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시장님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종성입니다. 금번 제215회 임시회는 지난 9월 14일 임경식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이희창 의원 외 5분 의원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황영희 의원 외 6분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창 의원 외 6분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임경식 의원 외 6분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정창범 의원 외 6분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례 제정안,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탄소포인트제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5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오늘부터 10월 14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희창 의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시장님 고생하시고 계신데요. 인사에 대해서 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우리 양주시에 인사가 있었던 것 인정하셨고 그리고 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좋기도 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항상 뒷말이 있는 게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인사과정에서 봤을 때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본의원이 봤을 때는 성과급 문제나 배수 문제, 근평 문제나 계약직 채용,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서너 가지에 대해서만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급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양주시가 S부터 C급까지 있습니다. 먼저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조정이 되고 있는지, 성과급 문제는 뭐냐 하면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 대해 성과급을 줌으로서 공무원들이 일의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성과급에 대한 문제가 많아서 직원들이 많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급은 한 해 동안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실적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해서 그거에 따라서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분류해서 그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과급을 받으면서 직원들 개개인별로 성과급에 대한 등급 분류가 일부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 해서 지급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불만요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화된, 계량화된 기준을 도입해서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성과급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분명히 본의원이 지난번에 지적을 했고요, 지금 그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묻고 싶었던 거니까 짧게 짧게 좀 해 주세요.

성과급에 대한 게 앞으로 배분 방법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수치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도입이 가능합니까?

네.

성과급이 지난 번에 보면 6개 부처에는 전혀 S등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에는 일 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나, 그게 의문스러웠었거든요. 앞으로는 성과급 관계가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빨리 올해 안에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들이 보면 부하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근평을 주고 있는데 그 근평이 인사원칙에서 많이 벗어 난다 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평 점수대로 너무 반영이 안돼서 인사 때 불만이 많았었는데 그거를 왜 지켜지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약직 공무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도입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저희가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임 계약직 공무원도 있고,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도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저희가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해당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할 것을 명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서를 체결해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까? 전문 분야에 계약직들 채용할 때요.

분야별로 저희가 예를 들면 의사라든지 시정홍보라든지.

아니 의사 말고.

이런 등등.

이번에 계약직 나급 채용할 때요, 그 분들도 전문가로 인정해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상에 어떤 계약 내용이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시간제 계약직 나급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체육과에도 있고요.

네.

세무과에도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니까요.

