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제214회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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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지원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행정관리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과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과장님들이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에서 현재 우리구청사가 오래도록 협소하고 또 외부에 나가 있는 사무실이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 현재 청사가 분구 당시에 지어가지고 오래 되고 낡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층 정도로 해서 경찰서 화단 옆에 6층으로 해서 4,400여㎡로 증축을 해서 우리구청에 청사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또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연초에 올해와 같이 주민들과 함께 해맞이 행사를 해서 구민들이 다 같이 화합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스스로 친절하고 또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업무도 착실하게 계획 수립해서 직원들이 구민들과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친절운동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내년도 4월에 국회의원 선거와 연말에 대통령 선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연초부터 계획을 추진해서 전혀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연초에는 동별로 신년인사회를 간략하고 짜임새 있게 추진해서 구정이 구민들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가고 애로사항을 받고 해서 구정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회관 운영을 해서 우리 구로구가 서울시에서 최고의 수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도 자치회관 프로그램들을 정말로 좋은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그동안에 잘못 되어 있는 것은 새로운 내용들로 프로그램을 바꾸고 점진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구 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구에서 업무계획이나 사업예산을 짜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재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단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서 이자수입이라든가 그 외 각종 정기재물조사라든가 회계절차도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까지는 회계업무가 구청과 보건소, 의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계약업무는 금액에 따라서 구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나머지 집행하는 것은 종전과 같이 3개 기관에서 따로 따로 하도록 업무개선도 해서 재무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하면 일반쓰레기부터 감량화에 청소행정과와 동주민센터가 일치단결해 가지고 구민들과 함께 쓰레기 감량화에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자원회수 시설 설계도 만들어 가지고 천왕동에 지어서 신도림 차고지와 고척동에 대형폐기물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장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한군데로 모아서 청소업무도 일원화 시켜서 좀더 효율적이고 또 해양투기를 현재 음식물을 바다에 버리는 것이 2014년부터는 전면금지가 됩니다. 이 부분도 청소행정과에서도 고민을 해 가면서 청소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도 그랬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초ㆍ중학생들 무상급식이라든가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에서도 아낌없이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좋은 프로그램과 내용을 만들어서 보다 나은 질 좋은 음식물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시설 환경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같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주 5일제 근무가 실시가 됩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각종 복지관이라든가 동주민센터라든가 또 각 기능부서별로 학교 지원 사업 중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주 5일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에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학생들의 특히 수급자 학생들 또 차상위계층 학생들을 위주로 많은 내용들을 만들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1월중에 CCTV 통합안전센터에 대해서 준공식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여러 개 부서에서 나누어서 운영하던 것을 현재 4층에 CCTV 통합 안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민들이 정말로 안전하고 아이들이 귀가길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이 업무도 최대한 더 만들고 닦아서 좀 더 구정에 또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홍보 사항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나은 전광판을 구로구 관내에 설치할 데가 있으면 전광판도 적극적으로 한두 개 설치해 가지고 구정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또 이런 내용을 해서 구민들에게 좀더 많은 구정을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사항은 과별로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순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청소행정과, 교육지원과, 홍보전산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주요업무 실적 계획만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마치도록 하겠고 오후에는 청소행정과, 교육지원과, 홍보전산과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 교육지원과, 홍보전산과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 과만 남고 나머지 과는 대민 민원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유영환입니다. 총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총무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청사건립에 대해서 2012년도에 73억 8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면 다른 부서에 꼭 필요한 예산이 많이 경감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사실은 청사 건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돈이 있어야 건립이 되는데 2008년에도 이런 얘기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때도 타당성 검사에서 용역비 하니 마니 해서 그때도 얘기만 하고 돈 때문에 건립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또 다시 돈 얘기하면 내년 후년으로 계속 가게끔 되어 있고 현재 저희가 보증금으로 약 12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달 한달 1,000만원 임대료가 지불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짐을 지고 한 번은 지어야 청사가 건립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고 해서 예산은 어려운 줄은 압니다. 또 내년도 예산 사정이 더 어렵고 이런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내년도 본예산에 어려우면 넣을 수 있는대로 넣고 아니면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해서 쓸 수 있는 방안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 하실 때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다른 여러 가지······

무튼

아무튼박칠성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외부에 12억원 보증금 나가는 것 여러 가지 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저는 건립하는데 반대는 아닙니다. 빨리 건립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도 봐주고 동선이 짧아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15페이지 보니까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 구청 광장 배수시설하고 주차라인 도색, 청사외벽 도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기가 3월, 4월이에요. 그러면 11월 설계가 되고 만약에 잘 추진이 돼서 간다면 동시에 이루어질텐데 배수 같은 경우는 몰라도 주차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분진이라든가 그런 경우 때문에 청사외벽 도색 같은 것도 기왕이면 지금 건립하려고 해도 예산이 부족한데 따로 잡아서, 공사 시기가 같아요. 그러면 부분은 고려해 가지고 잘 해주세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청사가 건립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는 여러 가지 배수시설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라인

주차라인박칠성위원

도색이나 외벽도색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분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14페이지 보면 청사건립기금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는데 기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 할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기금 규모를 확정할 것은 아니고요. 현재는 저희가 동청사를 짓든 구청사를 짓든 아니면 구에서 공공으로 청사를 지으려면 단일 예산으로 그때 그때 편성이 돼서 과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구의회 청사 지을 때는 임시 설치 조례가 있어서 매년 예치를 해 가지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규모를 잡아놓은 것은 아니고요. 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 청사를 장래에 짓자 할 때에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돈을 넣어서, 구 청사 같은 경우도 3년, 4년 전에 짓자 해서 이런 조례가 있었으면 조금씩 부어서 넣어놨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돈이 들어가지 않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넣지를 않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려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으로

끝으로박칠성위원

21페이지 21페이지 소통과 화합을 위한 구로가족 화합의 밤 개최에서 9페이지에 보면 체육대회 5,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화합의 밤에서 4,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두 가지 행사에 약 9,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물론 전직원이 함께 모여 서로 화합하는 좋은 행사이지만 2012년도 가뜩이나 건립이다 뭐다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내용을 훑어보니까 4월 선거 끝나고 한다고 했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기왕이면 큰 것이 있으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는 매년 직원들 체련대회 봄ㆍ가을에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사업을 별도로 뺀 것이지 특별히 예산을 추가해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체련대회하는 것을 겸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화합의 밤 이 부분도······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것은 새로 이번에 추가한 것입니다.

것을

그것을박칠성위원

적극 검토하시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청사 증축 사업에 있어 가지고 1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제2 청사를 증축계획하신다고 설명하셨죠? 그리고 변경 된 것이 3월인가봐요? 그리고 난 뒤에 의회에 오셔서 이 사업 변경된 것 설명하셨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사업변경이 아니고요. 위치만······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위치변경에 대해서도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위치 변경 계획은 설명할 기회가 없어가지고요.

하면

왜냐하면류정숙위원

이런 부분들을 언론을 통해가지고 듣고 구의원님들의 의사는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더더군다나 같은 내무위원인데 "몰라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명을 안 하시려면 사업이 이렇게 변경됐다는 것을 메일로라도 알려주시면 인지를 하고 있었을텐데 그 부분이 아쉬운 것 같고요. 지난번에 설명했을 때 1청사 증축계획에서 보면 지하 1층에 지상 6층 2,840㎡ 66억원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증축사업은 4,415㎡에 76억원이면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금액인 것 같아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때는 지하를 파 가지고요. 이번에는 지하를 안 파고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지하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저희가 1층에 보육시설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하를 굳이 안 파도 된다. 지하를 파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안 파도 한 층만 더 올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전을

