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상섭
이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생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위생과장 금순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 증진 및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중위생팀장 오영희입니다. 식품안전팀장 김봉수입니다. 위생지도팀장 장준영입니다. 위생관리팀장 유경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속하고 친절한 영업신고 업무처리, 주민과 함께하는 음식문화 체험,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정보 통신망 구축, 식품가공산업 특화단지 조성, 식품제조가공업 활성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업소 지도점검, 정기 위생 점검 사전예약일 신청 운영,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좋은 식단 실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금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78쪽에 서구 식품가공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금순
금순위생과장
식품 특화단지는 시 산업기반과에서 주요 정책과제로 하는 것이고 지금 검단산업단지1단지 2단지 연계해서 하면 3단지로 약 24만평이 됩니다. 그 중에서 14만평은 뿌리산업 쪽으로 하고 또 10만평을 저희 식품제조가공을 주기로 금년도 9월달 2회에 걸쳐 시 산업기반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구하고 남동구만 식품제조업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시 전체 시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저희 시와 또 수도권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서는 미리 예정을 받아가지고 예정업체를 모집해가지고 저희가 100개 업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50% 이상만 예정업체가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추진해 주겠다고 그렇게 시하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사업비는 비 예산으로 하는가요. 내년도 예산입니까?
금순
금순위생과장
비 예산입니다. 그래서 개발해서 지금 평당 1,2단지 분양가가 약 2백 60만원 정도 되는데 3단지도 같은 가격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박형렬위원
그러면 익산시 견학은 몇 명 정도 갈 예정인가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그것은 4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 한 대 정도.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79쪽에 올해도 해외 시찰을 갔나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올해는 HACCP업체 방문을 했습니다. 우수업체 방문을 3개 업체 정도 다녀왔습니다.
박형렬위원
아니 해외시찰 했냐고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해외시찰은 올해는 안 했습니다. 2009년도인가 했습니다.
박형렬위원
작년인가는 예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을 시킨 것이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박형렬위원
내년에 또 다시 추진을 해야 될 그 내용은 알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술집이나 이런 데서 미성년자 술 팔고 그런 것 소송건수가 주로 몇 % 정도 됩니까? 행정소송 건수가 있던데 대충 얼마나 몇 %나 되나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30%.
박형렬위원
30% 정도 소송을 거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던데 그거 어떻게 다른 대비책 없나요. 소송 안 걸고 경감을 시켜준다든가 법을 완화를 한다든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전부다 행정소송을 걸어서 변호사비 들고 여러 가지 시간 많이 뺏기고 민원이 굉장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없나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저희 식품위생법에는 경감해줄 수 있는 법이 없고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법원에서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경감 처분을 받거나 선거유예를 받거나 그래야만 경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해도 청소년보호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영업정지 2개월이면 업자한테는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주류제공 술을 먹어도 아무 행정처분도 받지 않고 또 부모들도 처분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술을 먹었을 때는 무엇인가 처분을 경찰에서 받아야만 아마 줄여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이 심각하잖아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개월 정도 영업 안 하면 문 닫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런 것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연구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청소년보호법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서구 식품가공산업 특화단지 조성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서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지금 업무보고에다 넣으셨는데 어떤 역할을.
금순
금순위생과장
저희가 주관해서 입주 예정업체들 모집하고 식품제조업체들...
홍순목위원
우리가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홍순목위원
지금 식품제조가공협회인가 그쪽에서 직접 하지 않나요. 그쪽 도시개발공사하고.
금순
금순위생과장
직접 하지 않고 저희가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제조협회에서도 같이 협의해서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지금 3단지 들어가는데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3단지가 대폭 줄었죠. 그 산업단지가. 그런데 대폭 줄었는데 거기 10만평을 100개 업체면 약 1,000평 정도씩 들어가네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500평 정도 들어가고 녹지대도 들어갑니다. 기반시설 같은 것이 또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30%.
홍순목위원
거기를 다 식품가공업으로...
금순
금순위생과장
아니 10만평만 최저 분양 평이 500평부터 하기 때문에 많은 평수를 원하는 데는 많은 평수로 최저 기본평수는 500평부터 시작합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서구 구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있어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지금 약 140개 업체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곳으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까?
