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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명조 의원 발언

제214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1-10-10

김명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남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평소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남광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현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한영곤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조철윤 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보건소 전직원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건강매점 운영하는 것이 신규사업이지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예.
비가

시비가박용순위원

지원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학교에 지원해주는 거지요? 관리는 학교측에 맡기고?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존에

기존에박용순위원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을텐데 굳이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건강매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08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2개교를 시범학교 실시한 후 2009년·2010년·2011년까지 계속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현재 37개교가 건강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지만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하지 못했는데 2014년까지 서울시에서 200개교를 목표로 확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고등학교 매점에서 2개 학교가 신청을 하였고······
것은

그것은박용순위원

알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계도하는 게 더 안 낫겠어요? 예산지원해서 관여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 2012년도까지 13개 학교에 해준다고 하는데 계도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이게 2008년도부터 운영돼서 16개 구청이 실시하고 있고 37개교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개 학교정도는 시범으로 하고 매년 조금씩 늘려나가서 다른 구와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될 것으로······
하는

운영하는박용순위원

것을 어느 선까지 깊숙히 개입합니까? 매점운영하는 부분을?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매점 운영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학교에서 위탁해서 하는데 1개교에 3,500만원이 지원되는데 거기에 3,300만원이 냉장 쇼케이스나 시설개선입니다. 200만원은 거기에 관련된 홍보 및 운영비이고요. 3,5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한번 지원하게 되면 계속 끝나지만······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건강매점 운영하는 목표가 올바른 식생활을 배우고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여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는데 3,500만원을 시설비만 지원해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3,500만원 가지고 매점 환경을 개선해주는 거지요.
설만

시설만박용순위원

지원해주는 것 외에는 올바른 식생활이나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홍보해주는 게 없잖아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과일제품이라든가 권장식품 등의 공급체계를 서울시농수산물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올바른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요. 관련된 영양정보라든가 각종 식생활에 관련된 자료, 정보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박용순위원

중·고등학생들이 영양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과일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울시에 해준다고 해서 한참 자라는 애들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시비가 지원이 되니까 할 수 없이······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움이 안 되는 거라면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할리도 없고 많은 구청이, 지금은 더 늘어났을 거예요. 내년에는 거의 25개 구청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고 좋은 점이라 생각하니까 계속 추진을 하고 2014년까지 200개교를 목표로, 굉장히 많이 확대할 예정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에 좋은 아이디어니까 추진했겠지만 될 수 있으면 홍보성이 안 되고 학생들한테 정말로 효과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역의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관심을 가져 보세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2개 학교를 시범운영해가면서 상당히 내실 있게 운영해서 헛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직원분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같은

똑같은박종현위원

건강매점 운영인데요. 시범 실시지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예.
저도

저도박종현위원

고등학교 다녀봤지만 매점이 있을 때가 가장 좋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매점시설의 위생상태나 이런 것들을 겸해서 해야 될 것이다, 매점운영이 잘 돼야 매점운영하는 사람도 괜찮지요. 학생들도 고등학생 때는 잘 먹어야 합니다. 건강해야 큰 일꾼들이 되는건데 더 확대해서 관내에 고등학교가 몇 개교가 되지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중·고등학교 합해서 25개 입니다.
교도

중학교도박종현위원

해야지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해야 되는데 중학교는 아직 요구한 곳이 없습니다. 조사한 결과 2개 학교만 하겠다고 해서 시범실시하는 겁니다.
로운

새로운박종현위원

사업이니까 2012년도에 많은 신경을 쓰셔서 항상 위생과 직결되니까 위생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강영식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품위생팀에 오광환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에 한형종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에 남호명팀장입니다. 원산지위생지도팀에 박천상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남광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께 201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위원

2012년도 업무계획 추진하시느라고 고생하였습니다. 관내 숙박업소에 보면 청소년들이 혼성 투숙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이용실에 칸막이를 해서 보이지 않는 퇴폐행위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텐데 행정조치를 취했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업소주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소를 제기한 업소가 있을 때 법원에서 승소 내지 패소 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적발하기도 힘들고 처벌하기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일단 적발이 되면 이 분들이 승소해서 살아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99%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벌을 받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숙박업하고 이미용업을 심각한 업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여 건이 단속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10여 건 모두 살아날 확률은 거의 없고······

허성근위원

민·관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지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저희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해가지고 이 분들하고 같이 매년 연 4회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발소

이발소허성근위원

같은 곳에 보면 아직도 버젓이 커텐을 하고 퇴폐행위를 하는 현장모습을 적발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전구의 조도도 얼굴을 식별할 수 없는 정도인데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자체 점검 같은 것은 하지 않나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자체점검도 하는데 퇴폐행위 현장을 단속하기는 사복경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 통보해서 경찰에서 단속해서 저희한테 다시 결과를 통보받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허성근위원

것은 현장을 목격하지 않더라도 업소를 방문해가지고 지도감시했다는 의미에서 업주들은 굉장히 상기돼서 그런 일을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한번 적발됐을 때 얼마정도 됩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과태료는 매출액에 따라서 다른데요. 100~200만원정도됩니다.
액을

매출액을허성근위원

어떻게 알아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세무서에서 신고한 자료를 제출받아서······
구가

구로구가허성근위원

타구에 비해서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구로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종종 눈에 띄더라고요. 이런 것을 지도·감독해서 업무 자체가 건전한 이미용을 한다는 마음자세를 가져줘야 됩니다. 계속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위원

과장님! 매년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소 중에서 위생과가 제일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업무가 어느 정도 효율성 있는지 파악이 안 되거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우리구가 깨끗하고 청결하고 그래야 되는데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과장님이나 직원여러분들이 하시는만큼 지역에서는 그렇게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위생과 현원이 19명이에요. 19명이 1년 동안 이 많은 업무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소장님! 그 전에도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과연 19명 가지고 이 많은 업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도와주는 팀도 있기는 하겠지만 아니면 업무를 줄이든가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박용순위원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구로구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25개 구청의 전체 위생과가 처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청에도 계속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구청 자체 차원에서도 워낙 사람이 없어서요. 계속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다른박용순위원

