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열 구의회사무국 정진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조례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을 상위법령에 맞게 우리 구 복무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 등으로 구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선서문을 개선하고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시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경력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 사유는 규정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여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토록 하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연가일수 계산을 위한 재직기간 및 연가일수 공제사유에 강등으로 인한 직무정지 기간을 포함하고 현행 임신 16주 이상에 규정된 유산, 사산휴가를 15주 이내도 유산,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근무시간 등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과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는 것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정안에 보면 24조제12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12항을 보면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에 내부적으로 기안이 되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식으로 어떻게 평가할 계획인지 이런 게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는 특별한 어떤 공적이 있거나 특별휴가 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5일 이내에서 내부적으로 정하는 것은 실적이라든가 포상 공적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방침사항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특별히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특별휴가를 위해서 신설이 되는 그런 과정인데 5일이, 그러면 평가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아직 만들어진 게 없습니까?

네, 지금 조례가 다시 개정되고 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준은 마련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만들어놓은 기준은 없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2조에 보면 복무선서의 문구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의 선서 내용과 바뀐 내용은 무엇이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최초 임용될 때 복무선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 있던 복무선서 문안이 지금 이번에 여러 가지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가 조정됐는데 이것은 작년 7월 15일자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표준안으로 다시 바꾸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문안에 대해서는 종전에 선서는 상당히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세분화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좀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간결하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개정되기 전의 것을 한번 읽어주시고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차이를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선서문은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해서 다섯 개 항목이 있습니다.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1.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라도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이 내용이 간결하게 개정된 안은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대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해서 종전에 나열된 사항을 전부 압축해서 간결하게 다 이렇게 하도록 된 것 같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아까 현행의 다섯 개 항목을 하나로 그냥 딱 줄여서 한 거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는 꼭 여기 조례에 관계된다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어차피 복무규정이나 인사나 모든 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한테 포괄적으로 한 말씀, 요즘 우리 감사 때보다 이야기 할 것도 아니지만 인사위원회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인사, 여러 가지 승진심사 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심의를 하면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하여튼 저는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총무과장 이하 구 핵심에 있는 관계 과장님들이 중랑구에 공정하고 정의롭게 나름대로 밑에 하부조직들이 잘 따를 수 있는 어떤 공정을 기하는 쪽으로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항간에서는 이런저런 불만의 소리도 나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100% 수행할 수는 없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되도록 우리 구청장의 임기가 우리하고 임기가 똑같습니다만 정확하게 이야기 하면 2년 반 정도 남아 있는데 하반기에 하부조직에 인사부분을 공정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덧붙여서 이 앞에 정병기 중화2동 민원인이 이의제기나 민원을 낸 바가 한 번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분이 중랑구에 대해서 구정에 전반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신 분이고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적인 포상금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민원 내용에 보면 아이디어를 이렇게 많이 내고 세외수입도 증대시키고 하는 일환으로서의 아이디어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포상금이 조금 개인적으로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서류적으로 제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각 구하고 균등하게 뭔가 같이 따라가야겠지만 우리 중랑구 자체만이라도 정말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해 준 일정부분 노력한 부분이 인정된다든지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하고 굳이 꼭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 구 독단적으로 뭔가가 하나를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나는 뭔가가 제공됐을 때는 특수하게 뭔가 그분한테 득을 개인적으로 줄 수도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조례의 내용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의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참고로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병기 분이 시정이나 또 우리 구정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해 주시고 또 좋은 사항도, 잘못된 사항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구청에 오시면 만나 뵙기도 했는데요, 그분이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또 그 아이디어에 따라서 우리가 상품권도 지급하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분에게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보상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동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병기 그분이 오시면 귀담아 듣고 또 일반단체라도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도 동장한테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정이나 시정발전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정병기 그분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고 다른 분들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나 조례나 뭔가를 만드셔서 거기에 준하는 균등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여러 조항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삭제된 조항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들어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조례에 있던 부분이 삭제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방공무원복무규정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삭제를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내용이 직원들 근무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조항 그다음에 정치운동참여 금지조항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저희 조례에서 삭제토록 해서 상위법령을 따르도록 그렇게 해서 삭제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생활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1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총 1억 9,027만 7,000원으로 이 중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는 행정인턴업무 운영관리사업 집행잔액 이월금 1억 4,686만 2,000원이 되겠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사업, 권역별지역특화프로그램지원사업 등 동주민센터근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보조금 집행잔액이월금으로 총 4,226만 원이며,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으로는 시·군·구 정보화 고도화 사업과 행정정보인프라 기반강화사업비 집행잔액이월금으로 총 115만 5,000원을 이번 세입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국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이번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인 942억 7,339만 6,000원보다 사업비가 1억 9,000만 원이 증가한 944억 6,441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는 행정인턴업무 운영관리사업 집행잔액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4,75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으로는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13만 8,000원, 권역별지역특화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517만 8,000원, 동주민센터근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366만 9,000원 등 총 4,2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정보과 소관사항으로는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74만 3,000원, 시·군·구 행정종합 노후장비 교체사업 국고보조금 41만 4,000원으로 총 1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소비성 예산은 억제하고 2010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인 반환금만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 제1회 행정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문 11쪽과 세출부문 47쪽부터 49쪽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명세서 49쪽에 보면 국고보조반환금이 1억 4,759만 7,000원이 반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예산에서 어떻게 되어서 반환금액이 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정부에 청년실업해소 및 일자리창출정책에 따라서 행정인턴을 운영했습니다. 해서 당초에 서울시의 목표가 각 구에 40명씩을 상·하반기에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가 모집공고라든가 충분하게 몇 차례, 세 차례 정도 추가모집 공고를 해서 지난해 상반기 중에 35명까지 인원을 채용했었고요 그래서 하반기 금액을 저희가 필요액, 한 40명 분에 대한 것을 했었는데 상반기 잔액이 한 900여 만 원 됐고 저희가 당초에 하반기에 필요한 금액이 한 9,500만 원 정도 됐는데 저희가 상반기 잔액 950여 만 원하고 나머지 8,600만 원을 추가로 하반기에 요청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저희가 상당히 시 정책에 맞게 잘 하고 있으니까 타구에 비해서 40명 분에 대해서 추가로 다시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돈이 저희는 8,600만 원을 요청했었는데 추가로 내려온 지원금이 2억 2,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수용을 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사업비 교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 구가 거의 40명 다 행정인턴을 했었고요 나머지 5명, 10명 거의 20명 내외로 행정인턴을 채용해서 운영한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국비, 시비죠?