금순
금순위생과장
검단산단 1,2단지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업체가 왜냐하면 검단에서 재개발이라든지 해서 또 나와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업체가 그때는 많이 있었는데 검단산단 1,2단지에서 아파트형 공장만 식품가공업체를 들어가게 해놓고 일반 분양하는 데는 못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이미 많이 강화나 김포로 빠져나간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아직 안 나간 업체들도 있고 또 그렇게 식품제조업체가 한군데로 모여 있으면식약청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에는 음식 식품가공 업종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들어가게.
금순
금순위생과장
그래서 3단지에 들어가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좀 무엇인가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음식물 가공하고 식품가공업체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금순
금순위생과장
지금 검단1,2단지가 분양이 안 되고 있어서 거기서 식품제조업이 들어온다면 자기네가 용도변경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것이 지금 공해업종이 많기 때문에 식품산업은 환경이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로 입주를 저희가 추진 안 하고 3단지를 새로 개발해서 깨끗이 식품제조만 모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깨끗한 거만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저희 식품은 깨끗한 환경에서 제조되어야 되거든요.
홍순목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말하는 것은 미래 신 성장 동력인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을 육성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보통 이쪽에서 하는 것은 두부를 제조한다든지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게 최첨단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그러니까 자연식품을 해 가지고...
홍순목위원
그게 신 성장 동력인가.
금순
금순위생과장
그래가지고 외국에 식품을 또 수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요즘은 바이오산업이든가 이런 것이 다 식품에 접목되어서 꼭 두부제조 뿐만 아니라 식품제조에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요 하여간 국가식품 클러스터 익산도 2월 달에 방문하시고 한다니까 거기에 잘 가셔가지고 한번 주변을 잘 돌아 보세요. 어떠신지 우리랑 맞게 될 것인지.
금순
금순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익산보다 훨씬 저희가 위치가 좋고 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홍순목위원
아니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식품가공업체 이런 데서 요즘에도 하도 그쪽에 수도권매립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인근에 산업단지에 업종을 제한하는 것은 환경적인 문제를 강화 하겠다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것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제가 듣기로는 거기 처음에 예정업체 모집할 때 음식에 관련해서 모집할 때 식품 말고도 일반이 넘쳐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식품제조업을 안 넣었는데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들어오는 업체가 약속대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식품제조가공업 제조협의회 발대식을 7월 달에 했고 그것이 한 이유가 HACCP 그런 것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하셨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서로 업체 간에 정보제공을 해서 수도 산업이 발전하려고 또 HACCP은 저희가 국가에서 단계별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업체를 잘 했는데 우리 서구는 어떤 그런 실적이 있어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HACCP업체 실적요?
홍순목위원
그분들 식품 많이 인증 받았습니까?
금순
금순위생과장
현재 저희는 HACCP 업체가 약 7개 업소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홍순목위원
150개 업체에서.
금순
금순위생과장
7개 업소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선적으로 그런 것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지금 그래서 식약청에서 HACCP 하려는 업체 1개 업소당 천만원 가량의 지원을 해주고 있고 궁극적으로 저희도 HACCP 하려면 면적도 있어야 되고 시설비도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경기도의 소규모 HACCP 업체를 방문함으로써 소규모에 대해서 적은 비용을 갖고도 HACCP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 업소에서. 그리고 저희가 HACCP 지정하는 업체에 5천만원까지 저리로 연 2%로 융자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해외 비교시찰은 어떤 목적입니까?
금순
금순위생과장
선진지에 음식에 관한 제조업체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적용할 수 있나 그런 것들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그래서 구에서 50% 지원해주고 자비로 50%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냥 사기진작 차원에서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선진 식품행정도 저희가 견학을 해서 저희한테...
홍순목위원
업체에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업체가 가는 것이죠. 제조업체.