구도 했다고 해서 우리도 하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구는 우리구의 현실에 맞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당장 이 업무 하나만 보더라도 19명이 과연 1년 동안 이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아니면 업무량을 줄이든지 해서 직원들이 지역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서류상으로만 무슨 일을 한다고 1년 내내 했지만 얼만큼 효과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지도단속도 중복되는 것은 통합점검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식중독 점검 따로 하고 원산지 점검 따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중복될 때 같이 통합점검을 해서 인원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인터넷 자율점검 같은 것을 해서 내부적으로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 같은 것은 정보공개를 한다든지 해서 자율적으로 최소의 인원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인력지원을 항상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다른박용순위원

개선방법이 있어야지 이 인원가지고 이 많은 업무를 한다는 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거 같아요.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5대 때부터 이런 얘기를 매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시정이 안 되는데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어떤식으로든지 해결이 돼야 직원들도 주민들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보는 거니까 과장님도 신경을 써 보시고, 작년에 현황을 보면 건수나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일을 많이 했어요. 직원들이 힘들지만 건강·위생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믿고 사서 먹을 수 있는 신뢰도 구축되는 것이니까 힘은 들겠지만 직원들을 독려해서 잘 할 수 있게끔, 감시단 이런 사람들 내가 가끔 보면 부딪힐 때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돌아다니는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교육시키실 때 제대로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힘은 드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 정말 고생 많아요. 이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감시원 활용을 잘 해서······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감시원들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한 집에 가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봤는데 별 이상 없지요? 그러면서 냉장고 열어보고 나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감시원이에요?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그래서 다시 재교육까지 시켰습니다.
나도

나도박용순위원

우연히 봤는데 쓱 들어오더니 사장님! 별 일 없지요? 그러면서 냉장고 열어보고 가더라고요. 이런 감시원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요. 연일 고생 많으신데 내년에도 좀더 신경을 써 주십시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야간

야간박종현위원

위생업소 지도·단속에서 무허가가 61군데가 있지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하는

관리하는박종현위원

겁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 고발을 다 했습니다. 1차 고발을 하고 없어지지 않는 곳은 계속 감시하고······

박종현위원

무허가로도 끝까지 영업을 합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고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력한

강력한박종현위원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아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고발을 하면 이 분들이 벌금을 물고 폐업하는 수도 있고 지금은 폐업하고 있지 않는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점

단란주점박종현위원

같은 경우에 무허가들이 많지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단란주점은 없습니다.
주방

소주방박종현위원

·호프는 무허가가 없을 것 같은데.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단란주점은 허가제입니다.

박종현위원

유흥주점은 허가니까, 그런데 단란주점······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단란주점은 없습니다. 일반 음식점이 무허가업소가 있습니다.
내서

허가내서박종현위원

영업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철저하게 잘 내잖아요. 무허가로 운영하는 것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61개소 전체를 다 고발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하고 관계해서 원산지 표시제 단속 잘 됩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그야말로 의무표시품목은 잘 되는데 자율표시품목은 이행률이 84~85%됩니다. 나머지 15%정도는 아직 동참을 하고 있지 않는데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하는 업주와 이용하는 시민이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원산지를 양심껏 자율표시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담당하시는 팀장님들이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구별하기 어렵지요? 전문가도 구별하기 어렵지요?
천상

박천상원산지위생지도팀장

역으로 추적해서 하고 있습니다. 증명서를 가지고요.
하면

왜냐하면박종현위원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도 식당에 가서 맛있게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상한 것 먹었다고 하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운게 현실적으로는 구별하기도 힘들고 단속하고 지도하기가 힘든데 이런 문제를 민·관 합동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는 자체는 지도·점검하는데 문제가 있다, 협의를 통해서 한달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횟수를 늘리는 게 어때요? 팀장님?
천상

박천상원산지위생지도팀장

점검을 해서 하는데 원산지 사각지대라고 해서 힘든데 월별 특별점검 계획이 있습니다.
람이

사람이박종현위원

점검을 하고 계속 나오게 되면 그 분들이 스스로 고치지 않겠나 하는 판단에서 매일 지도·점검이라고 하지 말고 일정기간은 그렇게 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스스로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지도·단속도 좋은데 그것을 함으로써 개선이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단속하는 부분을 좀더 늘려야 되지 않는가? 점검하는 부분을.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저희가 취약업소에 대해서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해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는 것이 업주들하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고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파악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겠나, 횟수점검을 해서 늘려주시고 2011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12년도 구로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김남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방문보건팀 김미환팀장입니다. 영유아모성팀 조일수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 김성순팀장입니다. 그러면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근 위원님!
시간

장시간허성근위원

업무계획을 읽어주셔서 수고하셨어요. 철분결핍으로 조산율하고 사망률이 있는 겁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철분제 지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성근위원

몇 페이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은 총괄 시스템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철분결핍으로 조산율하고 사망률도 있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임신중에는 초기에는 철분이 필요하지 않은데 임신 20주 이후부터는 태아의 영양상태를 잘 강화시켜줘야 되고 임신부가 빈혈이 점점 생기게 됩니다. 임신부의 철 결핍상태가 지속이 될 경우에는 철분제 지급을 해줘야 예방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조산이나 사산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런허성근위원

철분으로 인한 조산이나 산모의 사망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지금 사산에 대한 데이터는 구로구 자체적으로 없습니다.

