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광욱 의원 발언

제15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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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욱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인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예, 정진권위원...

한동수위원

위원장님 우리 정정순위원님을 선정하도록 했으면...

김광욱위원장직무대행

예, 지금 한동수위원님께서 정정순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정정순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정정순위원이 제15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정순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김광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산안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위원

한동수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장

방금 김광욱위원님께서 한동수부의장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한동수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한동수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우리 한동수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동수위원

위원장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8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1년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써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삼척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표와 같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난 후 세출예산관련 실과소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시는 실과소장이나 질의를 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세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전략산업과, 에너지지원과, 기간산업과, 지식개발과, 총무과, 정보자원정책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이상 11개실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우용입니다. 2011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정액 3,752억 700만원에서 81억 1,600만원이 증가한 예산액이 3,83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항목에 지방세 수입에서 71억 6,000만원이 늘어난 185억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세외수입이 61억 7,600만원이 늘어난 468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상적세외수입이 29억 3,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14항목에 사업수입이 22억 6,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요 내용은 기간산업과에 해양레일바이크 운영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91억 1,0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아니, 증액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22-03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이 81억 2,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223에 이월금에 11억 6,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00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억 5,000만원이 늘어난 5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500항목에 보조금에서 6억 7,400만원이 늘어난 113억 8,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7억 9,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520에 시도비 보조금이 1억 2,2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은요, 17페이지에 보면은 경상적세외수입이 29억 이상이나 줄어들었는데요 그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

정순

정정순위원장

맨 앞에 17페이지...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아, 112페이지 사업수입에서 말입니까?

정순

정정순위원장

맨 앞에 17페이지 총괄 저기 세외수입에서요. 세입총괄 현황 거기에서요.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아, 29억 3,300만원 이게 경상적세외수입이 이게 해양레일바이크 운영 수입이 당초에 63억 6,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23억이 줄어들었습니다. 23억 1,000만원이 줄어가지고 40억 5,000만원을 잡다보니까 여기서 23억이 줄어들었고 그 외에 지금 의료사업수입이라든가, 의료사업수입이 1,000만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줄어들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경상적세외수입이라는 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유입되는 수입인데 재원 확충에 가장 기여하는 수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9억이나 줄어든 것은 어떤 징수에 소홀함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당초 세입을 잡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런 사용료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재산임대수입이라든가, 사업장수입이라든가 징수액 교부금수입이라든가 어떤 이자수입 같은데서 징수가 소홀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상적 수입이 줄어든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율을 높일 방안은 있는지, 또 예를 들자면 뭐 다른 지역처럼 전담반을 뭐 운영을 해서 이런 경상적수입에 어떤 많이 줄어들은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생각은 있는지 아니면 착오에서 이게 벌어진 일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레일바이크운영수입 같은거는 이 관광객 예상을 잘못 조금 하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생겼고 그 외 지금 다른 수입과는 국유재산임대료라든가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에 재활용수거 판매수입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일반 보건소에 일반 의료사업수입이라든가 이런 수수료수입 이런것들을 하다보니까 공공이자수입 뭐 이런게 합쳐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세입예산 요런 사항들을 철저히 지금 앞으로는 계획을 철저히 좀 검토를 해서 세입예산을 잡는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보통 우리가 신문에 났을때 보면은 해양레일바이크가 아주 굉장한 수입을 올린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세무과장님이 과로 잡아서 이렇게 했다는건 조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안정적인 세외수입을 위해서 시에 적극적인 어떤 징수의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짚어보았습니다.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여튼 뭐 징수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동 제3회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8억 1,299만원이 감액된 71억 2,084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정기획조정 및 지원에 기획관리 사무관리비에 시의회 의정비 설문조사비용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국정시책 합동평가대비 컨설팅이 도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농간 자매결연 교류방문비로 500만원, 그다음 소송대행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예산관리에 행사실비보상금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공통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1억 7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읍 예산은 관용차량 수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페이지 147페이지 원덕읍 예산은 복사기 구입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근덕면 예산은 차량유류대 500만원, 가로등 전기료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400만원, 그다음에 근덕 느티나무 공원정비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9페이지 하장면 예산은 하장 댓재공원 해맞이행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노곡면 예산은 차량유지관리비 190만원을 계상하였고, 151페이지에 미로면 예산은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곡면 예산은 민원실 TV구입 등 20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고, 153페이지에 신기면 예산은 도로변 제초작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에 남양동 예산은 청사 화장실 보수공사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155페이지에 교동 예산은 청사 지붕수리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까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기획감사실 예산에 앞서서 최근에 삼척시에 동향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하고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이정훈위원

기획실장님 말고 풍력발전 담당 총괄책임자가 누구예요? 삼척시에? 풍력발전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하면 지금 하장 주민들이 난리났어요. 70%가, 그 담당자가 누구, 최고 수장이 누구인지 나와서 여기 답변한번 해보세요. 풍력발전소가 태백에 3기고, 삼척에 6기인데, 태백시하고는 모든 협상과 사전설명회 다했어. 그런데 70% 공사가 진척된 이 시점에 삼척시는 누구도 모르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주민들이 지금 심지어 공무원들, 거기에 관계된 공무원들 전부다 해임시키자고 난리 지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회 장소에 공직자들, 최고 수장들 하나도 안나타났어. 또 이렇게 시민들을 무시한다 그러면 시민들은 누굴 믿고 누굴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냐 이말이예요.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김창석입니다. 제가 그 관계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소는 2007년도에, 2007년도 9월경에 남부발전소에서 청정에너지 보전 차원에서 전체 10기를 계획을 했는데 태백지역에 이제 4기를 했고, 우리지역에 이제 6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변경이 돼가지고 9기를 했습니다. 9기를 했는데, 그 산림청에서 이제 산림 관계협의를 다 받고 에너지 관련은 지식경제부에서 다 받아와가지고 우리시에서 하는거는 도시,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개발행위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2007년도 9월, 9월 20일경인가 개발행위를 지금 삼척시가 해줬는데, 해가지고 공사착수는 태백시 구간을 먼저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했고, 우리시 구간에 6기는 지금 올해 4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를 시작을 저희들 시가 했는데, 우리시가 했는데 우리 지금 지난 지난주에 하장면장이 이제 저희들 도시디자인과로 전화가 와가지고 그게 이제 지역주민들이 공사를 할라 이러니까 소음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회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태백시 구간에는...

이정훈위원

아니...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기존에 한거는 맞습니다. 맞고

이정훈위원

국장님!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예!

이정훈위원

그런 답변, 원시적인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이게 처음에 전원개발촉진법에 들어가면 시작하기 전에 시민에게 설명회를 해서 동의를 얻어야 되요. 그동안 삼척시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삼척시 관계자들은, 여기에 주무 관계자는 어딘지 내가 몰라요. 지역경제과인지...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에너지...

이정훈위원

에너지지원과인지...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예, 지역경제과...

이정훈위원

왜 아무도 안하고 그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지요?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불이익을 받는 부분...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아, 그래서 그때 이제 하여튼 지역주민들 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항이...

이정훈위원

아니 70%의 공사가 진척 됐는데 뭔 설명회를 지금 하느냐고. 100% 다 한 다음에 하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아, 그래서 설명회를 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건의된 사항이 접수가 됐는데 그걸 하여튼 일단 공사를 중지를...

이정훈위원

아니, 태백시는 처음부터 설명회를 하고 동의를 얻어갖고 뭐 심지어 보조금도 받고 다 했어요. 삼척시는 그동안 아무도 몰랐어. 지금 이뤄진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막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전부다 아차 했어. 행정에 개발행위를 한다든가 뭘 할때 거기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다 설명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해야 하는게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말이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마음 놓고 우리 공직자들을 믿고, 삼척시를 믿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있고 의원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정치는 뭡니까. 민이 편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 관계를...

이정훈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런 일련의 행위를 하나도 안하고 있다가 지금 해서 그 자리에서 설명회를 하겠다 하는데도 누구 한사람 나오지 않고. 누굴 믿고 민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 민들이 지금 그 분노가 이게 보통 분노가 아니예요. 한번 지켜보세요.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제가 지금 그때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들어온 내용을 지금 일단 봤습니다. 다시한번 내용을 해서 요 회기 전에 하여튼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향후에 일어나는 일련에 과정에 대해서 계획서 수립하시고 거기 대한 부분을 일단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시고...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내렸습니다.

이정훈위원

거기대한 충분히 그 주민과 협조해갖고 요구할 부분 요구해요. 내가 그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미 시작했다. 어쩔수 없지요. 어떤 많은걸 요구해라.” 라고 얘기 했어요. 다 된거, 70% 된거 지금 뽑을 수도 없는거 아니야.

원중

김원중위원

2007년도에 그때 당시에 담당이 누군지 그것도 다 한번, 그때 왜 안했는지 이유를...

이정훈위원

순서에 입각해서...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공사 허가는 2007년도에 났는데 그 공사 자체를 지금 와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그거 하여튼 자세하게 해서 하여튼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하여튼 일련의 과정 모든걸 다 가져오시고 그 부분을 향후에 할 부분을 13일 전으로 전부다 회기 끝날 때 까지 내놓으세요.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됐습니까?

이정훈위원

예!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김원중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하장면에 관련된건데 댓재공원 해맞이 행사, 1,000만원 이게 전에 우리가 삭감시켰는데 이게 지금 다시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문기

김문기하장면장

거기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장면장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봐요. 가만있고. 우선 실장님 얘기해봐요. 실장님 다 못하면 면장님 나오시고. 물어보고 답을 하든가 해야지. 뭐 여기 다 사회자가 있고 하는데 거기서 일어나 가지고 내가 하겠다 이런 것 보다도.

정순

정정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하장면장님께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하장면장

하장면장 김문기입니다. 이거는 매년마다 행사를 해 오다가 금년에 일부 주민 몇분이 아무래도 의회에다가 의원님들한데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기관·사회단체장님, 또 저희 지역 이장님들 전체 의견을 물어보니까 이걸 하자. 우리 내륙지역에 이 하장 댓재만큼 좋은 구간이 없는거를 지금 와서 이걸 폐지하는게 우습지 않느냐 이래서 전체 주민들의 다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 온겁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거를 공청회 같은 어떤 토론회를 거쳤느냐 아니면 면장님께서 그냥 개개인한데 물어보고 반대급부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했는지, 전체가 이게 딴소리가 나오면 안된다 이 얘기예요. 왜그렇나하면 한때는 필요 없는 사업이라 했다가 또 갑자기 또 필요한 사업이라 이러면은 여기 본 의회는 누구의 말을 믿고 해야되느냐. 그러니까 충분한 공청회를 거치든가 토론회를 거쳐서 수렴된 사항이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또 딴소리가 나오면 안된다 이 얘기예요.

문기

김문기하장면장

아, 그거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회의를 거쳤어요?

문기

김문기하장면장

하장면에 사회단체에 기관단체장들 모임이 청옥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원중

김원중위원

아, 그럼 뭐 기관단체 그 청옥회가 뭐 그 사람들이 다 대다수가 아니고 전체의 의견 중에서 이거를 거쳐가지고 했는지 나중에 또 딴소리 나온단 말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문기

김문기하장면장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 얘기 없어요?

문기

김문기하장면장

예! 예!

원중

김원중위원

만약에 조금이라도 나오면은 이 예산 앞으로 필요 없습니다.

문기

김문기하장면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대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됐어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신기, 신기면장님 나오셨어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신기면장 오늘 안나왔습니다. 그 자체 오늘 위원회 회의가 있기 때문에 불참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의회에다가 그러면 안나온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그랬어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미처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위원장을 선출 한 다음에...

원중

김원중위원

다른 읍면장님들 다 나오는데, 도계읍장은 나오셨어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

원중

김원중위원

이런 일들을 불만을, 불만을 하지 말고 바로 요런 문제 때문에 지금, 아까도 읍면장님들 여기 몇 분 나오셔가지고 뭐 조금 섭섭한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당초예산, 본예산을 할 적에 면장님들이나 읍면동장님들 모시고 한번 하고 그다음에는 뭐 추경이나 이런데는 안모실수도 있고 하는데 아까 오니까 약간의 조금 불만스러운 소리가 있는데 자기들도 할 일들을 여기에 와서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나오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여기에 뭐 그런 조금 섭섭한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야. 여기에 지금 그러면 다른 읍면은 왜 나왔냐 이거야. 다른 분들은 뭐, 뭐 왜 여기 뭐 어디 왜서 나오고 어떤 분들은 안나오고 이런 예의 없는 짓이 어디 있냐 이거야. 말이 안되지.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기획실 이거 예산 이거 새로하고 맨 마지막으로 돌려가지고 읍면장님들 다 출석시켜 새로 할까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보면은 내가 이걸 따질려는게 아니고 여기 지금 신기면 여기 보면은 도로변 제초작업 이 돈은 뭐 500만원밖에 안되는데 왜 제초작업을 하는데 다른 읍면은 제초작업을 안하고 여기만 하냐 이거야. 그 특별히, 다른데는 다 했을건데, 500만원이 들어 있을건데 여기는 뭐 특별하게 500만원 새로 세운 이유가 뭔지 읍면장한데 물어볼려고 내가 지금 그래서 하는거예요. 다른데는 그런, 다른 읍면동은 제초작업 하나도 안했냐 이거야.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신기는 환선굴, 대이동굴이 있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그러니 해년마다 똑같이 그런 예산을 요구를 했을거 아니냐 이거야. 똑같이. 노곡면도 있고 뭐 면단위 큰 하장도 있고 도로변에 뭐 관광지 다 똑같이 있지 뭐 없는데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런 예산, 돈은 500만원 밖에 안되지만은 왜서 이렇게 특별히 얼마 안되는 돈을 다시 뭐 했을적에는 뭐 때문에 했는지 물어볼려고 하는데 면장님 안계시니까 이 전체 사람들 같이 모데미로 또 넘어가는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 도계읍장은 왜 안나왔어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

원중

김원중위원

그 뭐 특별한 행사 있어요? 거기도?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아마 그 지역의 현안 뭐 위원 회의가 있을...

원중

김원중위원

앞으로, 앞으로 계속 그런식으로 하면은 의회에서는 읍면장님들 계속 다시 여기 모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렇게, 이렇게 물어봐야할게 있는데 왜 안나왔냐 이거야. 기획실장님이 이 모든걸 대변할 수 있을 정도 안되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산에, 읍면동 예산에 관련된거는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단말이예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한동수위원님!

한동수위원

이제 우리 동료의원, 김원중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실제 기획실에서 읍면장들 읍면동에 예산이 많든 적든 일단은 통보를 해가지고 오면 부면장 부읍장이라도 와줘야지 그게 의회를 사실 그 안오면 무시하는겁니다. 그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래가지고 어떻게 의회에서 뭐 결정을 하고 읍면동으로 예산을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좀 더 세울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는데 의회에서, 시에서 통보를 하면 읍면동장들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부면장이나 부읍장이라도 나오도록 해줘야지요. 뭐하는 겁니까 그게. 예? 시장이 만약에 뭐 나오라 이러면 다 나올거 아니요. 의회에서 나오라하면 당연히 나와야 될 거 아니요. 아예 뭐 나오라 얘기를 안했으면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걸 통제를 하세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좀 한가지 좀 물어보겠는데 140페이지요, 제일 밑에 이래 가면 법무통계행정관리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추가 자매결연 체결하여 증액하는게 있지요? 그지요? 좀 증액을 하지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저기 법무통계 소송대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동수위원

예! 예! 예!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2,000만원 지금 증액돼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증액돼 있지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대로 소송대행을 하는데 2회추경에도 또 800만원 감액됐지요? 소송대행 하는데.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감액됐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감액됐지요? 그래 요거는 또 왜 그래 감액되었습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2회추경때는 경상경비를 이제 감액하는, 일률적으로 감액하다 보니까 800만원 감액했는데 지금 이제 소송경비를 다시 계상해보니까 올해까지 지금 지출된게 한 7,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발생,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세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 밑에 이래 보면 2,200만원이 별도로 생활법령 및 소송대행에 편성돼 있지요? 그지요? 신규로?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2,000만원 서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2,000만원...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예! 2,000만원...

한동수위원

그 새로 다시 돼 있지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그럼 뭐 감액 시켰다가 또 다시 하고 뭐 그래합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이제 일률적으로 삭감하다 보니까 일단 삭감해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쓸라하다 보니까 올해 그 소송 건이 지금 현재 진행중인게 10건이고 끝난게 11건인데, 아니, 끝난 것이 10건인데 지금 7,100만원의 비용이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10건에 대해서 또 비용을 감안하면 2,000만원이 더 추가 필요하다 이래서 요번에 부득이 세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서 다시 또 세웠습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141페이지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여기 이래보면 뭐야 사회단체보조금 뭐 공통운영 이러고 제일 밑에 이래보면 소규모 숙원사업인데 사업비는 각 해당부서에 시설비로 계상될 것인데 추경에 따라 2억원씩 공통지원 시설비로 계약한 이유는 뭡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거는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비는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당초에 3억원인데 지금까지 공통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아, 사회단체 보조금은 별도로 있고 여기에는, 이 과목 안에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바로 3억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2억 7,500만원이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말까지 부족분에 대해서 5,000만원을 더 계상한거고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지금 다시 또 이렇게 2억원을 더 시설비로 세웠는거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아, 그 2억원 대한 것은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그거는...

