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서 의원 발언

강문수 구의회사무국 강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에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해입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복지예산 등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하여 재정운영에 큰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잉여금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 제3조 세입조항의 근거규정 일부를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에 맞추어 개정하고 제4조 세출항목에 구재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잉여금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제한 규정이 있는 일부 세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출 제외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지역기반 시설 조성 및 저소득층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악화된 재정여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한 노력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세외수 감소에 따른 구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그러면 과연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수 있도록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먼저 이게 긴급하게 조례를 개정할 만큼 중요한사항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이 약 12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순세계잉여금 약 40억을 제외하면 저희가 한 80억 정도를 걷어들이고 있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약 10억 정도는 과년도 과태료 그다음에 약 70억 정도는 현년도 수입, 현년도 수입 70억 중에서 약 42억이 주차장 주차요금으로 되고 그 나머지 그러니까 한 60% 정도가 주차요금이고 그 나머지 과태료 한 40%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이 약 40억 그다음에 이월금이 14억 8,000만 원 해가지고 한 50 몇 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꼭 필요한 14억 정도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50억이 잔액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55억이 되겠습니다.

네, 55억. 그런데 먼저 그러면 법 개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텐데 동시에 같이, 법 개정과 동시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긴급한 사항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홍보과에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재원 확보를 하다보니까 재원이 약 14억 6,000만 원 정도가 모자라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홍보과 쪽에서는 은행에서 차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다가 저희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우선 돌려쓰고자 조례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조례개정에 제반 공포라든지 공고라든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시간이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9월 8일 날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계획을 수립하여가지고 조례에 입법예고를 9월 21일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9월 23일 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10월 초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저희들이 부결시킨다면 예산 자체는 필요한 건가요, 필요없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재원을 저희 특별회계에서 가져가지 않으면 아마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이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제3조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3조1항에 보면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입금 이외에 견인료 3호에 보면 과태료 4호에 보면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5호에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6호에 과징금 7호에 과태료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1호에 보면 보조금, 이행강제금 그밖에 잡수입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몇 조죠? 구 재정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 전출금 다만, 제3조1호, 4호, 5호, 11호에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외한다는 그 이유가 뭐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의해서 순수한 주차요금에 관한 것은 주차장에 쓸 수 있게 법 조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조문을 제외한 과태료라든지 전입 금, 보조금 등을 일반회계에서 차입해서 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법에서 허용하는 주차요금이라든가 납부금, 과태료 이것만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다른 돈은 쓸 수 없다는 얘기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조1항에서 12항까지 보면 지금 그러면 월별이라든가 연도별로 수입현황이되어 있나요? 아니,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하나씩 나누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과태료 및 주차요금을 쭉 징수현황을 제출하신 자료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보더라도 주차요금이 약 60% 그다음에 과태료가 한 40% 정도 되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자료에 주신 거 보면 연도별로 나와 있고 지금 3조1항이라든가 1호라든가 2호라든가 그걸로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이 주차요금이,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뭐냐면요, 지금 3조1호, 4호, 5호, 12호는 제외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월별로 아니면 호별로 세입명세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금액을 제외를 시킬 것인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3조5호에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는 최근 수년간 실적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자기건물에 주차장 확보가 어려울 때는 인근에 주차장을 본인이 설치하거나 구청에 비용을 내가지고 주차장은 구청에서 대신 설치를 하고 그 비용을 받는 비용인데 이것은 수년간 실적이 없습니다. 