홍순목위원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고 선진지 견학 꼭 필요한 것인지를 자료를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78쪽 식품가공산업 특화단지 500평부터 분양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최소 분양면적이 500평이라고.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식품가공 산업들이 보면 대부분 소규모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500평씩 분양 받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2개 업체나 3개 업소나 같이 공동으로 분양받아서 하면 건축물은 별도로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한 개 업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분양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공동으로 분양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인천시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타 지역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전국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들어오는 사람은 전국에서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분양 받아가지고 들어갔을 때 정부나 시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저희 구에서는 그러니까 음식관광체험학습장을 공동으로 설치를 해서 제조 업소에서 운영해서 관광산업과 연계를 하고 공동판매장을 만들어서 제조 업소들 것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우리 서구 지금 140개 업체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140개 업체 중에서 규모로 봤을 때 대부분이 90% 이상이 작은 100평 미만의 규모를 가지고 있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100개 업체 를 유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우려가 되거든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 인천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서 다른 식품제조업체들한테도 이곳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업체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업체들이 조금 후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종업원을 구하기가 어렵고 식품은 유통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되어야 되는데 지방에 있으면 유통이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평당 2백 60만원씩 이렇게 분양을 하면 500평이면 최소한 13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분양가만 해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우려가 되고 이것을 유치해가지고 100개 업체를 유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잘될 수 있도록 하여튼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순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공건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철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복지조사팀장이 지금 병가 중으로 유동림 복지조사팀 직원입니다. 김연수 복지관리팀장입니다. 김명숙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5개 부서에 7개 팀에 8명의 담당자로 인하여 사업이 분산되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 와서 보니까 어느 부서 총무과에서 하는 부서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합해가지고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방안이 있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런 애로사항을 시나 또 복지부에다가 이런 건의를 했더니 그러면 전담부서를 신설을 해라 앞으로는. 그래가지고 담당자가 아주 전담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중앙에서나 시에서는 인원 지원은 어렵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그래서 저희가 조직관리 부서인 기획실하고도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형렬위원
협의를 하고 있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형렬위원
제 생각도 그것을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 같아요. 이것을 분명히 올해 안에 연구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실시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 종전에는 8만원을 어떻게 했다고 했죠. 올해 바뀌었다면서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시에서 5만원을 전체를 줬고 각 구에서는 우리 구가 우선적으로 재작년서부터 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를 다시 따라서 다른 구들이 계속 하다가 부평구라든지 남구라든지 보훈가족 인원수 대상자가 많은 구에서는 재정난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고심을 하다 보니까 구에서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상자가 볼 때는 내가 8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남구라든지 부평이라든지 일부 구에서는 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받고 우리 서구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맥심 엄으로 8만원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시에서 남구나 부평구를 설득을 해가지고 재원이 어려워도 아예 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매칭사업으로 시비를 5만원 낼 테니까 너네 구에서는 3만원을 반드시 대라 그렇게 해서 전체를 지원해주는 우리는 기존에 해왔던 것이고.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그동안 상이군경회라든지 고엽제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부 우리가 총 대상자가 1,700명 되는데 1,400명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했어요. 나머지 300명은 무엇이냐 국가보훈처에서는 그 법률에 따라서 수당을 이중지원 할 수 없고 양자택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등급에 따라서 수당 받는 액수가 달라요. 장애인 등급 수 그렇고 그러면 참전수당을 못 준다 보훈처에서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전에 제일 먼저 이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 규정 때문에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못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시에서 무조건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300명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줄 수 있는...
