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외순 의원 발언

제188회 제2차 본회의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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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총무과, 민원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곽애선입니다. 2012년도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복지과 담당계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계장 정철수 통합조사계장 김진호 생활보장계장 김용현 사회복지계장 유원호 여성아동계장 이남지 노인복지계장 장향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과에서는 늘 그늘진 곳에서 소외되고 힘든 군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주민복지과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그리고 도움을 많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주민복지과)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더욱더 분발을 해서 저희 복지과 전 직원은 주민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재구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복지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순의원

과장님 많은 업무 보고 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5쪽에 6.25를 겪은 상이용사 미망인 참전유공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예우 차원에서 6,9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전번에는 1인당 3만원 이었습니까?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예.

김외순의원

이인기 국회의원님께서도 해가지고, 1인당 6만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김외순의원

예.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이 분들에게 타 시군과, 물론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이 2만원 더해서 타 시군과 비교를 해 봤습니다. 보니까, 군비 4만원을 지원하는 것과 성주와 청도군이고, 3만원 하는 곳은 8개 시군이었고, 5만원을 지원하는 곳은 포항하고 울진이었고, 저희들과 4만원 지원하는 곳은 고령하고 칠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시군과 비교해서 수당이 적은 시군은 아닙니다.

김외순의원

6만원으로 올려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경상북도에 6만원 주는 시군은 지금 없습니다.

김외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23쪽에 여성대학 1회에 600명 했는데, 1년에 1회 입니까? 600명이?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여성대학이 아니고 여성대회이지요.

김외순의원

아~ 여성대회.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여성대학은 면별로 들어오면, 그 면에 보통 신청하는 사람하면 100명 이쪽 저쪽 왔다갔다 합니다.

김외순의원

예.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개진은 좀 많이 해가지고, 올해는 약 120명 가까이 수료를 하고 이랬는데, 이것 여성대회는 1년에 한번, 고령군의 여성들이 다 모여서 국악당에서 그동안 고생했는 사람 시상도 하고, 특강도 듣고, 그 사례로 그런 대회입니다. 대학이 아니고.

김외순의원

조금 궁금 해가지고. 24쪽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24쪽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가족은 1개월에 20일만 요양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20일이요?

김외순의원

예. 1급, 2급, 3급 받았을 때, 가족요양. 내가 만약에 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요양사 자격증을 땄을 때, 전에는 한달 내 했었는데,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1개월동안 계속 서비스를 받았었는데,

김외순의원

예. 받을 수 있었는데, 정부 방침에 의해서, 1개월에 20일만 하되, 하루 1시간 밖에 케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가지고, 실은 가족이 부모를 모시는데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전에 이런 노인학대 문제를 위해서, 가족이 모시고 있으면, 아무래도 한 집에 오래 있으면, 이렇게 그것을 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책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줄이니 또 가족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또,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그것 서비스 받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어른들이 계시지만, 건강할 때는 괜찮은데, 정말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을 당했을 때, 중풍이나, 요즘 다 농촌에도 특작으로 인해가지고, 노인들 모시시가 어려운데, 그래서 장기요양 시설도 많이 생기고, 이 업무를 안 본지 근 10년 되어 다시 와 보니 지금 너무 복잡 다난하게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헷갈려 요양기관들도 다 외울정도로 그렇게 많았습니다만, 지금 ... , 집에서 있으면서 받는 ..., 집에 서비스 와가지고, 방문 요양을 말씀하시지요?

김외순의원

예.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원래는 1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김외순의원

예. 원래는 1개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20일로 줄이는 바람에, 좀 불합리하다는 이런 말씀.

김외순의원

20일로 줄고 시간도 줄고.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정부 예산이, 도비가 50%이고 군비인데,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이것 하는 것인데.