또한 11항에 보면 법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부설주차장을 법을 위반했을 때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는데도 이행치 않았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도별로 보면 2008년도에 3건에 890만 원, 2009년도 2건에 2,180만 원, 2010년도에 2건에 310만 원 이런 식으로 극히 소소하기 때문에 주차요금으로 해서 다 표기를 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주차요금으로 표시했다, 그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해야 할 사업이겠지만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먼저 개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우리 의회를 좀 무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라도 혹여나 또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법 개정이 필요할 사항이 있다라면 먼저 법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올려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노외주차장이 지금 한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고 연간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수탁노상이 7개소에 617면, 수탁노외가 10개소에 382면, 지정노외가 3개소에 302면 총 1,751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만 1,751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외주차장?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 현재 우리 중랑구에 주차장시설이 다 돼 있지요? 신축할 적에 평당미터당 해가지고 주차장 두 대, 한 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주차 정확한 대수를 바로 파악해서 2010년 12월 31일 기준 1만 743개소에 7만 6,023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5,898개소에 1만 40면, 공동주택 은 1,743개소에 4만 2,556면 기타 건축물에는 3,102개소에 2만 3,427면으로 해서 총 7만 6,000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시설에 대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혹시 파악하신 거 있으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연간 계속점검을 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할 시에는 저희가 원상회복 이행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원상회복이 안 될 때는 고발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도별로 부과하는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 약 그러니까 연간 한 2, 3건 이 정도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적발하는 대로 원상회복명령을 내려서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파악한 거는 보면 각 건물마다 주차장 한 대씩이 다 보유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차장은 별로 눈에 안 띄던데요. 연간 몇 회, 이렇게 정해놓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올해는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사용승인 된 건물에 대해서 1,198개소 3,300면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최근에 지은 건물은 건축과에서 상설점검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약 10년이 지난 건물 7, 8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용도변경도 없이 주차장으로 이용을 안 하고 있고 다른 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단속이 연간 한 3건, 4건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3건, 4건이 더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동네에서 딱 이렇게 눈으로 둘러봐도 수십 건 눈에 들어오는데 이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져가지고 통계가 3건, 4건으로 나오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은 연간 3건이 아니고 단속을 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돼서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정명령이 시정이 안 됐을 적에 단속 이행강제금이 연간 얼마나 이행강제금이 발급되는지?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제3조11항에 있는 법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되겠으며 2008년도 에 3건에 890만 원, 2009년도 2건에 2,188만 원, 2010년도에 2건에 310만 원, 고발 3건 그다음 에 금년도 2011년도에는 현재 고발만 두 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봐서는 많이 단속이 미흡한 것 같고 앞으로 이 단속을 철저히 해서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3조6항에 보면 과징금에 대해서 제24조 이에 따른 과징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24조에 의한 과징금이란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해당주차장을 일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 1항에 보면 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다음에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 한다, 이런 식으로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기능으로 쓰지 않았을 때 과징하는, 부과하는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앞서에 질의했던 거 주차장 용도 변경없이 사용하는 제목이나 비슷하네요, 과징금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하고자 하는 그 금액이 아까 50억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가 갖고 있는 돈이 약 55억이 되겠으며 그 중에 약 14억 6,600만 원을 이번 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전출해서 전입해서 이 용도는 어디에다 쓰시려는 계획이랄지 지역이랄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여기? 예산을 어디다 어느 동네에다가 주차장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노외주차장을,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추경대상사업으로 나와 있는 서울형어린이집 운영비라든지 기타 시·도비반환금 부족분에 대한 총괄적으로 모자라는 돈이 약 14억 6,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괄적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주차장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대충 얼마나 예산을 잡아놓으셨습니까?

현재 추경으로써는 주차장용으로는 저희가 그린파킹사업하는 특별회계에서 시비보조금반환금이 7,200만 원이 되고 그린파킹에 2, 850만 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차장용도로는 하나 예산이 편성이 안 됐네요, 과장님?

14억 6,000만 원은 주차장에 대한 금액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서울특별시보조금이라는 이것은 얼마나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10항에 보면?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체적인 통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획홍보과의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홍보과 과장님 출석시킬 수 있어요?

제가 건설교통국장이 대신 답변드릴게요.

네.