한동수위원

주민숙원사업비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포괄사업비로 해가지고...

한동수위원

아, 2억 5,000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2억원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지금 이제 당초에 17억원인데 거의다 쓰고 지금 한 2,700만원 남았기 때문에 2억원을 요번 추경에 더 세워가지고 쓸라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동수위원

아, 주민...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이게 말하자면 이제 포괄사업비입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겁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예, 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김인배위원님!

김인배위원

저, 하장면장님 다시 한번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장면장 발언대로 나옴) 아까 그 다른 동료의원들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해맞이 행사라는 것은 지금 어디어디 하고있냐하면 삼척, 그다음 근덕 두군데 밖에 안합니까? 임원? 그럼 우리가 이제 삼척하고 근덕하고 임원하고 우리 해맞이 행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문기

김문기하장면장

밀레니엄 관련해서 바다에 인접해서 해맞이 경관에 어떤 조망이 되고 이런데서 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원 취지가 아니고 원 목적은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 해맞이 행사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역에 상업하시는분들에 도움이 되고자, 예를 들어 해맞이 구경하러 왔다가 그 사람들이 우리 삼척시에 조금이라도 돈이라도 쓰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걸로, 제일 목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또 경관좋은데 또 가겠지요. 그런데 사실 하장 댓재공원 해맞이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꾸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원화가 되거든요. 이원화. 그럼 과연 하장에 1,000만원을 들여서 이 1,000만원을 갖다가 또 오는 사람들한데 뭔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장면에 과연 이득이 되는게 뭐냐. 있습니까? 말씀해...

문기

김문기하장면장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얘기해 보세요.

문기

김문기하장면장

지금 하장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뭐 삼척지역 분들도 오십니다만은 인근에 정선지역하고 태백지역에 분들이 지금 해맞이 행사에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내륙지방에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장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내륙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주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서 거의 한 1,500명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와서 실지 하장지역에 큰 뭐 어떤 번화가나 이런 뭐 그런거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하장을 알릴 수 있는,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또 큰 그 지역에 떨어지는 돈은 없다 하더라도 어떤 그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게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할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거기에 1,500명이 온다라면 그 주차는 어디다 갔다 해요? 차들을?

문기

김문기하장면장

차량을 1차선을 한쪽을 막아서 그쪽으로 횡으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무튼 뭐 저는 잘모르겠지만은 일단 우리가 그 목적에 많이 위배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하시게 된다라면 잘 좀 하셔서 그 지역에 과연 도움이 될 수 있는걸 해야되는데 지금 그쪽에서 뭐 정선 이런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달랑 구경하고 다시 집으로 가지 삼척으로 오겠냐는 얘기예요.

문기

김문기하장면장

저기 뭐 일기도 많이 좌우합니다만은 일은 대외적인 신인도가 저희 하장지역이 자꾸 알려진다는것도 그 1,000만원 투자해서 몇억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게 되지 않을까 봅니다.

김인배위원

아무튼 어차피 하실거면 1,000만원 가지고 이벤트 할 것도 없겠지만은 잘 좀 하십시오.

문기

김문기하장면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이정훈위원

잠깐만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아니 아까 이제, 그 얘기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한데 말씀 올려야 되는데 우리 김원중의원님도 그렇고. 어제 사실은 우리 위원회가 위원장이 누가 되는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도계 어제 행사갔을때 우리 김인배의원 여기 있지만은 도계읍장님이 내려오면서 오늘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누군지 몰라도 자기 오늘 이런 부분을 이렇게 행사가 있어서 못온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사전에 그런데 제가 늦게 들어왔고 또 이런 사항도 몰라서 얘기를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에요 예비비가 11억 이상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감액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에서 11억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눈 피해라든가 풍수해라든가 뭐 구제역이라든가 조류독감 같은 재난에 아주 취약한 지역인데 이런 예비비를 삭감하기 보다는 증액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 예비비를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올해, 올해 이제 예비비가 42억 8,500만원 서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절기로서는 이제 10월달입니다. 그래서 풍수해는 조금 덜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일단은 11억원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지금 쓰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하여튼 돌발상황에 대비한 예비비는 항상 좀 여유있는 확보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상기입니다. 총괄사업 예산 명세서입니다. 총 예산은 111억 8,06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05억 8,941만 6천원 중에서 금회 추경에 5억 9,120만원을 편성해서 111억 8,06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삼척종합예술제행사위원회 2,000만원, 사무관리비에 700만원, 삼척문화원 신축 조경공사 등에 6,0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근덕종합문화회관센터 운영에 시설관리자 인건비에 480만원, 문화재주변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비에 300만원, 죽서루 전기요금에 200만원, 죽서루 감시인력 배치에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하마읍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에 4,000만원, 시민테니스장 케미컬 코트개조에 1억 6,000만원,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에 7,000만원, 종합운동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제세공과금으로 500만원, 삼척황영조국제마라톤대회에 인증 표지판설치에 3,000만원, 삼척황영조국제마라톤대회 국제선수 유치활동 및 코스인증에 5,500, 각종 대회유치 및 종목별 대회출전에 5,000만원, 시 체육회 운영지원 4대보험에 50만원,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4대보험에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등에 삼척초등학교 핸드볼 차량구입비에 6,000만원, 체육시설 확충관리 및 체육진흥업무 추진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위원!

김광욱위원

예, 실장님 163페이지에 다시 이거 꼭 실장님이 확인하고 우리 초등학교 핸드볼 차량구입 있지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예!

김광욱위원

이게 32인승이지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이게 22인승...

김광욱위원

22인승...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리무진. 예! 예!

김광욱위원

지금 체육에 관련된 지도자 중에 대형면허 소지자가 하나도 없어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김광욱위원

만약 이 차를 구입해가지고 줘서 우리가 보통 그다음에 대형면허 소지가 아닌 사람이 운전했을 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래서 이 얘기는 학교측에다가 감독, 코치 대형면허를 소지한 이후에 이 차량을 지원해 줘야 되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예!

김광욱위원

저 차량만 덜렁 줘가지고 선수출전 했을 때, 사고 났을 때 진짜 이거 큰 우리 봉변당합니다. 돈 주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예!

김광욱위원

학교측에다가 지도자 거기 삼일중고등학교는 우리 지원할 때 감독, 코치가 이제 대형면허 소지 시키고 이후에 돈을 줬어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러니까 필히 이거는 꼭 확인해서 지원하도록...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면허 적격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확인하고 지원 하도록...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예!

김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김원중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예, 160페이지 보면은 문화원 신축 조경 6,000만원인데 이거 당초에 조경 그게 안들어갔어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조경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1,200만원을 편성했댔는데 거기에 나무가 전부다 활엽수만 조성돼 있고 침엽수는 없습니다. 문화원의 특성상 겨울철에 낙엽이 다 지면은 삭막해 지니까 여기다가 소나무 종류를 좀 식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역...

원중

김원중위원

아, 문화원 뭐 삭막해 지고 그런것도 좋은데 당초에, 당초에 설계에서부터 이런게 들어가야지 무슨놈의 조경이 1,200에서 6,000만원을 더 불으면 7,200만원 아니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요거는 6,000만원은 조경이 4,000이고, 앞에 이제, 문화원 앞에 인도가 낡았습니다. 승차장 있는데. 건너편. 미로 올라...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돈이 주고 안주고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그래도 이 설계가 어느 정도 따라가 줘야지 따라가지도 못하고 뒤에 이래 많은 조경 추가비를 시키면은 누가봐도 이걸 뭐라 보겠어요. 그 설계한 사람들, 그 어디다 줬어요? 그런 설계를? 설계가 이런건 미스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물론 과장님 시절에 한거는 아니지만은 누가 하든간에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요. 당초에 모든게 돼야지 에스컬레이션 같은 적용도, 뭐야 물가상승 이런것도 다 덜 적용된단 말이예요. 따지면은.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런게 뒤늦게 이렇게 많이 추가가 되는게 어디 있어요? 조경비 같은 경우. 거기에 보면은 설계에서도 결국은 문제점이 많다는걸 들었는데 거기에서 추가되는 비용은 없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거기에서, 설계를 변경하면서 추가된 비용은 없습니다. 없고, 부분적으로 이제...

원중

김원중위원

감사때 하여간 지적할 사항이고, 그다음에 162페이지, 공인 그 뭐야 뭐 코스인증 이거 하는데 이거 어디서 하는데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요. 이걸 어디서 하는거예요? 이거 공인... 우리가 지금 이걸 황영조마라톤을 공인코스를 받아가지고, 받는 이유가 뭐예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요건 이제 문제 이제 요 제목 그대로 국제대회로서 이제...

원중

김원중위원

자리매김한다 이얘기 아니예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처음부터 하든지 하지 왜 이제와가지고 지금 실컷있다가. 뭐 어디 코스가 나올 수 있는, 전에는, 과거에는 물으니까 공인코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된다 했는데 지금은 또 여건이 되는 이유가 또 뭐예요. 갑자기 뭐 지형이 바뀌었어요? 도로를 늘렸어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거 이제 종전에는 7번국도가 이제 구도로로 통행을 하다가 이제는 굴이 새로 뚫리고 또 4차선으로 확장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굴쪽으로 달리는 코스를 우리가 여기다 넣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공인코스 규격을 만들면은 국제대회 규모를 뭐 여기 의원님들 늘 지적하는 외국인, 우리 자매도시, 구로베시 몇 명 데려다 놓고는 국제마라톤이라 이런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게 아니고. 그거는 아니고 국제공인을 42,195㎞를...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 국제공인을 또 만들어놓고는 또 의회에서 이것까지 만들어주고 나면은 외국인들 불러들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또 예산요구 더 할거 아니예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 황영조마라톤대회 비용이 3억이 들어가는데 좀 적습니다. 적긴 적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국제...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만들어놓고나면 돈 또 요구할거 아니예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예! 내년에 요구합니다. 4억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인데 사실 적습니다. 적어서, 시장님 업무보고, 2012년도 업무보고 드릴때 5억으로 편성하면 이거 좀 많다 그래서 “4억 정도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하고...

원중

김원중위원

나 참, 뭐 혹뗄라고 하다가 혹붙인다고...

김광욱위원

말을 왜 꺼내가지고 5억 올라가.

원중

김원중위원

삭감해 치워버리면되지 그러면. 그럼 예산요구 안할거 아니야 그러면.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필요합니다. 의원님들 봐 주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아, 왜서. 봐주고 안봐주고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공인자격을 갖춰가지고 해야 할 목적이 뭐냐 이거야.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이제 지금까지는 국제, 황영조국제마라톤대회라는 그 제목이 무색했습니다. 그래서 공인된 코스도 없고 또 외국선수도 안오고, 기록을 내도 인정 못받고 이런 대회다 보니까 이러면 안되겠다. 이거 국제대회로서의 위상을 적립하자하는 취지에서 요렇게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5,500만원이란 이 돈은 규격을 공인인증받는게 뭐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은 돈이. 이 내역이 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예! 요거는 우선 이제 저희들 내년도에...

원중

김원중위원

이건 있잖아요 우리 예산심의, 예산 이 심의 언제까지나. 우리 마지막날 전으로, 12일 전으로 왜서 이 5,500이 들어가는지를, 이걸 거기대한 서류를 좀 가져와봐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163페이지, 삼척고등학교 핸드볼 차량구입 6,000만원. 그런데 지금 이 학교마다 차량을 지원해 주는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차량을 지금, 돈을 지원해 주는데가.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삼척고등학교를 한번 지원해 줬고.

원중

김원중위원

삼척고등학교를 얼마 지원해 줬어요. 옛날에?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6,000 지원해 줬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삼척고등학교. 그다음에 또?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다음에 요거 두 번째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두 번째예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예!

김광욱위원

삼일중고등학교 있잖아.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삼일중고등학교...

원중

김원중위원

삼일 뭘 지원했어요?

김광욱위원

2007년도 3,000.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제가...

원중

김원중위원

정라초등학교는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안줬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정라초등학교는 어떻게 해서 차를 운영하고 있어요? 자체 운영...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뭐 그거는 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샀거나 그랬을겁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국민진흥공단에서 보조를 못받아요. 삼척은?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아, 요거는 이제 작년에, 아니, 올 봄에, 올 봄 5월달에 소년체전에 이제 갔다가 중간에 대관령지점에서 이 차가 그만 서버렸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라초등학교처럼 왜 체육진흥 그걸 못 받냐고.

김광욱위원

그게 아마 발전소 탑 그 지원금 받아 했을거야 정라초등학교는.

원중

김원중위원

그 내가 아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는 왜 그걸 안하냐 이거지. 예? 얘기해봐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제가 저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라초등학교는 이제 축구, 동문회에서 그걸 지원을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어디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정라초등학교 동문회.

원중

김원중위원

동문회에서 얼마를 했어요? 한번 얘기해봐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삼척초등학교 동문회 없나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다음에 삼일중고등학교는 이제 태권도 종목인데요 여기도 이제 3,000만원 지원됐고.

원중

김원중위원

그거는, 그거는 시가 준거 아니예요. 삼일은.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예! 우리가 줬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은...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다음에 삼척고등학교 역시 이제 핸드볼로 해서 지원을 했었고.

원중

김원중위원

그거 얼마예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요거도 3,000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3,000씩 주는데 여기는 6,000만원이나 줘요. 이유가 뭐예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소년체전 갔다가 올해에 이제 차량이 그만 정지가 돼 버리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보조금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당장 사야되겠고. 올 가을에 사야되겠고.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말을 잘 하셔야 되요. 정라초등학교는 동문회가 지원해가지고 차를 샀고, 그다음에 뭐야 삼일...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삼일고등학교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삼일은 지원을 받고. 삼고 지원받고. 정라초등학교는 동문회에서 사주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동문회에서 지원해주고.

원중

김원중위원

동문회에서 사주는데 그러면은 이 형평성에 안맞잖냐 이거야. 어디는 동문회에서 사주고 어디에서는 시가 주고 또 여기는 요번에 왜 6,000만원이나 주냐 이거야. 3,000만원도 아니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요런 이제 예산지원의 불균형 문제도 있기는 있으나 시급성을 좀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셔야 되는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이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틀린것도 있어요. 정라초등학교는 옛날에 동해화력발전소 지원금을 가지고 정라진 개발위원회에다가 지역경제과에서 각 동별로 주는걸 그때 한번은 정라진 부분은 그렇게 준 부분이 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있어 줬는데 뭔 동문회 뭐, 동문회가 뭐 얼마나. 물론 동문회 지원 이게 있었겠지요. 그런게 있고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옛날에는 8,000만원, 팔천 얼마 나올적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1억 2,000이라는게 나오잖아요. 지금 각 동별로 삼 사 십이, 3,000만원씩 거의 돌아간단 말이예요. 지금 사 사 십육, 지금 만 이천, 1억 2,000 아니나? 그렇게 돌아간다고. 그럼 4,000만원이나 돌아가는데 그거는 개발위원회를 거치든가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은 어차피 그 보면은 그 동별로도 그렇게 지원해 줄 수도 있단 말이예요. 따지면은 그런데 뭐 6,000만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형평성 없게 줄라고 하냐 이거야. 그리고 아까 또 제일 문제점이 따르는게 보통 대형면허를 안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만들어주고 나면은 대형 기사까지 또, 또 지원해 달라 이러면 여기 대한 책임 어떻게 질거예요?

김광욱위원

그 자체에서 해결해야지.

원중

김원중위원

안되지. 그게 돈이...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기사들은 자기들이 해결합니다. 그것까지 해달라하면 못하지요. 저희들은 학교가 운영상의 문제고 운영하는 기사 문제는 학교...

원중

김원중위원

6,000만원 주는 이유가 뭐예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2인승이고 1인승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각 학교별로 주는데 형평성에, 고등학생이 체격이 더 크냐 초등학교 체격이 더 크냐 이런것도 따져봐야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되고나면은 뒤에 따르는게 또 학교별로 우리도 3,000만원씩 더 지원해가지고 앞으로 이런게 나오면 여기대한건 어떻게 하실거냐 이거예요. 여기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지금 이렇게 뭐 돈 달라한다고 불쑥불쑥 막 주냐 이말씀이예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요렇게 이제 차량에 노후문제를 저희들이 따져가지고 그다음에 노후된거는 미리 내구년수를 감안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지원신청을 받도록 하고.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것도 합치고 그다음에 체육진흥공단에 요청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돈 예산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시가 해주면, 1년 정도 참아서 해주면 더 많은 예산도 절감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어디든지 체육진흥 거기서 오는 기금하고 합쳐주면은 이러한 불합리한 일이 없어질거 아니냐 이말씀이예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런거는 앞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차량에 노후상태를 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 그러지말고 이런 부분은 돈을 주고 안주고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그러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 한번 좀 심각하게 다스려야 되요. 왜그렇냐하면 이건 한군데만 주면 될 문제가 아니고 계속 다른데도 계속 해줘야 하는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학교가 여기만, 체육을 하는 학교가 거기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다 있잖아요. 지금 하여간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세심하게 한번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한동수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160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행사가 몇일까지지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요게 이제 9일날, 어제 끝났습니다. 9일날

한동수위원

예, 어제 끝났는데 지금 여기 뭐 예산을 올리는건 왜 그랬어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당초예산에다가 5,000을 요구했었는데 이게 이제 편성과정에서 요게 아마 지금 추경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행사가 끝났는데 추경에 뭐 돈을 줍니까. 행사가 끝나기 전에 추경에 뭐 좀 이렇게 하든지 이래야지 행사 끝난 뒤에, 다 끝난 뒤에 추경에다 뭐 돈 주는 이유는 그럼 뭡니까. 아, 행사 끝났잖아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예! 끝났습니다.

