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주 의원 발언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개최된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가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페이지부터 16페이지와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5페이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당초 6,211억7,383만2,000원에서 394억1,580만4,000원이 증액된 6,605억8,96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55억 원이 증액된 2,06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1억2,824만3,000원이 증액된 634억9,83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주요 세입 내용별로는 자동차세 30억 원, 지방소득세 5억 원, 지난연도 수입 2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주요 세입 내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8억9,6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3,224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29억6,807만3,000원이 증액된 984억7,343만7,000원을, 재정보전금은 59억5,000만 원이 증액된 626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2,060억7,786만6,000원 중 국고보조금은 107억2,216만3,000원이 증액된 1,333억9,855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66억4,732만5,000원이 증액된 726억7,93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부터 80페이지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당초 14억9,010만9,000원에서 5억1,092만5,000원이 증액된 20억10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8억964만3,000원에서 9,564만8,000원이 증액된 9억52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는 지방세 고지서 우편발송요금과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9,307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78페이지 지방세 납부홍보는 지방세 납기안내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2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법인 세무조사관리는 법인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유지관리비 27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6억8,046만6,000원에서 4억1,527만7,000원이 증액된 10억9,57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9페이지 체납액 고지는 독촉고지서 우편발송요금 3,952만5,000원을 감액하여 독촉고지서 제작비용으로 증액하였으며 가상계좌 운영은 가상계좌 서버구입비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신용카드 납부 운영은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관리는 광역체납처분반 및 체납차량 야간단속 피복비, 체납서류 보관 등을 위한 스캐너 구입 등을 위하여 2,771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80페이지 법원 배당금 관리는 법원의 배당금 배상을 위하여 3억8,738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반환금으로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1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세분이 한 30억이 증액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30억씩 그렇게 증액되는 이유가 있나요?

자동차세 주행분이 25억이 증가되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소유분 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운수업체의 유가보증금은 이제 그게 25억이 증가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접 택지 아파트 입주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세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진접택지가 언제 입주되었지요?

입주는 좀 되었는데요. 아직 많이 입주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입주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자동차세가 30억이 증액이 되는데.

그 부분은 5억입니다, 이제 그 소유분에 대해서는.

아, 소유분 5억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번에 더 늘어난 것으로 해서 잡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억이면 자동차세 1대당 얼마 정도예요?

보통 2,000cc는요, 200원당 그러니까 40만 원 되는 거죠.

그러면 5억 정도 된다면 몇 대 정도 증가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하는 거잖아요? 이게 받은 게 아니잖아요? 다 받은 거예요?

네,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 보니까 5억이 늘은 거예요?

네.

아, 예측한 거보다.

네.

그래서 이번에 2차 추경에다가 계상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80쪽입니다. 법원배당금 관리해 갖고 배당금 배당해서 3억8,700 가량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인지?

네, 우리 지방세 횡령금액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해서 지방세 횡령의 경우 체납자가 납부할 금액을 횡령함으로써 체납자에 대한 수납처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횡령금액 전체를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그런 그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금번에 2회 추경에 저희가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니, 이거 저기 그러면 납부할 금액 할 사람들이 체납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분들한테 지금 무슨 불이익이 가고 있습니까?

네, 그분들이 일단은 법원배당금에서 일단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경매처분에 의해서 우리 세수입에 들어와야 될 부분을 배당담당자가 그것을 당연히 고지서를 끊어 가지고 수납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시나 도로다 들어가야 될 부분을 개인이 그렇게 착복을 해서.

그러면 그러니까 고지서를 발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대상자들이 지금 어떤 조치를 해 놓으셨냐는 거죠.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무슨 징수유예나 이런 조치를 취해서 불이익을 없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현재는 물론 징수유예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완결이 된 부분이 아니고 언젠가는 그분들한테 대한 부분을 수납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네, 물론 뭐 당연히 완납조치가 되어서 깨끗하게 정리할 필요성은 있죠.

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지금 예산도 없어 갖고 지금 예산이 없다, 각 부서별로 뭐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가 삭감된다, 얼마가 삭감된다, 지금 이 시기에 3억8,700이라는 이 돈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지금 막고 넘어가겠다 이건데 이 노력보다는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일단은 사건을 발생시킨 그 팀장님 있죠, 지금 뭐 이재주 씨인가요?

네.

그분에게 이 추징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고 그 돈으로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관련해서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네, 물론이죠. 저희가 그동안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청구소송, 그다음에 소유권 말소에 대한 이전 소송해 가지고 총 저희가 3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청구소를 2개를 묶어서 3월 25일부로다가 우리가 지금 법원에 소를 제기해 가지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거기에 대한 그 자료는 그동안에 쭉 광주 지역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뒷 번호까지 조사해서 거기에 연계된 사람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에 대해서는 총 7명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람들이 우리 시의 통장에서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구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개인의 13건에 대한 그동안에 그 사람의 부동산 이전이 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개연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까지 가 가지고 하다못해 주민등록 뒷 번호에 연계된 그 부분까지 다해서 개연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말소 반환청구까지 저희가 강력히 해 가지고 지금 거의 나름대로 법원판사님도 상당한 이것은 담당자로서의 잘못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시에다가 힘을 많이 실어 주고 있는 중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게 이제 올 12월, 12월이면 3억8,70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나서 이게 좀 받아올 수 있는, 이 금액에 대한 100%를 받아올 수 있는 지금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왔다는 말이죠.

네.

지금 본예산이 두 달만 있으면 본예산을 하고 또 1회 추경도 연초에 되면 바로 합니다. 이게 뭐 1회 추경 세우고 2회, 3회 추경 때 시간이 길어지면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바로 올라왔다는 자체가 이게 보니까 지금 2011년 3월에 내용을 알고 나서 지금까지 한 7개월 동안 고생을 물론 많이 하신 것은 알겠는데 이게 그 이후에 추경 지금 이거 한번 있는데 여기에 돈에 대해서 딱 올라왔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우리 예산으로 이 사건을 일단 이것을 좀 막고 넘어가겠다는 취지로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지금 법원판결 뭐 12월 연초에 나면 그 돈을 다 받으면 그 돈 가지고, 그다음에 그 돈도 이렇게 확보가 100%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도에서 일단 지방자치법 170조 규정에 의하면 일단 직무이행명령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8월 16일 날 이행명령이 내려와 가지고 10월 14일까지 조치를 하라는 그런 직무이행명령이 내려와서 저희는 나름대로 거기에 그것을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잘 알았고요. 잘 알았고요. 일단은 뭐 이것은 뭐 잘못된 부분이니까 상위기관에서도 질타를 받고 넘어가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거 뭐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네,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발방지보완대책을 지금 계속 연초부터 이 사건 이후로다가 재무회계규칙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이라든가 각종 우리 세입금 출납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결재와 징수결의 이런 관계를 담당자가 팀장을 거쳐서 과장을 거쳐서 1일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총결산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직접 대면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믿어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입부분입니다. 7쪽에 일반회계 중에서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부담금 1차분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네, 이 부분은 거기 퇴계원에 금호산업 주식회사하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서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불편을 끼칠까봐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부담금으로다가 나름대로 시에서 이렇게 정해서 부과를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편익사업 차원에서 잡힌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준공허가는 언제 나왔습니까? 준공허가는?

준공허가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아파트가 터파기하고 지금 올라가는 초기단계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정확히 확인을 해 가지고 부의장님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국도 47호선 부담금이 감액 결정되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여기는 총 유니온산업 외 4개 업체가 진접 부평리 거기에 부담금 조로 325억 중에 일부 이번에 1회 추경에 70억을 부과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올해 돈이 다 못 들어올 것 같아서 다시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얼마 중에 얼마요?

325억 원 중에 70억 원이.

70억 원이.

그것은 연차적으로다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가 도시디자인과와 상세하게 확인 파악을 해 가지고 정확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25억 원 중에서 올해 70억 원이 미납예상이 되어서 감액되는 것입니까?

아, 미납보다도 일단, 일단은 차질이 좀 온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네.

연초에 세울 때는.

네.

그러면 70억 전액인데 연차적으로 부담을 해서 올해 부담금 예측액이 70억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도 상세하게 제가 다시 해서.