금년 예산편성 된 거 보면요, 서울특별시 보조금이 주로 그린파킹주차장사업비가 나옵니다. 금년 예산이 총 2회에 걸쳐 추가로 교부된 내용까지 합하면 한 10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중에 우리 구비로 한 3억 정도가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린파킹주차장사업은 7대 3 비율로하기 때문에 3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중화초등학교 주차장 설치에 따른 한 52억이 금년에 예산편성이 돼서 추가교부가 돼야 되는데 시비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2012년도 이월된 걸로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비보조금은 그 정도로 금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간 예산에서 전부 다 심의를 다 거쳐서 예산편성이 다 되었는데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왜 이 예산이 필요한지 추경에서.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010년도 12월에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52억 정도가 와야 되나 시 재정이 어려워서 52억 정도가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2011년도 저희 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해가지고 저희 구청 자체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서 그 부족분을 사업을 줄인다든지 실행 예산편성으로 해서 부족분을 많이 메우려고 노력을 했으나 결국 지금 10월 달에 와가지고 약 14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시·도비보조금 반환할 돈이 모자라게 된 것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금년 내로 금년도 몇 달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이 사업을 금년 내에 완성시킬 수있습니까, 과장님?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2월까지 그러니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원인행위를 해서 2월까지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보조금반환은 바로 통장에서 통장으로 가기 때문에 바로 반환이 가능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려주신 개정조례안 때문에 본 위원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을 살펴보면서 아주 국가법까지 제가 들춰봐야 하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계기를 마련해 주신 그러한 계기가 되신 것 같아서 이거 감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혹시 회계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는 목적과 일반회계과 특별회계의 성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알고 계시다면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설치 목적은 어떤 특수한 사업이나 과업을 위해서 회계를 달리하여 관리하고 그쪽에서 비용을 충당하고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특별회계의 고유목적에 대해서 성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네요. 저도 그럴 거라고 짐작은 했었지만 그래도 이번에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를 말한다라는 정의를 분명하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중랑구는 두 개의 특별회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담당하시는 주차장 특별회계 말고 한 가지 더 있는 게뭐지요?

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네, 저희 중랑구는 두 가지의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이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된 때가 언제인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92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일일이 열거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외환위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그러면 그 전에 혹시 ’92년도에 특별회계가 만들어진 후에 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혹시 전출을 해서 사용했던 적은 있습니까?

