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철진 의원 5분자유발언
주봉
윤주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산
김연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산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9일 노승연위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1년 9월22일 송철진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이은창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각각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인 송철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의원
송철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신 존경하는 윤주봉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 이유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기준을 정비 하고,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주차장 이용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경감하고,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현실화하는데 개정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주차권 요금을 징수하도록 정비하고 둘째,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추가하였으며 셋째, 장애인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2시간 범위내로 연장하여 장애인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현실화 하였습니다. 끝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노인과 장애인 복지 향상에 밑거름이 되리라 기대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당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주봉
윤주봉위원장
송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안은 송철진 의원 외 6인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인 노승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노승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선뜻 동의해 주신 윤주봉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 이유로는 본 조례 조문 중 개정된 관련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의 정비를 통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제명과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안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고, 둘째, 안 제1조와 안 제6조에서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안은 노승연 의원 외 7인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대표발의자인 이은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은창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 이유로는 적절한 헌혈을 통해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고,장기 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정신을 고양시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소 및 지소의 진료비와 우리구의 공영 주차장 및 체육시설의 사용료 일부를 감면해 줌으로써 본 사업을 장려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둘째,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권장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세째,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보건소 및 지소의 진료비 감면 등에 관한 장기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은창 의원 외 4인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