한동수위원

끝났는데 왜 돈 줍니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요게 이제 당초예산에는 작년도에도 5,000만원을 이제...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5,000만원이든 어떻게 됐든 간에 행사는 끝났잖아요. 행사가 끝났는데 이 예산을 올리는건 뭐냐 이거예요. 행사가 끝나기 전에 애당초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올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적합하면 해야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행사가 끝났는데 의회에서 통과를 안해주면 이 나머지 그 뭐 이 돈을 어떻게 할라 그럽니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

한동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수위원

일단은 이 행사를 치르고 난 뒤에 무조건 의회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이건 줘야된다 뭐 이런 어디 뭐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요게 이제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보니까 우선 예총에서는 선 집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선집행이 어디 선집행이... 예를 들어서 선 집행을 만약에 뭐 하면 의회사무국에다가 의원들에게도 한 둘이나 뭐 예를 들어서 여러사람 한데 “요번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행사가 끝나더라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라도 하고 예산을 올려야지 실컷 다, 행사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와서 이 예산을 올려가지고 이거 뭐 선행사하고 그 나중에 이제 예산집행을 해서 “이건 무조건 줘야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안맞잖아요. 이래서는 이게, 이게 맞는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을 할 때도 뭐 까짓 대강 해놓고 나중에 가서 뭐 그냥 아, 이거 뭐 이렇게 다 끝나도 “이거 좀 세워줘야 됩니다.”하면 또 세워달라 얘기할 거 아니요. 이거는, 이거는 안맞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사가 만약에 급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전에 문화공보실에서 뭐 의원들에게 “이거 사실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예산을 못하니까 이렇게 돼야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좀 해야되겠습니다.”라고 일단 보고라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뭐 이렇게 예산을 좀 세워달라 하면 모르겠지만은 엉뚱같이 행사 다 끝난 뒤에 이제 와가지고 “이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거는 이건 문제가 있는겁니다. 이건 뭐 문제가 없는겁니까? 과장님 뭐 이래도 괜찮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동수위원

그거 잘못된거는 맞지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거 잘못된건 맞지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은...

한동수위원

그래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동수위원

예, 사전에 만약에 지출할 그게 있으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뭐 의원들에게 “아, 이래 이런게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래보면 문화원 뭐 신축 조경 등,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했지만은 애당초 문화원을 설계를 할 때 왜 제대로 다 못하고 뭐 해 놔놓고 또 돈 들여 고치고, 해 놔놓고 돈, 왜 그래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이제 문화원을 이제 앞에 공터가 조금 환경이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원 정면 쪽에. 그래서 그쪽으로 조경을 좀 부지를 더, 부지가 좁다 보니까 부지를 더 확보해 가지고 조경공사를 할까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구상을 했었는데 거기에 땅을 소유하신 분이 이제 집을 짓겠다고 이래서 그거는 이제 포기를 하고 대신에 문화원 앞 정면하고 그다음에 옆에 측면, 도로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뒷면에, 뒷면까지 같이 좀 조경공사를 설치할 계획으로 요렇게 구상한겁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더라도 애당초에 계획성 있게 해야지 일단은 문화원을, 문화원 지금 지어갖고 추가로 뭐 많이 변경을 많이 했지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변경은 한게 없고 내부에...

한동수위원

아, 내부에 글쎄 뭐 했지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내부에 이제...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애당초에 설계를 할 때에 제대로 해서 제대로 지어야지 해 놔놓고 내부도 하고 뭐 조경도 또 다시하고 이렇게 자꾸 예산을 남발해 쓰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계획성있게 뭘 이렇게 좀 해줘야 됩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한동수위원

아니, 얘기를 다 해야지. 아직까지 멀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직 멀으셨어요?

한동수위원

아까 그 황영조마라톤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공보실장님이 앞으로는, 내년에는 세계화를, 뭐 삼척시는 워낙, 세계화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예산을 좀 더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황영조마라톤을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참석을 해보면 실제로 사실 제대로 잘 안됩니다. 제대로. 하기는 뭐 물론 해야되지만은, 물론 그, 그 강원일보에서 하지요? 그지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예!

한동수위원

하기는 하지만은 이래이래 하는거 이래 보면 뭐 사람들이 전부 뭐 애들하고 외지에서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안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억을 지원하지요? 3억을...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수위원

3억도 사실 많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만 자꾸 세울라 하지 말고 그 돈이라도 효율적으로 제대로 좀 잘 운영해서 참, 정말 세계적으로 선수들이 올 수 있게끔 이런식으로 해야됩니다. 돈만 자꾸 세워가지고 세계적 선수들이 만약에 안와지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지요? 그거를 공보실에서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하셔서 실제로, 정말 이름있는 선수들을 불러가지고 제대로 좀 해야되겠다 뭐 이래가지고 이랬을때는 의회에서 다시 아주 세밀한 계획서를 가지고 보고를 하세요. 해서, 실제로 돈이 더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 계획서를 보고 연구검토를 좀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래야지 무조건 자꾸 돈만 세워서 안됩니다. 이거는 사실 이 행사같은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 사업이, 내년도에 만약에 그 세계화를 뭐 어떻게 이런식으로 한다면 계획서를 만드세요. 확실하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아까 뭐 우리 동료의원들 두 분이나 했습니다. 삼척초등학교 핸드볼 차량구입 이랬는데, 사실 뭐 초등하교 차량구입도 해주는것도 좋습니다. 삼척시가 뭐 부자니까. 그런데, 부자 삼척시가 이 6,000만원 들여가지고 해주는데 만약에 앞으로 초등학교에서 전체 핸드볼이나 축구선수나 이래 됐을때는 다 차량을 구입해 줘야 되지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이제 앞으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보조형태로 해서, 일부 보조형태로 해서 지원을 할까 합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형태로 해가지고 학교에다가 차를 다 구입을 해줘야 되잖아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예!

한동수위원

어디 누구는, 어느 학교는 해주고 어느 학교는 안해주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지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예!

한동수위원

예?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만은 내가 한마디 할께요. 실제로 학교에서는 동문회도 있고 참 여러 기관이 있는데 스폰을 받아서 차를 구입을 해도 사실 됩니다. 되는데, 실제로 있지요 그거 한 공보실하고 좀 틀립니다만은 이거 정말 여기 방범대원들, 방범대원들은 제가 이래 보니까 어느 시군에는 차량을 구입해 준데도 있습디다만은 그 사람들이 활성화되는데는 엄청나게 좋은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는 지금 현재 차를 구입을 하나도 안해주잖아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런것도, 학교 같은데도 이걸 효율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입을 뭐 단계적으로 해주더라도 만약에 뭐 기사가 또 없다, 뭐가 없다, 뭐 좀 도와 달라 이러면 안됩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안되고 이러니까 이것도, 이런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예!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정진권위원님!

정진권위원

262페이지에 시민테니스장 코트개조, 이 부분에 보면은 1억 6,000인데 이거 테니스코트는 이거 뭐 회장 바뀔때 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주는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아니, 아닙니다.

정진권위원

뭐 이게 보니까 그 전에도 그렇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게 흙으로...

정진권위원

앙투카로 해서 할때는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안한다고 약속을 하고 했고 또 했는데 하면서 또, 그 공사를 하면서도 또 자기들끼리 불협화음이 일어나 가지고 형평이 없이 또 그렇게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또 이게 또 올라왔는데 이거 또 해줘야 되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예! 해줘야됩니다. 요거 이제...

정진권위원

뭐, 뭐 때문에 해줘야 되는지 얘기를 해봐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흙으로 코트장이 6개가 있는데 거기에 흙으로 이제 클레이로 돼 있는게 4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미컬이 2면이 있습니다. 캐미컬 2면을 그거는 그냥 하는게 아니고 그거는 놔뒀다가 다음에 하더라도 우선 클레이코트 4면은 요거는 캐미컬로 바꿔달라 그래서 요구한겁니다.

정진권위원

아, 캐미컬이 왜 필요로해요. 클레이 필요로 하면, 4면이 있으면은 클레이코트도 필요로 한 사람이 있을거고, 예? 클레이코트가 필요로 한 사람들이 있을거란 말이요. 전체를 또 그래놓으면 전체는 나중에 가 또 바꿔야 된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제 여기...

정진권위원

이봐요. 클레이코트라는게 뭐요. 이 탁탁한 하드코트 얘기하는거 아니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클레이는 흙, 흙으로 된거...

정진권위원

클레이, 그때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거를...

정진권위원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 앙투카로 해달라 해가지고 앙투카로 한거아니요. 이게 지금 앙투카란 말이야.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아, 예! 클레이지요.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해가지고 또 다 고쳐달라 해가지고, 그 앙투카나 거의 지금 같은, 같은수준 아니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정진권위원

그지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같은겁니다.

정진권위원

같은거지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정진권위원

같은건데 불구하고 앙투카로 해가지고 그냥 수리해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클레이코트로 또 바꿔달라는 얘기 아니요. 그러면. 예?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클레이코트가 아니고 케미컬로...

정진권위원

그럼 그렇게, 케미컬로 바꿔달라 이런 얘기 아니야 이거야.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예!

정진권위원

그럼 결국은 나중에 가가지고 또 이게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또 앙투카로 또 바꿔달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의원돼가지고 하마 몇 번째야 이게. 의원돼가지고 하마 이 테니스코트 바꾼게 몇 번째라고. 심심하면 바꾼단말이요. 이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요 다음에는 이제 바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정진권위원

다음에 바꾸지 않도록 하는게 아니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이게 이제...

정진권위원

이봐요. 이거 보세요. 이 문제는, 문제는 뭐냐하면 삼척시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잖소. 지금, 아, 이거 해주지 마란 얘기는 아니고. 예?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예!

정진권위원

우리가 지금 이 추경 재원을 얼만큼 조달해 가지고 합니까. 이거 이렇게 쓸데없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예? 그래놓고 말이지 이거 전화로 말이야 의원들보고 전화해가지고 말이야 통과시키게 해달라고 전화는 뚝뚝 해대고 말이야. 전화가 왔더라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전화는 안했습니다. 저는

정진권위원

아, 누가 뭐 거기 보고 했다 그러나. 어디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전화가 온다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정진권위원

이게 이거, 이거는 안해도 되는걸 하고 있단 말이요. 이게. 내가 아까 설명을 했지만은. 예? 이거 누가, 누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지금 올린거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요거는 이제 박희두 회장이 사실 요걸 이제 클레이 코트를 캐미컬로 바꿔달라고 건의를 한번 했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 분석을 해보니까 “야, 그러면 흙으로 된거를 그럼 다 바꿔버리면 딱딱한 노면이 딱딱해 질거 아니냐.” 했더니까 이 분들 얘기는 이제 앞으로의 테니스코트의 방향은 클레이코트가 없어지는 측면이, 다 사라지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발 더 나가서 캐미컬 코트에서 잔디코트로 간답니다. 방향이. 그래서 이 분들 얘기는...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잔디로 가고 뭐, 뭘로 가고, 뭘로 가고 바뀔때 마다 지금 계속 해야된다는 얘기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아니고 이 분들 얘기는 여기서 클레이 코트에서 캐미컬코트로 한번 바꾸고 더 이상은 안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정진권위원

잔디로 가면 어떻게 할거요 그러면.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아니, 2개 코트가 또 있습니다. 캐미컬코트가. 6면입니다.

정진권위원

아니, 지금 그냥, 그냥 쓰고 잔디로 갔을때 잔디로 다 바꿔주자 이거지. 그럼 되잖아 그럼.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아, 그런데 이 분들은 요구가...

정진권위원

아, 그러니까 요구는 요구고 여기 해주는 사람, 해주는 사람 지금 사정에 의해서 해주는거고. 그리고 지금,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추경을 하는 재원상태가 지금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니까 당초예산에 가서 해줘도 되잖아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당초로 하긴 해도 되는데 요게 이제 내년도에는 이 나머지 캐미컬코트 2면에 대해서는 잔디를, 잔디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걸...

정진권위원

그럼 잔디로 해달라 그랬구만은 그러면.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아니요. 아니요.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다 해달라고 이제...

정순

정정순위원장

2면이 잔디로 돼 있잖아.

정진권위원

지금 잔디로 돼 있다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잔디 안돼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니나.

정진권위원

잔디 안돼 있지.

정순

정정순위원장

안돼 있어요?

이정훈위원

캐미컬로 돼 있지.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케미컬로 돼 있습니다. 캐미컬이 2개면이 있고요, 클레이가 흙으로 된게 4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요번 추경에 다 해달라고 요구 들어온걸...

정진권위원

추경에 다 해달라 하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아, 그래서 말씀하시다시피...

정진권위원

금방 얘기했잖소. 여기 지금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지금 저기 안해주고, 지금 해주지 않아도 되니까 당초예산에 해줘도 되잖냐 이거야.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아니 그래서...

정진권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야.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요 6개면 중에서 4면은 우선 요번 추경에 하고 2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에 당초에 해드리겠다 요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렇게 바쁜거 아닙니다. 이게. 이게 그렇게 바쁜게 아니라니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아니, 그런데 우리가 요걸 6면에 대해서 당초에, 6면에 대해서 추경에 요구 들어온걸...

정진권위원

이거, 이거는 자기들 해줘봐야 자기들끼리만 서로... 자, 됐어요. 그리고, 아까 초등학교 핸드볼 차량규입 얘기는 뭐 의원님들 다 얘기했습니다만은 나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얘기할께요. 이게 이렇습니다. 삼척초등학교 핸드볼 차량구입 문제는 이게 뭐 아까 의원님들 얘기하니까 전체적으로 삼척시내에 있는 학교들, 운동하는 학교는 뭐 다 사줘야 된다면서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이제 전액을 지원하는건 아니고.

정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사줘야 된다 하니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다 이제 점차적이면은...

정진권위원

다 사줘야 된다 이러면은 이 절약하는 차원에서. 예?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정진권위원

삼척고등학교에서 쓰던 차량이 아직까지 쓸만하다 이러면은 고등학교는 지금 저기 차가 작아가지고 지금 큰차로 바꿔,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교체를 해야 된다면 교체하는데는 그 차가 작은 차는 초등학교로 가고 이래 물려주는 그런것도 있어야지.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거 또 남이 타던 차를 안탈라 합니다.

정진권위원

안탈라 하면은 다 새거 사줘야 되잖아. 다 새거...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이제 그 내구 년수가 지나면 이제 그렇게 교체, 점진적으로 교체해 가는 방향으로 해야됩니다.

정진권위원

내구, 아, 꼭 다 사줘야 된다는 그거는 어디 있어요. 우리가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학교지원법에 있잖습니까.

정진권위원

학교, 학교지원법에 있으면 지원금 가지고 해주라는 얘기지.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아, 그건 이제 학교 운동장 국민생활체육진흥 운동장이라든가 그런거는 이제 생활체육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과거에는 학교에서 다 이제 학교운영비로...

정진권위원

아, 사줄 수도 있고 안 사줄 수도 있는거 아니요. 예산이 수반이 안되면 못사주는거지. 사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게 다 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학교,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정진권위원

시설이 아니고 차량인데 뭐 차량.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이제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우리가 수반이 안되면 못해주는거지.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줍니까. 예산이 지금 뭐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이러면 못해주는거지. 그리고 예산이 또 좀 넉넉하고 이럴때는 또 해줄 수 있는거지. 그런거지. 예?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정진권위원

꼭 저기 예산이 그렇게 그거한데 해 줄 필요가 있나 이거지. 그리고 황영조국제마라톤대회 있지요. 예?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정진권위원

그 전부터, 이성모 과장님 계실 때부터 내가 얘기를했지만은 국제마라톤대회는 국제마라톤 규격에 맞게 국제마라톤, 국제적인 선수들이 좀 와야된다고 그렇게 누차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선수들이 계속온단 말이야.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이제 내년에는 저희들이 케냐에 우수한 선수를 지금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요걸 대회의 위상을 제고할 계획으로 외국선수들을 데리고 올 계획에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럼 계획을 한번 얘기를 해봐요. 그럼 케냐에 있는 선수들 데리고 오고 예산은 어느 정도 가지고 할 예상...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산, 내년 예산 한 4억 정도로, 4억 정도로...