네, 알겠습니다. 다시 자료로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초에 개최한 제25회 다산문화제와 슬로푸드대회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에 두 행사 모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더욱 업그레이드 된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개요를 설명드리면 2011년도 1회 추경 예산편성 후 총예산 규모는 1,329억5,299만 원보다 81억5,446만 원이 증액된 1,411억745만 원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는 국․도비 의존사업 등 추가사업과 집중 호우 피해에 따른 행사성 경비를 축소한 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중 체육대회 미개최에 따른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사회복지대회는 성립전 예산으로 144만 원과 생활공감정책 민간협력 구축사업비 560만 원을 도비 보조내시에 의하여 추가계상하였으며 아동희망케어센터 운영비는 당초예산에서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드림스타트(국비)사업은 전 지역 확대계획에 따른 보조내시에 의거 당초 3억 원에서 4억5,000만 원으로 국비 1억5,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49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당초 4억8,825만 원 대비 지출을 90% 이상하여 향후 대상자 추가 발생에 대비 1억2,000만 원을 증액한 6억825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사회 복지전달체계 사업비는 당초 1,131만 원에서 11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0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당초 계상하였던 자원봉사박람회와 자원봉사대축제 통합개최 등 8,100만 원을 절감하였고 구 화도읍청사 운영관리비는 당초 5,565만 원에서 3,150만 원을 감액한 2,41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5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생계급여 15억 원, 주거급여 8억 원 등 4개 사업에 대해 변경내시에 따라 24억2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쪽부터 54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변경내시에 따라 1억6,139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차상위계층 직업훈련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변경내시 및 절감계획에 따라 3,07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4쪽부터 59쪽 장애인복지 증진으로 장애수당 등 19개 사업에 대해 변경내시에 따라 13억9,8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1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9쪽부터 61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변경내시에 따라 1억6,2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변경내시에 따라 1,66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1쪽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부족액 2억3,6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1쪽부터 62쪽 재무활동으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기타회계전출금을 변경내시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잔액에 대한 반환금 2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 의료급여사업으로 의료급여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대해 변경내시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5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북한강 야외공연장 명소화 사업의 계절별 테마공연은 이번 우리 시 지난 재난특별지역 선포로 인해 1억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우리 시 중앙선 폐철도 및 능내리 연꽃마을을 연계한 이야기가 있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과 탐방로 기반구축 사업비로 국비 6,000만 원과 시비 6,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66쪽 시내순환관광업 지원사업의 홍보물 제작비로 기금 1,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존정비사업으로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인 궁집 보수비로 국비 1억 원을 성립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67쪽으로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인 묘적사 산신각 석축 및 주변정비 공사비로 1억2,000만 원을, 불암사 배수로 및 구거 정비공사비로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쪽 봉영사 화장실 신축공사비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문화재보호관리사업 등 7개 사업 완료에 따른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억3,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먼저 68쪽 생활체육 육성사업입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 지원사업 5억1,700만 원과 전문체육 육성지원 6,71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산길 걷기대회 국비 성립전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부터 70쪽 체육산업 육성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진접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0억 원과 당초 화도 체육문화센터 건립비 10억 원을 삭감하여 동 사업을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1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비로 교부된 진접 내곡리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에 5억 원, 게이트볼장 3개소 건립에 4억5,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진접국민체육센터 주차장을 추가 설치하고자 용역비 2,000만 원과 와부 배드민턴장을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교량하부에 설치하고자 설치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내동 체육문화시설 용지매입 2차분 8억8,0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인 지금동 체육시설 보수비 82만 원, 호평 체육시설 보수비 2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화도읍 가곡리와 금곡동 생활체육시설 수해복구공사비로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청소년 보호 육성으로는 청소년증 발급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쉼터운영 지원비로 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입니다. 먼저 72쪽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점검활동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35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2쪽부터 73쪽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 1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슬로시티로서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고자 슬로시티 활성화 사업 2억 원과 슬로시티 운영사업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49쪽에 드림스타트 아동 주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유치해서 화도읍에 한정해서 서비스를 그동안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자체 전체 확대 시범사업을 금년부터 추진해서 저희가 거기에 응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응모를 해서 전국에서 4개 지자체가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 그중에 저희 시가 포함이 되어서 시범사업을, 전체 확대 시범사업을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로 국비 1억5,000만 원을 또 따왔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 원을 계상해서 시 전체 확대에 따른 기반구축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으로 수행인력을 채용해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테크사업을 금년 내에 완료하고자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렇게 시범적으로 잘해서 국비를 1억5,000이나 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드림스타트의 모티브가 된 것은 1964년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 근거였는데 이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 미연방 프로그램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헤드스타트 프로그램하고 이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지금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빈곤아동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연방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지금 지원이 됩니까?

네, 0세부터 12세 아동과 그 아동이 속한 가족까지 지금, 임산부까지, 그 가족의 임산부까지 저희가 케어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지금 0세에서 만 11세의 취학 후 아동 전후를 지금 다 포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헤드스타트가 아동에 국한되었던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의 드림스타트에는 그 아동의 가정이 우선 바로서야 되고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보다 더 관심을 가져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헤드스타트가 아동들의 보육과 교육에만 국한이 되었다면 또 우리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보건에도 지금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건, 교육, 건강문제까지 저희가 다 지금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헤드스타드가 모티브는 되었어도 정말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맞는, 더 헤드스타트보다도 우수한 프로그램이라고 본 위원도 자부를 합니다. 단 본 위원이 드림스타트 위원으로서 인력채용에 관련되어서 면접을 좀 참여를 해 본 데서 몇 가지 좀 우려사항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통상적으로 지금 드림스타트 인력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지금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있죠? 우리 시에요?

네, 희망케어요.

네, 희망케어입니다. 지금 인력 간에 뭐 연봉이라든가 급여수준이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이것에 관련되어서 예산을 세운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죠?

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뭐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희망케어사업은 저희가 이제 시 자체적으로 시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봉급체계가 드림하고 희망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희망케어는 서울종합사회복지관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에 협약할 때 그 봉급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드림스타트사업은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국가에서 봉급기준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좀 희망케어에 비해서 봉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건비는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한번 건의해서 국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앙정부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인력채용에 있어서 이러한 대우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인력채용이 계속 지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으로서 굉장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건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화도에서 시범적으로 했던 드림스타트가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가 될 수 있는, 아동과 가정의 취약계층에 관련된 복지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히 해 주시지만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50쪽에 보면 화도청사관리 운영비가 당초 5,565만 원에서 3,150만 원이 감액된 2,415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감액하고도 청사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화도 구 읍사무소가 동부희망케어센터로 출범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드림스타트가 들어가 있고 희망케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보건소의 건강증진센터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에 1월 1일 오픈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5월 중순에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픈하지 않은 그 시간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과 특히 이제 전화요금하고 인터넷요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사용하는 요금은 정보통신과에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지금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동부희망케어센터의 운영주체로 하려고 해서 거기에 이제 비용을 세웠는데 거기에 이제 드림스타트가 건물을 관리하는 주가 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은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글쎄요, 예측을 조금 잘못하신 거네요?