허성근위원

철분결핍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방하자는 거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허성근위원

2012년도 계획이니까 2012년도에 철분결핍으로 인해서 조산과 사망률이 이러하니까 철분을 보급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게 좀더 효율적인 계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16개 사업을 하셨는데 2012년도에는 많이 하셨네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지속사업인데요. 업무보고 자료에서 빠진 것도 있습니다.
여기

여기허성근위원

데이터에 본다면 5개 정도 사업이 더 늘어난 것으로 2011년보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계속 지속사업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영유아건강검진사업만 신규사업이고······
아니

아니허성근위원

그것 말고 지역보건과에 총괄로 21개 사업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여기 실적에 나와 있는 사업이 전부는 아닙니다.
부가

전부가허성근위원

아닌데 책자에는 21개 사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얼른 봐서도 2011년도에는 16개 사업을 했는데 2012년도에는 5개 사업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다른 말씀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더 사업이 늘어났다는 것은 지역보건과의 과의 직원들과의 소통이 잘 돼서 열정적으로 하셨다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는 예산을 집행 못 하고 반납하는 일이 있었는데 2012년도에는 서울시나 국에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과가 소통해서 한 팀을 이루고 열심히 사업을 하시면 이렇게 반납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야지 21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딱 떨어지게 2012년도에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14쪽에 보시면 가족중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가족이 모두 고생스러운데 치매 초기에 대상들에 대해서······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일단 일반인이 보기에 치매인 것 같다고 의심이 되면 치매지원센터로 오시거나 치매지원센터에서 동별로 방문을 하는 날짜에 맞춰서 가셔도 되고요. 선별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기에서 점수가 나쁘게 나올 경우에 정밀검사를 하게 되는데 정밀검사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등록이 되면 치료비도 일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으로 등록이 되었어도 선별검진에서 정상, 고위험군, 치매위험, 치매고위험으로 분류를 해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밀검진을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고요. 정상인이나 경계 범위에 있는 분들이라도 아무 서비스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치매지원센터에서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별검진 그룹에 따라서. 정상인들도 기억력 감퇴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정상적인 사람도 아무나 가셔도 되네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것에

이것에곽윤희위원

대해서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어른들 모시고 계신 분들이 치매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급수 받는 것에 예민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위탁운영을 하나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고대구로병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요. 정신과 교수님이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등록된 치매환자는 몇 명정도 되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2011년 같은 경우에는 204명이 치매환자로 등록이 됐습니다. 점점 등록인원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명 넘게 등록이 됐고요. 올해는 204명정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프로그램의 효과가 많이 좋아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많이 좋아하시지요. 어르신들이, 일단 프로그램 자체가 재미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환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참여하는 가족모임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나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하니까요. 선별검진도 무료이고요.
무나

아무나곽윤희위원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보고 듣고 할 수 있네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고령화시대니까 치매환자가 더욱 많이 늘어날 거예요. 노인들하고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강태석 위원님!
장차

특장차강태석위원

2대 있는 것이 푸른도시과에 있는 거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차입니다.
소에

보건소에강태석위원

2대가 또 있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학교

학교강태석위원

방역한지 몇 년 됐어요? 보건소에서 학교 소독하는 것을 처음 들어보는데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학교 소독은 아닌데요.
기에

여기에강태석위원

돼 있잖아요. 학교 2주에 1회 분무소독한다고 특장차 2대가 취약지역에 돼 있는데.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

작년강태석위원

같은 경우에도 학교가 안 들어가 있었는데 2012년 5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0일까지 한달에 두 번씩 하겠다고 방법에 나와 있는데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특수학교가 있는 정진학교 같은······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여기에 특수학교라고 써야지 학교라고 나와 있잖아요. 학교에서 요청하면 해줍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해드릴 수는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계속 나가지는 않습니다.

강태석위원

특수학교가 2개 학교가 있는데 2개 학교에 576개라고 하면 맞지가 않잖아요. 월 2회정도 되면.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학교만 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분무소독 횟수가.
교에

학교에강태석위원

국한되게 물어보는 거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학교는 2주에 1회 실시하니까요.

강태석위원

가축전염병 예방에서 브루셀라병 채혈검사가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거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병원에서 위탁하는 게 아니고요. 대동물수의사를 위촉을 해가지고 한 분을 불러서 채혈비를 드리고 검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소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는 겁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관내 동물병원에 접종 약품을 지급을 합니다. 약품만 지급하고 예방접종비용은 본인이 5,000원씩 부담하고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맞는 겁니다.
약은

약은강태석위원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강태석위원

몇 군데나 해주고 있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동물병원이 23개소가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강태석위원

전체적으로 나눠주고 접종비는 별도로 받게 한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선착순으로 맞게 하는 겁니다. 접종약품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봄·가을에 두 번에 걸쳐서 연 2회 접종을······

강태석위원

보건소에서 장부 검사를 다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접종보고를 병원에서 저희한테 하게 돼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10개를 하고 다 떨어졌다고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사후에 점검을 합니다.
저히

철저히강태석위원

해주시고 광견병 같은 것도 비싸게 받더라고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다 5,000원으로······
탁을

위탁을강태석위원

주는데 관리·감독을 안 하면 주민이 혜택을 볼 것을 불이익을 당한단말이에요. 우리는 일찍 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5,000원이라는 그 액수만 내면 되는데 주사약값까지 내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보건소에서 광견병약을 동물병원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약값하고 주사비까지 받는 경향이 많은데 23개 지역에 몇 개씩 약을 분출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균등하게 분출을 하니까요.
장이

대장이강태석위원

있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양식을 제출하도록 공문을 동물병원에 발송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석위원

동물병원에 분출한 대장이 있냐고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것을

그것을강태석위원

가져와서 꼭 보여주도록 해요.

김남광위원장

서면으로 제출을 꼭 부탁드리고요.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위원

과장님! 11페이지에 성인 예방접종사업이 있잖아요. 2012년도에 건수가 30,000건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추진실적에 보면 성인 예방접종사업이 11.5%예요. 28,000건을 예상했다가 3,230건을 했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대부분이 독감접종 때문에 생기는 숫자입니다. 10월중에 독감예방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27,000건정도는 할 거거든요. 거의 목표는 달성이 될 겁니다.