정진권위원

케냐에 있는 국제선수들 정도라면은 말하자면 마라톤 쪽에서는 세계 최강국들이 아니요. 그지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정진권위원

그 선수들 불러오는데 3억 가지고 되겠어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내년에는 한 4억, 1억 증액한 4억으로...

정진권위원

아니, 4억 가지고, 4억 가지고 되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케냐선수뿐만 아니고, 케냐선수뿐만 아니고 국제선수들이라 이러면 그 어디 뭐...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아프리카...

정진권위원

세계 공인 어디 시합을 해서 어느 정도 인증을 받은 사람들이 한 몇 명은 와야지. 10명 정도는 와야지 국제대회가 되는거지. 국제대회라는게 그렇잖아요. 선두그룹에 뛰는 사람들이 세계적인 선수들인데 이 선두그룹에 한 20명 정도는 뛰어야지 뭐 케냐선수 몇 명 가지고 되겠어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20명 까지는 너무 많고요 한 10명 정도로 해서 케냐에 한 B급 선수로 해서...

정진권위원

B급, 슬슬 내려가지 말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A급으로 하면은 이제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점진적으로...

정진권위원

이게요, 이게 내가 얘기하지만은 국제, 국제대회 정도 될라면은 한 10억 이상 들어가야 되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10억 정도는. 예! 맞습니다.

정진권위원

10억이상 들어가 가지고 이 선수들이 올 수 있는 항공료 뭐 체재비 다 부담해가지고 이렇게 모셔와야되.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예! 맞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 이 정도, 4억 가지고 될 수 있는 시합이 아니라고요. 국제대회가. 그러면은 내년에 시합을 한다 이러면은, 한다라면은 한 20억이 필요합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정진권위원

10억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가지고 와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는 국제대회가 안되. 공인, 공인 이거 42.195 이거 공인 받아놓으면 뭐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 이제 우선은 기초시설부터 우리가 다져놓고 그다음에...

정진권위원

그러면은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 전에, 그 전에 내가 공인은 받는다는 얘기를 또 했었는데 그 전에 그럼 공인 안받았어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안받았습니다.

정진권위원

공인 한번 받으면은 그 다음에...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한번 받으면은 영구히 그게 국제코스로 이제 해마다 인증이 되는겁니다.

정진권위원

그 전에, 그 전에 공인 받는다고 또 한번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 공인을...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래 했다가 안했잖습니까.

정진권위원

안했다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이제 해야지요.

정진권위원

뭘 안해?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공인을 안받았으니까 이제...

정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한번 받는다고 한적이 있단말이요. 그때 안받았냐 이거지.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정진권위원

왜 안받았냐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코스가 이제 아까 말씀대로 7번 국도에 구 도로로 내려가다 보면 그게 오르락 내리락 막 길이 있으니까 이게 협소하고 이래서 못했습니다. 못하다가 7번 국도가 이제 뚫리면서 터널이 생겼잖습니까. 터널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코스를 저희들이 요번에 이제 승인을 받을라 합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면은 이제 그 시합을 할때는 그 7번국도를 폐쇄를 하고 쓸 수 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 이제 선수들이 통과하는 그 시간대만 굴을, 터널 안에는 통행이 중지되고 통과하고 나서는 차량통행 하면서 구 도로로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정진권위원

그럼 뭐 굴 하나만 못쓰면 다 못쓰지 뭐.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그 시간대만...

정진권위원

그 시간대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예!

정진권위원

그럼 그 시간대라는게 뭐...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선수들이 통과하는 시간대.

정진권위원

그래서 어쨌든간에 테니스장 문제는, 테니스장 문제는 당초예산에 해줘도 될 것 같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들어온게 2개면은 이제 잔디를 요구하고 있고, 4개면은 캐미컬로 요구하고 있는데 추경때는 너무 무리하니까 그걸 반 나눠서 요번에 절반만하고 내년에 또 절반하자. 요렇게 한겁니다. 그 요거 해주시고 내년에...

정진권위원

이거 해주면 또 내년에 절반 해주고 하면은 또 가가지고 나중에 또 가가지고 잔디구장 또 해달라할거 아니야. 잔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나머지 2개면이 캐미컬이 다 낡았습니다. 낡아가지고 그걸 잔디로 이제 바꾸는겁니다. 그렇게 구색을 맞춰가지고 한다.

정진권위원

캐미컬은 뭘 가지고 캐미컬이라...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거 이제 요게 캐미컬이 말대로 고무제품, 우레탄, 그걸 이제 바닥에 깔아가지고...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오른쪽에 있는거.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오른쪽에 2개 구장.

정진권위원

어, 어.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파랗게 된거.

정진권위원

파랗게 된거.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그겁니다. 그게 캐미컬로 돼 있는데 일부 막 벗겨졌습니다. 그거는 내년 당초에다가 이제 하겠다라고 했고.

정진권위원

그걸 이제 클레이코트로 이제 바꿔준다는 얘기.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클레이코트는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4개 구장이 흙으로 된거 그거를 이제 캐미컬로 바꿔달라. 먼지가 나고...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캐미컬로 돼 있는거는 내년에 수리하는걸로 하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그거는 잔디로 이제 내년에 수리하고.

정진권위원

잔디로, 잔디로 해준다 이런얘기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잔디로 하고 요 흙으로 되있는거만 올 추경때 이제 캐미컬로 바꾸는데 바람이 부니까 먼지도 나잖습니까. 그다음에 또 비가 온다면은 또 운동이 안되니까, 땅이 질어가지고 운동이 안되느까 이제 캐미컬로 바꾸겠다 이런 뜻입니다.

정진권위원

그래서 옛날에, 옛날에 앙투카로 한게 비가와도, 비가와도 운동장을 쓸 수 있다 해가지고 그 앙투카로 한게 아니요. 앙투카가 비가와도 운동을, 운동을 할 수 있다는게 이제 앙투카 아니요. 그게 이제 안되니까 이제 와가지고 또 이거 또 바꿔달라 하는거 아니냐 말이야.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저, 몇 개만 물어볼께요. 아까 그 차량 같은 관계.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이정훈위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으로 해갖고 내년부터는, 기획감사실장님!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이정훈위원

내년 사업에는 발전소 지원 4개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별로 한 4,600, 내년에 뭐 5,000만원씩 생길지도 모르니까 4개동에 부분은 무조건 그 발전소지원사업으로 해갖고 학교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하세요. 별도 예산 세우지 말고.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걸 이제 지역경제과하고 얘기해서 아예 그 못박아서 어느 동은 무슨 학교, 무슨 학교 이렇게 지정을 해줘버리란 말이예요.

정진권위원

뭘 그걸 가지고 지원해줘.

이정훈위원

그래야지 그 학교 운영하기 쉽지.

정진권위원

학교에다 지원해 주라는 법이 어디있어. 그거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이런식으로 돈이 도니까...

정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니까. 그걸, 예산을, 그 예산이 충분하다 이러면은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각 학교에다 세우라고.

이정훈위원

아, 전부다 주면 돈이, 이게 노다지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자꾸 이래 생기니까 아예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라 이말이예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이정훈위원

그게 가장 형평성에 맞는 얘기고.

정진권위원

주변지역 돈은 그 지역, 동네로 또 풀려야 되니까 그건 건들지 말고 그 예산은 따로 세워가지고 해야지.

이정훈위원

아, 그럼 이 예산, 이 학교는 되고 저 학교는 안되잖아.

정진권위원

어디 뭔, 뭔...

이정훈위원

예를 들어서 뭐 이 학교는 왜 해주고 저 학교는 안해주니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 지금.

정진권위원

아, 이 학교는...

이정훈위원

그럼 다 해줘야지.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이정훈위원

모든학교를...

김광욱위원

지금 학교에 관련된 학교가 4개 학교밖에 없어. 삼고 핸드볼, 삼일, 정라, 삼척, 그 외에는 체육시설이 없잖아.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삼여고도 뭐 있고 이렇잖아요.

김광욱위원

삼여고.

이정훈위원

삼여고도 핸드볼 있잖아.

정진권위원

아, 핸드볼이라 해가지고...

김광욱위원

발전지원금은 그 동에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되고.

이정훈위원

아, 맞는데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할 수도 있는데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공히 돈이 나오니까 그거 갖고 활용을 하라 이말이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거 쓰든 저거 쓰든 삼척시 돈이니까 그렇게 하자 이얘기예요. 그 부분은 하여튼 그런식으로 한번 알아서 협의를 해보고.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테니스코트 자꾸 얘기 나오는데 지금 흙이 가장 중요한거, 좋은데 거꾸로 이거 뭐 캐미컬로 하자는게 이해가 안되는데 아예 이렇게 해줄라면 전천후로 해주세요. 대세가 전천후야.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그게 이제 흐름이 바뀐답니다.

이정훈위원

전천후로 아예 지붕씌워주며 테니스 치게끔 해줘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다시는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잔디로 해달라 이런 얘기 안나옵니다. 이 돈 더 세이브시켜 아예 뚜껑씌워 주세요. 무슨얘긴지 아셨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 분들은 이제 그...

이정훈위원

아, 요구하는대로 해서 하는게 아니고 예산의 효율성, 효과성 뭐 장래성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원하는대로만 다 해준다 그러면 그 시에서 아무단체가 다 요구하면 다 해줍니까. 무조건 그게 아니니까 앞으로 예산 절감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면 장래성을 봐서 그 테니스단체도 이익이 되고 시 예산절감이 돼서 해야 할게 뭐냐. 이게 바로 지붕씌우는거다 이말이예요. 그렇게 뭐야 집행부에서도 단체 협의회에서 들어오면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 보다 이런게 낫지 않겠느냐 서로 이거 지도하고 협조하고 협력을 해갖고 나가야지. 그런 부분이, 뭐 원하는대로, 그러면 이거 해달라 했다고 이거 해주고 저거 해달라, 노다지 예산이 다시 들어가야 한다 이말이예요.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앞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돈 이거 했을때 뭐 필요하냐 이 생각을 해줘야 한다 이말이지요. 이제 그건 그렇게 좀 연구를 해보시고. 그 문화원에 대한 부분도 이것도 그래요. 지금 그 앞에 지금 땅을 사야할 부분이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예!

이정훈위원

그 땅을 사는게 더 급선무 아니냐 이거지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정훈위원

조그만 뭐야 옛날에 그 뭐 무슨 도둑?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자전거...

이정훈위원

아, 자전거도둑하던 건물이 헐렸는데 그런 땅을 지금 사갖고 더 넓히고 향후는 또 그 앞에 건물까지 다 사가지고 넓혀서 제대로된 문화원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게 우선적이지 뭐 창고해달라 1억 해주고, 조경하나 해달라 6,000 해주고 이게, 이게 뭔, 그리고 준공도 아직 안돼있어요. 왜 준공이 안돼있습니까? 준공 안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현재 이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 자전거도둑에 부지, 부지 소유자가 박정기씨란분인데 그 분을 만나가지고 땅을 좀 확보해가지고, 사가지고 조경면적, 마당면적을 좀 넓힐라 했더니까 이 분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공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그랬더니까 이분이 땅을 안팔고 집을 짓겠다.

이정훈위원

그 자리에다가?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예! 집을 짓겠다 이러니까 땅을 사는걸 어차피 이제 계획을 바꿔가지고 조경면적을 좀 축소하고 그쪽에는 차폐식수를 좀, 그게 또 보기 싫거든요. 그게 나대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진행이 안됐습니다.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지금 예산 자체가 좀 장래성이 없이 임시방편으로 전부다 한단말이예요. 이래되면 삼척시가 지금 뭐 예산 환경은 참 좋은걸로 돼 있지만은 그것도 원덕이나 도계부분이 그나마 커버를 해주니까 이렇게 원활하게 가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환경이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장래성으로 봐서, 저는 분명히 문화원 일대가 그 앞에 그 큰 건물까지 싹 드러내야 한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싹 드러내서 진짜 문화원, 문화가 있는 곳이 진짜 제대로 된 그 지역입니다. 그러면 문화의 어떤 환경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조금씩 찔끔 찔끔 이렇게 하지 말아요. 이거 진짜 보기 싫고 이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 어떤식이든 상황이 들어오면 얘기를, 큰 그림을 그려주세요. 협의가 들어오면.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이정훈위원

앞으로 장래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어쨌든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되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이정훈위원

자, 문화원은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가겠습니다. 체육은 이런, 이래 이렇게 이런 계획을 갖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해서 “좀 고생해라. 좀 양보해달라. 나중에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협조를 좀 해주시길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오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승학입니다.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는 기정 예산보다 18억 3,0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방재일반사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시설비를 19억을 감했습니다. 요거는 국비로 우선사업을 집행하고 지금 시비 부담하는 것은 어차피 이월이 돼야하기 때문에 요거는 차년도에 다시 확보하는걸로 이렇게 해서 요번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전략사업진흥사업에 사무관리비에 국책사업 유치홍보에 7,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아, 조금 전에 19억 뭐, 뭐라고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 감액하였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왜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시설비...

원중

김원중위원

왜서 시설비...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 요거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지금 현재 21%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요거는 국비를 우선 사용해도 금년도 공정에는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시비를 차년도에, 내년도에 하도록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하여간 속이지 말아요. 속이지 마는게, 왜 그렇나 이러면은 이런거는 못해야할 이유가 불보듯이 눈에 뻔히 알고 있는데 뭐 엉뚱한 소리를 해 대니까 이걸 우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해서 하면은 손해가 난다는건 우리도 뻔히 알아요. 어차피 안해야 할 사업인데 지금 안하는게 맞지.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요건 뭐 사업도 변동이 약간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럼 뭐 그런게, 엉뚱한 소리를 자꾸 속이면 되냐 이거야. 그거는 여러 가지를 지금, 그 우리도 입장을 알기 때문에 세세히 얘기는 안하는데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애가지고 잠시 여러 가지 사업상 좀 미루겠다 하든가 이래가지고 감한다 이래 얘기를 해야지 뭐 엉뚱한 핑계를 대면 되요.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방재산업이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됐나요? 완전히 쫑났나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관광개발공사가 지금 알펜시아 그 자금관계 때문에 일시 중단하겠다고 지금 통보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MOU가 체결된 대로 좀 진행해 달라고 이렇게 일단은 저희들이 촉구를 했고요.

이정훈위원

아니, 그거 다 철수했잖아요. 지금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싹 철수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현재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일시 이제 정지를 했는데 지금 관리하는 요원은 지원배치돼 있고 시공사도 이제 일부 최소인원이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다 철수한걸로 알고 있는데...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최소 인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최소인원이 해갖고 중요한게 아니고 사업이 안되는거 아니예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더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향후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 요거는 이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일부 다른 사업부지하고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표되면 그 사후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이거는, 이거는 넘어가는데 앞으로 이런, 이런 행정 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런 행정 하지 마시라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넘어가기는 넘어가는데 이런 행정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세광엠텍, 차후 어떻게 할거예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 세광엠텍 관계는 기업투자지원과...

이정훈위원

어디, 어디거예요? 아, 그때 가서 한번 물어보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이정훈위원

하여튼, 어쨌든간에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하면 안되요. 절대로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한동수위원님!

한동수위원

제일 마지막에 국책사업 유치홍보 이래가지고 하는데 국책사업을 유치할 계획이 뭐 있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원전 관계를 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 따른 이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뭐 홍보물이나 이런걸 저희들이 앞으로 제작해야되고 앞으로 또 유치돼도 사후에 계속 저희들이 고시될 때 까지 주민 홍보나 이런 활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 이제 원전관계 그것만 이제 하는거예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우선 그게 우선적이고 차후에 관련있는거는 저희들 국가공무사업이나 이런게 있으면 적극 저희들이 참여해서 그런사업을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지난번에 뭐 국책사업 뭐 MOU체결 뭐 8조원이니 얼마니 뭐 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런거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런것도 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동수위원

연관이 있잖아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일단 전략산업과에서는 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또 그리고 국책사업을 유치하자면 주민들에게도 홍보가 잘 돼야 되고 또 주민들에게 또 원래 이 사업을 유치를 하자면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찬성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그래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설득을 시켜서 다 같이 같이 갈 수 있는 길 이런게 제일 중요한거니까 전략산업과에서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노력을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또 있습니까?

한동수위원

없어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에너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에너지지원과장 김동윤입니다. 에너지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지원과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금번 제3회추경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기본 및 특별지원금이 지원됨에 따라 지원사업특별회계를 신설하였으며, 금년도는 특별지원금 120억원에 대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먼저, 작진마을 및 어촌계 소득지원사업비로 30억원을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이는 발전단지 건설로 인하여 작진마을의 이주민 어업권이 소명됨에 따라 이주민의 소득증대와 어촌계의 생계대책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는 사업규모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이주대책이 확정되고 어촌계에 대한 피해보상 약정이 체결되면 구체적인 소득증대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장학재단설립비 20억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삼척시에 운영하고 있는 삼척 향토장학재단에 2014년까지 총 50억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여 통합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배양장 건립비로 10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산자원 고갈에 따른 자체 종묘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위적 자원조성사업 확대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근덕면 매원리 일원에 수산종묘 배양장 1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0억원 중 기금 27억 5,000만원을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금년도는 10억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끝으로 호산어촌계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비로 60억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발전단지건설로 인하여 호산어촌계의 어업권이 소멸됨에 따라 어업인의 생계대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덕읍 노곡리 산 176-1번지내 부지 3,000평을 매입, 25평형 펜션 73실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4억 3,000만원 중 발전소 주변지역특별지원금 6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지원과 소관 제3회추경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요?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위원님!