시간제 계약직 나급 공무원 2명 채용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비서관으로 저희가 채용을 한 경우인데, 그 경우에는 나름대로 저희가 전문성을 고려해서, 물론 한 분은 세무과에 근무 경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체납세라든지 이런 거 징수를 전담하기 위해서 저희가 채용을 했고, 한 분은 우리 시에 지향하고 있는 교육도시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하셨는데 세무과에 그 계약직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 전에 근무 경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교육체육과의 공무원은 어떤 전문성을 인정 받았는지 그걸 좀 말씀 해 달라니까요. 본 의원이 그때 당시에 인사기록을 봤을 때 전문성이라고 내세울게 아무 것도 없었어요. 아무 것도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의원님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서관을 채용을 한 거기 때문에 비서관에 대해서 다만 근무 부서만 비서실에 공간도 좁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부서로, 사업 부서로 보내서 근무를 하게 한 거지, 계약직 공무원은 비서관에 채용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더 해 봐야 별 저게 없으니까 그 이상 안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적재적소에 직원들을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양주시에 보니까는 부부 공무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젊은 층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주시 젊은 사람들이 부부 공무원이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인사에 보면 부부간에 근무지가 너무 판이하게, 좀 멀리 배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불편한 그런 인사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네, 총무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공무원이 약 65쌍 정도가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배치를 합니다마는 아까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부 공무원이 한 부서에 근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한 분리해서 격리해서 근무를 시키는데, 우리 양주 지역에 경우에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느 지역이든 1시간 이내에 다 갈 수가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근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러한 극과 극에 지점에 근무했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해서 다음 인사 때 아무튼 고려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남면에 있고, 하나는 장흥에 있고 그런 식으로 부부 사이를 갈라놔 가지고요, 아이를 보육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본 의원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못 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업무 효율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가정도 충실하고 직장도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그동안 일에 욕심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공직을 평생을 해 오셨고 그래서 일에 대한 욕심도 많으시고, 또 공직사회에 대한 모든 걸 잘 파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최근 들어 중견 간부들이 많이 명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명퇴를 하는데 좀 무리한 업무를 요구한다는 이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밖에서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께서 듣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업무에 어떤 좀 상식에 벗어나지 않은 그런 요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 의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창범 의원입니다. 황영희 의원 질문에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하는 시정질문이 다 양주시 20만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첫 번째로 아까 황영희 의원님께서 인사운영에 관한 부분을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우리 양주시 공직자 분들도 상당히 많은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얻고자 하고 또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봤을 때 교육을 갔다 와서 실질적으로 접목을 못시키고 있다는 부분이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께서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을 고려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시정이 될 수 있는지 그러면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우선보상에 대한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보상은 물론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상을 하고 토지주들이 도로개설 되기 전까지 다시 임대를 받아서 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내용에서 아마 보상을 받는 부분이 우선 해소는 되지만 또다시 당초에 소외됐던 분들이 또 임대를 받아 써야 되는 이런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정에 대한 부분을 좀 건실하게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이 제일 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아무래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는 너무 작게 잡혀 있다,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그래서 한 분이 됐든 두 분이라도, 더 보상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상을, 우선적으로. 그런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피해를 덜 입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에 법에서 정한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는 지속 보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관련 다른 지목을 가진 분들도 보상을 원하는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극소수이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 집행 계획에서 우선 도로가 개설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보상을 요청하면 예산 확보에 대한 순리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또 순위가 후순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때는 상당히 업무적으로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는 관내 발전의 초석이 되는 기관 시설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의원님한테 부탁드려서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바로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늘 우리 양주시 전체적인 사업들을 보면 예산 때문에 항상 뒤로 밀리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도 우리가 알차게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다면 일부라도, 그동안 도시계획법 미명 하에서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도 예산 확보하는데 많이 도움 좀 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창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창범 의원