박용순위원

8월말이니까 9~12월 사이에 25,000건을 하신다고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독감접종이 작년에도 25,500명정도 했거든요. 대부분이 거기에 대한 숫자입니다.
번에

이번에박용순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2011년 주요사업중에서 알콜상담사업을 안 했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했습니다.
추진

업무추진박용순위원

실적에는 하나도 없는데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여기에서 제외가 됐는데 주요추진 실적만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박용순위원

알콜상담은 주요 추질실적 아니에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사업부분이 정신보건센터하고 알콜상담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같이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알콜상담사업까지 포함돼 있다고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렇게

이렇게박용순위원

해놓으면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다음부터는 따로 구분을 해서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정신보건사업이라고 해서 괄호 열고 알콜상담사업 포함, 이렇게 해야만 위원들이 알지 우리들도 이렇게 해놓으면 모르거든요. 혼자만 알면 안 되잖아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업무보고할 때는 신경써서 하세요. 1년에 한번 업무보고를 받는건데 매달 보건소에 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눈에 보려면 이 자료밖에 더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혼자만 알아서 위원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업무할 때 신경을 쓰세요. 대충 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년 1월에 다시 한번 업무보고하겠지만 신경을 쓰세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무리

아무리박용순위원

그래도 의회에 보고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4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중에 필수 예방접종사업이 있지요? 필수 예방접종을 뭐 뭐 하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BCG라고 결핵예방접종하고요. DPT······
핵은

결핵은박용순위원

뒤에 결핵사업이 있는데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결핵예방접종 실적이 그쪽으로도 들어가고요. 필수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에도

작년에도박용순위원

결핵·성병 관리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하는 사업인데 전액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하는 것이고 필수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고 국가에서 지원해주기 이전에도 자체적으로 필수예방접종사업을 보건소에서 시비·구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산을

예산을박용순위원

보세요. 국비에서 9.5%를 해주는데 구비가 80%인데······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전액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신규로 실시하는 겁니다. 원래는 계속 하는 사업인데 그 부담률에 따라서 전액을 지원한 것이 올해부터입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얘기를 이해를 잘 못하겠어.
성순

김성순감염병예방팀장

결핵예방접종이 복지부에서 결핵 백신이 내려왔어요.

박용순위원

결핵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필수 예방접종사업이 어떠 어떠한 주사목록이냐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여덟 가지 주사인데요. 태어나서부터 만 12세까지 맞을 수 있는, 의무적으로 맞아야 되는 주사가 8종이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뭐 뭐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결핵·DPT·소아마비·B형간염·MMR·수두·일본뇌염·TD주사입니다.
그게

그게박용순위원

필수 예방접종사업이라고?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으로

앞으로박용순위원

주민들이 여덟 가지 중에서 100% 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병원에서 맞아도 무료로 다 맞습니다.
에서

병원에서박용순위원

받아서 돈주고 오면 보건소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서 병원에 돈을 주는 겁니다. 본인은 그냥 무료로 맞고 가는 거고요.
에서

병원에서박용순위원

가서 맞고, 예를 들어서 소아마비를 맞고 왔다고 하면 병원에 돈을 안 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그 아동만 어른이 맞는 게 아니고 12세 이하 아동······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12세 이하가 가서 맞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보통

보통박용순위원

4세 미만 때 기본적으로 맞는 게 있지 않아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그것을 필수 예방접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까지

지끔까지박용순위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그 접종이 옛날에는 병원에서 100% 돈을 내고 맞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구에서 접종행위료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관내 소아과를 가더라도 무료로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상은

대상은박용순위원

직업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관계없이······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구로구민이면 됩니다.
좋은

좋은박용순위원

것도 있겠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죠?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원래를 국가적으로 단계별로 전액 지원을 할 계획으로 2009년부터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실시가 된건데 예산문제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율을 늘려주지 못하고 있어서 올해는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의 공약에 맞춰서 구로구가 출산율도 서울시에서 제일 높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비를 많이 편성해서 했고요. 내년에는 국비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구비에서 부담하는 게 감소할 거고요.
보통

보통박용순위원

필수사업하면 비율이 3·3·4든지 이렇지 않아요? 이것은 비율이 구비가 80%이고 국비가 9.5%라고 필수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2010년까지는 30·35·35% 비율로 해서 병원에서는 70%는 본인이 내고 30%만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그렇고 했습니다.

박용순위원

예산지원이 국비·시비·구비가 보통 3·3·4나 5대5로 했는데 여기에는 구비가 80%인데 국가필수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전액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구로구의 특색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강남구·종로구·구로구가 12세 이하 아동에게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구도 연령이 제안이 돼 있어서 기타 7개 구 정도는 제한적인 연령의 아동에게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박용순위원

하는 사업도 좋아요.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매번 하는 얘기지만 주민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에서 고생이 많으신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잘 관리하셔서 업무가 과중하긴 하지만 잘 관리하시라고요. 병원에서 사람만 맞고 간다고 하면 관리가 부실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과장님이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 좀더 적극적으로 해 보십시요. 연말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병원에서 맞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에 전산등록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접종률을 파악하는데 훨씬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구로구의 영유아접종률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렇게

그렇게박용순위원

됐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이 업무하고 별개이기는 하지만 병원이나 약국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변칙적으로 하는 게 많아요. 작년에 어떤 약국을 하나 잡았는데 그 약사가 한번 봐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말기는 했지만 한번 약을 타갔는데 그 다음부터 안 타갔는데 계속 타간 것으로 체크한 경우가 있단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그럴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예산을 100% 해주는 거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세요. 내돈이 안 들어간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과장님이 철저히 해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2012년도에는 잘 해보십시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장님

소장님박용순위원

! 과장님을 열심히 도와주세요. 지금 열심히 하는데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병원에서 한 아이를 맞힌 것으로 등록이 되면 다음에 가짜로 이름을 넣다, 그 아이가 맞으려고 왔을 때 맞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조작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용순 위원님이 날카로운 질의를 하셨는데 겸허하게 받아주세요. 그런 뜻도 있고 아까 약을 한번 탔는데 계속 타 간 것으로, 그 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용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새겨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화조

정화조박종현위원

모기출입방지팬 설치 있지요? 2011년도에 설치 실적이 안 나와 있네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계속 설치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137개소 8월까지 실적이고 2,300개정도······
올해는 137개.
중에

나중에박종현위원

업무보고할 때 기재를 해주면 좋겠다, 2012년도 주요사업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설치를 잘 했으면서도 내용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의 다 주택이에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입니다.