박형렬위원
그러면 300명 정도가 이중지원이 가능하다 이거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중이라고 보훈처에서 그랬는데 사실 재원이 허락하고 왜냐하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했는데 시에서는 원래 지원을 했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줄 수 있다 주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 차이가 있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박형렬위원
아니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들어갑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연간계획에 의한 임시 일용직 소득근로자 확인조사 했는데 이 확인조사가 어떻게 쉽게 이루어지나요. 어렵지 않나요. 어떤 식으로 일용직 근로자나 임시직 소득을 어떻게 색출하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회복지통합전산망으로 해가지고 사업주에 대해서 우리가 금융재산 소득을 조회를 실시하면 거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소득이 전부다 노출이 지금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일용직들이 어떻게 노출이 돼요. 그냥 일용직 무슨 파출부를 나간다든가 이런 것은 노출이 안 되잖아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소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태를 봐가지고 일반사업장 근로자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0○ % 노출이 다 되어서 우리가 과표를 다 잡을 수가 있는데 파출부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에 본인이 신고를 먼저 참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가는 인정금액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신고 안 하면 어렵지 않느냐 이 얘기죠. 내 얘기는 인력관리소에 가서 일당을 받는다든지 파출부 나가는 것은 본인들이 신고를 허위로 기재를 하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확히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확인하는 무슨 방법이 노하우가 있는지 제가 그래서 여쭈어본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그런 정도의 어떻게 철저하게 확인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확인을 최대한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역에 있는 통반장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분들 또 확인도 하고 지금은 파출부라고 해도 왜냐하면 소득이 다 100%는 아니라도 많이 소득이 잡히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기간제근로자 4명은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사례관리 사업인데 이분들 하시는 일은 저희가 취약계층 가구 중에서도 예를 들자면 알코올중독 가구라든지 장애인 가구라든지 유형별로 여러 가지 본인이 어려운 가구들을 우리가 동이라든지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부 저희가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저희가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파악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담당자들이 모여서 이 사람은 어떤 서비스를 원한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중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코올병동 병원으로다가 연계를 해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몸이 특수 병을 희귀병을 앓아가지고 몸이 안 좋은데 실질적으로 수급자가 안 된다 그러면 의료비 혜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성모병원이라든지 연세병원이라든지 우리 구에 있는 큰 병원에다가 연계를 시켜주고 여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되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고 하면 우리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든지 또 민간단체라든지 이렇게 후원해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우리 구에서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기간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그런 저소득층으로 혜택을 받는데 전입을 왔습니다. 그러면 전입을 오면 언제부터 기간이 있나요 전입 온 날부터 혜택이 주어지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전입 오면 저희가 통보를 받습니다. 수급자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우리가 전입 통보를 받으면 우리가 실태조사를 또 나갑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는 완전히 실태조사 끝난 후에 받는 것인가요. 전입 때부터 받는 것인가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급자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전입 온 날짜부터 지원을 해 줍니다.
박형렬위원
전입 온 날짜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그게 지원이 만약에 안 되었다 하더라도 소급해서 그것은 이사 온 전입 날짜부터 지원합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의료비 지원한다는데 그 회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다음에 내야 되나요. 그냥 무료로 지원해 주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전입을 왔다가 의료비를 체납이 되었는데...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체납이죠. 나중에 그것을 다 갚아야 되는 것이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갚아야 됩니다.
박형렬위원
임시적으로 내주고 다음에 갚아야 되나요. 몇 개월 안에 그런 규정이 있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특별한 규정은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선지원 후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긴급복지사업은 저희가 대상자가 아니다 그러면 환수를 하는데 최대한 그 기간을 늘려서 소득 상황에 따라서 분할 납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기운입니다. 열린 의정 구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상섭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이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석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허은주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외 9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안기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16쪽에 취득보다 상실이 많은 것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통합전산망이 전체적으로 활용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발견되어서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제외되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통합조사로 인해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금융재산까지 완전히 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완벽한 것인가요. 지금도 사각지대가 많은가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계속 보강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19쪽에 2011년도에 기준완화가 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부적합 하여도 지급한다는 그 취지를 어느 정도 부적합해야 되는 것인지 기준 완화 그 기준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박형렬위원
2011년도 기준 완화해서 60세 이상 대상 차상위 기준에 부적합 하여도 지급한다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되었나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서류로 갖다 주세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추진계획에서 부당 지급자 환수 철저라고 했는데 이거 만약에 돈을 지급했는데 장애인들이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환수하나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2010년도에 8건에 1백 34만원을 환수를 했고...
박형렬위원
못한 것은 얼마에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못한 것이 없고 전체 전액 다 회수를 했습니다.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고 적은 소액이기 때문에.
박형렬위원
환수가 잘 되고 있다 이거죠?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100% 다 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의 20쪽에 시각장애인은 제가 작년에도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호응이 좋아서 안마도우미를 몇 명 정도 증원하다고 그랬죠?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것은 아주 좋은 사업 같아요. 그 다음에 23쪽에 영구임대주택 82세대가 신청을 했죠. 그거 어떻게 100%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진단을 하면 신청인 전체를 포함을 해서 추첨을 합니다.
박형렬위원
추천을 해서 그러면 몇 세대 정도 되나요. 82세대에서.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최종적으로 처리된 신청결과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영구임대주택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대상인가요?