정창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삼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양주시는 대단위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유치 등을 통하여 역동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서비스 확대 등과 관련하여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양주시 순환버스 노선 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버스터미널의 부재․순환노선의 부재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많으며, 특히 시를 순환하는 버스노선이 없어 우리시의 남과북측 교류는 가능하나 동서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의 활발한 교류와 소통은 양주시의 발전을 가져오는 밑거름입니다. 하지만 양주시를 아우르는 교통편이 없어 교통편이 편리한 타 시군의 생활권을 이용하다 보니 양주시 내에서 또 다른 이질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의 부재로 인하여 타 시군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도농복합시임에도 불구하고 산간오지 아닌 오지 지역과 같은 불편을 겪는 주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택지개발 지구 개발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소통과 교류를 위해서 우리시 동서를 있는 순환버스노선 개설을 건의 드리며, 현재 양주시에서 순환버스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액․고질 체납자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세무과에서 특별 관리하고 있는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수가 약 29명에 금액은 47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감소와 각종 재난으로 인한 지출의 증가로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시는 한 푼이 급할 때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잠자고 있는 돈 47억을 깨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유재산 중 방치된 재산 현황 및 처리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양주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어린이집, 도서관, 체육시설 등 10여건의 건물을 신축 또는 매입하였습니다. 이중 매입한지 3년이 다되어 가도록 활용 방안을 정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5억이라는 거금을 투입하여 매입한 공유재산을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향후 활용 방안 및 처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득한 후 아직까지 취득하지 못한 재산에 대한 취득 및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 택시 운영 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하는 1만여 명의 장애인들은 장애인단체 총 연합회를 비롯한 8개 관련 단체와 16개소의 관련 시설을 통하여 장애인 인권신장과 편의도모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주시에는 중증장애인 환자나 아동을 위하여 꼭 필요한 병원이나 학교 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타시군의 시설 이용을 위한 관내 장애인들의 불편은 이만 저만한 것이 아니기에 장애인 택시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장애인택시 업무는 교통과에서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는 복지지원과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원화되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업무를 한곳으로 통합하여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아쉬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장애인택시의 증차와 함께 이용요금을 인하할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향후 장애인택시 업무의 개선방향과 증차 계획 등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의정부시 호원동 농공훈련소부지 처리 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불용자산 매각을 통한 양주시 재정운영에 도움 되고자 작년 시정 질문시 의정부시 호원동에 보유하고 있는 옛 농공훈련소 부지 매각 추진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일부 토지가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활용도가 낮았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 부지에 대하여 매각이나 관리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창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정창범 의원이 질문하실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몇 가지는 속시원하게 답변하신 부분도 있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은 그런 부분은 빼겠습니다. 먼저 관내노선 버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에서 총 운영하는 회사가 몇 군데가 있으며 버스가 어디 어디건지 교통과장님 계신가요?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저희 인가 노선이 진명여객하고 양주교통 2개가 있고 나머지 평안운수, 명진 이런 부분은 의정부에 있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개 회사가 있고요, 저희 마을버스가 4개 사가 있습니다. 은현교통, 신한운수, 현성교통, 백석운수 이렇게 4개 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용버스 9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현재 이 노선 갖고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못시키고 있죠?

의원님도 다 마찬가지로 생각하시겠지만 저희가 도농복합시이다 보니까 시가화된 지역이 별로 없고 다 외지 쪽으로 오지 쪽으로 나가 있었는데 사실 외지 쪽까지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가장 불편한 부분이 오지 쪽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수익이 창출되어야만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이 우리 시로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결하려면 천상 세금에서 보전해 줘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그것까지 감당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시내버스보다 마을버스를 우선 급한 대로 운영하려고 먼저 의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재정 지원을 해서라도 내년 신설할 부분은 신설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버스라고 하면 우리 서민들의 발입니다. 특히 마을버스를 운영한다든지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건 산간 오지를 비롯해서 취락, 발길이 못 닿는 그런 주민들을 위한 활용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양주시가 택지개발로 전환이 되면서 시가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은현면이나 남면, 지금 은현면에도 스포츠센터가 지어지고 있고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에서 관내를 못가는 게 우리 양주시 현실입니다. 또한 은현이나 남면에 가면 조소앙 선생 묘라든지 비롯해서 각종 기념물들이 상당히산재되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쪽 고읍동이나 이쪽 분들이 아예 몰라요, 은현면이 양주시에 있는 것조차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은현면에 한번 가 봐라, 그러면 차가 없어서 못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전체적으로 양주시 동서축을 잇는 순환버스 노선이 필요하다. 양주시에 사는 시민이 양주시에 ‘면’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현실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환버스를 제대로 운영을 해서 그 분들이 거기에 있는 좋은 기념물도 보고 우리가 잘지어 놓은 스포츠센터도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양주시 동서축을 잇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하는데 시장님의 큰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세체납 내용들은 납세체납 태만으로 분리된 내용들은 대부분 압류라든지 징수가 가능한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고액체납자들은 사실 또 고질적인 체납자들이지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서는 지금 저희들이 재정이 올해, 작년 들어와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부동산 양도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지금 한 25억 정도가 예정보다 덜 들어오고 있어서 하여튼 체납분으로 그거를 저희들이 메울 생각을 하고 열심히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이거 보니깐 2007년도 2008년도 것도 있어요.