한동수위원

여기, 우선 예산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과장님한데 한번 물어보겠는데, 그거는 건설과 소속도 되고 에너지지원과에서는 알아야 될 사항이고 또 그런데 지금 남부발전소에서 산양2리에 공업용수를 지금 할라고 시도를 하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알고 있는데, 그 공업용수를 거기다가 보링해서 만들어서 하루 5,000톤, 정상적으로 남부발전소가 가동이 된다 이러면 만톤에서 만 5,000톤, 2만톤 까지도 그 물을 유입하게 되면 그 관내 일대가 그 농민들이 농사를 못짓잖아요. 그지요? 물이 없으면. 맞지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

한동수위원

예?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물이 5,000톤, 1일 5,000톤이 급수가 돼서 농사를 못짓는 그런거까지 저희들이 뭐 파악이 사실상 어렵지요. 저희들은

한동수위원

지금 현재 그 가곡천 일대에 농민들이 서명받고 이거를, 농업용수를 여기다가, 아, 공업용수를 여기다가 시설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걸 들었어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남부발전소에서 에너지지원과에서 뭐 이야기 한 사실은 없어요? 안된다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저희들, 저희들하고는 별도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냥 듣고만 있어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향관리 차원에서 그냥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발전소에다가 일단은 거기서 공업용수를 하면은 안된다고 지원과에서도 얘기를 해줘야지 연관성이 있으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되고 안되고는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이제 아니라 이렇게 제가 판단됩니다.

한동수위원

왜 판단할 사항이 아니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거 뭐 공업용수가 나와가지고 농사를 짓고 안짓고 하는 영향까지는 저희들 에너지지원과에서 파악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과에서 총괄을 하니까 일단 지원과에서 그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남부, 남부에다가 일단 이거는 주민들이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여기서는 공업용수를 하면은 안된다라고 얘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충분하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거는 해당 실과에서 파악을 해서 아마 조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에너지지원과에서는 뭐하는거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저희들은...

한동수위원

그 뭐 남부나 뭐 다 연관성이 있는거 아니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연관성은 있는데 저희들은 뭐...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적인, 내 얘기는 실과에서 물론 해당실과는 아니지만 직접적으로는 에너지지원과가 남부나 가스공사에 제일 연관성이 있는거 아니냐 이거지.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연관성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그러면 주민들의 그런 여론사항은 내가 담당이, 내 부서가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동향파악을 해서 이거는 안됩니다 해서 할 수는 있잖아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저희들이 되고 안되고를 판단하기는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한동수위원

그럼 거기다 파도 괜찮겠네요. 그지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아,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체 판단하는거는, 저희들 과에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지요.

한동수위원

그럼 어디서, 어디서 판단해야 되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 담당부서가 있으니까요.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내 얘기는 담당부서 있다 한다 하더라도 밀접한 관계는 에너지지원과에서 하는거 아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선 주민들의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건 심사숙고해서 좀 힘듭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막을 수도 있는 길이 있잖아요. 보고만 있는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 힘든거 아니요. 꼭 물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내 얘기는 전문적으로 해서 그게 마르고 안마르고 뭐 그 뒤에 문제고 우리가 상식적인 문제인데 거기다 공업용수를 파가지고 5,000톤 내지 만톤씩 만약에 파내면 그 주위 일대가 물이 가물어도 모자라서 농사를 짓고 못지어가지고 주민들끼리 싸움 터베기로 하고 말이야 동네 농민들끼리라도 한 동네에서 불목하고 지내고 이러는데 거기다가 공업용수를 보링을 해 박아가지고 하루에 5,000톤, 만톤씩 파내면 농사가, 그 물이 모자라는걸 그거는 삼척동자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거 아니요. 전문 분석을 안해도. 그래서 내 얘기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니까 충분히 남부발전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이거는 이래서 소리가 나니까 안됩니다.” 할 수 있는거 아니요. 지원과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니까.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뭐 거기서 직접적으로 당해 부서가 아닌데 직접적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이래 하는 것 보다가 물론 건설과에서 하는 소관이지만은 에너지지원과에서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지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연구검토는 그거는 뭐 공수표니까 그건 얘기할거 없고. 그런데 그거는 내가 생각할때는 하여튼 물론 담당과에서도 오면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지금까지도 그 신경을 좀 쓰세요. 지금 현재 그 가곡천 일대 전체가 서명받고 아우성이고 지금 난리입니다. 뭐 듣고 있는게 아니라 내가 봐도 기가막혀요. 거기 하루 5,000톤, 만톤을 빼내면 그 주위 일대 농사 하나도 못짓습니다. 농민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기회가 되시면 남부에 뭐 이제 자주 뭐 들어가시니까 “이거는 도저히 좀 불가능합니다.” 얘기를 해서 애당초 계획도 사실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해서 이야기로도 좀 이렇게 담당부서가 물론 하겠지만은 협조를 해서, 지금까지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거기다가 공업용수를 보링을 못하게끔 이런식으로 좀 담당부서를 좀 도와주라 이런 얘깁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얘기는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TF팀에서 뭐 요즘도 좋은 뭐 안도 나오긴 나왔는데, 뭐 우리가 그거 해서 하는, 삼척시가 주선해가지고 하는거는 참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제로, 실제로 아직까지 성급하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한 이십 몇프로 LNG 같은게 공정이 되고 지금 남부도 돼도 주민들에게 혜택이 정말 없어요.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그것도 연관성이 지원과에서 있으니까 가능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꼭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이 지역은 뭐, 예를 들어서 못대가리 하나 지역사람, 뭐 밥을 먹어도 지역사람, 뭐 이렇게 좀 선호하도록 홍보를 좀 많이 좀 해주세요. 거기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겁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내가 요전날도 TF팀도 얘기했지만은 철물점이 3개인가, 4개인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10년, 20년, 30년을 철물점을 해도 지금 남부나 가스공사에 못대가리 하나 못 팔았어요. 외지에서 그냥 들어와 가지고 집지어놓고 철물하고 이런 사람들걸 다 사용을 하고 말이지 참 그게 뭡니까. 그게. 사실 그런거를 좀 신경을 좀 써서 가능하면 지역선호를 지원과에서 좀 많이 좀 하도록 좀 그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진 이주대책은 대충 찬성, 갈 수 있는 사람이 몇프로나 되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한 반은 좀 넘습니다. 지금 한 삼십 한 오 육 가구 정도 되는데 한 이십 가구 정도가 지금 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당초에는 우리가 사자회담을 할때 내가 위원장을 했는데 일단 집을 무상으로 지어주고, 100평 이상 무상으로 지어주기로 약속을 했다가 작진동네가 싸우는 바람에 뭐 그게되고 이렇게 하지 나중에 인사가 되가지고 과장님이 오시고는 법이 그런게 없어가지고 지금 안되잖아요. 그지요? 법이 그런게 없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그때는 문서상으로는 남기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이제 회담은 그렇게 했어요. 한걸 뭐 잘 아시지만은,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이제 한 반 정도 되는데, 저도 이제 법을 찾아보니까 100% 그냥 공짜 지어주란 법은 없더라고요. 사실은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없더라고. 그러나, 내 얘기는 이주를 할 때 그 레미콘이나 뭐 이 부지정리하는거 뭐 이런것들 뭐 예를 들어 소소한 것들은 남부에서 좀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작진 주민들에게,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다소 단 만원이고, 10만원이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남부에다 좀 많이 좀 조으세요. 조아가지고 시도 좀 협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재정적으로 그렇게 많이 좀 안 들어가게끔 그런식으로 노력을 좀 해주세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하여튼 그 관계는, 이주가, 만약에 이주가 확정이 돼가지고 한다면은 저희들은 적극 지원해야지요. 적극 지원하고, 어디서 무슨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최대한 지원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지금은 내가 알기로는 삼척시가 얼핏 이렇게 들어보거나 내가 이래 봐가지고는 LNG나 남부발전에 끌려다니는 그런 형국이 돼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지. 내가 볼때는 이건 말이지 뭐 시민을 위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그 편을 들어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이건 뭐 민원이나 이래 제기를 하게 되면 되는게 없어요. 삼척시가. 그런 부분도 좀 헤아려서 우리 주민들 편에 들어서서 열심히 좀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밤에 파일같은거 이래 박고 이러면 쾅 쾅 소리가 나고 실제 먼지 터베기고 빨래를 바깥에 못 열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원덕 사람들이 참고 견딥니다. 그리고 보상도 5㎞ 미만이니까 임원까지라도 그 피해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그것도 용역팀들하고 잘 검토해가지고 전 지역을 확대를 해가지고 그 키로수 안에 보상을 좀 해주도록, 꼭 작진, 호산, 월천 요래만 하지 마시고 피해보는 지역을 좀 해 줄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임원까지라도 그, 임원도 피해가 많습니다. 임원까지라도... 그리고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작진, 호산, 뭐 나는 호산있으니, 작진, 호산, 월천 여기만 공동보상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용역팀하고 잘 상의를 해주세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내가 한가지 좀 물어볼라 그러는데. 아, 여기 제일 밑에 이래 가면, 아, 176페이지, 민간보조금, 근린생활사업비, 민간보조금인데, 여기 있는데, 소득사업에 근린생활시설 세부계획은 뭐 어떤 계획입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

한동수위원

176페이지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거는 호산어촌계에 어업권이 소멸됨에 따라가지고 어업인들의 생계대책 지원사업입니다. 요건 그래서 노곡리 산 176-1번지 한 3,000평 사서 관광형 펜션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 사업입니까? 호산어촌계?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 60억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이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예, 그것도 사업을 원만히 좀 될 수 있게끔, 바닷가 가면 말이 많습니다. 뭐 그 뻔히 알다시피 해보면 엄청나게 어렵지요. 에너지지원과에서도 어려운거를 알고 있어요. 어렵지만은 이 사업도 원만하게 좀 잘 될 수 있게끔 연구를 하셔서 가능하면 어민들이나 그 주위 사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덕을 볼 수 있게끔 그런식으로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나도 좀 먼저 예산 전에 예산에 대한거만 물어보고 말아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업무분장상 좀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건데, 우리가 지금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이러면은 지금 에너지지원과에서 관장하는 예산 문제가 동해화력발전소 문제는 지금 관장을 안하지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왜서 안하나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저희들 에너지지원과는 전략산업국 자체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원중

김원중위원

그거만 한다 이거지.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나중에 없어지면은 요 발전소 지원하는 사람들 지역경제과로 다시 넘어와...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다 에너지부서로...

원중

김원중위원

OK 그래 넘어간다 이거지.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하장면에서 그 뭐야 풍력발전기 문제도 그러면은 지금 현재 대두되는 문제라 이러면은 그거는 어디서 관장하냐 이거야.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이제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호산에 지금 하고 있는 가스공사에 LNG 생산기지 그다음에 한국 남부발전에서 하고 있는...

원중

김원중위원

요 사업이 끝날 때 까지는 두 개만 관장한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것만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알았습니다. 확실하게 좀 알아야지 앞으로 그렇고. 예산에...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 외에 뭐 철탑이랄까 뭐 이제 가스관이랄까 뭐 동해화력발전 이런 등등은 다 기본...

원중

김원중위원

알았어. 알았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120억이 들어왔지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장학기금으로 20억이 됐지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요걸 앞으로 50억을 만든다 이얘기예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14년까지 50억을 출연하는...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은 요거는 해당하는 지역이 어디 어디냐 이거예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삼척향토장학기금으로 출연하기 때문에 다 일괄적으로 포함돼서 아마 산정하는걸로...

원중

김원중위원

20억이 삼척향토장학기금 그 안에...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기금 출연할 계획...

원중

김원중위원

다 들어간다 이거지.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 가지고 있어요? 시가? 향토장학...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향토장학기금 말입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예!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정확하게 제가 액수는 그건 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35억...

원중

김원중위원

35억, 앞으로 20억만 더 하면은...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원할게 지금 50억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에너지지원과에서?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 넣으면은 85억...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85억...

원중

김원중위원

85억이 되면은, 요 정도 되면은 장학금이 충분히 다 이렇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선에 다 되냐 이거예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목표는 50억.

원중

김원중위원

50억, 그럼 오버된다 이거지요? 그러면은 더 이상은 앞으로는 지원은 없겠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향후 뭐 이제 검토해서 뭐 특별히 또 받아...

원중

김원중위원

왜 이걸 묻냐 이러면은...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어떤 목표와 이게 충분히 서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스톱을 해야지 이 정도의 목표액이 됐을적에는 장학금을 주는게 이제 도계도 도계대로 따로 있고 뭐 우리 장학금 주는게 많단말이요. 많은데, 시가 주최를 해가지고 하는거는 충분한 목표가, 목표액이 섰는데 지금 목표액 보다도 오버가 됐단말이요. 그럼 언제까지 또 이래가지고 또 끝까지 올라가고. 여기에 대한 이 사업비는 또 다른데로 더 뭐 어떤 시설투자라든가 이런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만큼 또 이다가 갖다 더 많은 것을, 뭐 100억 이면은 그럼 100억에 까지 하고 이 정도에서는 이자를 가지고 얼마든지 하고 남는다 했을 적에 충분하게 됐을 적에는 거기서 목표액 이상은 더 이상 하면 안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뭐 생겼다고 조금 더하고 뭐 생겼다 뭐 갑자기 갖다 뭐 멋대로 갖다 50억에서 85억이 됐다가 또 다시 어떻게 됐다 이런식으로 이게 그냥 움직여서는 이게 남들한데 보는것도 그렇고 우리가 봐도 이건 뭐 사업의 그게 없어요. 하여간 그거를 총무과하고, 총무과장님 있는데, 총무과하고 뭔가 이거 세워가지고, 그러면 85억이면 뭐 나중에 여기 발전소주변지원금이 나오면 한 15억 더해가지고 100억 해가지고 이 정도면은 우리가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걸로서 되겠다 하면 여기서 끝을 내야지 끝도 한도 없이 계속 해서 되겠느냐 이거야.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특별지원금은 이제 2015년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14년까지 50억 지원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원중

김원중위원

글쎄 그렇게 하든 뭐 목표를 세워서 딱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말아야지 뭐 생겼다고 조금 있다가 또 원자력 들어온단 말이예요.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거기서 뭐 하고 뭐 이런식으로 이게 뭐 너무 많은 이게, 물론 장학금이 많으면 좋지. 좋지만은 그래도 이거 뭐 줄 수 있는 범위가 선정이 돼야지. 그지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그래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산양리에 그 공업용수 문제는요 거기에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물론 에너지지원과가 실무부서는 아니지만 남부발전과의 어떤 연관성 때문에 에너지지원과에서 다른 과랑 어떤 업무협조를 통해서 주민들의 편에 좀 서서 심도있는 논의를 이게 통해가지고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지역주민들한데, 그거를 좀 다른 과랑 업무협조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에너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간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기간산업과장 윤대성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1억 9,800만원이 증가된 126억 5,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 예산요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산공원조성사업입니다. 기간제 운영 인건비를 3,56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무인경비 수수료, 홍보제작 및 홍보비,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공원 홍보 및 현황판 제작 등에 4,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산공원 조성사업비, 기존 롤라스케이트 시설과 공연 무대 영화상영 썰매장의 자동화 시스템 설치 등 추가 소요비용이 6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요트 등 수상레져진흥사업입니다. 시설비 삭감을 10억을 했습니다. 이 시설비 삭감은 요트시설 확충 조선소 매입 보상금 9억과 실시설계비 1억을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 사유는 국책사업 공포 지연 등 사업지연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삭감 운영 했습니다. 아래 해양레일바이크 운영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화장실 소모품 및 유지관리비 1,300만원, 회송버스 차량임차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레일바이크 예매시스템 유지보수비도 1,500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시용 사진액자 제작도 요거는 레일바이크와 이사부 사자공원에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현재 레일바이크 실내 휴게음식점을 용화, 궁촌, 초곡을 허가취소한 관계로 자판기 구입에 따른 재료구입비를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레일바이크 홍보 근덕면민 한마당 축제행사 보조금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운영부대비입니다. 레일바이크등 장비수선 유지비를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휴게실 운영 자동판매기 3종 65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용 정류기 1,500만원을 삭감 운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간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

예, 우리 레일바이크에 운영 수입이 줄었다 아까 얘기에 총괄적인 세입 예산서에...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 예 저~

김인배위원

그게 왜 틀려졌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당초에 세입을 5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금년도 세입에 지금 현재 총 작년, 금년 총 플러스 해서 49억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금년 수입이 삼십 한 오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그 지금 우리가 그러면 총 수입 49억에서 이제 경상비 빼고 30, 경상비 빼는겁니까. 49억 그게 안잡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 그거는 지난해 까지 해가지고 이제 총 49억인데 금년도중에...