그렇게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라도 특별회계에 들어와서 특별회계 기금으로 조성이 된 것은 일반회계로 전출이 돼서 사용했던 부분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2011년도에 추경을 앞두고 특별회계에 있는 재정을 일반회계로 넘겨서 좀 사용을 해야 되겠다, 부득이한 경우다 해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어요. 9월 8일 날 계획 수립하셨다고 좀 전에 보고하셨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9월 8일 날 주차장특별회계 일부개정조례안을 수립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이유에서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넘길 수 있다는 조례를 수립하게 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에 있듯이 세수감소에 따른 구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반환해야 될 반환금이라든지 또 시·도비 매칭비율로 맞춰야 될 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홍보과에서 총 금년도 추경 재원을 산출하다가 저희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일반회계로 좀 전출해서 쓰고자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먼저 우리 중랑구의 일반재정이 어려운 것 같으니까 특별회계 돈이라도 갖다가 쓰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신 것이 아니고 기획홍보과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재원마련이 어려우니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를 좀 써야 되겠다는 그러한 제의가 와서 계획을 수립하시게 되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아시나요, 아니면 ‘어떤 사업에 꼭 필요한 재원이니까 교통지도과에서 좀 이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사업내용도 들으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매칭비와 그다음에 반환금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반환금은 보관이 되고 있지요, 통장에? 반환금을 혹시 조금 사용하더라도 극히 일부이지 반환금을 많이 써버리고 추경에서 잡아서 해야 된다, 지금 14억 6,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일반회계로 넘기려고 한다는 이 금액에는 실제로 반환금액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사용된 재원은 없어요, 별로. 혹시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비·국비 반환금은 저희가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통장에 가지고 있지요, 재원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넘겨야 되는 것이 반환금이 부족해서 넘겨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14억 6,600만 원이 넘어가는 재원은 반환금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잔액은 그대로 잔고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 반환금을 다시 편성해서 다시 반환하는 금액으로 쓰기 때문에 그 금액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14억 6,600만 원이 부족한 재원은 방과후학교에 따른 급식비가 좀 부족하고요, 그다음 어린이집에 따른 시설 인건비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에 따른 폐기물처리비인가요, 그 돈에 의해서 아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4억 원 정도가. 그래서 기획홍보과에서도 거기에 따른 재원이 시비보조라든가 이런 재원 확보할 길이 막막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4억 6,6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거기에 따른 재원으로 쓰고자 기획홍보과에서 교통지도과로 협조요청 한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이 그나마 알고 계시고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저희가 보통 어린 아이들이 손에 쥐고서 먹고 있는 막대사탕 하나를 들고 어른이 좀 달라 그래도 아이들이 그것을 주기 싫어해요. 하물며 특별회계의 기금을 관리하고 그것을 운용하시는 주무과장님께서 일반회계로 돈을 지금 넘겨서 사용한다고 조례를 올리셨으면서 그 금액이 어디에 사용되고자 하는 것도 정확히 캐치를 못하고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내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의 돈을 꼭 써야 될 만큼 시급한 사항이 무엇인지 정도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례를 손대실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기획홍보과에서 재원 마련 못한다 그러니까 예산 추가경정 편성에 같이 올리는 이러한 졸속행정의 표본을 보여주는 이러한 행위를 하시는 이 조례개정을 지금 범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과에서 그냥 하는 것에 왜 필요한지를 묻지 않으시고 그냥 하시기 때문에, 그럼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려주신 일부개정조례안이 저희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장에서 만약에 원안가결 되어서 통과가 된다면 이 법이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올려주신 이 개정조례안, 만약에 주무과에서 올리신 대로 원안가결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상정이 되어서 또한 원안가결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다, 이 법이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행부로 이송이 되어서 집행부에서 공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네.