네, 국비, 시비 두 가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부담은 하나도 없었죠?

네, 없습니다.

지금 말씀에 타구보다 월등하게 우리 예산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또 우리 인턴을 하실 학생들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남은 잔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상 저희가 많이 채용해서 인력을 활용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판단하기를 하반기 때 중랑구에서는 상반기에 잘 했으니까 하반기에 또 한 40명 정도 추가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요청한 것은 8,600을 요청했는데 시에서 판단해서 아마 다 소비하겠다 싶어서 2억 2,000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한 3배 정도를 더 내려준 거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하반기 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한 1억 5,000 정도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누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다 보면 또 우리 반환금이 많다 보면 내년에 가서는 예산을 또 적게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내년에 좀 많은 예산을 받아다가 우리 지역에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보는 시간에 국장님한테 기획홍보과장님 대신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2010년도 10월 달 전에 예산을, 11월 달 예산을 다루기 전에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는 잘 모르실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행정국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전체 추경에 대한 부분을 물론 자치행정과도 다른 위원님들이 거기에 소관 한 자료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저는 예산을 짜고 있는 기획홍보과를 대신해서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강동구하고 동대문구 밖에 우리 중랑구하고 같은 상황을 한 데가 없거든요, 25개 구 중에. 다른 것은 아까도 간담회 때 설명을 했다시피 다른 것은 원칙에 맞게 다 설명을 하고 추경을 편성하고 어떤 과정을 절차를 밟아서 논의까지 하고 있지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출을 시키고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는 그런 과정은 극히 아주 예가 드문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관행에 없는 부분을 조례개정을 해 가면서 쪼개서 쓰기 시작하면 앞으로 가뜩이나 구 자치단체 재정이 어려운 긴축예산을 짜갈 텐데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서 빼서 일반회계로 쓴다면 전체적으로 이제는 각종 기금 같은 것 이런 데서도 급하면 급한 대로 차입해서 쓸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예산편성 이 관계가 원칙도 없고 뭣도 없고 엉망이 되어 버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타구의 동대문구하고 강동구하고 보면 조례개정도 일시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주차장특별회계 조례개정에서 결론이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국에서 전체 예산을 짜고 있는 행정국의 국장이시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될 수도 있다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공문서를 하나 제가 갖고 있는데 작년도 이미 예산이 끝나는 시점에 2011년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확대 안내 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중랑구로 보내 온 공문서가 있는데 그 공문서가 이미 2010년 12월 28일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이미 끝난 이후에 지금 이게 왔거든요, 중랑구 예산이 끝난 이후에. 그러면 이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이게 편법적으로 조례개정을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재원확보 노력을 해왔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미리 대비를 해 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원확보가 설령 안 됐다 하더라도 이 조례개정이라도 이 앞 임시회 때 이미 들어왔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조례개정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을 이미 해서 예산심의를 지금 받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작년도 예산이 끝난 다음에 이게 공문의 확대를 지금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를 했다면 이건 이미 알고 있어요, 중랑구에서. 그러면 재원을 마련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는 어떤 과정에서 거기에 안 된다면, 예산이 없다면 조례개정이라도 특별회계에서 뽑아오려면 조례개정이라도 이 앞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을 해서 이번에 지금 추경에 이미 합법적으로 상정이 되어야 되지 않았느냐 저 본 위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개정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기획예산과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 짜서 심의를 받는 것은 있지도 않은 것을 지금 있지도 않은 법에 있을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심의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4억 6,000만 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지금 예산이 없는 거예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주차장특별회계만 있는 것을, 지금 이 시점까지도 법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기획홍보과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동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아니, 이거 포괄적으로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홍보과장이 발언대에 서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라야지 이게 다뤄진다니까요.