은주
허은주자활주거팀장
자활주거팀장 허은주입니다. 현재 영구임대아파트는 인천지역에 5개 구역이 있는데 저희가 신청을 하면 지금 입주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관리소마다 관리를 하고 계시다가 2년 동안에 입주기간을 마치시고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공가가 발생할 경우에 순차적으로 순위를 매겼다가 입주하고 있고 현재 신청을 저희가 추천했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쭉 순위를 매겼다가 공가가 발생하면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 현재 대상은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박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구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영구적으로 사는 것 아닌가요? 용어대로. 아까 방금 팀장님 말씀대로 2년만 살다 나와야 되나요?
은주
허은주자활주거팀장
재계약 할 수는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2년하고 다시 재계약하고.
은주
허은주자활주거팀장
네.
박형렬위원
말 그대로 영구주택 사는 것이죠. 10년이고 20년이고.
은주
허은주자활주거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 기초수급자가 탈락하거나 그러면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하면 바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인천지역에 다섯 군데가 있기 때문에 순위를 매기고 거기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공가가 발생하면 들어가고 2년 사시고 나서 또 자격이 되시면 연장하실 수 있는데 자격이 되시지 않으면 다시 나오시고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자격만 되면 10년이고 15년이고 살 수 있느냐 이 얘기죠?
은주
허은주자활주거팀장
제가 알기로는 2년 연장...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주택의 의미는 임대주택을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영구적으로 임대를 주겠다는 사항이지 한번 임대한 사람이 영구적으로 산다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요 그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알기에는 영구임대주택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임대해서 어려운 저소득층이 사는 것으로 이렇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위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24쪽에 석남2동에 자활근로자들이 자전거센터가 있죠. 석남2동에 거북시장 밑에.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개소식도 가보고 가끔 저도 가보는데 동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하고 자전거도 수리하는데 2층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자전거를 메고 올라 다니고 내려오고 그래서 1층으로 어떻게 자리를 해줘야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나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이 경제지원과에서 국･시비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지역자활센터이지만 사업 시행하는 부서는 경제지원과에서 별도로 위탁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박형렬위원
자활근로사업장인데도 경제지원과...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아니 자활근로 지역 재활센터에서 일반사업자들을 채용을 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그 사업은 내년도에 아마 중단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서 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
안과장님 부서가 아닌가요. 그 사업이.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경제지원과에서.
박형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기운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과장님이 교육관계로 없기 때문에 보고를 누가 하실 거예요? 오팀장님이 하실 것입니까?
영삼
오영삼노인복지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삼 팀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노인복지팀장
안녕 하십니까 노인복지팀장 오영삼입니다. 유미순 가정복지과장 5급 승진자 교육과정이 이달 14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인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춘민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임은숙 보육팀장입니다. 최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2012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보고서 순으로 신규사업 지속사업 순입니다.
홍순목위원
위원장님.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간단하게 하고 질의, 응답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다고 하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하시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노인복지팀장
그럼 가정복지과 신규사업 4건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 록 별 첨) 먼저 27쪽 신규사업 경로당 생활도우미 사업 추진입니다. 경로당 생활도우미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하여 운영 중에 있는 사업으로 올해까지는 총무국 소관 경제지원과 일자리지원팀의 예산을 협조 받아 사용하였습니다마는 2012년부터는 가정복지과 자체 예산을 편성 확보하여 경로당에 생활도우미를 배치하는 사업을 추진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경로당은 8월 31일 현재 200개소였으나 10월 현재는 1개소가 더 늘어나 현재는 201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 생활도우미는 1일 3시간 주5일 근무하며 평균 급여는 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역량강화 워크샵 추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에 대한 리더십 교육으로 관리자로서의 자질함양과 건전한 시설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지역아동센터가 28개소가 있으며 시설장 28명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국내에서 워크샵을 실시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8백 40만원입니다. 29쪽 결혼이민자 여성 경제활동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경제적 자립 여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사회에 주체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결혼이민자가 총 1,879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2012년도에는 여성결혼이민자 15명을 대상으로 미용학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미용사 자격취득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육이수 후에는 노인요양시설 등 봉사를 통한 기량개발 및 사회봉사 서비스를 실시하겠으며 우리 구 미용사협회와 연계하여 취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 4백만원입니다. 신규사업 마지막으로 30쪽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구립 9개소를 포함하여 총 373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가정지구 보금자리 어린이집 추진입니다. LH공사 건물 준공 전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하고 위탁자를 선정하여 세대입주 시 어린이집을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라국제어린이집 추진입니다. 청라국제어린이집은 3단계로 추진될 계획이며 그중 1단계는 2012년까지 개원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2단계는 2012년까지 토지매입과 설계하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2012년 상반기에 토지매입과 함께 설계까지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백 13억 1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오영삼 노인복지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27쪽에 경로당 생활도우미가 작년에도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영삼
오영삼노인복지팀장
작년에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우리 가정복지과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말씀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형렬위원
과가 이렇게 분리되었으니까 그것을 신규사업으로 분리했나요?