이것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법이에요. 상임위에서 지금 이 법을 개정을 할지 말지 이제 올라와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중랑구는 어느 정도로 앞서가고 계시냐 하면 저희 이것 다 통과시켜가지고 제가 지금 조례안 심사를 하는데 추가경정 사업명세서 들고 왔습니다. 제가 왜 들고 왔습니까? 이미 여기서 다 통과가 되어서 이미 내부거래 다 되어 있어요, 이 예산안에. 저희한테 심사 왜 받으십니까, 지금 이것? 왜 받으시는 거예요, 심사? 절차가 필요하셨습니까? 이 과정을 안 거치면 문제가 된다는 건 알고 계셔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겨서 어떤 사업에 사용하실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면서, 넘겨달라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것, 내 것 아닌데 뭐 어때, 넘겨주고, 조례 공포 효력이 발생하는 일자도 파악을 못하시고, 같은 회기에 같은 상임위에서, 이렇게 논의하라고 하시는 것이 이게 지금 뭐라고 도대체 답변을 하시고 변명을 하실지, 국장님, 좀 전에 답변하고 싶어 하셨으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이번 조례안 올린 것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좀 집행부의 불찰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재원 마련에 대한 큰 곤욕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쓰려고 하는데, 사실 조례개정 안 하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일시 차입을 해서 추경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는 있는데 기획홍보과에서 재원 마련하면서 판단을 해 보니까 연말까지 도저히 차입에 따른 차입금 상환할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아마 ‘조례 개정하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한 14억 6,600만 원 전출해서 씁시다.’ 그렇게 판단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제 입장에서는. 다만, 차입금은 금번 일반회계, 금년 회계 내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기획홍보과에서도 그런 12월까지 판단을 해 봤을 때 재원 마련할 길이 막연하다, 이런 판단이 섰고 다만, 저희 입장은 은승희 위원님 질타하신 것같이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사항이고요, 다만 여기는 조례개정안이니까 조례개정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해 주시고요, 차기 상임위에서 별도 예산심사 할 때 있으니까 그때 나무라주시면 그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기금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이해는 다 했습니다. 제가요, 국가재정법 먼저 살펴볼까요. 국가재정법 13조에 보면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간에 여유 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표기되어 있어요. 이 조례개정하고 상관없이 정말 필요할 경우에는 이 특별회계 예산 갖다가 집행하실 수 있었다는 것, 물론 승인은 저희가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승인절차 없이는 못 쓰시는 것이니까, 다행히 그것은 견제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희가 지금 상위법 ‘법에 뭐 틀리지 않으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14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어디에 쓸 것인지 어느 사업에 써야 될지 그것을 아시고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다른 데서 재원 마련이 다 막혀서 안 되는지, 더 좀 노력을 해 봐서 다른 데서 재원을 마련하고 특별회계를 설립한 목적에 맞게 취지에 맞게, 우리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나눠서 회계를 분리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일 나눠서 하려고요, 일 복잡하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나눠서 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에 쓰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특별회계가 제 역할을 다하고 이게 남은 잉여금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우리 중랑구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을 다 이루고 이게 지금 남아서 다른 데 좀 돌려줘도 될 만큼 우리 중랑구 주차장 문제가 잘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을 100% 달성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여유가 풍족하면 어떤 주차장에 따른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획홍보과에서 재정이 앞으로 소요되는 사항을 판단해 보면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다음 방과후학교에 대한 급식비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생활에서 쏟아져 나오는 생활폐기물 처리비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재원 마련이 얼마나 기획홍보과에서 궁핍했으면 주차장특별회계까지 궁여지책으로 한번 ‘전출을 구상을 해 봅시다.’ 그런 의견이 들어왔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보육 어린이 시설에 구 부담비율이 있어야 되고 보육시설 또 자원회수시설 반입료, 저소득층 급식비, 이것 저희한테 보고 올라온 계획표가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궁여지책으로 생각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같은 회기에 상정을 하셨다 그랬는데 이러한 사건별 원인이 2011년도 중순이나 2011년도 하순경 무렵에 발생해서 정말 다른 데서 재원을 마련할 시간적인 여유나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서 특별회계밖에 손댈 데가 없다,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다음에는 임시회가 없고 본예산 다뤄야 되니까 이번 회기에 어쩔 수 없이 겹쳐서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말 그대로 매칭사업비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차입해서, 좀 전에 국장님께서 차입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회계가 아니면 차입이 아니지요?

같은 회계연도 내에는 차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같은 회계가 아니면 차입이,