자치행정과를 끝내서 나가고 우리 국장님하고,

큰 틀은 이게 끝나야 자치행정과를 다룰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이거하고는 연관이 없잖아요.

아니, 전체 틀이 연관이 되지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다뤄요.

자치행정과를 하다가 중지해 놓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 예산이 없는데 심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반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치행정과를,

아니,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면 좀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지.

왜 자치행정과 직원들을 다 여기다 앉혀 놓고 그걸 할 이유가 없지요.

정식으로 기획홍보과부터 다뤄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큰 틀에서 먼저 잡고 그다음에 나가야지.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길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자치행정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홍보과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짧게 답변 듣고 김근종 위원님도 짧게 질의를 마무리를 해 주시는 전제라 그러면 우선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짧은 답변으로 마무리하게요.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대로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네, 짧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해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과장은 나가도 되겠죠?

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예산을 알뜰하게 잘 쓰시고 어쨌든 국비를 반환해야 되는 이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이 많지는 않지만 반환금에 대해서 보니까 인력운영비(동 사회복지공무원 급여 등) 집행잔액 3,366만 9,000원이 반환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가, 지금 남은 금액은 여기 나와 있는데 예산이 얼마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가 3억 2만 8,000원으로 예산이 수반이 됐다가 집행액이 2억 6,635만 9,000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럼 한 10% 남짓 예산이 지금 남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되는 과정인데 이 부분을 좀 더 각 동에 계시는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에게 더 지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 당시의 인원보다 중간에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휴직이나 육아휴직 같은 게 들어가는 바람에 발생된 차액이기 때문에 인건비로 별도로 더 줄 수는 없는 그런 금액들입니다.

아니, 만약에 휴직에 들어갔다면 더 인원을 보충해서 채용을 했더라면 이런 예산을 반납을 안 하고도 지역에 계시는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의미에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바로 공무원 채용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사회복지전문공무원이 결원이 되고 이런 상태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은 그럼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계속 연속으로 지금 하시고 계신 분들이죠?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문 저희 직원들입니다, 전부. 사회복지직 전문요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분이 빠져도 이런 예산은 남을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관리비 해서 사회복지분야 중식비 해서 316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총 인원은 1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회보조로 얘기하는 시비보조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88명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88명으로 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2011년에 87명으로 근무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럼 공익근무요원은 중식만 지급해 주고 다른 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일반 현역과 비슷하게 계급별로 봉급이 나가고 그다음에 교통비 2,000원, 중식비 7,000원 해서 포함이 되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익요원의 중식비는 2,000원, 봉급조로 7,000원,

교통비가 2,000원, 중식비가 5,000원 그렇게 7,000원하고 기본 봉급 일병, 이등병, 상병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나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상병이 전체적으로 약 18일 근무를 한다면 21만 9,000원 정도 수당까지, 그렇게 근무를 안 하고 연가나 이런 것을 사용했을 때 그 차액은 제하고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87명에 대한 게 남은 게 316만 원,

지금 그것이 전체적으로 시비하고 구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지금 시비만 저희가 말씀드린 겁니다.

시비에서만 316만 원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