김인배위원

아, 지난해까지의...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올해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금년도는 이제 지금 한 3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 올해?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래서 아마 세입부분에서는 이제 감액이 됐습니다.

김인배위원

우리가 아주 획기적으로 우리가 해양레일바이크가 진짜 뭐 소문이 났는지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들 하는데 그 제가 제안을 한번 할께요. 설문지 운영을 한번 해서, 설문지 운영이라는 것은 뭐 의무적이지는 않지만은 한번 타보고 나신 분들에게 어떠한 걸 또 이렇게 개선의 필요의 여지가 있느냐. 그거 참 필요할 것 같애요. 그 여러사람이 왔다가 가서 하는 얘기가 좀 미비한것도 있는데, 한두가지 얘기하는게 아니라 모든게 많지만은 그거는 제가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은 한번쯤은 우리 타보신 분들에게 미비한점, 개선해야될 점 그 설문지를 한번 그냥 뭐 종이 한 장 갖다놓고 볼펜 갖다 놓으면 되니까 좀 번거롭더라도 그걸 한번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께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금년말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왜 그렇나 하면 그 터널안에 뭐 예를 들어 조명 시스템이라든가 이런것도 좀 바꿔, 뭐 좌우지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한번, 또 그렇다고 한사람 얘기한다고 다 해야 되는건 아니니까 한번 설문지 운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설부대비에 여기 그 181페이지에 해양관광리조트 조성사업 토지보상금, 이거 뭐예요? 이거 11억 8,000이? 10억 섰는데 1억 8,000이 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 요건 이제 저희들이 해양리조트조성사업에 10억 섰는데 저희들이 이사부 사자공원 개장과 관련해서 전용을 이 과목에서 한 1억 8,000에...

김인배위원

아, 그쪽 그러니까 사자공원쪽에 땅을 더 산거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여기 시설비 항목에서 저희들이 이제 일부 전용을 해 썼기 때문에 1억 8,000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그 시설비 쪽에서 더 증액을 해야지 토지보상금에서...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같은 시설비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여기 맨 밑에 재료비, 자판기에 대해서 했는데 이 자판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자판기는 지금 이제 휴게음식점을 허가취소를 하고 이제 편익시설 확충 지금 저희들이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 식당을 그래서 하도 말썽이 많고 그동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이제 급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자판기...

김인배위원

그러면 그 식당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계약 취소를 이제 했습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장사가 안돼서 계약 취소한겁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니, 그 장사도 안될뿐더러 워낙 입찰이 고가 입찰에 들어왔습니다. 그 예가가 한 3,000만원인데 1억 2,000 정도...

김인배위원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삼척시민을 위해서 삼척시민들에게 입찰제한 조건을 줘서 그 사람들이 장사해가지고 잘 되리라고 들어와서 물론 장사를 해서 망하든 뭐 돈 벌든 자기 복이고 팔자인걸로 알고는 있지만은 우리 전에 동료의원이 한번 또 그런 얘기를 한적도 있는데 그쪽에 세입자들이 상당히 지금 불이익을 많이 받는 것 같애요. 장사가 잘 안돼서.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관에서 유도를 좀 해줘야 될 필요도 있는거고 또 장사 안된다고 해서 이 식당을 이렇게 취소를 해서 우리 직영에서 우리가 이 식당을 운영한다라는건 그 말이 좀 안되는 것 같은데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래서 이제 지역제한을 해가지고 입찰한 결과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 공단으로 이제 운영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전 그 공단 운영권 전에 시가 직영을 하다가 실제...

김인배위원

아, 거기서...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런 문제점을 이제 보완해서...

김인배위원

아, 그런데 과장님 그거는 제가 봤을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왜 그렇냐하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행각해서 이분들이 장사도 안되고 막 이렇게 솔직히 땡깡도 부리고 하니까 그럼 이거 하지마라 해서 계약취소가 되는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이제 뭐...

김인배위원

그렇다라면 오히려 그렇게 장사 안된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면 어차피 그 사람하고 계약 취소를 할 정도면 그 분에게, 나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사실. 그러나 지금 그 분에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게 우리가 관리비를 그럼 재조정을 해서, 예? 재조정을 해서 좀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뭐 법에도 뭐 어긋나고 뭐 이런것도 없지않아 많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한푼 벌어먹겠다고 동네 지역주민들이, 시민들이 들어가 갖고 완전히 쫄라당 해서 망해갖고 나오고. 그다음에 뭐 니들 나가든 말든 우리 기관에서는 그냥 직영으로 하다가 관리공단 가면 니네가 입찰 하든 말든 이렇게 책임성 없게 가는건 조금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의원님 말씀은 아주 지당하십니다. 하는데, 저희들 공유재산 관련건 운영에 따른 그거는 입찰을 할 수 밖에 없고 우리는 개인한데, 특정인 한데 임대계약 할 수도 없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용물품관리, 공유재산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이 자판기가 이게, 이게 그러니까 식당에서 운영을 할라고 이제 하는거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가 직접, 우리 직원이 운영할겁니다.

김인배위원

이 자판기를 왜 직원이 운영을 해요. 이 자판기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장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이런거는 진짜 우리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리를 좀 해서 좀 다만 이렇게 필요경비라도 좀 뽑아 줄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차원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저희들 이제 이거 이제 자판기 갖다 놓는게 이제 이게 시장성 조사 관계 때문입니다. 저희들 이제 몇 개월에 얼마 갖다 놓으면 소득이 얼마 나올것이냐 이랬을때 나중에 나오면은 이거 뭐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불우이웃이라든가 또 제2, 또 제3의 이런 이제 넘길 수도 있고 이제 그런걸 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얼마 나오는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장조사 차원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공단 되기 전 까지는 이렇게 이제 한번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김인배위원

아,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는, 복합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그 하시는 동안 여러 방법의 그 대안을 좀 가지고 좀 이래 생각을 해서 운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저기 증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전체 이게 예산액이 얼만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전체 현재까지 2008년도부터 금년 2회추경까지 134억 8,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정훈위원

참재공원을 하는데 약 140억이 들었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올해 예산을 얼마였나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금년 예산은 61억 4,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이미 공사 다 끝났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현재 뭐 공사는 끝나고 계속 준공은 처리 안되고 관리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세상에 그런게 어딨어요. 공사는 다 끝나고. 돈은 이미 남의 돈 막쓰고. 이 10억 가까이 돈을 멋대로 쓰고 난 다음에 계속, 아직 준공이 안됐는데 개장식은 하고, 이유가 뭐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이 부분은 이제 제가 5월 2일자 발령받고 왔습니다. 와서 현장에 가서 지난번에 이사부 사자공원 명칭도 의회에서 정해주셨고 해서 이사부 사자공원 운영조례가 공포됨으로 해서 이사부 사자공원이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부 문화축전은 8월 5일에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8월 5일 이전에 개장하는게 좋겠다. 그 이후로는 첫째, 독도, 일본에서 독도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 이 행사를 국가행사로 키우기 위한 집행부의 뜻도 포함되고 해서 이 개장을...

이정훈위원

뭐 여기 뭐 국가행사로 키운다고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국가행사로 승력시키기 위해가지고....

이정훈위원

이게 뭔 국가행사가 되나요? 레오파크였잖우.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래서 이제, 당초는 그랬는데 의원님들이...

이정훈위원

레오파크라고 기간산업과에서 넘어왔잖아요. 레오파크...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래서 나중에 최종 의원님께서...

이정훈위원

그런데 뭐 국가, 국가에 레오파크가 국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맨 처음에는 그렇지만은 의원님들께서 이사부 사자공원으로 정해줘서 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이사부 문화축전에...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지금 엉터리같이 해놓고 와서 예산도 멋대로 다 써놓고 와서 지금, 예산 하마 10억이나 더 써놓고 와서 지금 무슨 얘기 하는거예요. 지금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정훈위원

돈 10억을 과장님 멋대로 써도 되는거예요? 지금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못됐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거 누구 멋대로 승인도 안받고 돈을 막 씁니까? 앞으로 한 20억 더 쓰고 하지 뭐하러 지금 10억 쓰고 지금 들어옵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죄송...

이정훈위원

향후 100억도 더 쓸 수도 있고 의회 승인을 받지 말고 막 써요. 왜 써 이거. 요번에 그 예산 얼맙니까? 추경예산 얼마예요? 전부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저희들이 한 그...

이정훈위원

전부다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님!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이정훈위원

추경 자원이 얼마예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올해 이번 추경 재원이 208억 정도 됩니다.

이정훈위원

208억 중에 세수입 말고 자체적으로 세출할 수 있는게 얼마예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81억원입니다.

이정훈위원

81억에 10억이면 몇프로입니까. 예? 아니 우리 윤과장님! 81억에 10억은 몇프로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한 10% 됩니다.

이정훈위원

예? 이게 80억에 10억이 이거 멋대로 쓴 돈이라 이말이예요. 이거 이거 장난입니까. 지금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두 번이었어요? 그런거 지중화사업 할 때 그때 얼마나, 다시는 안그런다 그랬다며요. 다시는 선집행하고 나중에 돈 다 쓰고 결재 안받는다 그랬어요. 아까 문화공보실에도 그런게 있었어요. 2,000만원... 아, 돌아서서 “아이 내 다시는 안하겠습니다. 한번만 봐 주십시오.” 해놓고 또,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말이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하여튼 본 사업에 대해서는 뭐 의원님의 지적에 뭐 할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정훈위원

할말이 없는게 아니고 실무 과장님이 이게 하마 오버됐으면 적어도 그 하마 몇 달이 지났어요. 그럼 의원들한데 가서 사전에 “진짜 요번에 피치못할 사유로 이렇게 이렇게 이거 전용도 했고, 이거 썼습니다.” 이걸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야지 이거 어느날 갑자기 와서 이거 올라와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지금 이거 10억 삭감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러면 과장이 10억 내 놓을거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하여튼 뭐 사전 보고를 못 드린 점 하여튼...

이정훈위원

아, 이거 삭감할거예요. 이거 무조건. 10억을 알아서 하세요. 이게 뭐 의회는 뒷북치는 곳입니까? 다 쓰고 나서 사후승인 해주는 곳이예요. 여기가? 예? 사후승인 해주는 곳입니까? 여기?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하여튼 뭐 죄송합니다. 하여튼 대단위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다 보니까 이런...

이정훈위원

뭐 대단위 사업 마무리예요. 수시로 변경했으니까 그렇지. 똑바로 얘기해야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잘못된 부분 하여튼...

이정훈위원

계획성 없이 말이지 사업을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하고 저거하고 싶으면 저거하고, 그게 어디 세상천지에 공기업에서 할 일입니까. 공공기관에서... 어느 정도 프로젝트가 나오면 거기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하고 요 정도는 더 플러스하고 덜하고 이런 계획이 있지 뭐 생각나는 대로 이랬다 저랬다.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향후 더 하세요. 거기 가서 주변에 더 사갖고 한 30억, 50억 더 쓰십시오. 됐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말이 되는 얘기를, 이런 일이 없다니.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봐달라 하면 그게 끝나냐 이말이야. 이거 한번 내가 또 물어보자고. 하여튼 그 사자를 배치했는데 이거 어떻게 배치했어요? 목사자 배치 뭐 이거 또 있는데. 다 이거, 이거 내 결과물 가져와봐요. 이거 지금 빨리 결과물 가져와 봐요 이거. 배치계획 지금까지 해놓은게 똑같이 그거하고 맞는지 그 배치계획서 가져와 보라니까. 용역한거. 용역이 다 끝난거요? 이거 다 끝나서 한거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배치하면서 용역을 하면서 지금 용역결과는 이제 향후 방향은 나왔는데 결과물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이정훈위원

결과물 안나왔으면 뭐야 돈은 다 지원하고 그러면 세워놨던 그 사자들은 뭐야.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뭐...

이정훈위원

그 뭐예요 그 사자들은?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 디자인 자문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기존...

이정훈위원

이 용역서 가져와봐요. 지금 빨리. 예? 그 담당계장! 용역서 가져와봐요. 이거 결과물이 안나오는데 뭐 전시를 다 해놨다는 얘기가 뭐야 지금. 예? 과장님!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현재 그 시간이 없어서 디자인 용역을 하면서 현장배치를 하고 향후 발전계획을 지금 반영할려고 지금...

이정훈위원

아, 용역결과도 안나왔는데 용역 디자인 다 해서 하마 배치를 해놨어.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요. 설명할 방법을 얘기해 줘 보란 말이예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거냐고.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디자인 그 배치는 향후 300여점을 배치할 때를 생각해서 용역을 주고, 현재 45점 하고 또 저희들 금년도에 전국 공모를 거친 27점하고 해서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말을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예? 가져오라 했으면 빨리 가져오세요. 지금 당장. 위원장님! 여기 대한 추가했던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들 지금 다 요구합니다. 지금 바로 가져오라 그러시고. 이게 처음부터 이게 잘못됐는데...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어쨌든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실무과장으로서 잘못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정훈위원

이 부분이, 이런 형태가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하지 말고 안한다고 안한다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한다고 했던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말이예요. 이게 처음이면 넘어갈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 했던 행사, 개장식, 개장식도 준공이 안돼 있어 지금. 지금 준공이 안돼 있대. 그런데 개장식은 했어요. 뭐야. 어떻게 된 얘기예요. 그 얘기는 또 뭐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 시설은 가사용승인을 받아서 이제 개장식만 하고 갑작스러운 뭐 토목공사 부분을 계속하기 때문에 하자부분 발생 등으로 해서 현재 10월말까지로 준공처리 할 계획입니다.

이정훈위원

개장식도 3,000만원 가까지 돈 들어갔어. 뭐하는데 돈 이래 많이 들어가요. 이거 뭐하는 일이예요. 이게 뭐하느라 돈을 이렇게 많이 써갖고 개장식을 해야되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 요거는 이제 초청가수에 한 1,500, 그다음에 기타 조명시설, 그다음에 저희들 현수막 등 운영에 그렇게 소요 됐습니다.

이정훈위원

노다지 비가와서 제대로 의전도 못해놓고 뭔 3,000만원씩 들여가지고 뭐하는 짓거리예요. 이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하여튼 뭐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잘하고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에 대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니예요. 이거 예산 삭감시키면 과장님 이거 10억을 물어내요. 아셨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하여튼 뭐...

이정훈위원

이 부분은, 위원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절대로 안됩니다. 이거. 요번에 이거 본보기를 보여줘야 돼. 10억 추가로 했던거 절대 뭐, 알아서, 어디서 하든 본인이 알아서 하셔요. 우리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해준 63억, 아, 61억 요것만 딱 인정할거예요. 나머지 추가로 된 이 부분은 절대로 인정을 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한동수위원님!

한동수위원

예, 과장님 이제 우리 동료의원이 이야기 했는데 이 10억 부분 미리 선지급, 그리고 애당초에 증산공원 조성은 용역을 안했습니까? 용역을 다 했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했는데, 일단 용역을 할때는 용역비를 주고 하지요? 그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용역비도 많이 주지요? 그런데 아예 제대로 해야지 왜 제대로 안합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 용역비 중에 바뀐 부분이 이제 당초는 이제 공연 영화관이 장소가 롤라스케이트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롤라스케이트장을 영화공연 상영장으로 바꾸다 보니까 추가 소요됐고, 지금 시냇물 흐르는 계단도 4m인데 폭을 넓혀가지고 6m로 했고...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당초에 할때, 할때 맞게끔 해야지. 맞게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한동수위원

아니, 용역을 하는데 돈주고 하는거 아니요. 그게 용역, 용역을... 그럼 애당초 맞게끔 그 어느 정도 맞게끔 해야지 다 개장식까지 해 놔놓고 말이야 뭐 그냥 의회는 생각도 안하고 10억을 그냥 막 남발해 쓰고 말이야. 어? 그러면 이 의회가 뭐 필요있어요. 이게 아, 과장님 마음대로 하시지. 아, 그 마음대로 하면 될거 아니요. 마음대로. 내 맘대로 그냥 쓰고 싶으면 쓰고, 100억도 쓰고 싶으면 쓰고 쓰기 싫으면 안쓰고 그럼 될거 아니요. 예?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거듭 잘못됐다는 말씀 올리며 사과 올립니다. 잘못됐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거 만약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은 이 10억 삭감을 시켜가지고 요번 만약에 안했을때 그 누가 책임집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하여튼 뭐...

한동수위원

아, 책임 누가 집니까. 과장님 책임 질거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실무과장으로 책임져야만 하여튼 의원님 이번 한번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배려가 어느 과든 한가지지 배려가 이래보면 이 삼척시는 말이야 이 실과장들이 의회를 너무 무시한다니까. 사전에, 사전에 이런 문제도 의원들을 좀 찾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좀 해서 이렇게 써야 되겠으니까 “이런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래 상의도 할 줄 모르고 무조건 이미 뭐 막 이래 해놔 놓고는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있어요. 이게 이게 우리 시의회가 어디 뭐 계꾼들 모여 계하는 겁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잘못됐습니다. 사과 올립니다.