만전을류정숙위원

기해 주시고요. 11쪽에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해외연수 실시해 가지고요. 12쪽에 보시면 18개 구가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은평구하고 마포구가 보류가 되어 있거든요. 혹시 왜 보류가 되어 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이것을 파악할 때는 9월인가 했었거든요. 선거 있고 해서 아직 시행은 안 하고 보류하고 있다 이 얘기이지 사업 자체를 없애고 그것은 아닙니다. 아마 선거 끝나고 다시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그렇고 선정할 때도 투명성 있게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시행하다 중지하면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 만반의 준비를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보시면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사관리 규정, 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보라든가 승진 부분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도 있지만 제가 이것을 대충 검토를 해 보니까 과장님들, 동장님들 1년 미만으로 해 가지고 이동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도 역시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잦은 인사이동으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과장님도 많고 그리고 동장님 같은 경우는 주민들을 익히고 하시다 보면 1년은 더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런데 6대 와서 보면 지난번에는 4개월만에 우리 동장님들 세 분 교체하셨고 그 다음에 과장님들도 보면 11개월, 12개월 안에 전보발령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특히 과장님이나 동장님들 부분은 2년 정도는 해야 정착하고 업무를 파악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쪽에 2012년 세외수입 징수목표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해서 우리은행 임대료가 100% 이상이 증감이 됐어요. 이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우리은행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부분이 무상으로 쓰는 계약이 내년 4월에 만료가 됩니다. 우리은행에서 당초에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지어서 무상으로 쓰는 기간이 십 몇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임대료를 저희한테 내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 수입이 올라갑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니까 구청사 증축 사업이 있는데 주차장 공간에 한단말이에요. 주차장이 없어지는 공간이 몇 대 정도가 없어지는 거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설계가 정확하게 나와봐야 아는데요. 법적인 주차대수는 충분합니다. 건축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요.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경찰서까지도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도 그렇고 경찰서도 그렇고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행사를 하려고 하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주변에 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이번에 공사를 할 때 주차공간을 전혀 확보를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를 본다고 하면 이게 맞아요. 맞는데 5년 후만 보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 되면 공공청사 굉장히 힘듭니다. 어느 공간이든 첫 번째 조건이 주차공간인데 차라리 경찰서 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경찰서 쪽하고 구로구청이 같이 지하공간을 만들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요즘에 추세가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고는, 내년만 본다고 하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5년 후만 본다고 하더라도 구로구청의 법적인 주차대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협소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경찰서도 차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고려를 안 한다는 것은 현재 있는 공간도 줄여가지고 지은단 말이죠. 단지 건축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주차공간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현재는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면 더 없이 좋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돈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짓는 부분을 지하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더 없이 좋겠죠. 그런데 우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도 내년도에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법적인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하까지 주차를 검토를 못 했습니다. 지하주차까지 하려면 벌써 몇 백 더 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할 때 성남시라든가 금천구를 볼 때 온실효과라고 유리로 외벽을 쌓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요. 이것은 본위원도 잘 아는데 선진국에서도 아직 검증이 안 된 공법이에요.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환경 아니면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공법인데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하셔 가지고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온실 효과를 하기 위해서 디자인만 고려한다든가 이런 것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고려를 할 때 주차장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동네에서도 주차공간을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초등학교 운동장을 파 가지고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경우도 많은데 공공청사가 그런 것을 고려 안 했다고 하면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정부라는 것은 리딩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몇 년 가면 핵폭탄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차공간이 없어서 그래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미래에는 주차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전혀 고려를 안 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주차공간 없애고 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니까요. 직원능력개발 해 가지고 캠퍼스 개설ㆍ운영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 끝이 나고요. 새로 하게 되면 다시 새로 시작합니다.

하는

수강하는박동웅위원

인원은 몇 명이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11명인가 하고 있는데 끝납니다.

학기

신학기박동웅위원

됐으니까 어차피 쭉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 분들이 학기가 끝나는 거예요.

기는

학기는박동웅위원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아니에요. 졸업을 합니다. 2년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국민대학교 한 군데하고 협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국민대학교 한 군데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관내에 있는 성공회대나 이런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관심 있는 데가 시립대에서는 조금 관심이 있고 직원들도 그런 쪽으로는 원하는데 거기는 반이 40명이 돼서 한 반이 운영이 되어야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 정도까지는 숫자상으로 어렵고 해서 현재는 국민대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면

시립대면박동웅위원

굳이 캠퍼스를 유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이동거리도 얼마 안 될 뿐더러 시립대학교는 등록금이 일반대학의 반이란 말이에요. 반에서 또 반을 지원해 주면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사업인데 굳이 여기다 구청 내에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시립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본인이 등록해서 가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사 내에 직원이 끝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다 보니까 구청 내에 교수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직원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다 보니까 국민대학교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쪽 보니까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 해외연수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위원 생각에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선진국이나 미국, 유럽 같은데 가서 시스템과 역사를 보고 반영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연수경비가 15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도 유럽이라든가 미국을 가 보면 비행기값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 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까? 150만원이면 비행기값도 안 될 정도인데 진정으로 연수를 하게 되면 적어도 유럽 같은 데나 미국 같은 데는 일주일 이상은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오며 가며 이틀을 빼먹기 때문에 그래봤자 4~5일 정도밖에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150만원 지원해 가지고는 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생각하는데 인원을 줄여서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검토해 본 바는 없는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저희 생각은 직원들도 그렇고 의원님 생각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 지원해서 주면 더 없이 좋겠죠. 저희는 한정된 예산 속에서 지원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원해 주더라도 자기가 부담하고 구에서 두 사람 갈 것을 네 사람 다섯 사람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직원들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연수라고 그래서 본인은 전부 부담 없이 구에서 준 것만 다 가지고 가면 그렇고 해서 일부 본인이 부담해서 아껴 쓰면서,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해서 하고 저희 계획은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그룹별로 짜서 여기서 가기 전에 모든 것을 예약하고 티켓팅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돈 많이 주시면 저는 더······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유럽 가는 것은 150만원이면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아무튼 유럽이라든가 선진국을 가서 보고 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잘 추진 돼서 공무원들한테 사기 진작도 되고 또 선진국에 대한 문물, 또 우리보다 나은 시스템을 보고 오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알차게 잘 해 가지고 진정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간략하게 간추려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19쪽 에너지 절약 사업추진에서 청사 3층에 LED 조명교체 이 내용은 3개 층에 대해서 LED 조명을 교체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3층 한 개 층입니다.

예산

소요예산홍준호위원

8,000만원입니까? 그러면 나머지도 다 교체를······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연차적으로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준호위원

나머지들도 이 정도 액수가 되나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현재 전등만 교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점차적으로 다른 층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른

다른홍준호위원

구청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린에너지 사업으로 2012년까지 행안부에서는 모든 전등을 LED로 교체하라는 지침도 내려와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이 지침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2012년 시작해서 14년까지 교체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돈을 지원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액

전액홍준호위원

구비로요? 위에 태양열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것은 일부 한전에서 쓰는 전기하고 플러스 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일단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더 봐야 되겠네요. 20쪽에 구내식당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범사업 실시 해서 감량기 구입 3,000만원 예산인가봐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만

구입비만홍준호위원

있는 것인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구입해서 설치하는 비용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비는

운영비는홍준호위원

따로······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운영비는 별도로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기계가 설치되면 직원들이 수거는 청소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홍준호위원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청소행정과에서 기기를 선정해서 일단 어딘가는 시범으로 해봐야 되잖아요. 그것을 일반 음식점에서 하는 것보다는 구 청사에 있는 식당에서 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느냐 해서 청소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청소행정과가 오히려 주관이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의 구내식당은 잘 운영되고 인기가 좋은 것 같은데 동도 직원들이고 한데 예전에는 지원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과도

총무과도홍준호위원

직원 관련이라 후생쪽에서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김준희위원

질의드리겠는데 구청사 증축 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1층에 직장 보육시설 위치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을 고려해 봤을 때 전혀 적절하지 않는 배치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1층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옆에 경찰서가 있어서 지하의 공간이잖아요. 일조량 이런 것도 굉장히 부족하고 바로 앞에는 주차공간인데 특별히 직장 보육시설을 여기다 유치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있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직장 보육시설이 2층은 안 되지 않아요?

물론

물론김준희위원

2층은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그림만 봐서는 바로 앞에가 주차공간이고 뒤에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동선은 설계할 때······

김준희위원

과장님 놀이터도 없잖아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놀이터는 내부에다 설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동선 관계는 충분히 그것을 고려해서 1층은 보육시설로 지정을 해서 설계할 때 의뢰를 했습니다.

별히

특별히김준희위원

수요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수요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준희위원

생각하기에는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환경쪽으로 보면 좋은 환경이 아니거든요. 이 위치에 어린집을 유치한다는 것은, 수요의 측면에서는 구청 내에 어린이집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은 본위원은 적극 동의합니다만 현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환경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직장보육시설은 다시 고려를 하셔서 지하로 파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층은 주차공간을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지만 구청을 들어갈 때 보면 많이 부족한 날도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예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 어린이집을 여기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차공간을 1층에 넣는 것도 좋겠다, 제가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건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한 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집 유치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위치상으로는 환경이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직장보육시설을 지금은 갖추는 것이 대세이고요. 구에서 모든 행정을 하면서 디지털단지니 모든 기업체에 직장보육시설을 갖추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여직원들이 거의 5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과 달리 여직원들이 왜 우리만 없느냐, 공문으로 일주일 전부터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한 과에 두 명 내지 세 명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김준희위원

과장님! 저도 보육시설은 적극 찬성하고요. 위치는 여기 보다 구민회관 이쪽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바로 앞에 주차장에서 매연 나오고 저라면 여기 아이 맡기지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예를 들면 구민회관 쪽으로 굉장히 좋은 환경이잖아요. 이런 쪽에 놔야지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아무튼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여기 환경은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주차공간도 1층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직장 보육시설이 정말 필요하다면 이쪽 근처로 구의회쪽 근처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2011년에 신년인사회 했지 않습니까? 처음 취임하시고 해서 외부에서 한 것 같은데 2012년에도 외부에서 할 것인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신년인사회 디큐브시티에서 했던 그것 말씀이시죠?