네, 같은 회계연도 내에는 차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자까지 발생되는 차입이라도 기간이 어쩔 수 없이 여유가 있어서 그랬다면 차입이라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궁리를 짜다가 안 되어서 이렇게 됐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혹시 서울형어린이집 운영비에 필요한 10억 원하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에 대한 3,000만 원 이것 주무과에서 언제 예산과에다 필요하다고 얘기한 사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기획홍보과에서 14억 원이란 재원이 필요하게 됐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줘야 할 금액이 약 14억 6,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10억 3,000만 원이란 돈이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것이 시급하게 마련이 되어야 돼서 궁여지책으로 특별회계를 손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가정복지과장님이 예산과에 언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특별회계밖에 손댈 수 없었는지 그 시점을 알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을 듣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데 동의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그거 하다만 거 마무리는 안 합니까? 아까 듣고 한다고 그러고 끝냈었는데.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특별회계 주차장에서 일반회계로전환하는 과정이 있는데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3조에 어떤 제한적으로 빠지는 것과 사실 우리 신설하고자 하는 4조9호를 이번 회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중랑구가 어떤 예산이라든가 어떤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기획예산과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잘못된 사항을 어떤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기금을 만약에 일반예산으로 전환되어가지고 했을 때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기금이 일반회계로 어떤 전출금되었을 때 어려움이 없는지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이 모자랄 시에 꼭 주차장건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 3조9항에 있듯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아서라도 주차장건설을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는 특히 공영주차장이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모자랍니다. 특히 단독주택이 많이 있고 아파트화 된 어떤 주택이 많지 않아서 더군다나 공영주차장을 많이 설치함으로써 저녁에 어떤, 화재시라든가 기타 등등 어떤 재난시에 주차 이면도로에 함으로써 많은 불편사항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떤 특별주차장 회계비용을 다른 데로 전용, 이번 2011년도 말까지만 어떤 구조에 대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도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구 재정이 워낙 어려웠던 관계로 아마 특별회계에서 일부를 가져다가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4조9호에 어떤 신구대차표에서 개정안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2011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우리 중랑구에 우리 위원들이 우리 중랑구의 뜻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앞으로 2012년이나 2013년도에는 어떤 이런 한시적으로 하는 법을 다시 개정을 해야 하는데 그때에 따라서 어떤 절충안으로 하겠다라는 과장님 말씀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다소 지체되기는 했지만 업무를 진행하시는 부분에서 실수하신 부분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발표를 하실 분께서 하실 거니까 본 위원은 그 부분은 일단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한 가지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면서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현재 주차장특별회계가 단일 개정으로 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못 하는 조항을 삽입을 하고 또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한 부분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앞으로도 계속 현재와 같은 회계처리 식으로 단일개정으로 관리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타 회계로 전출입이 가능한 세입부분하고 또 전출입이 불가능한 세입부분은 구분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차후에도 혼선을 빚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과장님 현재는 이게 아직 구분돼서 통장으로 개설되어 있지는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이 제안에 대해서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결국은 과태료 부분과 주차요금 수입부분을 두 개로 이원화해서 통장을 두 개로 만드시라는 그런 말씀 같으신데요.

네, 왜 그게 필요하느냐 하면 지금 세입부분에 12개 항에 이르는 세입부분이있는데 그 중에 4개 부분은 다른 회계로의 전출입을 못 한다라는 단서를 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4개 부분에서 들어오는 세입은 따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또 따로 관리를 하셔야 혹시라도 물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과정이 생겼을 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일반회계로 넘어갈 수 있는 돈이 이 단서를 달고 있는 4개 조항에서의 금액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시기는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따로 분류돼서 개정이 관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하게 원단위까지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되면 상당히 곤란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타 회계로 전출이 불가능한 세입과 전출이 가능한 세입은 분리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효율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실 수 있는 분 해 주십시오.

현재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단일회계를 두 개 개정으로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또 분리를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어느 곳에는 이 돈을 쓰고 어느 곳에는 이돈 을 써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즉시 답변은 곤란한 사항입니다.

네,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좀 하셔서 저희도 지금 같은 사항이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우리가 또 예상치 못한 상황에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머리를 좀 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책이나 모든 사항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조례개정을 왜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열악한 우리 구 재정사항 때문에 꼭 필요한 저희 시도비매칭사업이라든지 달리 재원을 마련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해가지고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1년도 재정이 열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2012년도에 재정은 과장님 권한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2012년도에는 재정이 어떨까 하고 과장님 의견 있으면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번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것은 2010년도 12월 달에 시에서 52억이라는 재정교부금이 교부가 되지 않아서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마 재정교부금이 아직 까지 안 왔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2012년도부터는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사고가 안 온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건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전출한다는 것은 특별회계를 전출한다는 것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과태료 즉 주차단속을 강화해가지고 세수를 더 늘리기, 확보하기 위해서 서민들을 울리는 그런 행정이 아닐까 본 위원은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구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능한 한 타 구에 비해서 주차단속을 많이 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주차단속을 강화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이 특별회계 세입을 위해서 어떤 단속을 강화한다거나 그러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 너무 어렵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과태료 같은 것도 굉장히 부담이 가는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계몽단계로다 지도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이런 행정이 안 펼쳐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설치 목적 및 취지에 맞도록 일반회계로는 전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칙에 단서를 신설함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