그거는 대부분 양도분이라든지 그런 건데 국세에 부과를 하고 나서 지방세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체납분도 징수가 어려운 지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무과에 징수팀의 인원이 보충이 되서 지금 열심히 해서 많이 걷는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11년도 9월 기준으로 해서 체납 건수가 얼마에요?

총 체납 건수가, 지금 올 연초에 19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징수 정리 금액을 빼고 136억이 9월 30일 현재 잔액, 체납액입니다.

고액체납자 빼고요.

전체입니다, 전체.

전체?

네.

이게 보니깐 시장님 이렇더라고요. 체납자수가 2만 4884명이에요, 체납자 수가, 체납자 명이. 그 다음에 체납 건수가 8만 9005건이고요. 이 총 금액이 136억이다. 우리 양주시, 물론 인원 보충을 해서 열심히, 지금 전반기에 비해서 전반기에 비하면 체납율도 체납이 좀 덜 됐는데, 이게 아주 고질적으로 상습적으로 하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 지금 우리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여기서 다한 거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이 거액, 사실 136억이라는 돈은 우리 양주시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큰 돈입니다. 이 돈을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이렇게 체납액이 많다는 거는 앞으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방법, 걷을 수 있는 방법을 좀더 강구하셔 갖고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 우리 시장님 생각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2300여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라고 있지요?

네, 시행 규칙이 작년도에 6월 30일날 규칙이 바꼈어요. 그렇지요?

개정 되서 1급 장애인 200명을 한도로 특별 교통수단 법정 대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지금 우리 양주시에는 지금 3000여명에 달한다고 말씀하셨지요?

한 2300명이요.

2300, 우리가 필요한 대수가 몇 대입니까?

한 12대 정도가 되겠지요.

지금 현재 2대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운영 관리는 누가합니까?

현재는 저희가 지금 한양 택시에다가 2대를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탁을 준 부서는.

교통과에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지금 차량은, 물론 차량에 대한 부분은 위탁은 교통과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에 대한 운영방법 부분은 교통과에서 하고 또 지원에 대한 부분은 복지과에서 하고 이원화되다 보니까 차량이 전체적으로 노후되서 올해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저도 두 번을 이용해 봤어요. 지역에 중증장애인, 동생분이 중증장애인 아이가 있어서 제가 한번 불러서 해 봤는데 상당히 리프트를 비롯해서 시설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양주시에서 아무리 돈이 없어도 특히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본 의원이 자꾸 질문드리는 거고 행감 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주시가 2대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고 그것도 한양 택시에다 위탁을 주고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 양주시가 기본요금이 비쌉니다. 의정부나 동두천에 비해서, 기본요금이. 그 다음에 ㎞당 나가는 요금이 비쌉니다, 양주시가. 이거에 대한 부분을 특히, 우리 복지과에서 어떻게 해 왔는지 몰라도 이거에 대한 조례를 여태 안하고 있다,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복지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요금 관계는 저희가 심부름센터에서 하는 것은 지금 무료로 하고 있고 지금 한영택시에서 하고 있는 요금관계는 아마 교통과장께서 답변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래서 본의원이 자꾸 질문하다 보면 복지과에 물어보다 답변은 교통과에 들어야 돼요. 이게 이원화된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한양에다 줬지만 에로사항을 들으러 한번 갔더니 그 기사분이 90만 원 탄대요, 봉급을. 24시간 근무하면서. 택시 요금을 받으시잖아요. 그게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나온 답니다, 운영하는 게. 그런데 이게 1만 7천 원 나오면 1만 원만 내고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거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성모병원 갔다 오는데 1만 원이 넘게 들어 갑니다. 우리 양주시 중증 장애인 택시가. 그래서 이러한 요금 체계를 적극적으로 완화시키고 우리시에서도 진짜 소외된 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서 그 분들이 가뜩이나 양주시에 아무 시설이 없어서 늘 서울로 오가야 되는 병원, 또 의정부에 가서 빌어먹다시피 해서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 우리 양주시의 현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장흥에 부메랑 건물 아시죠? 구입한 년도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2099년도 8월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활용 방안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쭉 보니까 자문위원들의 자문도 들어 왔고 공무원 설문조사, 임용 예정자의 설문, 공무원 제안들 쭉, 장흥지역 운영자 의견도 여기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실 지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이 보니까 이게 2009년도에 매입할 당시에 좀 더 부서 간에 협의가 잘 됐더라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 부분이 장흥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지마는 거기에 비해서 지금 소득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본 의원의 생각에는 지금 그 쪽에 관광에만 보실 게 아니라 뭔가 레저사업으로도 가 줘야 되지 않겠냐, 레저사업. 그 쪽에는 밤나무골이 지금 텐트를 치다가 지금 못치게 하고 하겠지만 그 쪽에다가 텐트촌도 좀 만들어주고, 번지점프도 이쪽 곡릉천 쪽에, 이래서 어떤 관광레저 쪽으로 좀 해줘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활성화 시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서 시장님 견해 좀 한번 듣고 싶어요.

