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백경태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지난 2003년부터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협의회는 145개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14개 시·군협의회가 회원으로 가입해 지킴·나눔·돋움의 3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각 분과별 활동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민선3기 새만금사업을 비롯해 동계올림픽 유치, 공공기관 이전, 방폐장 유치, 각종 자원봉사 등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민선4기 출범과 더불어 사업비와 운영비 등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해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며, 결국 본부장을 비롯한 8명의 사무처 직원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게 되었습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도민운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존의 도민운동의 명칭 변경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이러한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관련 조례의 폐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오직 지역 현안 해결만을 위해 노력해왔던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의 성과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지사가 바뀐다고 해서 이런 단체들이 사라지고 또 다시 생겨나고 이런 일은 반복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소관 조례정비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지난 4월부터 6개월 동안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335건을 전수조사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집행부와 순회간담회, 국회 벤치마킹, 쟁점 조례에 대한 간담회 등 면밀한 검토 결과 총 146개 안의 조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쟁점이 되었던 용역과제 심의와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라북도 강살리기 추진 조례,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조례와 기타 문제제기한 조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와 전문위원실에서 재검토하여 정비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전라북도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이상 4건의 조례는 보다 철저한 조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심층 검토 후 처리해야 될 것으로 보여 본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평생교육 진흥 조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5건의 조례를 제외한 141건의 조례정비안 중 전라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개정 43건, 전라북도 지방공사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폐지 10건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순정비를 요하는 조례 88건은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및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2건을 제정하여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개정안 43건, 폐지안 10건과 단순정비조례 88건을 조례 2건을 제정하여 처리하는 등 총 55건 조례안을 전라북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