김외순의원

복지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자꾸 이런 것을 줄이고 줄어드니까 조금 궁금하고, 그런데 또 가족을 할 때, 병원에 입소를 할 형편이 되었을 때, 자부담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그런 것도 많습니다. 등록을 받았는 경우에는 자부담을 좀 줄이는 그런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무슨 간담회라든가, 도에서 이런 장기요양 보험제도에 대해서는, 물론 문제점도, 물론 좋은 시책은 맞는데, 참 복잡다양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챙겨 보겠습니다.

김외순의원

아무튼 수고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5쪽에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노인들 7개월 이내로 월 수당 20만원이라고 했는데, 20만원 가지고 생활하는데 어렵지 않겠습니까?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예.

김외순의원

내년 12년에도는 혹시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다른 것 뭐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이것도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건 국비가 70%가까이 되도록 지원되는 것인데, 사실 용돈입니다.

김외순의원

그렇지요.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그래도 20만원이면 노인한테는, 시골 노인한테는 용돈이면서도 생활비가 되고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에 있어보면, 진짜 많이 할려고, 기초수급자는 또 안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하고 65세 신체 활동 건강한 사람 중에 조금 저소득 노인,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지금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300명이 하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늘이기는 하는데, 돈 20만원 이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25만원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어서,

김외순의원

너무 적다 싶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김외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희수의원

주민복지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이 많이 쉬고 그렇는데, 주민복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업무는 전부 다 주민복지법이나 지원사업에 의해가지고 주로 국도비 사업으로서 복지사업에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민복지과 업무 뿐만 아니고 군정 전반이 주민복지라고 그렇게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있는 생활주변의 여건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보고를 들어보면 주로 생활보장, 사회복지업무, 여성아동, 노인복지 이것은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경상북도나 전국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사업으로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한 눈에 보는 주민복지 안내서 발간이라든지, 새학기 교복사업, 보육아동 부모 교육사업, 신바람 노인 한글교실, 이런 사업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수시책이라는 보다는 일반사업이라고 봅니다. 해서 그동안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거에도 복지업무에 많이 근무를 하셨고, 또 새롭게 복지과장으로 재임을 하시기 때문에, 평소에 느낀대로 매뉴얼에 안 들어가도 좋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러한 특수시책을 고령군의 정책인을 한번 좀 바꿔서 획기적으로 할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복지시책은 정부에서 이 만큼, 없는 사람 지원을 해라, 경로당 운영을 해라, 여성대학을 해라는, 그것은 틀에 박힌 그런 내용이고, 복지는 들이도 들이도 끝이 없는데,. 제가 이 업무는 받는 지 몇 달 안되었습니다만, 다시 받은지, 저도 이 업무가 생소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어서, 긴장도 되고, 용어 해설집까지 만들어서 다시 봐야 될 정도로 복지가 날로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근무 할 동안까지는, 고령군이 무슨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고령군의 구석진 곳에, 우리가 못 살피는 곳에 복지 시책을 투입할 수 있을련지 저희들이 그렇게 좀 챙겨 보겠습니다. 참 광범위 했습니다. 업무가.

김희수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 말은 특수시책이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특수시책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그러한 방향을 한번 제시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32쪽입니다. 32쪽에 보면 현창비 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파 곽태진지사, 사실 이것이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이전하게 되어서 다행이고, 거기에 지금 관리 지정을 해제를 하고, 다시 또 신청하는 그런 것입니까?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예. 이전 해달라고 보훈청에다가,

김희수의원

예.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그것 마음대로 건드릴 수는 일입니다.

김희수의원

그렇게 신청을 해야되고, 그러면 지금 있는 것으로 지정으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예.

김희수의원

개진 양전리에 있는 것 맞지요?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예. 거기에 가면 국도 밑에 우측에. 거기 할 때, 왜, 선정을, 굉장히 음지되고, 습하고, 그런데 거기 후손들이 별로 거기에 관심을 안 두시는가봐요. 그래서 모든 애국지사는 전부 우리 연조공원에 왔는데, 거기에 있는 모습이 안 좋다는 여론들도 있고 해서 옮기는 그런.