영삼
오영삼노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이라고 했죠. 다른 것이 아니고.
영삼
오영삼노인복지팀장
네.
박형렬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경로당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노인 어르신들이 많은 경로당도 있고 적은 경로당도 있고 그런데 많은 경로당도 한명을 주고 하루에 40명 정도 식사를 하는 데도 한명이고 또 8명 정도 있는 데도 한명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8명 있는 데도 도시적으로 뭡니까 경로당이 회장님의 아는 분들 이런 분들 거기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식사를 해주고 돈을 가지가고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런 것도 민원의 하나의 소지가 있는데.
영삼
오영삼노인복지팀장
당초에 경로당 생활도우미 파견 사업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이기도 하는데 경로당의 식사도우미 역할과 함께 편리성을 도모하기도 했는데 물론 일자리사업의 어떤 사업비 성격도 있지만 경로당의 운영비에 보조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경로당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깊이 관여는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런 것도 큰 문제가 없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5쪽에 가정어린이집에 굉장히 경쟁률이 심했죠. 40대1 이렇게 그랬죠.어린이집 원장들이.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이 면허를 대여하고 이런 것들은 불법이잖아요. 그것을 몇 개 업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5개 6개를 추첨할 때 집어넣어가지고 인허가를 받고 이런 것도 불법인데 그것을 색출 규정을 다시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묵인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하고 싶은 사람은 못하고.
영삼
오영삼노인복지팀장
그 부분은 보육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요 보육팀장이 답변하세요?
은숙
임은숙보육팀장
안녕 하세요 보육팀장 임은숙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동 시설 신규입주 아파트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추첨을 한 다음에 인가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자인 경우에는 처음 신청할 때 저희가 중복으로 신청을 하는지 여부를 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군데 이상을 만약에 신청을 했다 하면 그것은 저희가 추첨 자격을 아예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표자가 가정동에서 한곳에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검단에서 운영을 하고 이런 규제 사항은 법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장은 그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은 한곳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다른 곳에서는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설장에 대해서 인명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 보고 할 때에 한곳에 어린이집에 있으면 다른 곳에서는 지금 등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대표자는 몇 개를 가지고 할 수 있다 그 말인가요?
은숙
임은숙보육팀장
대표자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규정은 없습니다.
박형렬위원
규정이 없다.
은숙
임은숙보육팀장
네.
박형렬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런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대표자로 되어가지고 여러 군데 면허를 대여해서 경영을 하고 또 추첨할 때 도 여러 개를 넣고 또 자기들이 유리하게 추첨도 하고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은숙
임은숙보육팀장
저희가 공개모집 할 때 대표자가 한사람이 시설장 여러 번을 이렇게 해서 추첨을 하게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음성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하는 것을 다른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하여튼 연구를 해 보세요?
은숙
임은숙보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보육팀장님 30페이지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올해 보고를 받기를 내년 2012년 3월이면 개원하는 곳이 있다고 청라에 개원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인가요. 지금 여기 보니까 12월로 기간이 늘어난 것인가요?
은숙
임은숙보육팀장
당초 계획은 올해 준공을 해서 내년에 개원을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라지구 부지매입이나 용도변경에 따라서 지금 거의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시설 되어있는 것을 놀이시설로 변경하는데 1년 정도 걸렸고 그 다음에 매입을 하려고 할 시점에 또 공급단가 조성이 안 되었다고 해서 또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토지매입을 해서 빨리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지금 보육 민간시설을 청라에 50% 이상 내주지 않았습니까?