한동수위원

이런걸, 이런걸 고쳐야됩니다. 고쳐야. 예? 한두번도 아니고 말이야 어느 과든 뭐, 아까 뭐 공보실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말이야 멋대로 막 해놔 놓고 말이야 뭐 “아, 이거 예산 좀 해야됩니다.” 이런 경우는 있지요, 그래서는 안되요. 의회 뭐하는 곳입니까? 의회가? 예? 그리고 하여튼 요번에는 하여튼 시범으로 한번 우리가 그걸 하여튼 뭐를 해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삭감을 시킬겁니다. 그 전문위원 그거 적어놔. 10억 삭감시키는거. 그리고, 그다음에 181페이지 이래보면 요트시설 확충 조선소매입 보상금 이래가지고 여기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 꽤 많이 됐는데, 한 1억 정도. 이거는 왜 그래 감액을 시켰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현재 그 지금 이제 덕산항에 있는 요트계류장 옆에 일진조선소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 일진조선소를 매입해서 이제 교육장 등 전체 시설을 확충할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부지가 지난번 추경에도 말씀, 이제 의회에서도 조건부 승인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책사업과 연관되고 공포가 지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삭감해서 운영하는게 예산운영상 합당하다해서 지금 10억을 삭감 조치한 경우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럼 이런 문제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예산편성할때에 잘 하셔야 됩니다. 하시는게, 공무원들 하시는게 뭡니까. 그게 일단은 그렇게 해야지 뭐 예산 세워놨다가 또 뭐 삭감했다가 예산 조금 세워놨다가 멋대로 막 쓰다가 이런 경우는 생겨서는 안됩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런것도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아주 잘 세우세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김원중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야, 이거 뭐 참 잔소리 같애가지고 참 골이 좀 아픈 건데. 의회라는게 이 기능이 왜 있어요? 의회, 옛날에 전문위원인가 뭐 한번 안하셨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저는 전문위원...

원중

김원중위원

의회 한번 근무한거 없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근무를 못...

원중

김원중위원

안해봤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원중

김원중위원

한번 근무를 해보셔야 알라나 왜 이러시나.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뭐 근무하게되면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의회라는 기능이 예산을, 영광이라고 참... 하여간 그건 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물론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은 아니지. 본인도 위에서 시키니까 한 일이지.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에는 전적으로 실무과장인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워님들께...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게 얘기하면은 정말로 이거 예산 삭감시켜버린다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하여튼 뭐...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게 답변하면은...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인간이 살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어. 있는데, 또 위에, 이거 뭐 삭감시킨다고 혼자 책임 질 문제요? 위에 경리관도 따로 있고 다 있는데. 그러나 그런 짓을 하는 이 자체가 의회라는 기능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 소리가 나오는거예요. 맞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뭐 하여튼 거듭 사과를 올립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왜 이런 짓을 하냐 이거야. 어? 그다음에 181페이지에 보면은 전시용 사진·액자 제작 이래 놨잖우?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가 이 사진찍고 하는거는 직영으로 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사진은 이제 문화공보실 사진기사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제 필름을 사용하고, 액자 제작은...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여기 대한 소득은 어떻게 하는거요. 전체가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 요거는 이제 저희들 이제 관광 전시용 사진입니다. 요 부분은...

원중

김원중위원

이거 하는데 팔잖아.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 이제 파는거는 레일바이크에 이제 한 장당, 그거는 이제 팔 곱하기 십 작은거는 5천원에 이제 판매를 하고 여기 이제 810만원은 우리 관광사진을 액자...

원중

김원중위원

아, 관광사진 액자를. 그럼 거기 여기, 거기서 레일바이크 타고가는 사진찍는 수입은, 그거는 어디서 하는거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거는 뭐 저희들이 바로 세입으로 조치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 하고 있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금년에 2억 2,000 정도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구나.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그 아까 우리가 보면은 35억, 지금까지 49억이라 했는데 35억 정도 예상, 지금까지 올해 예산 그정도, 올해 만약에 12월까지 가면은...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금년에 지금 이제 한 29억 5,000, 한 30억 현재, 어제 날짜로 한 30억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한 5억은 더 올리지 않느냐 해서 한 3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35억, 그러면은 과거에 비해서 왜서 이정도 줄어든다고 보느냐 이거야.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니, 줄어든게 아니고 레일바이크는 지난해에 7월 20일에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16억 5,400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상당히 한 30%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다양화해서, 지금 스팟광고도 하고 해서 저희들 이제 레일바이크에 관한한 연간 60만명 돌파, 세입은 50억의 목표를 가지고...

원중

김원중위원

예, 그 목표를 가지고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레일바이크에 투자한 투자 금액과 지금 현재에 앞으로 몇 년까지 가야 그 투자금액과 손익분기점 그 대비가 나오는지. 그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이 순이익이 창출하는지 그 기간을 어느 정도, 만약에 1년에 이정도 올랐을 적에는, 만약에 35억 올랐을 적에는 몇 년이 가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투자와 대비해서 우리가 순이익이 나오는지 그걸, 투자비와 그걸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줘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근덕면민 뭐 이익금 배분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년내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근덕에...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 뒤에 보면은 3,000만원인가 하지요? 이거?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홍보 한마당 축제. 이거, 이게 바로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과 똑같은 지원자금이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니, 그와는 별개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건 뭔 자금이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건 이제 근덕면민, 뭐 저희들 레일바이크 현재 1년 6개월 정도 운영했는데 근덕면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그분들이 소음 공해도 잘 이겨내 주셨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어차피 그 약속된 금액이, 가는 지원금이 있잖아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 지원금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현재 결산을 이제 가결산을 하는 중입니다. 해서, 그런 방안도 도출되면은...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건 과외로 주는 돈이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이거는 뭐 근덕면민 이익금 배분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거는, 이거는 언제 한마당 축제를, 언제 한다는 얘기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10월 지금 한, 이달말 정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그런데 요걸, 레일바이크를 위한, 근덕면에서 늘 하는 행사에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걸로 인해서 행사를 새로하는 거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새로하는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걸 하는 근덕면 행사에 지원을 이제...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늘 하는데 예산이 없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이제까지는 뭐 지원한 사항이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그 10월달인가 언제 늘 해오는 행사가 그 돈이 없이 하지는 않았을거 아니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 그 전에는 이제 근덕면에서 이제 지역주민 출연금으로 그렇게 갹출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지금 이 한마당축제 3,000 플러스 또 출연금이 그래 들어가나요? 아니면 출연금 없고.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출연금 없고...

원중

김원중위원

왜 돈을 줘가지고 출연금 없애게 만드냐 이거야.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 뭐 이부분은 뭐 저희들이 뭐 하여튼 그동안에 근덕면민...

원중

김원중위원

이게 한번주고 마는게 아니고 계속 잘못하면 연쇄적으로 줘야되는데...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앞으로는...

원중

김원중위원

출연금, 아니, 출연금이 없어지는데...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이제 지금 근덕면 레일바이크 관련해가지고 10% 이익금 배분문제가 확정이 된 후에는 별도로 지원금은 이제 없이...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 돈은 일회성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요. 왜, 앞으로 이익금 나오는걸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해도 되는데 이 돈을 왜 쓸데없이 미리 줘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냐 이거야.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니, 이 부분은 일회성경비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일회성경비가 아니지 그거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 우리가 차라리 이익배당금 관련된게 잘 충분하게 보고나고 이거는 다시 계획을 잡아도 된다니까. 지금요. 이거 왜 멀쩡히 하는걸, 출연금 가지고 잘 하는걸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문제 제기를 시키냐 이거야. 필요없이.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지금 가을에 면민체육대회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덕은 계속 그걸 운영해 왔고, 현재 경기도 어렵고, 뭐 국책사업 등 여러분야 뭐 해서 저희들 시가 금회 1회에 한해서 이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뭐...

원중

김원중위원

근덕에 왜 체육대회가 없어요. 전에 우리...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해당화축제금 가지고도 또 하고, 하고 문제가 있는데. 그 하여간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돈은, 이 돈은 우리가 이거 지금 이렇게 지금 쉽게 볼 문제, 돈이 아니라니까. 난데없는 돈을 출연금 시켜가지고 왜 갑자기 이 골치아픈 문제를 제기시키냐 이거야. 말도 안되지. 그거는. 뭔 해양레일바이크와 관련돼가지고 하고 뭐 인근, 발전소주변도 5㎞내에 받는데 그러면은 저쪽에 원덕 쪽으로도 다 받아야지. 그러면. 레일바이크 관련되면. 경계선 지역까지 가는데. 앞으로 그럼 뭐야, 우리 이거 뭐야 또 이거, 이거 타는 거 뭐예요? 우리 하는거?

정순

정정순위원장

해상로프웨이...

원중

김원중위원

해상로프웨이 하면은 그 또, 또 줘야 되겠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이제 원덕에 축제 할때는, 그때도 아마 시에 일부분을 원덕에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지원....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아니, 치워. 원덕 필요없다 하니까 이거 치워버려. 내가 봐서는 쓸데없는 짓을 하지마라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원덕에도 좀 지원을 해야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원덕 필요 없다는데 뭐 엉뚱한 소리하고. 그거는 원자력발전, 거기 LNG하고 남부발전단지에서 다 알아서 하니까 거기까지, 거기까지 신경쓸 필요도 없고 이 문제는 이거를...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이부분은 잘 좀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 이거는 이게 쉽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 그때 가서 보고. 앞으로 이런거를 왜서 없는걸 자꾸 만들어가지고 근덕에서 요구하지도 않는걸 왜서 과장님이 만들어가지고 얘기하는거야.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저~ 근덕이...

원중

김원중위원

누가 요구했어요? 얘기해 봐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근덕체육회...

원중

김원중위원

체육회 누군지 얘기해 봐요. 말도 안되는 소리. 지금까지 실컷 있는 돈을 가지고...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근덕면 기관단체장들이...

원중

김원중위원

내가 본 그런 사람들은 얘기를 한 적도 없어요. 괜히 거기 나오는, 어차피 이익금을, 근덕은 이걸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남의 그 시가 입찰돼 들어간 것까지 다 버려놓고 주변에 무허가 건물 지어가지고 들어가지고 잘먹고 잘 사는데 왜 이런것까지 해주냐 이거야. 말이 안되지. 그 지금.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하여튼, 이 부분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알았어요. 잘 검토할께요.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기간산업과장님께서는 이사부 사자공원을 어떤 여름 해수욕철에 맞춰서 급하게 개장하다 보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용역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에 관계없이 의회 의논 한마디 없이 10억이라는 돈을 선 집행 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쯤은 의논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소홀히 한 점 우리 기간산업과장님께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실과에서는 사업비를 선 집행한 후 의회에 승인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간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거듭 사과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지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지식개발과장 김숙형입니다. 지식개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저희 지식개발과는 기정 27억 6,179만 8천원에서 2억 871만 3천원이 증액된 29억 7,051만 1천원 상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지식산업육성에 민간보조,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에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학교교육 내실화 지원사업에 저소득층자녀 급식비가 도비 8,872만 3천원이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서 학교급식 친환경쌀 지원사업비에서 8,871만 4천원을 감액하여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에 시비로 계상하였으며 우수교사 해외연수 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김인배위원님!

김인배위원

여기 그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은 어디 지원해 주는겁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지금 원덕읍에 추가로 한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 구체적으로 어떤마을...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성황당보수사업입니다. 지금 기존의 성황당이 상당히 노후돼가지고 흉측스러워 가지고 그걸 좀 급하게 보수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수교사 해외연수 지원사업에 1억이잖아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김인배위원

해외연수 사업에 1억에 이거 터키를 가는데 터키가 공부 잘하는데예요? 제가 봤을때에는 이거 참 우리 교사님들을, 우리 애들 보내는 것, 그러니까 못사는 애들 보내는것도 아니고 선생님들에 대해서 뭐 사기진작 그거는 좋은데 교육연수를 통한, 이거 어떻게 선정을 해서 보내는겁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요거는 교육청하고 이제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이제 선정을 하는데 일단은 뭐 위층하고 별도로 또 협의를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위층 뭐, 터키 뭐, 제가 터키간다고 뭐라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학교에 지원을 해주면서 그 보다 더 시급하게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해 줘야 될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선생님들에 대한 이런걸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별도로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 한번 다녀온 적이 있고 그 학생들은 별도로 또 하는게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우리 삼척시교육경비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가지고 매년 이제 1억씩 이렇게 해 온...

김인배위원

매년 이랬어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작년에도 해 왔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이거 매년 했어요? 진짜?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작년에도 해 왔습니다.

김인배위원

실장님 이거 매년 한겁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매년...

김인배위원

매년 아닌데...

이정훈위원

작년에도 있었어.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인배위원

앞으로 여기 또 이렇게 전담 과장님이시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교육쪽으로 지금 다 관장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진짜로 교육에 부족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선별해서 하는게 낫지, 사실 이거는 의미를 부여하면 뭐 의미가 있겠지만은 실제 선생님들 여행시키자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움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조금 좀 챙겨주세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인배위원

또 다음 요거 있습니다. 우리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가 애초에 우리 시비로 세워놨다가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그 돈을 빼가지고 저소득층으로 다시 돌렸다 그랬잖습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럼 애초에 저소득층은 안잡혀 있었어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당초에는 이게 이제 기준상에 도비 50, 시비 50 기준을 잡게 돼 있는데 도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시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뒤늦게...

김인배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 좋은사업이고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한번쯤 요걸 한번 좀 검토를 해줬으면 해서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김인배위원

우리가 저소득층이라하면은 꼭 읍사무소, 시청에서, 우리 시에서 저소득층 못사는 그 뭡니까, 그 책정을 해서 뭐 기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렇게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 혜택을 받아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데 못받는게 뭐냐.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인데 부모가 소득을 예를 들어서 뭐 400만원 벌면은 절대 밥값 안주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400만원 벌지만은 빚이 2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애들 밥값도 못주는 그런 부모들도 그런 부모들도 없잖아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청에 좀 이렇게 시달을 좀 하셔서 실질적으로 돈이 그러니까 부모가 돈을 벌면서도 못내는 이유를 좀 정확하게 알아봐가지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거면 좀 지원을 해줘서 우리 커가는 애들에게 자꾸 밥값 달라 그래가지고 꿈 꺾지말고, 좀 자존심 상하게 하지말고 그런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인배위원

그거 한번 꼭 좀 챙겨봐 주세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한동수위원님!

한동수위원

186페이지 요래 보시면 참살기좋은 가꾸기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에도 그게 이래 보니까 추가로 하는데 지금은 그게 말이지요 그 사업이 농어촌으로 이래가지고 지금 한지가 한 몇 년 됐어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지금 2007년도부터 시작해 왔습니다.

한동수위원

시작했지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걸 진짜 제대로 뭐 성황당 참살기 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가다보니 굉장히 보기 좋고 이거는 앞으로도 활성화 시켜서 정말 지역에, 농어촌지역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거는 아니니까 참살기가꾸기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좀 늘려가지고 그렇게 좀 하도록 좀 해주세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기획실장님!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내년도 예산은 참살기가꾸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확대를 시켜서 그렇게 좀 해주도록 좀 해주세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단가를 좀 증액 요청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기획실장님 예산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세워가지고 좀 제대로 좀 도와주세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우수교사 해외연수 지원 있지요? 제일 하단부에.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 대상자 선발은 누가 합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교육청에서 합니다.

한동수위원

교육청에서 합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시에서 안하고?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게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돈은 삼척시가 대잖아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선발은 교육청에서 하고.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

한동수위원

예?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뭐 그런게 어디있소. 돈은 대주고. 선발은 교육청에서 하고.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그게 뭐 또...

한동수위원

해외연수 같은 경우나 이런거는 선발을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예?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거 말이지 친하다고 보내고 뭐 그냥 안다고 보내고 말이야 순 엉터리, 지금 삼척시가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이래보면 엉떠리로 많이 보내가지고 꼭 사회의 비난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그게. 이 교수도, 이 선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생들도 교육청에서 선발을 한다하더라도 돈대는 부서니까 좀 관리를 좀 하세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알았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거 뭐 교육청 같은데 해놔놓으면 뭐, 뭐 그 하던 부서가 좀 친하면은 보내고 안 친하면 안보내고, 돈은 삼척시가 주고. 그것도 좀 신경을 써서 정말, 정말 이 사람은 해외연수를 보내야 되겠다하는 하람들을 선정을 해서 제대로 좀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요. 그리고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가지고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대답만 넙죽넙죽 하지말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알아서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저기 우수교사 해외연수, 해외야 뭐 가게되면 가야되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야 뭐 우리 뭐 의회에서 자매결연한 도시가 있어요. 바기오시, 필리핀같은 경우. 필리핀 바기오시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데 한번 가보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원어민 교사라든가 그 학생들이 또 갈 수 있는, 직접 이제 본인들도, 선생님들도 눈으로 확인해갖고 오면 충분히 학생들 보내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내가 전번에 한번 주문했는데...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이정훈위원

학생들하고...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학생들이 갈 때, 예!

