 이거죠. 5년에 한 번씩이 안 돌아갈 것 같으면 감사를… 감사계획에, 행정감사를 5년에 한번씩은 해야지 5년이 넘어서 하면 행정감사를 집행할 기간이 초과된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소방본부를 하루하더라도 소방서가 5년 안에 한번씩 돌아가도록 이렇게…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5년 안에 한 번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싶네요.

예, 우리 한재석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5년이라는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4년 안에 전체 소방서를 다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년 동안에 한번도 소방서를 못가는 상황도 생기지 않나, 그래서 4년 내에 우리 감사를 할 때 4년 내에 전체 소방서를 다 한번씩은 갈 수 있도록 편재를 하면 안 좋겠나 그런 뜻입니다.

제 생각에는 소방본부를 이틀 할 수 있나 싶은데, 작년에 해 보니까 소방본부는 집행하는 게 별로 없습디다.

그걸 대상으로 감사를 못한다는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