네, 송구스럽습니다. 하여튼 1월 1일부터 오픈을 했어야 되는데 오픈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1월 1일부터 오픈예정이었어도 이 공기를 보면 벌써 안 될 거 뻔히 짐작이 되어졌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과다편성이 되었던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차 추경에서도 또 감액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도 또 지나갔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착오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남혜경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49쪽 맨 위입니다. 여기 보면 48쪽 밑에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 보조해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기정액이 5,000만 원이었는데 866만 원만 하고 4,100만 원 이상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49쪽 맨 위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드림스타트사업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을, 지난해에는 위탁을 했었습니다. 천마초등학교의 사회복지실을 운영해서 그것을 삼육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민간위탁을 하지 말고 드림스타트에서 직영을 하거나 지역 내에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해서 협약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해라 이렇게 이제 복지부에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가지고는 돈을 집행할 수 없어서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그 돈을 재편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 지금 기정액이 5,000만 원이고 866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을 하셨으면 사업이 20%도 지금 채 못 했는데 지금 그렇게 변경을 하시면 연말까지 이 사업이 100% 이게 완수가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네, 뭐 수치상으로 보면 그게 불가능할 것 같이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적 보장성격의 지원이 여지껏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차질 없이 다 집행해서 사업은 거의 다 이렇게 지출을 할 것이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4페이지요, 자활사업 마을택배 확대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마을택배사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노인들, 주로 노인 분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는 와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5명이 택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반 택배사에서 택배물건이 오면 노인 분들이 택배물건을 받아서 직접 인근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주공아파트까지 직접 가정까지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택배사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노인 분들한테 줘 가지고 노인들이 수수료를 받으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노인 여가를 좀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추가로 이제 화도에 화도읍사무소에 택배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택배사업 5명하고 이제 추가로 차량 통제, 차량 관리시스템을 해 가지고 총 11명을 우리가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택배사업은 지금 화도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화도 주차장 한쪽에 좀 컨테이너를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설치해서 노인 분들이 거기에서 물건을 받고 수불하는데 관리하는데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비용으로 취득비로 해 가지고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갖다가 조립식 구조물을 넣는 지금 금액으로 넣은 거네요, 자산취득비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넣는다고 그게 해결이 돼요? 택배가 어디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한진택배라든지 CJ라든지 택배사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이미 와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도 쪽에도 택배사하고 이미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설치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화도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음, 그래요, 현재 아직 뭐 체결을 한 상태로 하는 건가요?

서류상으로는 이제 협약체결을 아직 안 했지마는 구두상으로는 택배사하고는 협약은 했습니다. 구두상으로만.

구두상으로?

네.

택배업체들하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구조물만 넣게 된다고 그러면 노인일자리로 지금 덕소하고 화도하고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뭐 다 가능하다는 얘기겠네요?

네, 이것도 이제 저희가 그래서 와부가 좀 잘 되어 가지고요. 소득액이 한 일인당 50, 60만 원씩 이렇게 지금 수익성이 있어 가지고 이게 각 읍·면·동별로, 진건이라든지 별내택지지구라든지 확대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음, 그래요, 알겠고요. 그 옆에 55페이지에 수급자격 운영수당이라고 있어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운영인데 이것은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었나요? 금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10월 5일자로 주민생활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저희가 지난 9월 16일자로 생활심의 수급자격 심의위원회하고 이의신청 자격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한바, 심의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게 또 법적으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9명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미 두 차례의 회의 심의를 했고 했기 때문에 심의수당을 저희가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두 차례 했으면 두 차례 한 것은 어떻게 지급을 했어요?

현재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돈으로 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지출은 안 하고 지금 있는 상태를 갖다가 지금 이거를.

추경에 반영해서 소급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회의는 먼저 했고 지출을 못 했고.

네.

그것을 지금 하겠다고 올린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12월 달까지 심의계획이 잡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아, 이 사업이 내려온,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2차 추경에 가기 전에 급히 이것을 회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의 먼저 하고 돈이 지급이 안 되었다는 거죠?

올해 1회 추경 이후에 신규로 지침서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사실 1차, 2차 심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1차 심의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접수를 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 수당을 당초에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12월 달까지 계상해서 저희가 좀 계상했습니다. 350만 원.

예상 못 한 그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을 이렇게 했다는 거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누구로 구성했습니까?

주로 병원에 종사하시는 원장급이나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장애인복지 쪽에 많은 경험이 있는 복지사라든지 특수학교에 있는 종사자라든지 주로 외부사람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네, 위원회 명단은 별도로 갖다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활사업이 택배사업도 있고 자활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분들이 서로 겹치지는 않나요?

네, 중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자활프로그램도 지금 추가로 또 다시 시작을 했죠? 모집을 한다고. 내가 유인물 붙은 것을 본 것 같은데.

자활사업이 지금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자활센터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지금 택배사업이 이제 양곡사업이, 양곡, 택배사업이라든지 별도로 또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중복은 안 되죠?

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희망케어에서 관리받는, 케어받는 사람들 통합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어요. 인명 한 사람 이름을 치면 어디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받는지, 무엇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통합시스템을 돈 들여서 만들어서 가동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그게 희망케어 하나에서만 사실 될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혜택 받는 사람들이 우리 여기 사회복지에서 다 수급자로 똑같은 사람들이 다 끼어져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안 됩니까? 장애인 안에서도 사실상은 수급자가 많고 이 사회복지 우리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같은 처지에 있는데 통합시스템이 되어야지만 어느 과에서 어떻게 지원을 받든지 간에 이게 관리가 될 텐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죠? 관리가 안 되고 있죠?

네, 전체적으로 관리는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중복수혜라든지 부정수급자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찾아내고 발굴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별도로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복수혜라든지 또 받지 않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입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중복으로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락되는 분들,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고 똑같은 수급자인 사람들은 사실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챙겨 주지 않으면 그런 인권에 대한 어떤 보장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통합시스템은 시급하게 마련되어져서 희망케어만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한꺼번에 가동이 되어야지 이게 통합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국장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안이 나왔는데 통합, 그런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하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네, 이상입니다.

네, 60쪽입니다. 맨 밑에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 지원해서 1,058만8,000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소규모 노인수용시설 우리 관내에 지금 30여 개소 있지마는 당초에 화재예방 차원에서 사실 이게 이제 포항이라든지 전국적으로 화재가 나 가지고 수용이 힘든 노인들이 사망하고 문제가 많아 가지고 우리가 일제 조사해 가지고 당초에 25개소를 신청해서 도에 우리가 25개소를 신청했는데 그중에 4개소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1개소가 사실 본예산에 반영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추가로 또 저희가 좀 파악을 했는데 13개소가 추가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추가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 자체 시비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보면 사업량에서 세부사업설명서에요, 세부사업설명서 79쪽에 사업량 총 28개소 중에 지금 이번에 13개소인데, 그러면 28개소를 지금 다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기존에 이제 21개소는 추진 중에 있고요, 추가로 지금 저희가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방시설로 해 가지고 자동화재탐지시설을 저희가 할 계획인데요. 우리가 재료 기구만 우리가 구입을 해 주고 시설비에는 사실 이게 자부담해서, 50%를 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에서. 올해 연내에 마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노인정들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인데 그러면 여기 이제 화재에 취약해도 본인들 자부담할 돈이 없으면 포기하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것입니까?

당초에 신청을 받을 때 그런 주지를 해 가지고 하겠다 해서 저희가 다시 받아 가지고 올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통상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자부담 50%이고 우리 시에서 50%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사업명세서 보면 자부담이 똑같아요. 우리 지원액이랑 자부담 산출한 내역이랑 똑같은데 그러면 이 소규모 노인복지시설도 소방에 취약해도 자부담을 이렇게 낼 수 있는 데만 해 주고 그렇지 않는 데는 안 한다 뭐 이 말씀.

이것을 떠나서 사실 우리가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문제된 데는 우리가 또 유도해 가지고 별도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안설명을 국장님이 하시면서 성립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요거 좀 정리하고 가려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국비 4,000, 시비 2,000하고요, 탐방로 기반구축사업에 국비 2,000, 시비 4,000만 원 이렇게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서, 국장님이. 그렇죠? 국비는 성립전 예산 그거는 당연한데 시비는 성립전 예산 아니죠?

국비만 했습니다.

국비만 한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예산 지금 제안설명 내용에서는 국비와 시비의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한번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66쪽입니다. 시내순환관광업 지원에 홍보물 제작이 1,000만 원이 새로 생겼는데 기금에서 한 건가요? 어떤 기금이죠?

관광진흥기금입니다.

어디요?

한국관광공사에서 나오는 그 기금입니다.

언제쯤 나왔어요?

저희가 6월 20일에 결정통보를 받아서 현재 미디어홍보 1식 그래서 이제 850만 원이 지금 현재 원인행위 중에 있습니다. 계약 원인행위 중에 있습니다.

850만 원이요?

네.

어떤 홍보물 제작인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다산문화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엘리베이터 안에 미디어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산문화제 스팟 광고 15초, 그다음에 시티투어 광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줘서 현재 집행한 사항입니다.