황규복위원

처음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올해도 계속 그렇게 할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아직 그것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황규복위원

신년인사회 한 예산이 2,3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역 좀 주세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위원님들이 다 구청사 증축하는 관계에 관심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미리 주었으면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데 11월에 설계가 다 나오고 이런다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달라고 해도 솔직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혹시 설계상의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현재 검토 단계이고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여기 보면 3억 4,000만원이 2011년도 예산 편성 됐지 않습니까? 그 3억 4,000만원에 대한 것은 설계비죠? 그러면 이 설계비 3억 4,000만원이 편성된 것은 별관 사회복지과 있는 쪽에 대해서 거기다 증축을 했을 때 들어가는 설계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평수로 따지면 85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이쪽으로 옮겼을 때는 한 1,300평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3억 4,000만원 가지고 설계가 가능합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쪽에 설계비 책정할 때 너무 많이 한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어쩔 수 없이 설계는 면적에 따라서 설계비를 줘야 되는 부분인데······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대로 거기는 지하까지 파고 다 계산하면······

것은

그것은황규복위원

공사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설계비는 순수하게 면적을 가지고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공사비는 틀릴 수 있어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설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렇게

이렇게황규복위원

많이 차이가 납니까? 설계비가 지하 설계하는 것하고 위에 설계하는 것하고 많이 차이 납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설계비는 면적 가지고 따져서 평당 얼마 해 가지고 설계비가 나오지 그러다 보면 우리가 850평 할 때 3억 4,000만원 가지고 책정을 했는데 1,350평이 됐는데도 3억 4,000만원이 됐다, 그러면 처음에 설계비 뽑을 때 너무 많이 뽑은 것 아니냐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설계비 자체가 총무과 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도 설계비 얘기하면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실제 설계비도 3 4,000만원인데 입찰해 가지고 삼억 몇백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850평 할 때 3억원이었는데 1,350평을 해도 3억 가지고 충분히 된다는 얘기는 처음에 편성할 때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냐는 얘기죠.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듯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역비 개념이잖아요. 일단 많이 잡아놓고 한 번 많이 잡아놓는 경향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능력개발 역량 강화 캠퍼스 개설해 가지고 국민대학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구의원도 신청하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육을 받겠다 하면 현역 구의원들이 임기만료전까지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교육을 받겠다 하면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주십시오. 혹시 의원님들 중에서 공부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딸 필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제정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박칠성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금을 만들어서 편성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건물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얘기가 되지만 그냥 합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 부분은 조례 자체에 돈에 대해서 이것을 만든 이유가 청사 임대료나 이런 것도 다 일반 잡수입으로 처리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청사 임대료나 이런 것은 비축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아시겠지만 구로5동 쪽에도 보면 임대료 나오는 것이 보면 다 일반잡수입으로 처리가 돼 버려요. 그래서 어차피 그 건물 헐고 나중에 다시 지으려면 돈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 자체는 그래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는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구 재정이 좋으면 거기다 조금씩 넣지만 조례를 했다고 해서 그러기는 거의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마지막으로 직원 휴양소 콘도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충족하든 안 하든 계속 5개 정도를 구입하는데 2012년도 예산 듣다 보면 목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2~3개 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8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가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덜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도 과장님한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에 6번 인사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사관리규정에 대해서 류정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구로구청 총무과에서는 조직인력에 대해서 외부진단 계획은 있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의회에 업무보고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부진단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전에 저희가 외부진단을 두세 번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저희 직원들의 의견이 거의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진단비가 상당히 비싸요. 용역 한 번 받는데 억대 거의 이 정도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큰 실효성은 없더라, 그래서 실정에 맞게 조직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생각해서 아직은 외부진단 계획은 없고 금년도 하반기에 조직계획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팀장님들선 저까지 일부 보고가 돼서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조직 계획은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한테 되기 전에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본위원장이 얘기하는 취지는 물론 직원들한테 설문지 보내고 자기가 해당 부서 가고자 하는 설문지 내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좋은 제도이죠. 그러나 외부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조직진단에 관례식으로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평가했을 때는 제대로 지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봐도 괜찮다 하는 것을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청탁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근무평정 같은 경우도 과장, 국장님이 근평을 주시면 바로 보고 올라가는 형태, 어떻게 보면 줄서기라는 이런 흐름도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진단했을 때 근평이 제대로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민선 5기 이성 구청장님 행정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나 행정지원국에서는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복희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사문제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그렇게 자꾸 구청사를 예산 많이 들어가면서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인데 엉뚱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청사에 자꾸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신청사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31년이 넘었는데요. 언젠가는 장기적으로는 청사를 리모델링하든 새로 다른 데로 이전해서 짓든 한 번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가끔 다른 분들이 교도소 이전 부지에 행정타운 검토를 얘기하는데 아시겠지만 거기는 그 나름대로 수익을 내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현재는 그쪽으로 옮길 계획은 없고요.

들의

주민들의김복희위원

여론인데요. 이쪽에 구청사를 놔두고 갑쪽으로 하면 업무에 어떤가,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자꾸 많은 예산을 쓰지 말고 신청사를 새로이 하는 것도 헌 집을 자꾸 고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문용식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방범용 CCTV 관련해서 2011년 15대 11월 설치 예정 되어있는 데 위치는 정해졌습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 정해졌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들었고 경찰서와 협의 다 봤습니다.

홍준호위원

2011년은 15대가 전부죠?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

아직

아직홍준호위원

설치 안 됐고 11월 설치한다? 잘 알겠습니다. 자치회관 관련해서인데요. 개봉1동 경우에는 청사가 개봉1동 청사가 있고 전에 개봉본동, 개봉1동 시절에 청사가 있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감안하고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홍준호위원

행정차량이나 다른 운영과 관련해서 통합동들에 대해서는 배려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홍준호위원

시스템으로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 그래요. 좀 어려워 하는 것 같던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 선임 관련해 가지고 계속 올해도 얘기가 많이 되고 했는데 구체적인 선임 관련해 가지고 세부 조례나 규정 바꾸실 생각이나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해야

연구해야홍준호위원

될 것 같은데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현재 지금 동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동장님들 또는 심사위원 하시는 분들 대체적으로 의견을 많이 존중해서 그대로 위촉하는 사항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의회 쪽에서 연구를 해야 되겠네요. 아까 총무과에 질의를 했는데요. 구청 청사에는 식당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동에는 있다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끝없이 좋죠. 재원 문제가 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말할 성격은 못 된다고 봅니다.

무과

총무과홍준호위원

쪽으로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치행정과 쪽으로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직원들에 관계되는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고척

고척홍준호위원

1동 주민자치회관 같은 경우에 지금 협소해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예산 위원회 이런 데서 4층을 올린다 그런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혹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의견도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동대본부를 3층으로 올린다든지 또 여러 가지 공간이 협소하고 해서 증축 계획이 있는데 항공기 소음대책 기금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올린 바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의견제시를 공식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우리 자료를 환경과에 주었습니다.

홍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

구로김준희위원

3동 청사신축 시기가 앞당겨진 것은 환영할만한 일인데요. 원래 전년도보니까 2014년도에 계획되어 있던 것이 당겨졌어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당겨진 거죠. 구로3동이 37년 됐는데 이 청사를 어떻게 한 번 해보자 해서 예결위원장님이신 박칠성 위원님이 거론을 하셔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된 사항이고 또 마침 시에서도 신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의사 전달을 하니까 한 번 자료를 올리자 해서 투심도 했고 최종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사항인데······

금이

교부금이김준희위원

나오게 돼서 당겨진 것인가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년도

작년도김준희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2014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당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좋은김준희위원

의견이시고요. 두 번째로 뒤에 나와 있는 사업계획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빠져 있거든요. 어디로 갑니까? 현황에는 건물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아직 세부적인 사항이 설계도상에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대충 윤곽만 적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이 변경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굉장히 협소해서 문 열자마자 그 앞에 직원이 앉아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업개요에 보니까 자치회관, 동주민센터, 어린이집 나와 있어서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윤곽만 작성을 했습니다.