박종현위원

에이즈환자는 잘 관리됩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더 늘어나지 않았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2010년도에 95명이 등록이 돼 있었고요. 현재는 102명입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타구에 거주지로 돼 있는 분이 주생활지역이 구로구에 계신 분들이 많고요. 타구에 등록이 돼 있었다가도 저희구 담당자가 상담을 잘 해준 소문을 들었는지 구로구로 전입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은

외국인은박종현위원

없어요? 중국교포들도 많고 해서 외국인이 있을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다 한국국적만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중국교포들이 구로구에 엄청나게 많이 사는데 그 분들 단체로 검사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어려우시겠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종현위원

동물보호사업 있지요. 이 문제를 계속 지속적 사업으로 계속 끌고 가는 입장이잖아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박종현위원

관리체계를 해서, 예산이 1억 4,800만원, 이번에 추경에 받으셨지요? 부족하다고?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러한

이러한박종현위원

관리체계를 예산을 덜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2012년도에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본위원이 대책을 세워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시비 50%, 구비 50% 비율로 하고 있는데요. 다른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많아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교부금을 내려주는 게 대부분인데 유기동물보호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시비를 한번 내려주고 그 다음에는 추가로 지원을 안 해줍니다.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점점 늘어나는데요. 길고양이가. 포획업체가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실적이 최근 3년 사이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도 서울시에서 그것을 따라서 지원을 다 못해주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에서 많이 건의를 하겠고요. 내부적으로도 좋은 방법이 없을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이번박종현위원

추경에 예산이 늘어났듯이 내년에도 틀림없이 유기적동물이 늘어남으로써 예산이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유기적동물을 잡아서 보호하고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관리체계는 아니잖아요. 처리체계지.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도심지역에 길고양이에 대한 개체수를, 아주 없애는 게 아니고 일정한 숫자로 조절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주 없애게 되면 쥐가 늘어나기 때문에요.
경은

추경은박종현위원

안 달라고 해야지, 내년도에도 예산이 증가추세로 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2012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좋은 방안을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김명조위원

과장님! 4쪽에 보면 0세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지요. 신청하는 절차가 구로구에 거주하는 의료대상자의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보호자가 영수증을 가지고, 매번 발생할 때마다 가져오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번거롭기 때문에 2개월치를 모아가지고 가져오게 하고 있습니다.
받고

진료받고김명조위원

나서 2개월 이내로, 이 절차를 아까 박용순 위원님이 질의할 때 필수예방접종사업은 병원에서 직접 우리쪽으로 청구를 하지요. 이것도 절차방법을 저소득층이면 이 분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불편 민원이 없어요? 절차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저희도 처음 시작하면 행정적으로 불편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아직까지 없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고 A형간염 예방접종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된 거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현재

현재김명조위원

예방접종 건수가 몇 건정도 돼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9월까지 174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것을

이것을김명조위원

추진하면서 결과는 좋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처음에 예상하기로는 만 10세~18세 청소년중에서 기초생활수급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맞힐 계획이었는데 주로 접종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로 의약과에서 학교에 직접 나가서 출장검진을 무료로 해주는 학생들중에서 맞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나머지 연령 학생들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나서 항체가 없으면 무료로 접종을 해주는건데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의 청소년들은 접종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을 처음에 목표 잡았던 것보다 계획을 변경해서 축소한 상태입니다.
산이

예산이김명조위원

부족해서 축소한건가?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산부족은 아니고요. 전체 청소년을 검진한다면 모르는데 학교에서 검진받는 학생은 한 학년 학생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학생은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하거나 병원에서 항체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와야 접종을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접종하러 오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13쪽에 보면 보건소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예산편성할 때 올라올 거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김명조위원

검진과목이 몇 가지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신체계측이 있고요. 구강점긴이 있고 발달평가가 있습니다.
본인

본인김명조위원

접수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보호자가 애기를 데리고 와서 검진을 직접 받는 겁니다. 4개월·9개월·2세·3세·5세 때 검진을 받도록 돼 있는데 성인들에 비해서 영유아들은 건강검진을 잘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어른처럼 피를 뽑아서 하는 검진이 아니고 진찰 위주의 검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호도가 없습니다.
장님

소장님김명조위원

! 옛날에 정부지원으로 해서 영유아들에 대해서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사업이에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인증기관을 받아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이것은 검진 장비구입에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아까

아까박종현위원

질의를 못 했습니다. 137건에 대한 모기출입방지팬 설치를 하셨는데 방지팬이 1개 단가가 얼마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4,800원입니다.

박종현위원

4,800원이면 65만 7,600밖에 안 되네요. 예산은 9,100만원인데 나머지는 다 모기약으로 분무한 비용인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새마을자율방역단의 활동지원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박종현위원

아! 그런데 왜 여기에 기재를 안 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자세하게 쓰다 보면 지역보건과가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다음부터는 좀더 많이 쓰겠습니다.
차피

어차피박종현위원

방역사업에 넣어야지 지금 예산을 따져보다가 65만 7,600원밖에 안 되는 방지팬인데 나머지 소독약으로 없앴다면 이해가 돼요? 새마을에 지원되는 비용을 기재해야 되지 않나, 내년도에 다시 잘 만들겠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이런

이런박종현위원

식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약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암

운용암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윤용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의무팀에 정춘옥팀장입니다. 약무팀에 고연화팀장입니다. 검진팀에 권영국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연일 계속되는 의회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남광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약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허성근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9개 사업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14개 사업을 계획하셨네요?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은 사업이 시작되니까 과의 직원들과 소통을 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고 계획대로 짜임새 있게 하면 그 과가 열정적으로 직원들도 같이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조치사항을 보면 명시가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병원이 몇 개, 의원이 몇 개 이런 조치현황, 예를 들어서 안마시술소가 몇 개, 안경업소가 몇 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업무보고는 요약해서 보고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대장에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적인