알겠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추경에 쭉 살펴봐도 없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제가 우기에 이번 수해 때 한참 여러 곳 피해 입었지만 남양주 역사박물관에 갔었어요. 여러 차례. 그런데 이제 박물관의 특성은 습기가 차도 안 되고 보존되어야 될 그런 건물의 특징이 있죠?

네.

그런데 물이 새서 천정에 얘를 뭐라고 부르나요, 얘가 아주 떨어져 내려왔던데?

네, 붙이는 타일이요.

네, 석면타일이, 그 타일이 떨어져 내려와 있었고 그리고 벽 쪽으로 물이 흘러서 유물 안쪽으로 흘러들어 가서 유물이 피신을 가 있고 그 자리는 비워져 있고 그리고 창고 보관서고?

수장고요?

네, 수장고에 갔더니 수장고에도 물이 흘러서 그거 어떻게 뭐 해결점 없으세요? 여기 추경에도 안 올라왔고 그거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네, 그것은 저희가 현재 하자보증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전체가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회계과하고 해서 현장을 다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의 엔지니어링 분들로부터 전부 다 그것을 검사를 해서 저희가 현재 시행사에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거기에서 하자보수를 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행보험증권을 갖고서 저희가 직접 시공하겠다는 현재 그런 진행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분 시행사에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조치를 다 했지마는 원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근본적인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정밀진단에 의해서 다시 이 부분은 저희가 시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해 놓은 것은 없고 이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현재 물 흐르는 부분 그런 부분 스며드는 부분은 이미 몰탈로 해서 전부 다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닥트 부분입니다. 옥상의 닥트부분이 지금 공기청정기인데요. 거기 부분이 지금 물이 스며드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은 하나의 시공상의 하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 진단에 의해서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아, 거기뿐만이 아니고 옥상부터해서 다 다니면서 점검을 나갔었는데요. 그 옥상의 외관 건물 양쪽 다 천정에서 전체적으로 흘러내렸고요. 그 밑으로는 물론 그거에 의해서 내려왔다고 치지만 천정이 뻥 뚫려서 뚝 떨어질 정도로 내려왔고 밑에 비닐을 쳐놨을 때 비닐에 한 양동이 이상의 물이 고여서 그 물 빼는 작업이 있었고요.

네.

그거는 그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살짝 빼서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네.

저는 뭐 비전문가지만 심각하던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벽을 타고 내려와서 아예 유물에까지 비가 흘러들어 간 흔적이며 유물이 피신할 정도 된다고 그러면 건물이 어느 한 곳만 이렇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옥상부분은 저희가 잔디를 해 놨지만 거기에 이제 구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로부터의 그런 부분까지 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에 의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현재 하자보증기간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 중입니다.

신속하게 처리를 하셔야지 비가 뭐 꼭 여름에만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 전시는 이상 없이 지금 조치가 취해져 있습니까?

네, 현재는 임시적으로 해서 응급조치는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속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65쪽입니다. 인제 북한강 야외공연장 관리 운영에서 계절별 테마공연 1억5,000 삭감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저희가 재난선포지역으로 됨으로써 저희가 북한강 테마공연 1억5,000하고요. 그다음에 다산문화제에서 1,000만 원, 그래서 같이 수해복구기금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 지역도 지금 수해가 많이 나서 공연 이런 거보다는 일단 수해복구에 먼저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저도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요. 이 테마공연, 내년에는 계획이 본예산, 곧 본예산 세우는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당연히 저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지금 계절별 테마공연 해 갖고 세 번에 나누어서 하는 행사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주민들하고 잘 좀 상의를 하셔서 이거 좀 한 가지 테마를 잘 선택하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테마를 끌고 갈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기껏 또 1억5,000이라고 세워서 이걸 또 쪼개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잖아요. 주말에, 저도 제가 주말에 간간이 가 봤는데 요즘 그래도.

많이 옵니다.

네, 이렇게 좀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많이 좀 찾아오신다 이런 거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계절별 테마공연은 그걸로 좀 하시고요.

네.

이거는 다시 한 번 좀 연구를 하셔서 축제를 좀 할 수 있게 기존에 오신 분들이 2박 3일 이렇게 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을 이렇게 좀 좋은 아이템을 좀 같이 주민들이랑 좀 찾아서요. 그쪽으로 좀 방향을 생각해 주십사 이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도읍을 통해서요,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같이 한번 대화할 수 있는, 대화를 통해서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한 가지 테마를 정해서 하나의 기획공연으로 해서 이렇게 이틀이나 삼일 동안 그거를 공연을 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거 뭐 기존에 밑에다가 잘 꾸미네, 어떻게 하네 했는데 이번에 수해났을 때 거기 다 떠내려가는 거 보고 제가 본 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다가 괜히 밑에다가 예산, 시설물 했다가 예산낭비이니까 그거는 하지 마시고 그쪽으로 다시 좀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대답하셨습니다!

네, 네?

대답하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10페이지에요. 다산길 걷기 체험행사에 성립 전 예산으로 1,0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다산길 걷기 1,000만 원은 저희 2011년도 걷기종합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국장님께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능내역을 방문했을 때 저희 강 길이 좋으니까 걷기지원을 좀 해 달라 그래서 1,000만 원 국비를 지원받아서 다산문화제 행사와 병행해 가지고 계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행사가 시행 끝난 사항에.

이거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안들을 저희 의원님들한테 한번 어떤 보고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다산문화제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요, 기이 계속 보고는 드렸습니다.

보고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따로, 문제는 성립 전 예산, 국비, 우리 국장님 고생하셔서 국비 따오신 거 잘하신 거고 또 걷기, 저희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전체가 한번 가서 미리 탐방해 봤지만 아주 좋은 길이고 시민들이 모두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립 전 예산을 쓸 때는 그래도 국비를 따오셔서 따왔으니까 마음대로 쓰자보다는 우리 의회에 한번쯤은 이렇게 정말 잘 설명을 드려서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69쪽입니다. 화도 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기존에 시설비로 10억 원이 세워졌는데 전액 삭감이 되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갖고 17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는 7억이 증액이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자본이전으로 지금 왜 이렇게 했지요?

네,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직접 시에서 집행할 수도 있는데 200억이 넘어가고 대규모 사업장이기 때문에 전면 책임감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감리비만 한 14억 이상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 도시공사가 체육문화센터를 계속 수탁해서 관리하고 또 운영하면서 거기에 일단 문제점이라든지 시공상에서 직접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감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공사로 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어쨌든 지금 사업추진의 의지가 지금 강하다 이렇게 보면 맞겠지요?

네.

이렇게 추진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올해 어떻게 벌목합니까?

네, 올해 착공계획입니다.

착공 시작합니까?

네.

네, 그리고 내년은 본예산 어떻게 계획을 좀 잘 세우고 계십니까?

네, 내년도에도 본예산 100억 가량 정도.

100억이면 10억 세워 주고 70억이면 7억 세워 주고 지금 계속 그렇게 되고 있어요. 내년에도 10억 세워 줍니까?

저희 내년도에는 하여간 정확한 수치는 하여간 80억 이상 저희 확보할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69쪽입니다. 약대울 체육시설 설치가 1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 뭐 계약이.

이거는 실시설계.

네! 실시설계예요?

아니, 기본설계인데요.

기본설계지요?

네,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집행잔액 삭감시킨 겁니다.

집행잔액인가요?

네.

그전에 저한테 보고할 때는 1,000만 원도 부족해서 용역회사 구하기 어렵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걸 또 우리 실무팀장 해서 잘 해 가지고 절감을 시켰습니다.

(웃으면서) 1,000만 원, 참, 그런 게 아니고 설계하려면 요율이 있는 거지요. 공식적인, 용역줄 때는. 그거에 따라서 주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설계용역비는 총사업비 대비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는 사업비가 용역비가 산출이 되는데요.

기본설계비는요?

이거는 기본설계이기 때문에 하여간 용역비는 하여간 최대한 줄이려고 해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가 그러니까, 네? 흥정해 가지고 좀 깎아 달라면 깎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실시설계는 그럴 수가 없는데요. 기본설계는 좀 그런 경향이 좀 여지가 있습니다.