은숙
임은숙보육팀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나중에 이게 국공립 시설이 다 확충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민간시설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은숙
임은숙보육팀장
지금 2013년도까지 입주시기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시설 나가는 현황하고 국공립은 보육수요하고는 상관없이 확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 되어 있는 것을 입주 완료되면 그것을 감안을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민간보육시설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팀장님 잘 알고 계시죠?
은숙
임은숙보육팀장
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까? 국비사업으로는 교재교구비가 있고 그 다음에 시비사업으로 처우개선비하고 종사자 체육대회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 사업으로는 냉난방비하고 살균소독비 그 다음에 장려수당하고 연구 활동비 그 다음에 연합회에다가 체육대회 행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 중에서 또 기자재 비를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자재 비를 너무 항목을 묶어놓아서 솔직히 원에는 별로 원에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원에 별로 크게 효용성을 못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혹시 생각이 있으신지.
은숙
임은숙보육팀장
그 기자재 부분이 항목이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검토를 해서 원에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해가지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팀장님 요즘에 평가인증 인센티브를 저희가 3만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숙
임은숙보육팀장
연구 활동비.
윤숙
이윤숙위원
연구 활동비요?
저희 평가인증 율이 작년에 비해서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은숙
임은숙보육팀장
지금 작년보다 떨어진 이유가 시설장이나 대표자가 변경이 되거나 소재지 이전을 하게 되거나 하면 평가인증 받은 것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변동 율이 많기 때문에 평가인증 율이 조금 다소 낮아진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평가인증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 지나 내년 초에는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재평가를 도래해서 재평가를 지금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은숙
임은숙보육팀장
지금 시에서 평가 후원 단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원에 지원을 해서 지금 평가 후원 단들이 나가서 많은 도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외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드릴 것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저희 구가 부평구 다음 가에 어린이집이 지금 많습니다. 팀장님 오셔서 수고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직원들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어린이집에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임은숙보육팀장
감사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27쪽에 경로당 생활도우미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했죠?
영삼
오영삼노인복지팀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영삼
오영삼노인복지팀장
방식은 올해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을 다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전에는 어떻습니까 신청을 다 대부분 했나요. 아니면 우리가 제한을 두고 그랬죠. 100% 다 받았습니까?
영삼
오영삼노인복지팀장
신청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100% 다 신청을 하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0개소는 되지 않았고 170개소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내년도에도 크게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겠네요?
영삼
오영삼노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일반 경로당으로 등록된 그런데 중에서도 아까 우리 박형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이렇게 1인 경로당도 있고 한 반면에 인원은 많은데 요건이 안 되어가지고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데도 몇 군데 있죠?
영삼
오영삼노인복지팀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 데도 혹시 신청을 받습니까?
영삼
오영삼노인복지팀장
올해까지는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실제로 어르신들이 경로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거기에 어떤 제한이라든가 법적인 그런 것이 있나요. 제한 사항이 있습니까?
영삼
오영삼노인복지팀장
특별한 법적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그것을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28쪽에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역량강화 워크숍 하는데 이것은 매년 해오던 것인가요?
영삼
오영삼노인복지팀장
이 부분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그 목적에 맞게끔 추진하시고 반드시 시설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확인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누가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지 마시고 시설장의 오신 분들이 반드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연희노인문화센터가 내년도 초에 개관하는 것 아니겠어요?
영삼
오영삼노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북부권 노인문화센터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남부권 중부권 다 했는데 북부권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병석
이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연희노인문화센터 건립은 공정률이 40%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개관에 대비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초기에는 노인문화센터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 직영을 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결과를 보고서 판단해서 민간에다가 위탁할 여건이 되면 민간에 위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희문화센터가 중부권으로 설립이 된 것이고 가좌동에 남부권 이렇게 본 것이죠?