세부적인허성근위원

것은 대장에 다 있는데 업무보고 같은 경우에 이것을 묻지 않으면 모르네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포괄적으로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종합병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치과병원 등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으로 실적을 묶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여러

여러허성근위원

가지라고 세부적으로 하기가 어렵겠지만 아까 박용순 위원님 얘기처럼 좀더 작은 글씨로 붙여서 하면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지금 현재 보건소는 의료기관 점검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 힘들지만 그런 것을 좀더 붙이면 업무보고하는 느낌이 날 겁니다. 이것을 작성하는 직원도 뭔가 긴장이 되실 거예요. 그런 것을 첨부해 주시고요. 심폐소생술을 본위원이 작년에 얘기해서 주민들이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들이 가서 아까운 생명을 구한다는 마음에 해야 되는데 업무가 바쁘시니까 신경을 못 쓰셨겠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프로그램을 해서 구의원님들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허성근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요. 일정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이 바쁘시다 보니까 의원님들께 맞춰서 일정을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저희들은 언제든지 응급처치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어려우시겠지만 의원님들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허성근 위원님께서 일정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데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해가 가기 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2시간정도 소요되겠지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예,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빼고 시간만 허락하신다면 언제 시간이 된다고 통보를 저희한테 해주시면······

허성근위원

이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이 나옵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예, 응급처치사로 포켓용으로 만들어서 수료증을 드립니다.
중한

귀중한허성근위원

생명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여기에 있는 데이터처럼 열심히 해주십시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9페이지에 허성근 위원님이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 공동주택 이런 데에 심폐소생술 기계를 설치하도록 올해 법이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나 구청이나 비상으로 설치가 돼 있어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보건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구청은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현재 구청은 설치를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구에 응급의료기관인 고대구로병원하고 보건소에는 설치돼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명조위원

추가로 된 항목이 있다고 했지요? 그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2012년부터 다중 이용시설에 추가되게 돼 있습니다. 공연장이나 이런 곳을 얘기하지요.

김명조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설치를 하나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예.
으로

앞으로김명조위원

의무니까 해야 되지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의사당 건물도 해당 되나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의회건물은 다중들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김명조위원

아트밸리가 같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다중이지 않나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문화공연장 같은 3,000명 이상 공연을 하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명조위원

구청에는 많은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설치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조위원

13쪽에 A형간염 검사가 있지요. 이것이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틀린 거예요? 같은 맥락의 사업 아닌가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거의 연계된 사업인데요. 일단 검사가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항체가 없는 학생에 대해서 접종하게 되는 겁니다.

김명조위원

A형간염 검사 의약과에서 하는 사업도 똑같아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예, 검사는 의약과 업무이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과 총괄 예방접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A형간염도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지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예, 지역보건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검진비용만 편성돼 있는 겁니다. 7,100만원이 검진시약값입니다.
이게

이게김명조위원

구비예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예.

김명조위원

한 과에서 합해서 같이 했으면 하면 생각이 들어서······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예방접종업무는 지역보건과이고 총괄 검사는 의약과 소관이기 때문에 A형간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혈액검사를 저희가 하니까 이렇게 이원화된 겁니다.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애인

장애인곽윤희위원

치과진료실에 대해서 취약계층하고 비장애인들이 너무 많이 오나봐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그 동안 우리관내에서 미비하게 구강보건센터에서 하고 있었는데 관에서 주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시설도 민간에서 기기를 협조받아서 할 때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장애인들이 점차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이 분들 불만이 원만하게 안 되고 예약을 해야 되니까 짜증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기다리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청결 같은 것하고 보건교육은 어떻게 해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보건교육도 치위생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을 합해서 2,000여 명정도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도에

만족도에곽윤희위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치위생사 1명을 더 쓰신다고 하면 원만히 돌아가나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그래도 올해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한 명 진료를 할 때 치위생사 2명 가지고 도저히 커버를 못 합니다. 거기에 어떤 자원봉사자가 오느냐면 대학의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토요일 오후에 보건소에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치과의사선생님들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저희구 예산이 1년에 6,000만원정도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 인건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치과의사협회에서 의사들이 굉장히 많은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위생사 학생들이 토요일 같은 경우에 4명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커버가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없으면 치위생사는 6명정도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비장애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비장애인들은 충치나 구강교육 같은 것, 완전치료까지는 비장애인들은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몇 급까지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주로 1~3급 장애인, 중증장애인을 하는데요. 6급까지 해주기를 원하겠지요. 그런데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1~3급만 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곽윤희위원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만족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장애인치과가 생겨서 장애인들이 많이 행복해해요. 그리고 가족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치과를 가면 치과에서 좋아하지도 않고 치과에 가기도 힘들고 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과장님! 장애인치과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장애인치과는 올해 처음 도입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장애인들이 본인 요구사항을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의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께도 건의사항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곽윤희 위원님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 건의가 들어온 사항을 저희과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는 불만이 없게끔 추진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애인

장애인박종현위원

치과진료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잘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예산이 4,900만원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더 늘려야 되겠네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2012년도 예산입니다.

박종현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되겠어요? 기간제근로자 급여가 통상적으로 4,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한달에 150만원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1,800~2,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올해

올해박종현위원

예산이 얼마였지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올해 예산은 시설비까지 해서 2억 1,500만원정도였습니다.

박종현위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최소 경비만 편성했습니다.

박종현위원

이 부분도 곽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들한테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고요. 의료기관 지도점검 있잖아요. 실제로 지도점검을 이 인원가지고 나갑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예, 의무팀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점검 및 민원처리 계속 출장나가고 있습니다.
소도

약업소도박종현위원

지도점검을 계속 나가시고?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예.

박종현위원

그 인원가지고 어려움이 많으실텐데······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예, 전반적으로 구청이나 보건소에도 전과가 부족한 형태이기 때문에 팀장들까지 실제 담당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노인전문병원이 한 군데에 있는데 어디지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미소들병원입니다.