여지가 있어요?

네, 네.

저번에 1,000만 원인가 부족해 가지고 용역업체 구하기 힘들다고 그래 놓고. 그러면 이거 기본설계지요?

네.

기본설계용역 마치고 실시설계를 하고, 네? 예산을 세워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과 의지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일단 그냥 부의장님한테 여하간 늘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 재정만 가지고는 사실 이 체육시설 확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님까지 이렇게 널리 좀 힘을 합치시어 가지고 국․도비를 많이 끌어오셔야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책임을 저한테 전가하시는 건가요? (웃 음 소 리) 국장님! 시의 의지를 묻는 겁니다! 지금, 지금 평내·호평에, 네! 7만5,000 가까이 인구가 살면서도, 네! 가족끼리 아니면 동호인들끼리 여가시설,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아시지요? 네! 국장님!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아까 문화관광과장이 보고드렸던 북한강 축제와 관련해서 또 화도 체육문화센터, 그다음에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평내동 약대울 체육공원과 관련해서 다 묶어서 큰 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재원을 보면 금년도에 본예산이 1,830억입니다. 가용재원만 따지면 가용 순수한 우리 실링 가용재원만 따지면 183억인데 내년도에는 순수한 가용재원을 따지면 111억입니다. 72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44억에서 26억으로 18억이 감액됐고 체육청소년과는 48억에서 29억, 19억이 감액이 되는 바람에 어떤 것을 축제에서 4억, 5억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이런 단순한 생각보다 큰 틀에서 저희가 방향을 좀 설정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내년도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세울 것이냐,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화도 체육문화센터도 금년도에 착공을 할 거냐, 이런 의미에서 우리 과장님 착공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17억을 요번에 승인해 주신다면 총 17억입니다. 17억 갖고 착공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을 할 수 있는 강한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차피 금년에 하는 것보다 내년도에 같이 예산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한꺼번에 착공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경상경비 제해 놓고 순수한 사업비를 갖고 한다는 것은 진짜 내년도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모아 주시고요. 같이 지역마다 각종 체육시설이나 기반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같이 저희 집행부하고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맞추신다고 그러면 진짜 급한 거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인정합니다. 내년 예산구조가 점점 어렵고 악화되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럼 지혜를 모으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노력한 게 있어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런 예산분석을 한 그런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사가 요번 주 하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저희 계획 자체적으로 저희가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드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참 지혜를 모아야지요. 네! 이 지역에 정책지도자들이 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야지요. 그럼 시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체가 되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막 묻고 불러서 얘기하자고 그래야 얘기하고, 다른 국회의원실은, 네! 문턱 닳습니다. 예산 때가 되면, 네! 국도비 확보하려고, 네! 경기도에 중앙부처에 문턱이 닳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 공무원들은 어떻게 된 게 내년에 지원할 예산이 뭔가, 자료요청해도 잘 안 해 주고 설명 좀 해 달라고 그래도 잘 안 주고 뭘 알아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지가 전혀 안 보여요. 지혜를 모으자고 얘기만 해 놓고 그런 노력도 안 하고서 지혜가 모아지겠습니까?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하시지 말고요. 정말 진정성 있게, 네! 협조하고 싶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기 특히 예산이 어려우니까. 협조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네! 가만히 있는데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립니까? 제발 좀 진정성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호로만 끝나고 네! 그렇게 전시행정으로만 끝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진정성 있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가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 쭉 살펴봐도 지난번에 연초에 생활체조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광장체조요. 네.

했는데 별로 올라온 것도 없고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그.

권역별로 확대를 하겠다고.

권역별로 해서 내년도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도부터요?

네.

권역별로 할 만한 장소는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와부지역에서 계속 활성화 되어 가지고요. 시민들한테 많이 보급이 되어서 지금 오남 도서관 앞에 공원과 또 진접지역, 그다음에 화도권 이렇게 4개 권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체조로써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 정도면 주민들의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얼마 전에 오남 테마파크 체육공원 마무리 때문에 간담회를 하셨지요?

네.

간담회 때 좋은 의견들 서로 나누었습니까?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저희 요번 추경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오남 테마파크가 작년도에 제가 사업 때라 올해 마무리를 시켰어야 되는데 도비보조금 5억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토지확보 내지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산림법, 이런 거를 검토를 했는데 결국은 사전환경성 검토해서 다 전부 안 되는 걸로 확정됐기 때문에 기존 운동장을 좌우로 확장하는 걸로만 협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민정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셔서 가지고 서일대학 세방학원 이사장님을 만나시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을 해서라도 앞에 운동장이 안 되면 주차장까지라도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해서 그거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남 체육문화센터가 170억 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73억 확보가 되어서 한 97억이 지금 부족한 상태로 부지매입도 다 끝났고.

네, 끝났습니다.

나머지 확보되는 대로 지금 착공을 해야 되는데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하는데 일부 금액만 공기는 한 2년가량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비 확보할 계획입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부지까지도 우리 앞으로 계획이 다 되어 있지요?

네, 끝났습니다.

네,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서 조속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에는 없는 거지만 과장님, 먹골 저수지 체육시설에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 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먹골 저수지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완료되어서 거의 현재 점유, 무단점유하고 있는 분 보상 문제를 협의 중에 있는 가운데 토지소유권 말소청구등기소송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1심에서 우리 시가 패소를 했고 저희가 우리 시에서 2심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향후에 어떤 희망, 1심에서 패소하면 보편적으로 지역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1심에서 패소하면 거의 지기가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유기농업과에서 소송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 농업기반시설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는 대응하기 위해서 TF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송자료에 항소자료에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그 근거자료를 저희가 반드시 승소할 걸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만 하고 계신 거지요?

아니, 그거는 확실하게 아마 승소할 겁니다.

지역에서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먹골 저수지에 대한 체육시설에 대한 기대치가 컸었는데 1차에서 패소했다고 하니까 시가, 큰 시가 패소했다고 하니까 일단은 굉장히 실망감이 커 있거든요.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도 심하고 지금 소요가 조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나 아니면 그 해당 부서에서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일단은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계속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요.

물론이지요. 네.

패소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체육시설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절차라든지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는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좀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알려 주는 소통하는 홍보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70쪽에요. 평내동 체육문화시설 용지매입이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평내동 체육, 원래 토지는 저희가 LH공사한테 매입할 때 체육문화시설로 용지를 매입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저희가 1차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를 했는데 총 금액은 총 19억9,600만 원이고 이번에 계상된 8억8,000만 원만 납부를 하면 10월 14일이 납부기한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매입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당초에 주민들께서는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했다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청소년시설을 해 달라는 의견도 있고 또 공원과 주차장을 해 달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토지매입 완료 후에 저희가 평내동장으로부터 어떤 의견을 할 건지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183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날짜로는 2010년 12월 9일이었지요. 이 평내 도서관 앞 부지에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좀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발상의 전환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 보니까 발상의 전환은 된 듯합니다. 단,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부지 뒤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하고 연계될 수 있는 시설이 좀 들어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주민들께서는 체육문화시설이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호평동에 위치한 그 부지면적으로 지금 오인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부지는 호평 체육문화센터의 4분의 1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평내동의 인구수가 4만2,000만 정도 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진주아파트 재건축을 한다거나 또 협동산업 재개발, 그리고 희망아파트 재건축 또 LIG아파트 이런 것들이 다 추가가 된다면 지금 6만3,00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육문화시설이 그에 걸맞은, 인구수에 걸맞은 시설이 확보가 되어야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평내·호평은 한 생활권인데요. 다행히 호평동에는 집행부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어르신들의 복지문화시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지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과연 이 호평·평내에 굉장히 젊은 30대, 40대의 부부에, 가족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영․유아의 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현재 우리 호평동과 평내동에 여성층에 관련된 시민욕구조사가 되어 있는 게 있지요. 그 욕구조사를 살펴보면 미래지향 보육도시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지금, 그거는 현재 지금 잘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평내동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 영․유아가 지금 현재 많기 때문에 이 영․유아가 앞으로 아동이 되고 청소년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남양주시 전체로 지금 놓고 봤을 때 이 청소년에 관련된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청소년수련관과 그다음에 최근에 개관한 오남의 청소년상담소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동부권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분소, 청소년 관련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북부지역에는 오남지역에다 오남 분소를 했지만 동부권에다 호평·평내가 포함되어 동부권 지역에는 화도읍사무소에 공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개소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평내동 체육문화시설은 저희가 시장이 매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느 부서에서 어떤 용도로 쓸 건지는 그 뒤에 저희 당초 계획은 체육문화시설이지만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거는 당초계획은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아동·청소년시설이든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또 내지는 당초 계획했던 체육시설, 여러 가지 복합시설 한꺼번에 갖추면 좋겠지만 뒤쪽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건물의 미관도 또 이거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황에 맞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그 뒤에 있는 건물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뒤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들어서는 건물하고 구름다리를 연결을 한다거나 해 가지고 따로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거기에서 문화도 이루어지고 다양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도서관이라고 해서 도서관 운영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이 이런 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에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정질문도 하셨고 그다음에 시정질문하시기 전에도 많은 체육관이나 그다음에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도서관과 연계한 그런 시설, 여기에 전반적으로 해서 같이 평내동에 의견을 수렴해서요.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부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내동에서 노른자 위치에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가 지금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좀 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보다 열린 마음으로 경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단, 본 위원이 좀 걱정하고 그러는 것은 앞으로 향후에 이 호평동·평내동에 영․유아가 아동과 청소년으로 됐을 때를 우리가 굉장히 심도 높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남양주에 전체적으로 청소년에 관련된 문화공간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에 따라서 고학년 아동과 청소년의 지금 지원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좀 심도 있게 앞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곡동 생활체육시설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라고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이게 진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수해복구공사로 해 가지고 저희 시비로 하는 건데요. 저희 뒤에 주차장, 의회 뒷편 쪽에 금곡동 체육시설을 저희가 2008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작년도에 마무리했습니다. 2009년도 사업착공해서요. 총사업비 8억4,000을 들여서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이렇게 체육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하천을 따라서 이번 7월 달에는 폭우 때문에 석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예산으로, 수해복구예산으로?