김준희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대책 없이 내보내고 이런 것은 아니죠?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12쪽에 보면 사회단체 구정참여 사업지원에 보면 소요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9,000만원 정도 증편성 되어 있는데 내용이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크게 증액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단체 거의 동결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주관하는 각 과에서는 지금 벌써 올려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하신 것입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ㆍ반장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 가지고 9쪽에 통ㆍ반 조직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홍관표 팀장님께서 적임자를 위촉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반문을 동주민센터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위촉된 자를 어떤 기준으로 1번, 2번이 바뀌고 3번이 되고 이런 것을 질의를 했는데 팀장님이 구청 차원에서 한다라고 광범위 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책자에도 보면 "적격자로 심사 추천한 자 중에서 적임자를 위촉한 것임"이라고 결과보고서에도 답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적임자의 기준이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참 조심스럽습니다. 금번 같은 경우에 총 80명이 대상이었는데 5명 보류했고 75명을 위촉했습니다. 75명 중에 2순위자가 1명이었습니다. 그렇듯이 분기별마다 심의 추천한 순위가 거의 대체적으로 인정을 하려고 또 그렇게 타당성 있다라고 생각해서 1순위자를 대체적으로 위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전제가 동에서 심의하는 것은 추천일 뿐이지 최종 확정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2순위자가······

것은

그것은류정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위촉자는 구청장님인 것을 알고 있고 지난번에도 들었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동주민센터 심의위원회가 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동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통장을 하시겠다고 이력서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분이 심의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그 분들에 대해서 무엇을 아느냐는 얘기지요. 어떤 기준이라는 얘기지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많이 알죠.

엇을

무엇을류정숙위원

어떻게 아세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 분에 대해서 추천해서 올라온 사람들의 얘기를 안 듣습니까? 무조건 심의회에서 1번으로 올라왔다고 해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도의 정치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답변하시면 안 되죠.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 동네도 유보자가 났는데 그러면 유보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난번에 7월 31일자 만기된 통장이 있었어요. 이런 분에 대해서 두달을 연장하라는 공문을 보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기를

연기를류정숙위원

시켜도 되는 거예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거야 법에 모든 것을 삼을 수 있는 열기주의가 아니니까 개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죠. 내부 조직의 탄력성 안정을 위해서.

장의

통장의류정숙위원

임기는 2년인데 7월말에 끝난 사람을 9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스스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했다는 것도, 위원님 면담하시면서 답변드렸고 아시잖아요.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저는 그것을 수용을 못 하겠어요. 국장님 가능합니까? 조례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통장 위촉 문제에 위원님과 집행부 간에 서로 공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통장 위촉이 잘못된 부분이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통보해 줄 수 없어요? 아니면 동주민센터에라도 정확히 통보를 해서 그 분이 재위촉이 안 되는 사유, 그런 부분을 해두면 아까 과장님이 정치성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쉽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위촉이 되지 않는 타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앞으로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것을 해주시고 공개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류정숙위원

이 문제 가지고 오래 끌 것은 아니고 앞으로라도 투명성 있게 주민들이 봤을 때 의심가지 않게 그리고 의원들 입장을 생각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11쪽에 보시면 주민참여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 임시회의 때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구의원들의 타구 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16개 구에는 구의원들이 상임고문으로 다 되어 있어요. 16개 구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예 조례조차 없는 데도 있지만 표시를 안 해놨어요. 그런데 상임고문이든 아니든 지역 일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별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 임시회 때 보셨죠? 어떤 분이 그러시죠. 구의원은 참관인이니까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보셨죠.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 시비 거는 것 보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 자리에서 과장님 한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이 점차 커지고 할 일도 많아져요. 그랬을 때 구의원들하고 같이 손발을 맞추어서 일을 하는 데가 주민자치위원회잖아요. 그런데 구의원들의 입지를 땅바닥에 내려놓으면 그런 부분이 참관인을 하는데 뭐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구의원님들이 회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류정숙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구의원들이 조례를 올리면 문제가 될 것 같고 관에서 입지를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장기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제 구로1동 같은 경우는 불상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분들을 보면 5대 할 때 그 프로그램이 폐강이 됐어요. 이번에 6대 되면서 다시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부활이 돼서 하는데 장기 프로그램에 접수하는 날 있죠. 이 프로그램 신청 받는 방법을 구청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이 가면 이미 프로그램이 신청자가······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빨리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프로그램 활성화도 좋지만 동아리로 묶는다든가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빨리 빨리 답변을 하시니까 저도 빨리 끊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숲 해설이 있는 봉사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이 20시간 봉사활동 하는 것이 있어요. 아마 내신성적에 반영이 돼 가지고 학생들이 방학만 되면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동분서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없다 보니까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본인들이 마음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강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구로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고생하지 않고 쉽게 언제든지 원할 때에 봉사시간을 다 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연계해서 혹시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충분히 있습니다. 자원봉사팀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방학 때마다 학생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의무적인 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시스템상으로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한 번 접근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제가 이제 보니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보면 아직까지도 정보에 접근성이 없다 보니까 부모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채워야 되는데 학원만 보내다가 방학 때가 되면 의무적으로 20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학교라든가 동주민센터에 연계 하셔가지고 충분히 정보가 부모들한테 들어가서 그 분들이 걱정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매월 인터넷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박칠성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용식 과장님, 홍관표 팀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김준희 위원님이 물었던 구로3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원래는 2013년 12월까지 5회 에 걸쳐서 납부되어야 신축에 들어갈 부분인데 구로3동 주민들의 엄청난 민원사항이고 또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거기다 감사 때 국유지에도 우선적으로 납부된 입장이며 건축물이 가능한지 홍관표 팀장님한테 물었더니 아주 신중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왕이면 이렇게 고생하시고 한데, 물론 서울시 교부금이 납부되어야 이 사업이 추진에 들어가는데 실제 부지가 996㎡입니다. 그래서 지하1층 주차장을 신설하면 실질적으로 485㎡로 한다면 주차장 출입 통로 여러 가지를 제외하고 보면 10여 대 정도밖에 면적이 되지 않는데 아까도 박동웅 위원님께서도 청사건립에 대해 주차장 문제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특히 구로3동은 사실 주차장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왕에 고생하셨으니까 특별교부금이 나오면 설계비가 들어갈 것이죠. 그러면 현재 설계를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이면

기왕이면박칠성위원

본위원은 지하 1층 주차장 면적을 보니까 약 485평 하지 말고 밑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 한 가지 하고 아니면 지하 1층을 더 그런 부분을 요청하고 싶고 그리고 현재 구로3동주민센터 건립을 워낙 많이 하니까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매각할 의도는 없습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해야 되겠죠. 대략 15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것만

이것만박칠성위원

잘 되면 문용식 과장님, 홍관표 팀장님 아까 통ㆍ반장 때문에 쩔쩔 매시는데 이 부분만 하시면 큰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황규복위원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 민방위대 교육 부분 보다 보니까 참석자보다 불참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은 왜 그런 거죠? 불참하면 과태료 부과합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최종적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다 됩니다.

황규복위원

한 번 안 나오면 10만원입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장학금 주지 않습니까? 통장들 장학금이 있고 새마을도 장학금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생각하는 것인데 지역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통장은 2회를 주고 새마을은 4회납을 다 해주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 같이 4회납을 주면 안 됩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예산 편성 자체 할 때부터 2회 분만 올라오니까 그것을 오래 전에 물어봤더니 통장들은 월급을 받기 때문에 안 줘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생은 통장들이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왕 장학금 주는 것 전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검토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류정숙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통장 관계는 지역에서 심의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거의 받아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동에서 올라온 것이 우리가 파악한 것보다 진짜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랬을 때는 위원장 말씀대로 구의원한테 우리가 파악했더니 이 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도저히 이 분은 할 수가 없다 사전에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순위가 바뀌어 가지고 그 분이 통장 생활을 할 때 진짜 잘 하느냐, 못 하느냐 그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쭉 보면 예전 사람이 잘 했다는 동도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프로그램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날 내지 그 다음날에 다 차는 거예요. 신규회원이 하려고 해도 못 해요. 그러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동네에서 비싼 데도 못 가고 시간의 여유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저렴하고 운동을 하고 싶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 여러 명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지 일부 몇 명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오래된 사람부터 빼고 새로운 사람을 넣어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하나는 개봉1동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행차가 노후된 데다가 한 대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불만이 대개 많아요. 적은 동하고 넓은 동하고 똑같이 한 대씩이 아닌 형평성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시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최우수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류정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주민참여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의원들도 주민대표고 주민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거기에 회원이나 위원은 될 수는 없지만 그 동이 활동하는 내용은 알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조례상으로는 고문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구로 관내에서도 몇 개 동은 동장에 따라서 고문으로 위촉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동은 고문이 되고 어떤 동은 고문이 안 되는, 또 위원인지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을 과장님 가시기 전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장 오늘 업무보고 끝나고 각 동장님들한테 하달을 해 주십사 간곡히 지시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자원봉사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자원봉사 상담자 워크숍 80명이 9월에 있습니다. 어떤 봉사자들을 주로 합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각 동에 자원봉사자 상담가라고 계시거든요. 그 분들 워크숍 내년도에 다녀올 것을 행사 계획을 잡아놓은 거예요.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항상 가는 분들이 갑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돌아가면서 갑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상담자들도 매년 바뀝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기존에 맴버가 있는데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고 해서 돌아가면서 갑니다.

김복희위원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럼요.