박종현위원

요양병원은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고려수요양병원이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노인전문병원하고 요양병원하고 틀려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요양병원에는 주로 의사가 없이 요양만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전문병원은 의사가 상주해서 모든 진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요양병원이 아닌 곳을 시설로 구분하지 않아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요양병원도 노인 전문병원이 있고요.
설과

시설과박종현위원

요양병원이 틀리잖아요. 요양병원이 노인들이 가는 곳이지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예.

박종현위원

미소들병원이 노인전문병원인데 노인전문병원이 만들어졌는데도 거기에 입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수요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종현위원

요양병원이 구로 관내에 5개밖에 없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구로구에 없는 게 안과가 없습니다. 안과 유치가 안 되나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박종현위원

노력한다고 했고 올해도 또······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그런데 안 오시는 의사를 우리구에 와서 개업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구로구에도 좋은 안과를 유치하는 것도······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기회가 되면 구로구로 오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과장님이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이사장으로부터 바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팀장소개 및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남광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소속 위원님들께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최병민팀장입니다. 주차사업팀 이재범팀장입니다. 체육사업팀 김진오운영파트장입니다. 시설사업팀 김도영 주임입니다. 현재 시설사업팀장이 상중인 관계로 대리참석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실적,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2년 수입·지출 전망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현재

현재강태석위원

수입·지출에 보면 올해 12억원정도 적자입니까?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 예산이 9억 5,000만원정도······
올해

올해강태석위원

적자가?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4억 3,000만원정도입니다.
수막

현수막강태석위원

게시대 100% 돌아가지 않지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수막게시대 자체가 얼마 안 되니까, 1억원 조금 넘으니까······
이런

이런강태석위원

것을 팀장님이 신경을 쓰시면 세수 확대가 굉장히 될텐데······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4개소정도 신규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른

다른강태석위원

구에서는 현수막 같은 게시대가 없어서 난리인데 우리 관내에는 비어 있더라고요. 지역에서 조금만 협조해 주면 게수대는 꽉 차고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에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 한다는 것을 끌어다가 세수를 올릴 수도 없고, 장난감나라에 자원봉사자들 식사값를 주지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식대를 주고 있습니다.
마씩

얼마씩강태석위원

주고 있어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만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몇 교대로 하고 있어요? 개봉점 같은 경우에 몇 교대하고 있습니까?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봉점은 자원봉사는 2명이 하다가 이번에 줄어가지고 공익하고 1명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작년에 비해서 100% 인상된 거네요? 작년에 5,000원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강태석위원

장난감나라는 지금도 5,000원씩 주고 있지요?
무료봉사가 아니던데, 식대는 주던데.
시설관리공단 처음에 취지는 상당히 좋고 수익을 창출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주민들한테 편리한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인데 노면주차 같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노면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하는 것이······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견인보관소에······

강태석위원

견인보관소 말고 그 외에 노면주차장 있잖아요. 주간이다 야간이다 하는데 거기에도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보통 각 동에서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주차난 때문에 항상 민원이 제기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 보세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600면을 개발해가지고 구청하고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류동에도 400면이 줄었기 때문에 600면정도 추가로 찾아내서 내년에 할 생각입니다.
발이

개발이강태석위원

되면 거주자우선주차공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감소되지 증가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한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서 학교 운동장 밑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주차장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없기 때문에 신규로 지하주차장을 개발한다거나 건물 주차장을 건설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내

관내강태석위원

지자체에서 주차장 건설을 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린이공원을 할 때 처음에 주차장을 넣고 위에 공원화를 해도 되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지금 현재 차 1대가 없는 집이 없거든요. 아파트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단독주택 부지에 민원이 들끓는 것이 주차공간이거든요. 내년도에는 팀장님들하고 머리를 짜가지고 주차난 해소를 우선에 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보세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지난

지난박종현위원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 조직체계에 이사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계시는데 중간에 본부장님이 계셨지요? 그런데 본부장님 채용을 안 압니까?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든 팀장들 결재를 하다 보니까 본부장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을 없앨 당시에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비용절감 등 여러 가지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적을

실적을박종현위원

볼 때 경영혁신하는 게 이사장님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시고 같이 본부장과 어떠한 좋은 대책을 세워가면서 경영수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조직의 정비체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혁신해야겠다는 부분이고, 물론 예산절감 여러 가지 구청의 입장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사장님 이하 팀장님의 유기적인 협의나 이런 부분이 직접 전달되는 것이 약하지 않은가, 사업실적도 부진하지 않는가 하는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건의를 한번 해보시지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구스럽습니다만 구청장님 방침을 받들어서 한건데 충분히······

박종현위원

1년 3개월동안 이사장님이 직접 모든 것을 챙기시려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팀장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팀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사장님하고 직접 사업에 관한 얘기, 경영 흑자에 대한 얘기를 나누시기에도 불편할 것이라 생각하고 조직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의하시고요. 저도 집행부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겠는데 적자가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자가 늘어나는 게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는······

김남광위원장

이사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인건비 절감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본부장님이 사직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 인건비가 얼마 안 됩니다. 그 분이 있을 때보다 점점 적자가 늘어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0년도에 3억 4,000만원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2009년도에는 9,600만원 적자에서 3억 4,000만원으로 2010년도에 늘어났는데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익사업이 늘어나면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4억 3,0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억원 미만으로 적자난 것을 실제로 인건비 예산이 5% 이상 는다고 봐야 됩니다.

김남광위원장

그 때 당시에 구조조정할 때 본부장님만 그만 두셨어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때는 본부장님만 그만 뒀습니다.