이정훈위원

그래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고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이정훈위원

예산이 통과될지 삭감이 될지는 모르겠느나 하여튼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이거 터기 이런데는 안되요. 이거. 그렇게 하시고. 삼척고등학교 이전 문제에 대해서 잠깐 좀 물어봅시다. 원래 그 25,945㎡에서 20,000으로, 그런데 얼마 줄었어요. 한 오천, 한 육천 평방미터 줄었는데 이게 값이 싼 동네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더 적어져야 됩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그게 교과부에 기준이 학교이전 최대 면적이 20,000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 20,000에 하는데 그건 그렇게 하더라도 뒤에서 좀 적어도 그만큼은 가야지 그 산꼭데기 올라가 땅값도 적은데로 올라가는데 학교가 더 작아서 되겠습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일단은 교과부에 승인받을때는 요 기준대로 가고 그건 추후에 별도로 추가되면 별도로 이제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추가된 부분은 계획서를 다시 잡아서, 이게 삼척에 삼척고등학교 그래도, 그래도 명문고등학교인데 그거 좀 잘 신경써갖고 하시오. 이게 어떻게 더 줄어들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 하여튼 그 부분은 확실하게 좀 챙겨주세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알았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이상이고 제가 아까 우리 뭐야 세광엠텍에 물어볼라 그랬는데 이거 과가 없네요? 내가 오늘 뭐 있는줄 알았는데 그 과가 어느과나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기업..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기업투자지원과...

이정훈위원

없으니까 뭐 우리 김주욱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좀 해줘봐요. 그걸 내가 마무리 짓고 가야되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거 어디예요? 기업투자지원과가 어디예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기업투자지원과...

원중

김원중위원

내일, 내일...

이정훈위원

내일 있어요?

「예!」하는 분 있음

아, 그럼 알았습니다. 그럼 내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할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요 186페이지에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했지만 저소득층자녀 급식비가 지금 1억 7,742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게 41개 초중고 대상자를 전원 수용한 것인지 아니면은 지원금액에 인원수를 맞춘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그게 기준이 이제 차상위계층 하고 다문화가정, 새터민, 초등학생 다자녀가구 요렇게 해서 총 514명, 관내 전체 학교중에서...

정순

정정순위원장

514명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전원 수용을 했다는 겁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제가 학교 운영위원을 맡아봐서 아는데 각 학교마다 이렇게 시에서 많이 도와주는데도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이 많아서 오히려 급식비를 낸 학생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인배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우리시에서 조사는 못하겠지만 학교측에다가 조금 의뢰를 해서 이렇게 그런 계층에는 속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니까요 좀 예산이 된다고 하면은 좀 더 이런 부분을 조사를 통해서 좀 증액이 되어서 수혜자들이 좀 더 늘어났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차상위계층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소외된 계층 말고도 그런 계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각 학교마다 지금 너무나 심각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가보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좀 복지 사각지대에 좀 이렇게 있는 학생들을 좀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은 해 주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 드렸거든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된다고 하면은 요런 부분을 조금 더 늘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지식개발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한구입니다.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전체 예산은 2억 8,800만원이 증액된 147억 5,80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공익행사참여 보상에 지방행정체제개편 심포지엄 개최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전입세대 및 전입유도 대학교 인센티브 지원금액에 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서 6억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5억 8,228만 9천원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 추진, 상단에 인구증가 추진 우수부서 포상에 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마지막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김원중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전년도에, 190페이지에 보면 대학교 그 인센티브 지원에 보면 전년도에 5억 8천 얼마로 해서 지금 올해 전년도보다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1억 7,000을 여기다 지금 증액했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증액편성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했어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아, 그 문제는 지금 경상비 문제가 좀 따릅니다. 경상비 문제를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을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 아~ 그런 여러 가지 점이 있어서 그랬어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았어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또?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대학교 인센티브 지원한다는 내용이 뭐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대학교 인센티브 지원은 지금 기숙사에 전입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정훈위원

이거 도계 얘긴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도계는 아니고 지금 여기 대상은 삼척캠퍼스가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삼척캠퍼스에 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

이정훈위원

주소를 옮겨놓는 사람에 한해서 한다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렇죠. 한에서 이제 가령 외국어 연수를 시켜준다든가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인센티브를 지급할 그런 계획, 연수가 아니고 외국어 교육 그런 정도의 인센티브...

이정훈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척시내에 있는 사람이 외지에서 다 이제 주소를 이전시켜 놨다 그러면 어떻게 할거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대학교에 기숙사에 등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정훈위원

아니, 말도 안되지. 기숙사 등록, 삼척시내도, 이리로 옮기는데, 삼척시내 하숙을 하는 사람, 자취하는 사람 다 이게 주소를 옮겨 놓으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지.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아, 그사람, 저희들 이제 대학교하고 별도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 기숙사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입을 잘 안합니다. 보통 그래서 그사람들 좀...

이정훈위원

아, 그런데 기숙사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러는데 하숙하고 자취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말이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사람들은 대상이, 통제가 될 수 없어서 대상을 좀, 대상에 일단 제외를 하고...

이정훈위원

아, 그럼 불이익을 주는거 아니예요. 이게 역차별이 아니요. 어떻게 기숙사 들어오면 기숙사 들어오는데 대해 혜택을 받고, 거기다 또 장학금 뭐, 연수혜택 받고 이게 뭐 발상이 어디 발상이요? 이런 발상이?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일정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많이 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이정훈위원

아니, 만약 이게 얘기가 안되는 얘기잖아. 혜택을 이중 혜택을 보잖아요. 이중 혜택을 보는, 기숙사 들어가서 혜택보고 거기다 해외연수 혜택보고...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해외연수는 없습니다. 해외연수는 아니고...

이정훈위원

아니, 뭐 교육이든 뭐든 하여튼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이중 혜택보고 하숙이나 자취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돈 더 많이 쓰고도 혜택 못받고 이런, 이게 말이 안되는 이 행정이 되겠습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일부 그런면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저희들이 좀 주소를 좀 많이 옮기고자 하는 그런 의욕에서 이렇게 했으니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행정체제 개편 심포지엄 개최에 감작스리 2,000만원이 생겼는에 이건 뭐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아, 요 부분은 뭐 의회에 김원중의원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건...

이정훈위원

이거 하기 전인데 뭐. 김원중의원 7일날 했는데 이건 하마 벌써 예산섰는데 뭐.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인접시군과 통합을 하기 위한 어떤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렇게...

이정훈위원

아, 왜 통합을 꼭 해야 되요? 태백시 빚더미고 동해시 빚더미인데 꼭 통합을 해야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쪽에서 보면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인구가 이제 사실상 자립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숫자가 될 수가 있고 또 동해시나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발전역량이 이제 작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좀 통합을 하면은 어떤 발전에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훈위원

과장님! 통합을 할려면 삼척시가 중심해서 통합을 하는데 삼척이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러면 빚더미 양쪽 지자체를 끌어안아 갖고 삼척이 이익이 없는데 지금 그걸 갖고 지금 뭐 통합을 하자는 당위성을 얘기, 지금 문제는 당위성을 만들어서 시민들이나 인근 지자체 서로서로 이게 인정이 돼야 하는데 이거 뭐 왜 갑작스리 2,000만원을 예산을 세워, 이 예산을 어디다 줄거예요. 이 용역은 어디 또 줄거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아직 뭐 결정된건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백시가 지금 워크아웃 돼갖고 빚더미고, 동해시도 빚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그나마도 삼척도 사실 삼척이 건전재정이라 하지만은 도계와 원덕이 없으면 건전재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아무생각 없이 무턱대고 뭐 누가 지시한다고 이거 할 일이 아니라 이말이예요. 냉정하게 거기 대한 지시를 하면 그게 합당, 당위성을 갖고와줘야 한다 이말이예요.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가야한다. 그게 와줘야 되는데 이거 뭐 무턱대고 일단 해보고, 용역한번 해보고, 심포지엄 한번 해보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금 저기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은 이제 한 몇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이제 해당되는게 인구적인면, 면적적인면, 이런것들이 1차적인 면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2차적인 면에서는 또 역사적인 동일성이라든가 동질성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삼척, 동해, 태백은 이제 통합하는게 좀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그 우리 삼척시 슬로건 2020 인구 20만 경제자립도시 그거 할려고 하는겁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아, 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우리 지역이...

이정훈위원

뭐 꼭 그런게 아니야. 사실대로, 사실대로 얘기해요. 20만을 못만드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만들라 그런거 아닙니까? 그 확실하게 얘기해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런뜻 보다는 이 지역에 어떤 백년대계를 보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통합을 좀 하는게 좋지 옳지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과장님! 백년대계 확실하게 맞아요? 그런 얘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양쪽에 빚더미를 안고 들어와 갖고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냐 이말이예요. 다른데 좀 좋은걸 데려와야지 삼척이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도를 경계를 허문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동해, 삼척, 태백만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뭐 가능하면은 뭐 울진도 또, 울진 쪽에서도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할라면 진짜 제대로 하고 안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오해를 받아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이정훈위원

동해, 삼척, 태백 묶어서 2020 인구 20만 만든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빚더미, 양쪽 도시 빚더미를 안아 갖고 뭘 할라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이거 그러니까 하나 더 울진이든 어디든 경계를 더해서 그렇게 심포지엄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해야지 얘기가 누가봐도 “아, 이거는 진짜 통합을 할라는 의지가 있고 통합을 할라는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한다 이말이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아시겠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리고 하나만, 끝으로 하나 더 물어볼께요. 별정직 정원 조례 지금 개정 전번에 했는데 조례...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거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 현재 조례 개정은 돼 있는 상태고 채용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 그런데 그 별정직 예를 들어서 그 뭐야, 엑스포타운에...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 뭐 이름은 거명하기 뭐 하지만은 그 6급 자리 있는데 왜 아직 발령을 안내나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채용절차를 뭐 다시 밟는 이런 과정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할라 그럽니까? 안할라 그럽니까? 그 뭐 얘기를...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 정원이 돼 있는건 채용을 해야지요.

이정훈위원

그럼 빨리 빨리 하세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요?

원중

김원중위원

없어요? 내가 보충 질문...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김원중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 그 2,000만원 관련돼가지고 지금 이정훈 의원님이 말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총무과장님으로서 아주 기본 어떤 취지에 명확한 생각을 가져가야 되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거 지금 2,000만원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 쓴다고?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

원중

김원중위원

어디 쓸라고 가져왔냐 이거야.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아, 예. 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그런...

원중

김원중위원

그 분위기 조성인데 뭐 출장비로 다니면서 쓰는거예요? 아니면은 교수들 용역비로 쓰는거예요? 뭐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일단 이제 심포지엄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지요.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심포지엄에 용역을 주는데, 그래서 용역을 줄라 이러면은 답변이 지금 물었을적에 답변이 충분히 탁 다가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한사람은 통합하자고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또 지금 저런식으로 답변이 나오면은 답변을 하는 자세가 잘못된거 아니요. 왜서 동질성 뭐 이런거만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 빚더미 그런말하면 이 5분 자유발언 한 자체가 다 무의미한거 아니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2,000만원 세운거 필요없는거 아니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저는 뭐 통합하는게...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답변을 충분하게 모든 것을 무장을 하고 가야 이 2,000만원 세워놓은 답변이 충분히 가는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과거에 같이 있던 우리가 큰집으로서 양쪽 살림을 내 줬던게 거지가 돼 있든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그것도 내자식이 나가 있는걸 움켜쥐고 도닥거리고 정부에다가 통합함으로서의 인센티브를 걸 수 있는 어떤 이러한 대책들을 만약에 용역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줘서 주든 뭐든 하든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 국가에다 인센티브를 어떻게 받아내는 어떤 방법이 있다든가 뭐 이러한 것을 제안을 하고는 남의 인근시도 내다봐야지 남의 도시도 내다보고 얻어와야지 우리꺼 가지고 나간, 살림내준 자식들도 책임을 못지는게 어디 남의 인근도시를 내다볼 수 있느냐. 하든 이런거 가지고 체계적인, 논리적인 얘기를 해서 이게 답이 나오게끔 만들어야지 그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하는거예요. 말이 안되지. 안그래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안전 테마파크나 동해시는 빚이, 부채가 천억이고 뭐 하는데 이 양 도시를 안을적에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고충과 고민을 가지고 가서 또 안음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 빚진 부담을 어떻게 탕감시키고 그다음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두 자금을 태백하고 삼척에서는 이런 이득을 볼 수 있는 어떤 이러한 여러 가지 득도 있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가지고 총무과장으로서 앞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모든 문제에 답변해야지.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예산, 그러면 이 2,000만원을 가지고 만약에 용역을 주더라도, 뭘 하더라도 이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교수들 불러가지고 뭐, 뭘 하든, 심포지엄을 하든, 뭐든 이래 바로 오늘 같은 저런 지적이 나오면 발언 뭐 하나 마나 아니예요. 그런게 준비한 어떤 과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변에 우리 자식도 못 관리하는게 남의 동네까지 어떻게 넘겨다 보냐 이거예요. 안그래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 준비도 앞으로 해서 답변하세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할 위원 없음) 안계십니까?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에요,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비가 6억 1,84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물론 총무과에서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비로 책정을 하였는데 예산투입대 인구증가로 인한 중앙정부의 어떤 교부세 증가율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인구증가 그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 약 한 450명, 454명이 지금 현재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예산투입대 비율에 문제 보다는 우리시에 어떤 인구가 증가된다는 이런쪽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구증가 시책은 계속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인센티브의 지원으로 인한 인구증가시책도 중요하지만 도시계획 입안을 잘 해서 어떤 싼 택지를 개발해서 인근시에 인구가 유출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친서민 정책을 빨리 시행하는것도 진정한 인구증가시책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만약 교부세 증가율이 크게 높지 않다면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잘 감안을 하셔서 인구증가시책 부분에 대해서 또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김인배위원님!

김인배위원

조금 전에 여기에 또 거기 맥락하고 똑같은데요, 우리 요즘 새로 이사하신분들 얼마 주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현재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1인가족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 20만원, 삼 사인 가족은 30만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직도 안해주고 있어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아직은 조례가 개정, 요번 회기 중에 통과가 될겁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쓰레기봉투만 줘요? 아직도?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아직,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빨리...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래서 그것을 이제 소급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김인배위원

아, 소급해서 줄 것 까지는 없고 그 어차피 와 있으니까 다음부터 오는 사람들에게 소급 적용해서, 소급 적용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있다 가는사람들도 아니고 와 계시는 분들이니까 일단 내비두고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그런 지원을 제대로 좀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6억 우리 400이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김인배위원

6억 400에 그 인구증가시책지원에서 이렇게 예산이 서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5대 의회때부터, 처음부터 이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선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러면 5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대 우리 시작할때에 인구가 7,200인가 정도 됐는데, 그 자료 있습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예! 2007년도에...

김인배위원

얼마예요? 인구가 얼마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7만명 정도 됐습니다.

김인배위원

자료 정확해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예! 2007년도에 70,791명입니다.

김인배위원

70,700...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72,480, 72,500명입니다.

김인배위원

자, 그러면 72,500명이면은...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천 한 칠백명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김인배위원

천 한 칠백명이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살러 오는 사람도 많이 있을거고 과연 인구정책에, 그러니까 인구시책에 의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우리 예산을 총 합하면 한 얼마되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김인배위원

2007년부터 합하면 지금 엄청날겁니다. 그 돈이...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했듯이 400명, 6억이면 한 400명 정도 증가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러면 거의 뭐 한 사 오천명이 늘어야지 정상인데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문제점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시적으로 주소지만 옮겨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걸 떠나서 좀 장기적인 정책으로 좀 가야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할려고 했습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연간 전체적으로 보면은 평균적으로 1년에 한 천명씩 줄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김인배위원

아니, 천명씩 들어오면 그럼 2007년도...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아니, 줄어, 줄어 왔다구요. 과거에 한 천명씩 줄어 왔는데 지금은 그래도 증가세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플러스에다가 그 천명씩을 더, 사실은 더 추가를 해주면은 엄청난 숫자가 이제 늘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봤을때는 엄청난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자원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정보자원정책과장 이성모입니다. 196쪽입니다. 우리과에서는 당초대비 140만원이 증가한 21억 1,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40만원은 이거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민정보화교육사업에 도비 140만원이 더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서 금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경진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쪽입니다. 회계과 총 예산은 6,000만원 증액된 426억 7,975만 2천원입니다. 단위사업 청사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국·공유재산관리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가 인건비로서 목간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회계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재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는 2억 9,030만원이 증액된 177억 9,826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쪽 중간부분에 민간행사 보조비로 자원봉사사회복지인 한마음대회 지원비로 500만원 편성하였고, 그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이동세탁용품 보관용 컨테이너박스 설치 지원으로 3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은 1억 1,120만원을 감하여 9억 5,629만원 편성하였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1억 1,120만원 증액한 4억 4,12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유형별 참여인원 조정에 따라 예산 과목간 조정이 되어 예산 증가는 없습니다. 그 아래 희망키움통장입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증가로 국비가 추가 확보 되어서 4,083만원 증액한 7,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1,828만원 증액된 12억 4,27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부족한 세입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사실 제가 할게 있었는데 뭐 다들 안하시니까 저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분 여자 계장님 오셔서 봐 드리는겁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