응이

반응이김복희위원

어떻습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좋습니다.

이런

이런김복희위원

것은 예산을 넉넉히 해서 계속 홍보가 되면 자발적인 봉사자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업무보고에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65세 이상 무료권에 대해서 감사 때 등 많이 지적을 하고 하는데 저 또한 누차 얘기하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노인회 의견도 들어봤고요. 여러 가지 들어봤는데 노인분들이 저항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준희 위원님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검토한 사항을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도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달리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춘화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2011년도 세외수입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엄청 저조한데요. 현금유동성이나 이율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이율은 작년보다 조금 높은데요. 자금 보유액이 작년보다 월 평균 200억원에서 250억원이 줄어서 자금 보유액이 줄어든 탓입니다.

현금

현금홍준호위원

유동성이 엄청 없죠? 금고에 월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지금은 한 1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300억 정도가 있어야 원활하게 됩니다.

홍준호위원

300억 정도 유지되어야 되는데 올해 계속 100억 정도······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100억이 아니고 평균 400억, 500억 월 보유자금이 되는데 지금은 적지만 상반기에는 300억 있어 가지고 지금은 100억, 100억 미만 이렇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홍춘호위원

엄청 적게 잡으신 거네요. 시유재산 매각비 무슨 건이 있습니까? 자료로 주세요. 구유재산도 자료로 주세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많이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드릴까요?

홍준호위원

예. 목표량보다 시유재산 구유재산이 좀 됐더라고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구유재산은 대성디큐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용

내용홍준호위원

좀 확인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변상금 및 위약금도 잡수입도 증대된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국유재산 안전한 전수실태 조사는 완료 됐습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매년 합니다. 올해 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매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국공유지 무단 불법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현장 나가서 측량을 해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인이 불법 점유한 기간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하고 앞으로도 대부 받아서 사용하십사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불법을 하지 않습니까? 구로3동에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선례를 봤거든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저희들이 부과 시점부터 채권 소멸 시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부과할 수 있는 최근 발견시점부터 5년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8페이지, 정기 재물조사 전수조사 시 과 부족물품 발견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전수조사했다가 과에 부족물품 같은 것 발견했을 때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과에서 부족물품은 사례가 거의 없는 편이고요. 불용물품 매각을 안 해서 가끔 있어서 다음 연도에 매각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향후 모든 물품에 대해서 전자태그에 의하여 관리한다고 했는데 10만원 이상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 사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10만원 이상 가격이 되는 것은 물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으로

끝으로박칠성위원

12페이지 보면 법인카드 사용활성화 인센티브 수입 극대화해서 법인카드 사용 활성화로 누적된 포인트는 얼마 정도 됩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포인트를 우리카드사에서 받아가지고. 목표액이 3,200만원인데 받아서 매년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7쪽에 보면 전문성 확보를 위한 계약업무 통합운영에 있어 가지고 통합방안에 보면 용역이나 물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수의계약을 했을 때 참여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관내 업체들을 많이 참석을 시킵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되도록 이면 각 부서에 관내 업체를 참여를 시키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대비를 해 봐가지고 관내 업체보다 타 지역업체가 구에서 유리할 때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관내 업체에 대한 현황 조사한 것도 있습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재무과나 각 과에서 공사나 용역 아니면 물품을 조달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안내문을 보낸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류정숙위원

것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인터넷에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뜨더라고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공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1년에 한 번 정도만이라도 이런 공사가 있으니까 참여하라는 안내문을 보내보면 그 다음부터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그런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

그것류정숙위원

건의하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이것은 부탁의 말씀인데요. 류정숙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인데요. 매년 자료를 조사하다 보면 구로구 관내 계약업체가 22% 정도밖에 안 돼요. 타구를 보니까 30%이상씩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류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하게 구로구에 그런 업체가 없다면 모를까 될 수 있으면 유도를 해서 구로구 업체들하고 계약을 많이 해서 지역적인 경제 활성화도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구들은 우리구보다 자체 자기네 구에 있는 계약업체들하고 계약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조례를 만들까 했더니 그것은 법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했는데 그런 것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업무추진비는 업무적 사용입니다.

의적

임의적김준희위원

사용 대상에 이것이 빠져야 된다고요? 의무적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박동웅위원

많으십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약 관리 시스템에서 홈페이지에 내용을 입찰 내용을 띄우지 않습니까? 낙찰 되면 낙찰 내용도 띄우나요? 그러면 어느 업체가 얼마에 낙찰이 됐다 이것이 다 뜨나요? 업체도 뜨나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실질적으로 경쟁입찰을 했다 그러면 몇 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어느 업체가 얼마에 낙찰가라는 것이 다 다 뜨나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몇 개 업체가 들어왔다는 것은 아니고요. 낙찰된 업체 현황하고 낙찰금액만 뜹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낙찰업체하고 금액하고 다 뜬다는 거죠. 수의계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경쟁입찰 같은 경우도 해당 업체하고 금액이 홈페이지에서 다 열람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그런데 구 홈페이지에 별도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조달로 경쟁입찰 하니까 거기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리구

우리구박동웅위원

홈페이지에는 뜨는 것은 없고요? 본위원도 경험인데 띄워놓으면 투명성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어느 공사에 참여를 했는데 왜 떨어진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업체 같은 경우는 같은 업종이다 보니까 참여를 하고 싶은데 누가 얼마에 됐다라고 하면 대충 어느 정도 베이스를 알 수 있으면 신규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정보가 전혀 오픈이 안 된단 말이죠. 조달청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해당 지역에서 구로구청에 어느 공사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보고 싶을 때 뜨면 참여하는 업체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안 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투명성이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링크를 걸어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구로구청 홈페이지 들어와서 우리 구로구 관내에 있는 모든 공사 현황은 업체하고 낙찰가가 반드시 공개가 된다고 하면 공사하는데 굉장히 투명성이 올라갈 수가 있고 나중에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 한 번 주시죠.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2시1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 정화조 악취저감 지원을 위해서 도로변에 위치한 공동주택이나 대형건물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서 잦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정화조 공기주입 장치를 연차적으로 숫자를 정해 가지고 하면 민원이 예를 들어서 15개가 들어왔다 그랬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필요한만큼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사실 시비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회의 때도 가서 얘기를 하고 공문도 다 했지만 공동주택은 사실 좀 자체 의견수렴이 안 돼서 설치하기 어렵고 대형건물에는 신청만 하면 시에서 다 내려보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5페이지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활동 강화인데요.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저희 지역에 구로3동이나 구로4동, 가리봉동 지역이 실질적으로 취약지구입니다. 홍보가 잘 안 돼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나 자원재활용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리에 어떨 때 보면 까만 봉지에 무단투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특히 가리봉동, 구로4동 그 일대가 조선족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검은 봉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방송도 하고 그 다음에 현수막도 걸고 또 교육도 김해성 목사님이 하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안에 교회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교회 목사님한테도 부탁을 해서 설교시간에 그런 것도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다양하게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7페이지 환경미화원 인력 관리 철저인데 사실 청소구역은 늘어나고 인원은 줄어드는데 심도있는 작업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 구간이 0.2㎞가 더 늘어났습니다. 4명 줄고 이렇게 됐는데······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우리가 25명을 신규로 채용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천왕동 계수대로 그것을 감안해서 뽑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환경미화원이 평균 400만원 이상 최고로 700만원까지 받는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받지는 않고 400만원에서 500만원 선 받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액이고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줄여진만큼 일 양은 늘어나니까 하는 말입니다. 금액과 저는 관계 없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일 강도가 더 세지는 거죠.

칠성

박칠성위원

마지막으로 22페이지 구로자원순환센터 건설 추진에서 보면 청소시설의 통합관리적인 측면에서 자원순환센터를 건설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이 계획 면적이 현재 사용면적보다 적은데 통합관리가 어렵지 않겠어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적기는 적은데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니죠

아니죠박칠성위원

. 이게 2,000㎥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조금 차이가 나기는 나는데 우리가 사실 이것을 위해서 7,000평 정도를 구로구에서 보금자리 주택 내에 사놓았습니다.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에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못하게 되니까 국토해양부 고시로 4,000평을 사용해라 해서 하는데 지금 방안을 오늘 용역보고 있었습니다만 4,000평 가지고 조금 적은 감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이럭저럭 하는데 청소차량이 전부다 대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차고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하 2층으로 하는 방안, 그런 방안을 모색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심도

심도박칠성위원

있게 고려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예산 계획에 보면 130억을 구비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뭐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분납도 생각해 보고 위탁도 생각해 보고 그렇습니다. 문제입니다.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저소득층 중고가전 및 가구 무상지원 해가지고 현재까지 13명 정도 혜택을 드린 것 같아요. 그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 구상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죠?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고 작년에 수해 현장을 돌아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혜택이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작년에 82가구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 준 가구는 15가구밖에 못 해주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신청 가구는 주로 세탁기하고 냉장고를 신청하는데 구로구에서 세탁기, 냉장고가 쓸만한 것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남에서라도 가져와서 수리해서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박동웅위원

내용인 것 같고요.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요즘에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15번에 보니까 3R 현장체험 교육실시 되어 있는데 무슨 약자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3R은 재활용하고 순환, 그런 약자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감천 이번에 공사하다 보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의 비만 오면 넘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봉2동, 개봉3동 통ㆍ반장님들하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거의 봉사가 아닌 노동으로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건너편이 바로 광명시인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용역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개봉3동 동장님도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봉2동, 개봉3동 주민들께서 원하는 것은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죠. 이상 기후 때문에 그런 것은 있지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봉사가 아닌 너무 힘들다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 광명시는 그것을 용역계약에 의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우리 구로구는 통장님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힘들어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사실 제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는 물청소를 해주는데 청소하다 보면 광명시하고 양천구하고는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형 청소하는 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형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구 차원에서 치수방재과라든지 대응이 있어야 될 같습니다.

