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윤태학 의원입니다.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건설산업 수주양극화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역건설경기 하락으로 건설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 시 지역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에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한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정하며, 안 제5조에 지역건설산업체 등록기준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 우수 지역건설산업체와 우수 건설인에 대한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 내지 제15조에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해 본 조례안을 작성해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김흥식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는데요, 우리 위원들 중에서 시 공무원 집행부서가 보면 계약부서나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서들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인원수를 정해놓지 않은 부분을 그대로 인원만 배제를 해놓는다면 그 부분을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창분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하여 항상 저희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흥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조항을 신설하고 평가기준은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대행자에 대한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수집운반 대행의 능률성 및 경제성을 향상 시키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연 1회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는 현장평가를 하기 위해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현장평가단은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권역별 순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부터 제18조에는 대행업체 평가에 대해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한 대행업체 평가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평가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 시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대행업체의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는 평가 결과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으로써 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한편 별표3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에서 60점 미만의 경우 입찰제한, 계약해지 등으로 규정한 부분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이 2011년 9월 27일 개정 공포되어 "영업정지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오니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계약해지가 안 들어가도 실질적으로 시행규칙 개정령에 보면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1차에 영업정지 받고 그 다음 2차에 바로 계약해지가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굳이 계약해지를 명시 안해도 「폐기물관리법」에 있기 때문에 이건 영업정지만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안 들어 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 조례가 시행규칙을 못 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위헌의 소지가, 문제가······.

상위법 시행규칙이 우선이니까, 시행규칙 제15조3항에 대행계약의 해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을 수정발의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시흥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11년 9월 27일 개정 공포되어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안 별표3에 영업정지 규정을 삽입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본 수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