김남광위원장

한 분만 그만 두는 게 무슨 구조조정입니까?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을 5개 팀에서 4개 팀으로 팀장을 한 명 축소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구조조정을 하면 전반적으로 하는 게 맞지 한 분을 구조조정하고 인건비를 줄였다고 구의원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그 분이 임기가 2년 남은 것으로 아는데 임기를 채우고 그만 두던지 그런 대책을 이사장님께서 세우는 게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기에 가까운 보상은 해드린 것으로······

김남광위원장

그럼 그게 구조조정이 아니지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말씀은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늘어나는 적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채웁니까?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사업비 불요불급한 것을 줄이고 최대한 경영효율화를 하고 신규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나름대로 수입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늘어나는 적자를 예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좀더 비전 있는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종 센터들이 많지요. 고척동 근린공원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민영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척동 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남광위원장

직접 운영하시지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흑자가 많이 납니까?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거의 똔똔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민영화 했을 때, 제가 결정할 사항도 물론 아니긴 합니다만 현재 구민들의 만족수준이 높습니다. 이것을 민영화 했을 경우에 고객 만족도 수준이 수익성에서는 개선이 될지 모릅니다만 공익적인 차원에서 수질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나 대외행사 지원 등을 봤을 때 공익쪽의 역할이 무게가 있다고 보면 현재 고객만족 수준을 감안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거꾸로 생각하시면 민영화하면 오히려 더 잘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보면 국영기업들에서 많이 민영화로 넘어갔지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남광위원장

민영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서비스라든지 기타 모든 게 다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 그 역할을 하고자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이사장님 뜻도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는데요. 신중히 검토하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흑자가 나고 적자가 안 나고 잘 운영이 되면 굳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부족한 돈은 어디에서 채우는 건지 누가 줄 건지 고객만 만족하면 다 되는 겁니까?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어느 한쪽에는 만족도가 높고 어느 한쪽에서는 국민세금이 올라가고 항상 반대급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영학을 전공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텐데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이런 적자에 대한 것들은 심각하게 고객만족도 좋지만, 재정이 바닥나면 만족이 중요합니까? 존재이유가 없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특별히 잘 하시겠지만 본위원도 여러 가지 들은 이야기도 있고 느끼는 것도 있어서 이사장님께 50%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은 절대 적자가 나지 않게끔, 모든 기업들이 적자가 나면 다 문 닫고 부도나고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수고

수고허성근위원

많으십니다. 허성근 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보시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경영 마케팅 전략을 세우시면 왜 적자가 났으면 흑자는 어떻게 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4억 4,500만원정도 적자가 났지요.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이어서 하는 말인데 사기업 같으면 벌써 문 닫았어요. 직원들이 나의 일이다,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타구의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서 우리는 적자가 났는데 너희는 흑자가 난 이유가 뭐냐, 그것을 배워가지고 와서 연구·분석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출하고 해야 되는데 적자가 났다는 것은, 오해를 하지 마십시요. 이를테면 1 더하기 1을 하면 2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부동의 자세가 만연하게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의 가계가 파탄이 난 겁니다. 이사장님! 2012년도에 예산을 보면 2011년보다 많이 증액이 됐네요. 그만큼 적자가 났기 때문에 기본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이 정도 예상을 했다, 그러면 이득은 얼마나 내려고 생각하십니까? 9억원을 흑자를 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적자가 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쇄신한다는 마음으로 2012년도에 더욱 알찬 경영시스템을 도입해서 열정적으로 해서 흑자로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흑자로 만들겠다고 하면 구체적인 것을 표시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의 방대한 업무를 잠시동안 우리가 본다는 것도 너무 힘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백데이터를 더 붙여서 최소한 50페이지정도 돼서 우리는 왜 이렇게 적자가 났나, 이번에는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됐으니까 흑자를 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흑자를 내나, 구체적인 기술을 써서 했을 때 주민들도 믿고 저희들도 믿고 여러분들에게 응원을 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그렇게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공식적인 얘기인데,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백데이터를 붙여서 구체화 해라.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허성근위원

하시면 데이터를 짜시는 직원들도 마음 자체가 열정이 같이 붙는 거예요. 옛날에 한 것 그대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중요한 것만 지우고 해서 지금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BSC 똑같은 기본적인 것을, 비전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기에 대한 비전을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흑자가 나게끔 하는 비전을 해야지 학교가 아니잖아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매년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그 자료는 300~500페이지정도 됩니다. 그 자료를 설명드릴 수도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허성근위원

얘기는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지침에 대한, 그것은 메뉴얼이고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좀더 첨부를 해서 왜 흑자를 내야 되나, 지난 번에 실패를 했단말이에요. 이번에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난 번에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러 이러한 것을 보강해서 했다고 하게 되면 내용설명이 적어도 10페이지정도 필요할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빨리 이해하고 여러분도 이것을 작성하는 순간에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구로구의 중요한 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2012년도에 흑자를 내셔가지고 적어도 8억원정도 흑자를 내주십시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을 잘 명심하고 자료부터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구로시설관리공단의 수익사업이 주차사업하고 아까 말씀하신 고척동 체육센터, 상가가 모두입니다. 지난부터 한 현수막게시대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원정도이고 그 외에 인근 양천구만 하더라도 체육센터가 3개, 동작구에 4개인데 초창기에 지을 때 수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고척동이 20년이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시설보수 등 엄청나게 들어가고 모든 수입원을 개발할만큼 개발해가지고 풀로 돌아가고 더 이상 수입을 늘이기가 만만치 않고 아까 말씀드린 주차사업은 주차면수가 계속 개발되면서 삭선이 돼 가지고 나름대로 등급을 올리고 업무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수입이 확대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시설관리공단이 돈이 들어오는 수익사업을 구청에서 좋은 수익사업 같은 것을 받거나 해서 기본적인 수익사업이 늘어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장난감나라는 전부 공익사업으로서 그것만으로도 6~8억원정도의 적자······
장님

이사장님허성근위원

말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많은 흑자를 내보십시요, 라고 한 것은 결국 적자가 났기 때문에 이런 적자를 다음 해에 하지 말라는건데 이것을 하려면 많은 고뇌를 해야 될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건비가······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년 3억 5,000만원씩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이 인건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인건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심도 있는 고뇌를 해보시면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점진적으로 나올 거예요. 완전히 개혁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게 되면 아마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요?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고······

김남광위원장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내용이 같은 맥락이시니까 잘 이해해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화요일 오후 10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