것이

그것이박동웅위원

다른 부서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광명시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쪽만 서울시인데 그 분들이 집중적으로 매일 나와서 한다는 게 정말 힘들겠더라고요. 저도 같이 해 보니까 힘들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11쪽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수거별 형태에 보니까 재래식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재래식은 구로4동입니다.

홍준호위원

두 군데가 구로4동입니까? 이것은 민간입니까? 공공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공공입니다. 23개가 있는데 수세식이 21개, 재래식이 2개거든요. 공공입니다.

량을

개량을홍준호위원

해야 되지 않나요? 왜 이것은 재래식으로 놔두고 있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거기에는 정화조 설치가 안 돼 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홍준호위원

.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기간제 근로자 하고 있는데 10명인가요? 몇 명이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10개월에 10명이고 월 130만원 4대 보험을 다 들어주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그래가지고 기간제 근로부분이라서 약간 시설관리공단으로 인력 조정 이런 부분도 있었잖습니까? 추진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구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라서 그때 거론은 됐었습니다. 넘기면 다 같이 넘겨야 되니까요.

홍준호위원

계속 우리가 업무지시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매일 감독을 하고 환경미화원 한 사람을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홍준호위원

10명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한 분을 배치해 놓으셨다고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것만

이것만홍준호위원

담당하도록이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오토바이 타고 순찰 돌고 하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그 분은 관리업무를 하시는 거군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무단투기 담배꽁초 단속에서 무단투기 단속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태료 부과 수입은 어떻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건수가 줄어들어가지고 담배꽁초는 단속할 건수도 많고 그런데 무단투기는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건수가 아무래도 적죠.

홍준호위원

담배꽁초는 꾸준히 단속을 많이 하고 있다, 건수랑 과태료 수입 나중에 자료로 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배 관련해 가지고 공원이나 이런 데서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에도 엄청 많아서 저도 지적을 하고 그러는데 단속건수도 관심 있게 보고 싶습니다. 15쪽에 담배꽁초 전용 휴지통 2011년도에도 20개 설치했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시범으로 한 20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2012년에도 20개 더 설치한다는 말씀이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효과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주로 역 부근이나 구청 앞에 건널목, 역 부근 건널목에 설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끄고 가고 해서 옛날보다는 덜 한 것 같습니다.

구역

금지구역홍준호위원

같은 것 설치하게 되어서 담배를 아예 못 피게 할 것 같아가지고 전용 휴지통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서울시는 중구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례가

조례가홍준호위원

제정이 되면 소용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담배 피우는 것이 불법이에요. 과태료를 내야 되는 것이니까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확대 시행에서 구청 식당에 감량화 장치 이것을 설치하는데요. 이것이 6,000만원 두 대인데 시범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디 다른 데도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구내식당 감량화 장치 설치는 총무과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치할 것은 갑을 지역에 한 대씩 두 대, 아파트를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이왕에 하면 청소행정과에서 설치도 같이 하지 이것은 왜 총무과로 보냈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보낸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자기네들이 설치하겠다 만약에 설치 안 하면 우리가 설치해도 되고요.

홍준호위원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설치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청장님이 지시를 했거든요. 감량화 장치 설치해라, 하니까 총무과가 소관사항이다 해서 설치를 하겠다 해서 총무과 예산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3쪽에 재사용 종량제 봉투 보급해 가지고 2012년에 추진계획에 없어 가지고 질의드리는 것인데 올해는 확대 계획이 있으십니까? 디큐브 백화점도 오픈하고 했는데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를 너무 확대하게 되면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그것 말고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아, 재사용봉투요. 그것은 확대할 예정입니다.

류정숙위원

몇 개 점이나 확대하실 거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대형마트만 하고 있는데 사실 골목길에 있는 마트까지 설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서울시 다른 데는 안 하고 있거든요. 다른 구청이 안 하다 보니까 하게 되면 불평이 있다 해서 못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라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로

구로류정숙위원

1동 같은 경우 지금도 농심 봉투를 줘요. 그런데 재생봉투를 줬으면······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지금도 신청만 하면 해주겠습니다.

보를

홍보를류정숙위원

해야겠네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깔끔이 봉사단 해가지고 지금 현재 3,879명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조끼를 4,400벌 했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류정숙위원

다 배부했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다 했습니다.

전혀

전혀류정숙위원

창고에 남은 것 없어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수시로 금년도에도 자꾸 신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통장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조로 하기 때문에 통장 아니면 인솔을 할 구심점도 없고······

류정숙위원

통장님들이 회원들을 모시고 나와서 참여할 수 있게 조별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15쪽에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활동강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인데요. 이 분들이 몇 시부터 근무하시는 거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무단투기는 거의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안 보이는 시간에 투기를 하잖아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야간에 무단투기 단속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며칠

며칠류정숙위원

전에 아침 일찍 제가 나가게 돼 가지고 구로1동 동장님을 뵈었는데 9시 전이에요. 순찰하시고 무단투기 하는 것을 2건을 했다라는 것을 봤어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동 평가에 무단투기 점수가 5점인데 20점인가로 강화를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을 다 잘해도 무단투기 단속 건수가 없으면 등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쨌든

어쨌든류정숙위원

그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동장님들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공무원들이 계신다면 이 분들을 유효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적드렸고요. 그 다음에 19쪽에 자원재활용 환경사랑 실천 연수 해 가지고 지난번에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지역에 현장방문을 했거든요. 항동에 재활용품 선별장도 가보고 신도림 대형폐기물장도 가봤는데 추진계획에서 체험코스를 보면 중구 재활용 처리장하고 광명자원회수 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분들, 깔끔이 봉사단이나 통ㆍ반장이나 직능단체들 학부모들 모시고 가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들을 보여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사실 유동적입니다. 주로 우리구에 있는 시설을 위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명자원회수 시설 가고요. 옛날에는 연수라고 해서 설악산도 가고 부안도 가고 갔는데 내년부터는 여러 사람들이 각계각층 학생, 학부모. 통ㆍ반장은 물론이고 직능단체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장을

현장을류정숙위원

보지 않았을 때하고 보고 왔을 때하고 의원들도 마음가짐이 틀려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체험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어서 건의드리는 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22쪽에 구로자원순환센터 건설 추진에 있어 가지고 기피시설이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시설인데 재원확보도 어렵고 한데 2015년 보금자리 주택 입주할 때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하도록 해야죠.

돈이

돈이류정숙위원

130억인가 부족해 가지고, 입주하고 난 뒤에는 정말 못 들어가잖아요. 국장님하고 전부다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 추진실적에 보면 대형업체 휴게실 보수가 시비로 9,600만원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은 7,200만원을 했으면 2,400만원은 시에 반납할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로 해서 우리가······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 10번에 보면 폐기물 처리 계약 해가지고 1억 8,000만원 정도 되고 그 옆에 예산이 2억 7,6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작년에 비노텍이라고 불가폐기물, 광명시에 못 가는 반입불가 폐기물이 있거든요. 그것을 처리하는 업체인데 예산을 2억 7,600만원을 잡아놨는데 사실은 1, 2월달에 계약을 하게 되면 이 돈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1, 2월달에 계약하지 않고 4월에 계약을 했어요. 단가가 엄청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예산절감을 한 것입니다.

원래

원래황규복위원

예산편성을 2억 7,600만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은 1억 8,200만원이 돼서 9,000만원 정도가 절감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황규복위원

반입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 안 했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황규복위원

?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추경에 한 것은 이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처리한 광명시 소각장에 가는 것을 추경으로 한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15페이지 무단투기 예방 경고 방송용 CCTV를 이동해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번 이동하면 며칠 설치해 있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이동하게 되어 있죠.