김희수의원

그렇습니다. 독립운동가하고, 이 분은 또 국회의원도 했었고, 그 당시 건국대학교를 나온 것으로 그렇게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옮기는 장소는 그러면, 지금 현창비가 연조공원에 있는데, 그 장소에 함께 그 쪽으로 옮길 계획입니까?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예. 연조 공원 쪽으로. 농업기술센터 있는데. 위에.

김희수의원

아니죠. 체육회관 있는데.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연조공원 말고. 기술센터 밑에 보면, 독서실. 쉽게 말하면 독서실 있는데 밑에.

김희수의원

독서실 있는데. 앞에 거기.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한데 모을려고.

김희수의원

예. 그래도. 지금이라도 그렇게 옮긴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예산액이 6억4,400여만원, 국비가 1억4,300만원으로 22%, 도비가 3억5,760여만원으로 한6%, 우리 군비가 4억6,600으로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의한 기능보조인으로 국비가 80%, 행안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로 경비 부담 기준에 의하면 부담 비율이 도비 80%, 군비가 20%임을 감안하면 국비가 5억. 한1억5,000만원, 도비가 1억300만원, 군비가 한2억5,000만원, 계산 되어보면 우리 군비의 경우는 4억한4,000여만원 증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군비가 72%가 너무 많다는 그런 내용이시지요?

달호

이달호의원

예.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보조 비율이. 국비 22%이고, 군비 72%가 맞는데?

달호

이달호의원

맞아요?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예. 이것은 저소득층 병원다니는 병원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거기 보조 비율은 맞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이것 도비가 80%, 군비가 20%로 알고 있는데?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지금 우리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됩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그렇습니까?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예.

달호

이달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그 보조비율하고는 다릅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14쪽에.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예.

달호

이달호의원

2012년도 자활사업에서 대략 한 16억정도 예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예.

달호

이달호의원

우리 군에서 내년도에 자활센터 운영계획하고 금년도 자활근로자 수익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예. 지역 자활센터는,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자활센터를 설립할 때, 근로를 할 수 있는데, 기초수급자는 아니고, 그런 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활센터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분들이 지금 9월말 현재 참여하는 사람들이, 7개 사업단에 보면, 집수리 사업단 해가지고, 청소, 시장 경영 사업단 해가지고 청소, 황토염색, 집수리 등, 그리고 공동체 해가지고 이 분들이, 공동 해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신나는 빗자루라 해가지고, 청소사업, 그런 사업들 해가지고, 3개 부류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사업을 해서, 금년도 수리비를 저희들이 아직 결산은 안 했습니다만, 보니까, 7개 사업단에서 한4,600만원정도의 수입을 창출하였고, 지금 수입 해가지고, 지금껏 적립 했는 돈이 한 1억3,900만원 정기예금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 매출 적립했는 사항에는, 공동체로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가 자활해서 살아갈 수 있겠다 할 때에 그 분들이고, 초기에 창업자금을 지원을 하고, 그 돈 남은 돈 가지고, 그리고 자립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은 계속해서 간병, 집수리, 청소, 중점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보면, 저도 이 부분, 자활센터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족스러운 것은, 노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이 가서 무엇이라든지 일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여기에 너무 안주하다 보니까, 자꾸 자립을 해서 나가서, 돈벌이를 하러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안주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지금 센터소장님도 알고 계시고, 거기에 또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센터에는, 운영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짚고 하는데, 그저 알콜도 많이 마시고, 몸도 쇠약하고, 전부 다 저소득이다 보니까, 내 보내다 놓아도 자활이 잘 안되어, 집수리 뭐 인테리어 한다고 한번 창립을 하더니만, 몇 달도 안되어, 도저히 안되어서 말아먹고, 다시 자활로 들어왔는 그런 사업이라서, 그래도 우리 군 관내에, 자활을 해보겠다고 또 모여가지고 전부 다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78% 지원되면서, 그래도 우리가 군비 한17%넣어가지고, 이 분들이 다 수급자로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