아니, 저희 부서에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자체 설계.

자체 설계하고 하는데, 아니, 수해복구공사인데 이 추경예산으로 들어왔길래 예비비나 이런 걸로 해서 원래 수해복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긴급한 사항은 그렇게 했는데요. 이거는.

긴급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은 전부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설명서에 그러면 굳이 수해복구공사라고 안 해도 됐을 것 같다, 이런 추경에 세울 정도였으면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진접 국민체육센터는 저희가 당초에 98억 했던 거를 사업설계 변경이 되면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11억이 되어 가지고 그 부족재원을 그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도의원님 해서 시책추진비를 받아와서 성립 전으로 저희가 집행을 했고 이번에 추경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 그 사업입니다.

네.

저희 진접 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비 부족해서 기이 도지사님 시책추진비를 10억을 가져왔는데 그때 당시 예산편성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성립 전으로 편성해서 기이 벌써 111억에 포함되어서 집행이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2회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문화센터라고 명칭을 한 것은 진접 국민체육센터를 지을 때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28억을 갖고 오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72쪽 시민활동 보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기타 보상금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에서 기정액이 4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 50% 삭감을 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에는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이 2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1명이 소속 단체 담당자가 잦은 변경으로 해서 대상자 지정이 되지 못해서 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교육을 받고 대상자 선정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이거 삭감된 걸로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기정에.

아니, 2명이 기정예산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하시겠다?

네.

네, 알겠고요. 73쪽에 송촌리 특산품 체험운영비 이렇게 쭉 있지요. 그거 항목 보니까 이게 새로 전액편성을 하셨어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슬로시티사업은 당초에 전년도에 지정되면서 국비를 받지 못했던 사항인데 요번에 국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서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오게 됐는데요. 이 특성화사업이라는 거는 마을별 특성화사업 중에 하나의 일환인데 12개 리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우선적으로 3개 리를 선정을 했습니다. 마을주민들하고 그래서 그 특산품을 활용해서 연내에 사업을 내년도 거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추경에 세워지면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까?

네, 내년도 준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네.

올해 다 완료를 해서 해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슬로시티 활성화사업에 내용을 보면 홈페이지 구축이 3,000만 원이에요.

네.

홈페이지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저희 조안면이 12개 리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12개 리에 대한 마을별 스토리와 주민들과의 내용 콘텐츠를 다 담으려면 저희가 상세하게 제대로 꾸며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뒤에 슬로시티 운영 거기 웹사이트 관리비도 1,000만 원.

네, 웹사이트는 전체, 우리나라에 10개 시·군에 대한 그 슬로시티본부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10개요?

네, 10개 시·군 슬로시티.

다 똑같이 1,0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안 내고 있어서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매년 1,0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웹사이트 관리하는데 한 1억씩 들어가요?

그거는 국제적으로 하니까요. 외국어도 같이 연계되어 있고 세계의 슬로시티를.

아무리 이해할래도 우리 상식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돼요.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3,000만 원 들어가고 관리하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가고 1억 씩 들어가고.

남양주시 홈페이지 구축 같은 경우는 요번이 처음이기 때문에요. 나중에는 운영관리비 정도만 업그레이드 되는 거만 들어갈 겁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이런 거까지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세요.