네.

네, 하여간 추진하시면서도 특히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레저사업 쪽에도 한번 신경을 쓰셔 갖고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서 갖고 있는 의정부 농공훈련소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거기 시장님 우리가 부과 체납액이 얼마인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네,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2억 2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깐 박상기외 12명이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여 불법 전대를 했더라고요. 또 그래서 총 2억 2600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지금 체납 금액을, 이게 땅주인이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땅 주인이. 이게 다행히 올 4월 달에 학교 용지가 풀려서 하게 된 데는 고무적인 일이고요. 상당히 이거를 의정부에다가 놔 둠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재산상에 손해가 그동안 늘 있어 왔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처리 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 2000이라는 돈을 체납을 하기까지 과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처를 했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담당부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원동 농공부지는 2001년도부터 2009년까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상기한테 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 납부를 하지 못하면서 그 인근에 부지를 또 불법 전대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지금 저희는, 작년에 또 의회에서 매각을 하도록 의견을 주셔 가지고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명도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법원에서 합의 조정하기는 아직 저희한테 서면으로 통보된 거는 없었지만 2월 말까지 거기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나가도록 지금 그렇게 합의 조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말에 나가게 되면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고 아까 또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과정도 같이 추진을 해서 내년도에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 박상기라는 분이 보증금을 이 사람한테 받은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한테 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이 사람들 보증금 돌려받지 않으면 지금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개별적으로 접촉한 바에 의하면 재임대 되서 있는 사람들은 내년 2월 말이면 나가는 걸로 일단 구두 합의는 된 상황에 있습니다.

시장님 바로 이러한 겁니다. 여태까지 이러한 것들이 관리를 지금 못하고 있다, 관리 시스템이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의 소지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 양주시에 전체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체납액이 밀려 있고 또 이거를 어떻게 전대까지 해야 되는 우리 공직자 분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냐. 집에 있는 재산을 관리 못하고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해 학교 용지가 풀려서 의정부시에서 다각도로 해서 도시계획 변경 촉구를 시청에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꼭 받아 들여 지도록 해서 내년도에 가서는 땅이 정상적으로 매각을 하든지 활용 가치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창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범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송갑재 의원