황규복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들이 CCTV 설치를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 번 이동해서 설치를 해 주면 그것도 CCTV 효과를 받을 수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두 번 정도밖에 안 움직이는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딱 두 번은 아니고 동장이 요구를 하면 처음에 여기에 무단투기가 많았다 해 가지고 설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근절되었다 해서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하면 옮겨줍니다. 그 전에라도 가능합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17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인력관리에서 충원계획이 내년에 10명인데 뽑았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춥기

춥기황규복위원

전에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고액이다 보니까 가로환경에서 4명 정도 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활용 분야에서 줄이고 내년에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데 확실하지 않지만······

충원

충원황규복위원

계획이 10명으로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10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는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거의 안 뽑을 그런 예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확대 실시해가지고 구내식당에서 해 보고 갑을로 공동주택 아파트에 설치할 것 같은데 아파트 설치를 하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데가 한군데가 아니거든요. 아파트 단지에 몇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 다 설치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의정부, 고양시 지방에도 가고 여러 군데 가봤는데 현재 제일 감량기가 제일 우수하다는 것이 미생물 건조방식이 있습니다. 미생물이 거기에 투입되면 미생물이 감량화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90% 그러지만 70% 정도는 감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설치할 예정인데 3,000만원은 100세대 정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해 보고 갑 지역 하나, 을 지역 하나 해 보고······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100세대 있는데 해야 되겠네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100세대가 되면 제일 딱 좋죠.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특수사업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처리방안공동 추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천이나 광명시하고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모색을 하는데 어떤 것을 모색했다는 것입니까? 광명이나 부천시에는 음식물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제 국장님하고 과장들이 모였습니다. 부천시하고 광명시는 과장들이 왔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천시는 이미 하수처리시설에다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짓고 있더라고요. 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조건이 있어요. 공동으로 빅딜을 안 하게 되면 국비가 상당히 줄어드는가봐요. 어차피 그래서 공동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천시장님은 장사시설을 연결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서울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우리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광명시가 우리하고 비슷한 조건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인구가 우리보다는 적은데요. 한 37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폐기량은 비슷하더라고요.

것을

이것을황규복위원

공동으로 해서 같이 돈을 모아서 짓자는 그런 것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말하자면 소각장을 광명시하고 같이 했지 않습니까? 소각장 그 앞에가 보금자리 주택으로 다 들어갑니다. 시흥시까지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그것도 혐오시설이라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앞에는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가니까 들어가기 전에 지어야겠죠.

국은

결국은황규복위원

공동으로 시설을 짓자는 그런 회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실적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담배꽁초라든가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징수율이 56%로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안 냈을 때 제재가 있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다른 것은 다 100%인데 과태료 수입중에서도 과대포장, 건설폐기물 위반, 1회용품 위반, 정화조 미신고 이런 것은 100% 징수됐습니다. 다만 무단투기 부분 담배꽁초 부분만 저조하거든요. 그것이 50%인데 이제까지 건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중국 동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단속은 됐는데 제대로 돈을 안 내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담배꽁초보다는 무단투기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안 내도 뭐라고 못 하네요. 독려하는 수밖에 특별한 방법이 없네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압류도 재산이 있어야 압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14페이지에 깔끔이 봉사단 역할 확대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제가 지역에서 보면 깔끔이 봉사단이라는 것이 2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형식적인 행사와 단체의 운영은 조직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거의 통장님들이 반장님들 명단만 올려 놓고 있는데 반장님들이 바빠서 안 나온다고 그러고 운영이 거의 안 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거든요. 이것이 돈 들고 조끼도 4,400벌 했다는데 입은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수만 형식적으로 하고 뒤에 보면 상도 많이 주고 깨끗한 마을가꾸기 그것을 보면 심의에 깔끔이 봉사단에도 점수도 들어가고 이런데 지역에서는 거의 마을 청소하는데 지난번에 개봉2동에 한 번 나가보니까 통장님 몇 분만 청소한다고 다니는데 힘들데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깔끔이 봉사단이 2003년도에 조직이 됐습니다. 초창기 때는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잘 됐는데 노인일자리 사업과 취로사업 이런 분들이 깔끔이 봉사단이 하는 일을 빼앗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깔끔이 봉사단이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 침체됐는데 그래도 동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동도 있습니다. 개봉3동 같은 데는 오전에는 노인분들이 쓸고 가고 오후 되면 깔끔이 봉사단이 나와서 쓸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있고 이것을 활성화 하려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죠.

번에

지난번에김복희위원

개봉3동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아침에 걷기 행사 조끼들 입고 빗자루 들고 와서 주을 것도 없는데 나오라고 했다고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주황색 조끼 입고 빗자루 들고 자루만 들고 주을 게 뭐 있어요. 본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깔끔이 봉사단은 앞에 도로변을 청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로변은 환경미화원들이 있고 골목길 보면 특히 개봉3동 소공원 같은데 쓰레기 천지입니다. 그런 데라든가 골목길을 청소하는 거예요.

김복희위원

골목길이라 그러는데 지난번에 개봉2동 같은 경우는 도로를 청소하는 차가 나와 가지고 도로를 닦는데 깔끔이 봉사단들 나오라고 했데요. 열댓 명인가 몇 명만 다니시더라고요. 봉사단들이 없냐 하니까 통장님들이 거의 통장하고 반장이 들어가 있데요. 그런 조직은 통장님들, 반장님들 그냥도 나오는데 이 봉사단에 조직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무슨 뜻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세요.

제가

제가김복희위원

지난번에 행사장에서 시상식 할 때 보니까 다 자치위원들, 통장님들 이런 분들만 몇 명 돼서 1등, 2등 상 받는데 점검 좀 해주셔서 새로운 사람들로 부탁드립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재사용 종량제 봉투 보급돼서 판매되고 있는데 20ℓ 짜리 말고 10ℓ짜리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형마트는 20ℓ 짜리를 선호할 것 같고요. 동네로 들어와서 작은 규모의 마트에 이것을 배포하려면 10ℓ짜리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셔서 그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양이 적으면 저 같은 경우도 20ℓ 사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깔끔이 봉사단 사실 작년에 업무보고 하실 때 통장님들 위주로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리더쉽의 문제가 있어서 통장님들 이외의 분들이 이 부분을 담당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충을 얘기해 주셨어요. 아무튼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 원래 취지에 맞도록 조금 더 노력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단투기 근절,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가리봉동 같은 경우는 특히 교포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확성기 이런 부분을 예를 들면 가리봉 시장 안에 어떤 분의 가게에 설치해 가지고 아침마다 교육방송을 하겠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무단투기 했다고 해서 과태료 안 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협박성 단속 위주의 교육보다는 교포가 그래도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는데 자긍심을 가지고 욕은 안 먹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설치하는데 예산 이런 지원은 해 주시는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별도로 모아서 한 적은 없고요. 복지문화국에서 1년에 한두 번씩 그 분들을······

김준희위원

교육 말고 만약에 동주민센터에서 확성기 이런 부분들을 교육용 방송으로 해가지고 설치하고 CD 이런 것을 중국어로 제작해 가지고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 하겠다 할 때 그런 것에 대한 예산도 청소행정과에서 해주시는 거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확대 시행에서 지금 현재 공동주택 및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비용을 받고 있나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지금 소형음식점에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고요. 대형 음식점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직영으로 처리업자하고 같이 직영으로 해서 아파트도 공동으로 세대당 1,000원이라든가 내면 다 처리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구로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은 12페이지 두 번째 문제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도ㆍ점검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라고 크게 문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각 동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고척1동에서서 고척2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업체가 달라요. 쓰레기 봉투를 안 치워 갑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면 어느 업체든지 치워가야 되는데 종량제 봉투 회사가 다르다고 그대로 놔두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일부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실제 있어요. 제가 사진도 찍어놓고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가 달라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4개 업체가 있는데 판매는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 내는 날짜에 냈단 말이에요. 업체가 관계 없어도 실어가야죠. 회수해야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을 팀장님이나 우리 부서에 해당된 공무원들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에요. 봉투가 회사가 다르고 그러면 안 치워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 분류를 보니까 다 섞어 놨어요. 이왕이면 같은 동끼리 묶어주면 그 분들이 치워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야간에 한 10시 정도 되면 다 수거를 합니다. 골목에서 큰길로, 미처 늦게 내거나 하면 수거를 안 하는 경우가 있고 한 번 간 길은 두 번 안 오는 것을 봤어요. 주택가에서 심지어는 12시까지 본 적이 있는데 직장인들이 늦게 와서 쓰레기를 늦게 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청소 업체가 리어카로 골목골목 수거를 해다 큰 길에 놔두는데 나중에 퇴근해서 내신 분들은 못 치워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업체에 관계 없이 수거해 갈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대행업체는 업체 구분 없이 치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새벽에 놓은 것도 기동조를 편성해서 별도로 수거를 해라,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을 더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강하게 하세요. 실질적으로 안 치워 가면 사진을 찍어서 업체는 경고가 필요해요. 그래야 되지 계속 시행하는데 안 치워가는 것은 문제이고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치워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용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13페이지 초ㆍ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에 현 5, 6학년 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교육청 방침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인데 내년 무상급식 계획은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 교육청에서 발표한 내용이 초등학교 전체 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5페이지 보면 아이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에서 추진내용에 보면 교과서 프로그램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서 보면 음악, 미술 특기적성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교육이 되지 않으면 기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도리어 사교육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학교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각 학교의 계획에 의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저희구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학교장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을 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서에 표기해 드린 것은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각 학교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심의회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17페이지 보면 주 5일 수업대비 시책개발 학교별 돌봄교실 있지 않습니까?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 가정 아이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많이 부족한데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ㆍ고등학교 교감선생님과 학부모 회장들을 연석해서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내년에 주 5일 수업에 대비해서 학교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또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주까지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교육청하고 교과부에서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회의를 통해서도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를 예상만 하고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잡힌 것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돌봄 교실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역시 시 교육청과 자치구와 교과부가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 역시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기관간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8페이지 넘어가서 학력신장 우수 프로그램 지원에서 사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원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줄어들면 올해 구로구청에서 학력신장, 학력신장 하는데 조금 의지가 꺾이는 것 같아서······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초등학교 보고를 드릴 때 사실 이 예산이 중ㆍ고등학교 우수교육 프로그램 지원 예산에서 금년에 초등학교에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초등학교로 넘기는 것입니다. 1억원을 예산 자체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부분으로 넘기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보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그러면 22페이지 보면 학교 도서관 주민개방 확대 및 운영 지원에서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비에서 운영실적과 학교의 개방성도 고려해서 차등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무턱대고 균등 지원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학교마다 도서관을 개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규모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차등 지원하기에는 객관적인 잣대를 두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개방하고 있는 학교 중에 한 개 학교 정도는 주민들의 이용률이 거의 없다고 분석이 되고 있어서······