병석
이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홍순목위원
북부권 해서 검단권역의 노인문화센터를 권역별로 하겠다 대형경로당으로 하겠다 이게 우리 방침이었고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 준공되어가지고 중부권이 개관을 하게 되면 곧 북부권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석
이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북부 검단지역에 계획은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언제 하겠다 시기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직은 아닙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지금 모든 것이 다 신도시 이런 것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와 연계해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관계없이 우리 구 차원에서 어떻게 기본적인 기초 조사라도 시작을 해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선정도 하고 사전에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홍순목위원
보육팀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형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규 보육시설에 대해서 추첨하고 이런 것이 있죠. 지금은 아파트단지에 몇 개가 들어간다 하면 벌써 신청 받아서 추첨을 하고 그 옆에 있는 단지가 또 입주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거기 별도로 모집해가지고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대표자를 여기 저기 신청한 것을 막을 수는 없죠?
은숙
임은숙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1년 정도 우리가 시행을 해 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4일 날 9개소 그렇게 되어 있는데 9개소마다 다 신청이 들어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공동추첨 이런 것은 없어요. 동시 추첨이라든가 그래서 동시에 추첨했을 경우에 9개 단지에 각각에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에도 동시에 대학에 신청서를 낼 때 옛날에 그랬잖아요. 두 군데 같이 못하게 같은 날 이렇게 해서 한군데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실수요자가 실제적으로 거기에 어린이집을 하겠다는 사람이 신청하지 않겠어요.가수요가 붙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방안이지 이런 것을 모색할 수는 없나요?
은숙
임은숙보육팀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지금 대표자가 아파트별로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9개 단지다 그러면 9개 단지에다 다 신청서를 넣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은숙
임은숙보육팀장
저희가 모집공고 할 때 그렇게 못하게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은숙
임은숙보육팀장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10월 4일 날 9개소를 한다 하면 대표자 한명 시설장 한명이 2인 1조가 되어서 한군데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한군데만.
은숙
임은숙보육팀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예를 들어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그 범위를 넓혀서 하면 그런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팀장님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가 자료도 받았습니다마는 시설장이 중복으로 된 경우도 있잖아요?
은숙
임은숙보육팀장
시설장은 겸직을 할 수가 없어서 만약에 다른 곳에서 하게 되면 먼저 것은 자동으로 안 하게 됩니다.
홍순목위원
시설장이 두 번 당첨이 되었지 않습니까?
은숙
임은숙보육팀장
시설장요.
홍순목위원
네.
은숙
임은숙보육팀장
그것은 당첨되신 그분이 먼저 하시던 것을 운영을 포기를 하시고 새로운 곳에서 옮겨서 하셨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재당첨 금지라든지 그분이 대표자였는데요.
은숙
임은숙보육팀장
그분이 처음에는 대표자 시설장으로 그러니까 대표자는 다른 분이고 시설장으로 계시다가 다른 지역에...
홍순목위원
대표자하고 시설장하고...
은숙
임은숙보육팀장
다른 지역에 대표장에서 시설장으로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대표자가 따로 계시고 시설장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다른 지역에는 대표자 시설장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먼저 운영하시던 곳에서는 시설장을 다른 분들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홍순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신청을 할 당시에 시설장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은숙
임은숙보육팀장
당시에는 시설장이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당시에는 시설장인데 거기 등록할 당시에 시설장이 다시 신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격조건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 시점에 가서 그것을 포기하면 되는데 전에 것을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든지 이러면 되는 것인데 사실은 신청할 당시에 자격요건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좀 공정하게 실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동일한 날 물론 편하게 그날 추첨을 하고 세 개다 하면 세 번 추첨하고 예비 대기자 세 명을 추첨하는데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보면 거기 몇 군데는 포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포기하신 분이 순수한 의도에서 포기를 했는지 아니면 진짜 다른 의도에 의해서 포기를 했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분명히 차 순위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그게 포기를 했으면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을 추첨하는 것이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게 공개가 되죠. 누가 차 순위로 들어왔는지 그게 나오죠. 그러면 그전에 자기가 받았으면 그 사람하고 얘기해서 무엇인가 내가 포기 하겠다 당신이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왕 보육시설 인가에 대한 이런 계획도 오늘 발표를 하셨으니까 아까 우리 박형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안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임은숙보육팀장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수립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은숙
임은숙보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은숙
임은숙보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영삼 노인복지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복지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전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