저희가 최소화해서 부득이한 경우만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거 하는 사람들은 한 400, 500만 들어도 훌륭한 홈페이지 구축합니다. 너무 우리 상식과 차이가 나니까 이런 것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원장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계시는 이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교육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본예산 1,191억9,478만4,000원보다 20억9,513만3,000원이 증액된 1,212억8,991만7,000원으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95쪽 유아·초·중등 교육재정지원사업입니다.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 9,600만 원,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비 9,327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프로그램 강화사업으로 중국어 원어민 교실운영비 5,500만 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스쿨멘토링 사업비 57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공부의신 주말학교사업비 9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는 대응투자사업 4억698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교육경쟁력강화 기반조성사업으로 남양주공고의 특성화고 지정에 따른 교육여건개선비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 운영비 1억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부터 97쪽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입니다.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비로 894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비 중 프로그램강사비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지난 5월 26일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특화사업으로 대응투자비 1억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8쪽 주민자치 기반강화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관리사업비 중 회보 발간비 540만 원과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비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먼저 99쪽부터 101쪽입니다. 여성이 안전한 도시 조성사업에 1억149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육지원사업으로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사업비에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19억924만7,000원,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지원 3,700만 원,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3,600만 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 5억6,337만6,000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보육교사 수당지원 2,400만 원, 만 5세아 급식비 지원 7,746만3,000원, 종사자 인건비 3억4,025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취업여성 보육지원 3억4,729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03쪽 국․도비 보조사업 중 행복한 가족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297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성폭력 피해자 회복치료 프로그램 운영비 1,980만 원과 가정․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860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외국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보호아동 육성과 자립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구암 2리 마을공동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869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106쪽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도농도서관 환경개선사업으로 지난 7월 폭우로 인해 도서관 앞 주차장이 파손되어 보수비로 533만9,000원을, ‘책과 통하다’ 도비보조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08쪽 남부도서관 소관입니다. 평내·와부도서관의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계약입찰차액 1,511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책과 통하다’ 도비보조사업으로 1,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와부도서관의 환경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과 자료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8,563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10쪽 북부도서관 소관입니다. 별내 도서관은 청사관리 민간위탁금 1,093만1,000원, 자료구입 자산취득비 1,355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환경개선 자산 및 물품취득비 84만 원과 ‘책과 통하다’ 도비보조사업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건도서관은 자료실 운영 공공운영비 180만 원, 자료구입 자산취득비 1,30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오남도서관은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1,500만7,000원, 자료실 운영 공공운영비 180만 원, 자료구입 자산취득비 1,974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료실 운영 인건비 2,234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남부도서관장이 지금 사무관 승진리더자 교육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부도서관과 관련된 답변은 양해해 주시면 도서관운영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평생교육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95쪽에요, 자기주도학습 컨설팅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좀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학교 학생을 상대로 해서 공부의신 주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6회 차 교육을 마쳤고요. 권역별로 묶어서 주말학교를 운영하다가 보니까 별내 중학교는 사실상 외진 곳에 떨어져 있어서 학생들이 진접권 까지 나와서 주말학교에 참석하는데 교통상, 지리적 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학교 교장선생님이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별내 중학교 학생만 상대로 해서 주말학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금년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시정질문에 있어서도 이 자기주도학습이 굉장히 교과부에서 발표했듯이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경감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할 건지, 그래도 다행히 우리 시에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발 빠르게 공부의신 주말학교라든가 또 스쿨멘토링, 또 얼마 전에는 또 신맹모아카데미 심화과정을 굉장히 성황리에 마쳤지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맹모아카데미 성황리에 마쳤는데 참여했던 어머님들의 욕구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신맹모아카데미도 심화과정까지 다 마무리해서 7회 차 마무리했는데 어머님들의, 참여했던 어머님들의 의견은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에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런 교육을 받고 아이 자녀들과의 어떤 대화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학습에 대한 지도가 용이해졌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학 입학과 관련된 각종 정보,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거의 한 98% 이상 설문에 참여했던 학부모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어머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많은 귀를 기울이셔서 앞으로도 좀 확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요, 그 아래 있는 대응투자사업에 관련되어서 좀 자세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대응투자사업을 32개 학교에 대해서 대응투자사업을 교육지원청 내지는 도교육청과 관련해서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셔서 본예산에 이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요. 도교육청에서의 예산확보가 다소 사업별로다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고 조금씩 적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운 중학교에 어학실 리모델링이 저희같은 경우에는 6,500만 원의 예산을 당초에 세웠는데 도교육청에서는 4,250만 원 그러니까 최소한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도교육청에서 예산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에 대해서 금년 추경에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응투자사업에서 가장 앞으로 큰 사업규모가 되는 것이 체육관이라든가 다목적시설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인데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평내동에도 장내 중학교에도 그렇고 백봉 초등학교도 그렇고 호평동에 있는 평내 초에도 지금 없습니다. 그 당시에 왜 없는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꼭 있어야 될 지금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건립되는 학교에는 이 시설이 의무적으로 다 들어간 거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제가 장내 중학교 교장선생님과 또 운영위원장님과 부모님들, 그리고 백봉 초등학교, 평동 초에 관련된 어머님들하고의 간담회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있어서 이것이 좀 문제가 된다고 본 위원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6조에 살펴보면요. 대응투자사업 지원이 지금 제1항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대응투자사업의 단위사업별 지원한도액은 5억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들하고의 간담회를 갖다가 세 학교에 이 체육관과 다목적시설을 갖다가 살펴보니까 지금 총 사업비가 지금 20억 이상이 되고 있지요? 네, 그중에서 지금 우리가 한 30% 정도를 갖다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살펴보면 6억하고 6억9,00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은 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걱정하시는 체육관 다목적실 같은 경우에 대한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대부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체육관 관련되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시행규칙에 단위사업당 5억으로다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체육관을 짓게 되면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30%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그런 확약 내지는 그런 지원한다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있어야지만이 국비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 그렇게 교과부에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그래서 앞으로 체육관을 요구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시행규칙을 손질을 해서 체육관을 짓는데 이상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요. 앞으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30%를 무조건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지금과 같이 한 20억, 23억 이렇게 들어가면 관계가 없는데 이것이 앞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이 체육관 건립비가 40억, 50억 된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30%의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올 거다. 그래서 최소한의 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25억이라든지 이 한도 내에서 3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부서에서 지금 준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이 시행규칙이 배정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걸로 듣게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한 위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 초·중·고에 체육시설 및 다목적공간이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는 학교들이 더 이상 발생이 안 되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작년에 평동 초 축제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갔더니 이 학교에 지금 체육관시설이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중학교로 그 많은 학생과 그 학부모님들이 또 내빈들이 다 이동을 하는 것을 갖다가 생생하게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도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95쪽에 교육협력사업에요. 원어민보조교사들 예산이 많이 좀 삭감된 이유를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등, 중등해서 14개 학교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하도록 금년도 본예산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운영하다가 초등이나 중등 원어민교사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원어민교사를 투입하는 거보다는 우리 내국인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 대신해서 이제 투입을 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교육지원청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어민 교육 교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계약기간이 끝난 원어민이 나간 거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아직 채우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업무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입되지 않는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 세워져 있는 시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삭감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초등 원어민교사 지원 같은 경우에는 도심초등학교, 백봉초등학교, 오남 장승초등학교에다 원어민 교사가 이미 끝나서 나간 상태에서 채워지지 않은 그런 남은 예산을 지금 반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원어민 교사가 나가서 교육을 하던 거가 계약이 만기되었다고 해서 그만두었을 때 그리고 다시 채워지지 않으면, 바로 연계해서 채워지지 않으면 그 학부모들의 원성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먼저 학교장님 간담회 때 학교장님께서 건의를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원어민 교사 내지는 대체교사를 학교에 대체하는 기능은 시가 아니라 교육청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런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었다고 하면 대신 대체할 수 있는 교사를 사전에 양성해서 원어민 교사가 끝나는 시점에 앞서서 투입이 되었으면 이런 예산관계에도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는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교육지원청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시비를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50대 50입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의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우리가 돈을 해 주는데도 감당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지원청에 예산은 있지만, 있지만 이제 교사가 배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들이거든요. 이 사안들은. 그러니까 교사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국인으로 외국어를 연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또 그만큼 예산도 많이 절감된다고 하면 더 많은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좋은 점이 있는데 그 대체인력이 다 이렇게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그래서 다시 투입을 안 한다고 하면 학교에서 그동안 쭉 연계되어서 받던 교육이 중단된다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도 그런 것을 충분히 같이 서로 소통하셔서 지금 학부모들 간에는 지금 뭐 교육 무상급식이다 뭐 이런 등등 교육예산에 있어서 좀 이런 저런 서로 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여 그런 것들 때문에 원어민 교사가 잘린 거 아니냐, 그쪽으로 교육예산이 많이 줄어들은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학교 학부모들 간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설명도 안 되고 학부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교육이 중단되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마찬가지, 교육지원청에도 건의하셔서 이런 부분에는 마무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단된다면 중단된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잘 하고 또 언제까지 빨리 지원될 수 있다는 것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통의 문제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런 문제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99쪽에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좀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시설이 당초 131개에서 147개 즉, 16개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된 예산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육에 관련된 지금 예산액이 연간 지금 얼마큼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약 857억입니다.

네, 굉장히 엄청난 규모입니다. 우리 남양주시로서는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지금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도 익히 아시겠지만 지금 경기지역 보육시설 부정수령액이 4년간 60억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지난주에 10월 6일 날 목요일 날 우리도 이 3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참여를 했죠? 과장님!

네.

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평가인증 환경개선에 있어서 정부지원과 지금 민간보육, 그다음에 가정지원을 갖다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지금 3곳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페널티가 적용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살펴보면 원장의 자격이 정지가 되고 또 영․유아법 시행규칙 제39조를 살펴보면 원장 및 보육교사가 지금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가인증시설이 취소가 되죠?

네.

지금 원장들이 왜 평가인증시설을 갖다가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신가요?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일단은 평가인증을 받으면 주부들 즉, 시장성에서 공정성, 신뢰성, 브랜드화가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교사나 지원, 어린이시설에 지원한 금액 이런 부분이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이집에 평가인증이 왜 그렇게 원장님들이 사활을 걸고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할까요, 아무래도 부모님들께서 이 평가인증을 받은 원하고 받지 않은 원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겠지요? 실무진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더 좀 체감을 하실 텐데 어떻게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보육에 신뢰와 공정성 이런 믿음이 평가인증이라고 하는 절차 즉,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이런 부분이 보육의 질, 아이들의 질을 높인다고 해서 많은 그 부분에 호응을 갖고 있고 그것이 결국 반대급부로 원장이 원하는 시설에 인증을 받고자 하는 욕구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인증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국공립 어린이집에 어머님들이 선호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죠?

네.