송갑재 의원입니다. 첫째,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의 결식으로 인한 영양부족은 신체적 발육과 건강에 장해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주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학습의욕을 저하시키며, 더 나아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에 대한 반항심 등으로 발전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건전한 성장 발달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양주시에서는 결식아동을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과거 새마을부녀회에서 추진하던 지원 사업을 양주지역자활센터 급식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운영상 발생된 문제점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흥지역 도시가스 공급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주시는 도시의 급속한 개발과 성장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농촌 지역은 지리적․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한 도시가스 사업자 측의 투자 기피로 인하여 도시가스를 공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흥지역 도시가스 공급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또한 장흥 지역과 같이 여전히 도시가스의 공급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보육정보센터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의 사회 참여 지원을 위해서는 여성의 보육지원과 교육의 장 구현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고암동에 건립하고 있는 여성보육정보센터가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건립 중인 양주시 여성회관이 당초 양주시 여성보육정보센터에서 사업이 변경된 사유가 궁금하며,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하여 여성회관을 백석 또는 광적지역에 추가로 건립하실 생각을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출산장려 지원 사업 현황 및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4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의 시간을 빌어 말씀드렸듯이 현대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는 작금의 시대 문제일 뿐만 아니라 향후 크나큰 재앙의 하나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양주시에서도 다자녀 출산가정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양육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양육비 지원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지원 범위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 펼치고 있는 지원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와 양주시에 출산이 가능한 병원을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송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송갑재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힘이 드실 텐데 짧게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제가 결식아동 집을 두루 다녔습니다. 과거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급식사업 추진 할 때는 급식지원비와 새마을 부녀회의 순수한 지원이 합쳐져 작지만 큰 정성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급식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 정에 의한 저울이 아니고 계량화된 저울에 의하여 급식이 지원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년 4월에 요구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그 새마을부녀회에서 할 때는 월 2회에 주부식 지원해서 도시락 변경하는, 변경 시에 매일 발생되는 완제품 조리와 각 가정에 배부에 발생되는 차량운행 및 경비지출 등의 비용부담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또 하나 급식위생 및 기준에 따른 조리 주방 배부시설 등에 급식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도 요구 되었었습니다. 지금 도시화되면서 양주시가 집에서 주부들이 계시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는데요, 도시화되면서 직장을 많이 갖게 되고 또 기름 값도 차량 운영비도 오르게 되니깐 그거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양주지원센터 있지요? 급식센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1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은 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 급식센터는 위주가 아니고요. 자활센터로서의 어려운 분들을 거기서 자격증이나 이런 거를 시켜가지고 그 말대로 자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되는 경비에서 유료비가 거기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식 지원 단가 몇 퍼센트가 경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경비 지출내역은 무엇인지 또한 결식아동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원을 위한 개선 방법은 없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한 끼에 3500원인데요, 5%에서 20%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먼저 도시락에는 1회용을 쓰다가 지금은 1회용이 아닌 그런 그릇으로 바꾼다거나 지금 말씀하신 다른 재료를 살 때, 그 도구를 살 때 좀 필요한 그런 일반 운영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흥 도시가스에서 좀 저거 하겠는데요. 가구당에 130만 원씩 비용을 부담시킨다고 했는데 그 비용은 어디에 사용하시는 건지 그게 주민들이 궁금하다고 질문.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경제성이 떨어질 때는 대부분 도시가스 사업자가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법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경제성이 미달된 지역에 대해서 내년도 도시가스법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제도가 뒷받침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 때, 다음 의회 때 의회에다 설명을 드리고 조례를 제정할 계획에 있고 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랬듯이 그거는 산재되어 있어서 공사를 못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장흥 같은 경우에 지금 2.5㎞ 본관을 작년도에 깔고 4㎞를 금년도에 까니까 총 6.5㎞ 까는데 한 43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깐 이 개인들 수요자들한테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게 이 역시 도시가스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부담 부분을 수요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아파트 입주자, 수요자들한테 설명이 다 되어 있고 이 금액도 가산정을 해서 통보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 또 동의서를 현재 2개 아파트는 들어왔는데 2개 아파트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비용에 대한 부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발하는 주민들은 없습니까?

이게 이미 수요자 부담금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미 공람할 때 설명이 되어 있었고 또 일정부분 부담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성회관을 광적이나 백석 쪽에 장기적으로 건립하신다고 했는데 추진 계획은 언제쯤 되시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예산은 얼마나 확보하실 수 있는지.

송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갑재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