다고

없다고박칠성위원

하고 오히려 학교 쪽에서 거부현상도······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런 학교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그 밑에 소요예산에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 동결한다고 하지만 인건비와 자료 구입비 등 물가 인상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학교 개방도서관에 운영비 지원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늘려주려고 마음 먹으면 계속 늘려줘야 됩니다. 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쉽게 접근해 가지고 풀다 보면 해마다 풀어줘야 되는 현상이 있어서 묶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2쪽에 학교 도서관 주민개방 확대 및 운영 지원에 있어 가지고 밑에 소요예산에 보면 올해 예산 편성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2,500만원씩 줍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전체 도서관에 지원될 예산을 묶어놓고 개방학교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전체 예산은 가능하면 묶어두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하나씩 늘어난다고 해 가지고 도서관 개방 예산을 늘려나가다 보면 학교 도서관은 자꾸 개방해 나갈 생각이거든요. 한 학교 늘어날 때마다 몇 천만원씩 늘어나다 보면 예산을 감당 못할 것 같아서 당분간은 예산 전체는 묶어놓고 그렇게 해서 학교별 지원은 줄일 수밖에 없는······

개방

개방류정숙위원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가 자원봉사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한 사람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학교도서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학교에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에서

학교에서류정숙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향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매월 운영실적 점검하고 지원금 분기별 정산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검결과 무슨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특별한 장단점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개 학교 정도는 거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위원님이 계신 구일고등학교가 이용률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효율성이 떨어져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내년에는 정리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학교라는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내려주던 돈을 안 내려주면 난리가 나는 데가 학교라서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점이

문제점이류정숙위원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용해

이용해류정숙위원

보시는 분들이 찾는 책도 없고 접근하기도 불편하고 해서 민원들을 많이 넣었었거든요.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지속적 조성해 가지고 2011년도에 지표로 여섯 군데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은 어떻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여섯 군데 목표로 삼아서 현재 새롭게 오픈한 데가 고척동에 있는 삼환로즈빌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오픈 했습니다. 곧 오류동에 있는 서울가든빌라 서가를 지원을 하고 장소를 지원을 해서 곧 오픈을 할 예정이고 그 외에는 신도림 4차 e-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잘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행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만 찾으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신도림 현대아파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목표로 삼은 것 중에 조금 지지부진한 데가 신도림 대림 1차와 2차, 그 다음에 고척 푸르지오 이 두 군데를 추진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는 한은 금년 내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는

거기는류정숙위원

운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자체 운영하는 것입니다. 부녀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요. 동대표회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을 지원했으면 좋을지를 판단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주로 장소가 어디입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관리동 사무실에 주로 많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은

면적은류정숙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크지는 않습니다.

률은

이용률은류정숙위원

높고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찾아낸 것이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책이 많이 없다든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 시설 같은 것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곳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현재 구로1동 같은 경우는 입지조건이 굉장히 안 좋아서 민원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자치행정과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거기는 특색이 공동주택만 있어요. 그러면 일단 공동주택 동대표들한테 행정적으로 문서를 보내주셨든가······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현장을 몇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우선 거기는 할만한 시설이 다른 단지에 있는 것처럼 관리동 사무실이 공간이 있다든가 이런 시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찾지를 못해서 경로당 할아버지방하고 할머니방 사이에 공간이 하나 있던데 저희들이 가서 보고 거기를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 궁리를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을 증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유휴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구로1동에 대해서는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대로 저희과는 저희과대로 조금 더 지켜봐 주십시오.

류정숙위원

계속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쪽에 동새마을 문고 이용자 편의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해 가지고 올해 오류2동 새마을금고 감사 갔을 때 그것을 보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내년 계획에 보면 4개소에 구로2동, 가리봉동, 고척2동, 오류2동 들어가 있거든요. 확실하게 환경개선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도 6개소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것은 꼭 실행을 할 계획입니다.

것을

그것을류정숙위원

보고 제가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구로1동 같은 경우는 해 놓으니까 진짜 쾌적하고 오시는 분들이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계획만큼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을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6페이지에 통일교육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1회에 한해서 하신다고 하셨네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연간 포괄 경비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고요. 교육지원 사업이 조례에 의하면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에서도 통일교육을 하겠다고 지원을 요청하면 심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1회라는 것은 딱 한 번만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연간 1년 예산을 이 정도는 잡아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들이

주민들이김복희위원

통일교육을 원하면 예산은 언제든지 주신다는 거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일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교육의 주체가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20쪽에 대학입시 및 고교진학 설명회 관련인데요. 고교선택제가 내년부터는 시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발표된 바에 의하면 2013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안 하겠다는 것이 교육감의 발표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언론보도상에는 2013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안 하겠다는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홍준호위원

2013년부터는 내년에 설명회 할 때는 고교선택제랑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선택해서 가는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내후년도에 고등학교 갈 아이들한테 필요 없는 사업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책이 발표되면서 확정적으로 2013년부터 안 하겠다 이런 계획은 아니라고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늘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회를

설명회를홍준호위원

지난번에 가서 봤습니다. 이것이 고교선택제도 앞으로는 시행을 안 할 것이고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우리구가 고교 진학설명회를 하는 것이 맞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진학설명회가 특목고라든가 등등 고등학교 특성과 내용들을 쭉 얘기하면서 진행되는 것인데 저는 좀 고민을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학입시 설명회도 이제 3회에 걸쳐서 시기별로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상을 보면 대학입시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항상 모셔오는 강사 메가스터디 쪽이나 전문강사들인데 그것도 전체 학생을 위한 대학입시설명회인가 라고 하면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죠. 스카이라든지 인서울 쪽이라든지 맞추어져 있어서 구에서 굳이 대학입시 설명회, 사실 학원에서 많이 하거든요. 똑같은 형태입니다. 강사도 똑같고 입시학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좋아할 수는 있으나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 맞겠나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대입 설명회를 하면서 개별 컨설팅을 계속 했었거든요. 전체 대입설명회가 끝나면 개별적으로 10 여 분 선생님 모셔다 놓고 개별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훨씬 좋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이렇게 잡아놨습니다만 학부형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집단적으로 설명회를 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인 컨설팅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고입설명회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교선택제가 없어져 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관내에는 특성화고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실업계 고등학교죠. 그런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는 어차피 본인이 지원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쪽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다 기회를 주어서 유능한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에

취지에홍준호위원

맞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하겠다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공동주택 내 작은 도서관 지속적인 조성 비예산 사업으로 아마도 서가지원이나 아니면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가는 분위기를 지원한다는 내용인 것 같고 7쪽에 보면 올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셨는데요. 저도 작은 도서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서가 정도의 지원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지원이 중요하거든요. 책이 얼마나 있느냐도 중요한데 거기 와서 책을 읽는 분위기라든지 또 어떻게 읽어야 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연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 5일 수업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드렸는데요. 관내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 공공시설을 총망라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가까운데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면 최대한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도서관이라는 구조를 제대로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이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