네, 몇 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 보육료가 저렴하고요, 부담,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우수한 교사가 가르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시설 이러한 부분들이 질이 높다고 생각해서 세 가지로 우선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정말 국공립어린이집이 우리 640개소가 되는 우리 남양주시 원의 정말 롤 모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지금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에 초기 위탁도 중요하지만 초기 위탁을 한번 받았을 경우에 아, 근무태만으로 이어지는 만연된, 계속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너무 팽배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심각하다, 우리가 남양주가 지금 보육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보육천국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갖다가 간과할 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제가 건의를 했지요? 알고 계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지금 연결을 하겠는데요. 물론 제가 목요일, 금요일, 금주 목요일, 금요일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로 지금 의회에서 일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제가 자세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이 준비한 자료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시립 국공립시설인, 시립풍양어린이집에서 그곳에 아이를 보내는 어머님들께서 보육정책위원인 저를 갖다가 물어서 물어서 정말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한테 찾아오기까지. 이분들이 저한테 보내 주신 파일입니다. 이것을 읽어보면 간략하게 아이가 잠시기는 하지만, 잠시기는 하지만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를 또 교사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무려 그 많은 시간을 갖다가 아이를 투명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별명이 투명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관련된 교사의 잘못된 그런 것들도 여기 지금 다 담겨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이것만이 아니고 본 위원에게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글에다가도 꼭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제가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언제까지 보육의 질을 갖다가 높이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무한정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또 예산이 편성만 되어야 되나, 이렇게 잘못되고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히, 물론 사전에 예방적인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잘못 운영되고 있는 곳은 우리가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의 해결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정말 큰일이라고 본 위원은 인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에서 이러한 일들이 만연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22개소입니다. 이 22개소도 제대로 우리가 관리를 갖다가 안 되고 있다는 거, 물론 지금 관계 부서에서 정말 한정된 공무원 인력이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겠지요. 그래도 우리는 어찌되었든 이 일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도 거의 다 지금 보육지원입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구체적으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요. 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도가니 영화로 인해서 굉장히 아동, 지금 성폭력, 성추행 그다음에 뭐 여성까지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예산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102쪽을 살펴보니까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예산도 중요하지만, 물론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사전적인 예방사업이 앞으로 더 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서면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99쪽입니다. 보시면 여성지도자 국제교류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1,500만 원을 당초에 세우셨다가 전액 삭감되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중국 상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올 4월 13일 날 중국 상주시 고급공무원과 여성지도자가 춘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참가하다가 저희 시에 3일 동안 체류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류비를 모두 총무과 교류협력팀에서 부담하게 되었고 저희가 단일 창구인 교류협력팀에다 문의해서 또 방문할 의사가 있느냐 해서 공문을 보냈더니 지난 9월 2일 최종 방문계획이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중국 상주에서 우리나라로 왔다는 것이죠?

네, 방문하셨죠.

방문했을 때 우리 여성지도자 분들하고 그분들하고 교류가 있었습니까?

그때 4월 13일 날 정기적으로 상호 방문하자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4월 13일 날 상호 방문하자고 체결을 했으면 제 말씀은 여성지도자 국제교류에 예산을 세운 거니까 당초에 세운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런데 4월 13일은 그 이후이고.

네.

그런데 이것을 세워 놨는데 어쨌든 그러면 사업을 안 한 거네요? 결론은.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내년에도 본예산이 곧 있는데 또 올리실 생각이십니까?

늘 격년제로 초청을 해서 저희가 가고요. 또 방문하시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는,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원래 방문을 할 계획이었습니까?

아니요. 상주시가 방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기이 4월 달에 했기 때문에 재차 오는 것은 계획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여성지도자 국제교류해 갖고 우리가 방문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왔을 때도 이 돈 갖고 우리나라에서도 집행한다?

네.

우리가 방문했을 때 쓰는 것입니까? 그쪽에서 와도 이 돈 갖고 쓰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이 돈 갖고.

그래서 교류, 상호 협력에 의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총무과에서 했다?

아니, 총무과가 교류협력팀이 유일하게 창구가 개설되어 있어요. 저희가 상주시만 교류하는 게 아니라 울란바토르시라든지 국내에는 영월, 강원도 영월, 또 전라도는 강진 이렇게 모두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도 교류협력팀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썼는데 가족여성과에도 이 예산이 또 세워졌다는 것은 그러면 당초에 이중으로 세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여성에 한해서만 저희 가족여성과에서 별도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왔을 때 왜 가족여성과에서 지출 안 하고.

아, 그때 춘천에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서 온 것을 총무과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때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절감을 한 차원이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07페이지 청소용역비 입찰잔액이라고 이렇게 제안설명하셨는데요. 청소용역을 입찰을 몇 월 달에 하세요?

12월.

대부분 연초에 연말에.

네, 지난해 연말 12월 17일 날.

연말에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연초에 집행을, 연초부터 1년 치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네, 지난해 12월 27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에.

네.

그런데 왜 1차 추경에 안 하고 2차 추경에 지금 반납을 해요? 왜냐하면 청소용역이라는 게 1년 치를 하기 때문에 굳이 2차 추경까지 가져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왜 이 시기에 청소용역비가 반환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이 청소용역 같은 경우 이것은 연말에 이제 어느 정도 계약을 해 가지고 연초에 해야지만이 그게 공백이 안 생기기 때문에 초반에 하는 것인데 그러면 미리 1,500만 원 정도 했으면 1차 추경에 해서 정리를 해 놓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07쪽 와부도서관 운영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존서고 항온항습기를 이건 이제 구입을 안 하신 건가 봐요? 전액 삭감해서 올라왔는데요.

네, 그 당초에 와부도서관이 2009년 7월 14일 날 2만5,000권의 장서를 가지고 이제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2만여 권의 장서를 확충을 하는데 현재 와부도서관이 한 6만9,000권의 장서가 있는데 그 장서를 도서관을 운영하다가 보존하는 장서는 지하서고에다 보존을 해야 되는데 거기 이제 습기가 있기 때문에 항온항습기,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층, 지하 1층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상에 서고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보존하는 서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잘못 세우신 거네요?

그 사항은 예산편성 시에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품위 집행과정에서 원장이 당장은 필요 없는 거니까 사서는 안 된다, 예산편성과 관련된 질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지 말아라 해서 이제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내년도도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2, 3년 지나서 서고에 책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이제 준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당장 필요 없는 게 올라왔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북부도서관 110쪽이요, 오남도서관 운영해서 청사관리에 연료비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600만 원 세우셨는데 예산을 1,100만 원만 하시고 1,500만 원을 지금 삭감이 올라왔어요, 연료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남도서관 연료비가 해마다 증가폭이나 감소폭이 좀 기복이 심한가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청사의 연료비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대략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3개 도서관이 저희가 이제 있는데 전기 전력으로 쓰는 데가 있고 가스로 쓰는 데가 있는데 전기, 오남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까지도 다 전기로 쓰고 있고요. 진건 같은 경우는 냉난방이 가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개관을 하면서 예산책정을 할 때 여기도 이제 도시가스가 많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건물면적에 의해서 예상을 했었는데 작년 겨울을 사용해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가스비가 절감이 되어서 이번에 이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거 저기 앞으로 세우실 때는 이게 뭐가 걱정이 되느냐 하면 기정액에, 본예산에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게 이제 추경에 삭감이 되어서 올라오는데 또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올해 세웠던 거 보고 그대로 올라오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하지 않도록 이런 것도 좀 세심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는 평균으로 해 가지고 잘 편성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풍양출장소장 윤대진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계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풍양출장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양출장소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801만6,000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3억3,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2억3,78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3페이지입니다. 우리 시가 지난 여름 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서 광릉숲 문화축제의 취소로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정원감축 1명으로 1,717만2,000원을 감액하는 등 당초 총 5억8,040만7,000원에서 9,717만2,000원을 감액하여 4억8,32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4페이지 산업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집중호우 수해복구비로 1억1,500만 원과 주민숙원사업으로 2억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당초 총 12억598만1,000원에서 3억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5억4,09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액 1억2,376만3,000원에서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집행잔액 84만4,000원을 감액하여 1억2,29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풍양출장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광릉숲 문화축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광릉숲 문화축제를 개최해 왔던 취지와 목적이 있을 것이고 의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